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환경국장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부터 49쪽까지 전략 목표 및 주요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에서는 ESG행정으로 만드는 에코피아 생태도시 건설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실질적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에코피아 클린시티 구축사업,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및 수소충전소 설치 등으로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쓰레기 감량 및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 혁신사업 추진을 통해 쓰레기 20% 감량 및 자원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우리 시 생활폐기물과 하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자원순환종합단지와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불합리한 상수원 관리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법률적 대응과 자치사무 행정 개선을 통해 상수원 수질 보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마석우천 그린웨이 조성사업과 한강변 경관 업그레이드 추진 등 생태복원과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하천을 시민에게 돌려주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째 늘을중앙공원 등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물맑음수목원 내 숲도서관과 가족숲체험원을 조성하여 시민이 보다 가깝고 편리하게 자연에서 힐링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시가 청정한 고품격 생태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 역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서에 따라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4쪽 불합리한 상수원보호 규제 개선입니다. 소수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상수원 관리 시스템에 대하여 법률적 제도적 대응과 자치사무 행정 개선을 통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함으로써 주민들의 기본권을 회복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5쪽 100만 도시를 반영한 환경기초시설 최적화입니다. 2030년 100만 도시로의 성장에 대비하여 우리 시 환경기초시설을 최적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자주권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사업과 지역 개발부하량 확보 및 하천 생태계 회복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양 사업의 적기 준공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7쪽 지속가능 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물순환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오염총량계획과 하수도계획의 연계를 강화하고 단위유역별 오염물질의 총량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 발전목표를 달성하겠으며 비점오염원 최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도시화에 따른 물순환체계 확립 및 개발부하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0쪽 에코피아 클린시티 구축사업입니다.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 원인인 비산먼지 중 약 87%를 차지하는 도로 재비산먼지를 저감하고자 생활도로에 친환경 노면 청소차량을 투입하여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61쪽 탄소 중립을 위한 ECO-도시 만들기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전년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기·수소 대중교통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친환경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며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및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여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남양주형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탄소중립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2쪽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에너지 기반 구축입니다. 가스 미공급지역에 가스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남양주시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온실가스 발생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4쪽 지구 온도 1.5℃ 지키기 프로젝트입니다. 아이스팩 재생산 사업으로 수거된 아이스팩의 전량 재생산화, 북극곰 마을 운영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및 생활쓰레기 관리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통한 환경 인프라를 마련하겠습니다. 65쪽 더 가까이 더 따뜻하게 ‘두 번째 옷장’ 운영입니다. 시민 누구나 ‘두 번째 옷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두 번째 옷장’을 통해 의류 재사용 나눔문화를 정착시켜 무분별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자원 선순환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쪽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주변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구 주변 미관 개선 및 악취 발생 억제 등 공동주택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RFID종량제 기기 지원사업을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 추진하고 음식물쓰레기 ‘3go’ 실천 운동 및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감량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주민 참여를 독려하겠습니다. 67쪽 3R 재활용 활성화 적극 추진입니다. 투명페트병과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품목별 실질적인 재활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억할 수 있도록 지하 매립형 분리수거함을 시범 설치하고 분리배출 취약지역 내 수거함과 관리인력을 배치하는 ‘우리 동네 에코폴리스’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0쪽 NEW TREND 복합공간의 하천정원화 사업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 마석역에서 경춘빌라까지 마석우천 그린웨이 조성사업(1.02km)을 완료하였으며 해당 사업을 연계하여 단절된 복개구간 철거를 통해 마석우천 전 구간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수변 산책로 등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구도심지의 생태환경 개선 및 생태복원을 통한 그린웨이를 천마산, 마석역, 묵현천으로 연결하여 시민들의 수변 휴식공간 제공 및 친환경 도심하천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쪽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하천구역 내 신규 불법행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전담 임기제공무원과 하천계곡지킴이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관내 하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하천 책임구간제 활동으로 시민들의 하천에 대한 주인의식을 함양하고 단체들의 환경정화와 캠페인 및 유해식물 제거 등의 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하천 수생태계 복원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관내 지방하천과 소하천 120개소를 대상으로 오염원, 수질, 생물상 등 기초조사 및 수생태계 훼손 실태를 진단하여 훼손된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하천의 중장기 관리·보전 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73쪽 시민과 함께하는 한강변 ESG 활동입니다. 한강변 퇴적토 준설,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초화류 식재, 예·제초 작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동양하루살이 방제 및 누구나 머물고 싶은 아름답고 깨끗한 하천 공간을 조성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6쪽 물맑음수목원 숲도서관 조성입니다. 물맑음수목원 내에 생태, 자연, 문화 체험과 함께 식물을 주제로 하는 숲속 지식충전소를 조성하여 수목원을 찾는 방문객과 수동지역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올해 2월 착공하여 10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77쪽 물맑음수목원 가족숲체험원 조성입니다. 물맑음수목원 내에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가족형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물맑음수목원을 우리 시의 대표적 체험·휴식·산림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78쪽 산림과 함께하는 건강한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관내 22개의 등산로 및 숲길 정비사업을 통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산림 휴양 공간을 제공하고 조림 및 숲가꾸기 328ha 산림 병해충방제 사업 추진 등으로 산림자원을 활용한 양질을 산림 일자리를 창출하여 산림과 함께하는 건강한 녹색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0쪽 GREEN이 숨쉬는 도시공원 ECO-PARK 조성입니다. 늘을중앙공원과 화도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금년 6월까지 공원 조성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조성 후 1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된 도시공원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곡동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토지보상을 완료하는 대로 2022년 공사 착공 및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남호수공원 주차장 조성사업과 진건읍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금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토지보상을 추진하여 2023년까지 공사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덕소 폐철도 문화공원 활용사업은 금년 국유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23년까지 산책로 등 공공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83쪽 도심 속 친환경 녹지 공간 조성입니다. 무궁화동산, 가로숲길, 생활환경숲, 쌈지공원 등의 도시녹화 사업을 금년 10월까지 완료하여 도심 속 쾌적한 녹지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84쪽 아름다운 한강시민공원 조성입니다. 한강시민공원 수석지구 친자연형 하천 정비사업을 통하여 초화단지 조성 및 운동시설 정비를 금년 8월까지 완료하고자 하며 한강시민공원 시설개선 및 꽃단지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수변공원을 제공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환경국 2022년도 사업 추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서(환경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4페이지 보면 상수원관리규칙 해서 건축물 입지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허용이 현재는 100㎡까지는 되는 거지요? 이게 좀 완화가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의 성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는 총 건축물이 100㎡가 넘으면 아예 음식점이 안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건물 자체가 100㎡ 넘어도 음식점만 100㎡ 이내면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200㎡로 더 확장하겠다는 계획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의 성과로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따졌거든요. 근데 이걸 바닥면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관철이 됐고요. 바닥면적으로 하다 보면 수혜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전체 건축 연면적을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길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관철시켜서 어쨌든 완화를 했습니다.

