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여성청소년과, 복지과, 경제과, 전략산업과에 대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사항을 성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는 간단명료하고 가급적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가.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선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김기호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인 사) 임강혁 평생교육담당입니다. (인 사) 여성청소년과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운하 의원님께서 관내 청소년 문화의집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종사자의 안정적 고용을 위해 직영 운영 방안 검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청소년 수련시설은 5개소로 청소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종사자는 7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청소년시설은 여성가족부 권고안에 따라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을 공립 직영으로 운영시 일반직 공무원 또는 공무직 증원 요인이 발생되어서 행안부 기준인건비 승인을 얻어 근무자를 공개채용 하게 됨에 따라 기존 근무자들의 고용승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급적 규모가 큰 공적시설에 대해서는 직영운영보다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해서 지역주민들의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문화의집 등 청소년 시설에 대한 직영운영은 향후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관내 다문화가정 중 한부모가정이 있는지 실태조사 후 취업 등 정착지원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현재 다문화가족 중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거 지원하고 있는 가구는 5가구에 1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사를 지속 추진해서 사례관리 등 서비스 연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배왕섭 의원님께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증액 지원에 대한 학부모 의견수렴 등 고품격 활동이 이루어 지도록 지도감독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특별활동비를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증액 책정하였고 새학기 시작 전과 신규 원아 입학시 보육지원사업에 대하여 홍보하고 수시로 지도 및 점검을 철저히 해서 양질의 특별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징검다리스쿨 추진 관련 장소 확보 등 사업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징검다리스쿨은 2021년 4억 원 대비 2억8,600만 원이 증액된 6억8,600만 원으로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부족한 학습 공간은 적극성을 고려한 사북시내 공공 건물을 확보해서 학습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청년문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 추진 필요에 따른 위탁교육보다는 지역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등 관리를 위한 교육센터 설치 방안 강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칭 정선군 교육원 설립에 대해서는 교육기관 및 교육사업 위탁단체 등과 협의해서 공감대 형성 및 의견수렴을 통해서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조현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중언어가족 환경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등 프로그램을 확대해 다문화가정이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소통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방문교육 서비스,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방문교육 서비스 등 말하기대회 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시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 방안 마련에 대하여는 2022년도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해서 진로체험활동, 역량개발활동 등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영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성인문해교육과 관련 어르신 생활에 전자기기 사용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교육과 강사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역균형 뉴딜우수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디지털문해교육장 조성과 화상교육시스템을 구축해서 집합교육, 일대일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지역 전문강사가 학습형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학습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족센터 및 군립도서관 착공 전 설명회 및 의견수렴과 기존 건물 철거로 환경정비를 통해 정주여건 개선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21일 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기존 건물 철거 공사를 작년말에 착공했으며 금년도 2월 중 완료하고 본공사를 3월 중 착공해서 2023년도 하반기 공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선인재육성 아카데미 업체가 1년 주기로 바뀌고 있어 학생들이 교육의 연속성이 떨어짐에 따라 유능한 업체가 선정되어 교육의 연속성 등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업체 성과평가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업체 선정 평가시 재정 여건, 투입 강사의 학력 여부, 강사 수업능력 및 연령 등을 평가 기준에 강화 반영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계약시 우수업체인 경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내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어서 청소년 수련관 주차장이 쇄석으로 되어 있어 주차장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에 대하여는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과 동시에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다기능적 활용방안을 청소년 수련관과 논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북어린이집 이전신축 관련 사항을 공지해서 혼란이 없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새학기 등록전 설명‧안내 하겠으며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도 공사 착공 전 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출산‧양육 장려 급여는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에서 첫 번째 아동수당 지원대상 아동 수는 1,096명으로 월 10만 원을 만7세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아동 수는 235명으로 만2세에서 만6세까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아기본수당 지원 아동 수는 501명으로 만3세까지 월 40만 원 지급하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월 50만 원으로 증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선군 출생아 양육 지원 아동 수는 370명으로 첫째아, 둘째아는 1년간 월 10만 원, 셋째아부터는 12년간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순수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부터 첫만남 이용권과 영아수당 두 가지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은 금년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1인 1회 200만 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고 영아수당은 기존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 0세는 월 20만 원, 1세는 15만 원이 지급되던 것을 금년도에는 0세에서 만2세까진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정선군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정선군 가족센터는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정선군 여성결혼이민자 수는 작년 12월 31일 현재 23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족센터 종사자는 21명이 근무하고 있고 사업비는 11억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족센터 운영 추진계획으로는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은 자녀 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지원과 통번역 지원, 사례관리 지원,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가족 환경 지원, 한글교육 학습지원 등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해서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자신만만 세계요리대회를 추진해서 결혼이민자의 자긍심 부여와 문화교류를 확대해 나가고자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지속 운영하고 지역주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취‧창업 지원 및 사회참여 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회관 내의 정선여성일하기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인력은 5명으로 취업상담사 4명, 창업상담사 1명으로 사업비는 총 5억8,4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내용은 구인구직 발굴 및 취업연계, 구직자‧취업자 사후관리, 창업컨설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새일 여성인턴제 운영은 1인 380만 원씩 지원으로 기업체 320만 원, 인턴 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35명을 지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교육 훈련과정은 헤어코디네이터, 전산행정사무과정, 온라인마케팅과정을 금년도 사업으로 확정해서 3월 중 신청을 받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구직활동 지원사업은 1인 300만 원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는 35명을 지원 계획하고 있고 경력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교육훈련 등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및 배우는 여성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의 예산은 2억1,89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계속 추진사업으로 여성회관 교육 운영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16주 동안 운영을 하는데 15개 과정에 기별로 200명 정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자격증반, 취미교양, 창업기술, 건강과정 등이 되겠습니다. 