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박수빈 의원 발언
찬술
김찬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뜻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민생현장 곳곳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제4호에 상점가 내의 보행자전용도로에서 3미터 이상의 유효 보행 폭을 확보하고,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2.5미터 이내)에서 설치하는 탁자·접이식차양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점용허가 시설로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신설되는 점용허가 시설 대상을 동일한 점용료 종류 및 부과 기준을 적용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근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7일 김종천 의원님 외 열두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천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한선희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새해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안을 보면 실질적으로 코로나19 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김종천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점용료 산정기준을 보면 지금 점용면적 1제곱미터당 0.01%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전통시장 내 탁자, 접이식차양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점용하는 시설물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게 적정하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겁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요즘 코로나에 어려운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좀 저렴하게 점용료를 책정하는 김종천 의원님의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약간 유사한 다른 점용료, 예를 들면 노점 같은 게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노점 같은 경우가 지금 0.05를 곱한 금액, 즉 5% 정도 점용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상당히 있긴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세부적인 지침을 시에서 지금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점용료 업무는 지금 전부 자치구의 위임사무로 되어 있어서 자치구에서, 실제로 점용허가라든지 점용료 징수를 자치구에서 하게 되는데 이 조례가 시행되면 세부적인 상점가에 대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점용허가를 하고 기준을 정하고 할 건지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도 그렇고 자치구도 그렇고 이 제도 시행에 있어서 시간이 필요한 입장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산건위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다음 주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즉시 시행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유예,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시행해야 되는 겁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이 제안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저희 집행부에 조금 시간이 필요한 입장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같이 보면 이 조례의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는데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의 위임사무이고 하다 보니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해서 잠시 정회한 다음에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 한 2개, 이거에 관련돼 들어온 건데요, 그냥 참고삼았으면 좋겠고 또 자치구 업무지침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흡연이나 소음, 냄새, 음식점은 실내에서 음식해서 갖다 주는 건 좋은데 밖에서 음식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행안전상의 시설물의 유지관리, 영업시간 종료하고 철거하는 그런 문제 등에 시간을 둬서 지침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오광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상점 간에 보행자전용도로에서 탁자·접이식차양막 등에 대해 점용료 산정기준을 점용면적당 토지가격의 5%로 수정하고, 보행자의 안전, 탁자 시설물 등의 관리 등 집행부에서 세부적인 지침 마련을 위해 안 부칙에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방금 오광영 부위원장님께서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오광영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오광영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광영 부위원장님께서 수정한 동의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김종천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복
이광복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 넘어가기 전에 국장님한테 조례안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거를 하고 업무보고 시간에 1번으로 드리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업무보고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찬술
김찬술위원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이 긴급하게 이 조례와 관련돼서 당부의 말씀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발언권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국장님, 이번 조례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른 한 가지, 다 좋은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나온 대로 각 자치구에서 노점에 대한 조례를 해서 감면제라든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든 구가 있거든요. 또한 자치구에서 우리보다 늦게 회의가 개최되니까 3월에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본회의로 넘기는 구도 있어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염려가 되니까 자치구와 잘 조율하셔서 어떤 불합리한 게 없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자치구와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3.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10시 23분
의사일정 제2항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의사일정 제3항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소개가 하겠습니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께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한선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 신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옥선 버스운영과장입니다. (버스운영과장 이옥선 인사) 다음은 김태수 운송주차과장입니다. (운송주차과장 김태수 인사) 다음은 윤석주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석주 인사)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와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탄진로 KT 통신선로 지중화사업 시행협약 체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22일 대전광역시와 KT 간 체결한 신탄진로 KT 통신선로 지중화사업 시행협약의 협약 목적은 대덕구 신탄진 현도교부터 철도차량정비단 건널목까지 약 900m 편측에 대한 사업시행 및 사업비 분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협약은 대전광역시와 KT 간에 체결되었으며, 사업비는 대전광역시와 KT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가 시공 가능한 공사는 지역업체를 우선 활용할 계획으로 한전에서 추진 중인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지중화공사를 시행해서 2024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통혼잡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 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24일 우리 시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및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교통연구원과 체결한 대전광역시 교통혼잡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의 당초 협약 목적은 대전광역시 교통혼잡문제 해결을 위해 협약 당사자 상호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교통혼잡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과제를 공동 추진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는 협약 이후 교통신호제어 실증을 위한 공동연구과제를 추진하였고, 교통신호 운영방안 개선을 내용으로 2019년 11월 대덕대로에서 1차 실증, 2020년 10월 계백로에서 2차 실증을 진행하여 공동연구를 실시했으며 협약서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기간 3년이 도래하여 협약을 종료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은 교통위반 과태료 통합민원시스템 운영협약 등 총 16건으로 전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탄진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 및 운영사업은 한국도로공사와 협력해 진행 중인데 2023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24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및 협약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한선희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교통건설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한선희입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 43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찬술