200㎡까지 상향한다는 게 건의하겠다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일단 작년도에도 안 될 것 같았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관철됐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좀 확률이 높아질 거 같습니다.

우리가 또 비상 하수관도 연결했잖아요. 이 부분도 반영이 돼서 가능한 거가 된 건가요? 아니면 그거랑 별개로.

속속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개념이 자체 하수처리장이 있을 경우는 처리를 해서 내보낸다 하더라도 팔당호에 오염물질이 들어가거든요. 남아 있는 오염물질이. 그런데 유역변경식 처리를 하면 한 방울의 오염물질도 팔당호에 안 들어가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근거를 통해서 저희가 중앙정부를 상대해서 협상을 걸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렇게 결실을 맺었는데. 물론 그전에도 노력을 하셨겠지만. 또 다시 한번 용기를 내 시도해 보니까 가능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좀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규제에 대한 거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0페이지인데요. 에코피아 클린시티 구축사업. 차량이 올해부터 운영하잖아요. 작년 말부터.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거 과장님은 좀 보셨습니까?

네.

저도 보고 주민들도 봤는데 운전하시는 분들 교육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이게 청소하기 전보다 청소차가 지나간 후가 더 지저분해 보여요. 왜 그러냐면 물론 차량들이 막히니까 골목길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대로 된 청소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차가 지나가고 나면 좀 깨끗하고 기후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세먼지나 이런 게 날리지 않아야 되는데 더 흐트러 놓는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 주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아마 45명이 지금 투입이 돼 있는데, 기사분들이. 사전 교육을 제대로 좀 하셔서 제대로 된 청소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처음이니까 실수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어차피 하는 거라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나간 자리를 다시 손을 안 볼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면 기사님들한테 이런 교육을 좀만 시켜준다면 별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주민들이 봤을 때 저렇게 할 바에 뭐하러 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운전하시는 분들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 1대가 나가서 미비하면 2대를 붙여서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운영 방법을 잘 조정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만 제대로 하지 말고 안 보더라도 제대로 하게끔 그런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4페이지인데요. 삼색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미관상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처음에 쓰레기가 전혀 없을 때는 삼색존 현재 상태 그대로 갖다 놓으면 굉장히 보기도 좋고 예쁘고 무지 좋아요. 근데 많이 쌓이다 보면 이게 흘러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저분해 보이고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좋은 사업인데 저는 이거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바닥에 그냥 삼색존만 그려 넣을 게 아니라 펜스나 이런 걸로 좀 막으셔서 흘러내리지 않고 깔끔하게 보일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삼색존의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건 좀 검토해 보셨는지 질의드립니다.

