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과부터 문화관광과, 평생학습과, 환경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이행과제 중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현안사업과 신규 및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경제과장 남은숙입니다. 경제과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285페이지에 산업·농공단지 정주여건개선 공모사업으로 2개소 2억을 계상을 해놓으셨는데요. 지금 이거 추진하는 사업들이 지난번 기업체간담회에서 많은 기업체에서 요구를 하셨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니까 외지에서, 우리 진천에서 현장에서 생산직에서 근무하려고 하는 인력들이 부족하니까 이제 타지에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머무를 장소가 주거할 장소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기숙사가 많이 확충이 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의 목소리가 나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충을 해서, 대신에 이제 우리 전입조건으로 해서 해놓으면 기업체 인력난 해소도 도움될 뿐 아니라 우리가 또 궁극적으로 그분들이 여기에서 소비를 하게 되니까 우리가 자본의 역외수출 방지에도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2개소만 했는데 우리가 이게 여유가 된다면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점차 시간을 두고라도 근로자들의 기숙사 부분을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는 없지만 또 궁극적으로 진천 관내에는 중소기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현재 그 제품들의 소비가 주로 내수소비거든요. 내수소비인데 이거를 마케팅 전략으로 해외 수출 분야에도 우리가 그거를 해 주면 좋은데 현재 문제는 뭐냐면 진천군에 그거를 수출을 해 줄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전문 인력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무엇을 수출하고 싶어도 어디를 어떻게 통해야 할지 모르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저희가 전문적인 인력풀이 우리 진천군에 없지만 향후에 그런 부분도 해놓으시면 우리가 지역내총생산도, 국내뿐만 아니라 수출까지 해 주면 GRDP도 향상이 되고, 현재 8,961만이잖아요. 그것도 올라갈 뿐 아니라 또 두 번째는 그만큼 매출이 올라가니까 법인세 증가로 우리가 또 세수증대도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장기적으로 그런 수출 분야에도 우리 중소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런 걸 많이 이거를 컨설팅도 해 주고 하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확장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기숙사 확충에 대해서 이번 정주여건개선 공모사업으로 2020년도에 3개소하고 2021년도에 1개소 했는데 수요조사에 올해는 3개소가 있는데 선정이 되면 더 좋은 효과를 이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수출 전문 인력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다시 무역공사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상공회의소하고 해서 그런 인력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사이동 관련해서 전문적이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기업체 제품뿐만 아니라 농산물도 우리가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판로확장에 도움이 되는데, 제가 3년 전에 우리 진천군에서 농산물 클로렐라 토마토라는 방울토마토를 대만으로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출 분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수출을 하려면 품질 인증관리 GAP라든가 해썹(HACCP)이라든가 그런 걸 다 통과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세월이 변했고 농산물도 그런 걸 지금 기술센터에서 많이 그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전에 하고는 달리 그런 문제점도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컨트롤타워로 수출 분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인력풀을 준비를 해 줘서 지원을 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후재 의원입니다. 27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행과제 1-1 보시겠습니다. 지역상품권 유통확대 및 소비촉진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천상품권에 지류도 있고 모바일도 있고 진천사랑카드도 있습니다. 우리 진천군에서는 그럼 이 셋 중에 어느 것을 집중적으로 발행률이고 이런 것을 끌어올릴 생각이죠?