김찬술위원장
한선희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그동안 많이 수고하시고 한선희 국장을 비롯한 교통건설국은 빠른 대처를 잘해서 시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올해도 더 잘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새로운 도시의 형태들이, 쉽게 도시 형태라는 건 공동주택들이 미개발 지역에 많이 들어서고 있지요, 그렇지요? 또 지금 기존에 있던 도시 형태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변화가 오지요. 그 얘기는 인구수가 특정지역으로 몰린다는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 시내버스 재편에 대해서 불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방식을 다르게 해서 좀 더 신속하게 이주되는 공동주택에 빠른 대처가 됐으면 좋겠다, 이해되시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 것이 우리 주기가 5년에 한 번씩 시내버스를 재편한다거나 조사를 해서 하는데 그런 것도 물론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 되지만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결과물을 가지고 미리 대책을 해줘야 돼요. 시에서는 그걸 감안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이륜차가 많이 늘어납니다, 이륜차. 이륜차가 많이 늘어나는데 전국적으로 대전이 사고율이 제일 많아요, 사망률, 사고율. 아마 4만여 대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데 단속은 옛날식이지 앞서가는 단속은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아요, 지금. 수도권으로 집중이 돼서 수도권에서 뒤 번호 가지고 한다거나 여러 가지 형태의 단속 형태가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전이 빠져 있어요. 왜 이게, 대전이 빠져 있더라고요, 어느 언론을 보니까. 대전이 사고율이 제일 많은 도시인데 이런 것에 대비가 약한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 교통국에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건, 전국적으로 제일 1순위라는 건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다, 아무래도 배달, 이동노동자들이 있고 오토바이가 늘어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에 대한 영향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금방 없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변이가 자꾸 나오니까 이거에 대한 대안은 행정적으로 대안을 해나가야지, 그냥 옛날 방식 가지고 무방비로 하다 보면 사망률이 늘어나고 교통사고가 제일 많은 도시로 전락해 버리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지적을 잘 알겠고, 이거 저희가 정말 더 열심히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선개편 문제가 저희가 새로 아파트 내지는 재개발 들어오고 하면 계속하고는 있는데 지금 버스대수를 저희가 늘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부 조정을 하다 보니까 즉각적인 대응을 못 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 들어서 그런 수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더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륜차 문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배달 수요가 엄청 늘면서, 많이 늘었지요, 많이 늘고 그에 대한 사고도 많이 나고 있는데 이게 참 단속이 쉽지 않은데 경찰청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서 단속과 계도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글쎄요, 강화를 하면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그분들도 생계 때문에 하는 건데, 그렇지요? 그걸 개선된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산업단지의 인력들이 다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버스를 활용해서, 시내버스나 다른 방법을 활용하고 그 방법을 통해서 출퇴근을 하는데, 산업단지는 만들어 놓고 버스는 안 다니게 되면 노동자들은 추가비용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공동주택 내지 산업단지 이런 데 필요로 하는 인력, 인력이 많이 유동하는 데를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은 충청권 메가시티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그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렇지요? 광역철도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권에 해당되는 연계 지역과 서로 협의가 돼야 되잖아요. 거기에 특별히 많이 비중을 차지할 것 같은 것이 청주공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주공항 활성화라는 건 이제 글로벌 시대가 됐으니까 청주공항 활성화로 인한, 가장 큰 도시가 대전이에요. 그러면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가 대전이라는 얘기입니다. 대전에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꼭 서울 가서, 큰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꼭 수도권에 가서 쇼핑하고 그런 거보다는 대전권으로 하면 가깝고 교통망만 활성화된다면 상당히 이익적인 경제유발효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대비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 관련해서는 저희가 타 시·도들과 계속 협의하고 있고 몇 가지 사업들이, 예를 들면 보령에서 우리 대전까지 연결되는 그런 고속도로 건설도 국가계획에 이번에 반영이 됐고, 도시철도 1호선 연장이라든지 광역철도 확충 이런 것에 따라서, 특히 청주와의 접근성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데 저희가 역점을 더 두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무상 교통 관련돼서 얘기했었잖아요. 무상 교통, 버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어린이, 청소년.
수빈
박수빈위원
예, 요즘 갑자기 충남이 화두를 던져서 시행을 하게 됐는데 그 옆에 대전시가 바로 옆에 있어서 우리도 그런 목소리가 꽤 나오는 것 같고, 저도 그 말을 해서 그런지 인터뷰가 굉장히 많았어요. 방송도 출연해 달라고 하고, 그때 검토 좀 해본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에 대한 무상 교통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특히 어린이에 대한 것은 버스, 대중교통에 대한 체험을 일찍부터 하게 되면 그 어린이들이 나중에 청소년이 되고 성장, 어른이 됐을 때 그걸 타봤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많이 탈 것이라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걸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무상 교통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년은 지금도 할인은 되지요, 750원 할인은 되는데, 아시겠지만 우리 시가 코로나 이후에 운송수익금이 굉장히 줄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무상 교통 문제는 조금 단계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린이에 대한 무상 교통은 예산부서와도 협의를 할 필요는 있지만 저희 교통 분야 입장에서는 필요하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교통 관련해서 작년에 1,100억이 들어갔고 지하철 같은 경우 500억 정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대전시가 도시철도 1호선이 있고, 2호선 트램 들어갈 거고, 3호선 광역철도망이 들어가고 하다 보면 더 커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외면해 버리면 큰 재정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그러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대중교통 습관화를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것 같고 앞으로 시대에 맞게. 그러기 위해서 너무 당장의 재정적인 문제만 선택하지 마시고 우선 어린이라도, 어린이만 따져 보니까 한 6억 정도면 2019년 기준으로 하면 충분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도 받았었는데, 그런 걸 먼저 도입해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유성복합터미널 관련해서 지난 12월에 사업면허 취소한 처분이, 대전시가 사업자면허 취소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그런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소송이 어떤 것이 있지요? 도시공사 상대로 한 소송이 있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금 대전시의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저희가 1심 승소를 했고요. 지금 항소장을 업체 측에서 낸 걸로 알고 있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항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소송은 전 업체와 도시공사 간에 있는 협약 취소, 협약해지 무효확인소송 이게 현재 진행 중인데, 이건 현재 변론기일이 3월에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3월에.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55쪽에 타슈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타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공유자전거 시스템 도입이 1시간 무료라고 했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지금 본 위원이 다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그런데, 무료가 1인에 대해서 하루에 한 번만 무료로 하는지, 아니면 오전에 한 번 타고 조금 있다가 다시 탈 때도 1시간 무료가 되는 건지, 하루에 한 번 타고 몇 시간 안 타서 저녁에 또 탈 때 1시간 무료가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횟수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거는 빌릴 때마다 1시간 적용이거든요. 빌릴 때마다 1시간이니까 오전에 1시간 타시고 반납하고 오후에 또 빌려서 1시간 내로 타시면 무료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1시간 타고 또 조금 쉬었다가 다음에 일 보고 한 2시간 있다가 다시 타면 1시간 또 무료네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만족하십니까?
