박성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자치행정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부서별 2022년 시정업무 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4쪽 보건소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역학조사, 선별진료소 운영, 재택 치료, 백신접종 등 코로나19 종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모든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하고 산후조리비 및 출산장려금 지원과 온라인 출산교실 운영 등 출산장려정책을 통해 임신·출산·양육을 보장하는 지원 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통합관리 서비스로 치매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유병률을 낮춰 치매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시정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8쪽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신속한 역학조사로 감염경로 원인 규명 및 접촉자 추적 관리를 강화하며 병원, 약국과의 연계 및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재택치료자의 24시간 응급 이송 및 감시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99쪽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코로나19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200쪽 예방접종 및 결핵 예방관리입니다.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취약계층 및 고위험군에 대한 결핵검진 및 미접종자에 대한 적극 관리로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201쪽 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지원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응급처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여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4쪽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맞춤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시민의 금연 성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한 맞춤형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금연구역 안내판 설치, 흡연예방 교육, 금연 캠페인,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통하여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입니다. 밀접 접촉자, 유증상자 등을 대상으로 도보 이동 및 승차진료형 방식의 검사를 병행하고 고위험시설에 대한 선제검사로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건강한 치아를 위한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구강건강에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예방중심의 치과 진료와 구강보건 교육을 지원하여 평생 구강건강에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7쪽 행복한 출산, 맘편한 산후 관리입니다. 모든 산모가 2022년에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하여 이용자 만족도 평가 및 제공기관 현장점검을 통해 서비스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건강위험군의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모바일 앱을 활용한 대상자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건강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0쪽 기억을 키우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60세 이후의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한 맞춤형 치매 조기 검진 및 예방 사업 등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노년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1쪽 농림치유 프로그램 ‘우리 함께 동행’입니다. 치매 환자 및 가족군을 대상으로 먹골배 나무를 활용한 농작업과 문화 치유 체험활동을 통해 치매 환자의 심신 건강 및 인지기능 향상과 가족군의 부양스트레스 경감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정신건강 환경 조성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만성 정신질환자 관리 및 자살 예방, 시민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실시하여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보건센터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4쪽 동부보건센터 건강리더단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리더로 구성된 건강리더단 역량강화 교육 및 정기 간담회, 전용 밴드를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수요를 파악하고 수요에 맞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형평성 제고 및 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215쪽 치유를 위한 삶의 건강한 동행입니다. 국가 암검진으로 암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암 환자 및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치료율을 높이겠습니다. 216쪽 예방중심의 안전한 동부 보건 환경조성입니다. 동부권역 의료기관 관리, 가깝고 편리한 예방접종 서비스 제공 및 결핵의 선제적 예방관리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17쪽 든든한 노후, 동부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치매 중증화를 억제하여 치매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남양주보건소 시정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서(남양주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과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입니다. 여기 새로 오신 정책과장님이시지요?

심야약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파악을 못 했는데요. 파악해 보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심야약국은 도 시범 사업으로 했던 사항… 도에서 추진했던 사항인데 도의 추진 사항하고 우리 시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해 가지고 별도 서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심야약국 한 군데를 했었어요, 그동안 지정해서. 그런데 작년에 추가 신청한 데 없다라고 해서 협의하고 작년 한 해를 안 하고 그리고 올해는 아예 또 그래서 신청도 안 하고 아예 준비 안 하겠다 이렇게 진행을 한 건데, 이 심야약국의 필요성에 대해서 직접 겪는 사람도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9시면 식당가나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8시 때 닫혀서 가까운 병원… 그러니까 약국을 갔는데 약국이 다 문이 닫혔어요, 그 시간에. 그러면 약국 아닌 곳에서 물건 저기 약품을 어디서 살 수 있나. 간단한 비상 약품 같은 거는 편의점에서 하고 있지만 편의점에서 하지 않는 약품들 어디서 살 수 있나. 없지요. 병원 가야 돼요. 병원 갔는데 우리 남양주시에 16개 읍면동에 고루 병원이 퍼져 있거나 고루 보건행정이 잘 되어 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심야약국 그리고 시군구 약사회에서 자율심야약국 형태로 운영하는 데가 제가 개소 수는 모르겠는데 일부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슈퍼라든가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정밀히 한번 보고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인수인계 받으실 때 그런 건 같이 안 받으셨나요?

공공심야약국은 시군구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공공심야약국은 신청에 의해 가지고 약국장이 거기에 대해 심야까지 있는 거에 대해서 인센티브 일부 보상을 해 주지만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너무… 이용자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분석해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시 자체만의 의지뿐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약국장의 어떤… 어찌 보면 이익이 안 되는 사업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판단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고 약국에서 하겠다는 약국이 들어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면밀히 보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지금 코로나 시국에 더 필요한 상황인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십사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있던 것도 안 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홈페이지 구축돼 가지고 우리 시민 보건 사업들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정책과이지만 정책과 사업도 같이 들어가니까 그냥 우리 소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코로나19 때문에 인원들도 많이 바쁘시고 힘드실 거예요. 그렇긴 한데 출산교실 운영이라든지 출산장려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 진행하시는 거 시민들한테 좀 더 접근하기 쉽게 알려지고 할 수 있는 홍보 이미지 카드 같은 거 만들 의향이 있으신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참조해 가지고, 지금 제가 시 홈페이지 최근 사항을 들여다보지 않아 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시 홈페이지뿐만이 아니고 다양하게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책 같은 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카드뉴스 형태라든가 그런 부분도 다양하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 보건소는 대민 사업이니까 지원 사업도 엄청 많은데 몰라서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제대로 홍보를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자체 홈페이지에 있어서 누군가 홍보 의지가 있으면 퍼 가서 다른 사람한테 알릴 수 있게, 손쉽게 바로바로 볼 수 있는 이미지 카드를 만드는 작업들을 했으면 좋겠고 정책과에서 다 못 한다고 그러면 사실 홍보관에다가 요청할 수도 있고 업무협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자료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3월에라도 어떤 자료들이 올라오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시정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신 거예요, 박성찬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205쪽에 보면 우리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오미크론이 곧 주종이 돼서 발표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도 그런 정보를 접하긴 접하는데 그렇다면 오미크론이 그렇게 주종으로 발표가 되면 어쨌든 오늘 또 확진이 남양주에 100명이라면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요? 전체적인 거를 볼 때. 그러면 전파력도 또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높아서 지금 보면 제가 될 수 있는 한 보건소 방문을 해도 그 안에는 피해를 줄까 봐 안 가고 바깥에서 둘러도 보고 그러면 매일 반복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굉장히 날씨가 지금 동절기 굉장히 추운 날씨가 계속 연속되고 있잖아요, 아무리 겨울이지만. 그래서 이 검사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바깥에서 추위에… 대기시간이 늘 똑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을 줄을 엄청 많이 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탄력적으로 어떻게… 이거 급한 상황이지만 운영하는 그런 대책을 소장님, 과장님 둘 중에 누가 답변하셔도 좋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 문제점 혹시 있나 하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금은 이게 너무 또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이분들이 불편함을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만 너무 거기 와서 2시간씩, 1시간씩 시간을 대기줄이 있고 또 심리적으로 볼 때 이거 가까운 데서 전염력 이런 불안감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개선 방향을 어떻게 하고, 향후에. 이런 거를 좀 우리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도 컨트롤타워시니까.

