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이정화 의원 발언

제242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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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ㆍ소장의 간부공무원 소개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대해 궁금한 사항과 핵심적인 사항을 질의하셔서 주어진 회의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임주택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하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진용 시민복지과장입니다. 이은숙 생활안정과장입니다. 박종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백쌍미 아동보육과장입니다. 황숙자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임주택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과 소관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박진용입니다. 시민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명화 복지행정팀장입니다. 박선옥 지역통합돌봄팀장입니다. 주수원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선희 복지시설관리팀장입니다. 우해경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지금부터 시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공모사업 및 업무협약 추진사항입니다. 시민복지과 공모사업은 없으며 가야반딧불이 업무협약 1건을 2019년도 7월 19일 체결ㆍ관리해오고 있으며 본 협약은 김해시학원연합회 소속 20여 개의 참여 학원에서 김해시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학원 무료수강을 지원해오는 사업으로 1년 단위로 매년 연장해 오고 있는 협약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12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제5기 김해특화형 지역사회보장 자체계획 수립입니다. 목적은 시민의 복지욕구와 복지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과 더불어 민간ㆍ지역주민이 함께 김해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체계적인 예측으로 향후 4년간 지역사회보장의 청사진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로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우리시의 특색이 반영된 주도적 계획 수립을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분석, 지역사회보장조사 실시를 통한 여건 진단 및 전망, 목표, 추진전략, 우선순위 등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 방향 설정, 추진전략별 세부사업의 목표와 성과지표 결정, 사회보장 분야 제정 및 행정계획 등입니다. 4000만 원 예산으로 김해시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과 기대효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페이지 주민주도형 우리가 만드는 김해복지마을 추진입니다. 목적은 지역 내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복잡ㆍ다양한 지역사회의 욕구들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과정인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중심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주민력, 지역력 강화를 통한 마을복지 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대상은 2021년도 기 수립한 활천동을 제외한 18개 읍ㆍ면ㆍ동이며 사업내용으로 마을복지계획 의제 발굴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이웃돌봄, 주민복지학교 등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가능한 소규모 의제에 대한 계획수립 및 실행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 주민주도형 마을복지계획 세부계획 수립ㆍ시달하고 3월 마을복지계획 수립단 구성ㆍ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계획수립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12월 성과발표회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케어안심주택 조성 및 운영입니다. 부원동 762-2번지에 LH공사가 건축비 45억 원을 전액 투자하여 개인용 주거시설 37호실, 공유시설 2호 규모로 주거ㆍ보건 의료ㆍ돌봄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제공되는 미래형 주거복지주택입니다. 추진방식으로 김해시는 사업추진을 위한 기획조정 및 행정 지원으로 입주자 모집 및 선정 등의 공고업무 전반과 공유공간 운영 및 관리이며 LH공사 경남지역본부는 임대주택 및 공유공간 매입으로 김해시에 공급하고 김해돌봄지원센터가 입주자 관리, 건물 관리 및 공유공간 내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입주대상은 김해시 관내 거주 노인 및 노인부부 가구 중 무주택 세대로써 1년 이내 병원 장기입원자 및 단기입원ㆍ퇴원자, 요양원 또는 노인시설 등 입소자 중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는 노인, 그 외 지역케어회의와 민관협의체 회의를 거쳐 주거필요자로 판단되는 노인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 중 케어안심주택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 3월 입주자 모집공고 및 선정 후 4월경 준공식 개최와 입주 개시 및 공유공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도 내 최초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고령자 주거복지주택 조성으로 2025년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미래형 주거복지모형 구축 및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다양한 기부자 예우를 통한 기부문화 확산입니다. 2021년도 기탁실적으로는 1,367건에 22억 47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 감사서한문을 매년 1회, 3년간 발송하면서 기부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분기별 기부천사를 선정하여 감사패 전달, 수혜자ㆍ수혜 사회복지시설 대상 감사 수기 공모, 기부소식 홍보, 제로페이 QR코드를 활용한 비대면 기부 활성화 등입니다. 기대효과로 기부자 예우와 자긍심 고취로 후원자 발굴 및 지속적 후원 유도, 기부의 투명성ㆍ신뢰성 확보로 기부문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19페이지 자원봉사의 참여동기 부여로 효용 극대화입니다. 우수 자원봉사자가 실질적인 인정보상 강화 및 관내 대학교와 김해알기 프로그램 협력 추진을 통한 지속적인 자원봉사 참여동기 부여 및 자긍심과 만족감 향상을 통한 2024년도 전국체전 대비 봉사참여 분위기를 향상시키고자 함이며 우수 자원봉사자 김해사랑상품권 보상은 800만 원 예산으로 2019년부터 2121년간 누적 봉사시간 300시간 이상이면서 2022년도 봉사활동 10시간 이상 참여한 관내 거주자에 대해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서 3월 동안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홍보하여 4월부터 신청접수 및 개별지급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 실질적 인정보상으로 자원봉사 참여 동기부여 및 분위기 조성과 김해사랑상품권 지급으로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20페이지‘김해알기’대학생 봉사참여 프로그램 추진은 김해시 관내 대학생 및 휴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체전 운영 자원봉사 리더양성을 위한 역량강화교육, 가야문화 및 지역문화 역사탐방을 통한‘김해알기’, 김해알리미 자원봉사활동 현장 참여, 김해알리미 홍보 및 일상 속 자원봉사 아이디어 제안 등을 추진계획에 따라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통하여 잠재된 20대 비활동 자원봉사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자원봉사 활기 증진과 지역봉사 참여 분위기 붐업을 통한 자원봉사 참여율 제고 및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봉사자원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21페이지 사회복지법인ㆍ시설 합동점검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로「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에 근거하여 사회복지법인 지도ㆍ감독을 법인관리부서인 시민복지과와 시설관리 담당부서의 합동점검이며 추진계획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부서 간 법인 및 시설운영 현황 공유로 업무능력 향상 및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합동점검으로 지도ㆍ점검에 따른 기관 업무 부담감 감소입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과장님 케어안심주택 이게 여러 파트로 사업이 계속되고 있던데 관내에도 짓고 있는 데도 있고 이것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또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케어안심주택은 도내에서는 우리시가 처음 시도를 하는 사업이고요. 경기권이나 부산 쪽에는 일부 우리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기존 주택을 활용하다 보니까 빨리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시는 신축이다 보니 올 2월이나 3월 초에 얼추 내부공사가 마무리되지 싶은데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입주대상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해서 그분들을 거기에 모셔서 주거, 보건 의료, 돌봄서비스가 같이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사실 1인 가구라든가 여러 가지 주택의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인근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웃 도시인 일본 같은 경우 선행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000만 가구가 빈집이라 합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임대를 내서 혼자 살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개념을 조금 더 다른 파트로 해주시고 지금 관내에도 우리가 보면 민원이 뭐가 많이 들어오냐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시골 같은 데는 많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경로당 분위기로 해서 같이 주거도 하고 공동으로 식사도 하시는 개념으로 앞으로 향후 우리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발전이 돼야 되지 않나. 우리가 매번 얘기를 했는데 아동 예산은 200억이 남아서 돌아오고 200억이 있어도 모자란 데가 지금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것하고 또 다른 부서도 있겠지만 이게 실행이 되고 그리고 공유시설 2호가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실 거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여기 공유시설은 공간에 개별 급식을 하겠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에서 단체 급식하시듯이 급식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이분들 정신적 치유나 프로그램을 고안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향후 우리 시에도 이런 게, 지금은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도 의료시스템이 들어옵니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꼭 병원에 가야 되는 활동 반경이라든가 어르신들의 이동편의가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근처에 이런 기관들이 많이 생기고 숙소 같은 것, 통합적인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2월 같으면 위치나 장소는 다 됐겠네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지금 부원동에 건물은 다 올라가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걸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는 사회복지법인ㆍ시설 합동점검 추진이 있는데요. 이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거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법인관리부서인 우리 시민복지과에서는 3년에 1회씩 반드시 점검 내용을 가지고 하게 되어있고 복지시설 관리부서에서는 1년에 1회씩 재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 보니 지금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29개 시설입니다. 29개 시설을 우리 부서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지금 3년 주기로 평균 10개의 시설들을 점검을 하고 또 상부기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할 때 우리 부서하고 담당부서는 또 매년 가야 ]되니까 그다음에 일치 안 하면 두 번을 시설에서 받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부서가 할 때는 합동으로 가면 복지시설에서도 부담감도 덜고 또 법인 관리하는 부서가 하고 시설관리부서가 같이 하다보면 서로 정보도 공유가 되고 그에 따른 좋은 방향으로 법인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일전에 우리 위원들도 방문을 해보면 법인기관들이 유용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매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6.25 때 만들어진 그 법인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듯이 지금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거든요. 그런데도 그 시설 자체가 그대로 운영되다 보니까 집행부서에서도 본인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그 목적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향후 대대적으로 조사하실 때 세금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설이 어느 정도로 진짜 100%, 50% 이하 떨어지면 이건 다른 방법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분들도 힘들고 종사자들도 힘든데 사실 시설의 기관들이, 법인시설들이 옳게 이용되는 데가 없어요. 그전에는 요양병원 개념도 없었지만 지금은 요양이라든가 통합돌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시스템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6.25 때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시설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분들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너무 느리게 가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합동점검을 하실 때 일률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행정적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데이터 분석을 하셔서 수년 동안 이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게 집행되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검사를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그 큰 기관들을 활용도가 높은 시설로 조금 전에도 안심케어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도 굳이 돈 안 들이고도 그런 기관들을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 시민들이 근처에, 이 시설들은 너무 좋은 자리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이번에 하실 때 데이터를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데이터를 만들어서 성과표라든가 비교분석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중복되는 질문인가는 모르겠는데 케어안심주택 조성 부분인데요. 이 제안을 누가 한 겁니까? 우리 김해시가 한 겁니까? 아니면 LH에서 한 겁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저희들 통돌 첫해에 2019년도 시작해서 2020년도 경에 우리시에 지금 있는 박선옥 팀장이

김종근위원

박선옥 팀장이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통합돌봄팀장이요. 팀장이 직접 찾아가서 LH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 부분에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굳이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팀장님한테 고맙다고, 승진 아직 안 했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신경 좀 쓰이소.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한 3개 정도는 해야

김종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칭찬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이 칭찬 해주이소.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 모릅니다. 그리고 주민주도형 우리가 만드는 김해복지마을 추진 이 사업인데 사실은 마을마다 하겠다고 했을 때 굉장히 좋은 방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상하고 있는 사업규모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플랜을 먼저 제시함으로써 이 플랜을 보고 접수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우선 작년에 활천동을 시범적으로 해봤었는데요.

김종근위원

해봤어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활천동에서 아마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캠페인 활동이라든지 주거환경 개선지원이라든지 영양바구니 지원 이 3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가져왔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도 공모로 지금 마을복지 이쪽 공모가 있는데 그쪽으로 저희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 참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할 때는 저희들이 우선 18개 읍면동에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도록 의제가 나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 사업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까지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사실은 사업비가 2700만 원이다 그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너무 적지 않을까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읍면동당 150만 원씩 주는데 이건 뭐냐면 저희들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도출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보장협의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지역사회에 이분들에 대해서 마을복지계획이 어떤 거라고 하는 교육을 시키는 강사수당이라든지 방향을 어떻게 찾아나가야 될 건지 그런, 솔직히 모니터링하고 안내하는 개념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마을의 새마을지도자가 우리 과장님을 대면할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실무자하고 통화를 했을 때 복지마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을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안내는 누가 합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이건 마을이 아니고 읍면동 단위기 때문에 사회보장협의체

김종근위원

협의체에서 한다? 마을단위 아니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읍면동 단위

김종근위원

18개 읍면동에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수고합니다. 제가 딱 하려고 했던 질문을 앞에 김종근 위원님께서 해주셔서 중복되긴 한데 조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2700만 원을 18개 읍면동으로 나누면 약 150만 원이 나오거든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150만 원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것은 아까 답변했듯이 처음에 교육하고 그런 안내하는 정도라고 했는데 사업이 나오면 그걸 지원할 예산이 있습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그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광희

이광희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이 사업이 올 1년간의 계획이거든요.

광희

이광희위원

정확하게 내년도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연도수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2023년도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사업을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데만 사용하고 실제로 사업을 하는 건 2023년도에 하겠다는 건가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그 말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게 그렇습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관에서 우리가 주도를 해서 이렇게 하자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했다고 하면 지금 행안부든 복지부든 이 사업을 하도록 하는 지침 자체가 주민 스스로가 교육을 받아서 소규모 지역사회 의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 건지 자원봉사가 필요한 건지 예산이 필요한 건지 그런 게 도출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뿐만 아니고 지역사회에 있는 일부 자원도 자부담으로 해서 연계를 시키고 이런 목적에 있는 사업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게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2021년도에 활천동에서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주민들의 자발성을 일궈낸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1년 예산이 150만 원이라면 주민들이 활발하게 모여서 논의하고 하는 데는 좀 부족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경이나 이런 걸 할 때는 감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활천동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듭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활천동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시범적으로 가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컨설팅하면서 한 350만 원이 지원됐었고요. 저희들이 또 470만 원 정도로 역량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홍보물품 이래서 83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활천동에 800만 원 들었으면 이게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2700이 너무 약하거든요. 하여튼 좋은 뜻으로 시작을 한 것이니만큼 잘 진행하고 예산 부분은 추경을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잘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케어안심주택 조성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연속으로 추진되고 당초에는 더 연장이 됐죠? 올해 12월까지 되는 건 지역통합돌봄사업이 연장이 되어서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영남권 유일하게 선정되어서 케어안심주택 조성을 추진하는 건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실천하는 가장 모델링이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 우리 상임위에서 이 현장을 한번 방문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자원봉사 참여동기 부여로 효용 극대화가 있는데 보통 200시간이 되면 자원봉사 소지증 발급이 가능한데 지금 대상이 300시간, 500시간 이렇게 차등해서 상품권, 인정보상 차원에서 추진하실 계획이신데 혹시 이 중에서 자원봉사증 발급현황이 어떤지 다 받았는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 알고 싶습니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그 부분 저도

은희

박은희위원

본인이 200시간인지를 알고 있는지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아마 그 부분은 센터에서 안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작년에 2021년 10월 기준으로 200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증 발급현황이 5,161명인데 이후로 혹시 200시간 되신 봉사자분들이 발급을 이후에 어떻게 더 많이 발급했는지. 지금 대상이 300시간부터인데 자원봉사증을 가지고도 사실 공영주차장이나 할인가맹점을 많이 활용하고 이용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발급을 받고 그리고 자원봉사 전체 할인가맹점을 얼만큼 이용하고 있는지, 300시간, 500시간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200시간 자원봉사증을 소지함으로써 자원봉사 할인가맹점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는데 그분들 또한 소외되지 않게 자원봉사할인가맹점을 많이 홍보해서 조금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시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인정보상차원에서 김해사랑상품권으로 해서 보상체계를 올해부터 실천을 하시고 있는데 자원봉사 할인가맹점도 좀 더 확장하고 특히 우리 공공기관에서 더 많이 확장된 걸로 알고 있지만 더 확장해서 우리 봉사자들에게 인정보상을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20페이지 김해알기 대학생 봉사참여 프로그램을 추진을 하고 계신데요. 관내에 우리는 김해대, 장신대, 가야대, 인제대가 있는데 지금 인제대하고 가야대는 안에 자원봉사캠프가 설치되어 있고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 대학이라면 이 4개 대학을 다 포함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자발적인 참여로 해서 모집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안에 전국체전을 위한 봉사참여 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전국체전 대학생들이 과연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는지, 한 주요내용 안에는 포함이 되지만 조금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국체전을 위해서 대학생들의 역할들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 내용을 보니까 가야문화, 지역문화 또 김해를 알리는 역할들 내용은 너무 좋은데 전국체전에 조금 더 올인해서 대학생들 역할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SNS 홍보 부분도 해가지고 자원봉사 아이디어 제안까지 해서 1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으로 과연 추진할 수 있을지도 저는, 정말 방대한 사업들 주요내용이 많은데 과연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여쭤봅니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지금 관내 4개 대학은 저희들이 다 안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지금 예산 자체는 1000만 원 가지고 각 사업들을 시행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우선 올해는 첫해 시범적으로 하는 단계고 그러고 이 학생들 발굴이 되면, 올해 울산에 전국체전을 하게 되면 우리 자원봉사연합회에서 매년 선진지 견학 가는 부분을 작년에 저희들이 함양엑스포에 보내드렸었는데 올해는 전국체전 현장에 보낼 생각입니다. 그렇게 보내게 되면 이번에 참여한 대학생들도 같이 데리고 가서 그 현장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할 것인지, 작년까지도 계속 안 되면 취소가 되고 축소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전국체전 행사를 저희들이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계획은 하반기 때 울산에 할 때 그런 것 보고 그에 따라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더 반영을 하든지 해서 2023년도에 준비를 해서 2024년도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대학생뿐만 아니라 김해에 봉사자분들이 이제는 김형수 전 의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전국체전 대비해서 자원봉사 역할들이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주요사업계획 시민복지국 안에 전국체전을 대비한 자원봉사의 역할에 대해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조례를 2020년도에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었는데 그것 관련해서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그 부분도 알고 싶습니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구성을 해가지고 만약에 재난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 매뉴얼도 지금 짜져있고요 그러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봉사자들도 교육을 참가할 수 있는데 작년까지는 비대면이다 보니까 그런데 올해 만약에 대면이 되면 많은 분이 교육을 받아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매뉴얼도 만들어놨었고 조례도 제정하셨는데 대면을 떠나나 정기적인, 어차피 재난은 대비이니까 재난발생 시에는 현장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인데 조례도 너무 잘 만들었고 네트워크 구성도 너무 잘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준비라든지 지속적인 교육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앞에 보면 저소득 학생들에게 학원 무료수강 잘하고 있어서 계속 하겠다고 했는데 37명은 사실 적은 숫자거든요 제가 볼 때는 추전을 하위 80% 이렇게 하지 말고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학원도 그렇고 배우는 사람도 그렇고 공짜는 서로 간에 학습효과가 없어요. 본인부담을 1만 원을 하든지 시에서 1만 원을 지원하든지 해서 가르치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강습이면 1만 원, 2만 원이라도 받고 수업을 받는 사람도 조금 내고 이런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지 이 제도로 계속 가면 배우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이 재미가 없어서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것도 연합회라고 하는데 연합회 조직이 요새 제대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러 중요한 분과도 빠져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 학생들은 뭘 배우고 싶어 하는지 그 수요도 맞춰서, 그 맞는 학원도 연합회 안에 예를 들어서 요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컴퓨터가 있고 수학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분과하고 또 이야기를 해서 총연합회 말고도 그렇게 하면 충분히 봉사를 하고 싶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했던 대로 37명 이렇게 김해시 전체에서, 이건 숫자일 뿐이고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배우고 가르칠 때 공짜는 가르치는 데도 재미가 없고 배우는 데도 재미가 없어요. 단돈 얼마라도 내고 얼마라도 받고 그러면서 가치 있는 교육을 받아야 되지 공짜는 공짜가 되어서 하다가 말아버립니다. 김해알기사업은 참 좋은 자원봉사 프로그램인데 굳이 대학생에 국한한 것이 좀 아쉽고요. 요새 대학생이 옛날 대학생이 아니잖아요. 요새 학교도 못가서 전부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청년, 일반사회조직 오히려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사업을 늘려서 이 많은 자원봉사 또 경전철, 지역아동센터, 김해문화 이걸 전부 이 사업에 다 묶을 것이 아니라 조금 대상을 넓혀서 하시면 좋겠다. 옛날 대학생은 대학생인데 지금 대학생은 대학생이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청년, 청소년 아니면 자원봉사팀이 여기 있으니까 자원봉사가 청소하고 정화활동을 하는데 모여있는 이 현실에서 조금 더 다양하고 전문적인 봉사를 할 수 있는 일반자원봉사자들도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고 복지시설관리팀이 언제 생겼죠? 원래 이런 팀이 있었나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꽤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가 복지재단 출연금이라든지

