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화 의원 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으로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 추진입장 철회 촉구에 대한 성명서가 1월 20일 전체 의원 공동발의로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 보고 사항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1월 17일부터 1월 20일까지 본회기 일정의 회의를 개의하여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고, 1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는 수정가결하였으며, 광양시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고, 재단법인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2022년 예산출연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는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본회기 일정의 회의를 개의하여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고,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1월 14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김성희 의원으로, 부위원장에는 조현옥 의원으로 선임하였으며, 1월 17일 본회기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월 17일 출두길 주차장 조성사업 현장을 비롯한 3곳의 현장을 점검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안녕하십니까 ? 서영배 의원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 추진입장 철회 촉구 성명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장 사후활용 문제는 투자유치 저조와 난개발 우려 등으로 인해 공공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2021년 4월 주철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세계박람회 사후 활용주체를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는 「여수세계박람회 관리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2년 1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박성현 사장은 1월 13일 가진 언론사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여수세계박람회장을 공공개발해 남해안 해양관광거점으로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설립목적은 항만시설 개발 및 관리에 대한 업무의 전문성을 높여 경쟁력있는 항만을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11년 출범 당시 한국컨테이너부두 공단으로부터 떠안은 1조가 넘는 막대한 부채 탕감을 위하여 광양항 개발 및 물동량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지 못하였고 이는 광양항 경쟁력 약화로 귀결되었습니다. 이제,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설립목적대로 여수광양항을 경쟁력 있는 융복합 스마트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해양관광분야 전문성과 경험도 없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본연의 설립목적과 맞지 않는 해양관광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입니다. 이에, 우리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 사후활용 주체가 되는 것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의코자 합니다. 그러면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 추진입장 철회 촉구 성명서 2021년 12월 취임한 여수광양항만공사 박성현 사장은 1월 13일 언론사와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여수세계박람회장을 공공개발해 남해안 해양관광거점으로 만들겠다고 하였다. 주철현 의원이 2021년 4월 대표발의한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주체를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여수세계박람회 관리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불발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특별법 개정안이 다시 상정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한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출범 당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넘어온 1조 1,344억 원이라는 막대한 부채를 일방적으로 떠안은 채 출발하였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그동안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부채 상환에 치중하였고 이는 여수광양항에 대한 저조한 시설투자로 이어져 항만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또한, 여수광양항은 정부 투포트(Two-Port) 정책기조 실종으로 시설 노후화, 물동량 감소 등 이중고를 겪어 왔다. 지역 주민과 유관 기관, 정치권의 각고의 노력 끝에 여수광양항은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광양항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 광양~율촌산단 연결도로,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 등이 반영되어 경쟁력 있는 융복합 스마트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한 줄기 희망이 비쳐진다. 이제,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부채의 늪에서 벗어나 조속히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당초 설립목적에 맞게 여수광양항 경쟁력 확보 및 물동량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또한, 2050 탄소중립 항만구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여수광양항이 세계적인 탄소중립 선도항만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당초 설립목적과 상관없는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 주체가 되어 해양관광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이다. 우리 광양시의회는 2021년 3월 17일 제296회 임시회에서 해양수산부 용역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박람회장 사후활용 변경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과 2021년 5월 13일 제298회 임시회에서는 여수박람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 다시 우리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 사후활용 주체가 되는 것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여수광양항 경쟁력 확보 및 물동량 창출이라는 본연의 설립목적을 엄중히 인식하고 여수 광양항을 경쟁력 있는 융복합 스마트 항만으로 육성하라. 하나,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여수시는 여수광양항만공사 주도의 여수세계박람회 부지 공공개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2022년 1월 21일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 본 성명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성명서안이 채택되면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송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제30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건을 심사하여, 7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의결보류, 2건은 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동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와의 명칭 혼동을 해소하고 골약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동주민센터”를 “동사무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골약동사무소 소재지 주소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인권 기본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인권도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광양시 인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민인권헌장 제정 및 시민인권지킴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기능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후생복지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안 마련, 시와 시의회 소속공무원 후생 및 맞춤형 복지제도 통합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비율을 2/3로 상향하고 위원 해촉사유 및 비밀준수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광양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2022년 4월 30일에 위탁기간 만료되는 광양시 광양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2022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5년간 광양시 광양장애인복지관 운영 전반을 민간위탁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제철소 슬래그처리장 내 부지 사용권리 포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광양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3조에 따라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동호안 내 공유수면 3만평 부지에 대하여 사용권리를 포기하는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사용권 포기에 따른 시민의 정서를 감안하고 경제성 검토 및 사후 보상대책 협약체결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동의 이후 추진사항을 수시로 의회와 공유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광영·의암지구 체육공원이 준공됨에 따라 광양시 체육시설로 등록하고 사용료 감면조항을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광영축구장과 광영풋살장을 광양시 체육시설로 등록하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체육활동 등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제2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14호까지”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광양시 금호권역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2022년 6월 준공되는 (가칭)광양시 금호권역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개소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칭)광양시 금호권역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전반을 민간위탁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제30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과 일반안 3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1건과 일반안 3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나”목 개정(건축물의 일조 확보를 위한 거리기준 산정 변경 등)에 따른 위임조례 문구수정입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광양읍 초남리 산62번지 일원에 사업장폐기물 매립 시설 조성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우리 지역 사업장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사업허가 시 연간 반입 총량을 최소화하며, 인근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장 폐기물 외 다른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는 출두길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위치는 성황동 477 외 1필지로 사업내용은 주차장 70면과 우산각 및 벤치 등 쉼터 조성이며, 사업비는 13억 원입니다. 심사결과 “토지소유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기 바란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황금지구 도시계획(공원) 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황금지구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전남도 교육청 협의 의견(초·중 통합학교 운영) 반영을 위해 학교시설을 확장하고 근린공원을 변경(축소) 및 어린이공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입니다. 심사결과 “초등학교 부지가 당초 2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가 예정되므로 향후 황금지구 초등학생 수 증가에 따른 대책을 전라남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사전에 마련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17일 상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고, 상임위원회 심사결과가 의장께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6억 970만 원이 삭감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9,488억 8,150만 1,000원, 특별회계 2,209억 6,712만 2,000원, 총 1조 1,698억 4,862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0.8%인 95억 9,20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교부세 등 세입 증감사항 정리와 국ㆍ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였는지 신규 사업의 경우 타당성, 적정성 등에 역점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1,698억 4,862만 3,000원 중에서 불요불급한 3억 2,97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3억 2,97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