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시즌2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활동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황세영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미래성장기반국장 전경술입니다.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세영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 혁신도시시즌2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혁신도시시즌2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 혁신도시시즌2 주요업무보고서 - 미래성장기반국 (별첨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공공기관 추가이전 추진상황과 우리 시 대응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혁신도시시즌2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 혁신도시시즌2 주요업무보고서 - 기획조정실 (별첨에 실음)

혁신도시시즌2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자료도 준비해 주시고 오늘 이 보고에도 자료를 보니까 충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일찍이 혁신도시가 사실 서울산 쪽에 계획이 있다가 급하게 중구 쪽으로, 선형식으로 변경이 돼서 지금 이렇게 안착이 돼 있는데, 문제점은 이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나 얕고 길다 보니까 도시에 보행자가 아예 없습니다. 차만 다닐 수 있고 선형으로 개발되다 보니까 블록이 발생하지 않고 중복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차만 다니는 그런 도시가 돼 버렸는데, 만약에 혁신도시2도 이걸 연장해서 더 양쪽으로 다운동 쪽에 길게 나간다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에너지경제연구원부터 약사동에 약사제방유적이라는 공간이 보면 산지가 많이 있습니다. 혁신도시2가 성공적으로 일단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서 있는 혁신도시가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고 실제로 생활이 가능한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넓게 펼칠, ‘선형으로 펼치는 것보다는 면을 채워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실제로 도시가 안되겠냐.’ 이런 제언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아무래도 녹지나 산지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볼 부분은 좀 있겠지만, 우리가 일찍이 예전에 뒤에 산도 밀어가지고 성안동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성안동하고 혁신도시하고 잘 이으면 성안동도 외딴섬처럼 그렇게 있지 않고 시너지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제언을 드리면서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바쁘신데 기조실장님 또 미래성장기반국장님 참석하셨는데 본 위원이 혁신도시 관련해서는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 문제는 LH가 공기업이라는 그런, 또 뒤에 국토부라는 배경을 끼고 혁신도시를 엉망으로 공사를 해 놨는데, 전경술 국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민선 6대 때부터 혁신도시특위 하려다가 하지를 못하고 또 여러 가지 국토부에서 압력 넣어서 인수를 받으면 안 되는데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형적인 도시가 되었고 기반시설도 엉망이고 그런 저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LH가 울산에서 더 이상 공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구영서사지구 거기도 지금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저류조가 또 온라인 방식으로 됐고, 지금 혁신도시가 토목공사 기반시설 잘못하는 바람에 시가 계속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차바사태에 태화시장 다 잠겨서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400억 원 들여서 저류조 4개 더 추가했죠? 또 지금도 배수펌프장하고 배수터널 한 500억 원 들인다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혁신도시가 잘못된 부분을 시에서 인수받았을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시비를 투입해야 된다. 시비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 안정성이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울산시 공무원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시설을 왜 인수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제 이야기 틀렸습니까? 자기들이 수리계산을 다 잘못하고 그런 옛날에 논밭이 다 밑으로 침수된 그 부분이 포장이 되면서 급작스럽게 폭우가 왔을 경우에 지금 감당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번에 100㎜ 왔는데도 태화시장 전부 잠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LH에서 하는 야음근린공원도 하면 절대 안 된다. 민간기업보다 더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은 여기 계시는 우리 기조실장님이나 우리 전경술 국장님이 책임질 부분은 아니지만 일부는 인정을 할 겁니다. 국토부가 울산시에 예산을 많이 주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인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직도 불안정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차바 이후에 만약에 300㎜가 더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대안도 없습니다. 그래도 LH가 잘했다고 소송 걸어서 부산에 소송할 때 제가 다섯 번 갔습니다. 잘못됐으면 인정을 하고 또 배상을 하고 하면 되지 끝까지 배상도 안 해 주려고 하고 100억 원 요구했는데 20억 원인가 받아서, 그것도 박성민 의원이 압력을 압력을 넣어서 그렇게 해결한 부분입니다. 도대체 시에서는 뭐 합니까?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행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조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배수터널 공사 중인데 300㎜ 와 보십시오. 차바하고 똑같은 사태가 일어납니다. 본 위원이 저류조가 잘못됐다고 저류조 고쳐야 된다고 그만큼 이야기해도 저류조 기능을 한 개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사저류조 국장님 한번 가 보십시오. 비 오면 거기 약사저류조로 물이 한 개도 안 들어갑니다. 완전히 형식상 저류조로 만들어 놨다는 그 얘기죠. 장현저류조 한번 가 보십시오. 밑에 토사가 쌓여서 바닥이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모기 서식장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설을 왜 받아서 지금 시비를 투입해야 되고 계속 걱정해야 되는지, LH 공사하는 데는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LH가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설계하고 준공, 감리까지 다 한다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울산시에서 관여한 게 없는데 그래도 제대로 공사가, 대단위 공사 같으면 감독을 좀 해야죠. 우리 혁신도시 관리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원을 보완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 도시 토목공사만 해 놓으면 물먹는 하마가 돼가지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저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서도 지금 LH가 야음근린공원에 서사지구 또 다른 데 한다는데 지금부터 하는 공사는 무조건, 제가 우리 기조실장님한테 요구하고 싶은 부분이 조직개편을 해서 혁신도시 아니라 LH가 공사하는 부분은 거기에 감독할 수 있는 전문가를 5명 투입해야 됩니다. 그 월급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허술하게 공사하고 가면 나머지 치다꺼리는 전부 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 인정합니까? 국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성장기반국장님입니까?