형수

김형수위원

복지재단의 성격이 뭐죠? 어떤 기관이라고 해야 되노?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시가 복지시설 건축을 하고 운영하던 것을 재단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성격은 출자출연기관이기도 하고 이걸 볼 때 용어상에 보니까 복지시설관리팀장이에요. 복지시설 관리의 대상이 되겠네요. 그죠? 또 밑에 보면 복지재단 지도감독 또 그 밑에 보면 복지재단 운영관리, 사회복지법인은 지원한다고 되어 있네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용어부터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복지재단은 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또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좋은 사업들이 복지재단을 통해서 직접 실행되는 곳이거든요. 그것을 공무원 조직이 지원하고 협조해야 되는데 이 용어로 보면 전부 관리에요. 관리는 따지고 지휘하고 감독하는 그런 거죠. 지원은 뭘 도와주는 거고 이 개념 자체를 바꿔야 되고요. 좀 안 그렇습니까? 바꾸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왕이면 관리 말고 지원, 물론 지원에도 관리의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똑같은 말이라도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출자출연기관들이 방대한 조직이고 거기 나름대로 또, 지금은 우리 국장님이 사장을 맡고 있지만 팀장님의 밑에 들어가 있는 조직체계로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보면 시설 쪽에 전공하시는 공무원 시설팀장이 문화재단 같으면 문화재단을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그림들은 조금 맞지 않다. 그리고 그 밑에, 자꾸 산하기관처럼 되어서 그분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기분 나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적어도 이 체계를 바꾸어서 이왕이면 지원을 한다든지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문화재단에 예를 들자면 업무상 그렇지 않더라도 조직상 시설팀장이 문화재단을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뭔가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러면 여기 계시던 국장님이 거기 가서 기획본부장인데 기획본부장님이 시설팀장님한테 가서 설명을 잘 드려야 되는데 원활한 업무관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용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직제를 할 때 변경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법인지원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용어부터 바꿔서 지원되는 쪽으로 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 영화에 보면 청렴 해가지고 하던데 청렴은 사실 우리가 가져가야 될 목표가 아니거든요. 청렴은 기본이고 감동이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전부 명함 뒤에 청렴 써놓은 걸 보고 청렴은 기본인데 기본을 써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복지재단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 여러 시설들이 시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곳인데 거기도 가면 청렴, 청렴이라 해놨어요. 청렴만 가지고는 안 되죠. 감동이 되어야 하는데 새해 첫날이면“어서 오십시오.”인사도 좀 하고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시민들은 쳐다보고 있죠. 거기서 관리가 잘 안 되고 더럽게 불친절하면 전부 시에서 하는 걸로 시장님 욕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 그런 기관들 다음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이 말대로 관리지원하는 부서로써는 한 번씩 가서 보세요. 취약시간에 한번 가서 보고 과연 친절한 태도, 시민들을 주인으로 모시는 태도가 되어 있는지. 우리 시민들이 담당공무원들한테 그걸 맡겨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 진짜 관리가 돼야 하죠. 과연 그 많은 인건비를 줘서 그 인력을 관리하는데 인력은 제대로 배치되어 있는지, 특별히 취약시간에 가서 보고, 왜? 누구의 관점에서? 시민의 관점에서 봐야 되죠. 새해 첫날 같으면“어서 오십시오.”백화점 가면 아침에 인사하고 또 10시 되면 인사하고 평소에 인사 잘하는데 그 사람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고객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방법인데 이젠 청렴, 청렴 하지 말고 청렴을 넘어서 한 분, 한 분 그분들이 안 오시면 복지관 문 닫아야 되는데 그 소중한 손님들을 정말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씩 기관, 재단이나 운영하는 시설에 가서 보면 아쉬움이 있어요. 아직까지 시의원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그대로 이야기는 못하죠. 시민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결국 우리 공무원 욕하고 시장님 욕하게 되는 거죠. 친절하게 하고 좀 적극적으로 하면, 시설을 우리가 지원하는 부서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맡은 시설장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장들은 그냥 결재하고 하나의 그런 걸로 끝이 나는 것 아닌가, 내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회사라고 생각하면 절대 그렇게 안 할 건데 처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려한 대로 개발공사나 또 복지재단이나 문화재단이 되고 난 뒤에는 관료화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씩 가보세요. 새벽에도 가보고 밤늦게도 가보고 점심시간도 가봐야 됩니다. 관리감독하는 입장이 아니고 시민의 입장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챙겨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못된 것은 감독하고 또 지원할 건 엄청 지원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김해시의회에서 사회복지반올림연구를 하다 보니까 주제가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연구회에서 했던 그 내용을 알고 어느 한 시민이 저한테 제안을 하겠다고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첫째로 시민들이 봉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둘째로는 센터의 회원으로 많이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세 번째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토의도 하고 연구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초예산에 자원봉사 나눔축제가 아예 빠져있고 사업명도 빠져있어서 제가 국장님께도 건의를 드렸는데 그건 올해 추경에 꼭 반영하고 건의하셔서 하반기에, 기존에 있던 자원봉사 나눔축제의 성격을 넘어서는 활동들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꼭 추진해 주시고 작년에도 못했고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그런 부분들 올해 꼭 필요한 행사들은 코로나를 고려한 활동들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서 그 부분 건의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원봉사센터회관 건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주셨는데 그 부분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현재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유치되는 거기는 사실 협의가 아직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여유공간도 없다 하고 그래서 저는 자원봉사자들이 접근성이 좋고 활동하기 좋은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동상, 회현, 부원 가칭 중앙동이 생기면 그중에 제일 선호하는 한 곳을 마련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국장님 너무 잘 알고 방향설정도 잘하고 계신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위치, 접근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이동거리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장소여야하고 또 먼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부분이었고 지금 센터가 2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고 정말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할 때는 코로나에 항상 먼저 희생하는 역할들을 했고 시 행정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역할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가시화된 건 한 가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국장님이 좀 더 챙겨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더 특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창수

김창수위원

과장님 혹시 이 시대에 수호천사나 천사가 있습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창수

김창수위원

과장님의 수호천사는 누구입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시민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시민이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우리 시민들을 지켜야 되는 천사가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천사는 원래 많습니다. 우리 옆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천사들이 많이 없어집니다.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됐는데도 선물이나 이런 것도 없고 이게 다 어느 얘기를 하겠죠? 다양한 기부자 예우를 통한 기부문화 확산인데 기부자들이 많습니다. 쌀을 50년 동안 기부하는 사람도 있고 마스크를 기부하는 사람도 있고 기업들도 1%의 수익을 기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공모사업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지금의 산타는 코로나 덕분에 오지를 못합니다. 천사도 못 옵니다. 코로나 덕분에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바로 천사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동김해, 서김해 보면 LCD판을 넣어놨습니다. 복지 쪽에는 뭐가 좀 있나, 교수님이 그랬습니다. 380개의 복지제도가 있는데 신청 안 하면 안 온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현실적으로 문서에 있는 게 아니고 옆에 다 있는데 그런 걸 표현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은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런 천사들이 있으면 보여주고“이런 아름다운 천사들이 옆에 있습니다.”이렇게 이런 분들 표시를 내줘야 우리 시민들도 힘나고 기부자들도 힘납니다. 어느 지역에 금패를 놔두고 은패 놔둔 그런 천사 분들 말고 지역에서 음으로 양으로 내 이름을 알리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름은 안 알려도 됩니다. 쌀 200포 기부, 마스크 더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공모사업을 얘기하셨는데 이게 공모사업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지원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이나 이런 쪽에는 자기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재단에도 하지만 우리 행정부서에서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돼요 제가 이걸 자료로 뽑아보니까 우리나라에 공모사업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시에는 그게 안 될까 그런 것 좀 이제 연구하셔야 됩니다. 우리시 돈을 하나도 안 들이고 기업에서 기부해 주고 나라에서 공모해 주고 이런 사업을 이제 좀 하셔야 돼요. 거기에 눈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시에 지금 500억이 모자라서 어떻게 만들까 그것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제가 얘기합니다. 기부자 예우를 통한 기부문화, 받는 것도 좋습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22억입니다. 이분들 누가 기부를 하는지 표시를 내주세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진짜 큰돈은 어차피 금패로 보이더라고요. 1억 이상은 금패로 딱 걸어놔서 시청에 오시면 압니다. 그러나 쌀이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쓰는 기부물품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신문 한 페이지로 끝나는데 제발 이러지 마세요. 현실의 천사를 알려주시기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창수

김창수위원

예.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보시면 기부소식 홍보에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LED 홍보 그 부분에 저희들이 영상이라든지 제작해서 표출하려고 올해부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기탁식이나 사진들을 거기에 표출시켜서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에는 올라가는 게 별로 없지만 시장님이 계속하시는 게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많이 하라는 우리시 그거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과장님 일 잘하시는 분이 왔으니까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놨는데 매번 홍보 얘기하다가 홍보파트에서 또 저렇게 아름다운 홍보판을 크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크게 보여주세요. 시청 어느 구역에 금패나 은패 놔두지 말고 그분들 보여주셔야 됩니다. 어느 기업들은 칭찬도 해주고 상과 벌이 있어야 됩니다. 맨날 받기만 하고 홍보는 안 해주고 보이지도 않는 천사를 만드시지 마시고 보이는 현실의 천사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 생활안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생활안정과장 이은숙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은숙 과장님,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생활안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문희 생활안전팀장입니다. 남기대 자활복지팀장입니다. 김영도 통합조사관리Ⅰ팀장입니다. 박지숙 통합조사관리Ⅱ팀장입니다.

하성자위원장

팀장님들 자리해 주십시오.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반갑습니다. 2022년 생활안정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및 업무협약 추진사항입니다. 저희들 실제적으로 사업에 대한 공모는 없었지만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우수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보건복지부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개 제공기관과 재가의료급여사업 돌봄지원 업무 협약체결이 있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의료급여수급자가 자신의 집에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로 돌봄 포함, 재가서비스 제공 기간을 올해 3개소 추가 발굴해서 더 나은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계획으로 31페이지입니다. 신속ㆍ정확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조사 및 관리를 위해 2개 팀, 22명의 직원 전원이 발 빠른 조사와 더불어 연중 소득재산 및 인적 변동자료를 적기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대상 확대를 통한 소득안전망 구축을 위해 653억 원의 재원으로 생계급여와 해산ㆍ장제급여, 교육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고 지속적인 신규대상자 발굴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취업ㆍ자산형성 지원으로 자활 버팀목 역할을 위해 63억 원의 재원으로 지역자활센터 내 사업단을 운영하여 일자리를 마련하고 이와 병행하여 일하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자산형성 통장가입을 적극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슬기로운 건강생활, 함께하는 의료급여 추진을 위해 70억 원의 예산으로 특별회계를 통한 의료급여진료비 지급,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재가의료급여사업 등을 적기에 추진하여 의료급여비용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을 위해 10개 사업에 22억 원의 재원으로 서비스 인력 확충을 통한 고용확대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생활안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발 빠르게 뛴다고 하는데 발 빠르게 안 뛰고 이건 손 빠르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맞습니다. 손과 발이 같이 가야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손 빠르게 하면서 발 빠르게 한다고 해가지고 잘못된, 바뤄야 되겠네? 대성복지재단은 자활센터 운영을 잘하고 있나요?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이후에 대성복지재단의 사회복지운영 경험이 지역아동센터 말고는 큰 복지에는 운영 경험이 없다 보니까 좀 더 역할적인 역할을, 직원들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주 1회 이상 현재 내외동에 있는 지역자활센터에 와서 매주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또 추진사항에서 점검을 하면서 업무를 공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잘 지원해서 자리 잡도록 하고 4년 뒤에, 나중에는 잘하면 대성복지재단이 종합사회복지관도 맡도록 그렇게 넘겨주겠다고 열심히 하도록,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자꾸 수탁할 수 있는 기관들을 늘려가서 기관들끼리 경쟁하는 체제로 만들 어가는 게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맞습니다. 학교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형수

김형수위원

학교 특정이 아니고 잘하는 데는 오랫동안 할 수 있고 다른 경쟁 수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법인기관을 만들어서 경쟁을 붙이는 것이 시민이 더 수혜를 받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번 기회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바꿔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이번에 잘 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종주입니다.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삼주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강미 가족지원팀장입니다. 김범수 외국인주민지원팀장입니다. 강미선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공모사업 1건과 외국인공동체 협약 추진사항 9건은 사실 사전에 개별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47페이지 여성친화도시 3단계 도시로의 도약입니다. 우리시는 2012년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올해 2단계가 만료됩니다. 앞으로 부서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시민참여단 활성화와 여성친화도시 거점공간 마련 등 지역특화사업에도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5년간의 2단계 종합성과를 도출해내고 경남도 여성가족재단과 협력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해서 3단계 진입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여성들의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유지 지원입니다. 결혼과 육아문제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들의 재취업 기회를 마련해 나겠습니다. 16억 원의 예산으로 새일센터 2개소에서 맞춤형 취ㆍ창업 지원과 상담 및 컨설팅, 직업훈련 등 기업체의 요구에 맞는 적합한 인력을 양성해서 여성인턴이 정규직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페이지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다문화 가족과 저소득 한부모 가족 등 1만 8,597명에게 205억 원의 사업비로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와 취업연계, 사례관리 등 가족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가족의 결속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 개소한 김해시가족센터 진영사업소에서는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한 사례까지 발굴해서 촘촘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출산부터 돌봄까지 안전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총 96억 원의 예산으로 첫만남이용권인 출산장려금을 아동 1인당 200만 원씩 지원하고 가정에 파견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확대해서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공동육아나눔터도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해서 더 많은 돌봄공간 제공으로 출산이 곧 삶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외국인주민 지원 기반구축입니다. 우리시 외국인주민은 2만 685명으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다어울림축제 등 12개 사업에 8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는 우즈베키스탄 등 9개 나라와 공동체 협약을 맺었고 올해도 러시아 등 5개국을 추가로 협약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는 외국인주민지원단을 신규로 구성하여 외국인주민들의 정책개발과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개선과 긴급재난상황 대처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장유, 부곡 등 월산중학교 인근에 3층 건물로 신축계획입니다. 2019년부터 행정절차를 거쳐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올해 5월에 착공해서 내년 7월에 준공예정입니다. 80억 원의 사업비 중 56억 원을 도에 요구했지만 사실 지난해 3억 원을 확보하였고 올해는 도비 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에 계속 노력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와 휴식공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긴급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대처를 위해 13억의 사업비로 고위기청소년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우리시가 여성가족부 청소년 안전망 선도사업에 선정이 되어 위기청소년 발굴과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을 지원하고 학부모감시단의 야간 유해업소 계도로 청소년들의 안전한 보호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제안설명하는 것 보니까 진짜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굉장히 책무가 막중하다 이렇게 봐지는데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아까 전에 우리 계장님들 소개를 했는데 팀장님들이 다 역할을 하실 거라고 보는데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느낌이 오네요. 그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김종근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 많은데 처음 설명한 여성친화도시 3단계 도시로의 도약이 안 됐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1단계, 2단계 거쳐서 3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입장에서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5년 만에 하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점프를 해야 도약이 되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지금 2단계 때 했던 것을 취합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서

김종근위원

2단계에서 잘 안 됐어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잘 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잘 되어 있어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김종근위원

여성친화도시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호성은 있긴 한데 친화도시가 너무 많아서, 행정 내 협업이라 했는데 사실은 우리 부서만 잘 돼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4개 부서가 협업을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고 총체적으로 결과로 이게 만들어지는 것인데 우리 부서 하나에서 잘한다기보다는 주무부서로서의 역할이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그 과가 우리 과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우수사업 선정 부분도 촘촘히 챙겨보시고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타 지자체 사례도 잘 챙겨보시고 또 우리 김해시 시비로써 하는 것도 있지만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조금 더 부각이 될 수 있도록, 2단계까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도약을 한다 하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고 김해시가족센터 진영사업소 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 이 사업인데 이게 하모니타운에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일전에 여성회관을 리모델링해서 3층 건물입니다. 저희들이 거기 3층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거기가 어디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하모니타운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하모니타운 맞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김종근위원

거기 리모델링한 게 아니고 신축이에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중간에 들어와서 몰랐습니다.