지금 현재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되면 거기에 따른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검사 사항도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제가 남양주보건소 와서 계속 아침에 줄 서 있는 상황을 보는데 지금 현재는 대기줄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는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되고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접촉자 분류라든가 그런 사항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많이 늘어날 거를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지금 현재 검체 뜰 수 있는 부서를 풀가동하고 그거 하면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건데 그 상황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체 뜨는 거에 대한 대기라든가 제시간에 검사를 못 받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하고요. 거기에 아울러 가지고 지금 현재 중앙에서는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되고 지금 확진자가 1일 1만 명, 2만 명 그런 걸 대비해 가지고 일반 무증상 환자들은 PCR검사를, 간이 PCR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양성인 경우만 PCR을 하는 그런 방향도 지금 현재 중앙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의 실효를 가질지는 모르겠지마는 그 부분도 하나의 어찌 보면 우리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진료소의 대기라든가 검사량이라든가 그런 부분 일부분은 줄여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줄이 풍양 쪽에 가서 볼 때도 1시간, 2시간 대기조가 그때 있는 걸 봤거든요. 그렇게 안 좋은 상황만 봐서 머릿속에 그게 인지가 돼서 그러는지 몰라도 또 바깥에서 많은 분들 다녀오신 분들 보면 “너무 힘들었다.” 이런 표현도 하시고 하시니까. 중앙의 지침도 받아서 하시겠지만 우리 또 남양주만의 이렇게 선제적으로 그런 거를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또 시민들이 그래도 신뢰도 가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시스템은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 집행부 우리 공직자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인력난에서 저는 그런 전문가가 아니니까 듣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맨날 위원들이 주문하는 게 그러면 인력을 아까 박성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인력의 피로도나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하라는 주문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우리 나름대로 간접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요.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래서 모집을 해서 응모도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는지는 몰라도 보통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기간제나 임시제 이런 분들, 시간제 이런 분들을 급하게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국비가 내려오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급하게 충당할 때 지금 이미지는 아, 보건소에서 이 급한 알바 이런 거 갈 때는 오미크론에 대한 아니, 코로나에 대한 이런 거는 무조건 힘들 것이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서 주저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주저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응모도 한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근데 하나 두 개 보는 게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급하다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특수직이잖아요. 이게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하고 있나. 간접적으로 들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보건소에서 정말 우리가 이 전염병 때문에 사람이 전문가가 없으니까 급할 때 그때그때 응모를 받아서 일 처리 하는데 이게 문제는 없을지 이런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소장님 잘 이렇게 한번 모니터링해 보시고 체크해 보시고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아무리 힘들지만.

네,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선별진료소라든가 임시선별진료소 거기에도 과부하가 많이 걸려 있어 가지고 조만간에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자체 시비 추가 부담 없이 검사기관에 위탁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력이 조금 우리 역학조사라든가 재택치료 쪽으로 조금 부분적으로 투입이 될 것 같고요. 인력에 대한 부분은 실제 전문성을 가진 인력도 별도로 뽑지마는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파트든 저희들이 한 사람이라도 채용되면 그 사람에 맞게끔 일을 주면 되기 때문에 직종 그 부분을 구분 안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빨리 채용해 가지고 빨리 현장에 투입시키고, 그 현장 역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라도 그 현장 업무 값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저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건강생활지원센터 닫았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으신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대응을 하려면 사실은 각 팀 간에 특히 감염병 대응팀, 역학조사 하는 파트요. 그리고 재택치료 파트, 건강모니터링하는 파트 그런 부분이 바로 서로 인접돼 있으면서 바로바로 소통이 돼야 됩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못 나가는 사항이다 보니까.

연계성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혹시 우리 코로나 벌써 2년, 3년 차를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언제 종식이라는… 사실 매번 백신도 맞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이런 상황인 건데 혹시 지금까지 우리 시의 사례분석 같은 거는 누가 어느 팀에서 하고 있으신 건 있는지, 데이터 정립 같은 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작년까지는 일부분은 했는데요, 데이터를. 지금 최근에 작년 12월 달에 워낙 폭발적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뒤로는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조금 코로나 진정 국면이든 안 그러면 저희들이 업무 분석을 할 수 있는 업무역량이 되면 제가 별도로 담당자한테는 지시는 해 놨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관련 담당자가 있기는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업무까지 같이 하면서 하고 있는 거지요. 실제적으로 통계 분석이라는 그 자체가 아주 저희들이 나중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잠시는 소강상태지만 다음에 몇 달 뒤에 또 폭발적으로 증가할 걸 대비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느냐. 우리가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메시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표를 가지고 실무자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 지표 통계분석 그 자체가 사전에 준비되지 않으면 통계분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역학조사라든가 재택치료라든가 모니터링할 때부터 그 메시지를 기본적으로 지표를 가지고, 분석할 지표를 가지고 조사하도록 지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과중하잖아요, 코로나19 대응하느라고 많이. 근데 우리 부서에 전략기획관에서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거 하시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한… 전체 의견을 내기에는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 일단 적립된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부서 연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당장은 힘드시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런 건 저희 의회도 많이 그때그때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바쁘니까 요청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게 좀 있었으면 하고, 아까 홍보 관련한 것도 부서에서 아니,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업무협조를 좀 요청하면서 기관하고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소장님께서 그런 역할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1차적으로 어쨌든 간에 코로나에 대한 전반적인 메시지 방향 설정이라든가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는지, 어떠한 통계 지표를 가지고 줘야 되는지 그 부분은 사실은 보건 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알기 때문에 1차 분석은 저희들이 힘이 들어도 다른 파트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전문가들이 어떻게 포장을 하고 어떻게 홍보 메시지를 조금 더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좋게 만드느냐에 따른 부분은 전문가 부분 자문을 받든가, 안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직접 일을 하든가 그렇게 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나중에 이 자료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드리기 전에 제가 이따가 또 풍양보건소도 하고 동부보건센터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복해서 하는 것보다 한 번에 다 말씀드릴게요, 관련돼 있으니까. 우리 시에 국·도비 매칭사업 말고 보건소 전체 사업을 제가 쭉 그동안에 지켜보니까 국·도비 매칭사업 말고는 시 단독으로 하는 특화 사업은 거의 눈에 띄지 않거든요. 그렇지요? 지금 건강증진과에서도 출산에 관한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특화 아니면 단독… 타 시군에서 안 하는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기억나세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거의 국·도비 매칭사업 아니면 우리 시 단독 사업은 별로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그동안에 제가 쭉 지적… 건의를 드렸던 문제인데 보건소 사업 모든 사업이 지금 국·도비 매칭사업만 해도 벅찹니다, 사실은 지금 하시는 거 보면. 그런데 결국은 타 시군하고 차별화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없어요. 출산장려 문제도 그렇고 이따 치매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건의를 좀 드리는데 사실은 집행부 의지, 이게 관련 부서의 부서장과 특히 소장님이나 보건정책과장 이런 부서장이 특별히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 물론 집행부의 의사가 중요하겠지요. 우리 시는 다른 거는 뭐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 이렇게 해서 거창하게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출산가정 지원한다는 예산도 27억 8000 정도 지금 되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사업은 수백억씩 들여서 공원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투자가 많거든요, 도서관 이런 데는. 과잉 투자가 될 정도로.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이런 보건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건지. 이 예산을 보면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이런 자리에서 답변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좀 추진해서 해 보실 생각을 해 보세요.

원병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좀 부연 답변을 드리자면 시군구 자체 특화된 사업 그 부분이 시군구 예산으로 하는 거,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시군구에서 지자체에서 노려 가지고 국비 매칭을 따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매칭은 아마 저희 시가 그나마 많이 가져온 거로 생각 드는데요. 그 부분하고 같이 병행해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합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출산율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국가적인 사업을 해도 지금 그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이긴 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006년부터 지금까지 200억 이상 투자하고도 아, 200조 이상 투자하고도 우리 시의 출산…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아시다시피 세계 최저 수준이거든요. 근데 우리 시가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출산장려지원금 같은 부분, 지원 사업 같은 부분은 다른 시보다 그래도 좀 특별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다른 시하고 똑같이만 하려고 해서 시민들한테 사실 내세울 게 없지요. 그리고 우리 시의 출산율이 다른 시군보다 그렇게 최저 수준이 아닌 것은 신도시 인구 유입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 시도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다면 아마도 최저 수준으로 갔을 거예요. 또 이 자료 보면 이렇게 자료 내신 거 하나 있는데 소득에 관계없이 출산가정 지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소득이 높다고 해서, 낮다고 해서 출산율에 관계가 그렇게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소득에 관계없이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을 하신다는 거는 저는 잘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풍양보건소, 동부보건센터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건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성임 부위원장님.