배우는 여성문화센터 운영은 읍면 복지회관에서 주로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16주 동안 15개 과정에 기별로 150명 정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댄스, 요가, 사물놀이 등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들의 자기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 12월말 기준 영유아 수는 1,011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은 14개소로 종사자는 141명,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는 475명으로 총 사업비는 5개 사업에 84억9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중 운전기사, 중대형버스 운전기사만 지원하던 것을 통학차량 운전기사 전원으로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중 금년도 변경사항으로 어린이집 특수활동비를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은 영아는 1,900원, 유아는 2,500원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금년도 우리군은 1인당 월 1만5천 원으로 증액하여 영아는 2,650원, 유아는 3,250원으로 급‧간식비를 지원하고 있고 실제로 관내 어린이집에서는 평균 1인 하루 4,500원 정도 급‧간식비 재료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사업으로는 장기근속수당을 당초 교사만 지원하던 것을 조리사, 사무원, 운전기사로 확대하여 3년 이상은 월 3만 원, 5년 이상은 월 5만 원, 7년 이상은 월 7만 원을 장기근속수당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보육교직원 사기진작과 어린이집 운영 지원, 보육비용 경감‧서비스 지원 등은 연례 반복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을 위해서 사북어린이집 이전신축,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놀이터 개보수사업을 추진해서 보육비용 경감을 통한 출산율 상승에 기여하고 지원예산이 확대된 만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꿈을 키우는 지역사회사업입니다. 정선군 청소년 인구는 4,146명입니다. 정선군 청소년수련관 등 5개 시설 운영 예산은 38억4천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시설 4개소 및 상담복지센터 1개소 운영 지원에 26억5,600만 원,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으로 10억5,300만 원을 지원해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동아리 활동 지원 등 알차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위기청소년을 발굴 사례관리 지원과 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 복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정위탁아동 35명과 입양아동 5명, 그 다음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하고 있는 아동 수는 147명으로 올해 총 사업비는 24억5,700만 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7개소와 대철베드로의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계속사업으로 요보호아동 보호사업 7개 사업에 2억6,300만 원, 결식아동 급식사업 4개 사업에 1억5,4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등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6개 사업에 20억3,800만 원을 지원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만6세에서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상시돌봄 및 일시돌봄시 학습지도 및 특별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5억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신동읍에 소재하고 있는 가온누리돌봄센터, 고한 다함께 돌봄센터 등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북장학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초등돌봄센터를 사북 해봄커뮤니티센터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센터 개관 전 리모델링과 돌봄종사자 채용 등 준비를 해서 직영으로 돌봄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시기는 내년 신학기가 되겠습니다. 타 읍면에서도 돌봄센터를 필요로 하면 공간을 확보 운영하도록 해서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맞벌이 가구 육아부담 경감 등 아동복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 인재육성 아카데미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2억7,800만 원입니다. 정선군 청소년수련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업체를 공개 경쟁을 통해서 1월 17일 2020년도에 운영했던 업체가 선정되어 추진하겠습니다. 고등부반은 교과 심화학습과 비교과 컨설팅 등으로 운영하고 공무원반은 국어, 영어, 한국사로 대면학습과 온라인 수강권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학생들이 개인시간을 갖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기존의 정규수업을 8개반 16주 16시간을 운영하던 것을 금년도는 6개 반에 주 12시간으로 수업수를 조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입지원관 상시 배치를 통해서 교사, 학생, 부모에 대한 진로진학상담을 상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변화된 입시환경에서 전문교육컨설턴트에 의한 체계적 학사관리로 대도시 학생들과 동일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력 인정 성인문해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성인학습자가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 12월까지로 1‧2단계는 완료하였고 3단계 교육을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해서 학력인증과 의사소통 능력, 사회적응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장학회 운영 사업입니다. 현재 자산 규모는 93억7,900만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발 규모는 고등학생 46명, 대학생 334명을 선발할 계획이고 장학금은 고등학생은 100만 원, 대학생은 300만 원으로 소요예산은 10억4,8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출연금으로 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장학생 모집은 2월과 3월 중 모집하고 이사회를 3월 중 실시해서 상‧하반기 장학금을 4월 중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청소년교육 징검다리스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도까지 시범 운영으로 예산은 6억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초등학생 4~5학년과 중학생 1~2학년을 대상으로 인문역량, 논리‧문제해결, 도구활용, 표현역량 등 교육을 실시하고 금년도는 신규사업으로 교양 포럼 과정을 개설해서 인문학 기반 언어‧문학‧사고력 수업을 집중 실시해서 청소년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해 미래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모집공고 및 교육 설명회를 2월 중 실시하고 임시교육장소를 사북 해봄 커뮤니티센터 공간을 확보해서 징검다리스쿨 2기 운영을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해서 열악한 폐광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정선군립도서관 및 가족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2월부터 2023년 6월까지로 현재 시공업체가 선정돼서 기존건물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11억6,500만 원으로 사업량은 건물 신축 2동과 주거지 주차장 60면을 포함해 총 88면이 조성되겠습니다. 군립도서관은 지상 3층으로 공공도서관, 다함께 돌봄센터, 평생학습관 등이 설치되고 가족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교류소통공간, 교육실, 공동육아나눔터(키즈카페) 등의 시설이 설치되겠습니다. 군립도서관은 2022년 중 향후 운영과 관련 세부사항을 검토해서 직영 또는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방법을 결정하고 개관시 필요 도서 및 집기류, 인테리어비용 등 추가 발생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해서 도서관 개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립 사북어린이집 이전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북리 294-15번지 일원에 기존 사북어린이집을 이전신축하는 사업으로 지상 2층 연면적 1,200㎡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9억5,600만 원으로 건축비 43억5,600만 원, 부지매입비 14억 원, 실외놀이터 및 기자재비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를 금년도 상반기까지 실시하고 부지내 건물철거도 금년 상반기 중 완료하고 7월 중 공사를 착공해서 공사 준공은 2023년 9월 준공, 어린이집을 이전 개원해서 양질의 보육환경 제공과 출생아 장려정책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한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고한리 274-13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142억700만 원으로 사업량은 건물 신축 1동으로 주차타워 1~4층, 생활문화센터 5~7층, 보행 네트워크 등이 되겠습니다. 내부 주요시설로는 주차장, 미디어실, IT교육실, 독서실, 북카페, 다목적실, 공동육아나눔터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10%로 피트층 기둥 및 옹벽 철근 배근 작업과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사 준공 후 운영에 따른 인력 및 프로그램 개발과 위탁방법 검토 용역을 3월 중 실시해서 금년도 10월 중 복합문화센터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친화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사회적 약자 및 이를 동반하여 공간을 이용하는 모든 주민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등 다양한 편의시설에 대한 기준을 제작 배포해서 도시공간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예를 들면 임산부 배려를 위한 주차면 신설과 산책로 및 도시공원 조명조도 확대 등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은 개선되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 시설들은 미약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3월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상반기 중 공직자 간담회 등 시민참여단 교육을 실시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시설기준을 지속 발굴 추진해서 공공시설의 편의성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5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동보호 전담요원 운영과 아동학대 예방 홍보캠페인 추진, 요보호아동 의료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1일자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명을 배치 완료하여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이관해서 신고접수, 기초 정보조사, 조사계획 수립, 사례관리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응급조치를 위한 조사 등 상담실을 여성회관내에 설치 운영해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디지털 뉴딜정책 기조에 따라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주민주도형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6억 원으로 인프라 구축 4억 원, 프로그램 운영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디지털문해학습장 설치는 리모델링 공사, 키오스크 및 디지털 기기 구입 등이며 원격화상시스템 구축은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생활문해교육 운영은 체험존 공개교육, 일대일 교육, 원격교육, 자격보수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디지털 체험장 및 원격 화상시스템 구축을 금년도 3월부터 9월까지 실시 완료하고 교육운영은 2022년 9월부터 지속 운영해서 지역 전문인력이 학습형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학습환경 조성으로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 사회 적응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성청소년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원주 여성청소년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복지과