김종근위원

진영에 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약간 헷갈린 모양인데 언제 개관합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작년에 3개월간 시범운영을 하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가 알기로는 2월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아닙니다. 전체적인 오픈은 2월에 일정을 맞춰서

김종근위원

페이스북을 안 보셨나 보네? 제가 가보니까 아직 안 하고 있더라고요. 준비단계에 있더라고요. 이것 할 때 1월에 한다고 했거든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아직 못하고 있다 이런 게 있고 2월 중에 개원을 한다 했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층별로 입주업체가 다 다르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다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 서비스가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장님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이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처음부터 신경 써주셔서 계속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닌데 관심을 많이 가지겠습니다. 그러고 출산부터 돌봄까지 안전하고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이것도 지금 굉장히 포괄적이거든요. 이 사업이 62억 3400만 원?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조금 더 쉽게 풀이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올해부터 출산장려금조로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김종근위원

얼마씩입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200만 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김종근위원

첫째 애기, 둘째 애기 관계없이 200만 원씩 준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법 하나가 또 충돌이 일어나서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조례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다시 살려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설명할 때 위원님께서 불합리한 부분을 말씀하셔서 작년에 주고 있던 김해시 자체예산 출산장려금을 첫째 아이 50만 원, 둘째 아이 50만 원, 셋째 아이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해야죠. 해야 되고 지금 촘촘히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챙겨야 되거든요. 위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던 사업이 없어진다거나 하면 섭섭하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김종근위원

우리가 지금 포개도 뭐 한데, 우리부터 만들어내야 되는데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위원님들 덕분에 더 챙기게 되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 관심을 가지셨고 그래서 이 부분에 출산부터 돌봄까지 공동체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야 되고 이루어내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위기 아닙니까? 그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김해는 특히 젊은 도시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젊은 도시에서 이런 정책이 없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되겠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김종근위원

위원들 입장이나 집행부의 입장이나 이건 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새로운 것도 만들어내야 될 것이고 더 나은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된다 생각이 듭니다. 잘하십시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염두에 두고 사업 추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외국인주민 지원 기반구축에서 외국인주민팀이 있어서 굉장히 발 빠르게 작년에도 코로나19 대비해서 커뮤니티 관련해서 협약식도 하긴 하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주민들과 더 단단해지는 관계망이 형성이 되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중심적으로 추진할 부분이 있는지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팀이 없어도 그동안 가족지원팀에서 외국인에 대한 사업을 쭉 추진해 왔고 저희들이 지난해 특별히 7월부터 공동체 협약을 9개 나라마다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카톡방을 만들어서 함께 소통하면서 아주 발 빠르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개 나라를 더 추가해서 계속 공동체 협약을 맺고 또 주민지원단도 만들어서 함께 더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김해시 외국인주민들을 위해서 역동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고 더구나 다문화치안센터도 김명송 경장님께서도 역할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좀 더 활발히 하셔서 외국인주민 의견이라든지 지금 외국인주민단 구성 계획을 잡고 있고 또 기존에 하고 있지 않는 5개국에 공동체 협약을 준비하고 계신데 어쨌든 이걸 통해서 함께 소통하고 지역공동체 목적에도 의식 함양을 하셨는데 잘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53페이지 제가 어제 김해시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을 대표발의를 했는데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안에는 미리 계획서가 온 부분인데 만약애 다음 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김해시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에 관련된 그것도 위기청소년 안전망 구축 안에 반드시 이 계획도 넣어야 될 것 같고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작년 9월에 어느 공무원이 저한테 제안을 해주셨는데 정말 필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여성가족과 과장님과 또 강미선 팀장님께 건의를 드렸더니 정말 발 빠르게 제정안에 대한 검토를 해주셨고요. 어제 제가 이걸 하면서 자료를 좀 더 보니까 정말 필요한 내용이어서 발 빠르게 조례와 더불어서 경제력이 없는 청소년들이 가족을 돌볼 때 행정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 심리적 그런 것들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추진하기 위한 시작이 된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안에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례가 최종 제정되면 반영을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태파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읍면동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또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실태파악이 조금 더 급할 것 같습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소홀함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위원회 있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이정화위원

과장님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위원회가 6개요.

이정화위원

작년에 위원회 활동 특이사항이나 그런 부분 없었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사실 위원회가 연초, 연말에 한 2회 정도 하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다 서면으로 하는 관계로 직접 대면은 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이정화위원

특히 여성폭력 그런 위원회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을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캠페인도 하고 활동은 했지만 집합적으로 모여서 하는 위원회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다 서면으로 했네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서면으로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혹시나 작년에 우리시에 폭력 관련 접수는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현재 저희들한테 접수된 건 없고요. 주로 청소년상담센터에서 고위기청소년을 사전에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리고 우리 박은희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위기청소년을 위한 안전망 강화 이 부분 보니까 장유에 보면 김해청소년문화복지센터 있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4월에 설계가 완료되면 5월에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일 어려움이 예산이 부족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총 80억인데 3년 전하고는 달리 물가가 인상되어서 100억 정도 드는 부분이고 실제로 도비 56억을 반영해야 되는, 현재 23억 받았기 때문에 그 부족분과 추가분이 난관에 처해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직영을 하든지 위탁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결국 내가 볼 때는 민간위탁으로 가지 싶은데 우리 시에서, 이것 또 금방 건축하면 우리가 개관하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게 되면 그에 대한 부분을 혹시 주민공청회라든지 했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건립에 대해서는 건립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쭉 함께 해왔습니다. 그 위원회는 학부모나 전문가, 학생들을 포함해서 설계 부분에 투입돼서 해왔고 저희들이 장유 쪽에 공청회나 이런 걸 하려고 하니 지금 시기에 그건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정화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일단 설계가 끝나면 보고식으로라도 한 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장유에도 특히 청소년이 많잖아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런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지금 청소년 문제점이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함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학교 문제, 성문화, 대중문화, 소비문화, 또래문화, 여가문화, 다문화 이런 부분들 또 특히 요새 사이버 있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런 관련 고민과 상담을 하면서 거기서 아이들이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이런 부분들을 아무리 코로나라도, 실제 우리 지역의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소문만 듣고 있지 저도 상임위 소속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걸 아직 제가 우리 부서에서는 듣지 못했거든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도 청소년문화가 이렇게 대규모로 들어서는 건 장유에는 처음이잖아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숙원사업이었고 실질적으로 우리 장유에, 그런 부분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과장님이 한번 더 소통하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업무보고에 넣었고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요즘 아이들이 자아실현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불안함, 가정에 대한 부분들을 복지센터 이런 데가 아니면 솔직히 풀 때가 없습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스트레스를 받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문제는 어쨌든 간에 이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가 계속 7대 때부터 이걸 계획하고 준비한 지가 7~8년 됐어요. 그렇게 됐죠? 그 부분을 잘 신경 써서 해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이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해에 외국인이 대략 얼마나 되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2만 600명 정도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김해 청소년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10만 명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대략?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18%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 정도 인원이면 엄청난 수인데 외국인하고 청소년 비교를 해보면 한 10배 정도 되죠. 그런데 외국인지원팀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3명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청소년팀에는 몇 명입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지금 4명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가 있고요.

광희

이광희위원

청소년 문화의집도 있고 또 외국인센터 같은 데도 있고 그렇긴 한데 물론 외국인이라는 우리 과제가 조금 더 새로운 과제이고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청소년 이쪽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해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너무 미약하다, 소위 인력과 예산과 부서의 배치가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청소년과를 하나 만들어서 18%가 되는 이 많은 청소년들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대책을 시행할 생각이 없는지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일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국장님과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고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이 부분에 국장님도 답변을 하십시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위원님이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그전에서부터도 강조를 하셨는데 사실은 조직개편이 쉽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쉽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 명칭을 개편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 명칭은 청소년아동과로 하든지 아동청소년과를 하든지 해서 청소년 부분에 한 3개 팀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청소년정책팀 그다음에 청소년안전망팀이나 청소년시설팀, 우리 김해시에 청소년 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대도시에 비하면 그리고 우리와 같은 레벨에 있는 도시에 비하면 그 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 청소년시설이라 하면 수련관이나 청소년 문화의집입니다. 그런 게 한 6개 정도 되는데 현재 2개밖에 없고 지금 1개 설치를 한다지만 그것도 아주 미약하고 그래서 문화의집을 권역별로 설치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시설팀을 1개 만들어갔고 한 3개 팀을 구성할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해서 조직팀에 넘겨줄 참입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고민해서 시기를 너무 늦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은 특히 빠르게 자라는 세대인데 정책 만들고 뭐 하다보면 그 시기에 청소년들은 청년이 됩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많고 지금 장유에 계획해서 하고 있는 청소년센터도 벌써 3년이 지났거든요. 그동안에 청소년의 범위를 벗어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몇 년 동안 그냥 넘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해시청 바로 밑에 상아예식장이 있는데 저는 얼마 전부터 계속 보면서, 폐업을 하더라고요. 딱 보면 1, 2층은 자원봉사센터로 하고 3, 4, 5층은 청소년센터를 하면 딱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최근에 팔려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유에 만드는 청소년센터는 필요하죠. 한 5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건 그거대로 진행을 하지만 장유, 내외동, 이런 쪽에 보면 엄청 큰 건물이 비어있는 데도 있고 청소년들이 쓰기에 딱 좋은 그런 빌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부시설을 해서 한 10년 정도 임대를 하면, 지금 장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장유센터가 만들어질 때까지 한 5년 정도를 그 근처에 있는 빌딩을 임대해서 청소년센터를 하는 겁니다. 쭉 하다가 그 센터가 만들어지면 거기로 가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 없이 자꾸 건물 짓고 예산이 되느니 안 되느니, 예산이 어디 빨리 됩니까? 그러는 동안에 다 청소년들은 지나가는, 그런 점에 있어서 특별한 사고의 전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일전에도 위원님께서 상아예식장 저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고민을 했습니다만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건물을 짓고 하면 적어도 수십 억인데 저런 것 몇 억으로 해결이 되거든요. 전세 들어가 있으면 전세금이 어디 갑니까? 그런 좋은 방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옛날의 방식대로만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점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전향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진취적으로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공감하고요. 동부지역에도 청소년문화센터를 지으려다가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똑같은 이야기죠. 동부지역에도 빈 건물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청소년들은 기존 건물에 한 층을 쓰는 걸 더 좋아하지. 단독건물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동네에는 도시재생하면서 공간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도시재생 쪽에도 그런 이야기했어요. 이 공간들을 어떻게 이익을 남기고 적어도 그러면 우리 안정된 데 임대수입이라도 얻으면서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삼방동 도시재생하면서 공간의 활용도 사실은 고민이거든요. 노인시설을 고려하더만, 노인은 2개 있으니까 또 청소년시설을 할 수도 있죠. 그런 걸 부탁드리고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장유에 짓고 있는 청소년센터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 많이 물어봐야 하는데 물어봤어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청소년들이 지어달라고 하는 대로 짓고 있습니까? 청소년들이 지어달라는 대로 짓고 이름도 청소년들이 해달라는 대로 하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제 설계 다 해가는데 설계하기 전에 해야 되지. 설계 끝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아닙니다. 5차까지 업무협의회를 개최하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업무협의회 말고 청소년들이 진짜 원하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청소년들이 왔어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랬어요?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당사자들이 왔어요.

형수

김형수위원

나중에 보고 벌써 전주, 광주 야호센터나 이런 데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는데 늦게 만들어놓고 그것보다 시원찮았다 이렇게 되면 다 같이 고생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보고 들은 게 벌써 1년 전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보고 있었고 최근에 전주에도 가서 보고 왔잖아요. 우리가 눈은 다 커 있는데 시설이 시원찮으면 안 되고, 어제 아래 5분 발언했습니다만 빨리 청소년의원들에게 전체 검토를 하고 답변을 정성껏 해서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 페이스북에다가 글 올려놨더니 이웃에 있는 의원님이 우리시는 시장님께서 직접 청소년의원들과 함께 브리핑을 한다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내가 약이 올라서 우리는 무응답 7개인데 거기는 시장님이 직접, 댓글을 안 달았어요. 기분이 나빠서 좋아요만 누르고 치워버렸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소홀했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의회한테도 정책제안서 왔거든요. 아무도 신경을 안 쓴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말로는 아이들, 청소년 중요하고 보호하자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귀를 안 기울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지만 검토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5분 발언에 대해서 답변해 주듯이 친절하게 해서 청소년이 알아볼 수 있는 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여기도 외국인팀에서 일 다하신 것 같아요. 우즈베키스탄 났다가 계속 신문에 나오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이야기 조금 더하면 김종근 위원님이 할 얘기 잊어버릴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안 그래도 잊어버릴까봐 계속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진영청소년수련관은 위치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죠?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 그죠? 청소년활동진흥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실제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전에 학생들한테 물어봤냐고 했는데 물어보고 해야 됩니다. 물어보면 아마 그렇게 답이 나올 거예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물어봅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이동권에 대해서 자가용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자전거 타고 오면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요구할 게 아니고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그러려면 도심 한 가운데 그네들이 거주하는 공간 근처라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 실제 도시가 다 형성되어 있는데 센터를 짓고 뭘 한다는 것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이건 현실 가능한 대안을 우리 위원들이 제시했지 않습니까? 기존의 공시이율이 있는 건물을 임대해서 그렇게 하면, 아까 우리 이광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세금이 어디 도망갑니까? 있을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읍면동에 하라고 법에서도 명시되어 있어요. 그게 아직 우리 김해시에는 그렇게 실천을 안 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과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다 예산 이야기를 하는데 청소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또 파행적으로 사실은 우리 박종주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7대 때 들어오면서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지 않고 읍사무소 근처에서 그 공간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 봤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얼마나 지금 행정이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급하다, 시급하다는 이런 말씀드리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관망하는 자세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저희도 적은 인력으로 죽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고 있고 국장님 열심히 하고 있고 다 압니다. 사실 집행부에서 돈을 안 실어줘서 탈이죠. 우리 과장님, 국장님은 일하고 싶을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 국에도 중점과제로 삼고 이게 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진영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으니까 청소년 관련 센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박 과장님 저번에 다 경험하고 했죠? 그래서 실제 현장을 가보면 이것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촘촘히 좀 챙겨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창수

김창수위원

우리 김해시에 사업체가 몇 개 정도 되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8,000개.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죠? 8,000개에다가 기관하고 이런 데가 생각 이상으로 많고 여성가족과 진짜 시민복지국에서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관 19개 있고 청소년 기관을 10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제일 핵심 분야일 수가 있고 모든 일은 가족에서 일어납니다. 가족이 편해야, 다 아시다시피 흔히 아는 것처럼 지금 너무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천사가 있어도 못 온다고 했습니다. 왜 계속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저희 때는 어떻게 보면 없어서 어쩔 수없이 직장을 다니는데 요즘에는 이상한 분위기가, 차도 안 사려고 하고 주위에 직장은 더 열심히 다니는 아이들도 많더라고요. 대학도 안 다녀도 된다고 하고 이런 분위기를 보시다시피,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말하는 이런 게 통계적으로 나와야 되고 7,500개라든지 근로청소년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도 2,000명을 낳았는데 한 1,500명은 사망자가 생기고 또 우리시에 인구수가 많이 줄고 있는 건 아시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나머지 주변여건이 우리 시에게 좋은 여건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예산이 이번에 얼마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1조 9000억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해마다 늘어납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삶은 해마다 더 어려워져요. 어떻게 된 판에 곳간은 계속 비워지고, 곳간은 또 계속 비어요. 돈은 많이 오는데 이게 무슨 상관인가? 제가 왜 여성가족과에 이야기를 하냐면 그만큼 현실은 행정이 못 따라가는 건지, 돈은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로청소년, 현실적으로 집에서 제일 어려운 건 여성분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누구 하나 어려운 사람 없습니다. 엄마들이 제일 어려우면 아이들도 당연히 어렵거든요. 자기는 열심히 다니는데 가족이 너무 어려우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 이렇게 해서 가정에 돈 10만 원도 못 주는 집들이 많습니다. 곳간이 비어있어서 그렇듯이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면 그런 게 좀 필요해요. 행정은 법이다 보니까 돈이 없는데 하겠느냐 이런 것처럼 아까도 그렇습니다. 기관에서 50억 청구를 해도 20억밖에 안 나오고 못하겠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 새벽밥 먹고 근로청소년으로 일하는 아이들 특히 학교 밖 아이들도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 청소년센터라든지 그런 분들이 할 수도 있고 또 제가 봐서는 우리 다 근로자입니다. 시청 직원 분들도 새벽밥 먹고 나와서 그분들이 또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생활도 필요합니다. 엄마들이 편해야 가족이 편하거든요. 아이들이 편해야 우리 미래가 보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이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연구 많이 해주시고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곳간 좀 채워 넣으십시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여성정책에서 이삼주 팀장님하고 계시는데 여성친화도시 세 번째 지정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하성자위원장