과장님 210페이지에 나오는 아, 211페이지에 농림치유 프로그램 우리 함께 동행이라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노인들 중에서는 지금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보통 장기요양원에서 주로 케어를 받으시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우리 행정감사 때 이영환 위원장님과 저 역시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증인지장애군에 계시는 분들, 특히 60세 이상의 경증 치매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을 그때 분명히 행감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못 받으면서 경증 치매질환을 가지신 분들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이번 해에는 이 농림치유 프로그램 외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매건강과 소관 시정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매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신현주입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는 2과 13팀으로, 정원 52명, 현원 59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 본예산 160억 4700만 원으로 코로나19 관련 예산 증가에 따라 작년 본예산 99억 8030만 원과 대비하여 약 60% 증가하였습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부서별 2022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0쪽, 재택치료 및 자가격리 관리 기능 강화입니다. 입원 요인이 없는 모든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친숙한 환경에서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며 코로나19 격리기간을 종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며, 협력의료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1일 2회 건강모니터링 및 비대면 진료·처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의 사용개시에 따라 재택치료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2쪽, 코로나19 백신 완전접종률 제고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 운영을 통하여 남양주시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고위험 취약시설대상 방문 접종을 통해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외국인 및 미접종자의 접종 독려를 통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감염병 사전예방 기능 강화입니다. 법정감염병 및 주기적으로 발생되는 신종감염병의 조기 발견 및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감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한 핫라인 체계 구축을 통해서 신속한 역학조사 및 조기진단으로 감염병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6쪽, 아기와 함께하는 든든한 남양주입니다. 저출산에 대한 출산 장려 지원정책으로, 모든 임신·출산가정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임신 및 출산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37쪽, 치매 걱정 없는 안심도시 남양주입니다.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해 물질적·정서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치매 극복을 위한 노력에 다양한 사회 주체를 동참시켜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8쪽, 노담, 담배와 거리두기입니다. 흡연자의 금연 성공을 위한 다양한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과 지속적인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계도로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9쪽, 누구나 이(齒), 이(利)로운 남양주시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비대면 구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운영으로 구강보건사업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구강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0쪽, 함께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거점화한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과 민간·보건·복지 통합 방문보건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위기가구와 건강 취약자를 조기 발견하여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남양주풍양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서(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과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네, 코로나19로 하여튼 간 지속적으로 우리 소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우리 풍양보건소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업무보고에 재택치료 자가격리 관리 기능을 강화하시겠다고 올해 계획에 넣으셨는데 지금 풍양보건소를 통해서 재택치료를 한 상황이 몇 건이나 됩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택치료를 시작한 거는 경기도에 거점으로 해서 6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 지역에 재택치료 TF팀을 구성해서 한 거는 9월 27일부터 했습니다. 근데 남양주시 전체에 저희가 약 4000명 정도를 했는데 풍양에서만 1545명 어제 날짜로 지금 관리를 했고요. 그중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환자 수가 115명입니다. 코로나 확진이 되면 그분들이 자기가 재택을 할 건지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어서 병원을 갈 건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재택 신청을 하면 저희가 역학팀에서 조사를 해서 재택팀으로 넘겨요. 그러면 재택팀에서 저희 남양주시에서는 지금 현재 병원이 네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8세 이하 청소년들은 정석소아청소년과 전문가에 맡겼고, 그다음에 현대병원이 거점병원이기 때문에 현대병원, 그다음에 한양병원이 이번에 거점병원이 됐기 때문에 한양병원, 그다음에 퇴계원에 엘병원에서 네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재택 치료를 하는 병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의사 한 분에 간호사 다섯 분이 관리할 수 있는 환자 수가 200명 정도로 나라가 정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 4개 기관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환자는 총 1050명을 1일 1050명까지 재택 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역량은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정비는 돼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재택 치료를 판단할 수 있는 내가 만약에 확진이 됐는데 대부분 인식이 우리가 생활치료보호소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고, 재택 치료를 하면 뭔가 안정감이 있고 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또 불안한 부분도 있겠지요, 전염에 대해서. 근데 그 기준을 본인이 원한다고 그래서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판단을 우리 전문기관에서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1차 역학조사를 하면서 하는데 저희 역학조사관이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분의 나이가 60세 이상인지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 기저질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서 재택이 된다라고 1차 정리를 해 주시면,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병원에다가 또 의뢰를 하고 그 병원에서도 관리를 하다가 등록을 했는데 하루 이틀 지났는데 증상이 나타나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쪽 의사분께서 응급실로 보내서 병원 입원을 시킨다거나 바로바로 응급 후송이 되도록 시스템화 돼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본적으로 시스템화가 돼 있어서 그거를 나눠서 하는 전문가가 있으니까 다행인데 그래도 생각보다 또 재택 치료하는 게 일반화 많이 됐네요, 우리 시에서도. 그렇지요?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국가가 지금 권하는 90%까지 재택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델타나 이런 거보다는 위중증률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잘 알겠고 그러면 우리가 먹는 치료제? 팜….

팍스로비드.

뭐예요 이름이?

팍스로비드.

팍스로비드.

네.

그거 우리 시에 이렇게 보급받은 게 있습니까, 혹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남부랑 저희랑 합쳐서 약 250정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5일 동안 먹어야 돼요, 환자 한 분이.

한 사람이?

네, 중단할 수 없어서 30정 하나가 한 사람 분량으로 와 있고요. 그게 한 250개 정도 와 있고요. 한 분이 풍양쪽에서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 이런저런 언론이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한 20가지 약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있어서 병행 투약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경우 고지혈증 계신 분들이 되게 많고,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이 대표적인 금기약이라 한 분이 신청을 하셨다가 다시 취소를 하셔서 저희 시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그거는 사용은 못 한 거네요. 언론에서도 그거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안 나오니까 하여튼 간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이게 치료제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어서 굉장히 희망적인데 좋은 약을 두고도 또 사용을 못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지정약국을 각 보건소마다 해 놓고요. 그 약을 그 지정약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택 치료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하시면 저희는 그 약을 갖다가 집에다가 배송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하여튼 간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알아서 잘 해 주시고 특히 이제는 남양주시에는 풍양하고 우리 본청하고 나눠서 하시니까 확진자가 차이는 있지만 우리 풍양보건소에서 우리 주민들이 지금 보면 이유가 있겠지만 알권리도 있고, 알권리를 통해서 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시간이 2년에 지나다 보니까 또 무뎌진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시민들이. 근데 또 그거까지 제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깊이 들어가서 어떻게 이렇게 하라 위원이지만 못 한다는 이유가 있는 거라고 보는데 통계수치나 경각심에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오남의 어디 어디 이런 게 옛날에 그래도 투명하게 크게 잘 전달이 됐는데 휴대폰에서 조차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쪼그맣게 요만하게 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것 같아서 볼멘소리 시민들이 혹 가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소장님이 좀 그런 부분에 비효율적이 아니라면 또 정말 이거를 투명하게 해서 명확하게 해서 경각심을 우리가 다시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다면 고민해 보시고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한 건지, 대책은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확진자가 그 전날 검사해서 보통 아침 8시면 확진자 다 대상자한테 전화를 해서 출근하지 마십시오. 집단발생 같은 경우 연락을 하는데 동선을 공개하거나 이런 거는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저희가 읍면동에 몇 명이 발생했다라고만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오미크론은 워낙 확산이 델타보다는 2, 3배가 높다고 해서 굉장히 범위를 그러니까 접촉자 범위를 그 전보다는 역조관님들이 되게 넓게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반에 1명이 생기면 그 반을 다 검사를 하고, 전체 다 자가격리를 잡아서 등교를 못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한 학년에 3명이 생기면 학년 구분 없이 한 학교에 3명이 생기면 전 학년을 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집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광범위하게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로도도 높은데 또 업무보고라고 그래서 너무 디테일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실례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힘들지만 그래도 국민의 안정과 생명을 우리가 의존할 데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보건소 또 신뢰하고 있으니까 힘드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저는 집단적으로 하는 거는 나눠서 잘하고 계시는데 ‘이 지역에 이 정도의 인원이 발생했습니다.’ 홍보를 해 주면 덜 가게 되거든요, 그 근처에. 물론 자영업자들 이런 분한테 또 영향을 동전의 다른 면처럼 주는 그런 게 눈에 보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조심한다는 예방 차원도 있어서 참 두 가지 다 들여다 볼 때 고민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고민해 보고 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네, 236페이지에 아기와 함께하는 든든한 남양주 건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거 첫째아 10만 원, 둘째아 30만 원, 셋째아 100만 원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올해부터는 2022년 국가에서 첫만남이용권이라고 해서 200만 원 지원하잖아요. 그거는 복지정책과에서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보건소에서 하는 거라서 통합해서 잘 안내하고 진행하시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아직 지침 변경된 안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난임시술이 17회였는데 21회로 늘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경된 것들을 리플릿에 같이 넣어서 읍면동에 공문하고 같이 보낼 거고요.