위원님,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말씀드릴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부 동감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LH와는 그렇지만 여러 가지 개발사업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협조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맞춰가지고 저희 요구사항도 충분히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조할 부분도 있겠죠. 있지만 국가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엉망으로 공사하고 가는 부분, 그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공사라고 하는 것은, 토목은 할 때 제대로 해야지 나중에 고치려 하면 이게 됩니까, 그게 됩니까? 저류조 잘못돼서, 시공돼서 내가 그만큼 얘기했는데도 지금 가니까 설계 또 옛날 방식으로 해 놨더라고요. 온라인 방식은 저류조 역할을 못 합니다. 물이 흩어져 흘러가는데 어떻게 저장이 됩니까? 오프라인으로 딱 닫았다가 비 안 오면 빼고, 이런 방식으로 가야죠.

예, 그것은 이제…….

제가 시민안전실에 그만큼 이야기했는데도 아직까지 체크도 안 하고 그것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못 챙겨봤는데 지적하시니까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죠. 지금 만약에 다운동에 비 많이 오면 그만큼 산을 깎아서 해 놨는데, 그래 안 해도 척과천이 범람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은데 저류조 공사를 제대로 안 해 놓으면 밑에 다운동이 완전히 물바다 됩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야음근린공원도 그걸 뭐 공론화 한다 하는데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완충녹지를 갖다가 어디다가 그것을 갖다가, 녹지를 조성한다고요? 그림 그려 놓은 것 도면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시간을 빌려서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지금 다 바쁘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하는데 한번 심도있게 다시 의논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몇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전 공공기관 3페이지에 지역인재채용 이것 30% 하는데 이 청소, 경비 이런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수치를 이렇게 높여 놔가지고 마치 지역인재를 많이 한 것 같이 그렇게 표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정규직 직원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예, 위원님 정규직이 맞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단순 직업 아닙니까? 단순 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전체의 총 고용인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역인재채용에 왜 30%, 40% 이렇게 올려 놨습니까? 그것은 지역인재가 아닙니다. 청소하는 게 인재입니까? 지역인재라 하는 부분은 뒷장에 지역인재 대학교, 울대나 과학대 출신을 채용해 주는 그런 부분이지, 표기를 잘못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프로테이지만 30% 해 놨는데 이 부분…….

위원님, 여기 지금 표시돼 있는 부분은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인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정규직이 화이트칼라 대학교 졸업한 그…….

예, 대학교 졸업한 정규직…….

예.

그 맞습니까, 이것?

예, 대학 졸업생들 대상으로 하는 지역 대학교, 그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하는 거지…….

이 40%나 지역 대학 했다고요?

거기에 보면 그 의무채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인원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 데이터 정확하게 정규직, 대졸인지 고졸인지 그 부분 제가 보니까 좀 프로테이지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경비, 청소도 다 정규직이면 프로테이지가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 계산 카운…….