광복
이광복위원
너무 좋은 제도라서, 그걸 물어보시는 민원인이 있었는데 답변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루에 몇 시간 탈 수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저희가 비용의 수입, 세입보다도 일단은 이건 자전거를 많이 타도록 시민들께 그런 기회를, 또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도입한 정책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리고 마지막, 제가 4년째 울고 부르짖습니다. 전동 타슈, 우리 박수빈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도 했습니다만 전동 타슈는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하여튼 저희가 금년 새로 들어서 저희도 그런 전기, 특히 말씀하신 그런 약간 이렇게 평지가 아니고 어려운 그런, 일반자전거 타기 어려운 그런 지역에 대해서 일부 전기자전거를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 금년 중에 한번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교통편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누차 다시 알게 된 것은 저희 지역을 예를 들겠습니다만 중학교가 있는데 중학교에 교통이 없었어요. 2시간에 1대 가는 버스 1대밖에 없었는데 그 뒤에, 국장님 계실 때 버스를 증차해서 종점지를, 기점지를 올렸습니다, 위로. 그러고 나서 학생 수가 한 48명, 47명이었던 중학교에 50명대로 넘어갔어요. 그게 부모들이 아침에 픽업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도 된다는 거지, 이제. 이런 정도가 되니까 타슈나 전동으로 할 수 있는 자전거가 있으면 그 학생들이 와서 타고 가고, 또 갈 수 있게 하면 그만큼 그 지역에 대한 어떤 학생들이, 청년들이 외부로 빠져나가서 학교 다니는 현실이 많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한 서구 갑 쪽에, 서구의 48만 5천 명 정도의 인구 중에 25만 5천 명 정도가 서구 갑에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쪽에는 타슈가 없는 거지요, 모든 게. 그런 인구수를 비교를 하시고 할 때는, 거기에 점점 젊은 층으로 지역이 채워져 가는 입장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 지역에 2만 5천 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할 때는 계속적인 청년층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학교 문제가 계속 대두되기 시작되는 게 그쪽이고 또, 그런 걸 생각하시면 저희가 교통공사를 설립해서 관리를 여러 가지 하시겠습니다만 이런 부분까지 집중적으로 개선하셔서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잘 알겠고요. 지금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운영하는 2,300대 외에 저희가 3월에 2,500대가 더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대전시 곳곳에 배치를 할 건데 지금 말씀하신 그동안 타슈를 탈 수 기회가 적었던 지역을 우선 배치하도록, 지금 말씀하신 서구 갑 지역이라든지 동구, 중구 이런 지역, 대덕구 지역에 우선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리고 택시 기본요금 4,500원 인상 협의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택시요금은 작년에도 업계의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가 가조사를 해봤을 때 아직 인상요인 기준에는 미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인상을 못 했었고 금년에 다시 한번 저희가 시장조사라든지 원가조사를 해서 금년에 인상이 필요한지는 별도 검토를 한번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아마 택시업계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직원들의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계산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건데 현명한 대처를 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한선희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도 파이팅 합시다. 업무보고 48쪽이요, 대전교통공사 출범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지역 공공교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대전교통공사가 출범을 하였습니다.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산적한 지역교통 현안이 매우 많은 상황인데 1천억이 넘는 적자를 내고 있는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추진과 또 공영제 도입에 따른 버스기사 처우개선 또 도시철도 만성적자 해결 문제, 트램 건설에 따른 대중교통 시스템 전면개편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전교통공사는 어떻게 일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전체적인 큰 방향을 한번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교통공사로 저희가 1월에 전환설립을 했는데 지금은 아직 이관된 업무가 없지만 저희가 앞으로 단계적으로 업무들을 교통공사로 이렇게 통합할 계획인데, 통합의 목적은 여러 공공교통수단들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서비스를,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 충청권 광역철도망이라든지 트램 이런 게 2027년에 운영이 될 텐데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또 시내버스 일부 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도 운영주체가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분산되어 있는 교통 관련 여러 업무들을 공사로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문화연수원이라든지 또 ITS센터라든지 타슈, 또 교통약자지원센터를 현재 사회서비스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교통공사로 가서 통합이 돼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계적인 업무이관, 통합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금년 안에 마무리할 겁니다. 마무리할 거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저희가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지난번에 한번 보고드렸던 마스라는 통합교통플랫폼 서비스를 저희가 구현을 내년부터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우리 시보다도 앞서서 교통공사를 출범시킨 서울, 부산, 인천의 경우에도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지금 대두되고 있잖아요.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적의 방안을 수립하고 대중교통의 장기 비전을 제시해야 하고요, 우리 시민의 신뢰와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또 업무보고 4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안전속도 5030 관련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 지가 곧 1년이 되어 가는데요, 등하교 시간 외에 주말 등에는 30㎞ 제한을 푼다든지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 시행할 때 단계부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드리고 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 문제라든지 중앙정부나 이런 쪽에 건의라든지 저기한 적이 있으신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우리 시뿐 아니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제도 개선에 대해서 의견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고 소관 부처에서도 작년은 시행 첫해라서 일단 제도를 변경된 사항대로 시행을 해보자는 거였고 추후에 보완하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말씀하신 주말에 완화하는 그런 문제들은 조금 개선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많이 고려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53쪽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강화 관련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관련 승하차구역을 드롭존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하교 시간에 학원차량 등이 학생들을 태우면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드롭존을 지정해도 일반시민이 잘 모르면 교통 흐름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정 기준하고 장소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금 지침에 규정된 대로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리도 저희가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표지판이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것은 작년, 금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저희가 투자했고, 초등학교 주변 같은 경우는 금년까지 투자하면 거의 모든 초등학교에 안전장비 설치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안전은 상당히 좋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주택가 이런 부분들, 학교 관내 주차 문제가 여러, 단속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공영주차장 이런 부분들도 많이 확보를 하고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자치구와 협의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에 주차장 확보 문제를, 이것도 결국 예산의 문제인데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아까도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새로운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노선 조정 문제 이런 부분들도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셨던 동중앙로…….
종명
윤종명위원
동광장, 순환 그쪽에.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 부분을.
종명
윤종명위원
동대전로하고 연결된 도로.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하여튼 금년 상반기 중에는 일부 노선 조정을 해서 그 구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시내버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민원 들어오는 것 중에, 가장 우리 공무원이 힘들어 하시는 거 제가 알거든요. 첫 번째가 시내버스에 대한 민원이잖아요, 그게 끊임없이 저희한테도 들어와요. 그중의 하나가 왜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버스가 안 다니냐는 얘기예요. 한샘대교 건너가면 공단을 바로 가는데 왜 빙빙 돌아가느냐부터 시작해서 그 도로가 났으면 최소한 버스 한두 대는 다녀야 되지 않느냐, 그거와 곁들여서 회덕으로 넘어가는 노선이나 이런 것도 생각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었고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다음에 우리가 대개 인기 좋은 하나의 승강장 중에 요새 냉온의자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르신들의 빗발친 민원이 들어와요, 어르신들은 거기 앉아 있으면 따뜻하거든요, 그리고 외곽으로 나갈수록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망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소망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또 옆에 동의 유개승강장은 그게 들어와 있고 우리 동에는 그게 안 들어와 있으면 아주 지속적으로 구의원들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해결해 달라고.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올해 13개소를 늘리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추가로 어떻게 해서라도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재난관리과에서 신대동하고 회덕역, 회덕동 그쪽으로 오셨었는데 2천만 원을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개선하라고. 그게 뭐냐 하면 옛날에 철도 가면 이렇게 밑으로 가는 지하도로 있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거기가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예요. 그러니까 그 등을 해놓고 이제까지 잘 안 간 거야, 그런데 재난관리과에서 그걸 주지만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한번 일괄적으로 대전시에 그런 데, 옛날에 철도 났던 지하 있잖아요, 한번 점검 좀 해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제가 민원 들어온 것만 말씀드렸으니까 유념하셔서 올해는 처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위원장님.