SNS로 확장시킬 수 있게 그거를 좀 제발 부탁을 드리는게요.

네, 그다음에….

솔직히… 미안해요. 말 잘라서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사실 보건소에도 여기 홈페이지가 있고, 각 읍면동에도 이제 홈페이지 만들라고 해서 16개 읍면동에 사이트들이 작게 있는데 같이 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정보들을 빨리 누구든 들어가면 볼 수 있어야지 통장님 체계로 주민자치 사회단체 체계로는 확산 못 해요, 지금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풍양보건소가 이제 자랑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임신을 하면 임산부가 임신 등록을 하러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작년에도 한 1200명 정도 출산 임산부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950명 정도를 밴드에 가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직원이 밴드에다가 다 넣어서 산전 교육부터 시작해서 영상을 올려 준다든가 이런 정보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출산줌교육 하는 것들도 작년에도 끊임없이 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밴드에서 가져간 임산부가 한 960명 정도 되니까요. 거의 뭐 빠짐없이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으면 이제 맘카페나 이런 데로 이전도 좀….

네, 맘카페도 직원들이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서 어떤 것들이 있을 때는 별내맘카페 이런 데 굉장히 유명한 카페들에 다 가입을 해서 저희가 홍보 자료는 주기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남양주보건소에다 얘기를 했어야 되나요? 잘 좀 홍보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고생하십시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기획관 이백영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전략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핵심전략과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전략기획관은 No.1 도시, 강한 남양주를 목표로 주요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획하고 시 주요 사업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우리 시 성장 기반 마련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주요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신아지구방 3+1 혁신을 통한 아이 중심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한 다양한 실행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빅데이터 신규 분석 과제를 발굴하여 구체적인 데이터에 입각한 전략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아이·청소년 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전략 수립입니다. 공간·교통·환경 혁신을 기반으로 아이, 청소년 중심의 정책 발굴을 위한 종합적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전문가와 관·학 협력을 통해 다양한 복지 정책 시스템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및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빅데이터 신규 분석과제 발굴 및 분야별 과제 분석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서(전략기획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아이·청소년 친화도시 구현하기 위한 전략 수립하겠다 하셨는데요. 공간, 교통, 환경 이건 별개의 사업인 거고 아이·청소년 중심은 별도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청소년 중심의 시민복지정책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실 예정이신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 가요?

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15년간 아마 국가에서도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220조 원을 투입을 했는데 출산율은 감소되고 있어서 우리 시 나름대로 저희는 아이·청소년을 위한 친화도시 정책을 위해서 정책을 발굴하고 금년에는 그거를 목표로 해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모아서 사업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해서 방향 설정만 간단히 하신 거고 아직 이제 큰 그림들은 안 나오신 거라고 보이는데, 그러신 건가요?

네,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하셨을 때도 우리 이번 금년도를 아이조아시티 남양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세부사업은 각 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고, 또 다둥이들을 위한 아이조아타운 건립이라든가 각종 통합 케어 사업 등 새로운 사업도 발굴을 해서 함께 추진 부서하고 협력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상 사회 전체가 아이를 키우는 그런 체계로 같이 가야 되는 거고, 아이들이 주인이 세상이 돼야 되는 건데요. 우리 시가 여기에 방향 잡고 하실 때 저는 우려되는 게 그렇습니다. 공간에 대한 부분만 잡고 뭔가 하드웨어적인 부분만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사실은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주인인 아이·청소년들에 대해서 현재 바로 시행할 수 있고, 아이들이 그리고 부모가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사업들을 많이 하고 그분들이 주인이 되는 이런 분위기 만들고 이런 게 중요하지 어느 공간을 만들어서 그런 하드웨어적인 사업을 또 뭐를 하겠다라는 방향성이 우려스럽습니다. 그게 아니기를… ‘21년에 많이 했잖아요.

네.

그리고 ‘21년에 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야 되는데 그건 그 부서에서 얘기할 테니까요. 방향 설정에 그게 아닌 우리 부모와 아이들과 학생들의 의견들이 이 사업 방향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 세우셨으니까 그 의견들이 반영되고 그들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끌고 나가려면 뭘 해야 되는지를 잡으셨으면 좋겠고, 그게 또 하드웨어적인 거로 표현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하드웨어 쪽뿐만이 아니라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금 아이조아시티 추진위원회 각 부서별로 다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쪽에 계셨던 우리 전략기획관님이 계시니까 다른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략기획관님. 박은경 위원 질의에 이어서 제안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아이·청소년 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전략 수립이라고 해서 추진 배경에도 나와 있고, 또 기대 효과에도 아이·청소년의 튼튼한 미래 기반 형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는 그렇게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물론 아동·청소년에 관한 이런 모든 사업들은 담당 과가 있기는 하지요. 하지만 우리 시가 지금 4개 권역에 16개 읍면동입니다.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게 우리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가 우리 시는 굉장히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4개 권역에 몇 군데를 더 선정을 해서 이런 심리지원서비스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지금 남양주시민들 자체가 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면 남양주에서 받는 것은 극소수는 보통 구리나 더 큰 시설이 잘 돼 있고 심리지원이 잘 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학부모들의 입장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시가 전략기획관에서 마침 세우셨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안드리고 두 번째로 여기에 플러스해서 아동정서 발달 및 치유 지원 서비스를 우리 시도 이런 것들을 구축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박은경 위원께서도 그거를 지적하셨는데 지금 하드웨어 부분만 시민들에게 보여줄 뿐이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환경조성이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서 지금 부모와 아동 상호 간의 증진 서비스 이런 거 역시도 부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략기획관에서도 이러한 세 가지 문제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올해는 이런 대민서비스를 한번 구축해 보는 것도 우리 전략기획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실무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네, 전략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우리 전략기획관에서 올해 2022년도 전략기획에 대한 방향 제시를 지금 자료에는 사실 간단해요, 그렇지요? 너무 간단해서 좀 걱정도 되는데 주요 일반 현황에서 또 인원을 보면 12명 가지고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이 있고, 전산이 있고, 뭐 시설직 있고 또 거기에 맞는 이 전략기획관에 맞는 이런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좀 이거를 보고 간단하게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늘 돌아가서 보면 전략기획관에서 우리 남양주시에 제시하는 큰 틀에서의 어떤 굵직굵직한 그런 거를 계속 주문을 해 왔는데 여기 아니고도 다른 사업도 또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또 많다고 봐요. 어떤 방향을 가지고 만들어서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시정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큰 틀에서 특히 저희들이 데이터를 빅테이터를 통해서 몇 가지를 기본적으로 잘 설정을 해서 그 방향을 가지고 사업도 하고, 제시를 해 달라는 주문을 그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니까 민원 교통하고, 사회복지 쪽만 이렇게 간단하게 이거는 연속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연속사업을 각 부서에다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 내서 방향 설정을 해 주시는 건데 지금 우리 남양주시의 경제적으로 3기신도시나 2기 쪽에 들어오면 테크노밸리나 여러 가지 거대한 경제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취업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그런 것도 다 구성이 되는데 이런 방향은 하나도 지금 안 돼 있는데 이 방향 설정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여기에는 없지만 따로 설정을 하실 계획인지가 궁금하거든요. 기획관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신아지구방 3+1이라고 그래서 교통, 공간, 환경혁신에다가 복지까지 저희가 추진을 해 왔는데요.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시대적 트렌드인 ESG행정하고 또 메타버스를 작년부터 서밋도 하고 협약도 체결했거든요. 올해 그래서 ESG행정과 메타버스 적극행정을 도입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채워 나가려고 여러 가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를 인원이 많아서 전문가가 많이 포진이 되어서 그런 생산적인 결과물이 나오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 내에서 생산을 해내야 되니까 남양주에 큰 그래도 시민들한테 미래를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 정책이 어떤가를 잘 고민하셔서 여기에 담아내지 못했어도 뭔가 하나라도 반짝하는 이런 거를 좀 재창출하셔서 역할을 좀 해 달라고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관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담당관 장종기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2년도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종합민원담당관 전략목표는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감동 구현입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첫째, 시민의 소리 시민소통모니터링 확대·운영과 둘째, 혼인신고를 기념할 수 있는 포토존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공감하고 소통하는 민원 서비스 제공과 함께 직원의 긍정마인드를 향상시켜 친절한 남양주를 만드는 것을 종합민원담당관의 목표와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시민소통모니터링 확대·운영입니다. 첫째는 조사대상 확대입니다. 기존에 조사하던 인허가 등 법정민원 뿐만 아니라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고충민원까지 조사대상을 확대 운영하여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둘째는 조사항목 세분화입니다. 민원처리 뿐만 아니라 접수, 처리, 결과 등 단계별로 만족도를 조사하고 친절, 시설, 환경 등 분야별로 만족도 조사를 세분화하여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까지 듣겠습니다. 셋째는 민원만족도 조사결과 적극 활용입니다. ‘22년 시민소통모니터링 조사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우수부서 및 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자에게는 직무교육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운영입니다. 남양주시를 방문하여 혼인신고 하는 신혼부부들의 결혼을 함께 축하하며 의미 있는 날에 좋은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포토존을 설치하고 즉석사진기로 기념촬영 후 사진과 축하카드를 제공함으로써 남양주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2022년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서(종합민원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난 6일 우리 남양주시가 행정안전부와 그다음에 국민안전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1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가 있었지요?