이 부분은 대학교 졸업 후에 지역 인재 된 수치고요. 이 세부자료는 각 기관별로는 원하시면 자료를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인재라 하면 울산대학이나 울산지역의 인재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거를 갖다가 전체 서울 외 지역이라 하면 그것은 그러면 잘못된 부분이고.

위원님, 그렇게 카운트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좀 주시고. 네 번째 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클러스터 용지, 이것 제가 도면을 좀 받았는데 지금 클러스터 8부지, 이 지금 소송 중이지 않습니까? 매매계약하고 세영이, 청남의료재단이 원래 클러스터 8을 계약을 했습니다. 시에서 ‘차액을 남기고 팔면 안 된다.’ 이래서 계약이 지금 소송 중인데 그 부분을 청남이 또 다른 데를 이렇게 해서 병원을 짓는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소송된 부분에 시의 책임도 좀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세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울산고 가는 부분 클러스터 2-1부지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울산고등학교 이전부지 말씀, 2-1부지 말씀하신…….

예.

울산고등학교 이전부지는 지금 11월말에 울산시에서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질의를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원래 클러스터 용지에는 장애인학교나 특수학교만 들어올 수 있고 일반학교는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혁신도시 전체 정주여건 때문에 해야 된다고 시에서 강력하게 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뭔가 하면 클러스터 3부지, 클러스터 7부지, 이것 지금 클러스터 3부지에는 지식산업센터가 한 600호 들어와 있고 클러스터 7부지 세영에서 소송 중이죠?

예, 소송 중입니다.

소송 1차에서 졌다 아닙니까, 시에서?

예?

소송 1차에서 졌다 아닙니까?

예.

그 부분도 시에서 얼마나 행정을 잘못했으면 민간기업이 분양하려 하는데 분양가 그것 때문에 안 해 줘서 소송에 백몇십 억 원해가지고 물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돈을 물려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업자가 지금 완전히 죽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어웍스홀딩스 여기도 전부 지금 클러스터 빈 점포로 비어있다 아닙니까, 매매도 안 되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요, 소방서 부지에 지식산업센터 왜 지었습니까? 민간이 시에서 잘못해서 이렇게 소송까지 가 있는 부분을 돼 있는데 왜 가까이 또 소방서 부지에 지신산업센터 국비 받았다 해서 시에서 왜 짓습니까? 제가 그 부분을 계속 반대를 하고, 거기에 광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떠나서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민간이 1200세대를 지어가지고 전부 비어있는데 또 시에서 더 싸게 해가지고 지식산업센터 지었다, 이게 행정이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어떻게 울산시에서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행정절차를 잘못해서 소송에 지금 져가지고 백몇십 억 원 물리게 돼 있으면 그것을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해가지고 활용을 하든지 해야지 거기에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시에서 국비 받아가지고 중앙 옥교동 요지에 거기에 짓겠다, 이것은 국비 내려와도 반납해야 됩니다. 실제로 시에서 지금 기조실장님도 와 계시지만 전기차나 수소차 이것도 매칭비가 없어가지고 국비 반납하는 이런 사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게 울산시민들이 다 몰라서 그렇지 다 알면 뭐라 하겠습니까? 그 부분도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제가 매번 시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김에 더 하겠습니다. 중구청에 빛거리조성 해서 돈, 지원 얼마 했습니까? 7000만 원 했습니까? 그것 정책기획관님 모릅니까? 예산실에서 지원했는데. 얼마 했습니까?

빛거리는 중구의 자체 예산으로 한 부분이고요.

자체 예산입니까?

빛정원 할 때 예산이…….

시비 들어간 건데요? 안 들어갔습니까? 시비 줬습니다.

빛정원 조성할 때 시비 지원됐습니다.

그러니까 빛정원 할 적에 지금 빛거리 조성 쫙 해 놨다 아닙니까, 그 7000…….

그거 구비로…….

전부 구비입니까?

그것은 구비입니다.

예?

구비입니다.

구비입니까?

예.