찬술
김찬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안건 처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조철휘 트램도시광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 트램도시광역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11시 17분
의사일정 제5항 트램도시광역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진행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조철휘 트램도시광역본부장께서는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철휘
조철휘트램도시광역본부장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조철휘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트램도시광역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트램도시광역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종균 트램정책과장입니다. (트램정책과장 황종균 인사) 최종수 트램건설과장입니다. (트램건설과장 최종수 인사) 트램도시광역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협약에 대한 이행 추진사항 등을 점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트램도시광역본부의 업무협약 체결 건수는 대전광역시 무임교통카드 업무협약 등 총 10건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양호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무임교통카드 발급 등 도시철도 이용자 교통복지서비스 제공, 승용차요일제 단말기 이동 설치팀 운영 및 단말기 탈·부착,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승용차요일제에 대학교, 금융기관 등 참여, 도시철도 1호선 용두역 건설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트램 세미나 학술교류회 및 대전트램 심포지엄 개최,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총사업비 조정 협의 등 협약사업이 정상 추진되는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점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트램도시광역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조철휘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트램도시광역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나. 트램도시광역본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다음은 트램도시광역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조철휘 트램도시광역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철휘
조철휘트램도시광역본부장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5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2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9쪽 일반현황과 61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63쪽 2022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트램도시광역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찬술
김찬술위원장
조철휘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조철휘 트램도시광역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보니까 지난번에 트램 차량과 관련한 모양은 확정했는데 색상 관련한 선호도 조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난 화요일인가 월요일인가, 화요일이군요. 화요일에 서울 갔다 올 일이 있어서 대전역에 내렸더니 오프라인에서 직접 직원이 나오셔서 시민들한테 선호도를 직접 묻는 과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추운데 여덟 군데에서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오프라인 쪽에서는. 오프라인, 온라인 겸하고 있는 건가요?
철휘
조철휘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지금 온라인으로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온라인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게 언제까지지요?
철휘
조철휘트램도시광역본부장
저희가 이번 주까지 지속해서 의견을 들을 예정이고요, 이 과정이 끝나게 되면 시민의견 등을 청취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서 공공디자인 심의를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기호도 플러스 전문가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최종 디자인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시민의 결정이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참고가 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철휘
조철휘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무튼 이게 트램이라는 어떤 교통수단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차량의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날씨 추운데 현장에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 잘하신다는 생각을 하고요. 잘 취합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디자인으로 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철휘
조철휘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철휘 트램도시광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같이 파이팅 합시다. 업무보고 67쪽입니다. 트램 건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지가 벌써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추진에 있어서 가장 우려되는 문제가 교통체증에 관한 시민들의 불편함일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전에도 계속적으로 제가 질의한 바 있지만 또 새롭게 우리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새로 바뀌셔서 이런 분들은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나중에라도 이게 준공되고 나서 민원이 생긴다든지 했을 때 너희들은 뭐하고 있었느냐 이런 질책이 우려도 되고, 실질적으로 저도 어쨌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또 내 지역에 그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그런 부분을 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 시간에. 특히 대동역오거리에서 동대전로 자양동 방향, 현재 왕복 4차선이거든요. 트램이 완공되면 왕복 2차선에 불과해서 교통 불편이 예상이 되는데 정말 어떤,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염려를 하고 어려워서 그걸 대시를 못 하는 부분들인지, 어쨌든 저는 안타까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저도 개인적으로 이걸 뭘 꼭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라 교통량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지금 대주파크에서 가양네거리까지는 평상시에도 딱 가있으면 차들이 꽉 차있습니다, 현재도.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트램 이런 부분들을 어떤 고민도 없이 이렇게 진행만 해서 설계해서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또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정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는 식이 될 것 같은데, 정말로 그런 부분들을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여튼 그런 교통대책도 한번 무엇이 있는지 우리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철휘
조철휘트램도시광역본부장
윤종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교통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을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트램을 앞으로 건설하게 되면 당연히 트램 건설기간 중에 발생하는 교통문제도 있을 거고요, 트램 건설이 완료된 후에 일부 도로용량이 감소함에 따른 교통문제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트램이 완공된 후에는 어쨌든 교통수요 관리가 같이 제대로 작동돼야 된다, 그러면 교통수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지금 건설과 함께 저희가 집중적으로 고민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대동역, 동대전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교통수요조사를 해봤더니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분들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계시다는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제가 예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그 주변에 재개발·재건축 사업들이 많이 발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일부 기반시설, 도로를 좀 확보하는 방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그 부분을, 기반시설을 확보해서 도로로 확보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일단은, 저희 생각에는 트램의 가장 장점인 주변 상가 활성화라든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이런 것들과 연결되기 때문에 일단 도로 공간 중에서 보행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일부 캠퍼스타운이라고 해서 그쪽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면 재정을 투입해서 상가도 매입하고 보행 공간도 더 넓히고 하면 좋겠지만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그쪽 지역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민간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장기적으로라도 보행 공간이라든지 차도를 좀 확장해 나가는 어떤 정책적 방향이라든지 준비도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윤종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이게 정답이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나중에 트램이 준공돼서 운영될 당시에 준비 없이 이렇게 개통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 하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차근차근 면밀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트램 공사로 인해서 예측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시민의견도 수렴하고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휘
조철휘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트램에 대해서, 서대전육교 지하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육교를 철거하고 지하화하는 것으로 했는데 교통의 편의 때문에 육교를 철거하지 않고 지하화한 다음에 육교를 철거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바뀌었지요?
철휘
조철휘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서대전육교가 준공된 지 한 50년 정도 되는 다리거든요. 지금 우리가 트램의 지하화가 몇 미터로 들어가지요?
철휘
조철휘트램도시광역본부장
지금 제가 정확한 미터는 파악하기는, 지금 숫자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고심도로 들어간다는 계획이 있고요, 그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트램 차로와 함께 일반 차로까지 지하화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서대전육교를 철거한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가 주요 간선도로 격에 해당되고 교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착안한 점은 일부, 전체 차로 중에서 서대전육교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일부 차로를 뚫어놓고 거기서 차량의 통과를 일부 시킨 상태에서 다시 서대전육교 철거하고 그 하부 공사를 해서 전체 개통을 한다 이런 마스트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아마 많은 공사비가 추가되더라도 육교 부분에 대해서 가육교를 새로 만드시든지, 아니면 그 육교에 대한 충분한 보강이 있은 다음에 지하화를 시작하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 오래된 다리라 어떤 다리의 구조적인 압을 이겨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루에 6만 5천 대 정도의 통행량이 있는 계백로거든요. 그러면 지하에서 아무리 우리가 무진동으로 하더라도 진동이 오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계산할 때는 그 다리 위에서 정차하는 차량도 많이 겹칠 거고 이런 부분을 계산할 때는 우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공사계획을 발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돼서 질의했고요. 지금 트램의 지선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왔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선 부분은 지금 어디까지 되어가고 있나요?