저희 시에서 삼색존을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좀더 관리가 더 들어가야 되는 사항은 맞거든요. 삼색존 배출 장소를 거점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펜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저는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생각하는 게 삼색존 이게 거점이거든요. 그래서 거점 청소사업을 해야 되겠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전문성을 갖춘 체계로 해 갖고 낮시간 때도 빗자루 들고 수집, 운반을 편하게 할 수 있게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반영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돌아다니시면서 그런 지저분한 부분을 좀 개선해 준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좀 감안하셔서 한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검토해 보시면 알 거예요. 센터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제가 직원분들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이게 좀 막혀 있으면 흘러내리지 않고 보기도 좋고 깨끗할 것 같다. 그러니까 공공근로도 투입하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6쪽에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주변 환경 개선사업에서 별내동에 RFID 사업을 추진한다 그랬는데 별내동에 가능할까요?

일단 저희가 클린넷하고 클린센터를 별내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내클린센터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8년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클린넷 한 관으로 음식물과 소각폐기물을 같이 저희가 수거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일단 저희는 음식물에 대해서는 분리 작업을 시작할 거고요. 별도 수거 체제로 갈 계획이고. 그리고 아파트가 개인 소유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가 소유권이전을 받아서 시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라는 게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8년차 되고 있거든요. 기기는 10년차 되면 교체 시기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투입구 사용하는 데 많은 애로점도 있고 또 원활히 유지보수 업체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가 체계를 좀 갖춰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음식물은 별도 분리를 하고자 합니다. 조금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연구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과장님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주민들 설득이 필요해요. 주민들은 클린넷, 클린센터를 보고 이사를 왔다. 친환경적인 아파트라고 해서 왔는데 다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 한다는 거는 주민들 설득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뭔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한다고 하면 주민들이랑 협의 내지는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주민들한테 뭔가 도움을 좀 구하고 이해를 구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에 보면 막연히 그냥 RFID 설치만 한다 그러는데 주민들이 동의를 못 할 것 같아서. 연구용역은 당연히 분리 배출해야 되고 분리수거 해야 된다고 나오겠지요. 그리고 음식물 소각하는 걸로 따지면 생활쓰레기랑 음식물 섞어서 소각하기 때문에 발열량이 떨어져 갖고 소각도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클린넷 흡입관로가 노후화돼서 망가지는 일이 생길 수 있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이런 거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 설득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공청회 많이 열고 주민들 생각 많이 끌어내 갖고 동의해서 같이 자원순환과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좀 그동안 추진 계획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음식물쓰레기 분리를 해서 수거 체계로 가자는 공감대가 있어 가지고 작년부터 해서 이제 별내동이랑 해서 주민자치회나 통장협의회나 그런 쪽으로 계속 전파를 했었고 작년 말에 RFID로 해 가지고 아파트 그쪽 시범단지 3개소의 희망을 받았어요. 그래서 별내동 안의 3개 단지에 대해서 지금 RFID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한번 모니터링도 해 보고 주민 의견을 들어보고 확대가 되면 올해 같은 경우도 추가로 별내 주민들이 원하면 계속해서 확대를 하면서 공감대는 가야 될 것 같고 입주자나 아파트연합회에서도 그런 부분은 공감을 어느 정도 하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FID로 했을 때 주민들은 기존에 거기다 버리던 게 좀 불편하지 않느냐. 그래서 RFID로 신청하는 단지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거냐 그 부분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를 실시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민영아파트 지금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베드 개념으로 해 가지고 그 단지에는 지금 RFID도 놓고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주민들 호응도는 어때요?

12월에 했으니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동의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반응은 좋지는 않지요?