시비가 들어간 줄 알았는데. 그리고 지금 혁신도시의 종교부지를 업무 용지로 시에서 변경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가 다 완성되고 종교부지가 없습니다. 그 부분 그때 왜, 원래 토목을 하면 여기는 아파트부지 여기는 종교부지 다 이렇게 분할돼 있는데 종교부지를 왜 업무용지로 갖다가 변경시켜줘서 그 업무용지를 비싸게 1000만 원씩, 900만 원씩 이렇게 LH에서 되팔았습니다. 시에서 그것 해 줬습니다. 그것 뭡니까, 용도변경을 해 줬다고요. 그 부분, 용도변경해 준 그 공무원도 찾아서 문제를, 과장님 용도변경 한 것 아십니까? 지금 함월노인복지관 뒤에 있는 그 부지, 업무용지 그것도 원래 종교용지였습니다. 음식문화거리 있는 데, 복산동에 거기도 종교부지였습니다. 장현동도 종교부지입니다. 종교부지를 업무용지로 다 변경을 시켜줬습니다. 업무용지는 상업용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 들어왔는데 종교부지가 들어올 데가 없습니다. 그 부분도 내가 지적을 했고 또 한 가지 지적하면 문화의전당 앞에 공원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아시죠? 우리 불꽃, 달집태우기 했는데 거기에다가 원래 LH에서 실내테니스장 50억 원 들여서 지어준다고 약속해놔 놓고 공원도 조성 안 하고 테니스장도 안 지어주고, 제가 LH라고 하면 완전히 기를 쓰고 반대하는 이유가 그것은 공기업이 아니고 완전히 사기 기업입니다. 그래서 LH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진짜 까치눈을 뜨고 체크를 해야 되고 안 하면 우리가 완전히 당합니다. 그 부분도 체크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공원 조성도 안 하고 그러면 테니스장도 안 지어주고, 지어주겠다 약속하고도 끝나버렸다는 얘기죠. 그런 사기집단 같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튼 혁신도시2인데 혁신도시1에서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하는 바람에 정주여건도 안 좋아졌고 도로선형이나 가로수 심어놓은 폭이나 여러 가지가, 지금 가로수 제대로 착생된 데가 거의 없습니다. 90%가 숨만 살아있습니다. 혁신도시 몇 년 됐습니까? 가로수 제대로 활착된 데 한 10% 되겠습니까? 끝에는 다 말라 있습니다. 말랐고 옆에 잎이 조금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로수를 심으려 하면 밑에 토지를 치환하고 거기다 마사를 넣고 해야 되는데 석박돌에 그냥 나무를 꽂아 놓은 겁니다. 그러면 뿌리가 내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람 불면 다 엎어지고 가뭄이 지면 다 죽고, 그런 공사를 해 놨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만큼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민선6기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클러스터 용지나 여러 가지 제가 혁신도시에 대해서 제가 아는 상식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외에도 많습니다. 일일이 말은 못하지만, 그 부분 공사를 다 잘못했고 사후관리를 우리가 잘못했고 공사기간 내에 문제있는 부분을 제대로 지적을 못했기 때문에 계속 시비가 투입돼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우수관로에 기계를 한번 넣어 보십시오. 흙탕물이 침척이 돼가지고 반은 우수관로가 막혀 있습니다. 전경술 국장님 그것 분명히 체크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통수가 안 됩니다. 제가 기계를 넣어서 봤습니다. 완전히 딴딴하게 이렇게 돼서 콘크리트 같이 돼 있습니다. 반은 막혀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도 시비를 투입해서 다 뚫어야죠. 지금 우수관로가 통수능력을 반밖에 못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전부다 물이 많이 오면 우수로 위에 넘쳐 나온다 아닙니까.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혁신도시시즌2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혁신도시가 많이 이전해 오면 좋겠지만 혁신도시가 이전해 와서 저희 지역에서 그다지 낙수효과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고호근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인재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거든요. 현재의 저희가 지역인재가 지역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학생만 지역인재로 들어가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3쪽에 첨부된 내용 중에서 보면 ‘공공기관 등이 이전한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그러면 여기는 고졸인 거네, 그죠?

예, 맞습니다. 고졸일 경우에는 지방에 소재한 그 고등학교를 나와야 되고요. 최종학력을 얘기…….

그러면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대학을 중퇴한 학생들은 어떻게, 해당이 되나요? 그 친구들은 최종학력이 고졸로 안 들어가나요?