의병도 말하자면 김해부사나 벼슬을 하시는 분들이 다 달아났을 때 시민이 일어나서 의병을 일으켰고 복지도 어떻게 보면 공적인 영역에서 미처 손이 못 미칠 때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복지를 했던 역사가 있는 김해입니다. 그래서 여성사 아카이브 구축 5분 자유발언을 했었는데 그것은 남성의 역사라 하지만 독립운동가들 기록된 데를 보면 아직까지 발굴된 여성 독립운동가가 5%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성사를 구축하자는 목소리는 뭐냐면 그만큼 여성은 기록이 없다, 그런 활동에 비해서 기록이 없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목표성으로 친화도시 속에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그리고 강미 팀장님께서 작년에 큰 역할을 하셨고 당시 과장님도 계시는데 김해비즈컨벤션에서 가족지원팀에서 요구에 의해서 오브제 화환을 넣었습니다. 생화를 넣었는데 그 작은 불씨가 우리 김해시 전역 예식장에 생화 오브제 화환이 들어가고 있고 장례식장도 체결되었고 그렇게 하나의 문화를 바꾸는 역할이 되었다는 것은 여성가족과에 가장 괄목할 만한 문화를 바꾼 좋은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저탄소 활동으로써 우리 김해시 묘지에도 그렇게 생화가 들어가는 것으로 문화가 바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것 같고요.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는 동부권의 김형수 전 의장님이 계시지만 청소년, 지금 장유는 준비되고 있지만 진영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지금 동부권에 청소년 관련해서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생화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먼저 제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이만큼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분야도 더 챙기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동부권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는 생각할 부분이 많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일이 많으신데 팀장님들하고 올해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보육과 소관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열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이경희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영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김만기 보육Ⅰ팀장님입니다. 김미숙 보육Ⅱ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팀장님들 자리해 주십시오. 백쌍미 과장님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공모사업 및 5페이지 업무협약 추진사항입니다. 아동보육과 공모사업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1건이며 1차로 다전어린이집이 2021년 12월 공사에 착공하였고 2차로 선정된 세 곳은 실시설계용역 예정 중입니다. 업무협약은 2019년 8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김해교육지원청 외 6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UN 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상호협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7페이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2021년 2월 1일 경남 최초, 전국에서는 51번째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았습니다. 2022년에도 UN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 실천 및 유니세프 아동친화 10대 기본원칙 실천을 목적으로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참여권 보장을 위한 아동참여단 운영 활성화와 권리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으로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아동학대 인권 및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학대의심 아동에 대한 즉각 대응과 보호조치 강화, 보호체계 확충, 위기의심 아동 발굴 및 중점관리를 통해 아동학대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지역자원과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아동학대 상황을 잘 살펴서 상시 신고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입니다. 설치장소는 서부권 지역으로 전용면적 100㎡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2022년 3월 쉼터 설치 기준에 적합한 주택을 확보하여 5월, 6월 위탁운영 법인을 공모 및 선정, 7월에 개소하여 아동들을 적극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한 시설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드림스타트(아동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만 12세 취약계층 아동들과 가족들에게 가정방문, 상담을 통해 필수 맞춤형 통합지원서비스 4개 분야 26개 프로그램으로 아동과 가족에 초점을 둔 통합서비스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민ㆍ관 협력을 통한 국ㆍ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ㆍ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이용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신규 공동주택 의무 어린이집과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장기임차와 전환 등을 통해 신축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민ㆍ관이 상생하는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국ㆍ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 추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모사업으로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정부 그린뉴딜 시책사업으로 공공건축물인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등을 리모델링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시키는 등 기후변화에 스마트하게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5월과 9월 총 4곳의 어린이집이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시비부담 예산이 2021년 3차 추경에 확보되어 2202년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국ㆍ공립어린이집 건물 내ㆍ외부 단열보강 및 고효율 냉ㆍ난방 장치 교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보육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3페이지 영아수당 지원 추진입니다. 2022년 신규사업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 만 0세~1세 아동들에게 소득ㆍ재산과 상관없이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방식은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급되며 2023년에서 2025년까지 지원금액이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올해는 35만 원에서 2025년 50만 원이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영아수당 지원으로 출생 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애초기 영ㆍ유아에 대한 다양한 돌봄을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앉아계시다가 이쪽으로 오셨는데 새삼스럽네요. 영아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생긴 것이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다가 0세가 지나서 1세가 되어 버리면 끊어지는 거네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앞서 여성가족과에서 말씀드린 첫만남이용권하고 같이 시행되는 영아기 집중투자사업으로 올해 200만 원하고 이 수당이 같이 지급되는 사업이므로 영아기 집중사업에 투자되는 국가적인, 대대적인 영유아 집중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예. 말씀 알겠는데 1년 동안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 낳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정책에는 차질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20세까지 월 40만 원 지급이거든요. 그걸 집행한 지 4년이 됐답니다. 4년 간 집행을 하고 나니까 전국에서 강원도가 출생률이 제일 높아졌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참조해서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뚝 끊어질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대한 부분도 대책을 마련해 가면서 집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위원님 이게 23개월까지 30만 원을 주고 끊어지는 게 아니고 8세까지 아동수당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돈은 계속 이어집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얼마인가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7세까지 해서, 지금 0세에는 30만 원이고요. 1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8세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지원되고 있습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원래 지원되는 아동수당이 있었고요. 이게 처음으로 생기는 첫만남이용권하고 같이 영아기 집중사업으로 첫만남이용권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우리는 보건복지부에서 영아수당으로 해서 신규로 생긴 사업이어서 옛날에 지급되던 만 8세까지, 지금 만 7세가 만 8세로 연장되었거든요. 그게 계속 같이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돈만 처음에 주는 거에서 적어진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타지역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타지역에 비교하면 저희들은 결코 적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시의 인구에 비해서 저희들 아동수가 사실 비교대상에 있는 지역보다 좀 많음을 감안해 주시면 적게 지원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예. 취지는 말씀드린 것 같고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했던 일인데 보면 4대 기본권 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사회문화라 할까요? 그런 쪽에서 어린애들을 보호하고 키워주고 하는 부분은 되는데 참여권이라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이 참여권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아동참여단이라고 해놨는데 이것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우리시는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2021년 2월 작년에 처음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아동친화도시 인증받으면서 제일 미약한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참여권입니다. 아까 청소년 업무하고 연관되어서 말씀하셨듯이 아동참여단이 현재 34명 구성되어 있고요. 그 아이들이 아동참여기구로 해서 작년에 의회에 같이 참여를 대표적으로 했고 그해 가을에 가야문화테마파크에서 자기들 권리참여교육을 위해서 캠페인 같은 것도 진행했고 코로나 시국이었지만 아동가족과에서 참여단 구성한 친구들에 비해서는 참여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아까와도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아이들에 대해서 행사를 해서 이야기를 하게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청소년회관을 짓는다 그러면 청소년들을 모아서 정말 청소년들이 원하는 대로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청소년정책을 만들 때도 청소년들을 정말 원하는 대로 그걸 받아들여서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실현되어야 청소년들이나 아동들의 참여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 행사 좀 해서 사진 찍고 이 정도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여단도 34명이라고 하는데 그 인원도 너무 미약하고요. 그걸 기초로 보다 더 확대하는 계획 그리고 청소년들의 의견을, 다른 분야를 말하는 게 아니죠. 청소년에 관한 부분, 아동들에 관한 부분은 정말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실현시켜 주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세우고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많이 참조해서 집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이게 2018년부터 2022년 올해까지 5년간 계획이었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아니, 계속 이어지는

김종근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러면 목표치가 40%인데 지금 우리 김해시는 몇 %가 되어 있습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12월말부로 20.1%입니다.

김종근위원

40%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이게 연도가 없습니까? 40% 갈 때까지 그냥 무한정 갑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부모들한테 통계조사를 받아보면 제일 선호하는 데가 국공립어린이집이라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확충은 국가정책이 40%일 것이고 그래도 전국은 22.7%인데 경남은 18.9%고 김해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이용해서 정말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규아파트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맞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기존 것을 리모델링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그건 장기임차를 통해서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기존 것을 어떻게 유도하라는 그런 취지인데 신규아파트는 들어서면 이게 당연시 하겠죠. 그런데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전환, 제가 보니까 내부적으로 이게 좀 저항이 있는 것 같아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현재 장기 전환은 우려하는 게 어린이집이 공동주택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관리소에서 기존에 받고 있던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에 대한 저항감도 있고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4개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경상남도에서 성적을 잘 받아서 보건복지로 공모를 올리면 2번은 선정률이 정말 낮습니다. 저희들이 다각도로 힘을 써보고 하더라도 선정률이 너무 낮아서 올해는 사실 4개에서 2개 정도로 낮춘 경향도 있긴 하지만 관리소나 이런 데 가서 협력을 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높여보는 쪽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과장님 이게 주요한 업무가 되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어떻게 설득하고 지금부터 경제적으로 그분들이 피해를 안 입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할 것이고 설상가상 지금 애들은 없고 악재가 여러 가지 겹쳐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 김해시가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가 숙제이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개선책 없이 그게 가능하겠어요? 개선책 없이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유능한 보육Ⅰ팀장님과 저하고 Ⅱ팀장님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 국장님이 또 많은 노하우가 계시니까

김종근위원

제가 볼 때는 민간어린이집 단체에서 보면 진짜 말도 안 통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분들을 설득하고 그분들도 자연스럽게 맞는 제도라고 인정할 수는 뭔가가 사실 만들어져야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이 신규 공동주택 안에 들어오면 아파트 이미지도 높아지는데 기존에 있던 신규아파트 외에는 노인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신데 운영비 같은 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저항감이 사실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일단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선안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저항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도 이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챙겨보십시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계속 이렇게 지루하게 간다고 이게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목표치는 분명히 있는데 신규아파트 아니면 안 되는 사항이고 이건 곤란하다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시계가 12시로 가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오후에 심사보고를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기서 하는 아동급식지원은 어떤 사업을 하죠? 친화팀의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급식지원은 지역아동센터 긴급돌봄이 70% 이상 되거든요. 그게 1번이고 방학 중에는 교육청에서

형수

김형수위원

여기 적어놓은 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급식지원 업무를 이야기 하는 거네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친화팀에서 지역아동센터

형수

김형수위원

나중에 농업에 대해 이야기하겠는데 우리시는 아동급식센터를 만들어놓고 또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아주 모범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체계를 굳혀놓고도 아직까지 어린이집에는 제도를 도입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업무는 아닌데 그러니까 김해푸드라고 하면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여기하고는 어떤 관계인지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지역아동센터에는 올해부터 급식지원센터에서 관리감독 들어가고 법적으로 해서 지금 설명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진행 중이네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시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에게도 좋은, 어린이들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먹이는 것은 좋은 거거든요 나머지는 체계가 다 되어 있으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죠.

형수

김형수위원

그다음에 아동보호팀은 열심히 일하시는데 상 받은 것 없나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아동보호팀은 작년에 이경희 팀장님이 도지사님 상을 받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른 도시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출발이 제대로,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형수

김형수위원

다른 도시는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공무원하고 협업하는 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김해시는 잘하고 있어요. 이왕 하는 김에 안 맞더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상 받길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위원님들한테 마스크 하나도 안 주는데 마스크 한 다발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역아동센터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도감독하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지역아동센터에는 영양사나 그런 규정이 없어서 조리사로 해서 하루에 2.5시간 정도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메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지역아동센터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조리사가 현재로는 하루에 2.5시간이면 최소 4시간 정도 근무여건이라든지 근무시간 연장이 되어야만 급식 점검을 위한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는데 시행은 좋으나 그걸 지역아동센터에서 할 수 있는 직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게 작년 12월 3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해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안 그래도 애로점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청취해서 그 부분 동시에 함께할 수 있는 조리사 근무시간이나 그러면 급여라든지 급여보조에 대한 예산 부분에도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직원 호봉제 관련해서 시에서도 수요조사라든지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리사 분들에 대한 시간은 이미 새로 바뀐 지역아동센터 임원진들이 와서 건의사항으로 요구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아동팀장하고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방금 두 번째 말씀하신 호봉제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우리가 인건비를 좀 많이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호봉제 추진과 더불어서 근무수당을 좀 더 추경에 확보해서 주 지급되는 걸로 해서 이분들의 이직률을 줄이자 이런 식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이후에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고 저도 안 그래도 지역아동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매뉴얼대로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아동친화도시센터 아동들의 건강과 여러 가지 굉장히 보급의 의미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건의내용들을 잘 수렴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동공동생활가정 있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것 보니까 같은 분이 합니까? 두 군데가 있는데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자작나무하고 두리골 두 군데가 있는데 대표가 같습니다. 시설장은 다릅니다.

이정화위원

대표는 같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이정화위원

대표가 왜 같습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복지시설의 대표는, 공동생활가정의 대표는 같을 수 있습니다. 시설장만 달리 두면 되거든요.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따로따로

이정화위원

따로따로 합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내나 시설장으로 두리골이면 두리골, 자작나무는 자작나무 그 기간으로 주는 거거든요.

이정화위원

대표하고는 관계가 없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대표는 상징성, 우리가 사업자등록증 낼 때 대표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자가

이정화위원

박현태나 박명조나, 여기는 가족 같은데?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가족은 아닙니다.

이정화위원

가족 아닙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내나 일하는 분입니다. 초창기부터 했던 분이라서 시설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됐잖아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이정화위원

지정됐는데 우리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아동수가 많죠? 18%라 했나?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18세 미만의 아동수는 12월 말로 9만 3,702명 해가지고 우리 인구의 17.4%를 차지하고 있고요.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으려고 하는 곳이 경상남도는 진주, 창원, 김해인데 우리시가 제일 먼저 받았고 작년 12월 28일, 현재 68번째로 창원시가 지정을 받았고요. 진주는 아직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동수가 많지 않습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요즘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아동학대라 해서 오늘도 보니까 TV에 나왔던데 우리시에 관련해서 피해아동 쉼터 운영이나 보호 있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정부의 공공화 조사 추진으로 인해서 2020년 10월 1일자로 공무원이 하는 걸로 법이 바뀌어서 그전에는 우리 김해시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었거든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시마다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희처럼 아동수가 많은 우리 도시하고 양산하고 창원하고 이렇게, 진주는 경남이 가있는 곳이라서 이렇게 정도 운영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동에 대한 학대라든지 공공화가 추진되면서 즉각 분리라든지 이런 법들이 계속 점차적으로 내려오고 있어서 저희들은 전담팀을 만들고 거기에 또 아동보호전담요원까지 만들어서 경상남도에서는 창원시하고 저희들 2개만 친화팀 정도 그리고 거제가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대아동에 대한 공공에서 들어가는 영역은 최대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어서 그리고 우리 양육시설에 들어오는 쉼터가 없어서, 양육시설에 보내려고 하는 아동수가 많아지니까 올해는 7월 정도에 최대한 빨리 서부권에 아동학대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로 피해 받는 아동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정말로 잘 살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선제적 대응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가정사에서 일어나는 부분을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가 일일이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은 힘들지만 이에 대한 홍보나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그런데 그 전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동사무소나 전달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아동학대는 전달체계가 읍면동까지는 아니고 E행복시스템이라고 그건 읍면동에나 사회복지시스템이 되어 있는 데서는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협업을 하고요. 그리고 또 대체적으로 전달체계는 우리시에 공공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거든요. 시는 조사하고 조치사항을, 아이들이 학대가 생겨서 현장에서 분리조치라든지 이런 일들을 상담을 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오래된 숙련기관으로 사례관리를 중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대아동에서는 2020년 10월 1일 기준으로 공공하고 민관이 협업하는 걸로 학대 돌봄이 잘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협업하는 과정에서 소통이나 그런 관리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지금 아동보호팀이 아동보호전문기관 바로 앞뒤로 해서 사무실 출발할 때 같이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정말 소통이 잘 되어 있고요. 사례결정위원이라든지 정보 연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아보전 옆에 보면 회의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한 달에 한 번씩 적어도 사례결정위원회가 교육청 그리고 경찰서, 저희들, 아보전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7월 1일 와서는 최소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소통하고 있고요. 상시적으로 아동보호팀은 앞뒤 창문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협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이건 따로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우리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우리시 한 군데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한 군데밖에 없어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이정화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내나 아동전문기관, 옛날에 구 보건소

이정화위원

구 보건소 밑에?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이정화위원

거기 하나만 있네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거기 같이 있어요.

이정화위원

장유 쪽에는 없죠? 하나밖에 없습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시 자체에 한 곳, 없는 데가 많은데

이정화위원

그럼 시 자체에 한 곳만 설치되어 있네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우리는 선제적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이정화위원

다른 데는 더 설치하고 그건 없네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어차피

이정화위원

그럼 지자체마다 다 한 군데씩 있네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다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정화위원

다 있는 것도 아닌데 만약에 있으면 한 곳만 설치할 수가 있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이정화위원

법적으로 한 곳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더 설치할 수 있습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위수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라든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 예산이 들어가려면 하면 1년에 위수탁으로 투입되는 돈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말 특별한 마음이 없으면 이걸 설치하기가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거리상으로 신도시나 그런 쪽은 아동들이 많잖아요. 많으면서 세대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그게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하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차이가 있거든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아동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잘한다고 저도 믿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사건화가 되면 지금까지 고생한 부분이 다 물거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공공조사하고 나서 우리 아동보호팀이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것만 잘 알아주시고 저희들한테 격려도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런 부분들이 잘 돼야지만 출산율도 높아지고 하는데 출산율을 다른 쪽에서 무조건 아이만 많이 낳자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고 안전장치가 있어야지만 마음 놓고 출산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 관리를 과장님이 잘하십시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69페이지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몇 살까지 아동이라 합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아동보호법에 보면 만 18세 아동을 말합니다.

김종근위원

2세도 아동이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0세에서 만18세

김종근위원

0세도 아동이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김종근위원

용어가 참 헷갈려서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그죠?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8살짜리 애도 아동이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이제 9세부터

김종근위원

고등학교 다니는 애도 아동이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큰 범죄는 아동에 포함되고 따로 청소년기본법에

김종근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69페이지에 있는 학대피해아동의 청소년 쉼터 설치라고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있습니다. 청소년 피해쉼터가 여성가족과에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라 했는데 있는 걸 왜 또 만들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거기는 내외동에 YWCA 있는 거거든요. 거기는 여자 아이가 있고 같이는 못 둡니다. 그래서 서부권역에는 남자 아동들을 위해서 이게 그룹홈으로 해서 정원이

김종근위원

지금 있는 애들은 몇 살입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설치하려고 한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김종근위원

남녀 구분을 위해서 따로따로 한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학대피해 청소년 쉼터 설치 이렇게 해야 조금 더 명확하지 않을까. 여기 쉼터 갈 수 있는 애들은 어느 정도 큰 아이들 아닙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아니, 조그마한 아이들도

김종근위원

있어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0세부터 18세까지 다 옵니다.