반응은 동의라는 건 어렵고요. 사실 사업을 추진할 때 동의는 어렵고 일단 이런 부분에서 음식물이 RFID로 하면 발생량이 30% 이상 준다. 환경적 측면에 협조해 달라는 지속적인 홍보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그럽니다. 뭐 모든 걸 하면 100% 동의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민들이랑 협의해서 친환경적인 별내동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서 다른 부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7페이지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이었는데 아파트 내에서는 분리배출이 잘 돼 있지요. 근데 이게 종이팩, 멸균팩 별도 분리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장점이 많나요?

종이팩 같은 경우는 이물질이 묻으면 재활용률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재활용 활성화 차원에서 종이팩은 지금 별도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멸균팩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하고 황색펄프 등을 사용해서 사실상 재활용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곤란한 부분을 별도로 저희가 시범사업을 해서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은 관리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이번에 시범사업 하셔서 잘 되면 전체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좋은 시범사업 같아요. 그러니까 버려지는 거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미리 구분해 줘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 또 분리배출을 하더라도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재활용 업체에서 가져가잖아요. 사 가잖아요, 이거를.

멸균팩 같은 경우는 재활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 맺은 업체가 반기는 품목은 아니고요. 계약을 맺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수거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이걸 시에서 하면 모든 게 다 바람직한 쪽으로 가는 거네요. 재활용 업체도 편하고.

그렇지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계약할 때 좀더 유리하게 다 구분을 해 주니까.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리고 RFID 이거 80세대 이상 공동주택 지원 대상을 전체적으로 확대한다고 그러는데요. 올해 전체적으로는 못 하겠지요? 예산이 너무 많아서.

네. 올해는 저희가 예산이 7억 정도 잡혀 있고요. 그래서 7억 내에 하고 일단은 연차적으로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구매할 때 입찰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조달에서 이렇게 선택하세요?

방법은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안 했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구매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입찰도 많이 했는데. 단가가 좀 내려가겠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66페이지, 67페이지 내용들을 위원님이 질의들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RFID 같은 경우에는 악취나 미관 등에 효과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확장하고 확대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이게 관리가 안 되면 안 하니만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RFID 관리를 안 하는 아파트는 그걸 우리가 카드 댄 다음에 그걸 넣게 돼서 그램 수를 정하게 돼 있는데 관리가 안 돼 있는 데는 그 뚜껑이 또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갖다 집어넣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저희가 RFID 개선 사업을 할 때 홍보를 많이 해야 돼요. 어쨌든 경비하시는 분들이 그 관리까지 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경비실 앞에 있잖아요, 대개. 그게 열려 있어서 그냥 넣는 경우도 꽤 많은 거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적 평가하는데 이번에 우수단지 6개소 선정됐잖아요. 6개소가 어디 어디지요?

최우수가 오남 신우아이딜이고요. 우수가 퇴계원 강남2차 아파트, 진건 주공2차 아파트, 장려가 다산 반도유보라메이플, 다산 신안인스빌퍼스트, 화도 그랜드힐1차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적 평가하는 평가표는 만들고 계시나요?

네. 이거는 매년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평가를 어떻게 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전년 대비 감량률을 보고 RFID 보급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2022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그 기간 내에 감량률이 제일 높은 데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이게 주변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사업도 되는 거지만 오히려 시민들한테 이거에 대한 효과도 있지만 이게 관리가 안 되면 엉망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평가 이런 것도 다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원순환과가 굉장히 일은 많아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에코폴리스 같은 거는 우리가 인건비가 거의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지역에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빈이나 어떤 걸 했을 때 어느 지역이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런 걸 얘기를 하시면 좀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어느 지역이라는 얘기를 하면 또 그것도 염려스럽다라는 위원장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는 소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조안면에서 다산동으로 가는 비상 하수관로를 지금 완공을 했잖아요. 남양주시가 2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수관로를 지금 만들었는데 지금 이게 비상관로잖아요. 그러면 상시관로로 신청은 하셨습니까?

소장 주영환 네, 이번에 본안 신청할 때요. 비상 연계관로 해서 상시관로로 변경해 가지고 본안 신청에 올릴 겁니다.

상시관로로 돼야만 조안면 분들의 생활권이나 이런 게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비상관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관로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금 200억을 투자를 했지만 효과를 지금 보지는 못하고 있다. 대신에 지금 상시관로로 바뀌어야만 시민들한테 안전한 하수관로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활권이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소장 주영환 상시관로로 변경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한강유역환경청장님 오셨을 때, 지금처리장에. 그때도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려 가지고 큰 문제는 없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상시관로로 됐을 경우에 조안면 주민들의 영업권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개선되리라고 보시는 거지요?