저희가 지류를 2002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지류가 앞으로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고 이제 모바일과 카드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류를 20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지류를 많이 선호하고 쓰는 기간도 5년이다 보니까 여태는 지류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2020년에 모바일 사업으로 사실은 이거는 상가 쪽에서 편리한, 수수료가 적다 보니까 좋은 사업이라서 시작을 했는데 이거 또한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근지역에서는 카드 위주로, 이거는 사실은 체크카드이다 보니까 수수료가 나가는 부분인데 사용하기는 가장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보니까 3개로 하다 보니까 담당자도 힘들고 쓰는 분들도 여러 가지 가맹점들이나 불편한 분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카드는 작년 7월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카드가 점차 많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은 하지만 많이 아직 확산은 되지 않고 있는데, 어차피 가맹점 가입된 업소가 많다 보니까 카드가 많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도 검토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도 이거를 다 세 가지를 활용하고 있는데 일하시는 담당직원도 이거를 삼원화가 돼 있잖아요. 힘들 거고 뭔가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한쪽은 지류를 줄여 나가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목표값에는 계속 동일하게 가고 있어요. 모바일이나 진천사랑카드 발행률을 높이고 또 가맹점을 확대를 하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류되고 있는 거 같아요. 담당직원도 힘들 거고 또 진천군민들도 혼동스럽고. 뭘 한쪽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밀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다 끌고 가려고만 하다 보니까 뭔가 결과물이 안 좋아요. 옆 지자체는 음성페이로 해서 1,000억 매출을 달성해서 대통령상까지 수상을 했잖아요? 본 의원이 이 문제로 군정질의 했을 때 그때만 해도 우리도 일찍 이런 거에 대해서 서둘러서 했으면 한쪽을 선택과 집중해서 했으면 우리도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릴 수 있었고 군민들도 편하게, 우리가 10%에 대한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군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은데 세 가지를 다 끌고 가려다 보니까 아무런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 다. 우리도 한쪽을 빨리, 어르신들은 지류가 좋다고 하시는데 모바일은 더 힘들어요. 모바일 가맹점도 많이 부족하고. 우리도 진천사랑카드를 시작을 했으면 작년 7월부터 했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좀 더 홍보를 더 해서 발행률을 높여서 하면, 지류상품권은 가서 쓰고 그러면 거스름돈 받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럼 가맹주들도 이걸 또 환전하러 가야 되고. 또 지류로 계속 가다 보니까 군에서 지금 불법을 저지르게 만들고 있어요, 사람들을. 지금 지류 갖고 깡 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진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금 깡을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우리가 불법을 자행하게 만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AI시대가 오니까 이제 점점 우리도 모바일로 집중을 하든 진천사랑카드로 집중을 하든 한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류는 발행을 하면 발행비용이 연간 2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또 농협에 우리가 1.5% 정도의 수수료가 나가고 있어요. 그런 걸 카드는 처음에 발행할 때만 딱 발행비용만 들어가지 그때부터 나가는 게 없어요. 그러면 진천군의 세수가 나가는 게 없잖아요. 지류는 계속 나가야 되고. 좀 한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시면 군민들도 좋고 우리 직원들도 일하기가 편하고 또 가맹점들도 한쪽으로 밀면 그분들도, 모바일도 해야 되고 진천사랑카드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한쪽으로 이렇게 해서 일하기도 편하고 군민들도 편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삼원화가 돼 있다 보니까 조금 혼동스러운 게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류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물하기 좋고 저희가 시상이라든가 할 때 지류를 많이 하는데 소액을 없애고 점차 줄이는 방향이라든가 그건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계시는데 의원님들이 전문가도 아니에요. 지류 쓰시는 군민들이 어떤 게 편한가 선택을 하시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군민들하고 설명회를 많이 가져서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지류로 계속 간다면 우리가 나가는 비용이 계속 연간 나가야 되는 돈들이 세수가 많이 지출이 되잖아요. 카드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지출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선택하셔서 한쪽으로 잘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설문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어르신들은 지류를 선호하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저희 지금 올해 이번에 읍면에서 지급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해서 하는 사항도 읍면은 사실은 지류 선호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민 의견을 거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지류 좋다고 하시는데요. 진천사랑카드 같은 게 우리가 홍보가 아직 안 돼서 그래요. 이쪽으로 홍보를 해서 그쪽으로 재난지원금도 그쪽으로 돈을 충전해 주면 오히려 더 편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아직 어르신들이 모바일이나 진천사랑카드 같은 게 홍보가 안 돼서 지금 지류가 편하시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점차적으로 읍면에 이런 쪽에나 단체들 회의가 많잖아요. 이장님들 회의도 있고 주민자치회의도 있고 그런 쪽으로 홍보를 더 하시면 낫지 않을까. 길거리에 갑자기 플래카드로 진천 7개 읍면에 어마어마한 플래카드를 걸었더라고요, 진천사랑카드를 발급하라고. 그런 것도 시각적으로 좋지만 그래도 지역에 단체장님들한테 이런 설명을 해 주면 마을에 더 홍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저기가 되지 않을까. 또 우리 재난방송이 지금 가정으로도 다 나가고 있어요. 본 의원도 집에 있으면, 진천군 전체 재난방송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 데도 이런 홍보도 더 할 수 있는 게 되잖아요. 그럼 집에서 듣다 보면 ‘그런 게 있었네? 동네 이장이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 줬었는데’ 그런 것도 재난방송을 이용해서 진천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홍보할 수 있고 이장님들 이장넷 있잖아요, 방송하시는. 그런 데에도 계속 홍보해서 하시면 진천사랑카드 발급률이 좋지 않을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적극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발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문화관광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문화관광과장 이동제입니다. 2022년도 문화관광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4쪽에 보면 전략 목표2번에 문화유산의 정비보존과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문화재 보존 및 유지관리를 통해서 비지정 문화재가 53개소가 있는데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네.

