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인숙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어제에 이어 2022년도 복지교육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4개 부서의 주요업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부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 과장직무대리 또는 관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연화입니다.

책자 34페이지에 출산장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

요즘 우리 출산율이 어떻게 되나요?

마포구는 0.59%입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 중에 20위를 차지할 정도로 출산율이 좀 저조한 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또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1인 가구 숫자도 8만 5천 가구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출산율을 보면 사실 유배우자 즉, 결혼을 통해서 출산율이 향상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정서도 그렇고, 출산율도 보면 유배우자 출산율이 대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서 출산장려 지원정책이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들 보면 실질적으로 결혼한 상태에서 출산한 거를 전제로 해서 나오는 정책들이 참 많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지금 여기 있는 정책들도 보면 첫만남이용권, 출산축하금, 세자녀, 아이돌봄,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출산한 상태에서 그런 자녀들에 대한 부분들 또 출산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맞춰주는 것도 참 중요하죠. 해야 될 부분이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혼 남녀들이 출산하기 전에 결혼을 해야 될 텐데 요즘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많이 변하고 또 혼자 사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유배우자 출산율이 높다 그러면 당연히 결혼할 수 있는 결혼 정책이 우선시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등한시하고 있지 않나, 등한시한다기보다는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순서적으로 결혼에 대한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서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정책도 상당히 반영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것보다는, 청년에 대한 부분은 너무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중요하기는 해요.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생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물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생각 다 해야죠, 누구나 해야 되고 경제적인 안정이 뒷받침돼야 아이를 낳겠다는 그런 생각들은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자꾸 출산율이 더 떨어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면 우리나라 국가 미래에는 상당히, 존망에 대한 부분잖아요, 나라 존망에 대한 부분들, 크게 보면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청년들한테 출산율보다 그 전에 먼저 결혼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갖든가 아니면 좀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이벤트라든가 아니면 어떤 정책을 개발해서 추진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고민이 좀 있어요, 본 위원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예,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결혼 전부터 이런 부분, 그러니까 결혼을 장려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이런 정책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 보고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은 저희가 미혼모부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5세 미만 아동을 미혼모부가 양육할 경우에는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도 있기는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다각도로 고민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한 상태에서의 아동이라든가 그 부모들에 대한 지원은, 또 양육이나 보육에 대한 부분들,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따라서 당연히 앞으로 확대돼야 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비근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구청에도 보면 상당히 결혼 적령기를 지난, 제가 보기에는 참 우수한 재원들인데 참 아까울 정도로 결혼을 안 하고 적령기를 지난 분들이 꽤 많이 보이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뭐 꼰대적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 대부분의 청년들이 ‘공무원’ 하면 굉장히 선망을 가지고 있고, 하다못해 신림동에서 컵밥을 먹어가면서 공무원이 되려고 공부를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공무원이 돼서 그렇게 좋은 어떤, 다른 청년들보다는 안정적인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약간 인식의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비혼 상황이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출산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 그러면 그런 우수한 공무원들이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약간 이벤트도 하고, 하다못해 어떤,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 데이트 휴가를 준다든가 아니면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라든가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같이 앱을 개발해서 데이트하는 사진이라도 올리고 식당에서 같이 밥 먹는 사진을 올린다면 그 한도 내에서 한 달에 한 번이든 식사 상품권도 한 번씩 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장려해서 연애하는 분위기 또 데이트하는 분위기, 자주 접촉을 해야 결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개발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실은 출산했을 때에 대한 출산장려 정책에 저희가 몰입해서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은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요, 정책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고민을 하고, 혹시 개발하게 되면 찾아뵙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이기는 합니다만, 여기 계신 우리, 저를 비롯해서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사실 집에 가서 이렇게 배우자, 저 같은 경우는 아내가 되겠죠. 이렇게 보다 보면 농담 식입니다만 그런 생각은 해요. 그때 내가 조금만 인내력이 있거나 절제력이 있었으면 저 사람과 결혼했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주 접촉을 하게 되면, 모임도 하고 만남을 갖고 그런 관계가 있다 보면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만남의 장이라든가 젊은 사람들이 이성과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주는 것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쪽으로도 좀, 이게 아이디어 수준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님을 대신해서 교육기획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교육 가셨으니까. 그런데 팀장님, 그 교육지원과에 오래 계셨잖아요?

예, 2년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에 대한 업무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 가지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교육 내실화 실현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에 있어서 작년에 경비보조금이 얼마였죠?

작년에는 45억이었습니다.

그렇죠? 올해 한 12억 정도 올라와서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됐죠?

예.

12억 정도 증액이 돼서. 그런데 지금 계속 언론이나 연구 결과들이 나오는 거 보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상황에서 교육격차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 무시할 수 없는 정도가 됐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교육청이나 교육부, 중앙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심각하게 다루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이렇게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할 때 그런 어떤 격차 해소를 위해서 학교에서 그런 쪽에 지원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그런 쪽으로 더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네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2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소득 격차라든지 환경이 안 되는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아이들 신청을 받고 선생님 추천을 받아서 프로그램비나 강사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교에서도 그런 쪽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을 거니까, 관에서 보는 그런 관점하고 현장에 있는 학교 선생님의 관점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학교에서 이것은 무슨 실험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 아니고 어느 학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런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즉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입니다.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입니다.