지금 ‘졸업하였거나’ 돼 있기 때문에 졸업을 안 했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가서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우리 혁신도시 인재채용에서 고졸 응시를 했을 때 채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지금 취지는 그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4쪽에 보면 지역선도대학육성 사업인데요. 이것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른 지역의 학생들을 저희 지역에 데려와서 교육을 시킨다는 뜻인가요? 누가 자세하게 아시는 분?

지역선도대학육성 사업은 울산지역의 대학, 지금 울산대학교를 졸업으로 하고 있고, 과학대 같이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총사업비가 한 2027억 원 정도 투자가 됐는데 이 내용들이 지금 2021년도분에 이 사업이 종료되었고 그 이후에 3차연도 분은 뉴딜정책 포함해가지고 다른 ICT하고 융합은 별도로 해가지고 사업을 따로 추진할 계획이고, 이 지역선도대학육성 사업은 2021년도 사업이 종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선도대학육성 사업이 지금 마무리되었는데 여기 교육을 울대나 울과대에서 시킨다는 뜻이죠?

예.

그런데 여기 참여하는 학생들은요? 여기 보면 9개 컨소시엄 구성 돼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지금 보면 경북대, 금오공대 이 친구들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그 친구들이 함께 참여해서 교육을 받고 그러면 이 육성사업에서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또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에 취업을 했는지까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에서 운영하고 있는 삼성청년SW아카데미라고 SSAFY라고 최근에 우리 울산에 제가 20년 살면서 학원을 하다 보니까 우리 울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국 대학으로 흩어졌었는데 요즘 문과대학을 ‘문레기’라고 해요. 그죠? ‘문과를 졸업하면 쓰레기다.’ 왜냐하면 취업이 안 되니까, 그런데 삼성청년SW아카데미에서 문과를 졸업한 대학생들을 데리고 SW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산하기관이나 삼성이라든가 다른 기업체에 취업을 시켜주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교육기관이 교육비도 무료고요, 숙비까지 제공을 해 줘요. 그래서 우리 울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타 지역에 대학을 간 친구들이 울산에 돌아오지 않고 이런 교육기관으로 들어가서 교육을 하고 다시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얻어가 버렸어요. 우리 울산은 이런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전공공기관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도 일자리가 많은데 지금 지역인재가 법률 때문에 울대나 지역대학 춘해대도 마찬가지, 지역대학생들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수도권에 간 친구들이 훨씬 더 실력도 있고, 또 왜냐하면 그 친구들을 데려오면 저희가 청년유입도 되지만 부모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주비를 줄 필요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울산의 청년인구도 확대할 수 있고 인구유출에 대한 걱정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데, 물론 부서가 자주 이동돼서 그렇지만 제가 3년 전에 처음 당선됐을 때부터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우리 울산에서는 젊은이들을 데려올 수 있는 교육기관을 꼭 만들어야 된다.’ 공공기관이 이전해 있으면 뭐 합니까? 어저께도 간담회에서 보셨지 않았습니까, 그 분들이, 아이는 있을 수가 없고 아이를 다른 지역에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안사람이 가야 하고, 그러면 아예 가지 않을 울산의 청년들을 데려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시즌2가 당연히 잘 이루어져야겠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주비를 주고, 지금 물론 그 당시의 지방인재 법률에서는 지방대학을 육성한다는 그런 취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지방대학은 육성되지 않습니다. 육성되지 않았고요. 그러면 지금은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희 지역의 인재를 데려오는 ‘유턴인재’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갔으면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 잘 반영해서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보충설명드리면, 밑에 9개 컨소시엄 하는 게 전국 단위고 울산시에는 울산대학교하고 울산과학대 2개 대학입니다.

다른 지역의 아이들이 이 교육을 받을 수는 없었네요. 그죠?

예.

여전히 울대, 울과대에 자원이 한정돼 있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전국에서 괜찮은 젊은이들, 조금 더 실력있는 인재들을 우리가 데려와서 교육시키고 또 우리 공공기관에 조금 더 활력을 넣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은 너무 늦지 않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 뭐 자기 발언하고 다 가버리고.

저 있을게요.

참.