소장 주영환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환경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하수정비기본계획에서 상시관로로만 처리를 해 주고 그다음 추진은 아마 환경정책과에서 검토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소장님은 이거만 상시관로로 개선만 해 주면 환경정책과에서 그건 다시 개선한다 이거지요?

소장 주영환 네, 그걸 한번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2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우진헌입니다. 평소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도시국 소관 시정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부터 92쪽까지 주요 일반 현황과 93쪽 2022년 업무 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100쪽 자족 거점도시 기틀 마련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2035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분야별 시민계획단 100명이 참여하여 희망과 꿈이 있는 자족 거점도시 남양주라는 도시미래상을 설정하였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2020년 9월까지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완료하고 2021년 4월 경기도에 도시기본계획안을 승인 신청하여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중으로 올해 상반기 중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101쪽 2030년 남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입니다. 2035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도시의 장기적 발전 방향 등을 구체화하고 합리적인 도시공간 체계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전체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지구계획 및 기반시설의 개량 등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올해 1분기 안에 착수하고 2023년 말까지 계획 수립 예정입니다. 102쪽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재정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가 필요한 경계선관통대지 및 소규모단절토지 79개소에 대하여 올해 상반기 중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완료할 계획이며 집단취락 15개소의 해제 추진에 대해서는 기초조사 후 올해 상반기 중에 입안 예정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미 해제가 된 24개소 자연취락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 중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이미 완료된 논골1 등 8개 취락에 대하여는 경기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10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입니다.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집행 계획이 없는 시설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해제를 신청할 수 있음에 따라 접수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는 사전검토위원회, 관련 부서 협의, 집행계획 및 해제 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04쪽 상급 종합병원 유치입니다. 호평동 소재 백봉지구 내 종합의료시설 용지 약 1만 평을 공동주택 사업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우리 시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 중 사업시행자 모집공고를 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사업시행자가 선정되면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협의를 통하여 상급 종합병원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106쪽 일반농산어촌개발 전환사업 추진입니다. 전환사업 대상지인 진건초교 주변의 마을안길 환경 개선 및 통학로 정비를 위해 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안전성 확보와 편리성 제공을 위해 전환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107쪽 퇴계원리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 균형위 공모사업에 선정된 퇴계원리 취약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37억 6000만 원을 확보하고 안전한 골목길 조성, 생활·위생 인프라 확충, 노후주택 정비 및 취약계층 자활프로그램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 8월 중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수립하여 2024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9쪽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LH와 추진 중인 공공청사 복합개발은 2020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10월 준공 예정이며 금곡동 보행친화공간 조성사업은 2020년 9월 착공하고 올해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그 외 어울림센터 조성, (구)금곡역 주변 활성화 사업, 지중화 사업 등의 단위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주민 의견수렴 및 실시설계 중으로 조속히 진행하여 낙후된 구도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0쪽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마석우리 구도심 활성화 도모와 도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거리 조성 및 마석 5일장 개선사업,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이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그 외 스마트 복합주차타워, 맷돌모루 플랫폼 등의 주요 사업은 현재 주민 의견수렴 및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111쪽 홍유릉 전면부 역사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 3월 역사체험관인 리멤버1910을 개관하고 역사기념체험관 및 여가·휴식 문화·공연 등을 향유할 수 있는 역사문화 재생 거점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만족도를 제고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금년 5월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112쪽 홍유릉 전면부 역사공원 주차장 및 광장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홍유릉 역사공원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역사문화 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377억 원의 사업비로 홍유릉 역사공원 주차장 및 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문화재현상변경 등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를 완료하고 2023년도에는 손실보상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3쪽 덕소·삼패IC-덕소지구 연결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덕소·삼패IC-덕소지구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덕소지구 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총사업비 51억 9000만 원을 확보하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결정되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으로 협의가 완료되면 올해 중후반기 내에 실시설계 용역 및 토지보상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114쪽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덕소, 지금·도농 구시가지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총 15개의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덕소지구는 총 9개 구역으로 도곡 1구역, 덕소 7구역은 현재 공사 중이며 덕소2, 6A, 도곡 2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되어 올해 안에 이주·철거 및 착공 예정입니다. 덕소 5A, 5B 구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관리처분계획 수립 중이며 나머지 덕소3, 4구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농지구는 총 6개 구역으로 1-3구역은 준공 완료하고 2구역은 공사 진행 중이며 나머지 1-1, 6-1, 6-2, 7구역은 사업시행인가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6쪽 일반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일반정비사업은 총 5개 구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먼저 평내 1구역이 착공을 위해 건축물 철거 중이고 평내 2구역은 2019년도에 착공되어 공정률 85%로 2022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금곡 2구역은 올해 상반기 중 사업시행계획인가 예정이며 퇴계원 2구역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과 소관입니다. 118쪽 왕숙지구·왕숙2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왕숙 공공주택지구는 진접, 진건, 퇴계원읍 일원에 사업면적 865만㎡, 계획호수 5만 3534호 규모로 조성되며 지구 내 자족용지에 도시첨단산단, 창업지원센터 등을 복합 개발하여 우리 시 경제중심권역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왕숙2지구는 일패동·이패동 일원 239만㎡에 계획호수 1만 4410호의 규모이며 수변 공간을 활용한 중심문화공원 등 수도권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문화벨트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간 진행 사항은 2021년 8월 31일 지구계획승인이 고시되어 2021년 12월부터 협의 보상을 착수하고 현재 보상 진행 중입니다. 