비지정 문화재 관리체계를 좀 더 지정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덕산에 큰애기봉 같은 경우 정확하게 관리 주체가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도 명확하지 않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정확하게 세워주지 않아서 늘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비지정 53개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관리카드 등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통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부서에서 누가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짚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것 좀 잘 좀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2쪽에 현안사업에서 진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해서 우여곡절 속에 우리 진천군에서 하고 금년에 준공이 되는데 우리 군에서 우려하는 우리 군민들이 우려하는, 이게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걱정들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잘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데 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금년 7월까지 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성실하게 수립하여 그러한 염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거기 집필동이나 아니면 숙박동이 있어요. 숙박동 같은 경우 옆에 치유의 숲이 있거든요. 치유의 숲이 있는데 거기는 상대적으로 숙박이 가능하지 않고 식사도 가능하지 않아서 전부 다 외부로 나와야 하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들을 잘 연계해서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321페이지요. 종박물관 전시콘텐츠 보강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디지털돋보기 콘텐츠 제작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과장님?

이 사업은 사업비가 2,000만 원 되겠으면서 실내공간을 봤을 때 종을 보게 되면은 단순히 앞 종만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거를 입체적으로 3D영상을 만들어서 입체적으로 그거를 감상하면서 좀 더 실감 있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넣으면 지금 현재 우리 종박물관의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정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 관람객의 연령층도, 더 젊은 연령층도 흡수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요. 지금 하시는 사업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 공무원동아리에서 살아 있는 종박물관으로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우수상을 수상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를 한번 시간되실 때 과장님,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로 간다 하면 현재 우리 종박물관의 오랜 세월 루틴화된 그런 아주 정적인 거를 동적인 전시관으로 바꾸고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전시관도 되고 체험관도 있고 거기에 또 문화예술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는 그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저기가 될 때 가능하다면 공무원 동아리에서 발표하신 거를 공모에도 응모를 해서 한번 추진해 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공무원들 연구동아리에서 나온 좋은 것들은 우리가 한번 접목을 해서 꼭 뭐 전체를 안 하더라도 거기 일부의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런 것도 활용해 보는 방법, 그러면 우리 종박물관이 좀 더 활성화가 되고 지금까지는 정적으로 이렇게 조금 우리 운영비만 많이 들어가는 그런 추세였잖아요, 현실이었잖아요? 그런 걸 좀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이거는 제가 아직 못봤는데요. 한번 살펴보면서 좋은 방향 같은 거는 저희가 접목하겠으면서 참고적으로 지금 미술관 쪽은 2억 원을 들여서 스마트 미술관 쪽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플랫폼 구축이라든지 근거리 안내 콘텐츠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을 연계해 가지고 스토리라든지 교육용 같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좀 더 실감형 있는 그렇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마찬가지로 종박물관도 공모사업에 올해 또 그거를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꾸 현재 트렌드에 맞게끔 변화를 자꾸 모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디지털 전환시대에 문화예술분야도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접목을 해 줘야 그래야 이제 변화하는 소비자 트랜드에도 맞춰줄 수 있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입니다. 우리 진천군의 내적 향상을 위해서 우리 교육과 독서진흥사업이 매우 중요한데 큰 역할을 담당하시는 과장님께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현안사업과 신규사업을 통해서 K-스마트 교육의 일환사업으로 지금 인공지능 영재학급 교육도 하시고 카이스트와 연계한 사업도 하시고 IT스카우트도 하시고 오픈랩과 연계해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사업을 지원하시잖아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K-스마트 교육사업은 초중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에 중점적으로 많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 저학년부터 중학교까지 일반적으로 하고 고등학교까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초중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지원하는 거를 좀 더 지속적으로 우리 과학기술을 점차적으로 전문성을 길러서 지속가능한 교육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지원사업도 여러 가지 주춧돌을 쌓고 있는 거잖아요, 초석을 쌓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궁극적으로는 진천군에서도 인공지능(AI)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신설도 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따라서 지난주에 제가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을 뵙고 이러한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궁극적으로는 한번 진천군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사업에 그거에 쭉 지속가능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가 줘야 되고 우리가 또 방사광가속기 오창에 들어오니까 그런 연계성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4차산업 시대에 과학기술 영재들을 길러내 줘야 되고 전문인들을 길러내 줘야 하거든요. 