김종근위원

다 옵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다 와야 될, 만약에 피해가 생기면 임시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정조치라든지 사례결정에서 학대피해가 판정이 되면 원 가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아이가 원 가정으로 못 갈 것 같으면 양육시설로

김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청소년으로 하게 되면 18세부터 24세까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창수

김창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부처에서 하시는 아동기관이 지금 몇 개 정도 되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아동양육시설로 보면

창수

김창수위원

어린이집하고 이렇게 하면 한 450개가 넘죠? 500개가 대개 넘겠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제는 유동성 있게 변경돼야 안 되겠느냐. 30년이 넘은 어린이집도 제가 봐서는 당연히 국공립을 하려고 할 거고 지금 보니까 우리 시에서 40% 이상 확대를 한다고 해놨는데 국비가 내려오고 확대하고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30년 이상 된 것도 많고 그 이상 된 것도 있고 그런데 169명을 수용하는 데서 그만큼 수용을 못하고 있고 제가 매번한 얘기에 따라 또 어떤 데는 열몇 명 있는 데도 있고 4명 있는 데도 있고 형평성을 따져 보니까 보육교사가 몇 명을 관리를 하느냐, 이게 법으로 정해진 게 있어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1인당 적정인원은 사실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원하는 것은 2명인데 현재 2명 이상이라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7명도 되어 있고 어떤 데는 1.5명도 되어있고 이래서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종사자들은 계속 있을 거고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도 달라질 거고 어느 특정지역은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들어갈 수 있지만 어느 특정지역은 노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30년, 40년 돼도 여러 가지, 169명이 큰 유치원인데도 본인들이 운영하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국공립 신청해서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계속 안 해야 되느냐, 좀 효율적으로 가야 되느냐. 이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200억을 줘도 모자란 데가 있는데 200억이 남아 돌아온다고요. 그래서 이런 게,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그렇네요. 7명 관리하는 데 있고 1.5명 관리하는 데 있고 이걸 부모들이 알면 어떻겠습니까? 1.5명 관리하는 데 보내려고 하겠죠. 안 그렇겠어요? 물론 지역상에 분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때는 학원 차들도 다니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이렇게 크고 집채만 한 어린이집이 그걸 운영하려면 되겠어요? 과장님은 향후 이런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위원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예산하고 관계되어 있잖아요. 보육교사라든가 지금 민간협력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 이용률을 40%까지 확대를 하겠다 이 취지는 뭐냐면 오래된 어린이집들이라든가 기관이 많다는 얘기죠. 제가 서두에 그렇게 얘기했듯이 그러면 오래된 기관들에서는 169명 애들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정도 없잖아요. 그러면 보육교사만 계속 있는 거예요. 어떤 데는 1.5명을 관리하는 데가 있고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최종 원하는 건 2명인데 최하로 할 수 있는 데가 1.5명을 관리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자료를 보니까 7명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뒤에 자료 보시면 아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매번 하는 얘기가 통폐합을 하고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기존 시설로 계속 그대로 가지 마시고 이제는 좀 필요합니다. 계속 국공립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 차원에서 지금 그렇잖아요. 데이터가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지 기관을 계속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1.5명만 하는 데 보내고 싶어도 거기는 멀다는 이유도 있을 거고 시설이 낙후됐다는 이유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런 기관들을 이제는 관리를 하셔서 정 안 되면 사이드 얘기입니다만 경전철 10원에 경매 낼, 제가 시장하면 10원에 경매를 내버립니다. 필요한 사람이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도 1.5명인데 7명을 관리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위원님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은 관리를 하는데 민간이나 가정 이런 것은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신고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죠. 제가 하는 얘기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시책상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해줘야 된다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보면 틀리다는 얘기죠. 아이들을 1.5명,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듯이 2명 관리가 제일 최적인데 7명 관리하는 데도 있고 1.5명 관리하는 데도 있다고 역으로 따지면, 그런 건 시설상에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기존의 보육교사가 출퇴근이라든가 그런 것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어서 그런 걸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하성자위원장

국장님.

창수

김창수위원

아이들의 인원수에 비례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보육교사가 작은 데도 있고 아이들이 너무 많은 데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성자위원장

국장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김창수 위원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자기가 2명 맡고 싶어서 맡는 게 아니고 연령별로, 0세 같은 경우 0세 그러니까 1세 미만 같은 경우는 교사가 1인당 3명밖에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간에 그걸 어기면 큰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세, 2세까지는 7명 그다음에 3세 이상은 15명에서 20명 그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더 많이 보고 싶어서 볼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단지 국공립을 선호한다는 것은 보면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원이 안 좋겠나 싶어서 부모님들이 선호할 뿐이지 민간이라서 많이 보고 국공립이라서 적게 보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장유 삼정에 어느 특정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수용인원은 27명인데 6명이 있어요. 보육교사가 4명이에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하성자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주제이기 때문에, 답변이 다 나왔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국장님 얘기하고 다른 게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위원님 작년 10월에 아파트에 신규로 생긴 국공립어린이집인데 그 아파트에 사람이 들어가 사는 데는 한 2~3년이 된 후에, 이 어린이집이 사정에 의해서 국공립으로 개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어린이들이, 그 아파트에 입주한 젊은 부부들이 이미 다른 아파트에, 자기가 선호하는 다른 어린이집에 다 간 사항이라서 지금 보육인원 모집하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쪽 원장님들하고 관리동하고 의논하고 최대한 교통이나 이런 걸 해서 그쪽에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되지가 않아서

창수

김창수위원

노력은 하실 건데 제가 그래서 자료를 보여드린 게 숲속화인 같은 경우는 169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99명이잖아요. 1명이 수용을 하고 있고 15명이잖아요. 프로테이지로도 7명 관리인데 이런 식의 관리 차원에서 보면 지역이나 분배적인 건 어쩔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관리차원에서 보면 분배적으로 할당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시 차원에서 이동거리를 제한해 준다든가 그런 걸 해준다거나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어떤 때는

하성자위원장

부모들은 골라서 선택하기 때문에 그건 자율권에서 안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손자들 보니까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부모들의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걸 안다고 하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죠. 부모 같은 경우에 1.5명 하는 데 그리 가겠지.

하성자위원장

잘 키워주는 데를 다니고 싶어 하더라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물론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그래서 455개로 관리를 하는데 여러 가지 다 관리체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긴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료요청을 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저한테 관리시스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별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이게 또 왜 사회에 지금 문제가 많이 되냐면 기관이나 어린이집 이런 걸 할 때도 아동보육센터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 지역민들은 뭐가 어렵냐면 전부 빨간 선으로 그어버립니다. 아시죠? 그걸 제가 탓하는 건 아닌데 지역민들은 난리가 납니다. 기존 있는 시설은 법이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성자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 건 맞지만 그래서 신설로 들어올 때라든가 받을 때는 어차피 인원수라든가 이게, 향후 학교도 좀 폐교가 되잖아요. 너무 많이 되고 있잖아요.

하성자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십시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안 그래도 어린이집 감소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위원장님 다른 분은 세 번, 네 번 질문해도 가만히 있는데 왜 제가 질문하면 그럽니까?

하성자위원장

아니요. 답변이

창수

김창수위원

뭐가 이게 다릅니까?

하성자위원장

정리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다른 위원님하고 형평성을 갖고 얘기하세요.

하성자위원장

형평성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형평성이 뭐가 있습니까?

하성자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창수

김창수위원

세 번, 네 번 질문하면 가만히 있고 김창수 위원이 질문하면 “정리 좀 해주세요.”

하성자위원장

정리해서 해주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차후에 연락 좀 주십시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찾아뵙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제가 운영상에 주제와 우리 어린이집과 관련된

창수

김창수위원

형평성을 있게 얘기하세요.

하성자위원장

아동보육과와 관련성 있는 질의와 그리고 질의에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올해 우리 김해시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네 곳이 있고 치료사 수당을 24만 원 당초는 책정했는데 10만 원 해서 올해부터 편성되었는데 그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전체를 해도 12명 치료사이고 월 24만 원 정도 수준으로 해서 돼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국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꼭 편성을 해서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은 물론 담임교사, 비담임교사 역할도 참 중요하지만 장애아를 가진 부모님들이 치료사에 대한 욕구도 강하고 또 치료사가 원활히 운영돼야만 교육과 더불어서 치료, 재활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소의 수당은 지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위원님 추경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진행만 하고 최대한 질의를 자제하는 편입니다만 현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관련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동 관련 예산 확보에서 아동보육과에 2022년도 예산이 증액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조성할 때 전년도하고 거의 동일하게 그렇게

하성자위원장

이 시기에 동일한 것을 증액이라고 보겠습니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하성자위원장

어린이집 급ㆍ간식비라든지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많이 노력하셨고 이 예산만큼 우리 팀장님들이 다 고생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출생 이후에 18세까지 우리의 생애주기 관리를 잘하면 18세 이후의 삶은 저절로, 특별한 복지가 없어도 솔직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부서이고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 소관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황숙자입니다.

하성자위원장

팀장님들 앞으로 오십시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김주수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이종숙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양미점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백미화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팀장님들 자리해 주십시오. 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바랍니다. 87페이지 김해시립요양원 운영입니다. 우리시 노인수는 6만 5,524명이고 보건소 자료에 따르면 치매노인은 5,600명으로 추정됩니다. 치매국가책임제에 부응하고 요양시설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이번 달 말에 김해시립요양원을 준공하여 올 4월에 정식 개원 예정입니다. 노인요양시설 64명, 주간보호시설 32명 정원으로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치매가족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요양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김해복지재단 위탁운영입니다. 90페이지 공설 자연장지 조성입니다. 김해추모의공원 봉안당이 5~6년 지나게 되면 만장이 됩니다. 이에 대비하고 친환경 장사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한림면 병동리 산 106번지 일원, 부지 2만 9,526㎡에 다목적 자연장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8년 4월부터 다목적 자연장지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0년도에 주민설명회,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을 거쳐 2000년 10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전년도 12월에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사 준공예정은 2023년 6월입니다. 자연장지 조성은 님비시설로 지역주민 다수 민원이 있지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민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91페이지 노인돌봄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우리시 독거노인은 현재 1만 7,800명으로 그중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은 3,277명입니다. 노인돌봄 맞춤형 서비스는 정기적 안부 확인, 가사, 외출 동행, 건강한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김해시 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 수행기관에 전담 사회복지사 20명과 생활지원사 182명이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약재가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92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은 168억입니다. 만 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4,895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9개 전담 수행기관을 통해 실버공공기관 도우미 등 69개의 사업을 발굴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 지원과 생활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장애인 인권 보호 추진입니다. 우리시 등록장애인은 2만 5,076명이며 의사전달이 미숙한 발달장애인은 2,584명입니다. 인권 실태조사,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여 학대나 소외가 없도록 인권센터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94페이지 장애인일자리 확대입니다.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일자리 6개 사업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6개를 운영하여 장애 정도에 맞는 일자리 알선과 자립 지원을 돕겠습니다. 끝으로 95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돌봄안전망 강화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22개소에 대하여 안전지도점검, 이용자 및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생활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인들의 돌봄공간이 가정과 같이 편안한 장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시립요양원 운영은 복지재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로점이 없는 가요? 복지재단 측에서 추진함에 있어서 의견수렴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시설이 새로 생기면 보완할 것도 있고 시설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문제 또 인건비가 너무 과도하게 나가면 실제 장기요양 수가를 가지고 독립채산제 운영해야 하는데 그런 어려운 점 그리고 실제 복지재단에서 위탁하게 되니까 초기 운영자금도 필요해서 우리가 최대한 예산을 지원하지만 추경에 조금 더 지원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요양시설 입소대상이 중증치매노인인데 김해시 요양원 유치라든지 그런 의미는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이건 복지재단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작과 또 직접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대표이사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재단에서 위탁해서 준비를 잘하고 있지만 준비에 따라 애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한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매년 기존의 신청 어르신들보다 대기자가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올해도 1월은 사실 민원이 폭주했습니다.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또 어르신들 능력은 안 되지만 일은 하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그런 민원해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4,800명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더구나 고령화로 인해서 건강한 어르신들이 더 많고 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기준도 많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가능하다면, 물론 수익도 수익이지만 친구를 만나기 위한 하나의 일자리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의논하셔서 대기자들이 많이 없는 또 김해시는 일자리사업이 좀 확장되고 어르신들이 대기자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러려면 예산과 사업장도 더 많이 발굴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구산1주공아파트 관리동 안에 김해시니어클럽 작업장을 한 번 다녀왔는데 다행히 김해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작업할 수 있는 물량이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물량만 있다면 또 건강만 하다면 코로나19 수칙에 준해서 참여를 열심히 하고 있다 해서 저도 작업장을 봤는데 김해중소기업, 김해에서 어르신들이 작업할 수 있는 물량들도 물론 위탁기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담당부서에서도 관내에 어르신들이 작업할 수 있는 물량이라든지 다양한 업체를 선정하고 홍보하고 연결하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공동작업장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해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또 한 가지는 94페이지 장애인일자리 확대를 통한 자립 지원 보고를 하셨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김해시 장유에 유일하게 장애인 근로작업장이 개소가 되어서 장애인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인데요. 장애인 기준이 2만 4,000명 정도 되고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전체 12개 사업소에 254명 정도, 물론 개인 희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고려되는 부분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장애인 학교, 여러 가지 마치고 난 이후에 부모들이 가장 고심하는 게 장애인의 일자리, 파트타임이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욕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에서 바람직하게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장애인일자리, 근로작업장이라든지 근로를 받을 수 있고 인정받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작업장도 더 확대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근로작업장 정원은 30명인데 아직 실제 20명이 안 됩니다. 다른 보호작업장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준비는 되어 있는데 수요가 다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장애 영역에 따라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이동권은 사업장마다 봉고를 운영하고 있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봉고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고려가 되어야 할 부분인데 그래도 장애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그리고 이런 참여에 대한, 장애인일자리도 확대하고 기존에 있는 인원도 아직까지 충원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홍보방안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에서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저번에 지체장애인 관련해서 진영에 민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후에 조례가 만들어졌죠? 그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종근위원

최동석 위원장이 아마 발달장애인 조례를, 그 친구의 예를 들어보면 초등학교를 나와서 집에 들어왔을 때 보호에 대한 사각지대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놀이터에서 사건화가 됐던 거예요. 그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런 사례가 더러 있습니까? 혹시 그 뒤에 파악은 해봤습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대부분 지적장애아동들은 활동지원사가 있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특수교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타이밍에는 없어요. 학교에서 집으로 이동해서 집에서 개인시간을 그러니까 또 하필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보면 참 힘들어하는 가족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놀이터에 가서 자기 의지와 관련 없이 다른 사건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해시의 역할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런 내용들을 중부, 서부 경찰서에 팀들이 있을 거니까요. 보통 보면 시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경찰서에 바로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서 정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총 집약해서 담당부서 아닙니까? 그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한번 챙겨보시고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챙겨야 될 게 뭐가 있는지 그런 문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저도 사실은 그 이후에 조례도 만들어지고 우리가 움직임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방안 없이 그냥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에 대해서 또 그런 유사한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두려움도 있고 김해를 떠나고 싶대요. 진영을 떠나고 싶대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감정적인 생각이 안 들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 시간 이후에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 사건화가 얼마나 되는지 경찰서하고 협업해서 할 수 있다면 경찰서에서 할 역할과 김해시의 역할과 또 도에서 할 역할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해서 우리가 좀 더 챙겨야 될 부분은 챙겨야 되겠다,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챙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고 그 부분은 이 시간 이후에 정리되는 대로 업무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올해도 노인장애인과를 맡아서 고생하십니다. 국장님도 전문가이시니까 우리 시민복지국이 올해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활용하고 계시는데 시민복지로 완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하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성기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종철 농산업지원과장입니다. 정창동 축산과장입니다. 김병수 농업기술과장입니다. 김진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강성식 산림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과장님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소관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농업정책과 담당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준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배기용 농지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동승욱 식량산업팀장입니다. 다음은 최두순 농기계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팀장님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22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은 청년임대용 스마트 온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1년 2월에 공모에 선정되어 2022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은 청년 창업농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2022년 3월 공모에 선정되어 2021년에 추진하였고 2022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1년 9월 공모에 선정되어 2022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61억 3000만 원으로 한림DSC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1년 8월 공모에 선정되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업혁신성장을 이끌어 청년창업농 육성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만 18세 이상에서 45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영농정착지원, 실습교육과 컨설팅 지원, 청년인건비 지원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외 9개 사업에 총사업비 41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업의 미래혁신 자원인 젊고 유능한 청년창업농을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성공적 귀농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올해는 귀농인 50명을 유치하고 2024년까지 총 100여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담기구 운영, 귀농귀촌 홍보, 정주의향단계 분야에 귀농귀촌 동네작가 활동 외 3개 사업, 이주준비단계 분야에 귀농귀촌 멘토멘티 운영 외 1개 사업, 이주실행단계 분야에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외 1개 사업, 이주정착단계 분야에 귀농인 스터디 운영 외 3개 사업 등 총 6개 분야 14개 사업에 사업비 10억 3300만 원을 지원하여 신규농업인의 농업 진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소비자 욕구에 맞춘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관내 친환경농업인 농업법인, 작목반을 대상으로 생태농업조성, 친환경인증 농가 마케팅지원, 잔류농약 검사비 등을 지원합니다. 금년에도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분야에 친환경농법 쌀 생산단지 운영 외 2개 사업, 친환경농업 유통ㆍ소비 활성화 지원 외 3개 사업, 친환경농업 소득안정 분야에 유기농업 자재지원 외 5개 사업, 농업환경 보전 및 행사 분야에 국제생태농업포럼 외 2개 사업 등 총 4개 분야 16개 사업에 총사업비 24억 92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시 봉하뜰과 화포천을 중심으로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여 친환경지구 지정 등 우리시를 전국 생태농업의 메카로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생산과 소비가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식량산업 육성입니다. 우리시 관내 벼 재배 농업인, 농협공동법인, 쌀 가공식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금년에도 고품질 쌀 생산기반 확충 분야에 쌀 경쟁력 제고사업 외 5개 사업, 소득보전 및 경영안전 분야에 공익직불제사업 외 5개 사업, 소비촉진 및 브랜드 마케팅 분야에 한림DSC 신축사업 외 1개소 등 총 3개 분야 14개 사업에 총사업비 252억 59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량산업의 품목다양화 및 고급화와 김해쌀 명품브랜드 육성을 통해 생산과 소비가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식량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화와 함께하는 ECO-농촌 실현입니다. 우리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임대 분야, 지원 분야 교육 분야, 안전 분야 등 총 4개 사업에 4개 분야, 7개 사업에 사업비 12억 96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농기계임대 및 지원 확대를 통한 농기계 구입비 절감으로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일반현황을 보니까 농업인 비율이 전년 대비 1.4%가 줄었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농지면적은 16%, 경지면적은 17%, 기능지역은 16% 이렇게 농업인이 줄고 면적이 줄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죠? 방금 과장님이 사업을 쭉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기반이 흔들리게 되는데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우리시가 사실상 농지면적이라든지 기반에 점차적으로 산업화에 의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촌의 인력, 인구감소 등을 대비해서 귀농귀촌이라든지 특히 청년창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또 농지면적이 줄어드니까 기존에 간행농업으로써는 우리 김해의 농업을 발전시킬 수 없다는 이런 생각으로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과 앞으로 그 면적을 확대해서 학교급식이나 이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나름대로 고민하고 계신다 그죠?