35페이지 아동청년과 현황표를 보면 아동 시설 현황이 있어요.

예.

거기에 보면 지역아동복지센터가 하나 있어요. 이것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 시설이죠?

상암동에 삼동소년촌이 있습니다. 거기에 함께 있는 지역아동복지센터입니다. 실질적인 역할은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삼동소년촌 지역아동복지센터 이렇게 명칭이, 그전부터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여기 아동 시설 현황에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있어요. 37페이지에 보면 또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활성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명칭이, 다함께돌봄센터가 희망키움센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명칭을 동일하게 통일해야지, 여기 현황에서는 우리동네키움센터 또 업무 내용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왜 이렇게……

그동안 서울시에서 키움센터 명칭으로 명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쭉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기본법상으로 돼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명칭으로 하는 게 맞다고 하셔서 저희가 기본 모든 사업계획에는 다함께돌봄센터로 했는데요, 여기 현황에는 저희가 기존에 하던 그대로 해서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현황에도 정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아동복지법 제44조2항을 보면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다음에 52조에 가면 아동복지시설의 종류가 있어요. 지금 현황에서도 보듯이 아동복지시설에는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다 포함이 돼요. 그런데 52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가보면,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예,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다함께돌봄센터, 희망키움센터는 이 52조에 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기본 아동복지법에는 돌봄에 대한 부분이 다함께돌봄센터로 돼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서 따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키움센터 부분은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의 돌봄센터 부분을, 돌봄센터 명칭을……

아, 법은 보건복지부 법이니까 거기에서는 아동복지시설에 지역아동은 있는데 키움센터는 서울시에서 하다 보니까 법조항이 없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알고요. 그러면 별도의 조례 우리 있나요, 이거?

저희 키움센터……

아, 이것은 제가 한번 위임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 판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라고 돼 있어요. 지금 청년정책에 의해서 거버넌스 활동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나 돼요?

저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은 서울시에서 서울시 청년자율예산 정책과제 선정해서 명칭을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으로 명칭이 됐고요. 여기 안에 청년자율예산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 안에서 각 지자체별로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이 있고요. 그리고 기타 특화사업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인가구 사업, 청년창작가 네트워크 사업 그리고 제로웨이스트 사업 이렇게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요. 지금 현재 마포구에는 마포구 청년정책네트워크라고 해서 25명의 청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활동인원을 질의한 게 아니고, 거버넌스라는 의미가 무슨 여러 가지 청년 단체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게 거버넌스 활동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사업 명칭을 가지고 온 건데요. 서울시에서 청년자율예산으로 해서……

아니, 그러면 마포구에서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에는 특별한 여러 단체 조직이 포함된 게 아니고……

예, 사업 명칭입니다.

그냥 마포구 관내 청년들이 활동하는 이런 조직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거버넌스 명칭이 맞는 건지 좀 의문이 가네요.

각 자치구별로 뭐 은평구면 은평구……

아니 글쎄, 그 내용의 취지는 알겠는데. 거버넌스 활성화라는 게, 거버넌스의 의미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예, 민관협력 사업으로……

그러니까 민관협력인데, 여기는……

거버넌스 사업을 하긴 하는데 이제 저희가 여기에……

민간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마포구 관내 청년들만 한다니까 이 명칭하고 어울리는 건지 좀 의문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그것 좀 구체적으로 저한테 별도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교육기획팀장 윤정희입니다.

지금 우리 구립도서관이 15개로 돼 있어요. 중앙도서관장님!

예, 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54페이지 보시면 사업대상 그 표에 나온 거 보면 구립도서관이 공공, 작은, 영어 해서 15개로 돼 있죠?

저희 마포구에 구립도서관이 15개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공공도서관으로 분류가 되는 건 4개관이고요, 11개관은 작은도서관이고요. 그 4개의 공공도서관 중에서 마포중앙도서관하고 소금나루 두 곳만 직영이고 나머지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어요. 그런데 54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서관 시설 환경 개선 및 장서 확충 해 갖고 그 두 번째 줄에 우수운영 16개관 선정이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시비보조금이 내려오는데 저희가 직접 위탁을 주든 안 하든 저희가 설치하고 조성하는 공립 말고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생긴 사립도서관에도 지원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에 있는 사립도서관을 평가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금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 지원 거기에는 민간도서관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예, 포함됩니다.

민간도서관은 몇 개 있어요?

지금 마포구에는 21개 있습니다.

21개 있다고요?

예.

그러면 민간도서관에도 도서 구입을 매년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구비는 아니고요. 이거는 서울시에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평가지표를 내려주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해서 우수한 도서관에 자료 구입비를 조금씩 보조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비를 받아서 보조해 준다고요?

예.

이게 지금 15개인데 16개관을 선정한다고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예, 약간 착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