네.

거기에서 2018년 우리 시가 등급이 라등급이었거든요. 이번에 몇 등급을 받으신 거예요?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라등급에서 ‘19년도에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최우수 등급. 그리고 그 최우수 등급을 3년 동안 연속해서 올해도 작년 실적을 최우수 등급으로 받아서 3년 연속 수상을 했습니다.

우리 장종기 종합민원담당관님 올해 수상하신 거 우리 부서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작은 민원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우리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행여 이 상을 받았지만 또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우리 시민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이 목소리도 유의하셔서 다 잘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윤선기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홍보기획관 시정업무계획을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28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꼭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신뢰감을 주는 시정 홍보입니다. 시정 주요 정책과 복지, 교육, 문화·관광 등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소식지 열수, 도란도란과 문자 서비스 내손에 남양주를 이용해 시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0쪽 다양한 매체로 색다르게! 미디어를 이용한 남양주 홍보입니다. 홍보기획관이라는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홍보전략을 수립해 시정 정보와 홍보콘텐츠를 전파하겠습니다. 또한 숏폼, 메타버스 등 새로운 플랫폼을 이용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비대면 홍보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2년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서(홍보기획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양기영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2022년 법무담당관 소관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정책목표와 핵심전략, 일반현황,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 추진과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입안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겠으며,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자치법규 개정으로 시민의 권익 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입안컨설팅과 교육의 실시 등 자치법규 내실화와 입법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성화입니다. 지방세 감면제도와 자진신고 상담 운영 등 적극적인 세무행정으로 납세자의 고충을 사전에 경감하고 실질적인 납세자의 권리 구제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특히 납세자보호관제도를 홍보하고 시민의 권익보호 역할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송무행정 지원체계 정비를 통한 전문성 강화입니다. 소송 진행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해태를 방지하고 전 과정에 걸쳐 소송 서포터제도를 운영하여 송무행정 지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송무교육과 법률정보 서비스를 통해 소송 담당 공무원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유공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원하여 소송수행 동기를 부여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조직 내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통한 시민체감도 향상입니다. 적극행정위원회와 역량강화 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공직 내 적극행정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온오프라인 규제신고센터를 통하여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건의하는 등 시민체감형 규제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무료법률 상담 운영 확대를 통해 인권존중의 시민 사회로 나아가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2022년 시정업무계획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서(법무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홍준기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일반현황은 46쪽 보고서로 갈음하고, 47쪽 2022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적극행정 유도 및 행정지원 차원의 생산적 감사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책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적정한 원가심사와 현장중심의 예방감사를 실시하여 일상감사·계약심사의 전문성 향상과 예산 절감을 통한 효율적 예산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세 번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구조적이고 관행적인 비위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민과 공감하고 적극적인 고충민원 처리를 통해 시민 권익구제를 실현해 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부패 추진기반을 강화하는 등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체감하는 청렴시책 추진을 통해 공정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4쪽까지의 세부 주요 추진과제 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생산적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문제점을 진단, 개선하는 행정지원 차원의 생산적 감사활동을 추진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로 공무원의 책임 부담 완화 및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흔들림 없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적정한 원가심사와 현장중심의 예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공사, 용역, 물품의 발주 전 원가계산의 오류, 과다 등 낭비 요소를 제거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중심의 공공시설물 현장컨설팅 감사를 실시하여 건설공사 품질 향상 및 청렴한 건설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세 번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구조적·관행적 비위 근절을 위해 엄정한 공직감찰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통령 선거 및 전국 동시 지방선거 대비 특별감찰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정, 투명, 정의로운 시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시민 공감․적극적 고충 처리로 시민 권익구제를 실현하겠습니다. 행정의 자기 시정과 전문적, 중립적 고충 관리로 시민과 행정 간에 상호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만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실현하여 시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남양주는 GREEN으로 우리는 청렴으로입니다. 공정의식 향상 및 행정신뢰도 제고를 위한 주요 청렴시책들로 반부패 추진기반을 강화하고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시민에게 한층 다가가면서 실천하는 청렴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서(감사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관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우리 시의 5가지 소관 업무 올해에도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경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시민의 일상이 문화가 되는 역사문화예술도시 남양주를 목표로 시민을 위한 문화도시 실현, 미래교육 중심 남양주 조성, 문화와 휴식이 함께하는 트렌디한 관광도시 조성, 정약용 선생의 인문정신으로 남양주 브랜드 확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스포츠 선도도시를 핵심전략으로 하여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교육국은 5개 과 2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규모는 1219억 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 및 업무추진 방향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143쪽 부서별 세부 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으로 소통N공감, 문화가 피어나는 REMEMBER 1910입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교육, 전시 및 공연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우리 시 문화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광장 운영 활성화 사업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광장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문화재단 설립입니다. 우리 시 문화예술 역량강화 및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남양주문화재단 설립 절차를 진행 중이며, 동북부 문화정책의 거점도시로 거듭나도록 문화재단 설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 시민을 만나다입니다. 사릉 합창제와 N티스트 페스티벌, 조지훈 문학제 등의 개최를 통해 시민과 예술인 간의 교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보조금 사업과 남양주시립예술단 공연 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역량강화와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공연예술로 시민과 소통하는 다산아트홀입니다. 시민 맞춤형 공연기획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공연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남양주시 대표 공연예술 체험 프로그램인 ‘남양주 시민난다 씨어터’를 통해 시민들이 공연을 직접 만들어가는 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등 다양한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시민들이 더 확대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 속 문화 힐링! 북한강 문화나들이입니다. 수준 높은 전문 공연팀 위주의 공연 및 영화 상영,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북한강 야외공연장이 시민들의 일상적 문화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들의 아카이브! 함께하는 시립박물관입니다. 학술연구 조사를 통한 기획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디지털남양주문화대전과 유물자료 온라인 서비스를 구축하여 언택트 시대에 다양한 매체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미래인재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교육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혁신교육 실현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갈 미래세대를 위하여 학교·지역사회의 상호 협력적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지역 내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경쟁력은 높이고 교육비 부담은 줄이는 교육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용이 불편하고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을 통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급식 및 교복 지원 등 교육복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 전용공간 마련을 위해 조성 중인 펀그라운드 4개소 조안, 진접, 진건, 퇴계원은 현재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4월에는 진건과 퇴계원, 5월에는 진접과 조안의 개관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업과 일상에 지친 청소년들이 편하고 자유롭게 휴식하고 놀며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희망찬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청소년복지 사업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일시청소년쉼터 운영을 통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으로 위기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학교폭력 및 성범죄 예방사업 등 다양한 청소년복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의 자립 지원 확대와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저소득 청년까지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청년위원회와 협의체의 협업을 통한 정책 제안과 네트워킹 교류 등 청년민관 연계 거버넌스를 추진하고 이석영신흥상회의 내실화뿐만 아니라 우리 시 거주 청년창업자에 대한 공유오피스 대여, 창업 멘토링,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창업 자립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문화와 휴식이 만나는 곳 남양주 궁집입니다. 궁집 일원에서 탐방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여 자연과 어우러진 문화유산을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지하 주차장 및 조경정비 공사를 통해 편안하고 쾌적한 역사문화 공간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에서 만나는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보존·전승입니다. 수종사 사리탑 정밀실측 등 관내 문화재 8개소 보수 정비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 구축을 통해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고 보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화합을 위한 종교문화 지원입니다. 전통 사찰 8개소의 노후된 건조물 보수와 봉선사 산문 건립,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를 통해 민족문화 유산을 후세에 계승하고 기독교와 불교문화 지원을 통해 시민들과 종교문화를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시대 트렌디한 관광도시 남양주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변화된 국내 관광 트렌드를 반영하여 수려하고 풍부한 우리 시 관광 자원을 티저광고 및 전자 관광안내지도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언택트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추진하여 비대면 안심관광을 제공하고 캠핑문화 확산에 발맞춘 관내 캠핑장 홍보 및 야영장 지원 사업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정약용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정약용 with 남양주! 정약용 도시 브랜드 확산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 사상과 인문정신을 계승하고자 인문학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36회 정약용문화제와 여유당 토크 콘서트, 다양한 콘텐츠 기획 등으로 정약용 도시 브랜드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적 미래 시민의 정약용 인문학 콘서트입니다. 전국의 청소년들이 정약용 선생의 사상과 정신을 배우며 창의적 미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약용의 가치를 배우는 정약용 인문학교입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정약용 선생의 가치를 배우고 정약용 선생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약용 청렴목민학당입니다. 현대사회에서도 활용 가능한 정약용 선생의 청렴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약용 청렴목민학당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체육시설 기반 조성입니다. 별내 축구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별내 택지지구 체육공원 내 조성되어 있는 유소년축구장을 실내화하여 기후 여건 등에 상관없이 이용 가능한 유소년 전용 실내축구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시설로는 풋살장으로 겸용 가능한 축구장 1면과 라커룸, 샤워실,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평내동 598번지 상에 추진 중인 평내 체육문화시설 건립 사업은 평내·호평 지역의 체육, 문화에 대한 수요 증가와 시민들의 자기개발 함양을 위한 공간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시설로는 수영장, 실내체육관, 스쿼시코트, 문화교실 등이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현재 설계가 진행 중으로 금년 상반기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체육활동 향상입니다. 남양주체육문화센터 공공체육시설 보수 사업은 보조경기장과 인라인장의 노후된 바닥면을 교체하고자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할 예정으로 금년 8월 재개장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체육복지 증진을 위한 읍면동 소재 공공체육시설 개선 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내 시설 개선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취약계층 대상 생활체육 서비스 제공 확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가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과 스포츠 취약계층을 위한 비대면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시민 맞춤형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활체육문화 수요 만족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서(문화교육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문화재단 설립하신다고 하셨잖아요, 145페이지에. 그거 경기연구원 타당성 분석한 게 2022년 7월, 올해 7월 나올 예정인 거지요?