위원장님, 좀 이 문제는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기 할 이야기했다고 가버리고, 이거는 저거를 했으면 좋겠고요. 다 바쁜 사람 불러서, 다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고 한데, 이렇게 운영을 해 버리면 다음에는 집행부에서도 안 옵니다. 보니 자기들도 가버리더라고, 이제는 오라 해도 안 옵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다 바쁘고 한데 이렇게 우리가 좀, 서로 갖출 건 갖춰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들어 보니까 혁신도시, 우리가 이름은 ‘시즌2’인데 이것 옛날에 해 놓은 것 지금 민원해소라든지 이런 차원으로 가고 자꾸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우리 산건에서도 여러 번 혁신도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그걸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래 됐니, 저래 됐니 그 이야기해 봐야 필요없는 거고 이미 다 유치라든지 아까 안도영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역세권 쪽에 하려다가 이게 이쪽으로 오는 바람에 그렇다고 안도영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지나간 역사는 또 어쩔 수 없는 거고, 저는 미래에 우리 위원회가 시즌2특위지 혁신도시 잘잘못을 따지고 민원해소하고 하는 특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미래를 보는 시즌2특위라고 우리 위원장님도 명칭을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맞죠? 시즌2죠? 시즌1입니까?

시즌1특별위원회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시즌2답게 하고, 전에 있는 문제점은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다루고 있는 문제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거고 하니까. 그리고 저는 시즌2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을 지금 협의해서 유치하는 게 있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차기 정부에서 진행한다고 국무총리 답변에 여러분들이 적시해 놨는데 2021년 10월에요, 이전 공공기관에. 그러면 지금은 이게 올스톱 돼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은 정부에서 법을 개정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 추가이전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에서 하는 걸로 지금 어느 정도 결론이 나 있습니다.

추가이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접근하는 것도 없네 그러면,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정부의 앞으로 추가이전에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뭘 가져올 것인지, 또 어느 입지가 타당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는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정부 동향파악하고…….

뭘 준비한다고요? 뭘 준비하고 있다고요?

다음 정부에서 앞으로 추가이전을 할 것인데 그러면 추가이전 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우리는 울산시에 어떤 공공기관이 왔으면 좋을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거기에 대한 맞는 기관을 우리가 찾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제언이랄까 지적을,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혁신도시에 추가로 상공회의소를 옮긴다, 뭘 한다, 우리 울산에서 이쪽에 있는 걸 이리 가져가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제가 혁신도시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안 되니까 입 벌리고 떡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저는 좀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석유공사가 여기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석유공사가 와 있으면 석유공사와 관련되는 유사업종들이 서울에 아직까지 꽉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한국석유관리원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게 어디 있느냐 하면 성남 분당구에 있거든요? 성남 분당구에 있는 석유관리원이라고 옛날에 품질관리원 했는데 그게 성남의 분당구에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것 오면 준비하고 사전에 오면, 준다 하면 받아 놓을 자리가 뭐 있는지 그것 준비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석유공사를 통해서 한국, 우리 지금 여기 온 데 몇 개 기존기업 있잖아요. 그다음 동서발전, 에너지공단, 경제연구원 이 연계사업장들이나 기업체들이 이런 공공성을 띈 게 아직 서울이나 수도권에 많이 있어요. 이걸 갖고오라고요. 석유공사하고 협의를 하든지 자꾸 해가지고 이걸 하나씩 야금야금 여기에 빼와가지고 석유관리원인가 이런 것도 그렇고, 석유관리원도 사실은 각 지부가 또 있어요. 강원본부, 원 본부는 분당인가 거기 있고 강원본부, 대전·충남본부, 대구·경북본부 있는데 울산은 또 이게 없어요. 그래서 그 관리원을 우리가 갖고오는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거고, 석유공사에 따른 그것, 그다음에 에너지공단이나 이런 데 보면 있다니까 그게. 태양광, 태양 뭐 이런 그런 것을 유사 그것을 지금 현재 있는 석유공사와 에너지관리공단과 동서발전과 이런 이런 와 있는 업체들과 협력을 해서 그 관련 단체, 기업, 기관, 공공 이런 걸 유치하는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금 용어에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용어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시즌2라고 하는 것은 1차 혁신도시가 조성돼 있는 이 혁신도시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발전시키자 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혁신도시시즌2는. 그리고 공공기관을 새로 추가하는 2차 이전 이것은 공공기관 추가이전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시즌2가 새로운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유관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추가 이전기관에 포함돼 있는 기관들도 있고요, 그런 기관들은 사전에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해도 좀 어렵고요. 다만 기존에 와 있는 이런 기관들과 관련된 연계기업들은 우리가 계속 유치를 하고 있고 이 책자에서도 나와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기관들이 오면 우리가 지원을 하고 해서 계속 현재 있는 그 혁신도시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가지고 관련되는 기관들을 유치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에 추가로 유치해 온 게 몇 개 있습니까, 석유공사나 여기하고 이야기해서?