복지과장 이종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중기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최부순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최해경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이종혁 경로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유병남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복지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입니다. 전영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사업 홍보 및 시설 설치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읍면을 통한 홍보와 아울러 아라리신문, 전광판 등을 이용하여 지속 홍보를 실시하고 금년도 소규모 민간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사업을 전년 대비 340%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장애인 근로사업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지원 방안과 판로 확보 대책 강구와 관련해서는 정선군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지원을 전년 대비 28% 증액하고 대량 납품업체인 강원랜드와의 지속적 납품계약 추진과 관내 요식업소 등을 대상으로 판로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읍면 맞춤형복지팀의 잦은 인사이동 자제 및 전문인력 배치 등 조직관리에 대해서는 본 건은 총무행정관 소관 사무로 동 부서의 조치계획은 2021년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 분석을 통해 주민 복지수요에 맞게 인력 운영 등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며 아울러 복지과에서는 업무연찬, 사례관리교육 등 직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운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75세 이상 어르신 목욕, 이‧미용비 지원과 관련하여 이용권 배부 및 홍보 철저와 지원 연령 조정 및 이용금액 상향 등 확대 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는 이용률 제고를 위해 이용권 배부시기를 올해부터 기존 연 4회에서 연 2회로 변경하고 홍보전단지 제작 배포, 군정소식지 및 홈페이지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금년 하반기 중 운영 성과분석을 통해 지원 연령 및 이용금액 상향 등 확대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희망세탁소 운영 홍보 및 확대 방안 강구와 관련해서는 서비스 대상자를 금년 500가구에서 내년에는 1천 가구까지 확대하고 남부권 취약계층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년 상반기 중에 사북지역에 행복빨래방을 추가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현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일자리사업 중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올해 노인일자리 인력은 2,884명으로 전년 대비 78명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신규 사업시 시장형과 사회서비스형을 집중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위드 코로나에 맞춰 방역지침을 준수한 프로그램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한시적으로 경로당 운영비를 생활용품, 방역물품, 한파대비용품 구입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위드 코로나에 적합한 경로당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여 경로당 이용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재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권역별 경로당 통합운영 방안과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원 확대 등에 대해서는 인구감소, 자가용 보유 증가 등으로 권역별 통합 경로당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통합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 확대, 프로그램 다양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합 운영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왕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아동가족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홍보, 대상자 발굴, 다수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대상자에 직접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다수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타운 설치 등 노인복지 공동주택 설치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독거 어르신의 사회관계 활성화와 안전망 강화를 위해 북평면 나전2리에 10명 규모의 공동생활공간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운영실태 분석을 통해 공동생활공간 조성사업의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각지대 없는 현장속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431가구 1,745명으로 인구 대비 4.9%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빈곤층의 기본적 생활보장이 전년도에 비해 나아질 것으로 보이며 또한 기초생활보장급여가 5.02% 인상 지급됨에 따라 생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참고로 4인가구 생계급여는 월 7만3천 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5세이상 어르신 목욕, 이‧미용비 지원 사업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연간 12만 원 상당의 목욕 및 이‧미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운영 성과 분석입니다. 이용권 배부는 배부대상 1만8,850명 대비 89%인 1만6,743명에게 배부하였으며 이용권의 사용은 실제 배부금액 대비 89%인 3억8,339만7천 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요양시설 입소, 자녀집 거주 등의 사유로 대상자 모두에 대한 이용권 배부가 미흡했으며 배부금액 대비 사용률이 다소 낮은 점과 분기별 이용권 배부에 따른 읍면 공무원들의 피로감 해소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부터는 이용권 제작 및 지급 횟수를 연 4회에서 연 2회로 단축하고 이용대상자와 협약업소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지원연령 및 이용금액 상향 방안 등도 검토하여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약계층 희망드림 행복빨래방 운영입니다. 농촌지역 취약계층에게 침구류 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사항입니다. 지난해 7월에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선빨래방의 경우 지난 12월말까지 351가구를 대상으로 모두 977회 서비스를 제공하여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 상반기 중에 남부권 취약계층을 위한 빨래방을 사북지역에 추가 설치하고 아울러 서비스 대상을 올해 500가구에서 내년에는 1천 가구까지 확대하는 한 편 부피가 커서 노인들이 구매하기 어려운 생수, 화장지, 쌀 등의 생필품 구매대행과 신발세탁까지 서비스 내용을 다양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수행기관은 정선시니어클럽 등 4개 기관으로 금년도 계획 인원은 2,884명으로 전년 대비 78명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일자리 참여자 모집 및 선정을 완료하였고 1월 중에 상해보험 가입과 직무교육 후 각 사업장별로 인력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사무실 협소로 불편을 겪고 있던 시니어클럽 사무실을 KT 건물로 이전하고 하반기에는 만족도 조사 및 평가분석과 지역 실정에 맞는 특성화사업을 연중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취약계층으로 정선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돌봄서비스 제공 인원은 816명으로 전년 대비 64명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1월 중에 지난해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와 서비스 대상자 선정 등을 마치고 중점 돌봄군과 일반 돌봄군으로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활근로사업 활성화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자활근로사업 목표는 140명으로 전년 대비 7명 확대 추진하고 자활근로사업단은 13개에서 14개 사업단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2개소를 시장형사업단으로 전환하여 자력 의지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조건부수급 자활근로자 참여자의 취업 및 창업을 통해 탈수급을 추진하고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부실사업단은 정리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특성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정선읍 신월리 정선노인요양원 앞 공원 부지에 입소정원 57명 규모의 요양원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지난해 11월 착공을 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사가 정상 추진될 경우 올해 중으로 위탁법인 선정, 요양시설 운영 집기 및 비품구입, 종사인력 확보 등 후속 업무를 마무리 하고 내년에 요양원을 개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장시설 이전신축 및 하늘공원 기능보강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사북 화장시설의 여량 하늘공원으로 이전을 위해 화장로 2기를 신설하고 자연 장지를 조성하는데 40억3,8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지난해 2월에 화장시설 이전신축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하였고 9월에 장사시설 설치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는 주민설명회 개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추진, 자연장지 조성사업 국비 신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내년에는 공사를 착공하고 아울러 사북 하늘터의 활용방안 등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신축, 기능보강, 물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은 미등록 경로당 8개소를 포함하여 모두 17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경로당 회원 수는 노인 인구의 69%인 7,021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경로당 신축은 정선읍 덕송2리와 여량면 구절3리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보수가 필요한 경로당 68개소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신축 경로당을 포함 64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가전제품, 취사용품 등 물품을 지원하여 이용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냉난방시설의 잦은 고장으로 이용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냉난방시설 교체 및 소규모 기능보강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입니다. 3월까지 사업계획 수립과 설계용역,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공사를 착공해서 6월 중 완료하여 이용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군 국가유공자는 전몰군경 등 589명이며 보훈단체는 9개 단체, 회원은 3,235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참전유공자 수당 및 호국보훈수당과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생계유지수당을 지속 지원하고 명절 위문금품 지급과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명예 선양 및 군민 호국보훈의식 함양 시책 추진과 보훈단체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보훈회관 건물 노후 및 단체별 사무국 분산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훈회관 신축을 위한 국도비 지원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제4기 계획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5기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계획의 내용은 복지수요 측정 및 전망,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 장‧단기 공급대책, 복지자원 조달‧관리, 복지서비스 제공 등입니다. 추진사항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군민 복지욕구 조사 용역을 지난해 12월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욕구조사 분석에 따른 분야별 복지계획안을 마련하고 부문별 사업계획 수립과 용역과업 자문을 위한 TF팀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군민 의견수렴과 의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2023년부터 복지업무에 반영하여 체계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군 노인전용 건강문화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령화사회에 노인들의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 다양한 복지욕구 해소를 위한 전용시설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강원도 내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이 16개소, 노인복지회관이 4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건강문화관의 활용은 사무실 및 회의용도, 건강증진용도, 여가문화용도 등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위치 및 규모는 타당성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 노인전용 건강문화관 타당성조사용역을 시행하고 용역 결과에 대해 의회에 보고후 최종 확정하여 2023년 본예산 편성 및 실시설계용역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연고사망자 존엄성 보장을 위한 ‘마지막 배웅’ 장례서비스 지원입니다. 서비스 대상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와 연고자는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사망자, 가족은 있지만 생활이 매우 어려워 장례를 치룰 수 없는 사망자가 대상이며 서비스 내용은 망인에 대한 장례의식 및 유품 정리 지원입니다. 추진방법은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이 되어 시설관리공단, 종교단체, 장례식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소관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장례서비스 지원 절차는 군에서 무연고 사망자를 확인하여 장례식장에 통보하면 장례식장에서는 빈소 설치, 염습, 입관 등을 하고 종교단체에서는 망자별 추모의식을 진행한 후 시설관리공단에서 망자의 유품 및 전기‧가스 등의 시설을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1인 가구 퇴원환자 안방돌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질병‧사고 등으로 입원 치료 후 퇴원했으나 돌봐 줄 가족이 없는 1인 가구로 서비스 대상은 30명 정도이며 서비스 내용은 가사 지원, 신체수발 등으로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기관에 위탁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 중에 읍면 맞춤형복지팀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3월 중에 정선군립병원, 정선병원, 영월의료원 등과 연계하여 퇴원환자 중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약계층 안심서비스 ‘이웃살피미’ 앱 운영입니다. 서비스 대상은 고령으로 거동이 어려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약 1천 명 정도이며 서비스 내용은 일정시간 휴대폰 사용이 없을 경우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로 종종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독거노인, 독거장애인의 고독사와 실종사고 등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까지 이웃살피미 앱 개발과 경찰서 및 소방서 등 연계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업무를 완료하고 3월부터 앱 설치 및 서비스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페이지에 한 번 보시면 노인전용 건강문화관 건립 추진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전액 군비로 들어가는 사업인지.