철휘
조철휘트램도시광역본부장
지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라고 해서 새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어쨌든 그 지선 부분을 어느 정도 가시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지선을 넣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는 도시철도로 트램을 선택하다 보니 당초에 고가방식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사업비만 투입해서 지금 국·시비 사업으로, 국가보조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적어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37.8㎞에 해당하는 도시철도는 이 사업과 병행해서 다시 추진해도 저희 재정적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호선 같은 경우에는 1호선이 다 끝나고 그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시간이 걸렸고요, 그 이후에 2호선을 추진하는 방식을 취했지만 현재 저희는 트램이라고 하는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2027년도까지 사업을 준공하고 그다음에 3호선, 4호선을 하는 방식보다는 2호선을 추진하면서 3호선, 4호선도 같이 병행 추진하는 방안도 저희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지선 부분도 똑같이 굳이 레일을 깔아서 하는 방식으로 갑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우리가 전차 형식으로, 버스 있지 있습니까, 세종시에서 도입하려고 했던 꺾어지는 버스 있지요, 이런 걸로 계산해서 하는 방법으로 할까요?
철휘
조철휘트램도시광역본부장
확정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트램이라고 하는 큰 장점이 지선, 큰돈을 들이지 않고 지선 확장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반드시 트램만이 정답이냐, 트램으로 인해서 어떤 전용차선이 생기게 되는데 그 공간을 조금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도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같이 사용하자고 하면 적어도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트램 노선을 활용하는 방안들도 앞으로 다각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본부장님이 새로 오신 시점이 상당히 대전시 트램에 대해서 중요한 기로에 있는 시점에 취임하셨어요. 오셨는데 힘드시더라도 앞날을 보시고 계획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번에 2027년도에 준공이니까 저희가 5년 남았네요, 그렇지요?
철휘
조철휘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 자리 안 바뀌겠지요? 그거 끝내놓고 진급시켜 달라고 그러세요, 한 번 더 진급할 때 됐지 않느냐고. 너무나 저희가 보는 입장은 시가 그래요, 트램, 건설본부, 도시주택국이지요, 이 부서가 상당히 대전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중 있는 부서인데 우리가 와서 최하 한 국에 다섯 번 이상 바뀌었어요. 도시주택국은 다섯 번, 트램본부도 다섯 번, 건설본부는 여덟 번인가, 이거는 진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본부장님은 혹시 인사이동 해서 다른 데 보낸다고 하면 ‘아닙니다, 나는 트램을 준공시키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할 용의 없습니까?
철휘
조철휘트램도시광역본부장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준공시점에도 저는 퇴직을 하지 않고 대전시 공직자로 있을 거란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 점은 인식하고 있어요.
철휘
조철휘트램도시광역본부장
그래서 조금 더 책임성을 가지고 이게 완벽한 트램 건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담 섞인 말씀이신데요, 뼈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2019년 7월 1일에 트램본부가 발족돼서 지금 처음에 박제화 본부장님이 초대 트램본부장 하셨지요, 6개월 하셨지요? 6개월 하고 하여튼 그렇게 하셨어요. 그다음에 성기문 지금 서구청 부구청장님이 6개월 하신 것 같고, 조성배 본부장님이 1년 하셨나요, 6개월 하셨나요? 그다음에 전재현 본부장님이 6개월 하시고, 지금 조철휘 본부장님이 하시는데요. 이광복 위원님이 이거 갖고서 5분 발언을 한번 하시지요, 바꾸지 좀 말라고.
광복
이광복위원
그럴까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조철휘 본부장님한테 얘기한다고 그게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잠시만요, 그래서 전문성 있는 분이 오셨으니까, 많은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실하게 해서 트램본부가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게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이번에 구성됐으니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더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입니다. 트램도시광역본부 조철휘 본부장님 축하드립니다.
철휘
조철휘트램도시광역본부장
감사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여러 가지, 인사권자가 인사를 하는 거고 결론은 앞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뒤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트램에 이번에 인사 이동되신 분들이 상당히 능력이 있다고 봐요. 또 트램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트램이 결론적으로 언제 준공할까요? 지금 예상되는 2027년도에 할 겁니까?
철휘
조철휘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2027년도에는 꼭 준공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이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건 할 건지 말 건지, 그렇지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졌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무가선으로 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혼용방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지요? 바뀐 것 아닙니까? 결론은 무가선이 어렵다고 시장님께서 하셨잖아요, 대외적으로?
철휘
조철휘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완전 무가선 방식은 지금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바뀐 거잖아요, 그렇지요?
철휘
조철휘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돼야만 했던 당위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홍보가 돼야 돼요. 첫째,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공직자들하고 여기 선출직들이 아니고 시민들입니다. 거기를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요?
철휘
조철휘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충분히, 당위성에 맞게 홍보를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해해 주시고 협조를 해달라, 그렇지요? 그렇게, 아니 행정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 돼야만 하겠지만 꼭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변화도 있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걸. 그러니까 그런 것을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에, 설명과 모든 홍보에 전력을 해달라.
철휘
조철휘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건 행정적인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지요? 그리고 존경하는 윤종명 위원님께서 늘, 트램이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많았어요. 교통 혼잡 때문에,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걸 대안을 철저히 해야 돼요. 지금까지 대안이 안 나오면 너무 오랜 시간 과정이 사회적, 시간적으로 낭비 아닙니까? 이런 것도 좀 확실한 개념정리가 되어서 홍보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트램할 적에 원래는 이것이 트램으로 바뀌었지만 고가로 했었잖아요, 결정이. 그러니까 그것이 이쪽으로 변했을 적에 이런 문제에 대한 걸 계속해 나가면서 홍보가 충분히 돼야지, 왔다 갔다 하는 행정이 되니까 이런 문제들이 야기가 되고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선출직들은 고통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환승센터는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대전역 환승센터. 우리 송 과장님이지요, 담당?
철휘
조철휘트램도시광역본부장
환승센터 부분은 BRT 환승센터로 되어 있고요. 일단 복합용도로 활용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지요?
