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하경옥 의원 발언
은주
황은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자치혁신국과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자치혁신국·평생학습원)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가. 자치혁신국
먼저, 자치혁신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자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자치혁신국에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영길 마을자치과장입니다. 전용주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양종헌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올해에도 위원님들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자치혁신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역점과제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 주요업무계획
은주
황은주위원장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마을자치과
10시07분
먼저,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유성구 주민자치회 확대 운영 활성화” 98쪽인데요. 지금 우리가 분동 2개 동을 빼고 나머지 11개 동에서 온천1동입니까? 2동입니까? 주민자치회로 가지 않고 주민자치위원으로 가는 동이? 구즉동 하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노은1동 하고 구즉동 하고요.
이희환위원
노은1동 하고 구즉동이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노은1동과 구즉동은 사실 2022년도에 주민자치회로 해서 11개 동이 전부다 갈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왜 이 2개 동이 같이 주민자치회로 가지 않고 주민자치위원으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이제 결국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타 동에서 하는 시범동 상황을 지켜보고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나
이희환위원
국장님, 사실 시범동은요. 진잠동 하고 원신흥동이 시범동으로 최초에 시작이 됐었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시작을 하는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그분들이 봤을 때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가지 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국장님이 파악을 하고 언젠가는 분동까지 해서 13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다 가겠죠 언젠가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거기에 대한 배경에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돼야 되겠지만. 자, 그러면 노은1동과 구즉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 했을 때 전년도 하고 똑같이 참석수당 한 번만 주는 건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은 그 조례를 대표발의 할 때 분명히 그랬습니다. 형평성에 맞도록 하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나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제동을 걸은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안 받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분들도 그 조직에 분과위원들이 다 있습니다. 분과위원들 회의를 하고 활성화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자치회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참석수당을 배제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봐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어 줘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어떤 기관입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주민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기구인데, 지금 구 같은 경우에는
이희환위원
제가 알면서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알면서 물어보는 내용인데 과연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분명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나이 연령대별, 직업군별 그게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회 주민자치는 분명히 아마 국장님도 공부를 하셨겠지만 부락단위에서 이끌어가는 리더가 마을자치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거기까지도 깊이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 참석수당 부분, 참석수당 받기 위한 그러한 회의가 돼서는 안 된다 이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주민자치회가 모여서 그 지역에, 동에 구석구석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의사를 결정하고 과연 이런 일을 합니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입니다. 조례에 나온 대로 맞춰서 가도록 22년도에는 고민을 해보고 필요한 내용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주민자치회가 독립기관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온천1동과 원신흥동에 간판 붙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작년
이희환위원
제가 깊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행안부에 유권해석 받으셨습니까? 질의 받아보셨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유선상으로는 질의는 했었습니다.
이희환위원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법적 아무 근거 없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형평성 얘기를 제가 드릴게요. 통장협의회 달아야죠. 방위협의회 달아야죠. 새마을부녀회, 새마을협의회 다 달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기본적으로 볼 때 입구에 옛날에는 현판을 달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여기 자료를 많이 동에서 자체검토를 하고 주민자치회와 자꾸 어떤 완력싸움에 부딪치는 부분이 있어요. 왜? 동장은 행정기관이에요. 이것을 넘어서서 가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고 또, 주민자치회를 담당하는 해당 과의 국장님이 관심 갖고 지켜봐야지 예산 내려갔으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쓰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기획실에 어제 업무보고 할 때 목 변경한 거에 대해서 들으셨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 부분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지금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그 정도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신흥동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보니까 주민자치회에서 동장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동장은 거기 위치에 안 된다고 회송을 했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또 보냈어요. 이런 경우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2개 동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다른 동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형평성에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처리하세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 위원님께서 깊이 있게 관찰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고 의견 주신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주민자치회가 출범이 4년 됐는데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우리 13개 동 중에서도 아직 2개 동은 전환이 안 됐고 해서 시행착오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원신흥동 같은 경우에 마찰 부분도 충분히 작년에 미팅작업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차질 없이 잘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지고 주신 의견을 가지고서 형평성 있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주민자치회 운영하는 예산들이 특별회계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지방특별회계입니다.
이희환위원
특별회계로 만들어져 있는데, 진짜 이거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갖다 보세요. 아마 국장님은 이 자료 없을 겁니다. 아니, 201-01 사무관리비를 201-03 행사운영비로 그렇게 중요하게 그렇게 긴박하게 예산 목을 변경해가지고 써야 되냐 이 말이에요. 행정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이건 이해가 안 가요. 간판을 달고 안 달고 그것도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 행정적인 부분, 기초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관리 감독 잘 하세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제가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핵심적으로 어떤 내용을 얘기한지 아셨을 거예요. 주민자치회 지금 전담공무원들이 배치되어 있나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전담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주민자치회 담당공무원이 없는 데 있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지금 현재는 다섯 군데 기존에 작년도까지 했던 데는 제대로 되어 있고, 여섯 군데가 확대되는 데는 아직은 배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주민자치회에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 의미가 뭡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주민자치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완전히 정착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활동함에 있어서 담당공무원을 지정함으로써 그 담당공무원이 행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원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담당공무원 지정을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주민자치회 지역공동체센터 있죠? 우측에.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커뮤니티 하고. 모든 주민자치, 주민 중심 활동 하고 주민을 위해서 다양한 조직에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작년에 올린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잘 처리해주셔서 지역공동체센터에 올해 신규로 3명을 지원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동에 전담공무원 물론 역할이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던 역할을 서포트를 해주고 여섯 군데 확대된 데에는 아직은 전담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회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네트워킹을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도록 지금 3명을 증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고맙습니다.