나름대로 고민하고 계신데 현재 농업인구도 줄어들고 면적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땅값은 비싸고 이런 현실에서 귀농귀촌이라는 게 아무리 뜻이 있어도 땅값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다른 하나면 모르겠지만 시골보다는 훨씬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귀농귀촌에서도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기 힘들 것 같은데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귀농귀촌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조금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어떤 게 있냐면 지금 귀농인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예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정착되는 경우가 너무 적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여기서 100평을 할 걸 가지고 저기 경남에 더 시골지역에는 진짜 규모 있는 농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 상동면에 귀농인은 집 3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농인을 유치하는 그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2채 정도는 우리 김해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을 운영해서 도심인이 농촌의 경험을 통해서 귀농인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친환경도 하신다고 수고하시는데 친환경을 하든지 아니면 변화하는 새로운 작물, 기후변화를 이겨내고 또 기후변화에 적합한 작물을 선택해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계신다 하지만 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단순하게 그냥 귀농귀촌, 친환경 이게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냉정하게 보고 앞으로 우리 김해 농업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심각한 고민들을 해야, 우리 김해가 장점은 또 있죠. 생산재와 소비재가 같이 있고 대도시에 인접해 있고 이런 장점은 있습니다. 농업 전체로 고민해야 되지만 특히 과장님은 이쪽에 정책과장이고 앞으로 우리 농업의 방향, 짧게는 1년, 5년 아니면 10년 이런 식으로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통계를 보면 생존의 문제거든요. 농지가 16%씩 줄어들고 나면 아무것도 안 되죠. 이것에 대한 심각하고 객관적인 고민을 해야 나머지 문제가 풀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종근위원

농지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데 논을 이야기합니까, 밭을 이야기합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주로 논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산업단지 때문에 그런 거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산업단지, 택지개발 2개로 나눠집니다.

김종근위원

밭은 아마 산지전용, 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를 통해서 하는 사업일 거라고 보고 이게 표나게 잠식당하고 있는 평지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할 랍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하여튼 농지법 적용을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진흥지역 해제 잣대를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 농업진흥지역 보전을 해야 되는데

김종근위원

또 우리가 할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국가시책에 따라서 가는 거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로서도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 김해는 난개발 지역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쓸 수 있는 땅은 비탈진 땅을 어떻게 관련 기술자의 조력을 받아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땅으로 만드는 거죠. 어느 순간에 김해시 난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또 난개발이라는 게 결국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무질서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도시계획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지역과 할 수 없는 지역 그리고 농지로 따지자면 진흥지역을 가지고 엄격하게 분리해 놓은들 농업 관련해서 중앙부처에서 풀어서 산업단지로 만들어버리고 그게 대규모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산업단지라는 게 결국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자 한 게 산업단지거든요. 실제 몸체하고 다 바뀔 뻔했어요. 막고자 했는데 그게 원흉이 돼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것은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적당하게 경사지 관련해서도 우리가 11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11도 같으면 정확하게 산술적으로 이야기하면 9.09m를 가야 1m를 극복할 수 있는 경사도입니다. 실제 평지죠. 김해시가 그걸 지금 산지에 적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제대로 된 관련 기술자들의 조력을 받아서 개발해야 될 땅들은 못하고 실제 하기 좋은 평지에 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서 김형수 전 의장님께서 지적을 잘하셨습니다민 잠식해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실제로 보면 도심의 공실률도 많지만 재개발을 통해서 물론 다시 에너지원을 넣어서 우리가 도시재개발을 하고 있지만 실제 빈 공장들이 진짜 많아요. 공장 재생을 해야 돼요. 김해에 그런 정책이 필요한데 이걸 지금 우리 부서를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제가 거기에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데 실제 농지가 잠식당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이고 참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에 청년창업에 대해서 욕보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데이터가 좀 나와 있습니까? 성과가 되어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청년 창업농은 현재 성과가 많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보니까 예산도 많이 지원되고 있네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청년 창업농을 보면 3년 간 340명 이렇게 정착되었고 그중에 100여명을 저희들이 직접 지원해서 육성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수고하셨네요. 더디지만 해야 될 일입니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사실은 농업을 꿈꾸고 있는 젊은 청년들 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더러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매스컴에서 보면 굉장히 앞서가는 농업에 대해서 선전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경제적인 뒷바라지가 안 돼서 또는 개인마다 기타 여건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창업을 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교육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농업의 창업을 이끌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가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력을 다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별로 보면, 아까 상동이라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도농도시가 우리 김해시인데 한림이나 이런 데도 없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한림에는 지금 귀농귀촌 관계는 주로 상동면에 역점을 두고

김종근위원

그쪽이 땅값이 좀 쌉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종근위원

상동 땅이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귀농ㆍ귀촌을 할 수 있는 체험이라든지 대감영농조합법인을 의욕을 가진 분들이 운영하고 있어서

김종근위원

그런 역할을 한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역할을 하고 창업농 관계는 한림에 땅값이 좀 싸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종근위원

지역별로 편차가 있거든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편차가 있다는 것은 비싼 데는 못 가는 거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그래서 한림이나 생림 쪽에 새로운 청년들이 창업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농막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인허가부서에서 20㎡까지는 할 수 있는데 지침서 만들면서 쇄석을 깔고 바닥포장을 못하게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도 정화조 설치를 못하게 되어있고 농업에서 보면 반농업적인 지침을 만들고 있다고 민원을 통해서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농민을 대신하는 마음으로, 의원들한테 전화 받아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는데 사정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농막 관련해서 어렵게 조를 만들어놨는데 인허가부서에서는 자기 입장만 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죠. 이래서 되겠습니까? 타지역에는 어떻게 풀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어버리고 말이지.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하면 바닥 포장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딸기농사를 짓는데 자갈밭 하면서 하겠어요? 포장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작업장 밑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그다음 일이고 그때 다시 단속을 하든지 법 만들어놨는데 장기적인 범죄자로 취급해버리는 형태의 정책이 될 일은 아니다. 내가 이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정책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농민을 대신해서 한번 봐주십시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를 개정하면 저희들한테 의견조회가 올 겁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조례는 만들어졌고요. 세부지침을 인허가부서에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업인을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한테 들어오면 조례를 입안한 대표발의자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겠지만 아직까지 저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 농막 관련해서는 농가들을 대신해서 소장님하고 과장님, 팀장님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야기를 꼭 전해 올리겠습니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업지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농산업지원과장 김종철입니다. 농산업지원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정란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손정석 농산물수출팀장입니다. 조진철 원예산업팀장입니다. 신연철 과수특작팀장입니다. 김은정 공공급식팀장입니다. 김동환 먹거리정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농산업지원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올해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2022년 농산업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공모사업 및 업무협약 추진사항입니다. 농산업지원과는 8건의 공모사업과 2건의 업무협약을 체결 및 관리하고 있으며 8건의 공모사업으로는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에 따른 연계사업으로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직매장 지원,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구축 지원사업,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4건과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사업이 공모 선정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업무협약은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산지 지자체 참여에 따른 서울시 영등포구와 도농상생 공공급식 추진 업무협약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상남도의 먹거리계획 협약을 관리해 나가면서 지역먹거리의 선순환체계 구축 및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페이지 김해 푸드플랜으로 지역농업에 새로운 활력 조성사업입니다. 로컬푸드에 기반은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종합정책 추진입니다. 2018년 김해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 용역을 거쳐 20년에 김해 푸드플랜을 구축하였습니다. 김해 푸드플랜은 지속가능한 먹거리 순환도시 김해를 2025년까지 1단계 추진목표인 김해 푸드플랜 구축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190억 4900만 원의 사업비로 시민위원회 운영, 로컬푸드 육성,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11개 단위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주요 추진계획으로 공공급식지원시설 건립 및 운영과 39페이지 김해시먹거리보장 포럼 및 위원회 운영, 로컬푸드 직매장 임시매장 개장 및 운영, 로컬푸드 가공교육장 건립,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승인 등을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로컬푸드에 기반한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농식품 소비변화 대응 언택트 마케팅 강화입니다. 농산물의 유통비용, 소비패턴을 분석한 결과 유통비용은 매년 증가되는 추세이고 소비패턴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경로로 전환되고 있어 코로나시대의 소비문화에 따라 비대면 맞춤형 농식품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온라인 마케팅 지원 등 17억 3100만 원의 사업비로 2개 분야, 22개 사업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1페이지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22년까지 5년 동안 강동 431-5번지 일원에 부지 4만 9,175㎡에 총사업비 222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61억 원의 창원시 소재 서진산업과 토목공사를 계약 체결하였으며 올 1월 6일 건축공사 개찰에 따른 91억 원으로 낙찰자가 결정되었으며 현재 업체 적격심사 등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토목공사를 거쳐 건축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43페이지 김해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조성면적은 1단계, 2단계를 합쳐 13만 6,000㎡로써 1단계사업은 3만 6,900㎡이며 진영읍 여래리 10번지 일원에 19년부터 23년까지 5개년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경남도의 기본계획 승인과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하였으며 부지매입과 시행계획 경남도 승인으로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공원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친숙한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변화에 대응하는 글로벌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 수출전문업체 육성, 해외시장 개척 등을 확대하여 수출목표 802억 원을 초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페이지 제7회 김해 꽃축제입니다. 2022년 5월 19일부터 5월 22일까지 4일간 대동생태공원 일원에서 김해꽃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IMF 이후 화훼산업이 침체되고 화훼농가의 경영악화로 이어져 중단된 축제를 2018년부터 다시 시행하였으나 그간 사정에 의해서 추진을 못하고 올해 다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47페이지 스마트원예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주요 통계자료 분석결과 김해 시설원예농가의 경우 고령화, 시설이 열악하고 임차농 비중이 높아 시설투자 기피로 이어져 생산경쟁력, 농가수, 면적 등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화훼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화훼농가의 자구책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19억 95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의 개보수, 현대화, 온라인 판매활동 지원을 통하여 생산기반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8페이지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신소득 작물 육성입니다. FTA 체결 확대로 과일 수입량이 증가하여 우리나라 6대 과일의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온대 및 열대과일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농가 고령화, 가격 불안정 등으로 단감면적의 지속적 감소추세와 소비변화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단감, 산딸기의 명품화 기반 마련과 기후변화에 따른 신소득 작물 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27억 1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과수산업 명품화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페이지입니다. 김해형 공공급식으로 건강한 먹거리 복지 실현을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공급식 분야로 로컬푸드 확대, 중점추진 지자체 2년 연속 선정과 유치원 3법이 개정되어 유치원이 포함되어 공공급식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368억 4300만 원의 사업비로 학교급식 120개교, 영유아에서 임산부, 도농상생 공공급식에 이르기까지 식생활교육 및 다양한 지역 농축산물을 확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업지원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조금 전에 농업용지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더 심각하다 그죠? 시설화훼는 46% 줄어들었고 채소도 30%, 농가는 34%, 면적 20%, 화훼재배, 농가면적 거의 30~40% 아까 좋은 계획하셨는데 절대농지가 줄어들고 나면 나중에 할 일이 없잖아요? 다른 데서 농사지은 것 가져와서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면적이 줄고 이러면 저희들이 명품화를 한다든지 고소득작물 전환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이게 과마다의 문제가 아니고 줄어드는 현실, 김종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인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고 그에 맞는 조직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데 대한 조직은 어쩌면 줄어들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득, 특용, 친환경 그리고 2차ㆍ3차 가공 이런 식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되면 빈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관리자들만 꽉 있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증감숫자로 볼 때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농업은 없는데 농업계획을 짜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방금 학교급식의 경우 유치원이 들어왔다 그러는데 유치원이 김해시 전체에 몇 개 되는데, 일부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유치원이 32개가?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국립유치원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사립은 아직 안 들어온 거고 어린이집은 해당이 안 돼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해당 안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린이집을 왜 해당 안 시켜? 시켜야지.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게 법률 개정이라든지

형수

김형수위원

법률 개정은 남의 집 이야기고 우리 김해는 지금 친환경급식이 잘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아동급식지원센터에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소규모 급식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 또 있어요. 이런 것들 연계해서 로컬푸드, 김해푸드 하는 자체가 그런 결론으로 가야 되죠. 그렇게 해야 생산농가들이 안정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고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미 학교급식을 통해서 상당한 기반이 갖춰져 있고 그리고 더 늘어날 계획이 있고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것은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거기는 일정규모 이하의 급식시설에다가 식단을 짜주고 관리해 주는 조직이 있다고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게 연결하면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커지면 우리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이미 김해시내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로컬푸드, 김해푸드 할 때 그런 식으로 친환경농산물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가장 먼저 눈에 띈 게 그런 거죠 그다음에 다른 시설로도 넘어갈 수 있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연차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꽃축제가 7회라고 되어 있지만 이전에 대강당에 있던 것 포함시켜서 7회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아니, 93년부터 95년까지 있어서

형수

김형수위원

있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카네이션축제가 3년 동안 개최되었고 그 이후에 시군 통합해서 96년부터 99년까지는 김해 수릉원 있는 데서 김해꽃축제라 해가지고 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다가 쉬었다가 그러면 대강당에서 분재 같은 것 하다가 다시 해보려 했는데, 4년 만에 드디어 밖에 가게 되었는데 이것도 계획을 잘 짜서 이번에는 코로나 상황이 잠잠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함께 모여서 하는 개최공연, 공식행사 이런 것은 줄이고 광장에 이걸 더 펼쳐놔서 누구든지 와서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라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대동생태공원에 분재공간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요. 다행히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모여서 잠시라도 개회식을 하지만 코로나가 그때까지 잠잠해지지 않는다 할 때는 대동생태공원 넓은 곳에다가 다양하게 펼쳐놓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면 더러는 시내에다가 안내하는 것처럼 놔둬도 되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어떻게든지 해야 다음에 할 명분이 있지 만약에 올해 안 하면 아마 내년에 예산 잡기 힘들 겁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야외에 있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어떻게 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다고 생각하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안 하는 방향으로 하지 말고 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념공연이나 개회식에 들어가는 예산을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더 풍성한 축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화훼종합유통센터는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지금 토목공사는 착공계를 접수한 상태고요. 건축업체도 선정되어서 다음 주 정도 되면 계약단계에 접어들

형수

김형수위원

보상이나 이런 건 다 끝났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지금 2필지가 남았거든요. 4필지 남았는데 2필지는 협의를 했고 지금 2필지가 계속 협의와 보상진행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게 공사 하는 데에 차질 없겠어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계속적으로 부경화훼농협에서 토지소유주와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기 요구선에 맞춰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문하셔야 되니까 하여튼 그렇네. 우리 농업의 현실 이런 것을 잘 준비하지 않으면 진짜 큰일나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줄어드는 통계를 보니까 심각한 수준이네요.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지역구이기는 한데 대동첨단산단이 들어서는 그 자리에 대파를 심으면 엄청나게 큰돈이 생길 건데 공단으로 지으면 한 번으로 끝이 나버리는 게 좀, 그런 걸 지적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기에 농사를 지어야 될 땅인데 저 옥토에

김종근위원

아무것도 지적을 안 하고 있으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인 계획 안에서 공단도 만들고 농지도 훼손하기도 하고 만들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계획 없이 하다 보니 심각한, 원예 이렇게 감하는 건 대동의 영향이 클 걸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상당히 큽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요. 당장 피부로 다가오는데 이래가지고 아무리 좋은 지원정책이나 이런 걸 만들어도 그 대상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진영단감축제 잘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드라이브스루를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단감 작황이 안 좋아서 물량이 부족해서 조기에, 저희가 계획한 8,000박스는

김종근위원

물량 줄어들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올해 작황이 안 좋아서 했는데 목표한 8,000박스는 다 판매하였습니다.

김종근위원

단감수량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올 여름 같은 경우는 비도 많이 왔고 구름이 많이 끼어서 일조량이 부족했고 또 겨울에 날이 추워지고 해야 되는데 온난화 영향도 있고 하니까 특정하게 이렇다 할 수 없지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기후변화가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작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런데 작년은 여름에 유독 거의 햇빛 없이 흐린 날이 지속됐거든요.

김종근위원

특이한 해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특이한 해였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다른 쪽에 피해는 많이 없습니까? 단감뿐만 아니라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단감은 계속적인 농사로 가는 거지만 하우스 쪽에는 단기작물을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우스 안에는 보조불빛이라든지 다른 것을 설치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시범사업은 김병수 과장님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쪽에 힘을 많이 기울여서, 자연적인 햇빛 조달이 안 되면 인공적인 햇빛이 들어가야 된다, 그건 시범사업을 통해서 한다 아마 이렇게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확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시 농촌테마파크공원 조성사업이 옆으로 수평 이동됐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얼마나 이동됐습니까? 위에 조감도라고 되어 있는 데 보니까 왼쪽에는 거의 손을 안 댔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당초 계획했던 데는 그쪽으로 하면, 앞쪽에는 별 표시가 없는데 뒤쪽에는 경사가 한 43도 정도로 너무 그것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면 토목공사비에다가 옹벽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밖에서 보면 옹벽밖에 안 보일 정도로

김종근위원

땅이 좀 협소하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옆쪽 용전저수지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은 경사도나 많이 낮기 때문에 행사나 프로그램강좌라든지 다른 것을 할 수 있도록 잔디광장을 만들어서 공원 활용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보니까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147억을 가지고 한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부지는 다 매입했어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들어가는 진입로 1필지 외에는 부지를 다 매입했고 그다음에 지장물이 조금

김종근위원

지장물이란 뭡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 안에 보면 창고 같은 건물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무허가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무허가입니다. 그것하고 진입로 부분에 1필지 한 30평 되는 그 2개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나머지는 보상을 다

김종근위원

다 됐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김종근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숙제를 하나 줬는데 제가 진영단감박물관 제안했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김종근위원

제주도 한번 갔다 왔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아직 못 갔습니다.