네.

이거 말고 문화도시 조성 용역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지금 저희가 중간용역 검토보고를 했는데요.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기간 연장을 원해서 조금 기간 연장을 했습니다, 2개월간.

언제 완료가 될까요?

3월 달에 완료됩니다.

올해 3월에요?

네.

이거 관련해서는 이게 더 큰 틀인데 왜 2022년 업무보고상에는 없어요?

문화도시요? 원래는 그게 저희 1월 말 사업이었는데 연기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확실하지 않아서 여기에 담지 않았습니다.

이 기본을 구성하는 가장 큰 틀이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연구용역이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뭔 계획들을 잡고 짜고 만들어야 되니까. 나오면 바로 좀 보고해 주시고요.

네.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은경 위원님.

154페이지에 청소년시설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청소년시설 운영 계획을 잡아 놓으셨고 그다음에 지금 청소년 복지사업 진행하시는 거 바로 옆 페이지에 있어요. 우리 청소년 복지사업 진행하는 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거는 다 체육문화센터 남양주체육문화센터의 청소년수련관에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청소년수련관에 여유공간이 꽤 많은데 그거에 대한 여유공간을 좀 더 청소년시설들로,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만들어 놓으시라. 여기 복도나 이런 구간들이 너무 휑하고 이렇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별로 개선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따로 보고받은 바도 없고. 이거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아이들 대안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아예 학교 안 다니는 친구들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대안학교보다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대안학교보다는 아예 학교 안 다니는 친구들 지원하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대안학교 지원은 당연히 있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학교 밖 청소년에 가정 밖 청소년 그러니까 학교도 안 가고 사회 밖으로 이렇게 떠도는 친구들에 대한 확실한 쉼터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공간이 부족한데, 일단 저는 우리 시가 운영하는 청소년시설 펀그라운드 조안, 진접, 퇴계원 또 어디지요? 진건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이거 운영을 모든 청소년 대상으로 진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운영하실지? 저는 여기에다 빗대어서 그 공간이 낮에만 운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청소년 쉼터… 갈 곳 없는 학교나 가정이나 모두 밖에서 있는 그들한테는 공간조차도 없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은 있는 건지, 어떤 운영을 할지를 지금 질의드리고 싶어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지금 현재 저희가 펀그라운드 4개소를 신축하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그 시간대가 9까지는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저녁 9시요?

네, 저녁 9시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펀그라운드 조안 같은 경우는 24시간 운영하는 체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안 같은 경우는 청소년 숙박을 진행하는.

숙박시설을 하니까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24시간 운영하는 거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그러니까 9시까지라고 해도 주간·야간 이렇게 있는 거 완전 그러니까 청소년 쉼터를 대안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운영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아직은 9시까지 운영을 할 예정에 있어서 저희가 청소년… 밖 운영 시설에 대해서 운영하는 거하고 연계해서요. 검토를 하는 걸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다 위탁 맡기실 건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남양주도시공사 쪽에 위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시설까지는 그렇고 그 시설 말고 운영, 운영을 위탁하실 거예요?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요.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검토 중에 있어요?

네, 직영으로 할 부분과.

여기 운영을 진행하려면 적어도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자격 있는 친구들이 들어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어요. 이 구체적인 사안들을 준비 중에 있잖아요. 시설 완료도 안 됐으니까요. 근데 모든 아이들에 대한 공간은 오전에, 그다음에 가변형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으니까 청소년 쉼터로도 그 공간 24시간 풀로도 돌릴 수 있다고 봐요. 그거는 하기 나름인 거고, 우리는 당장 어떻게 보면 어려운 복지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을 놓치고 이거 먼저 진행했는데 나쁘지 않지만 이 공간이 있으면 두 가지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위원님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어서요. 저희가 적극 검토하는 쪽으로 계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의 자립 지원 확대와 창업 지원 사업 중에 하나로 이석영신흥상회가 있지요? 이석영신흥상회요.

네.

이석영신흥상회가 지금 벌써 얼마나 됐지요, 개원한 지가?

저희가 2021년 6월 달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가끔 가다 보면 지금 원래의 이석영신흥상회의 목적이 IT산업을 주도로 하는 젊은이들을 모으자라고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상태의 청년창업센터가 되지 않고 지금 이석영신흥상회라는 별명으로 건물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유오피스 대여 부분이나 창업멘토링 같은 것들은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1년 동안?

지금 저희가 신흥…. (담당팀장,미래인재과장에게설명) 지금 IT… 처음 질의하신 내용 중에 IT산업을 위주로 진행했던 사업을 저희가 3월 중에는 일반 쇼핑몰로 전환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신흥상회 같은 경우는 창업자들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멘토링이라든지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요. 홍보도 많이 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거기에 나와서 점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담당 팀에서는요. 거의 일주일에 한 3일 이상은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상태도 확인하고요. 이번 설 연휴 특별선물도 준비해서 이벤트도 해서 창업자들의 활성화를 좀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인으로부터… 지금 이게 35세, 청년이 35세까지인가요? 여기가 사용할 수 있는 연령이 몇 살이지요?

지금 저희가 35세로 알고 있습니다, 네.

35세인가요, 45세인가요?

아, 39세입니다.

39세. 지금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네.