이희환위원
좋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 해줘서 고마운데 지금 보세요. 주민자치회, 지역공동체지원센터, 마을커뮤니니티 유사한 사업 이러한 활동이 될까 걱정이 돼요. 중복되는 사업들이 중간에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그러니까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역할을 어떤 데는 주민자치회가 물론 수탁업무가 별도로 있기는 하지만 그 체계가 공동체지원센터도 그렇고 주민자치회가 이렇게 서로 아직은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서로 어디에서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우왕좌왕 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는데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회와 그다음에 지역공동체지원센터 하고, 마을커뮤니티 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중복사업이…. 자, 유성구민이 필요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 좋지만 같은 지역 내에서 같은 내용으로 중복사업은 회피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좀 검토가 돼서 2022년도에 해당 동에 주민들이 좋은 교육을 받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예.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중복되는 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유성형 주민자치회 모델이 뭡니까? 유성형이라고 표현하는데 유성형 주민자치회 모델이 뭐가 다른 거예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지금 주민자치회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기는 한데, 아직은 대전 5개 구도 일부 안 하는 데도 있긴 하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했는데,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겠다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그 주민의 의견 수렴은 모든 주민자치회가 동일한 모델 아닐까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주민자치회가 동마다 아까 이희환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13개 동이 일률적으로 다 주민자치회가 시행한다 그런 것 보다는 동에 주민들이 ‘우리는 주민자치를 할 것이다.’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형태를 유성형 주민자치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그 선택을 하는 게 유성형 주민자치회 모델이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참석수당의 형평성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마을자치과에서 참석수당 지급을 하시는데 이게 인식이 주민자치회는 2번을 받아야 되는 주민자치회고, 주민자치위원회는 1번을 받아야 되는 데라고 인식을 하고 계신가요? 마을자치과에서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게 주민자치회에 2번을 줄 수 있는 건 정기회의 하고 임시회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번을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기회의 한 내용이랑 임시 회의한 내용이랑 검토를 해보신 적 있나요 마을자치과에서?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구체적으로는 그 회의내용까지는 마을자치과에서 검토는 안 했을 거 같은데
송재만위원
물론 주민자치회니까 필요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이게 임시회의를 과연 진행할 정도의 내용이었는지 정도는 판단을 한 번씩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온천1동에 목을 변경해가지고 간판을 집행한 거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이희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목을 변경해서 예산을 쓸 정도면 시급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런데 과연 주민자치회 간판을 설치하는 게 목을 변경해서 할 정도로 시급한 문제였는지. 그러니까 기획실에 제가 지적했던 낭비성 예산에 대한 부분의 검토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이게. 그런데 담당하는 부서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주민자치회나 기타 사업들이 예산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한다는 거죠. 2022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마을자치과에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말씀하셨던, 과연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주민자치회를 지원하기 위한 공무원들을 배치를 했어요. 저는 그 배치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공무원 관계되어 있는 지원하기 위해 배치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본인들 주민자치회의 안정을 위해서 행정적 지원을 하는 위치라는 개념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 앞뒤가 바뀌어 가지고 상하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있단 말이죠. 그건 명확히 자리를 잡아주셔야 돼요. 마을자치과에서.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 위·수탁 업무 확대 운영을 역점과제로 넣으셨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주민자치회가 형성이 됐으니까 위·수탁 업무를 확대만 하는 게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별반 다른 게 없는데 제가 처음 이 위·수탁 관련된 예산 심사를 할 때도 위·수탁을 진행을 해야 된다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무엇인가가 달라질 것이다. 발전된 것이다 라는 모습을 기대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과연 결과를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국장님.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주민자치회가 한발 한발 앞서서 성장을 하게 되려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권도 주고 그렇게 해서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 일환으로 수탁을 시켜서 현재는 센터에 대한 프로그램만 수탁을 주고 있는데 향후에는 간단한 시설관리 쪽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까지도 한 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좀 자생력을 키워가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송재만위원
일단 위수탁의 범위를 넓히는 건 저는 반대의견이고, 지금 수탁한 업무 있지 않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 부분이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한 번 챙겨주시고요. 3개 동에 수탁업무를 1년 동안 했잖아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1년이 지났을 때 게 없잖아요. 그런데 올해 2개 동을 더해서 5개 동의 위·수탁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올 한 해는 그 수탁된 업무가 발전될 수 있도록 챙기셔야 돼요. 마을자치과에서.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추가적으로 96페이지 보시면 역점과제에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있는데요. 저희 지역구 관련된 문제인데,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재건축계획이. 이 재건축계획을 세우실 때 주차에 관련된 문제 167대인가 아마 반영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 주셔야 되고, 행정복지센터가 재건축 되면서 행정복지센터 내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설 수 있도록 생활 SOC사업이 연초에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연결돼 가지고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설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셔야 되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마찬가지로 노은3동에도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노은3동에
송재만위원
노은3동에는 계획은 하고 있어요. 이게 공약사업이고 그래서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노은3동 주민센터 옆에, 행정복지센터 옆에. 그런 사업들도 진행되는데 마을자치과가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9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마을공동체 거점공간 운영 있습니다. 공간 활성화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사례입니까? 마지막 밑에 쪽에 보시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공간 활성화 프로그램이?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강좌 같은 걸 운영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강좌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신성동 이음 야간 주말 개방 시범 운영 추진 있지 않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야간이나 주말 개방을 했을 때 이용실적을 파악하신 게 있나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위원님께서 여쭤봐 주신 운영실적에 대한 건 아직은 아직 안 했는데요. 아무튼 거기에 요구사항이 좀 있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 결과가 좋으면 향후에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확대하는 차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결과가 좋으면 판단을 하시려면 이용실적이 파악이 돼야 결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가 확인이 될 거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과연 이 커뮤니티공간의 목적이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공간인 건지 그런 부분도 고민이 있어야 돼요. 과연 야간이나 주말에 단순히 사용하는, 주민들 필요에 의해서 사용공간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개방이 되어야 되는 건지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많지는 않겠지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인건비가 조금 들어갑니다.