그런 신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인공지능 영재학급 교육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현안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좋은 것들을 많이 하시니까, 예.

지금 교육청하고도 공유를 하고 있는데 AI교육 관련해서 특성화고를 한번 유치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지금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영재학급 같은 경우도 초등 6학년 대상으로 지원을 올해부터 들어가는데요. 이게 25년도에는 전체 전국 학교에 교육보급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라 특성화고도 한번 저희가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같이 교육청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고등학교를 하신다면 전국적이기 때문에 인구유입에도 도움이 될뿐더러 과학기술영재도 우리가 발굴을 해낼 수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고등학교 수도 적고 인구증가에 비해서. 중고등학교도 적고 하니까 그런 특성화고는 한 번쯤 우리가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예,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질의한 동료의원하고 연계되는 질의인데 지금 우리가 초평초등학교에서 AI시범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것을 시범으로 끝나지 말고 다른 지역보다 선도적으로 AI교육을 전 학교에 같이 보급해서 다른 데보다 선도적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해서 인프라를 구축해서, 지금 아마 충청북도교육감님이 도지사는 다른 일반 영재학생을 육성하는 고등학교를 만들라고 그러는데 교육감의 지금 교육철학은 AI교육 영재를 AI영재학교를 만드는 걸로 계획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이런 선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반구축이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더 유리하지 않나. 이 학생들을 지금 아마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가 아니라 전국에서 기숙형과 모든 것을 다 갖추어진 그런 학교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지역으로 끌어오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선도적인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금 동료의원도 얘기했지만 인구유입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학교가 있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우리 진천에 대한 이미지나 본 의원이 항상 강조하는 우리 지역에 어떤 교육의, 다른 교육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을 해서 다른 교육도 우리가 교육보조금을 더 지원을 하더라도 다른 지역보다 교육차원이 우선된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구증가는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빨리 우리 지역으로 유입할 수 있는가를 아마 과장님은 더 적극적으로 계획해 가지고 우리가 다른 무슨 공모사업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만큼은 꼭 좀 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환경과장 이규태입니다. 2022년도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5쪽, 이행과제 1-3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저탄소생활 실천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저녹스보일러 교체사업을 하고 있고 탄소포인트제를 해 가지고 거기에 가입한 사람들이 저기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이런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벌써 된 지가 기간이 한 2년 이상 됐죠? 2020년도부터인가 이게 시작이 돼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보면 일반 가정들은 더더구나 아파트단지 같은 데도 보면 그렇게 많이 지금 홍보가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계획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이것이 모자라면 예산을 더 확대해서라도 이걸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시행하지 않으면 아마 점점 갈수록 여기에 대한 어떤 것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또 여기에서 새롭게 우리가 저탄소를 위해서 발굴할 수 있는 군 단위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해 가지고 줄여나가야 되고 또 기업은 기업대로 앞으로 해야 되고. 앞으로는 화석연료나 이런 거 우리가 탄소배출이 많이 되는 이런 제품은 수출에도 많은 지장을 주잖아요.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부터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강구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도 좀 더 홍보에 적극성을 갖고 여러 가지, 전에는 반상회가 있고 그러니까 많이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홍보가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반상회도 없고 그러니까 이장들을 교육하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일일이 교육이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좀 의문이 나서, 지금 우리 마지막에 376쪽에 배출가스 그 도로에 보면 차량 체크하는 카메라가 설치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설치되는 건지 저는 의구심이 들어 가지고. 이 카메라 설치를 했을 때 이게 어떤 방법으로 감지가 되는 거예요?