지금 39세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석영창업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39세 미만의 소규모 창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39세가 좀 더 지나도, 예를 들어서 50세 미만이라든가 그런 분들도 충분히 이 청년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서로 멘토링하고 또 도와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그런 사업을,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조례에는 39세 이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청년들로만 하기에는 지역주민들이 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한번 부서에서 감안을 해 주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거기에 가면 청년들이, 죄송하지만 청년들이 활기가 없대요. 말이 청년창업센터지 어느 누가 뭐를 가서 같이 공유를 해서 하려고 해도 이분들이 별로 이렇게 희망이 없답니다. 지금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새해 시작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이번 해에 좀 면밀하게… 이석영신흥상회라고 이름을 또 부서에서 별명까지 붙인 남양주청년창업센터이고 좀 부서에서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다. 의례적인 게 아니라 정말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고 정말 발전적인 그런 아이템들이 들어와서 청년들이 활성화돼야 그게 바로 청년창업센터 아닌가라는 의견 드립니다. 연초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해서요. 저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인재과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안녕하세요. 158페이지에 남양주궁집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주 3일 예약제로 부분 개방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요. 언제 진행하실 예정이에요?

시민 대상 문화 프로그램 운영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거는 지금 3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좀 시스템이 나오셨어요? 말만 3월 말고 적극적인 뭐가 나왔어요?

네.

하고 계시는 거지요?

지금 운영하기 위해서 단기간 근로자의 채용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끝나고 잘 준비를 해서 예약제로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공고 떴어요?

네, 지금 우리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일자리 모집공고에 있는 걸 지금 확인하고 왔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마다 겨울철이니까 그 관목들 낙엽 다 떨어져 갖고 거리에서 보여요. 볼 때마다 안타깝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 이런 마음 많이 들어서요,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주차장 조성이랑 조경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 많잖아요. 조경도 작년 사업이 아니라 재작년에 43억 잡아 놓고 지금 2년 동안 묵혔잖아요.

네, 작년도 예산을 설계예산을 세웠었지요.

두 사업 다 올해 어디까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도면이라든가 수량 산출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느 정도가 정리가 됐고요. 지금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 심의를 지금 절차를 신청해 논 상태입니다. 이게 절차가 심의가 제대로 잘 진행이 돼서 가결이 된다라면 일단은 그쪽이 공원이었기 때문에 공원지역에 주차장이 들어가는 거고 변경이 되기 때문에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거고요. 그게 끝나면 실시계획인가를 통해서 그 주변에 저희가 토지 1필지가 사유지가 지금 매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거를 수용 재개를 해야 되겠고요. 그 절차를 이행하고 나서는 또 저희가 이게 100억이 넘는 사업이다 보니까 설계 안정성이라든가 설계 경제성이라든가 디자인 심의라든가 이런 거를 다 이행을 한 다음에 착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 좋은 말씀만 드리고 싶고 잘 진행했으면 하고 요청을 하고 싶은데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조경사업 43억 잡아 놓고 1년, 2년 묶은 다음에 지금 큰 사업이 되니까 이제 또 이런… 조경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다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절차 다 거쳐서 진행한다면 조경도 다 묶어 놓겠다는 얘기인데요.

조경도.

이거 지금 주차장 때문에 묶어 놓은 거지 어떻게 조경 때문에 이게 이렇게 있어요?

조경도 지금 같이 현상변경.

이렇게 같이 묶어놔 가지고 오히려 일이 더 더디게 된 거잖아요. 이 행정절차 얼마나 걸려요? 지금 말씀하신 현상변경허가 신청하는 거, 공원 조성 변경하고? 토지 1필지는 어디가 해당되길래 토지 1필지가 이 사업에 또 포함이 됩니까?

토지는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토지는 1필지가 들어있고요.

어디요? 그 대로변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로변 가장 우측에 그….

거기 작은 저기 뭐야 창고.

창고 약간 무너져 가는 집이.

그것도 지금 3, 4년이 됐는데 수용도 아직도 안 해 가지고 이제 또 이거 진행 이 안에서 해야 된다라고 갖고 있으면 이 사업은 일부러 딜레이를 시킨다고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행감 때 안 따졌지만 조경사업은 잡아 놓고 2년 동안 왜 묵혔습니까?

저희가 묵혔다라는 말씀은 좀….

안 할 수 없지요, 38억인데 예산이.

네, 묵혔다라는 말씀은 좀 저희가.

이거 예산 언제 잡으셨는데요?

2021년도에 잡았고요. 작년도에 지금 조경 설계비용하고 공사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지금 수량 산출이라든가 도면이 나와서 현상변경허가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고요. 조경사업에 대해서는 현상변경허가 끝나면 아마 바로 착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다 저기 도시공사에 줘 가지고 주차장이랑 같이 하려고 또 묶일 거 아닙니까?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공사 추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사업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조경은 언제까지 될 예정이세요, 그러면요?

지금 솔직히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현상변경허가를 빨리 저희가 취득을 해서 공사를 착공하고 싶지만 문화재청에서 그 심의라는 게 저희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가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각도로요.

마무리되는 게 어차피… 주차장 조성되고 그 위에 마무리되는 진입도로 부분에 수로나 이 부분은 그때 가서 마무리가 되겠지만 이 진입도로 있는 데 주차장 부지 외의 사업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지금 부분 개방도 좀 진행을 해 보라 계속 얘기하시는 거고.

네, 부분 개방하겠습니다.

이 사업 다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거니까.

그렇지요.

조금 적극적으로 진행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궁집 그러면 언제, 지금 설계는 언제 끝납니까?

설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면이라든가 지금 수량 산출은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문화재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현상변경허가 절차라는 게 문화재보호법상 있습니다, 이쪽에 문화재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설계도면이 문화재청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도면이 들어가 있으면 허가 절차를 거치는데 승인은 언제 정도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심의 날짜가 보통 문화재청에서 두 달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는 개최가 되고요. 2월 8일 날 심의 개최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럼 2월 8일 이후에는 승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가 확실히 나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 우리 남양주시의회에 보고 좀 잘해 주시고요. 허가 승인을 맡으면 그다음에 그다음 과정은 무엇입니까?

나머지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쪽이 공원부지랑 같이 돼 있어서 도시 공원지역이 변경되다 보니까 공원계획 변경 절차를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고요. 또 실시인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또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절차가 한 1년 또 지나겠네요.

최소한 저희가 빨리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과정이 모두 있고 그 계획들이 있는데 어떻게 빨리하겠습니까? 솔직하게 또 1년 뒤에 되는 거지요? 이 실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상변경허가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금 저희가 단정을 못 짓고 있지만 어찌 됐건 가결을 위해서 저희는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대한 문화재청에 어긋나지 않은 것들을 남양주시에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승인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궁집 같은 경우에도 둘레길 문제에 있어서도 문화재청에서 터치하는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미리 다 여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다 그런 거 인식하시고 다시 신청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2월 8일 이후에 승인이 날지, 안 날지에 대해서 남양주시의회에도 좀 소통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께도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여기 박은경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오래도록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로 인해서 지금 딜레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인 것이고요. 이 승인을 받는다 해도 또 주차장 문제, 도시계획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으니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1년 뒤에나 이게 될 수 있다라는 보고를 저희들은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소통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 좀 확인하겠습니다. 설계에 있어서 궁집 안에 부속채 무교동집. 궁집 바로 입구 전에 있는 무교동집 있잖아요?

궁집 무교동집이 2개 1번, 2번 있어서.

첫 번째. 우리가 주차장 하려고 하는 부지. 진입해서 바로 들어가는.

네.

애초에 그 안에 그림 그리실 때 어린이도서관으로 계획 잡고서 그리셨는데.

마을서재.

주민들이 많이 그 도서관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들도 있어서 그게 문화재청에 걸리거나 이런… 그 부분은 안 걸린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다른.

네, 그 부분은 괜찮은.

근데 그거 그대로 가지고 가는지?

네.

가지고 가시나요?

네, 그 부분 괜찮습니다.

또 변경되어 가지고 제가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 있는 거 맞는 건가요?

네, 무교동1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약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약용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페이지 166페이지에요. 정약용 인문학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사실 정약용문화제나 이 관련된 것들 다 위탁해 가지고 정약용문화제 추진위원회 있어서 거기서 진행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는 좀 달라진 부분들이 정약용 인문학 콘서트 부분 제3회 인문학 콘서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려고 민간위탁금에서 일반집행… 직접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약용 인문학 콘서트는 추진위원회에서 하세요? 아니면?

저희가 직접 하고요.

시에서 직접 해요?