철휘
조철휘트램도시광역본부장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 예산을 통해서 그냥 하려고 하다가 복합용도로 개발하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그대로, 전 업무보고와 똑같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이걸 질의한 겁니다. 공사비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218억이라는 거, 그게 한번 짚었던 건데 그대로 올라와 있어서 드렸고. 그리고 트램을 2027년까지 완공을 해서 준공을 하겠다, 또 그리고 지금 이게 바뀐 방식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잖아요? 지금 두 번째로 우리가 가장, 시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기대라는 건 부가가치하고 같이 거는 거예요, 돈의 흐름하고 같이 가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시민들이 느낄 적에는. 광역철도망 있지요, 광역철도?
철휘
조철휘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세천역이 생기고 또 그리고 대전∼옥천이 2026년도에 개통이지요, 지금 현재 업무보고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철휘
조철휘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 정도 시점이 준공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은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행정적인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철휘
조철휘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지금 사전행정절차가 거의 마무리됐고요. 올해 상반기 중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거하고 준해서 충청권 메가시티 해서 2단계 사업이 신탄진∼조치원까지 연장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철휘
조철휘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1단계가 계룡∼신탄진까지고, 그렇지요?
철휘
조철휘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충청권 메가시티의 교통량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비중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철휘
조철휘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교통국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철도가 안전하고 이런 것이 연장되면 우리가 대전으로서는 어떤 것에 목적을 둬야 하냐면 그건 트램하고 관계는 없지만 청주공항하고 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해야 돼요, 꼭. 청주공항에는 국내보다 국외에서 많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근에 우리가 한 40분∼1시간 정도 거리에 큰, 다른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 나라의 관광 수요를 우리가 흡수를 해야 돼요. 제일 안타까워요, 그게요. 어느 때에는 이걸 없애려고 했어요, 청주공항을. 그 말이 안 되는 걸 해서 우리가 한참 서명도 하고 반대운동도 하고 실력행사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걸 꼭 간부회의 때, 청주공항 활성화로 인한 대전의 경제유발효과를 꼭 염두에 둬야 돼요. 아마 그것이 그렇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조금 더 외람된 소리지만 대전의 세계적 인물들이 꽤 있어요, 대전의 세계적인 인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습니다. 트램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빗나갔네요. 하여간 그렇게 하시고, 올해도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처음 뵌 것 같은데요, 2층에만 인사 오시고 1층은 안 오시나 봐요.
철휘
조철휘트램도시광역본부장
제가 자주 갔었는데요, 갈 때마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좀 더 찾아뵀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차량 선정은 언제 하나요, 그러면?
철휘
조철휘트램도시광역본부장
그래서 최종 급전방식을 이제 2월 중에는 저희가 마무리 짓는 걸로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작업, 시장님께서 최종적인 것을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가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대부분의 행정계획들이 도출이 되기는 하지만 최종 결정에 앞서서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혹시 놓친 부분이 있는지 보완사항이 있는지 등을 위원회 심의과정을 통상적으로 거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제도적으로 지금 그게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른 행정계획과 견주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마지막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2월 중에는 차량선정이나 어떤 방식으로 갈지 확정이 되는 건가요?
철휘
조철휘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래서 2월 말 정도면 저희가 최종 방식을 확정지어서 발표하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얘기했고 한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트램을 진짜 하는 거냐, 아니면 무산될 수도 있다고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디자인 공개를 하면서 아예 차량을 다 공개해버렸어요. 수소전기 트램으로 해서, 차량 사이즈나 디자인이나 이런 걸 다 공개해서 여기는 하는 것 같아요, 2027년도에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는데 대전시는 그 느낌이 없어요, 지금. 먼저, 최초로 시작한 데가 대전이지만 부산에는 내년에 무가선 트램이 다닌다고 하고 있고 여기는 벌써 이렇게 다 됐는데 대전에는 그게 없다는 거지요.
철휘
조철휘트램도시광역본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동안에 제가 트램건설과장으로 있다가 3년 정도 지나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진척된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잘 홍보가 돼서 대전 트램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이 홍보가 잘 됐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 트램본부가 기술직 중심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박수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잘 알리는 것도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트램이 큰 교통 대계, 대전의 큰, 앞으로 미래의 교통수단인데 좀 더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2027년도를 못 박지 말고 얘기는 했지만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걸로 가야 되는 게 맞고 하니까는, 울산 사례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수소전기 트램 같은 거. 원래 우리가 무가선으로만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가선도 일부 추가돼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할지, 그러니까 계속 토의하고 노력하고 선진 사례를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을 조금 늦게 발주해도 된다고 저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현대로템 관계자 불러서 얘기도 들어봤고, 충분히 그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차량선정을 조금 더 늦추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휘
조철휘트램도시광역본부장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도 아마 산건위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 방식의 트램을 도입했는데 불과 1∼2년 차이로 해서 신형 트램이라는 것들이 나왔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저희 트램, 아까도 지선망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2호선만 건설하고 더 이상 트램을 건설하지 않는다고 하면 좀 더 최신 기종, 1∼2년을 늦추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2호선에 그칠 게 아니라 3호선, 4호선을 준비하는 입장인데, 그리고 최신 기종을 해야 된다는 시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긴 하지만 또 대다수의 시민들은 늦어지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너무 최신 것을 하다 보면, 사실 전자기기가 그렇거든요, 최신 컴퓨터를 살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살 시점이 되면 조금 이따가 새로운 CPU가 나오고 새로운 기종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는…….
수빈
박수빈위원
어떤 말인지 잘 알겠는데요, 우선은 가선, 무가선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무가선으로 계속 설명했다가 갑자기 가선 깐다고 하면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철휘
조철휘트램도시광역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대안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트램본부장으로 와서 트램 노선을 전반적으로 한번 죽 점검을 해봤는데요,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트램 노선이 지나가고 있는 도로의 경관이 그렇게 좋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 여전히 지중화가 안 돼서 보행자도로에는 전선이 어지럽게 깔려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단순히 트램만 무가선으로, 당연히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 덧붙여서 가선 트램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그런 도로경관의 정비 없이 그냥 단순히 비용을 많이 들여서 무가선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우려되는 사항이 가로경관 이런 부분을 유가선으로 불가피하게 조금 일부 들어가더라도 대안적으로 지금보다는 훨씬 더 향상된 모습으로 정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방식이 될지는 좀 더 구체화가 되면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인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차종의 결정은 2월 말경이다, 그렇지요? 그거에 이제 가선과 무가선의 비율을 얼마나 할 것인가의 최종 결정은 2월 중에 하겠다는 게 우리 집행부의 생각이에요, 그렇지요?