저희들 예산 사정이 좋지 않기 땜에 가급적이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건강문화관 건립과 관련해서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비 지원되는 사항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예산을 좀 지원 받아 가지고 군비를 절약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전까지 생각이 없이 있다가 요번에 전략적으로 이렇게 군에서 적극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이게 노인전용 건강문화관은 명칭을 좀 약간 바꾼 거고요, 노인복지회관 개념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노인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온 상태고 그리고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강원도내 노인복지시설이 노인복지관과 노인복지회관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15~6시군에서 복지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땜에 오히려 저희들 군 같은 경우는 다소 좀 늦은 감이 있죠.

그럼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 그런 건 안 나와 있죠.

예. 위치라든가 그 다음에 공간 구성이라든가 건립 이후에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용역을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건립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지금 생활이 어려운 1인 가구 퇴원환자 안방돌봄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사업대상에 보면 퇴원을 하였으나 돌봐줄 가족이 없는 1인 가구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족이 아예 그냥 멀리 있는 분도 가능한지. 아니면 정말 가족이 아예 없이 혼자 사는 분이어야만 가능한지요, 대상자가.

1인 가구는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군에 1만9,700가구가 되는데, 가구 수는 그 중에서 1인 가구가 한 1만200가구 되거든요. 그건 뭐 한 55%? 정도 1인 가구로 되어 있고 그중에 또 독거노인 가구는 3,910가구. 그렇게 되어 있는데 1만200가구가 전부다 생활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생활이 아주 어렵거나 아니면은 그런 분들 중에서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할 경우에는 사실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대상자는 훨씬 많겠죠. 하지만 저희들 예산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걸 또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해 보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 30명 정도? 이렇게 좀 선정을 해서 그중에서도 아주 어려운 분들 30명 정도 이렇게 압축을 해서 그렇게 좀 운영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사업인원이 30명이거든요. 그런데 ‘생활이 어려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기준이, 차상위라든가 저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없이 이 분들을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과장님?