송재만위원
저도 조심스러운 게 지역구에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그런 고민은 좀 해보셔야 돼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101페이지 한 번 보실까요? 국장님 생각은 주민참여예산제, 수기기반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데 사회단체 연계사업이 필요합니까? 주민들 스스로 그 지역 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회단체 연계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
송재만위원
이건 국장님 의견을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하게 되려면 여러 가지 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게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으로 사회단체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송재만위원
그러면 이 사회단체의 의미는 지역 내에 형성되어 공동체나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런 의미인 건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두 번째 보면 자발적인 주민참여확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좀 했었는데 주민참여예산제의 주민참여 향상을 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반대급부가 분명히 생긴다. 1%, 2%대인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일한 홍보방법에 단순히 기존에 해왔던 홍보방법 예산이 서 있는데 그 동일한 홍보방법을 통해서 본인들은 역할을 다 했다고 하면 주민자치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주민참여율이 확대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고민을 해볼 문제 라는 거죠. 과연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참 어렵긴 하실 건데, 주민들과의 문제가 있어서 어렵긴 하실 건데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중심을 잡으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경옥
하경옥위원
예. 국장님, 하경옥입니다. 이번에 자치혁신국 전체 조직도를 보니까 지금 정원에 현원이 못 미치더라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각 과마다 역점과제들도 많고 주요업무들도 많은데 어떻게 이번 인사발령 때 인원이 보충이 됩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지금 1월 26일자로 예정이 되어 있기는 한데 아직 구체적으로는 못 들어봐서요, 하여튼 감안해서 반영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업무과다로 인해서 저희 직원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을까봐 그런 면을 한 번 더 국장님께서 살펴 주시길 바라겠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고맙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조금 전에 송재만 위원께서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으로 이게 계속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의 염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지역구 신성동 같은 경우도 22년에 다 착공하기로 했다가 계속 늦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번에는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꼭 같이 검토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보살펴 주시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관련 과랑 협의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그리고 올해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 전국 지방선거가 있는데 아무래도 마을자치과 역할이 여러모로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도 잘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선거종사원으로 지원하는 직원들 관련해서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너무나 강제적으로 동원한다 이런 의사들이 있어가지고 최근에는 충남대학교에서도 대학교 직원들이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반대가 있다고 해서 하여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선거사무는 차질 없이 치러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협조를 받아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잘 치러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02페이지에 유성매직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에 있어서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씨앗사업, 줄기사업, 기획사업 같은 경우 한 단체가 계속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도록 그런 거 한 번씩 더 배려해서 이번에 심의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3년 이상은 못하는 걸로 저기는 했는데 위원님 의견 주신 대로 잘 검토를 해서 골고루 분배가 되고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정희 위원님.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심각성을 우리 행자위에서 그만큼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우리 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분야분야 다 관심 분야가 많겠지만 특히 아까 말씀하신 주민자치회 부분 그런 부분도 숙지를 해주셔야 될 부분 그 부분 염두를 해주시고요. 본 위원은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법 또는 건축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일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임산부 전용 그리고 여성주차장 이런 부분들 의무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현실에서는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에 따른 강력한 법제화를 시키는 방안을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차선책으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우리 동에서 매달 통장협의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런 월례회 때도 이런 거에 대한 심각성을 자꾸 부각을 시켜주시고요. 좀 계도할 수 있는 쪽으로 이끌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윤정희 위원님 의견 주신 대로 통반장 회의라든가 홍보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겠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법제화 같은 거는 저희 소관사항에서 벗어난 거 같긴 한데 관심을 가지고
정희
윤정희위원
그 부분을 왜 말씀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회적인 약자에는 장애인 주차장도 함께 있지 않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당연히 어떤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 하다 보니 잘 지켜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약간 법의 해석도 다르겠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 좀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거를 처음에 세워 놓은 목적과 취지에 너무 맞지 않게 실질적으로 이용을 해야 될 사람이 전혀 이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분명히 이 부분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관심을 갖고 잘 원래 취지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너무 잘하시네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아닙니다. 몰라서 지금 좀 해매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주요업무계획이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일종에 우리가 얘기할 때는 사업계획, 2022년도 사업계획 여기는 주요업무계획인데요. 사업계획 보다도 한 단계 조금 부드럽게 한 말이 업무계획이에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업무계획이라는 건 사실 우리 마을자치과에서 이루어져야 할 2022년도 통상적인 업무를 넣은 거 아닙니까? 계획해서.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2022년도에 대선이 있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지방선거 있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선거 관련 업무는 어디에서 종사합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종사 말씀입니까?