철휘
조철휘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중에 가선 부분에 대한 도로의 경관에 따른, 일명 전봇대가 깔려 있다든가 광케이블이 깔려 있는 것까지 정비해서 가로정비나 기타 등등을 해서 단일하게 깔끔하게 해서 가선을 깔아도, 그런 쪽을 정비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게 우리 본부장님 생각이시지요, 그렇지요? 저도 그것에는 많은 동의를 합니다.
철휘
조철휘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를 들어서 트램이 지나가는 데 양쪽에 전봇대가 있다든지 광케이블이 깔려 있다든가 이런 것이 그거로 인해서 깔끔하게 정리되면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아무튼.
철휘
조철휘트램도시광역본부장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무가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저희가 비용을 치러야 되는데 오히려 그 비용을 도시경관을 향상시키는 다른 부분에 세이브를 해서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시민들한테 홍보와 납득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컴퓨터를 최신식을 사려고 하면 구입을 못 해요,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 나가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실에서 대전에 있는 노선에 가장 적합한 것을 찾아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시민들한테 납득을 시켜야 돼요. 왜, 처음에 대전시의 트램이 우리는 과학의 도시 대전을 지향하기 때문에 무가선으로 가겠다, 그것의 구간과 구간의 정거장에 슈퍼캡을 도입하겠다, 그다음에 안 되니까 3분의 1 가선, 그것보다 더 약간 늘어난 가선을 설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에 맞게 충분히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홍보전략이 또 하나 필요한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윤종명 위원님께서도 공사를 할 때 교통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에 질의의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러면 올해 설계 완료해서 공사는 언제부터 합니까, 지금 계획에?
철휘
조철휘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올해 설계가 완료가 되면 내년 하반기쯤에는 발주가 돼서 공사에 본격 돌입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내년 2023년 하반기에 공사, 도로를 파헤치고 거기 레일을 깔고 위에 철탑을 세우는 등 공사를 합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뭐를 해야 되냐면 교통의 대책, 흐름의 대책을 어느 정도는 세우셔서 그것에 대한 홍보도 하고 가셔야만 공사할 때 시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인지가 된다는 거지요. 갑자기 ‘공사 시작합니다.’ 막고 이러면 여러 가지 불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홍보와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시민들이 가질 수 있게 우리 조철휘 본부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주안을 둬서 2022년도는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트램도시광역본부 소관 일반안건 처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조철휘 트램도시광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철 대전교통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새롭게 출범한 대전교통공사의 발전을 기원하며 대전교통의 미래를 밝혀줄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대전교통공사 소관
14시 04분
그러면 대전교통공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경철 대전교통공사사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대전교통공사사장
대전교통공사사장 김경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교통공사를 적극 지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말씀 올립니다. 올해 저희는 도시철도 유지관리기관에서 통합 공공교통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발전하는 원년이 되겠습니다. 최고의 안전과 서비스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새해 업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53쪽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궁금한 사항은 질의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찬술
김찬술위원장
김경철 대전교통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철 대전교통공사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철 대전교통공사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같이 파이팅 합시다.
경철
김경철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업무보고 받은 바와 같이 우리 김경철 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통공사가 새롭게 출범하게 됐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우리 시민의 절대 안전관리체계라든지 모든 공공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통공사가 어쨌든 제일 문제되는 부분들이 재정적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160쪽을 보면 트램 건설 관련해서 잠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도 도시철도 1호선 운영적자가 한 502억 원 정도, 지금 적자폭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경철
김경철대전교통공사사장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90억 정도 적자가 생겼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90억, 작년에는 90억?
경철
김경철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운수수입 관련된 겁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어쨌든 우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상가임대 등 추진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수입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경철
김경철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자료로도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경철
김경철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이런 상황에서 향후 2호선 트램, 시내버스 공영제까지 운영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시 재정부담 확대 등 공사의 재정건전성이 매우 악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사장님의 어쨌든 그런 대책이라든지 저기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간략하게 해주시고요.
경철
김경철대전교통공사사장
여러 분들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고 책임감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꺼번에 모든 공공교통이 모두 다 저희 교통공사로 오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버스 부분과 통합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일부 노선에 준공영제를 보완해 주는 파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부 노선의 공영제도 저희들이 올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모든 비용이 늘어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너지를 높여서 이용객을 더 창출해서 지금 각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어가도록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시 재정부담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어쨌든 임대라든지 광고사업 등 여러 가지 다방면을 통해서 자구노력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철
김경철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대전교통공사사장
고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제 교통공사로 개편되면서 일부 업무 같은 경우에, 지금 타슈 업무 같은 경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경철
김경철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이게 공사로 넘어오면서 인력도 다 함께 같이 넘어오는 건가요?
경철
김경철대전교통공사사장
기본적으로 타슈 그리고 교통문화연수원, 장애인복지교통센터는 시의 위탁사업으로 예산 속에 관리인원, 그러니까 일반직과 공무직이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현재 그 일들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업무가 이관되면 그분들을 저희 회사로 옮겨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한 게 명확한 시 위탁기관이, 위탁을 한 계약기간도 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완전히 완결된 건 아닌 상태네요, 그러니까.
경철
김경철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단계별로 교통문화연수원, 다음에는 자전거 타슈 그리고 장애인복지교통센터를 단계별로 옮겨오면서 업무협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위탁업무가 바뀌면서 인원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도 아직 결정된 바가 없이 그냥.
경철
김경철대전교통공사사장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사자들은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을 테고,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 혹은 우려가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 부분을 잘 연착륙시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경철
김경철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어쨌든 교통공사로서의 위상을 잡아나가는 데 있어서 내부의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표출되기 전에 사전에 잘 협의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경철
김경철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또 하나는 잘하시겠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경철
김경철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단순하게 기관 통합이 아닌 효율성을 확보하면서 거기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올해 특히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이지만 6월까지가 저희의 임기인데 그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같이 협의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경철
김경철대전교통공사사장
그 부분은 이미 태스크포스팀이 만들어져 있고요, 아까 말씀올린 대로 교통공사가 되기 전에는 저희는 도시철도만 운영했고 타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었는데 이제는 이게 한 조직 안으로 들어오니까 저희 공사에서 타슈에 대한 홍보들을 시작한 것처럼 시너지를 내서 시민들이 더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아마 지금 위원님 지적한 내용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 공사의 DNA 중에 관제기능이 있고 GPS를 이용해서 어디에 지금 교통수단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특출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엮어서 시민들이 정말 교통공사가 되니까 시너지가 있구나 이렇게 느끼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오전에 교통건설국 얘기하면서 버스 관련돼서, 무상 교통 관련돼서 얘기했거든요.