김종근위원

그것 발언한 지가 언제인데, 앞에 있는 김형수 의장님도 그때 저한테 강력 추천했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2월 되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국장님 빨리 한번 갔다 오이소.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코로나가 급증하다가 주춤하다가 하는데 최근 상황 보면서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 아닐 거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의원들의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밀감박물관에 안 간 사람들은“진영단감박물관 하면 딸기박물관도 차려야 되나?”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간 사람들은 진영박물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다 형성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표해서 5분 발언을 했고 필요성에 대한 것은 충분했습니다. 현장을 한번 가서 느껴보시라. 거기에“밀감”자만 떼고“단감”을 넣어서 우리 진영에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구성해놓은 것 그대로예요. 관광지가 되어 있어요. 관광화될 수도 있고‘아, 인공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 방에 자료도 있지만 현장에 가서 보는 게 최고일 겁니다.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농촌테마파크 조성 안에 단감박물관을 만들겠다는 발상을 지우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안에 건물 하나 정도 해서 박물관을 하겠다는 발상을 하지 마시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농촌테마파크공원 안에 진영단감박물관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는 못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못 됩니다. 국장님 이해되시죠?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견학을 한번 갔다 와서 위원님께 논의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보는 눈의 크기는 같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공통된 공감대를 가졌기 때문에, 저 혼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같이 간 의원님들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다른 의원님들의 생각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고요. 꼭 챙기시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농촌테마파크공원은 공원대로 잘 조성하시고 원안대로, 생각했던 바대로 하시고 그 안에 단감박물관을 유치하겠다 이런 발상을 지우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먹거리정책팀장님이 최윤정 팀장에서 바뀌었네요. 맞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김동환 팀장으로

은희

박은희위원

안 그래도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가장 큰 사업 일환으로 김해 푸드플랜사업이 2025년까지 추진계획이 있고 추진준비부터 진행까지 활발히 잘 진행되었는데 물론 업무 인수인계를 잘했겠지만 잘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김해시먹거리보장심의위원회도 어떤 위원회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자발적인 신청을 통해서 모집되었고 각 분과마다 지속적으로 분과위원회 추진을 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올해 추진계획 몇 건을 말씀하셨는데 먹거리보장심의위원회 구성이 잘 되어 있는데 업무 인수과정에서 차질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잘 챙겨봐 주시고 위원회의 원활한, 분과위원들이 각각 푸드플랜의 대표성을 띄는 분들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인적자원도 최대한 활용하고 푸드플랜이 6년간 계획되어 있는데 차질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40페이지 보시면 농식품 소비변화 대응 언택트 마케팅 강화에서 올해 신규사업이 통합마케팅 산지출하 물류비 지원하고 우수특산물 물류비 지원이 있고 코로나19 대응 홍보판매사업 그리고 가야뜰 쇼핑몰 프로모션 행사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야뜰 쇼핑몰 프로모션 행사하고 코로나19 대응 홍보판매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가야뜰 쇼핑몰 프로모션 행사는 저희들 설, 추석 명절 때 가야뜰 제품을 한 달 정도 기간을 정해놓고 할인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말이라든지 특정 지역에 할인행사인데 그 프로모션 할인행사에 따른 지원금을 저희들이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1000만 원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 보통 한 번 행사할 때 300에서 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기간이 길지 않으니까요. 저희들이 10%~20%까지 보전을 해주거든요. 판매량은 늘지만 300~500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 홍보판매사업 예산으로 그 정도 선에서 하니까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대응 홍보판매사업은 일종의 직거래장터처럼 특정 시기에 물량이 많이 생산되었을 때 인근 대형유통센터라든지 대형할인매장에 판매행사를 일주일이면 일주일 정해놓고 판매할 때 저희들이 물류비라든지 어느 정도의 할인행사에 따른 보전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진영휴게소에 김해농수산물 가야뜰 매장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행복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떻습니까? 개통 이후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판매량이 어떻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처음 할 때는 상당히 그랬는데 직거래장터라든지 계절적으로 나오는 과일이나 농산물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매출은 감소하고 있지만 기존적으로 판매하는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꾸준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지금 코로나 언택트 관련해서 마케팅이 강화되어야 되고 프로그램이 조금 더 개발되어야 되고 보급되어야 되고 홍보가 되어야 되고 확산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 어쨌든 담당부서이니까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김형수 전 의장님께서 제7회 김해꽃축제 말씀하셨는데 그럼 장소는 대동생태공원으로 정해진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4일간 진행되면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게 되면 기존의 연지공원에서 예정이었고 진행은 못했지만 화훼집산지에서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일반 시민들이 타지에서도 대동으로 한번 와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동생태공원 일원에서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잘 몰라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단감축제도 진영에서 하다가 롯데아울렛 주차장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홍보라든지 해서 어쨌든 김해꽃축제가 여러 번 취소가 되었는데 이번에 준비를 잘하신다 하시니까 홍보 관련해서도 김해시민들에게도 알리고 타 시도에도 적극 홍보를 하셔서 방문도 많이 하고 화훼 매출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기간은 4일이지만 대동생태공원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놓으면 계속해서 놓아둘 수 있기 때문에 꽃축제 기간이 지나더라도 꽃을 관람할 수 있도록 계속 준비를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직접 방문과 아까 얘기했던 언택트 관련해서도 김해화훼단지를 많이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이어서 이야기하면 언택트, 마케팅 여러 가지 이건 현재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사실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설날이 다가오는데 김해에 생산된 농축산물로 선물한다, 별로 방법이 없어요. 추천을 어떻게 할 겁니까? 어디 가서 사면 되노?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기존 가야뜰에 보면 지금 설날 특판을 20%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밖에 안 하는데 사실은 언택트 이게 아니라도 김해에 있는 농축산물, 생산되는 물건을 이번에 설날에 선물로 주려고 하면 홈페이지를 이용한 언택트 기술적인 방법을 빼고라도 관심이 있다 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부터 한 달 전쯤 김해에 생산되는 전단지라도 만들어서 선물할 수 있는 기업에 나눠준다면 더 팔리죠. 그러니까 정말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이걸 살 수 있는 기회 제공 이런 걸 안 하더라고요. 맨날 사업은 하는데 사업을 위한 사업이지 진짜 농민들에게 하나라도 더 팔아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은 하면 늦었죠. 설 한 달 전쯤에 상공회의소나 이런 곳을 통해서“우리 올해 설날 선물은 김해 걸로 합시다. 축산물로는 이런 것이 있고 농산물은 이런 것이 있고 단감도 냉장단감이 있다.”이런 식으로 하는 활동들이 진짜 농민에게 도움을 주는 건데 그런 건 소홀하더라는 말이죠.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제가 의장 때 김해농산물 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선물 하나 해주려니까 살 게 없어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의회 직원들 30명에게라도 김해농산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30개 정도 살 수 있는, 이것 하려고 하면 지금 재고가 없고 저거는 저렇다 하고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것을 묶어주고 연결하고 그다음에 가야뜰 쇼핑몰도 만들고 그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그냥 쇼핑몰 만드는 것은 만드나 안 만드나 똑같다는 이야기죠. 가야뜰을 하더라도 한발 앞서서 해야 되죠. 개인적으로 한두 개 사먹는 것은 그때 나갈지 몰라도 기업이나 이런 데서 대량으로 구입하려면 미리 서로 연결도 하고 그렇게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나간 게 하나 있어서, 최근에 우리 시에는 좋은 일들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식장에 3단 화환 대신에 신화환을 쓰는 이런 작업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설날부터는 추모공원에 조화반입을 금지하고 생화를 쓰게 하자, 이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으로 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했든 간에 우리 김해로 봐서는 상당히 앞서가는 거고 또 김해화훼농가들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주장해 온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우리 김해시 집행부에 가져온 게 신문에 한 줄 간단하게 넣어서 채웠더라고요. 참으로 좋은 내용이고 전국 최초라고 하기도 하고 그게 오랫동안 주장해 오던,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이전에 다른 데 지적을 하셔서 그것도 사실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고 현재 결과로 볼 때도 농민들이 바라고 있던 상당히 좋은 제도가 현실화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알리고,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다하지 않았더라도 결국 화훼농가하고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더 재생산해서 더 알리고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라. 좋은 것을 알리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과장님 작년에 공모사업이 많아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우리 과장님 부서에 많고요. 30페이지 보면 현재 면적이 줄어들고 농가수가 줄어드는데 그중에서도 토마토, 딸기, 부추 그리고 산딸기, 버섯은 증가했습니다. 재배 농가수도 증가하고 면적도 증가했고요. 블루베리와 아로니아가 새로, 기타는 제외하고 구체적인 명칭을 보면 증가하는 농산물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은 아마 우리 농산업지원과의 덕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유도해 주고 새로운 기술을 주었기 때문에 판매망이라든지 생산이 유기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푸드플랜을 하면 농업기술과도 관련되는데 생산,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품목이 다양하죠.

하성자위원장

품목이 다양해야 되거든요. 품목 다양한 것에 대한 계획을 푸드플랜에서 하고는 계시지만 농산업지원과에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더 검토하셔서 우리 신토불이 친환경농산물 그게 이 시대에는 아마 고품질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 소관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축산과장 정창동입니다. 축산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명랑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최영미 동물복지팀장입니다. 강민호 축수산유통팀장입니다. 장호승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2022년 축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공모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21년 축산악취개선사업은 18개소에 사업비 40억 3300만 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축산악취개선사업은 18개소에 사업비 30억 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업무 관련 통계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상생도시 구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축산농가ㆍ법인, 액비유통센터이며 사업량은 축사악취개선사업에 11개 사업에 사업내용은 정화시설, 광역 축산악취개선, 악취저감 시설장비 등이며 사업비는 52억 39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및 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2월까지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과 악취 관련 사업 등을 착공하여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2023년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월에는 2022년 축산악취개선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축산악취 개선으로 축산농가 및 축산분뇨 처리시설의 인식 전환과 시민불편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신 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한우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한ㆍ육우 농가ㆍ법인, 생산자단체이며 사업량은 개별농가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사업 외 8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한우 수정란 이식지원,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지원 등이며 사업비는 6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2월까지 사업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한우 소비 수요에 다양화 대비 품질개량을 통한 수입육과의 차별화 및 한우 수급 조절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반려동물 가구, 유기동물 입양자, 동물병원 등입니다. 사업량은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에 12개 사업이며 사업내용은 들개 포획 및 구조, 유기동물 대행관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입니다. 세부사업 및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2월까지 사업신청자 접수 및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동물복지 실현 및 사람과 반려견이 공존하는 문화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축산물 위생관리 및 브랜드 인지도 강화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브랜드 경영체, 축산농가, 축산물 취급업소입니다. 사업량은 축산물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 사업 외 9개 사업이며 사업내용은 축산물 브랜드 홍보입니다. 사업비는 7억 9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및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8월에 글로벌 축산물종합유통센터가 준공예정이며 축산물 수출 기반 확대, 브랜드 축산물 품질을 강화하여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 구축 및 수요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재난형 가축전염병 청정화 유지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소ㆍ돼지ㆍ염소, 닭 사육농가입니다. 사업량은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 외 29개 사업이며 사업내용은 방역대책 운영, 가축방역 시설ㆍ장비 지원 등입니다. 사업비는 28억 9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및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ASF 심각단계로 거점소독시설 지속운영 및 비상상황 유지를 하고 있으며 2월부터 10월까지 축산농가 소독시설 및 방역인프라 지원, 구제역 예방접종 등을 추진하여 경제적 피해가 큰 재난형 가축질병의 선제적 방역을 통한 가축질병 청정지역 유지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6페이지 김해한우축제 개최입니다. 먼저 행사개요입니다. 행사기간은 2022년 10월 초에 5일 정도 계획하고 있으며 장소는 김해시 일원입니다. 행사주최는 김해축산업협동조합이며 행사 예산은 4억 원입니다. 행사내용은 개막식, 우공위령제, 천하1품 한우 구이터 및 할인판매 등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9월까지 횡성ㆍ철마 등 한우축제 벤치마킹, 세부추진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2년 10월 초 행사를 개최하여 축산물전문유통센터와 연계하여 김해한우고기의 우수성 홍보와 더불어 축산 관련 종사자 소득 제고 및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올해도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상생도시를 구현한다는 이름으로 악취개선사업을 하고 있네요.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들어가는 돈이 우리 시비가 14억 정도 들어간다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종근위원

전체 사업을 내가 봤을 때 다음 장에 보면 제목이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한우산업 경쟁력 제고인데 그러면 시비가 얼마 들어가는가 보니까 2억 5000,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종근위원

자부담은 또 2억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려고 하냐니까 그 뒷장 62페이지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출 한우산업이 이렇게 되려면 이 금액이 좀 적지 않을까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한우 사육농가는 한 700농가, 사육두수는 3만 5,000두 정도 되는데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이건 제목만 그럴 듯하게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도 보니까 멋집니다. 담당계장님, 주무관님 얼마나 욕을 보고 있겠나 지금 생각을 해보거든요. 제목을 이렇게 거창하게 안 붙였으면 눈이 안 갔을 건데 다른 사업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김해 미래는 먹거리 산업입니다. 먹거리 산업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육고기입니다. 돼지라든지 소고기라든지 축산 쪽에 우리가 인프라를 지금 많이 구축해놨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성과를 거둬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앞으로 우리 김해의 먹거리, 아마 주요 산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또 가야 되고요. 그러려면 그 밑작업에서 봤을 때 사실 미래산업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잘해놓고 이렇게 온갖 어려움을 다 겪고 악취제거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감수하면서까지 지금 저변에 깔려있단 말이죠. 이걸 수확을 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또 우리 한우축제도 한다고 말씀도 하셨고 그렇게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더 큰 금액이 지원돼야 된다, 한우하고 어떤 약속하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짜 말 그대로 기대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이게 한 페이지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산업으로 육성시키려면 제대로 된 투자가 돼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앞서 우리 국장님도 예산 다루는 부서에서 주무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김해시 재원이 어떻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 텐데 그렇지만 신 성장동력을 위해서 예산이 들어갈 자리는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기대효과가 있다면 제대로 투자를 해야죠. 그죠? 이건 분명한 미래의 약속된 산업이거든요.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축산 분야에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내가 다른 사업 내용하고는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 열악한 금액이 투자되어 있다 그리고 거창하다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지적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1년 동안 수고를 하실 건데 이런 쪽에 더 집중해서, 앞으로 우리 김해를 먹여 살릴 산업은 육고기 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한우하고 특히 돼지고기가 앞으로 김해를 먹여 살린다 봤을 때 지금 돼지 쪽 투자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종근위원

우리 한우 쪽에도 제대로 지원돼서 모종의 성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방금도 우리 김종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통계를 보면 그렇게 나타나요. 한우 이것도 2015년에 비해서 두수는 늘었네요. 그죠? 농가는 조금 줄었고 그다음에 돼지도 2015년에 비해서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다른 농업 통계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축산 쪽에 통계를 보면 사육두수는 그대로 있다는 거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농가는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사육두수는 조금 증가하고 있는 추이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이 현상만 봐도 우리 김해에는 축산에 경쟁력이 있다는 그런 거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그걸 어떻게 잘 살릴 것이냐 그게 과장님하고 우리 농업센터에서는 그쪽으로 방향을 맞춰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타난 통계로 아까 다른 것 나머지 밭이나 논농사의 문제는 면적이 줄어드는 데 대한 대책에 심각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여기는 지금 그래도 유지되고 있는 데 대해서 어떻게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이냐 이게 관점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반려동물도 보니까 작년보다는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죠? 보니까 7억 4000, 작년에 4억 9000이고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늘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조금 해놨어요. 제 생각에는 이건 다음 정부가 바뀌면 예산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시작이 돼서 항목만 잡아놓고 사실은 흉내만 냈지 실질적인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에 비해서는 예산을 너무 적게 나열해 놓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시장님이 최근에 반려동물 복지에 관한 예산도 추경에 증액하라는 지적도 있었고 저희들 1회 추경에 최대한 많이 증액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하고 고생해서 증액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고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면서 거기에 예산이 급격하게 만들어져야지 우리도 시비를 보태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동물도 상당히 늘어나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도 거기에 상당히 많이 계시고 그 동물 때문에 싫어하시는 시민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전체 시민의 문제가 반려동물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건 조금씩 풀어가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야 되죠. 지금도 보면 너무 적극적이어서 조금 문제가 되긴 하지만 캣맘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 돈으로 입양하고 치료하고 먹이를 주고 욕 들어먹고 이러고 계시거든요. 사실은 개인이 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근본적으로 만약에 중성화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했다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지금 국가와 시가 못해주다 보니까 그분들이 고생도 하고 계시고 돈도 넣고 욕도 들어먹고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씩 지원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 한우축제를 물론 전체적으로는 축산업협동조합이 하지만 1회거든요. 그래서 생산내용을 쭉 적어놓으신 것도 보면 10월에 한다고 하니까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김해한우축제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지어져야 되거든요. 그냥 축제를 만들 것이 아니라 어떤 이미지로 만들어 갈 것이냐. 1회인데 2회, 3회, 4회로 갈수록 김해한우축제라 하면 이 그림이 그려진다고, 방금 이야기 했죠. 우리 많은 생산농가가 있고 생산두수가 있고 또 대규모 도축장도 있고 이런 것에서 방금 벤치마킹하는 그런 데하고 김해는 어떤 그림으로 시민들에게 보여 질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시작을 하면 좋겠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시작도 개막식부터 나오면 별로고 위에서 연구한 것 중에 타이틀을 걸 게 제일 먼저 나오고 그걸 몰아서 가고 우리가 축제 평가할 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보령머드축제 그러면 외국인들이 진흙으로 덮어쓰고 있는 그림 그것 하나로 끝이 난다고요. 그런데 우리 김해김수로축제는 무슨 그림인지 40년이 지나도 아직 안 잡히거든요. 그런 데 고민이 충분히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4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돈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부분에 축산농가들의 의견을 잘 모아서 또 다른 데 것을 잘 배워서 하나의 그런 이미지만 남겨도 성공이죠. 그게 결국 농민에게, 사회에 갈 때 도움이 되도록 과장님은 좋은 생각으로 고민한 게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세부적인 계획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좋은 말씀이라 생각하고요. 지금 김해축협에서도 10월 말에 5일 정도 대동생태공원, 체육공원에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억 중에 예산 배분을 이미지메이킹을 하는 데다가 어떤 그림으로 이걸 만들어갈 것이냐, 어떻게 기억되게 할 것이냐. 그래야 2회, 3회하면서 할수록 결국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고 우리 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축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일상적으로 하는 개막식 그다음에 축하공연 이건 어딜 가든 있는 축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김해한우축제, 어렵게 시작한다 아닙니까? 예산도 잘리고 이리저리 못하다가, 이왕이면 김해시도 알리고 축산농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합니다. 축산농가들이 스스로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게 하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기들도 적극 참여할 것이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는 주도하지 않지만 그런 방향으로 잡아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제가 아까 전에 추가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깜박하고 넘어갔습니다. 지금 야생 개 포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예산이 너무 적게 실린 것 아닙니까? 140두, 지금 촌에 가보면 공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하면서 개를 다 풀어버려요. 개가 공장마다 다 있는 건 아닌데 다른 데 이전해 가면서 개를 데리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풀어버리고, 그게 그 환경에 익숙해져서 야생 개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도농도시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바로 옆에 있는 진영, 한림 같은 지역에 보면 개가 진짜 몇 마리씩 몰려다녀요. 몰려다니고 어디로 가느냐? 밤에는 또 산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나와서 밥을 찾고 아까 전에 고양이 이야기도 나왔지만 개밥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사실 밥만 줘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개를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안 됐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마음까지 어지럽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번에도 몇 차례 지적한 내용입니다. 한림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단일안건으로 이장회의를 열었어요. 그런데도 우리시의 집행부에서는 찔끔찔끔 이래가지고 자꾸 뒤따라가는 모습밖에 없다 이 말이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장님 지시도 있었고 저희들 금번 1회 추경에