이희환위원
이번 선거. 대선이라든지 지방선거라든지 그거 유성구청에서 관여하는, 종사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일단은 유성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희환위원
선거관리위원회 말고 선거관리는 재껴 놓고 우리 유성구청에서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우리 마을자치과
이희환위원
모든 계획이나 예를 들어서 선거구 진행하는 인원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서 하냐는 말이에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저희 마을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마을자치과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지금 주요업무계획에 그 내용이 빠졌네요?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아까 설명드릴 때 올해 대통령 선거 하고, 지방선거
이희환위원
아니, 그것은 시나리오에 나오는 내용이고 업무계획에 한 페이지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이게 그….
이희환위원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자, 됐어요. 제가 조언이라고 하면 조언이고, 의견을 제시한다면 제시하는 내용인데 주민자치회원이나 주민자치위원이 정당정치에 활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조례도 정치적 중립을 하도록 되어 있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당 행사에 그분들이 참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정의당이나 당 행사에 참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자,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중립적 위치에 있는 사람은 선거 운동을 해서 안 되고 선거 참여해서도 안 됩니다. 통장들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으나 정당가입은 되지 않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우리가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 고니, 우리 당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번에 내가 모 의원님이 얘기를 해서 조언을 그쪽에다가 해줬는데 이런 부분도 중립적 위치에 있어야 할 기관이나 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정당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지금 현재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정식적인 공문이 하달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이희환위원
자, 그 당사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 고발됐을 때는 당사자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성구민 중에 주민자치회원이나 주민자치위원들 중에 한 사람도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마을자치과에서 그래서 내가 선거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갖고 확인 잘 하시기 바랍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우리 유성구에서 대선이나 지방선거에 있어서 우리 유성구민들이 이런 정당정치에 관여해가지고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마을자치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말이에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국장님, 방금 이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 본인이 출마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고 그러니까 누군가의 선거사무원이 되거나 운동원이 됐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일상적인 정당 활동이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제재를 하게 되면 이건 위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준을 확실히 세우셔서 좀 참정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세우셔야 될 거예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위원장님 그리고 또 이희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선거법 같은 거 해석할 권한은 없고 이게 그런 사례가 너무 다양한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으로 질의를 하고 그러는데,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 동 주민자치라든가 통장들의 선거에 있어서 어떠어떠한 행위가 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거든요. 다시 한 번 촉구할 사항이 있으면 촉구해서 선거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아마 그런 법적인 부분은 안내가 돼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지나치게 규제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도 저는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102쪽에 보시면 네트워크 연계 강화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일까요 국장님?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지금 공동체지원센터한테 그런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것인데요. 각 주민자치회에서 동별로 운영되는 거를 공동체지원센터에서 연계시켜 줘가지고 협업을 할 수 있는 건 협업하고 또, 정보 같은 것도 공유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공동주택지원센터가 네트워킹 역할을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교육과학과 내용 보면 주민자치회에 마을교육 분과 형성 유도 이렇게 추진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런데 제가 실제, 모르겠어요. 지역 학교들을 다녀보면 학생자치회가 꾸려져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초, 중, 고에. 이미 있는 학생 자치회랑도 같이 주민자치회랑 연계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을 유도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 제안 하는데 그런 학교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리고 아까 송재만 위원님께서 공유 공간 운영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물론 행정적으로 더 우리가 세심하게 살필 필요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공유공간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아야 하는 것도 같이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국장님께서 현명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마을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문화관광과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106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우리 유성온천문화축제 분산 개최 추진 사업이 있는데요. 역점 과제로. 이게 예산은 기존하고 변동이 없잖아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그 예산을 가지고 네 번 나눠서
송재만위원
그런데 보면은 봄에 기존 축제의 큰 틀을 유지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게 네 번 정도를 다 분산을 하시는 게 효율성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봄은, 어차피 처음에 온천 관련된 기본 틀은 유지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사계절 나눠서 하게 되면 큰 임팩트 있게 하는 거하고 한 번에 하는 것 좀 차이점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대비해서 분산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
송재만위원
코로나 상황을 좀 보시고요. 꼭 네 번을 분산하신다는 계획보다는 좀 더 경과를 보면서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고요. 이게 추진 일정에 기본 계획 수립이 돼 있죠 지금?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기본계획만 돼 있는 상태에서 대행사를 선정하는 게 맞아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아니 기본계획 수립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온천 봄 축제에 대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대행사 선정하는 절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기본 계획은 수립하고, 대행사 선정하고, 그다음에 세부 계획을 세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일단 세부적인 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대행사가 선정돼야 되지 않나. 기본 계획이 있는데 대행사만 선정되면 나머지 계획을 대행사한테 맡기는 건지? 기본 계획을 가지고 대행사를 선정하는 데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게 순서가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본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했거든요.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대행사를 선정을 하고, 대행사하고 세부 추진 계획은 논의해서 같이 진행하는 거로
송재만위원
대행사하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107페이지 유산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210억이 맞아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210억이?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게 180억 아니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국비 90억….