여기 지금 6쪽에 보시면 기업 수가 148개가 와 있다고 연관기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추가로 공공기관을 갖고 온 게 있느냐고요.

공공기관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추가 이전기관들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공공기관들은 현재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아니, 관련성이 있는 것을 아까 품질관리원처럼 이렇게 그런 걸 추가로 우리가 갖고 온 게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관들은…….

없다?

2차 추가이전 대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관들이 움직이지 않고요. 1차 공공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을 현재 유치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해 봐야 그렇고, 그런 석유공사나 에너지하고 관련성이 있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작든 크든 간에 찾아보시고 그걸 하시고. 아까 전에도 내가 이야기했는 게 자꾸 반복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시즌2라 해서 만들 때 처음 취지는 이야기가 추가이전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시즌2특위를 만들었어요. 옛날 혁신도시 업그레이드 하자고 시즌2특위를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특위 명칭도 바꿔줘야 된다는 건데 처음 취지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거고, 그래서 그 정부에서 자꾸 그걸 발표를 하니까 우리도 추가 이전을 좀 유도를 하자, 우리가 해서 만든 거지 기존에 있는 것 업그레이드 하려고 시즌2 만든 것 아니라고 보는데? 나도 그래서 여기 가입한 거지 이것 업그레이드 하려고 내가,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존 우리 상임위에서도 계속 보완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그게 타당성조사, 울산연구원에서 혁신도시발전재단 타당성조사를 했다 그러는데 지금 그게 해졌습니까, 마쳤습니까, 용역자료가 나왔습니까?

아직 용역자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10페이지 혁신도시발전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울산, 저것 발전재단 있잖아요. 혁신도시발전재단인가 있잖아요. 발전재단 설립한다고…….

발전재단 설립 문제를 말씀하시는…….

예, 발전재단 설립한다고 여기 자료 나와 있다 아닙니까?

예, 혁신도시발전재단 설립문제는 울산연구원의 자료는 1차 나왔고요. 이걸 정부의 공기업평가원에 평가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타당성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가 전번에 산건위 할 때도 이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자료를 안 주셔가지고 제가 재차, 여러분들이 적시를 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 거거든요.

위원님 그것은 자료를 추후에 챙겨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마쳤는데 용역결과를 가지고 검토를 하며 전문가기관 협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미래성장기반국에서 하는 업무입니까? 발전재단 업무는?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상임위할 때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혁신도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5년마다 수립하는데 내년에 발전계획수립 용역을 줘야 되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용역을 줄 때 지금 혁신도시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면적변경도 포함이 됩니까, 발전계획 수립에?

지금 현재로는 혁신도시에 구역이…….

거기 있는 상태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기존 구역을 가지고 5개년 계획을 또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면적은 안 건드립니까?

예, 면적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변동되는 부분은 없고요.

변경은 없습니까?

변동되는 부분은 없…….

어차피 용역을 주시면 용역과제를 주실 때 면적 변경없이 5개년 계획을 다시 수립한들 어떻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여쭙고자 합니다. 도대체 어떤 방향을, 어느 정도의 그걸 갖고, 뭘 용역해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떠오르는 것이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면적 변경 없으면 어떻게?

