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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인열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4회 제차 본회의일자 미상

오인열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춘호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발언은 신청일 기준으로 오인열 의원님, 성훈창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인열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인열

오인열의원

사랑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월곶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오인열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박춘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역 내 공사가 부실 공사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되어 고민하던 중 주민참여감독자 위촉이라는 조례가 있음에도 주민참여감독을 위촉하지 않고 관계 부서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부실 공사라는 오명을 쓰고 시민들에게 불신을 받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고자 주민참여감독 제도의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에서는 신축 아파트가 무너지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시민들은 감독관청을 향해 324건의 민원으로 공사 현장에 대한 위험성을 미리 경고했음이 밝혀졌습니다. 공무원이 진지하게 바라보지 못했던 부실 공사의 현장 속 문제점을 시민은 볼 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도 부실 공사로 인해 시민들의 불만과 불신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민원을 넣어도 잘 시정되지 않는다고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과 「시흥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공사비 추정가 3,000만 원 이상인 공사로 시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마을 진입로 확장 및 포장 공사, 배수로 설치 공사, 간이 상하수도 공사, 공원 및 공중 화장실 공사 등 주민 숙원 사업에 시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여 감독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는 시민과 밀접한 공사에 대해 시민의 매서운 눈으로 검증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시민이므로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아울러 공사를 마친 후 다시 시정하는 행위, 공사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재발주하여 재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예산 낭비입니다. 시흥시 공직자 여러분! 과다한 업무로 현장을 매일 둘러보는 일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이해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누차 말씀드리지만 요즘 시민들은 아주 지혜롭고 합리적이며 날카롭습니다. 우리가 더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분명 시민이므로 공사 현장을 둘러보면 미흡한 점과 부당한 것이 시민의 눈에 보입니다. 공사를 마치고 시정하는 것보다는 공사 중 시정하는 게 훨씬 예산이 절약되기도 합니다. 다음에 다시 하면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말고 주민참여감독과 함께 시정하고 개선합시다. 이미 이 제도를 활용하여 공사 현장에 시행하고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공사 현장에 나와 보지 않는다고 일 안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시민들께서는 시가 공사 업체와 밀착되어 있어 제대로 요구도 못 하고 에이에스(AS: after service)도 받을 수 없다는 오해의 소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시민들에게 이런 불신을 주지 말고 2022년에는 주민참여감독자 조례를 적극 활용하여 제대로 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민들의 대표를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하여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주민 감독관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민참여감독자는 우리 시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공사할 때 조례에 맞게 주민 감독관을 주민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실비를 지급하고 주민 감독관이 공사 현장에 나가서 시민의 눈으로 감독할 수 있게 하고 공사 내용을 사전 설명 및 안전 교육 등을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은 더 이상 안 됩니다. 우리 시만큼은 우리 지역에서 시행되는 모든 공사가 주민참여감독자 제도를 활용하여 더 이상 시민이 공사 현장을 보고 예산 낭비되지 않고 안전하게 공사를 잘하고 있음을 인식시켜 주시기 바라며 담당 부서에서도 발주 전 공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 드립니다. 또한 공사 시작 전 그 지역 주민센터에도 공사 현황을 공지하여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공사 현황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 예찰 활동을 통하여 관심 있게 관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장

오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훈창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성훈창의원