송재만위원
국비 90억, 시비 45억, 구비 45억에 30억은 구비를 부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
송재만위원
이 30억이 정확한 명칭은 제가 모르겠는데 무슨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구해서 편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 예산 아닌가요?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그게 이제 노후건물 매입 용도로 해서 했는데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필요 없다 하면은 집행 못하는 걸로 그렇게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제가 볼 때는 180억 원이 맞는 것 같은데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별도로 확인을 한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유성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을 보시면, 109페이지 사업 내용에서 공공도서관 더하기 생활문화센터 등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의회에서 건의를 드려서 증축될 것들을 고려해서 지하 2층까지, 원래 지하 1층이었는데 지하 2층까지 파는데 면적이 작기는 해요. 면적이 작기는 한데, 그래서 총 대수가 21대인데 지금 나와 있는 구성 주요 시설들을 봤을 때 이 21대로 과연 가능할지? 그래서 주변의 주차여건 주차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실 지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110페이지에 보시면, “유성문화재단 설립을 통한…”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체계적인 문화예술정책 추진. 그럼 이건 재단을 세우겠다고 기정사실화하고 지금 계획을 추진하시는 건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재단이 안 되고 유성문화원을 가지고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면 유성문화원으로 하고
송재만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용역 결과가 안 나왔는데 이 보고서상을 보면 문화재단 정식 출범이 2023년 3월에 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계획이겠지만. 이거는 표현을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지?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말씀 주신 대로 의지를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용역 결과가 굳이 재단까지 설립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되면 설립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좀 하는 것도
송재만위원
지금 용역은 추진되고 있나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계약하셔서?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2,200만 원 작년에 사고이월 한 걸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111페이지 보시면요. “관광기반 강화로 유성핵심관광 육성”이라고 타이틀이 돼 있어요. 주요 업무에. 그렇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중간쯤 보면 “전략적 홍보 마케팅 강화로 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로 돼 있어요. 내용이 쭉 쓰여 있는데. 이걸 문화관광과에서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제가 지난번 홈페이지 관련 지적을 했을 때, 홍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일원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이원화 되잖아요. 또 안 될걸요 이거? 홈페이지나 유튜브나 이런 부분들도 다 따로따로 홍보실하고 문화관 따로따로 하는 게 맞는지? 부서 간 협의를 좀 하셔서 일원화시키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홍보실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사업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할 분담을 나눠가지고…. 가급적이면
송재만위원
그게 좀 명확하게 해서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주시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런 부분들 하시면서, 핵심관광 육성하시면서 우리 황은주 위원장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것처럼 지역관광산업 진흥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400만 원 편성돼 있는 팸투어 관광진흥협의회에서 진행되는 거, 이런 거 개선안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게 좀 아쉽기는 하거든요. 물론 3월 달에 제 행감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업무상 계획을 미리 세우시는 게 맞지 않았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두 번째, 야간관광 활성화 전략으로 “체류형 관광 구축”이라고 돼 있어요. 체류형 관광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주장을 하는데 야간 관광이 활성화된다고 해서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진다 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대전이 교통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게 야간 관광하고서는 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거든요. 이거는 단순하게 야간에 어떤 조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치해놨다고, 빛 조형물, 미디어 파사드, 산책로 이런 것들이 형성됐다라고 해서 이게 체류형 관광으로 연계되지 않는다 라는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체류형 관광으로 남을 수 있는 콘텐츠가 개발이 돼야지 이게 단순하게 조형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구성을 한다고 해서 체류형 관광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잘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112페이지 한번 볼까요. “다 함께 더 행복한 건강 체육도시 조성”이 돼 있는데요. 첫 번째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 지원” 돼 있어요. 그래서 생활체육 지도자, 생활체육 교실, 체능 교실 이런 부분들이 쭉 있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마 생활체육일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려면 생활체육 지도자에 대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처우 개선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기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적일 거란 말이죠. 대전시에 적극적으로 기초단체, 우리 유성구의 의견을 전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당사자들하고 소통을 좀 하셔야 돼요. 인식을 하실 때 기존보다 많이 준다라는 기본 인식을 깔고 가면 어려워요 이거는. 쉬운 예로 어떤 예를 들자면, 이분들이 지금 여기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해서 구청장기 체육대회 등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청장기 체육대회 등 준비를 할 때 이분들이 다 하잖아요. 생활체육지도자 체육회에서. 그럼 우리 공무원분들은 여기 나가면 관내여비 받을 걸요 아마? 이 행사에 나가시면 관내비를 청구하셔서 받으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에 생활체육 지도자분들은 이 행사를 진행함으로 있어서 추가적으로 받는 수당이 있냐 라는 부분부터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 사소한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서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일단 처우가 개선이 돼야 그분들이 생활체육 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데 적극적으로 운영이 될 거고 그게 결국은 국민들한테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평소에 위원님께서 생활체육 지도자 간담회도 자주 하시고 의견을 많이 주시는데, 하여튼 잘 들어서 생활체육 지도자가 타구보다도 오히려 더 이렇게 좋은 조건에 주민들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선례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항상 많이 하시거든요. 