저희들이 병원과 연계를 해야 됩니다. 병원에 이분들이 입원해 있는 동안에 병원에서 복지 관련 그런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땜에 상담을 통해서,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에 상담을 통해서 꼭 이렇게 퇴원을 했지만 집에서 관리가 필요한 분인데 돌봐줄 사람이 없다. 그렇게 병원에서 판단이 되면은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락을 해서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한 다음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대상자다 하면은 그렇게 신체수발이라든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병원에서 일단 우리한테 통보를 하면은, 군에. 저희들이 다시 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최종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런 체계가 되는 거죠.

과장님 말씀처럼 병원에서 만약에 지정을 해서 복지과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게 대상자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선군에 있는 분들을 위해야 되고 사실 병원이 군립병원, 영월의료원, 태백병원 이렇게 돼 있는데 대상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굉장히 난제인 것 같기도 해서 여쭤보는 부분들이거든요.

저희들이 군에서 자체적으로 인지하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수술이라든가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그런 분들 중에서 관리가 필요한 분들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기 땜에 병원하고 저희들하고 업무연계는 아주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대상자 선정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퇴원해 가지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들을 병원에서 우리 행정기관에 통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대상자가 발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겠죠.

읍면 맞춤형복지팀이랑 간담회도 여기 적혀 있는데, 추진사항에. 그 부분을 조금 홍보도 많이 하시고 많이 알아야지 모든 분들이, 어느 누구라도 이거 신청할 수 있는 부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그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 화장시설 이전신축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22년 2월에 주민설명회 개최가 돼 있는데요, 추진계획에 보면. 혹시 사북지역에 있는 화장시설이 옮겨 갔을 때 또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할 수도 있는 여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설명회를 여량이나 임계쪽으로 옮겨가는 지역도 해야 되겠지만 그 인근 지역도, 기존에 있던 지역도 어느 정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혹시 그런 계획 있으신가요?

아유, 당연합니다. 고한까지, 남면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사북지역은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야죠.

그리고 나서 어쨌든 이후에 사북 하늘터 이전하고 나서 어쨌든 활용방안도 의견 좀 들으시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예. 그쪽 지역은 더 설명을 잘 들어야죠. 가는 쪽…….

