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제254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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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자치혁신국과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자치혁신국·평생학습원)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가. 자치혁신국

먼저, 자치혁신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자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자치혁신국에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영길 마을자치과장입니다. 전용주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양종헌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올해에도 위원님들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자치혁신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역점과제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 주요업무계획

은주

황은주위원장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마을자치과

10시07분

먼저,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유성구 주민자치회 확대 운영 활성화” 98쪽인데요. 지금 우리가 분동 2개 동을 빼고 나머지 11개 동에서 온천1동입니까? 2동입니까? 주민자치회로 가지 않고 주민자치위원으로 가는 동이? 구즉동 하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노은1동 하고 구즉동 하고요.

이희환위원

노은1동 하고 구즉동이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노은1동과 구즉동은 사실 2022년도에 주민자치회로 해서 11개 동이 전부다 갈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왜 이 2개 동이 같이 주민자치회로 가지 않고 주민자치위원으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이제 결국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타 동에서 하는 시범동 상황을 지켜보고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나

이희환위원

국장님, 사실 시범동은요. 진잠동 하고 원신흥동이 시범동으로 최초에 시작이 됐었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시작을 하는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그분들이 봤을 때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가지 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국장님이 파악을 하고 언젠가는 분동까지 해서 13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다 가겠죠 언젠가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거기에 대한 배경에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돼야 되겠지만. 자, 그러면 노은1동과 구즉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 했을 때 전년도 하고 똑같이 참석수당 한 번만 주는 건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은 그 조례를 대표발의 할 때 분명히 그랬습니다. 형평성에 맞도록 하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나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제동을 걸은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안 받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분들도 그 조직에 분과위원들이 다 있습니다. 분과위원들 회의를 하고 활성화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자치회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참석수당을 배제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봐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어 줘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어떤 기관입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주민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기구인데, 지금 구 같은 경우에는

이희환위원

제가 알면서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알면서 물어보는 내용인데 과연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분명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나이 연령대별, 직업군별 그게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회 주민자치는 분명히 아마 국장님도 공부를 하셨겠지만 부락단위에서 이끌어가는 리더가 마을자치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거기까지도 깊이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 참석수당 부분, 참석수당 받기 위한 그러한 회의가 돼서는 안 된다 이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주민자치회가 모여서 그 지역에, 동에 구석구석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의사를 결정하고 과연 이런 일을 합니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입니다. 조례에 나온 대로 맞춰서 가도록 22년도에는 고민을 해보고 필요한 내용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주민자치회가 독립기관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온천1동과 원신흥동에 간판 붙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작년

이희환위원

제가 깊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행안부에 유권해석 받으셨습니까? 질의 받아보셨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유선상으로는 질의는 했었습니다.

이희환위원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법적 아무 근거 없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형평성 얘기를 제가 드릴게요. 통장협의회 달아야죠. 방위협의회 달아야죠. 새마을부녀회, 새마을협의회 다 달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기본적으로 볼 때 입구에 옛날에는 현판을 달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여기 자료를 많이 동에서 자체검토를 하고 주민자치회와 자꾸 어떤 완력싸움에 부딪치는 부분이 있어요. 왜? 동장은 행정기관이에요. 이것을 넘어서서 가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고 또, 주민자치회를 담당하는 해당 과의 국장님이 관심 갖고 지켜봐야지 예산 내려갔으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쓰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기획실에 어제 업무보고 할 때 목 변경한 거에 대해서 들으셨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 부분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지금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그 정도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신흥동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보니까 주민자치회에서 동장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동장은 거기 위치에 안 된다고 회송을 했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또 보냈어요. 이런 경우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2개 동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다른 동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형평성에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처리하세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 위원님께서 깊이 있게 관찰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고 의견 주신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주민자치회가 출범이 4년 됐는데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우리 13개 동 중에서도 아직 2개 동은 전환이 안 됐고 해서 시행착오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원신흥동 같은 경우에 마찰 부분도 충분히 작년에 미팅작업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차질 없이 잘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지고 주신 의견을 가지고서 형평성 있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주민자치회 운영하는 예산들이 특별회계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지방특별회계입니다.

이희환위원

특별회계로 만들어져 있는데, 진짜 이거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갖다 보세요. 아마 국장님은 이 자료 없을 겁니다. 아니, 201-01 사무관리비를 201-03 행사운영비로 그렇게 중요하게 그렇게 긴박하게 예산 목을 변경해가지고 써야 되냐 이 말이에요. 행정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이건 이해가 안 가요. 간판을 달고 안 달고 그것도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 행정적인 부분, 기초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관리 감독 잘 하세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제가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핵심적으로 어떤 내용을 얘기한지 아셨을 거예요. 주민자치회 지금 전담공무원들이 배치되어 있나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전담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주민자치회 담당공무원이 없는 데 있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지금 현재는 다섯 군데 기존에 작년도까지 했던 데는 제대로 되어 있고, 여섯 군데가 확대되는 데는 아직은 배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주민자치회에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 의미가 뭡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주민자치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완전히 정착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활동함에 있어서 담당공무원을 지정함으로써 그 담당공무원이 행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원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담당공무원 지정을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주민자치회 지역공동체센터 있죠? 우측에.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커뮤니티 하고. 모든 주민자치, 주민 중심 활동 하고 주민을 위해서 다양한 조직에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작년에 올린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잘 처리해주셔서 지역공동체센터에 올해 신규로 3명을 지원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동에 전담공무원 물론 역할이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던 역할을 서포트를 해주고 여섯 군데 확대된 데에는 아직은 전담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회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네트워킹을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도록 지금 3명을 증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고맙습니다.

이희환위원

좋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 해줘서 고마운데 지금 보세요. 주민자치회, 지역공동체지원센터, 마을커뮤니니티 유사한 사업 이러한 활동이 될까 걱정이 돼요. 중복되는 사업들이 중간에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그러니까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역할을 어떤 데는 주민자치회가 물론 수탁업무가 별도로 있기는 하지만 그 체계가 공동체지원센터도 그렇고 주민자치회가 이렇게 서로 아직은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서로 어디에서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우왕좌왕 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는데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회와 그다음에 지역공동체지원센터 하고, 마을커뮤니티 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중복사업이…. 자, 유성구민이 필요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 좋지만 같은 지역 내에서 같은 내용으로 중복사업은 회피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좀 검토가 돼서 2022년도에 해당 동에 주민들이 좋은 교육을 받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