존경하는 57만 시흥시민! 안녕하십니까? 성훈창 시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춘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집행부와 시의회를 아우르는 지방자치단체인 시흥시 행정권의 일원으로서 부끄러운 반성을 하며 좁게는 시 집행부의 사무를 견제하고 지원해야 할 시의회의 일원으로서 시 정부에 대한 원망과 질타를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임병택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교육도시 시흥’이라는 슬로건(slogan)의 기치를 내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임기가 끝나가는 현시점에서 시민들로부터 ‘교육도시 시흥’이라는 슬로건(slogan)이 조롱 받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병택 시장님! 2021년 4월 교육부의 중투에서는 장현1초의 설립에 대한 부적정 판정을 하였고 장현1초에 다니기로 예정되었던 학생들은 인근 학교에 분산 배치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진말초 학생이 좀 늘어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장현1초 설립이 취소되면서 진말초는 25학급을 증설하여 두 배 가까운 51학급이 될 예정이며 장현초는 12학급 증설 34학급이 될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뛰어 놀아야 할 운동장에 4층의 건물을 신축한다고 합니다. 학교가 증축 공사를 하게 되면 학생들은 1년 남짓 정상 수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두 배 정도로 늘어나면서 학교 교실이 과밀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 불가결한 화장실 사용 불편은 물론 코로나-19(COVID-19) 같은 전염병에도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은계지구의 은빛초, 안산의 해솔초 사례에서 앞에 열거한 문제점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행정이 주민들을 얼마나 고통 속에 빠뜨리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시장님! 우리 시의 미래인 어린 학생들이 이러한 피해를 감내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2020년 9월 개교한 가온초는 현재 43학급에서 15 내지 20학급을 더 증설해야만 금년 입주하는 아이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1년 3개월 전에 개교한 학교를 다시 증축해야 한다는 것은 사업 당시 주먹구구식 행정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런 교육 정책에 어느 부모가 아이를 더 낳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게다가 진말초 어린이들은 등하교를 위해 위험한 6차선 대로를 횡단해야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도시 설계를 잘못해서, 신도시 건설을 잘못 추진해서,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려 놓고 그 누가 교육도시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이르게 한 시흥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고개를 숙이고 한없이 부끄러우며 ‘교육도시 시흥’이라는 슬로건(slogan)이 민망하고 허탈기만 합니다. 임병택 시장님! 교육부의 중투 심의 기구에서는 가구당 학생 수를 0.2명으로 예측한다고 합니다. 실상은 그 예측의 1.5배에 이르니 잘못된 통계 때문에 학교 부지의 적정 학급 수보다 두 배 가까운 과밀학교가 되고 학급당 학생 수는 30명을 넘기는 후진국의 콩나물 교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학령기 인구가 줄고 있다는 전국적 통계를 모든 도시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흥시와 같이 인구가 급증하는 도시의 경우는 당연히 학생 수가 늘고 있으니 학생 수 예측의 통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병택 시장님! 장현1초 좋은 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의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지역 주민을 위하여 시장님과 발맞춰 분발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장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흥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2. 시흥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4. 시흥남부공동생활가정(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시흥남부공동생활가정(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상섭 의원입니다. 제29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지정에 따른 「지방자치법」 제175조 관련, 개별법 특례 이양 사무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편의 증대 및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안입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실효성이 없는 부분은 삭제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이금재 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결하였습니다. 시흥시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고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날 것을 염두하시어 박물관, 미술관의 미래지향적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업이 사옥의 일부를 활용하여 미술관으로 사용하거나 전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방식으로 기증하는 기업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증의 경우 가치의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가치에 상응하는 지원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민하여 좋은 기증품이 기증될 수 있도록 질적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영 사회복지관의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의 명확한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그 밖의 내용을 정비하는 사안이나 적용 범위와 조례 내용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이금재 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도시 증가 등 협의회 규모 확대에 따라 상설 사무국 설치·운영 및 임원 도시 규정 정비를 위하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남부공동생활가정(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여아 시설과 더불어 남아 시설 신규 설치를 통한 학대 피해 아동 보호 및 치료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예정에 따른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을 가진 법인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원활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및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COVID-19)로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학대 피해 아동이 더 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피해 아동의 보호와 치료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시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지방 공무원의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소속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간 후생 복지 제도 통합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그 밖의 법령 용어 및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정왕권 노인복지관 건립 계획 변경에 따라 소재지가 변경되고 면적, 취득 예정가가 증가되었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의 주차 문제가 심각한바 주차 공간을 노인복지관 건립 장소로 지정함에 따른 주차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장

이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와 안건 작성이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남부공동생활가정(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8. 시흥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9. 시흥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시흥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홍헌영 의원 대표 발의)(홍헌영·김태경·오인열 의원 발의) 11. 시흥 도시관리계획(대학교 세부시설 조성)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시장 제출) 12. 시흥 정왕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의결안(시장 제출) 13. 시흥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수 의원 대표 발의)(김창수·홍원상·홍헌영·박춘호·이상섭·오인열 의원 발의) 맨위로

「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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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3분

의사일정 제7항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시흥 도시관리계획(대학교 세부시설 조성)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의사일정 제12항 「시흥 정왕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의결안」,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홍헌영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도시환경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홍헌영 의원입니다. 제29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타 안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배곧지구 내 사업 부지를 임시적으로 대부하여 시 세외수입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사기업에 공공용지를 대부함에 있어 위법 요소가 없도록 면밀한 법적 검토를 해 주시고 사용 부지 대부 기간 종료 후 원상 복구에 대한 감독 또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안전 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안전보안관의 활동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점차적으로는 특정인을 뽑아서 예산을 지원하는 형식보다는 안전 위험성을 목격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의 개정 사항과 화랑훈련에 대한 정부통합평가단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및 종사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관내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보호를 위한 내용에 관한 것으로 시민의 삶의 질과 연관되는 사안이니 만큼 입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형태적·성질적 특성상 그 지원 대상의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고 대중교통과 소관 입법 업무인지,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와의 협의 사항은 아닌지 등 관련 부서의 면밀한 협의 및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여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 도시관리계획(대학교 세부시설 조성)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내 한국산업기술대학교(한국공학대학교) 신관 신축 세부 시설 조성 계획 변경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한국공학대학교가 훌륭한 자원을 배출하여 발전하고 그러한 발전이 지역의 발전과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한편 한국공학대학교에 투자되는 재원이 설립된 그 취지와 배경에 위배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주문합니다. 아울러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충분한 녹지와 주차장 부지의 확보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교육의 공간이 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주문 또한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 정왕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의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결안은 시흥정왕어울림센터 복합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시흥시와 공동 사업 시행자인 ‘LH’간에 실시 협약 체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거수 표결을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본 사업에 대한 문제의식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만큼 지역 사회의 수요에 발맞춘 백년대계를 향한 철저한 고민이 바탕이 되어야 함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시흥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으로 인한 용어 정비에 관련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승강기의 보수·교체 사업비를 지원하고 그 기준을 정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모두 소진되어 승강기 교체를 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공동 주택에 대한 현장 파악을 통해 예산 지원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장

홍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 도시관리계획(대학교 세부시설 조성)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 정왕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의결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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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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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2분

의사일정 제15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6에 따라 상임위원장이 요청한 대로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업무 보고 기간에 시에서 지원 관리하는 단체명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아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는 시 집행부가 시의회를 소통과 협치의 대상으로 보고있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의회를 대표해서 여러 차례 상호 간 긴밀한 소통을 강조하였으나 이 같은 일이 반복되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다시는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불통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통제와 견인 관계인 동시와 협치와 협력의 관계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34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