올해 안에 보상을 완료하고 2023년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119쪽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와부읍, 양정동 일원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206만 3000㎡ 규모의 양정역세권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진행 상황으로는 2021년 3월 개발계획수립이 고시되어 손실보상 협의 등 보상을 착수하였으며 현재는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실시계획 인가 및 조성공사 착수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122쪽 난개발 방지를 위한 추진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개발압력 상승으로 인한 난개발 심화 해소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올해 7월까지 수립 완료하여 난개발 방지 및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124쪽 함께 만들어가는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시공 중인 6개 단지의 공동주택에 대한 현장 관리와 정기적인 품질검수 및 에너지 절약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하여 모든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와 하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견실하고 친환경적인 고품격 주거단지가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5쪽 공동주택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시공부터 유지·보수까지 공동주택의 단계별 민간전문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주택 관리 부담 해소를 위해 공용시설물 보수, 안전점검 비용 및 전자투표 사업비 등을 지원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성실하게 수립하겠습니다. 126쪽 아파트에 ESG 트렌드를 입히다입니다. 아파트 ESG 생활화 캠페인 및 아파트 ESG 생활화 모범단지 공모전 개최를 통해 ESG 생활화의 신속한 지역 전파와 함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입니다. 128쪽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올해 2월 중 공고를 통해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이 필요한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하여 공용 부분 방수, 단지 내 도로 보수 및 사고 발생 우려 옥외시설물 등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29쪽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법 제정으로 화재 안전성능 보강이 의무화됨에 따라 피난약자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중 화재 안전에 취약한 건축물 총 94개소에 25억 660만 4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스프링클러 및 외장재 교체 등으로 화재로 인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132쪽 지목불일치 공유재산 토지 일제정비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하천 정비 등의 사업 준공 후 토지이동 신청 누락으로 실제 이용 현황과 토지대장상 지목이 불일치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무인항공기 촬영, 측량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한 지적공부 정리로 토지정보의 정확성 확보와 최신 공간정보 자료 제공에 기여하겠습니다. 133쪽 측량업 등록 및 관리입니다. 2021년부터 관내에 등록된 측량업체의 업종별 등록기준 변경 신고 사항 등 관련 법 준수 여부 등을 조사·관리하여 건전한 측량업체 육성을 도모하고 신속·정확한 민원 처리로 양질의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수동면 운수1·3리 소재 총 873필지 44만 5000㎡의 지적불부합지에 대하여 사업비 1억 7100만 원으로 토지 현황 조사, 경계결정 및 확정, 지구지정 등의 지적재조사사업을 2023년까지 완료하여 경계로 인한 분쟁 해소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5쪽 1/1000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사업 추진입니다. 대축적지도 기본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토지리정보원과 50대 50으로 분담하여 사업비 1억 1500만 원을 확보하고 우리 시 기본도면으로 활용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 수치지형도의 최신성 확보와 고품질 공간정보 제공을 위한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6쪽 무인비행장치 공공분야 활용 추진입니다.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 영상을 요청 부서에 제공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하였으며 보다 정확한 고품질 영상 확보를 위해 신규 드론 구입 및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드론 활용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관리과 소관입니다. 137쪽 개발부담금 부과 추진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 방지와 효율적인 토지이용 촉진을 위해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물류시설, 체육시설 등에 대한 종료시점지가를 정확한 감정평가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개발비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9쪽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추진입니다. 2022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필지 수는 약 22만 5000필지이며 3기 신도시 왕숙지구, 양정역세권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태로 토지주들은 개발 심리에 따른 지가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은 10.8%로 전년 대비 1.1% 상향 조정될 예정이며 향후 이를 바탕으로 토지 특성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소유자들의 이해를 돕고 관내 전 지역의 지가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0쪽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 추진입니다. 산악·하천 등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신고 위치안내 및 신속한 대응 체계 유지를 위해 지점번호의 표기 상태를 조사하고 정비하여 국민의 생활안전 제공 및 효율적인 위치안내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2페이지인데요. 남양주시에 보면 해제 취락지역이 있어요. 해제 취락지역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취락지역마다 여건은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지금 예를 들어 다산동 같은 경우는 취락은 해제돼 있지만 아직 재산권을 행사를 잘 못 해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계시는 주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좀 살펴보셔서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나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 완료되도록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네. 같은 우리 남양주 시민인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좀 이렇게 과장님께서 적극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우리 도시관리계획 수립하고 있지요? 보면 2022년 해서 도 승인 후 용역 발주하고 그다음에 기초조사 하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공람까지 계획서가 있어요. 추진 계획이. 근데 남양주시가 전에부터 다핵도시로 이루어졌다가 지금 왕숙신도시나 진접2지구 해서 이렇게 한 축의 도시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신도시가 연결돼서 외형적으로 보면 거대 도시로서 출발이긴 한데 반면에 보면 우리 남양주시를 지켜오고 살아왔던 구도심권에 있는 우리 시민들은 많은 공동화나 상대적인 박탈감을 사실 좀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같이 살던 분들이 신도시로 이렇게 이주한다든가 옆으로. 그러면서 구도심권이 약간 이렇게 좀 그래서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든 해서 많은 우리가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그런 부분도 어떤 신도시나 그런 부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구도심에 대한 그런 부분 활성화에도 큰 틀에서 이게 움직임이 좀 있어요. 우리 도시재생이나 그런 때도 우리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또 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이 있어야 우리가 뭐 지구단위를 하더라도 할 수 있는데 어떤 규제가 우리가 계속 그린벨트, 군사, 그런 또 많은 그런 규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다핵도시로 유지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잘 담아야 될 것 같다. 특히 2022년도 우리 계획에는 이런 중요한 2030, 2035 이렇게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이라는 큰 남양주의 미래에 대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거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계획은 좀 갖고 있나요?