넘버 번호판이 식별이 돼 가지고요. 그러면 그 번호판 식별된 게 5등급 차량 그게 확인이 돼서 그거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겁니다.

5등급 차량이라는 게 저기에 다 인지가 돼 있어요?

저희가 5등급 차량이 진천군에 대략 2,387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진천뿐이 아니라 음성이든 어디든 다 있을 겁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조회가 되면 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비상발령 시 그때만 단속이 되는 건데요. 저희는 국도변 중에서도 저희 진천군에 뭐라고 할까요? 우리 군민들한테 손해가 덜 가기 위해서 국도변으로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돌려서,

글쎄, 국도변에 가다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저는 가면서도 이게 뭐로 어떻게 감지가 되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번호판이,

아니, 그런데 번호판도 차량은 나중에 식별이 되겠지만 그런 차량들도 왜 요즘에 경유 차량들 저감시설을 배기시설을 하잖아요. 그런 거는 거기에 포함이 안 돼요?

예, 맞습니다. 저감장치를 설치한 거는,

제외가 되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확인된 차량이 다 등록돼 있어서 그거를 체크한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저는 저 차량이 보면 우리 일반 차량들도 많이 지나다니는데, 저는 그래서 배출가스 나오는 걸 감지하는 건지 알아 가지고. 그래서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장동현 의원입니다. 373쪽에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서 신척저수지 수질개선과 친환경 생태휴식 공간을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주가 아주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 맞습니다.

아썸과 KT가 대화공원도 했던 사업자 아니에요?

추진상황에 보면요, 2021년 6월 달에 한국농어촌공사하고 공기관 위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상식물원 관련된 거는 주식회사 아썸이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환경 물품은 주식회사 KT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번에 우리 대화공원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 회사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제가 어디 업체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우리가 대화공원에 갔을 때 처음에 우리한테 보고한 거하고 상황이 틀린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굉장히 실망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산 대비 내용이 좀 맞아 떨어졌으면 좋겠다. 내용이 예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급하다고 할까요? 너무 비약적인 말씀인지는 몰라도 예산은 많이 들어갔는데 내용면을 이렇게 보면 좀 많이 동떨어져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주민들이 하고, 또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그런 것을 느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도 갖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할 때 하나하나 잘 점검을 해서 정말로 우리가 예산을 대비해서 실용성을 갖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될 수 있는 건가를 잘 판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중점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성공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