선례가 없습니다. 우리 유성구에서는 선례를 만드는 기초단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도적으로 나가고 다른 지자체가 따라올 수 있게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송재만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온천관광 거점 조성 사업 있잖아요. 문체부랑 같이 하는 거. 이 사업이 사실 엄청나게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물론 선거가 있는 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국비 사업이고 하니까 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리고 계룡스파텔 재창조 관련해서도 국방부랑 국토연구원이랑 계속해서 지금 용역도 진행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도 같이 연계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교육과학과
11시14분
다음은 교육과학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124페이지에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있거든요. 그중에 우리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지금 그 과정은 위원님들 다 하실 것이고요 1월 24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인데 시 복환위 업무보고가 있거든요. 그때 이정호 위원이라든가 손희역 위원께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정상화를 위한 그런 진행 계획을 다, 추진했던 거라든가 이런 상황을 다 공문으로 보냈고요. 또, 별도로 설명도 했기 때문에 그때 지급 보류됐던 국비를 일단 지급해 주면 그걸로 진행을 하고, 만약에 혹시라도 국비를 그때, 업무보고 때도 조건부를 안 풀어준다 하면 그때는 별도로 학교밖 지원센터에 자부담 비용으로 일단 운영을 하고 다시 또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해서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좀 확인을 좀 한번 해 주세요. 이게 국비를 시의회가 붙잡고는 자기들 의견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없거든요. 본인들이 시의회에서 시비를 안 주는 건 동의하겠어요. 본인들 판단하신 거니까. 의회를 존중해서. 근데 국가에서 기금으로 편성돼있는 예산까지 그 밑에 하위 기초단체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내시를 해놓고 그걸 안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본인들 돈 안 주는 건 이해하는데 국비는 본인들이 조건부를 걸 수 있는…. 합당한 건지 그게. 그 절차를 좀 확인 한번 해주세요. 해서 아니다 라고 하면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작년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확인을 했었는데 매칭 조건이기 때문에, 국시비 구비 매칭 조건이기 때문에 중간에 시에서 매칭이 안 돼버려서 이런 사단이 났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송유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하고 싶어도 또 의회를 경시한다 무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해서 좀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그 조심스러운 건 이해하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매칭을 할 때는 국비하고 지방비를 매칭하잖아요. 그럼 시에서 본인들이 예산을 못 세운 부분은 빼고 구에서 세운 예산만큼의 매칭 비율대로 요청을 하셔가지고. 국비가 줄더라도. 그 돈은 내려줘야죠. 그건 대전시가 해야 될 역할이죠 그거는. 본인들이 의회를 존중한다는 건 존중하라고 하시고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은 있는 거지 충분히.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거기 수통골에 있는 청소년 유스호스텔이 위탁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일단 작년 연말까지 해서 위탁기간이 만료가 됐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이희환위원
예비비에서 일부 급여는 지급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다 끝났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다 끝났습니다.
이희환위원
폐쇄가 된 건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폐쇄가 됐습니다.
이희환위원
폐쇄가 되었으면 그럼 관리는 누가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관리는 저희 부서, 교육과학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최소한의 기본 시설 유지
이희환위원
관리하는데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더라도 기본적인 시설물은 관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이 학교밖 청소년 시비문제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 문제가 다 해결됐잖아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거 자치구 다 보내줬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시 의회에서도 그 내용 다 인지했잖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들은 언론사들끼리 그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성구청에서는 그 부분도 어느 쪽에도 이렇게 편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고, 지금 학교밖 청소년 운영하는데 지금 인원이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아까 송재만 위원도 그런 부분 예산 문제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안 나오면 예비비라도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심 갖고 잘 운영하도록 하세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올해 이제 교육과학과 또 미래교육지구 사업도 선정되고 해서 아마 좀 시책 사업들이 많으실 텐데 그만큼 또 유성구에서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미래전략과
11시20분
은주
황은주위원장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에 보면요. 주요 업무에 “1인 가구를 위한 내실 있는 정책 발굴”이 있어요. 1인 가구 구민정책 아이디어 공모 사업이 있거든요. 이거 혹시 예산이 525만 원인데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예산 편성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세부적으로요?
송재만위원
확인해 보시면, 홍보비가 300만 원이고 시상비가 175만 원이에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은 이 기획실에서 하는 구민정책 제안하는 사업 있죠? 거기랑 같이 하셔서 실질적으로 따로따로 함으로 인해서 홍보비만 중복적으로 발생되거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안하신 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셔서 구민정책제안제도 할 때 이런 1인 가구에 대한 부분을 특화시켜서 좀 따로 공모를 하신다든가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기획실에 같이 얹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더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려는데요. 작년에 1인 가구 연구용역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청년정책 연구용역도 같이 했었는데, 그때 내용 중에 왜 1인 가구를 위한 생활품앗이 플랫폼 구축에 대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못 찾은 건지 업무 보고 내용에는 없어서 혹시 어떻게 추진하시는 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136페이지에 “온라인 플랫폼 개발” 해가지고 연계망으로….