일부 그런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제 재정비 착수해서 하면 그런 사항이 반영되면서 공고 공람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힘든 거예요. 도시재생도 어렵고 재개발도 어렵고.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4페이지인데요. 이거는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다산동에 보면 빙그레 앞의 도로 때문에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빙그레 앞 도로가 지금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경도공에서 이걸 해결해 줘야 될 그런 입장인데 이게 우리 시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저도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려면 거기가 3구역이 뉴타운구역에서 해제가 됐잖아요, 주민들이 원해서. 그런데 이번 기회에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쪽을 다시 지정을 해서 뉴타운이 다시 된다고 그러면 도로 문제나 이런 문제가 굉장히 수월하게 될 건데 단지 그분들한테 이 도로 개설할 수 있는 비용을 경도공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더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그런 어떤 여건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지금 다산동에 변화가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반대를 했지만,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시에서 계획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반대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 도면을 보게 되면 그 도로가 8차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8차선을 낼 때는 다산신도시가 들어오기 때문에 8차선을 계획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많은 비용을 기존 주민들한테 다 부담을 시킨다는 건 우리 시에서 계획이 잘못됐었다. 단지 그거에 대한 거는 한 4차선 정도만 기존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키고 나머지는 신도시 개발단에서 했어야만 이게 원활하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분들의 애로 사항을 좀 들어서 좀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116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일반 정비사업 추진을 해요. 거기에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현황 중에서 4번에 오남 1구역 있지요. 거기가 지금 안전진단 예정이라고 했는데, 재건축. 여기에 대한 위치하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오남 1구역은 진주아파트인데요. 재건축 안전진단을….