예,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잠깐 물어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필 복지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안성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문용택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신지영 소상공인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김미라 일자리담당입니다. (인 사) 전금미 사회적경제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전영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선아리랑시장 노상주차장 확장 공사 완료후 인근 지역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주차장 관리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출구 방향 관련 민원은 요구사항을 조치하였으며 신규 취득 부지 정리후에 주차장 관리 부서인 안전과로 관리 이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선읍 르네상스사업 중 황토 게스트하우스 조성공사는 기존 건물을 활용해 리모델링 중이나 조립식 건물로 지어지고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당초 리모델링 실시설계와 현장 여건이 상이하여 벽체 보강을 위한 샌드위치 판넬을 일부 사용하였습니다. 건물 콘셉트에 맞춰 황토몰탈 및 스타코 마감을 통해 벽체를 마감할 예정이며 내부 구조 변경으로 공사기간을 추가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정선상권활성화재단 사업 중 레일사이클 용역 추진시 사업성 및 안전성 검토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7일 구절리역에서 레일사이클 2대로 3.5㎞ 구간 테스트 운영을 하였습니다.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시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시장 청년몰 운영과 관련 현재 입주상가가 체납액이 발생하는 등 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는 사업인 만큼 2022년 재임대 추진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 활성화 방안, 사업성과 및 운영방안에 대해 종합적인 재검토 후 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부지 임대계약 만료 후 청년상인 육성사업 운영 세칙에 의거 청년몰 시설유지 의무기간인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임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년몰의 운영상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청년몰 입점상인과 공론화 하여 해결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신규 청년상인 입점시 사용허가 기간을 부지 임대기간과 동일하게 계약하여 청년몰 활성 유무에 따라 부지 임대기간 종료 시점에 청년몰 존폐 여부도 검토해 나겠습니다. 그리고 1월 11일 청년몰 상인, 상권활성화재단과 간담회를 갖고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간담회시 주문사항을 조치해 나가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초기에 홍보가 부족하여 신청자가 적으나 적극적인 홍보로 매년 사업신청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지역내 인테리어 업체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확대 방안 검토와 사업 추진시 동절기에 신청하여 사업을 조기 추진해 주시기 바람에 대해서는 2022년 시설개선사업은 예년보다 앞당겨 1월 6일부터 시행하였으며 1월 중 사업대상자 선정후 2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 소상공인들이 최대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필요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운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상권 관광프로그램 장터공연과 찾아가는 문화공연이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 타 부서와 사업중복 등을 점검하여 주시고 프로그램 추진시 특색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는 금년도 재단 자체사업중 공연 관련 사업은 전통시장내로 축소 운영하고 사업 추진 전에 타부서와의 사업 중복 여부를 필히 점검 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특색있고 차별화 된 프로그램으로 상권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배왕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북읍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 투입되는 예산 대비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북시장내 상인과 청년몰 입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 활성화가 되도록 지속적인 국비공모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청년몰 및 사북시장 상가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와 적극적인 행동의 지도감독에 대하여 2022년 청년몰 활상화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기존 전통시장 상인회 및 청년몰 청년상인회와 전통시장과 청년몰 상생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이와 관련해서 1월 13일 사북시장 청년몰 상인과 간담회를 갖고 사북시장 상가와의 발전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협력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 유재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선군의 상권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아직 제대로 활성화 되지 않고 있으며 고객중심, 소비자 중심으로 시설개선 뿐만 아니라 상인교육, 서비스 교육, 지역내 선호도 향상을 위한 홍보 대응 전략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많은 소비자가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재단 내 소상공인 교육 진행시 소비자 중심의 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여 효과적인 상권활성화 방안으로 이어지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 상권활성화사업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시 재검토하여 추진 방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정선아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 추진입니다. 2022년 상품권 발행계획은 300억 원으로 지류형 240억 원, 카드형 60억 원입니다. 사업비는 15억2,300만 원으로 할인판매 보전에 1억2천만 원, 제작 및 위탁수수료에 5억300만 원입니다. 상품권 가맹점은 1,713개소이며 판매대행점은 20개소입니다. 상품권 할인판매 제도로 평소에는 상품권 금액의 5%를, 특별할인시에는 상품권 금액의 10% 할인판매제도를 계속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특별할인기간은 2022년 1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운영하고 신규 가맹점 확대와 와와페이 발급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정적인 물가관리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032만 원으로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832만 원, 착한가격업소 지원 1,200만 원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은 주로 관리대상 품목의 시장유형별 가격을 조사하고 매주 목요일 가격조사결과를 강원도 물가정보망에 입력하고 관리해 나가게 됩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은 착한가격 지정업소의 운영 물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12개 업소에 대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성화시장(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위치는 고한 구공탄시장 일원이며 지원내용은 특화상품 및 콘텐츠 개발, 온라인 판로개척, 시장재생디자인, 자생력 강화 등의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8천만 원이며 2022년 2차년도 사업비는 4억4천만 원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2년까지 2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2차년도 사업 추진을 완료하고 23년 1월 결과보고 및 사업정산으로 고한 구공탄시장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시설개선사업비 지원으로 경영 안정과 경쟁력 향상, 자생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정선군 관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 및 규모는 개소당 사업비 50% 범위 내 최고 2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소상공인의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및 수리와 영업에 필요한 장비, 비품 교체로 장비 및 비품은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과 사업대상자 선정을 1월 중에 완료하고 2월부터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북시장 고객지원센터 승강기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사북시장 고객지원센터 승강기 미설치로 사회적약자는 고객지원센터 이용이 어려우므로 승강기를 설치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하여 6월에는 승강기 설치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남면 민둥산 5일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종료 후에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시장 일부 시설에 대한 설치 및 보수로 시장기능 회복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아트펜스 설치와 노후시설물 보수로 사업비는 6천만 원이며 3월에 공사 착공하여 5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다양한 고객수요에 맞춘 상설공연‧체험거리 발굴 등을 통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특색있는 콘텐츠 개발과 마케팅을 통해 서비스 향상으로 고객의 체류시간 연장과 재방문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시장은 사북시장과 임계 사통팔달시장이며 사북시장은 별꼴야시장 운영을, 임계 사통팔달시장은 통기타 페스티벌, 특산물 페스티벌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666만8천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원마트 정선몰 구축 운영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및 농업인의 새로운 판로 개척과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하여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법은 강원도 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지원대상은 관내 직접 제조 또는 생산 소공인으로 관내 공장 등록기업, 농‧축‧임산물 생산자, 사회적기업, 영농조합법인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정선군 쇼핑몰 구축과 입점업체 운영 지원, 그 다음에 강원마트 쇼핑몰과 개별몰간 실시간 연동 판매를 지원하게 되며 사업비는 6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1년 12월부터 쇼핑몰 입점업체 모집 선정과 정선군 쇼핑몰 구축 운영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월까지 입점업체 쇼핑몰 운영 교육과 쇼핑몰 시범 서비스를, 4월부터는 정선군 종합쇼핑몰을 오픈하여 쇼핑몰을 통한 상시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읍 상권 르네상스사업 3차년도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정선군 정선읍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레트로감성체험 카페 조성, 거점공간 거리표기, 아리랑 거리조성, 소상공인 경영개선 교육‧컨설팅, 디자인 패키지 개발, 플리마켓 운영 등입니다. 사업비는 22억3,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아리랑 로컬 콘텐츠 라운지 크리에이터 등 교육장소 조성과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 등을 실시하고 3차년도 사업 추진계획 수립과 사업별 용역 및 사업 착수를 해서 23년 3월까지 3차년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한 구공탄시장 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위치는 고한 구공탄시장 일원이며 주요사업은 노후전선 정비와 비가림 막구조물 정비로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민간 자부담 1,950만 원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후전선, 케이블, 등기구 교체와 공용전기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비가림 막구조물 교체는 8개 구간 1,000㎡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억7,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공사 착공하여 9월에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51억7,100만 원으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2개 사업,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사업,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2년간 인건비 월 최대 180만 원, 교통비 월 최대 10만 원을 기업에 지원하고 2년간 고용유지 후 1년간 인센티브로 분기별 250만 원을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및 교통비는 12명에 대하여 총 62회 지원하고 인센티브는 16명에게 총 41회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일자리 상생기반대응 지원사업은 신규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년차에는 창업 준비 임차료로 1,500만 원을, 2년차에는 창업성공시 시제품 제작, 홍보비로 연 1,500만 원을, 3년차에는 청년 근로자 신규 채용시 인건비로 연 2,400만 원을 각 3년간 최대 5,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2년에는 1년차로 8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강원도내 정규직 신규 채용 및 정규직 전환시 월 100만 원을 12개월간 근로자 인건비로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52명, 121개 기업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는 1일 6만4,120원, 3주 근무시 115만4,160원을 지급하게 되며 동‧하계 685명의 대학생에 대하여 행정체험연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행복일자리사업은 72명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32명을 모집하여 상반기는 2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는 7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고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은 10명을 모집하여 3월부터 6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용안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6,500만 원으로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1억8천만 원,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억9,400만 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9,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은 관내 근로자에 대한 임금 수준을 개선하고 생활보장을 위하여 근로자 15만 원, 사업주 15만 원, 도‧군 20만 원씩을 60개월간 부담하여 3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기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으로 강원도내 소재한 상시근로자 1인 이상 기업이며 근로자는 근무 기여도가 높아 사업주자 지정한 핵심인력으로 최소 5년 이상 소속 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자가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은 2022년에는 12명을 선정하여 총 15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영세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도내 소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입니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인 자영업자의 폐업 후 재취업활동 보장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1인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관내 소재 고용인이 없는 1인 자영업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으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안정적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은 138개소로 사회적기업 12개소, 예비 사회적기업 7개소, 마을기업 13개소, 자활기업 5개소, 협동조합 101개소가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및 전문인력 지원은 3억4천만 원으로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 중 심사를 통하여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1,500만 원으로 인증 사회적기업 중에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은 3,100만 원으로 컨설팅 및 역량강화사업과 박람회 참석 등 행사지원사업에 지원해 나겠습니다. 또 인건비, 사업개발비,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과 행안부 마을기업 지원사업은 공모에 선정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지정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 스스로 공동의 마을의제와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마을활력을 증진하고 신규 마을공동체 발굴 지원을 통하여 강원도 마을공동체에 진입하는데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이며 공모를 통해 3개 마을공동체를 선발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활동비 등으로 각 5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2월까지 사업 홍보 및 접수하고 3월 심사 선정하여 12월까지 사업 추진 및 컨설팅을 통해 마을활력 증진에 기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배왕섭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난해보다 올해 좀 접수 인원이 늘었어요.

네.