은주
황은주위원장
근데 그게 사실은 온라인 플랫폼도 그렇지만 오프라인에서도 구현하는 거거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오프라인에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공구라든지 이렇게 생필품 같은 거 좀 같이 쓸 수 있도록 공유하는 플랫폼인데.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오프라인으로도 지금 같이 하고 그걸 통합해서 온라인으로 지금 구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러면 좀 그런 내용이…. 이게 물건 나누기가 그런 내용인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인 가구 안심키트 지원 사업 했었는데 그때 이제 사업 조건이 저희가 이제 뭐라고 하죠? 보증금! 보증금 기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지원을 못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거 혹시 어떻게 다르게 검토하셨나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지금 금액이 좀 늘어났었는데…. 예산을 정리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거죠? 그러면 미래 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평생학습원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이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평생학습원장을 대신하여 평생학습 과장이 보고 후 직제 순으로 해당 과장의 질의에 대해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연
박소연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 평생학습과장 박소연입니다. 항상 평생학습도시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 주요업무계획
은주
황은주위원장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평생학습과
그러면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과장님, 33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위드 코로나 일상회복 지원 인문학 아카데미” 해가지고 사업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 운영 횟수가 6회인데 여섯 번에 강의가 몇 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섯 번에 강의가 여섯 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연
박소연평생학습과장
예. 여섯 번입니다.
송재만위원
의견을 좀 드리면, 이 운영 방법을 민간 전문교육기관에다 위탁 운영하시잖아요? 물론, 행정 편의상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전문성 때문에 그러셨을 것 같은데, 예산이 3천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여섯 번이면 1회 하는데 500만 원인데 강의가 한 번 이루어진다고 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거예요. 이게 민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꼭 하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힘드시더라도 평생학습과에서 직접 강사들 좀 섭외하시고 홍보비 들어가고 하면 이게 횟수를 늘릴 수 있거든요.
소연
박소연평생학습과장
실제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유명인 몸값이 천정부지이고 차액이 많이 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강사 지급 기준에 적용을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민간 위탁 기관에 계약을 줘서 몸값을 약간 조정해서, 아주 유명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1천만 원짜리 몸값인 분도 있고 50만 원 몸값인 분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약간 맞추는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권위를 좀 드리면 횟수를, 민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을 하시면서 횟수를 늘려보세요.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사비로 나가는 비용보다 교육기관이 가져가는 돈이 더 많아요.
소연
박소연평생학습과장
그럼 늘려보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충분히 늘릴 수 있거든요.
소연
박소연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소연
박소연평생학습과장
예.
송재만위원
340페이지에 보면 “유성형 시민교육 플랫폼 개발 보급”이 있어요. 이게 민주시민 교육 관련된 예산이 200만 원인데 이런 플랫폼도 개발해서 보급하고 포럼도 운영하고 이게 가능합니까?
소연
박소연평생학습과장
사실은 플랫폼은 이제 표현을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처음 사업 시작하는 거라서 약간의 포장이 들어간 거고요. 큰 바운더리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실제로 이번에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200만 원 내에서 전문가하고 주민들이 같이 함께하는 그런,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을 하는 차원이고요. 그 비용에 홍보비 정도, 또 그다음에 참석자 수당 정도가 포함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주는 이제 포럼을 운영하는 거고?
소연
박소연평생학습과장
예.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341페이지에 보면, 마지막 보면 “장애인·비문해자 평생교육”이 있는데요. “장애인의 편리성, 접근성을 고려 관련 시설을 찾아가는 평생교육”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연
박소연평생학습과장
지금 관내에 지금 송강사회복지관이라든가 유성종합복지관이라든가 그다음에 기타 푸른초장 단기보호센터 등 한 5개의 장애인 관련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강사 수당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장애인을 전문으로 하시는 데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고 송강사회복지관이나 유성종합사회복지관은 장애인분들보다는 일반인들에 대한 복지가 더 많을 건데?
소연
박소연평생학습과장
실제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로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데요. 그쪽에도 이용자들은 장애인 부분이 일부는 있고, 또 약간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거점식으로 운영한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거 좀 죄송한데 구체적인 계획을 좀 하나 주실래요?
소연
박소연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 도서관운영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서관 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송재만 위원님 이어서 어떻게….
송재만위원
우리 도서관운영과 역점 과제 1번하고 2번 있어요. “결국, 책 월간 작가 운영”이랑 “Fun Fun한 독서생활 도서관 피크닉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담당부서가 원신흥도서관팀, 유성도서관팀 돼 있는데, 이게 어디에 예산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이 사업들이? 위원장님! 도서관운영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도서관운영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찬
박두찬도서관운영과장
송재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역점과제 1, 2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도서관에 문화행사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각 도서관별로 사업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게 한 1억 한 6,900만 원 됩니다. 그 사업 예산 내에서 각 도서관별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그건 확인을 했어요. 도서관 문화행사 운영해서 원신흥에 2,120만 원, 그다음에 유성에 1,620만 원 예산이 서 있는 건 확인을 했고요. 여기 저희한테 추진 계획을 주셨을 때에, 저희 예산 심사할 때 추진 계획을 주신 내용이랑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동일한 내용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여기에 반영이 된 건지? 예를 들어 예산을 주실 때는 예산심사 사업설명서에 보면 독서진흥 문화 프로그램 운영해서 있고,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운영 이런 식으로 타이틀이 와 있잖아요. 그리고 앞에 추진 계획에 보면 북스타트 방학특강 독서동아리 공감 인문학, 독서진흥 및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행사명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 왔던 행사명이랑 구체적인 행사명이랑 매칭이 안 돼서 어떤 건지를 좀 여쭤보는 거예요. 전체 금액도 틀리고 그래서.