네.

정약용 인문학교도?

인문학교도 저희가 직접 해서 업체를… 여유당 N 명사특강 같은 경우에는 업체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근데 정약용 인문학교 관련 사무관리비가 2000만 원이 책정돼 있는 건데 이게 좀 납득이 안 돼서요.

지금 ‘쌤과 함께 정약용 읽기’가 작년도에도 한 번 진행이 됐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 그룹인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행사운영비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러니까 이 사무관리비 부분들은 재료라든지 아니면 수당.

인건비도 포함해서?

네.

그래서 거기에 2000만 원.

그렇기 때문에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유당 야행 제가 요청 몇 번 드렸었는데 다양한 큰 사업들 많지만 이거는 그냥 시민들한테 아주 편하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 몇 번 말씀드렸지요.

저희도 그래서 정약용문화제 부분을 연중으로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신 야행 부분들은 조금 다른… 그 축제 기간 동안만 하지 않고 상반기 중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고민하고 있습니다.

큰돈 들이지 않고 이미 한 번 하셨던 사업인 거고 또 사업했을 때 시민들한테 효과도 좋았으니까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행감에서 여러 참고사항 되시는 거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아도 올 한 해에도 우리 정약용과 소관 과장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약용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약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그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별내동 에코랜드 위에 야구장이 있잖아요? 진행 사항 좀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시의 방침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직 말하기가 공개적으로 뭐하면 자료로 제출해 줄 의향이 있으신지?

네,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평내체육문화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내동 체육문화시설 건립 그 진행 사항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평내체육문화센터는 작년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근데 다소 조금 일부 형태가 변형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시… 기존에 공모했던 모양을 찾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모된 모양을 찾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최초의 공모된 모양을 찾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일부 체육관 위치를 지금 변경하다 보니까 모양이 기존 모양이 네모나게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기존에 공모했던 모양대로 형태를 찾기 위해서 조금 변형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높이 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걸립니까, 기간이?

저희가 빨리 결정을 해 주면 되는데 지금 2차까지 검토를 완료했고요. 다음에 최종 검토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기간이 끝나면 착공은 언제 합니까?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도대체 언제 착공을 시작하느냐인데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지금 작년… 지금 과장님 이전의 과장님께서도 2022년 1월에는 무조건 판다. 땅 착공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또 이렇게 딜레이 됐거든요.

제가 작년에 보고드렸을 때는 5월경에는 착공할 예정이라고 보고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한 2개월 정도 늦춰서 한 7월 정도에는 착공할 예정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 착공이 되기 전에, 착공하기 전에 지금의 이러한 진행 과정을 담당 지역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주민간담회를 한 번 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작년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설계가 확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고 주민 대표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좀 해 주시고 소통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과장님 앞에 거 간단하게 먼저 하고 지나갈게요. 삼패동에… 이패, 삼패동에 인라인장 보수 1억 8000인데 바닥 보수만 1억 8000이에요? 남양주체육문화센터 공공체육시설 보수.

네.

그게 인라인장 개보수 사업이 1억 8000인데 바닥 보수만 1억 8000이에요?

네, 바닥 보수만 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이 1850㎡면 60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바닥 보수가 어떻게 1억 8000 예산이 나오지요?

그 재질이 좀 고가 재질이라서요, 바닥이.

아니, 인라인장 우리가 다른 공원 사업도 리모델링하고 뭐 하는데 1억 8000이라는… 이거 혹시 제가 오타났나 하고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이건 좀 검토 다시 하셨으면 좋겠습니. 나중에 어떤….

이것도 세부적으로 설계가 나오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문화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건축디자인 공모해 갖고 선정됐잖아요. 그거 가지고 설계하고 있는 거잖아요.

평내동 거요?

네, 그거 가지고 설계하는데 지금 설계 과정에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중간에 층수 하나가 또 사라지게 되어서 다시 정상으로 놓겠다고 지금 진행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를 들었는데 근데 정상으로 놓는 게 왜 무슨 하나의 높이만을 높여요? 어디를 높인다는 거예요? 층수가 2개 층이면 2개 층을 만들어야지 밑에 층을 높여 가지고 그 디자인을 맞춘다는 거는 완전 디자인 형태가 바뀌는 건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3차….

세부적인 사항을 언제 받아요?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요청드린 지가. 왜 전화도 안 받고 보고도 안 해 줘요, 그런데?

작년 12월 말에 한번 우리 김정태 팀장님이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인사 발령 났을 때.

인사 발령 났을 때요. 무슨 보고를 드려요. 전화로 전화 왔어요. 본인 이거 인수인계하고 간다라고 전화 왔는데 그게 무슨 보고예요? 기본적인 거 지키면서 하시자고요.

저희가 그 변경을 하는 것은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우리 전문가분들한테….

제가 의견을 어디를 넣었어요? 제 의견 넣기 전에 다 설계해서 설계를 변경한 거지 제가 지금 제 의견 찾자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모양 변경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정상적으로 처리하셨으면 여기까지 진행되지 않을 텐데 중간에 설계변경을 누가 하신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무슨 검토, 최종 검토를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는 룰이에요, 지금?

아니, 저희가 설계사무실에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모형을 만들면 전체적으로 그게 하나만 바꾸는 게 아니라 공간 자체가 다 틀어지는 형태입니다, 모양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디자인 공모는 선정이 됐었고, 그 선정에 맞춰서 내부 위치 정도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거기에 왜 모양을 바꾸냐고요.

그러니까 내부 위치를 자리를 바꾸다 보니까 공간이 높게 들어가야 되는 시설이 있고, 또 낮게 들어가는 시설이 있으니까 위치가 변경되다 보니까 건물 형태가 좀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사안을 저랑 확인했잖아요, 11월 달에.

네.

그래서 원상으로 회복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직까지 안 돼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착공 5월에 하려면 진작에 됐어야지 그게 아직까지 안 돼요?

아니, 그거를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요.

그거를 왜 그냥 하고만 계시냐는 거지요. 시간 가시기를 기다리는 거… 왜 하고만 계시는… 하고 있으면 나와야지요. 왜 그리고 보고를 안 해 줘요, 아직까지 그거를?

아니, 그래서 저희가 1, 2차 검토를 했는데 모양이 너무 안 나와 갖고 최종적으로….

아니, 설계 업체가 어디인데요? 그 업체가 밤을 새워서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여기서 다른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도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최대한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기다리고만 있잖아요. 주민들이 뭔 편리를 위해서 주민들한테 계속 딜레이만 기다리게 하고 설명 한 번을… 설명회 하라니까 설명회도 안 하면서. 공청회도 아닌 설명회도 못 하시면서 무슨 주민들 편의를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5월 착공인데 왜 갑자기 또 2월 연기예요? 2022년 업무보고 하시는 상황에서 5월 착공이라면서 무슨 2개월을 왜 연기해요? 밤을 새워서라도 설계 변경하세요. 그러면 제대로 똑바로 원안대로 갖고 오시면 될 거 아닙니까?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체육문화센터 평내체육문화센터 건 세부디자인 설계 진행하신 거 가지고 보고 다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언제 해 주실 거예요?

3차 안이 나오면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3차 안이 언제 나와요?

저희가 빨리 최대한 빨리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 나오면 5월 달에 착공하는 거 맞습니까?

네?

5월 달에 착공하는 거 맞냐고요.

5월 달에 착공은 어려울 것 같고요.

5월 달에 착공이 왜 어려운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1월인데 5월 달에 착공이 왜 어려워요?

저희가 설계가 완료가 되어도 각종 또 행정… 사항이 있습니다. 다소 좀 어려움이….

행정 절차 밟는 거 과장님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5월 달에 착공하기로 했으면 5월 달에 착공 맞추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왜 어렵다는 말부터 나옵니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고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시민 눈으로 보고 있어요. 5월 달에 착공 맞춰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검토하는 거 언제 갖고 오실지 지금 일정 말씀 못 하셨는데 사무실로 꼭 갖고 오시기를 바랄게요. 회의장에서 만나야 됩니까? 회의 따로 별도로 열어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용환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평내동 체육문화센터 건물 조감도라고 하지요. 그 조감도와 설계도 완성이 되면 바로 주민들에게도 설명회를 개최하셔서 주민들에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읍면동, 산업경제국, 남양주도시공사, 행정기획실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