이게 혁신도시의 발전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게 기능상의 연계하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울산의 그런 전반적인 부분까지 같이 산업적인 측면이나 인프라 측면 이런 것도 같이 연계는 될 수는 있고요. 그런데 주 포인트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혁신도시의 특정지역의 개발을 위한, 특정지역 구역만의, 물리적인 구역만의 계획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혁신도시에 관련된 이전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사기앙양, 활성화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 여기에 자료도 그렇고 이전에 대해서 정부에서 법이 생기면 한다, 뭐 하면 한다,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대로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T/F팀만 구성해 놓고, T/F팀 구성한 게 하나의 일이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정부제도가, 정권이 바뀌면, 어차피 대통령 바뀌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되든 바뀌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틈바구니에 들어갈 지를 손 놓고 있는 감이 드는데 그걸 좀 적극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고민을 많이 하시지요, 정책기획관님.

예, 하여튼 정부방향과 맞춰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방향은 지금 없잖아요.

정부방향이 현재 다음 정부가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게 정부방향입니다.

그러면 잔주코(잠자코) 있는 것 아니가?

예, 정부에서 이 방향을 안 잡고 있는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나서서 하기는 곤란하죠.

그래서 내가 유사 그걸 좀 했으면 어떻겠나 그 이야기입니다. 관련 기업, 관련 그걸 건드리면 안 되나 내가 이 말입니다. 손 놓고만 있지 말고.

공공기관과 관련돼서는 2차 추가이전공공기관에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관들을 건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1차로 와있는 공공기관과 관련된 민간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유인책도 하고 해서 그 기업들이 지역에 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타깃으로 해서 뽑아놓은 건 있습니까? 어디어디 좀.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백몇 개 그거?

21개 기관을 저희들이 지금 타깃으로 해서 뽑아놓고 있습니다.

접촉은 좀 했습니까?

그 공공기관들하고 직접 접촉하기는 좀 어렵고요. 우리가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국토부의 관련부서와 혁신도시 관련 추진단 그쪽하고 접촉을 해서 또 균형발전위원회 이런 데하고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직접 접촉은 왜 어렵죠?

예?

직접 접촉은 왜 어려운데요? 못하게 합니까?

지금 현재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 기업들에 대해가지고 정부가 어떻게 ‘너희가 옮겨라.’ 이런 방향도 정해지지가 않는데 그 기업 가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정부에 대해서 ‘우리 시는 이런 기관들이 필요하니 정부에서 정책을 잡을 때 이런 공공기관들을 우리 지역에 좀 배치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공공기관들이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어디에 가겠다 이런 것을 해가지고 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전에 접촉을 해가지고 ‘너거 우리 오너라.’ 이렇게 해서 저거도 희망을 할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어디로 갈래?’ 할 때,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것도 되잖아요.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두 가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시즌2와 관련된 신규 공공기관 유치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신 대로 윤정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아마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시즌2에 유치하는 그런 기관도 기존에 유치한 기관과 유사하거나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기존에 유치한 기관과 협력해가지고 같이 하면 좋지 않냐, 그래서 석유관리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석유관리원이 저희 유치대상 공공기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유치대상 공공기관을 추가로 해서 21개를 발굴했는데 당초 10개 발굴할 때 그게 들어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들어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발굴한 거고요. 그래서 윤정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유치한 기관과 협력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유치할 기관과의 어떤 자매결연이라든지 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필요하면 R&D라든지 용역 같은 것 할 때 같이 끼워서 한다든지 해서 좀 더 친밀감을 높이는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직 정부에서 정확하게 옮기라고 이야기도 안 됐는데 우리가 나서가지고 하기가 조금 그런 부분들은 있기는 합니다마는 간접적으로라도 우리가 그런 노력은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기존에 조성된 혁신도시가 워낙 길쭉한 모양이 되어 있어가지고 자생적으로 어떻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도시가 기존 도심과 기존 도심의 인프라를 어떻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잘 계획도 세우고 지원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트램부분을 추가로 순환도로하는 것은 아마 현상황에서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저희가 트램 1호선, 2호선은 타당성 재조사와 예타가 진행되고 있고 3호선, 4호선까지 이미 발표된 상황인데 새로 더 트램을 북부순환로라든지 하기에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건 쉬운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트램 3호선 정도가 혁신도시와 가까워지는데 마을순환버스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대중교통수단을 활용해가지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도시하고 기존 시가지와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느냐,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고민해서 혁신도시 건설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도심에도 도움이 되고 혁신도시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