두찬
박두찬도서관운영과장
그 월간 작가 운영 관련해서는 이게 각 예산세의 각 부기를 저희가 다 담지 못 했었고요. 전체적으로 문화행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특별한 어떤 시책 해 가지고 별도로 업무 보고에서 담은 내용입니다.
송재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50 페이지에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운영이 있습니다. 과장님 하나 건의를 드리면, 이게 도서관운영과에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운영을 진행을 하시는 게 맞아요? 장소만 제공을 하시고 주관은 평생학습과에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게 도서관운영과에서 뭐 주민 분들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까지 책임을 지는 게 맞는지?
두찬
박두찬도서관운영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평생학습과에 스튜디오가 별도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저희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장소는, 장소를 유성도서관, 구즉도서관, 진점 도서관 이런 장소를 제공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 주관 업무가 지금 도서관운영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두찬
박두찬도서관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제 의견은 이 업무는 평생학습과에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장소 제공만 도서관에서 하시고. 이런 교육들도 다 이원화돼가지고 평생학습과는 평생학습과대로 교육하고 도서관운영과 도서관 운영과 대로 교육하고. 이거 효율성 떨어져요. 효율성이 100% 떨어져요. 교육을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 그래서 한 군데도 좀 몰아서 이렇게 협의하셔가지고. 장소 제공만 도서관에서 하시고 교육의 주관은 평생학습과에서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소연
박소연평생학습과장
말씀하신 부분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경옥
하경옥위원
과장님, 347페이지 도서관 피크닉 운영에 있어서요. 4월에서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 관리자가 따로 있나요?
두찬
박두찬도서관운영과장
현재 관리는 유성도서관에서 사업을 원하는 이용자들에 대해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거는 여기 저기 뭐야 추진 내용에서 봤는데, 보통 몇 가족 예상을 하세요?
두찬
박두찬도서관운영과장
현재 저희가 사업비가 100만 원인데 세트를 한 10개 정도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10개해서 100만 원을 잡았고요. 토요일 한 10가족 일요일 10가족 현재 그렇게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해보고 그다음에 호응이 좋다 그럴 경우에는 사업을 좀 더 확대하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총 사업비가 100만 원인데 지금 매주 토요일 일요일 하신다고 하고 그냥 선착순 사전 예약이라고는 돼 있지만, 그래서 사업비가 너무 작은 게 아닌가 좀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건데 선착순으로 10가족 받아서 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그냥 흉내만 내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한번 이런 제안이 왔었거든요. 이런 도서관 피크닉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서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했었는데, 그거를 아직 도서관하고 상의하기 전에 올라와서 다행이다 했는데 의외로 사업비도 적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족도 10가족 정도 하신다고 하면 그냥 이거는 형식에 불과한 게 아닌가 해서 조금 더, 이왕 하시는 사업이라면 좀 더 확산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다 할 게 아니라 토요일이면 토요일 일요일이면 일요일 하루만 정해서 좀 넓게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이거를 제안한 사람도 그렇지만 하고자 하면 참여할 사람들이 꽤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선착순에서 잘려서 못하면 그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왕 하시는 사업이면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두찬
박두찬도서관운영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도록 저희가 검토하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351페이지요. 351페이지 “도서대출 서비스 확대 운영”. 이걸 지금 책을 택배로 받아볼 수 있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택배비 부담은 누가 합니까?
두찬
박두찬도서관운영과장
택배비 부담은 저희 우리 도서관운영과에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 택배비도 예산이 지금 3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이게 지금 책이 갔다가 오고 하는데 택배비가 보통 5천 원 이상은 들지 않습니까?
두찬
박두찬도서관운영과장
예. 5천 원 그 정도 듭니다 지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럼 300만 원이라고 하면 이것도 조금 수요가 좀 적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해보시고 사업이 괜찮으면 좀 확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찬
박두찬도서관운영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이용자가 많이 증가하고 그럴 경우에는 사업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정희
윤정희위원
도서관운영과 부분은 아니고요. 간단한 건의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경력단절에 대한 부분이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평생학습의 어떤 지원 사업 중에 하나로 보니까 디지털 분야라든가 좀 도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 치면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 쪽하고도 연계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보육 현장에서도 보면 전문직인 보육교사들은 당연히 자격을 다 소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것 외에 교육기관에서 파견을 할 수 있는 그런 특강 강사라든가 아니면 그런 헬퍼 개념의 주방 쪽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그런 거를 좀 요구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경력단절을 위한 해소의 부분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접근을 하시면 많은 도움을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연
박소연평생학습과장
말씀하신 부분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