사실은 지금 코로나19가 거의 2년 동안 지속되면서 가장 어려움이 많은 소상공인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지원사업을 통해서 어쨌든 재기를 꿈꾸는 분들도 계시고 또 향후 코로나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되면 영업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아마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시설개선사업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시설개선사업 선정기준은 지역에 오래 머문 부분, 그 다음에 거기 시설을 오래 운영한 부분, 그 다음에 매출액 그 다음에 세액.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전부다 힘들겠지만 그래도 아마 이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막대하게 본 소상공인들도 여기 다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정을 하실 때는 어쨌든 피해가 좀 많은 부분들을 참고해서…….

소득신고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들 잘 살펴서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에 이게 3억밖에 안 섰는데 지난해 110팀 정도 신청했을 때 다 사업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쵸. 지난해도.

예. 작년에 한 78개 소상공인한테 지원했습니다.

그때 예산이 모자라서 못한 건가요, 아니면…….

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어쨌든 일정 부분 하게 되면 사실은 더 이상 신청자가 없을 수도 있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신청자들은 다 해 주는 게, 지금 어려운 시기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추경 때 예산을 좀 더 반영해서라도 어쨌든 지금 신청하신 분들은 이 코로나 시국이 어려워서 다시 새롭게 단장을 하고 준비하는 차원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다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혹시 이 부분은 지난해도 보니까 선정이 안되신 분들이 아마 조금 그랬을 것 같은데 올해 아마 그분들이 다시 여기 또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일정 기간 사업이 어느 정도 되면 또 신청하실 분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올해 이분들이, 신청하신 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부족한 예산 있으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의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우리 임계 전통시장 보시면은 거기 낭만카페하고 또 화전민 음식 관련한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 활용,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거 활용할 수 있는 다른 그런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어서 시장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서 좀 새롭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쪽으로, 매각 같은 거, 이런 거는 안되는 거죠.

예, 그건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저기, 고객지원센터 앞에 보시면 방앗간, 옛날에, 지금 또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있거든요?

의원님 말씀하신 전체 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둘러보고 그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나가겠습니다.

계속 방치되다 보니까 건물도 자꾸만 노후되고 그러니까, 계속 써야지. 어쨌든 그걸 만들어 놓고 활용을 해야지 활용을 안 하니까 지금 주민들 그런 민원도 생기고. 하여간 경제과에서 이 부분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정선몰 구축 운영인데요,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쇼핑몰 입점업체 모집을 지금 1월 5일까지 하셨는데 많이 들어오셨나요?

지금 40개, 저희가 모집을 40개 정도 모집하려 했는데 41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41개 업체 거의 농공단지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 오셨나요, 그러면?

경제진흥원에다가 바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받고 있는 중이라서 명단은 아직 못받아봐서 어느 업체인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농공단지를 다녀보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운 업체들도 참 많습니다, 사실. 새로 했던 핫도그 공장이라든가 일양웰푸드 같은 경우라든가. 그리고 지금 저희 지역주민들한테 6개 업체를 줬잖아요, 또. 농공단지를. 임대를 했던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물건을 좋은 걸 만들어 놓고도 판로를 찾지 못하는 부분들이 가보니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그분들을 전부 담아내서 자립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계획이 40개 업체인데요, 계속해서 늘려나가면서,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모든 관내에 있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홍보를 하셔서 그 업체들이 전부다 여기…….