경철
김경철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알아봤어요. 도시철도를 보면 어린이·청소년 이용률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경철
김경철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몇 퍼센트나 됐지요?
경철
김경철대전교통공사사장
그 구체적인 자료는……. 어린이·청소년은 6∼7% 사이였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어린이 같은 경우는 1억 3천만 원 정도, 그리고 18세까지는 15억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경철
김경철대전교통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그거 확인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걸 보면 청소년·어린이들에게 인식을 심어줘야만, 우리가 앞으로 2027년도에 트램도 오고 그리고 또 3호선 광역철도망도 오잖아요, 대중교통을 많이 타게 할 수 있는 인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경철
김경철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대중교통의 습관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인식을 박아줘야 하기 때문에 그걸 어린이·청소년들한테 무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철
김경철대전교통공사사장
그 부분은 큰 틀에서 요금정책과 관련돼서 시 정부가 정할 것이고요, 저희는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이미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큰 무리 없이 만약에 의사결정이 되면 신속하게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아무튼 무상 교통을 하는데 지하철만 빠지면 그게 완성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같이 협업해서 잘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철
김경철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경철
김경철대전교통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교통공사 설립을 축하드립니다. 교통공사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 마스 체계로 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교통의 컨트롤타워가 되고 교통에 대한 플랫폼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경철
김경철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경철
김경철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TF팀이 있나요, 지금?
경철
김경철대전교통공사사장
지금 대전형 마스가 전국 최초로 대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용역이 진행 중이고 그 용역과 관련돼서 시하고 저희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마스에 대해 어디어디 모델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향하는 모델? 세계적인 모델.
경철
김경철대전교통공사사장
그러니까 외국은 핀란드에서 시작했고 스웨덴에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우리나라는 국소적이지만.
진근
남진근위원
좁지요.
경철
김경철대전교통공사사장
강릉에서 KTX 연계시킨, 지역의 마을버스나 택시하고 연계시킨 사례는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우리가 롤 모델로 삼으려면 핀란드 쪽이 우리 산악지방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 가지 조건이.
경철
김경철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를 롤 모델로 하는 거예요? 그걸 꼭 집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경철
김경철대전교통공사사장
그런 건 아닙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 건 아니지요?
경철
김경철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출범했으니 여러 가지가 교통에 대한 미래, 그러니까 헤드쿼터가 되기 때문에 트램도 여기에 속하는 거지요, 말하자면?
경철
김경철대전교통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지요?
경철
김경철대전교통공사사장
예, 모든 공공교통이.
진근
남진근위원
여기 하나의 기관이지만 그렇지요?
경철
김경철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하면 이원화가 되면 안 돼요. 공사로 출범하면 모든 것이 일원화가 돼서 거기에 맞게 진행돼 나가야 되지요, 그렇지요?
경철
김경철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 얘기 중요한 얘기입니다.
경철
김경철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또 집행부와 공사와의 관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는 아까 모빌리티라든가 자전거 이런 것도 다 거기 해당되는 거예요, 원래 출범할 때 토털로, 그렇지요?
경철
김경철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히 해야만 정확하게 갈 수 있다, 그리고 공사가 돼서 우리 시민들한테 편리를 더 주고 안전성을 주기 위한 거지 어수선하게 휘둘리게 하는 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경철
김경철대전교통공사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걸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김경철대전교통공사사장
고맙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사장님, 처음에 사장님이 모 인터뷰에서 봤을 때 마스 체제를 한번 설명하신 걸 제가 그대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대전시민 누구나 월정한도액 5만 원∼6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대전시 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체제, 모빌리티를 구축하는 것이 마스다.”라고 인터뷰를 TV에서 한 걸 제가 봤습니다.
경철
김경철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다음에 교통공사의 출범식에 가서도 그렇게 인사말씀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철
김경철대전교통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대전시민이 타고 나올 때 자전거가 됐든 아니면 어떤 도구든지 간에 그걸 타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의 형태를 보면 현재 하고 있는 교통문화원은 교육의 기관을 우리 교통공사로 이관하는 거고, 타슈는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것을 이관해서 업무를 하는 거고, 교통약자지원센터는 서비스원에서 교통약자의 체계를, 그 기관을 그대로 갖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경철
김경철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이 기관 중에 마스하고 가장 연관된 것은 타슈예요, 그렇지요?
경철
김경철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게 올 한 해 통합해서 교통공사에 갖다 넣어서 모빌리티 플랫폼을 이용해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경철
김경철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지금 발표하셨던 마스 체계가 우리가 시내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돌아다니고 했을 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버스에 대한 공영제를 교통건설국에서는 일부 노선부터 천천히 차례대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경철
김경철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현재 사장님께서는 앞으로 생길 트램 그다음에 광역철도, 지하철, 버스, 지금 올해 갖고 온다는 타슈, 이것이 우리가 공영제가 돼야만 하나의 모빌리티로 할 수 있고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맞습니까?
경철
김경철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렇다면 버스에 대해 준공영제에서 공영제로 했을 때 장기적인 플랜, 예를 들어서 2027년에 트램이 완공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공영제로 전체를 바꾼다든지 하는 어떠한 결정적인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또 다른 모든 체계가 결정적인 게 2027년에는 하겠다는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경철
김경철대전교통공사사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준공영제 상태에서 마스 체계로 통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인데 기본적으로는 준공영제도 요금정책과 관련돼서는 대전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재 모든 그 주체가 누구냐는 마스하고는 크게 영향이…….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그게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의견을 다르게 하는 이유가 버스를 버스공제조합에서 실질적으로 운영권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경철
김경철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거의 체계가 사기업이 모여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경철
김경철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그 부분은…….
찬술
김찬술위원장
또 한 가지는 버스의 운수종사자들의 문제예요. 그렇게 안 해서 마스 체계로 갔을 때, 이분화되었을 때의 혼선 내지는 갈등 이런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아까 용역을 주고 계시고 이것에 대한 대전시 전체적인 교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2027년을, 제가 왜 2027년이라고 했느냐 하면 트램의 완공시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종합적인 플랜이 나와야만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기관이나 그다음에 서비스원에서 하는 것은 업무를 이관한 것뿐이지 마스 체계하고는 전혀 다른 기관을, 교통과 관련된 기관을 흡수한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경철
김경철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유념해서 내부 검토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말만 도시철도공사에서 교통공사로 바뀌는 그것은 그냥 단어의 몇 개를 바꾸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고요. 시민들이 그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게 마스 체제를 도입하려면 최대한도로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런 통합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내셔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요, 한번 참고하시고요.
경철
김경철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렇게 될 수 있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철
김경철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유념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임직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철 대전교통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