팀장님 오셔서 저기를 해 주세요. 왜냐면 저희가 지난번에 경기도랑 해서 50대 50 해서 안전진단비를 갖고 저희가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확인 결과 진주아파트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결과가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여건 변화가 되게 되면 다시 한번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이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경기도하고 안전진단비를 시하고 해 가지고 그걸 안 되는 걸 어쨌든 경기도하고 협의를 제가 나서서 해서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이거를 1억 5000 예산 들여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D등급을 해서 했는데, 저희도 전부 다 했던 건 아니겠지만 조건부든 뭐든 중간 리모델링이든 해 갖고 어쨌든 그걸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쪽에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리모델링해서 그냥 쓰라고 했던 것이 이제 얼마 안 됐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거가 지금 진단 예정이라고 하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할 예정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담당팀장,도시재생과장에게설명)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 자료하고 설명을 제 방에 와서 다시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2페이지 보시면 난개발 방지가 있잖아요. 2019년 6월에 저희가 경사도 18 미만으로 했을 때 남양주 16개 읍면동의 이 지반고에 대한 것이 정확하지 않다 말씀을 드렸고. 특히 오남에 보면 팔현리에 마을회관이 있어요. 거기에 애초부터 이 경사도 18 이걸 떠나서 지반고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지 않고 그게 지역별로 다 너무 다르다. 그래서 거기 팔현리의 마을회관 쪽은 잘못됐다고 생각도 든다라고 권혁무 국장 있을 때 들었거든요. 여기서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그 후에 지반고에 대한 뭐 추후 정확성을 기르기 위해서 준비하거나 추진된 내용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지반고는 기존에 그냥 있던 그대로 있지요?

네.

그리고 거기 있는 그대로 추후 심의위원회 올라오면 거기서 그걸 갖다가 적정성을 따져서 그냥 그렇게 하겠다는 걸로 지금 움직인 거는 없으시잖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2015년 11월 26일에 남양주 고시 제2015-296호로 해서 오남 같은 경우에는 팔현리 마을에서 165m 정도….

네. 그게 진접이나 오남이나 별내나 화도나 수동이나 다 지반고를 따질 때 한 곳의 적정성을 가지고 그냥… 내가 여기서 지반고를 따지면 전체 다 얘기하기 쉽게 그냥 다 똑같이 기준을 둔 거예요. 근데 지역별로 특성상 다른 게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오남 팔현리의 마을회관은 아마 국장님도 알고 계실 텐데 거기 기준지반고 인정을 하셨어요, 그때 국장님이. 그래서 거기에서 팔현리 쪽에 심의가 들어오면 그걸 참고 사항으로 많이 하겠다는 내용을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안 계신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그걸 기준을 두면 안 된다는 말씀을 그때 들어서. 국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당초보다 강화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팔현리 마을회관 쪽에 신청이 되면 그런 거를 위원회를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똑같은 남양주시에 살면서 어떤 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억울한 면을 우리 지역 때문에 억울한 면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국장님은 알고 계실 거라고 제가 사료가 됐고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그분들이 또 억울한 면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9페이지에 관한 사항하고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남양주시에는 지금 공사 중인 현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의회에는 하나도 보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망 사고라든가 큰 사고가 났으면 의회에 지역구 의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 남양주시에서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고가 나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질의를 하고 그러면 전혀 모르고 있어서 그때 부랴부랴 과에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해 주고 그러는 것보다는… 건축과에는 보고가 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현장에서 사고 난 거기 때문에.

네.

그럼 이런 거는 좀 지역구 의원들한테 알려주셔서 지역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건축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네, 1월 3일자로 왔습니다.

지금 업무 파악을 하고 계시는 중이시지요?

네.

128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을 해요. 그냥 아시는 대로. 뭐 답변할 저기는 아닌데. 여기가 보면 건축법에 따라서 사용승인을 득한 날부터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으로 해서 단지 내 2000만 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업비가 시비 100%인데 1년 동안 이거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의 총 사업비는 남양주가 지금 73만입니다. 그런데 이거 사업비는 5억밖에 안 돼요.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을 또 이것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73만에 5억이면 이게 좀 어렵고 힘들고 노후된 데 그리고 자기네들이 안 된 곳에서 이거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쓸 때는 그냥 사업비도 퍽퍽 쓰세요. 될 수 있는 것은 쓰셔도 됩니다. 그렇지요? 이거 73만에 5억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런 사업비는 증액을 해서 시민들한테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거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수요는 많은데 예산은 한정돼 있어서. 당초 이 노후 공동주택도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있었는데 소규모 주택은 없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또 그런 문제를 제기해 주셔 가지고 만들어준 부분이고 이게 초창기다 보니까 이렇게 있는데 점점 수요를 감안을 해 가지고 확장해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 건축법은 2011년도에 저희가 시행을 했던 건데 2000만 원이 요새는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그래도 73만에 10억 이상의 예산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셔서 예산은 10원을 써도 아까울 때가 있지만 100억을 써도 아깝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남양주 시민을 위해서 어렵고 힘든데 예산 쓰는 거 이런 거는 아끼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참고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2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에는 시민안전관, 도시관리사업소, 교통국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