저희가 명단을 소상공인, 소기업 명단을 경제진흥원에 줘서 경제진흥원에서 다 통보를 했거든요, 신청하도록. 그래서 하고 있기 때문에 누락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성환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지근배입니다. 2022년도 전략산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배석한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담당 유종덕 담당입니다. (인 사) 기업지원 전성중 담당입니다. (인 사) 그린뉴딜담당은 유선명 담당인데 출장 관계로 남승우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지역개발 장석길 담당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고 올해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운하 의원님께서 농어촌 전기보급사업 추진시 한전과 협동으로 대상마을 현장 실사를 통해서 사업이 필요한 마을이 대상지로 선정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대상마을 접수 과정에서 신청자의 구비서류 제출 및 실거주 여부가 확인되는 가구를 면밀히 검토하여 한전 현장실사시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임계면 LPG 배관망 설치사업에 진척이 없어 보임에 주민과 의견을 공유하여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업체에서 사업추진이 불가할 경우 사업취소 등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임에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정선군 조례 및 기본계획 용역과 정선군 LPG 배관망 구축 민간투자사업 업무협약 제3조에 명시된 SPC 설립 및 지역 가스판매업자와의 상생방안 마련 조건이 미이행됨에 따라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1년 12월 27일자로 협약 해지 통보하였습니다. 향후 에너지복지추진단 자문 및 정선군 에너지센터 설립을 통하여 LPG 배관망 구축, 수소충전소 설치, LNG 공급,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정선군 에너지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왕섭 의원님께서 폐특법 시효가 10년 연장된 만큼 폐광지역 개발사업 중장기사업을 현실에 맞게 주민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주민의견을 반영한 계획 재수립이 필요하며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요청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과에서는 사업시 사전평가제, 중간평가, 현장점검 및 최종평가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생각되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년도 폐광기금 자원 배분에 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 부여 등 구체적인 환류체계를 마련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체 검토함은 물론 강원도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빛의 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 많은 예산을 투자한 사업인 만큼 기반시설 투입 후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주민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해결해 달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이에 지역주민‧단체‧전문가로 구성된 빛의도시 추진위원회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현화 의원님께서 2019년 수립된 폐광지역개발사업 중장기계획은 지역현실을 반영한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며 신동읍의 경우 농공단지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일자리 제공에 있어 최저시급 제공 등으로 주민과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에 폐기금 사용에 있어서 주민과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과에서는 실효적인 폐기금 사업 모니터링 측정지표 개발과 지원체계 강화 등 폐기금 사업 발전 방안에 대한 시스템과 여건을 조성하여 추진할 것이며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지역기여도, 즉 지역 원자재 구입 및 지역주민 고용 등을 반영한 공장 시설보수 지원 등 폐기금을 활용한 차등적 기업지원시책 추진으로 지역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재펠릿공장 민간투자사업 유치시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토지분할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에 지역개발계획이 2021년도 5월 14일 제출된 후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통과 및 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작년 12월 28일자로. 따라서 올해 1월 중 사업구역 지정을 위한 인허가 신청을 예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 중 각종 인허가 및 행정적 절차를 완료하여 2024년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2025년도 정상 가동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조현화 의원님께서 연탄나눔행사 추진시 미배부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주시고 연탄이 너무 많이 풀리는 바람에 쓰지 못하고 방치되는 연탄이 생기고 사정상 연탄을 사용하지 못하는 가구도 있으니 사업대상지 및 광해공단과 협의하여 연탄뿐만이 아니라 기름 등 타 에너지 쿠폰을 발행하는지 검토해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에 연탄바우처는 7월~8월 중에 대상가구 조사시 미배부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과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연탄바우처를 통해서 발급되는 연탄 쿠폰은 연탄 구입만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후 광해광업공단과 협의해서 연탄 외 에너지원도 구매 가능하도록 광해광업공단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동읍 농공단지 시설보수시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보수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주민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지역내 농산물 및 부존자원 이용, 군민에 대한 인건비 인상 등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에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지역 원자재 구매실적 및 지역주민 고용실적 등 지역기여도를 반영해서 시설보수 등을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으며 기업의 군민 인건비 인상 유도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기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기업체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많은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홍보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안내문을 군청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군정소식지 및 카카오톡 채널 등에 게시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 체납현황을 보면 막대한 국비가 투입되어 설치된 시설에 입주한 업체 임대료가 체납되었음에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체납징수 및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과에서는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에 대하여 독촉고지를 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체납액 조기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압류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해서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유재철 의원님께서 주민들의 기대사업인 임계면 LPG 배관망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있음에 현재 업체와 진행이 어렵다면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라도 빠르게 진행해 달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전운하 의원님 주문에 답변했듯이 SPC 설립 및 지역가스판매업자와의 상생방안을 마련하지 못해서 전년도 12월 27일자로 협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향후 에너지센터를 설립해서 에너지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군민 에너지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용예산은 136억9천만 원으로서 총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36억9천만 원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 장기화 및 진행 중인 폐광기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등 상황을 고려해서 예상 기금 규모의 80%를 반영한 상태입니다. 현재 강원랜드와 강원도 그리고 7개 시군이 걸려있는 소송금액은 2,2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응방안입니다. 안정적인 기금 확보를 위해서 강원랜드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단체와 매출총량제 등 각종 규제 완화를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있는 분야별 세부사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신동 목재펠릿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읍 천포리에 있는 석항 비축장 부지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2024년 12월까지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총 8만9,077㎡에 제조시설 등 건물 12동이 들어서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400억 원으로 전액 민자이며 정선군과 민자업체가 공동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전년도 12월 28일자로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및 지역개발계획 승인이 확정되었습니다. 2월 중에 강원도, 정선군, 민간업자와 MOU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까지 산업부 소유 부지 토지분할 및 국유재산 종합계획을 협의하도록 하겠으며 12월까지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목재펠릿 생산단지가 준공됐을 경우 직접 고용은 100명 이상으로 지역주민의 새로운 소득원이 확보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나무의 생장, 치유, 활용과 관련된 전후방 연관산업을 산림과 등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발굴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참여형 관광자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12월까지 5개년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20억 원이며 올해는 4억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응방안입니다. 충분한 의견수렴과 지역별 균형된 사업 시행, 예산 집행 효과성 향상 등 사업시행 방안을 새롭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 자랑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이 자랑하고 홍보하는 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 제조업체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0억입니다. 주요 내용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상생발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입니다. 지역주민 채용, 지역 원자재 구입 등 지역기여도를 우선해서 노후시설 보수, 박람회 부스 지원, 제품 개발비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환원사업 유도 등을 통해서 지역과 동반 성장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소통 및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서 우수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미농공단지 입주업체 협의회 구성을 1~2월 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지원을 위한 모바일 채널을 개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중소기업은 연 2회 이상 1대1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 기업지원 행정을 전개하기 위해서 전담인력을 충원하고 담당직원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응방안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가 생산만을 위한 공장지가 아니라 기업홍보, 체험, 근로자와 업주의 상생이 어우러지는 문화공간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관련 국도비 사업 등 지속적으로 국도비 사업을 탐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가광물정보센터를 정상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북평면 북평리 332-1번지로서 구 폴리텍대학 부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95억 원을 투입해서 건물 5동을 리모델링 해서 전시공간, 수장 보관시설, 교육 및 연구‧업무시설, 광업연수원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들어 왔습니다. 사업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 코로나19 확산, 예산부족으로 정상 운영이 축소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2016년도에 암추 보관동 1동만 신축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정선군에서는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4차 임대차계약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현재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광물정보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통상부 방문을 3회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년도 12월 28일 광물정보센터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한 산업통상부 국장님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제안서를 드렸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광물정보센터 활성화 계획을 올해 9월까지 구체화 시키겠으며 광물교육 내지 연수원 건립을 위해서 산업부와 광해광업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한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운영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소충전소 설치 등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으로 주민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시키는 등 단계별 에너지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관련 산업을 발굴 육성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은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250㎏짜리를 올해 신설하겠으며 지역에너지센터를 설립하고 정선군 에너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2억5천만 원으로서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은 30억, 지역에너지센터는 2억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도 12월까지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겠으며 지역에너지센터 설립과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은 올해와 내년까지 시범 운영해서 영구적인 사업으로 진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LPG 소형 저장탱크를 보급해서 연료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북평면 남평리 문화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6천만 원이 되겠으며 지원내용은 LPG 소형 저장탱크, 배관망, 옥내배관 및 소비설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정선군 그리고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이 되겠습니다. 7월까지 마을주민 설명회, 설계, 그 다음에 사업시공과 공급자 입찰을 마무리 해서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업유산을 활용한 폐광지역 성장동력 확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랜드와 연계되면서도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로 폐광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것이 목적입니다. 사업은 2024년 12월까지이며 고한읍의 야생화마을 광차체험코스와 사북읍의 별빛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1억 원이며 야생화마을 광차체험코스는 181억,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은 17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 짓고 9월서부터 사업 착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한읍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12월까지이며 사업량은 야생화마을 추리극장과 마을경관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5억7,300만 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추리본부 시범운영, 민간 임대 계약 후 5월 중에 개관하도록 목표를 잡겠습니다. 또한 로드정원, 들꽃정원 등 마을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경관조성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골목길 정원박람회와 전국추리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응방안입니다. 코로나19로 추리체험시설 운영 중단과 수탁 예상업체 선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위드 코로나 대비 전문업체 등과 운영 프로그램을 미리미리 개발해서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북 빛의 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25년 12월까지 진행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83억 원입니다. 올해 예산은 30억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빛의 도시 조성사업을 위해서 별빛공원 2차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내용은 지장천 사면 미디어파사드를 구축하고 650거리 게이트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응방안입니다. 어디까지나 마을사업인 만큼 지역경제 회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기와 프로그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전략산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