김종근위원

시장님 지시 없으면 안 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최대한 많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우리가 듣기에 따라서는 힘듭니다.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조금

하성자위원장

소장님 답변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국장님 한 말씀 하이소.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개하고 고양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늦어도 내년까지는, 올해 추경에 당연히 나름대로 복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결과를 한번 만들어봅시다.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얼마나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상당히 불편해요. 사실 개를 보는 입장도 불편하고 쟤네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먹이 구하러 다닌다고 남의 집에 가서 닭 물어 죽이죠. 남의 집에 있는 개밥 훔쳐 먹고 도망가죠. 거기다가 온 배설물을 다 남겨놓죠. 사실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사회적으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동물복지 관련해서 팀장님들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서, 5분 발언은 벌써 적어놨는데 사실은 지금 두 회기가 넘어갔어요. 동물복지, 반려동물공원 이것 좀 하자고 내가 건의를 해놨는데 이번에 2차로 합니다. 또 약속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게 되는데 시장님도 그런 말씀이 있었다 하니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신경을 좀 써주세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보면 민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복지계장님도 부대껴서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성자위원장

예. 소장님께서 책임지고 하신다고 안 합니까?

김종근위원

예.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민원이 안 나오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사람이 갑자기 욱해지네요.

하성자위원장

이 목소리를 내어온 지가 몇 년 되었고 또 시장님과 우리 시의회 마음이 일치를 하니 시민들 마음과 다 그렇게 통한 것 같습니다.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이 정도에서 그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똑같은 말입니다.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서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도 책임지시고 하여튼 더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안에 보면 반려동물문화 계도원, 계도원이 그러면 60명이면 이게 조금 증액이 된 겁니까? 63페이지에 보면 반려동물문화 계도원 해가지고 60명 이게 인원이 되어 있는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전년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작년에도 일자리창출과 예산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60명 했어도 별문제 없었고 올해도 필요성에 따라서는 더 확산, 인원이 더 충원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저희들 부족할 시에는 추경도 있고 하고 또 현수막이라든지 기타 인쇄해서 이통장회의라든지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지금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에 이것도 8명, 도비 1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정말 잘 책정하셔서 그때 우리 의회 회기 중이어서 간담회 참여는 못했는데 어쨌든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길고양이부터 해서 다양한 내용과 첨가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추진하셔서 추경에 부족한 부분 예산을 반영해서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이렇게 점퍼를 입고 계신 것 보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지 거의 항상 비상근무 중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알 수는 없지만 이 코로나가 또 인축 연계성이 있는 건지 그래서 우리 농축산과, 축산과가 특히나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우리가 우분 부숙도 관련해서 지난해 8월쯤에 신문 보도를 보니까 김해에 그런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거든요. 저희 위원회에서 2019년에 김종근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하실 때 안성 선진농가 사례를 보니까 액비가 발생하지 않는 특수기술이 3무공법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목소리를 많이 냈지만 현실화되지 못했는데 아마 그 특정업체를 여기에 거론하기가 참 조심스럽긴 하나 우리 김해의 고질적인 축산악취 해소와 그리고 양질의 토양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거름, 퇴비가 생산되는 그런 어떤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액비를 하는 곳에 악취가 있고 처리량이 늘 충족하지 못해서 우리가 설비를 증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액비저장시설이 항상 부족하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하절기에는 액비저장탱크가 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예. 부족하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하성자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물량을 조금 분산해서 시험적으로라도 우리 김해의 악취 해소 부분과 또 우분 부숙도라든지 그리고 돈사에 어떤 고질적인 악취에 어떤 역할이 있는 건지 그런 것을 관심 가지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조금 뭔가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뭐랄까요? 물량을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저희들도 관리하고 하는데

하성자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가 관심을 보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저희들이 안성에 방문했을 때 정말 바로 옆에 이 속에 거름이 있는데도 거기가 분뇨처리장이라는 것을 모를 정도로 냄새가 없었거든요. 우리 전체 위원님들과 그런 것을 확인하고 같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66페이지에 김해한우축제 개최가 있는데 두 분 위원님들께서,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우리가 가야문화축제 때하는 한우 관련 어떤 음식 축제입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그럴 때 하는 프로그램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눈에 띄는 슬로건이나 그런 것을 만들어내고 김해한우 천하일품으로 하든지 뭔가를 만들어내야 이 축제가 김해만의 독특한 독창성을 가지게 되는 건데요. ‘안동역에서’노래가 안동시에서 공모해서 당선된 노래입니다. 그냥 작곡가가 발표한 게 아니고요. 안동시가 안동을 위한 노래 공모를 했는데 그 노래가 1등을 해서 이렇게 전국적인 히트곡이 되었고 또 그 노래 때문에 안동역을 웬만큼 다 찾아가죠. 우리 한우 천하일품, 만약에 노래나 그런 공모를 한다든지 어떤 형태로든 한우 음식의 활성화를 위한 한우 소비문화라든지 글짓기를 한다든지 하여튼 문화예술이 조금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제기 때문에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산 80만 원 가지고 안 돼요.

하성자위원장

고가의 연예인을 불러올 것이 아니라 이런 생활예술인들을 통해서 의외로 보석을 건질 수 있습니다. 한번 기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늘 고생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 소관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병수입니다. 농업기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규범 농업인교육팀장입니다. 김종봉 작물환경팀장입니다. 김원만 경제작물팀장입니다. 김유림 특산작물팀장입니다. 류강숙 농촌자원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2022년 농업기술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모사업 및 업무협약 추진사항입니다. 6페이지 국립 치유농업확산센터 건립 공모입니다. 지난 5월에 사업을 신청하여 7월에 선정된 치유농업확산센터는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100번지 일원에 약 5,000평 규모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 240억 원과 시비 60억 원으로 해서 300억 원의 사업비입니다. 국내 최초 치유농업확산센터 건립으로 치유와 힐링의 거점도시로 발돋움하여 국제슬로시티에 맞는 치유농업확산센터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무협약은 8페이지입니다. 지난 9월 8일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경상남도, 김해시 4개 기관이 치유농업확산센터 건립 운영 공동추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상 공모사업 및 업무협약 추진사항을 마치겠습니다. 69페이지 기본현황과 70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현장중심 실용화를 위한 농업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5개 분야 37개 사업에 14억 2900만 원을 지원하여 현장중심 신기술 보급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5개 사업으로는 작물환경인 벼농사와 채소, 화훼, 과수, 베리류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4일까지 저희들 사업홍보 및 신청접수를 받고 2월 중으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선정 후에는 사전교육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대상자 선정 후에 3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12월에 사업 관련해서 평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장군차 명차 생산 및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개 분야 11개 사업에 3억 2700만 원을 지원하여 향후 개인 다원 육성을 통한 6차산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농촌자원 소득화 및 농촌활력 증진사업으로 3개 분야 9개 사업에 4억 71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촌복지 실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전문인력 양성으로 3개 분야 11개 사업에 2억 8400만 원을 투입하여 신소득을 위한 기술교육에 중점을 두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도시농업 육성으로 2개 분야 9개 사업에 101억 500만 원을 지원하여 도시농업 공간조성과 탄소 제로를 위한 농업 실천의 장으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지속 가능 농업을 위한 과학영농시설 운영으로 4개 분야 6억 17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업인의 기초지식 증진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립 치유농업확산센터는 앞서 말씀대로 열심히 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8페이지 보니까 현장중심 실용화를 위한 농업 신기술 보급 말씀을 하셨는데 신규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성자위원장

73페이지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작물환경, 채소 중에서 과장님이 그래도 신규사업을 지금 여러 개, 작물환경에는 2개가 있고 채소에는 지금 한 6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올해 중점으로 하고 싶은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작물환경 이 분야는 수도작 분야로 벼에 해당되는 분야입니다. 지난 연도하고 지지난 연도에 저희들이 드론 직파 실시로 지지난 연도 같은 경우에는 볍씨를 바로 논에 뿌리는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새들이 많이 섭식을 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지난 연도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볍씨 자체에 철분을 코팅해서 하니까 새들이 아예 섭식을 안 해서 그런 이점이 있었고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지금 농촌에 노동력이 많이 부족한데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지금 투입되는 전체 벼 일생에서 반 정도는 노동력이 절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벼농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첫째 벼 종자 소독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또 채화를 시켜서 모판에 다시 깔기, 치상을 다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모판에 어느 정도 발화가 되고 나면 그걸 본답 이양 전에 또 길러야 하는 그 과정 전체가, 기르고 난 후에 다음에 이양기까지 가서 모를 심게 되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 전체를 다 없애 버리고 이것은 철분 코팅을 해서 바로 드론으로 뿌리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벼 계통은 이쪽이고 일반 다른 분야도 설명을 드렸는데 채소 분야는 사실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겨울 날씨치고 일조량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결국 광량인데 지금까지 LED라 해서 사업 자체가, LED 말씀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결국 식물에 필요한 광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LED로 하면 엽채류인 상추 정도밖에 재배가 안 되었는데 여기 PLED라 해서 경북대학교에 계신 분이 실질적으로 본인이 개발해서 이것을 또 타 업체에 넘기려고 하니까 업체에서 자기들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직접“그러면 나는 원가만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이러스를 옮기는 게 다 곤충들입니다. 그러면 이 등을 켜게 되는 것 같으면 그 곤충이 기피가 되어서 하우스에 근접 못하도록 하는 목적이라고 하고 식물등은 그 전초 단계로써 현재 성주 과채시험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시험성적을 다 가지고 있고 토마토, 파프리카, 참외, 오이 전체적인 시험 성적으로 볼 때는 자기가 개발된 것 가지고 타사 제품 한 서너 개를 다 비교했는데 월등히 좋다고 그런 자료들을 다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지난 연도에는 사실 우리가 사업비 요구를 했었는데 사업비를 못 땄고 올해도 더 개수를 많이 요구했는데 근근이 하나 주셔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소 분야는 또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사업량이 1개소 이렇게 된 것은 예산 부분에서 그렇게 지금 편성을 한 겁니까? 그래서 일반 농민들도 더 많이 욕구가 있을 건데 대체로 1개소, 1개소 이렇게 된 부분은 물론 시범사업이기도 하지만 자부담도 반영되고 시 예산 지원금에 비해서 대상을 한 개소씩, 사업량을 이렇게 선정한 겁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요구는 많이 했었는데 하나 근근이 받았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보니까 전부다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도 되면 보급에 따른 예산 편성도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화훼 분야도 사실은 저희들 나름대로 신소득원으로써 신품종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소득을 할 수 있는 신품종 위주로 조금 육성을 더 할 그런 생각이고 과수 분야도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상동에 샤인머스캣이라든지 애플망고도 조금 육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바나나를 누가 해줬으면 앞으로 소득원으로 더 안 괜찮겠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요. 체리도 그런대로 앞으로 소득원으로써는, 일부 농가가 조금하고 있지만 안 괜찮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베리류 같은 경우에도 지원책이 있긴 한데 또 잘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실은 생림 같은 데에 500원짜리 동전만한 이런 품종을 가지고 한 8명이, 없어서 지금 수확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가격도 아주 좋은 편이거든요. 유레카선라이즈라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농가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로열티를 직접 주고 재배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분들도 앞으로는 단지화를 조금 더 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작물 쪽에 농가 도움이 되도록 시범사업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현장중심 실용화 농업 신기술 보급에 따른 내용이라서 분야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데 지금 사업량은 예산에 대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군차 명차 생산 및 유통활성화 지원 부분인데 생산지원에서 공공용지 식재 장군차 묘목에 1,000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린 부분도 일반 시민들 또 희망하는 어떤 장군차를 보급하는, 보급했으면 좋겠다. 그에 따르면 장군차 묘목에 대한 예산이 조금 더 많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지금 또 사업량이 1,000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이 분야는 1,000주가 되어 있지만 실제 저희들 사무실 내에 하우스 한 동에 삽목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직접 지금 삽목도 일부 해놓은 게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금 밑에 보면 삽목상 재료 구입해서 되어 있는데 엔간한 데는 보급이 가능하도록, 그 양은 충분히 되도록 그렇게 준비 중이라서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여기에 따른 예산 재료 구입 또 묘목 보급에 따른 상반된 부분인데 어쨌든 예산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많이 편성해 장군 업차 외에도 시민들에게 장군차를 알리려면 조금 더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여기에 대한 예산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고 앞으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가 언제 또 볼지 모르는데, 자꾸 과 이름들이 하도 바뀌어서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농업기술과 있고 앞에 농업정책과하고 농산업지원과 두 과를 했죠? 축산과는 그래도 나름대로 사육 두수나 농가가 유지되고 있는데 아까 농업정책과나 농산업지원과 할 때 농지의 감소 또 농민의 감소 이 현실을 타개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될 부서가 지금 과장님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농지는 줄어들고 농민도 줄어드는 그리고 기후변화 사항 그리고 작물들이 아까, 올해만 현실인지 모르겠지만 단감 수확이 줄어드는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는, 신작물 또 고소득 작물 그리고 농민들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제시 또 먼저 실험을 해보고 농민들에게 권유를 하는 일이 우리 과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사실 농업기술센터는 이쪽이 중심이고 그런 어떤, 그러니까 과를 특정하지 않아도 지금까지의 3개 과들은 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죠. 논농사도 그렇고 밭농사도 그렇고, 그렇게 가서 농민들보다 한발 앞서서 인도를 해야 김해 농업이 살아있는 게 되죠. 나머지 공원녹지과나 산림과는 약간 성격이 다르기도 하고, 과장님 제 말이 어떻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사실은 대동에 첨단산업단지가 이루어졌지만 전체 대동 면적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월천 쪽이 아마 밑에 보다는 원예작물 하기에는 더 좋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미래로 보면 사실은 존치가 되었으면 자손들에게도, 원예작물이라는 게 실제 낙동강에 지금 재방이 있지만 아마 유구한 세월 속에 하천이 범람하면서 만들어진 사질양토가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인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농소도 지금 그렇고 사실은 진례테크노밸리도 그렇고 대동첨단산업단지도 농업이 자꾸 밀려서 그렇지만 향후 5년이나 10년 사이에 아마 농업에 국가적으로 대대적인 뭐가 나오지 않을까. 먹거리 이게 버릴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이 안 나올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사무실에 여하튼 귀농 때문에도 많이 찾아오고 여러 방향에 많이 오는데 저도 허심탄회하게 실제 농업이 이렇다, 예를 들어서 농사하는 품목이 있으면 한 5년 내지 10년 안에 여덟 품목 자체가, 사람 자체가 농사할 사람이 없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2개 하는 작목 이것은 아무 농사나 해도 무조건 돈이 되게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어떤 분야, 지금 젊은 층도 많이 있고 한데 이런 층에 조금 더 다독거려서 빨리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현장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농업 전체는 어느 정도 위기감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선택했든지 어쨌든 간에 현실로 봐서는 위기감을 가지고 모든 농업과 관련 부서들은, 지금 농업기술과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야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 그냥 이전에 해오던 방식으로 그냥 계속 답습해서는 가까운 장래 안에 아무도 없는데 빈껍데기만 남을 수 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생각하는 바를 잘 펼치고 또 설득하고 같이 해가지고 농민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그리고 방금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식량안보입니다. 우리가 최소한의 생산 능력을 갖고 있어야 혹시 경우에 따라서는 더 싸고 좋은 물건을 사서 올 수는 있지만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정말, 우리시만 해도 그렇죠. 나라는 더 그렇고요. 아무튼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군차 관련해서 생산농가가 지금 정확하게 몇 개가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43 농가입니다. 43 농가인데 실제 법인에 납품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지금 12명 정도 장군차를 대표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그 외 조합원 밖에 계신 분들은 지금 그러면 납품을 안 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그런 분들은 자체적으로 납품은 조금

김종근위원

생산량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수가 틀려서 그렇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생산량도 적은 편이고 지금까지 사실은 영농조합법인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움직이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요구사항들이 개인 다원에서 브랜드화를 할 수 있게끔 사실은 이게 깨끗한 지역에 있고 그린벨트고 하니까 가공공장이 그린벨트 내에 지어질 수가 없어서 그런 면이 많이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 해서 가공공장을 지을 수 있는 이런 걸 공모사업으로 찾아서 발굴해서 개인 브랜드화에 조금 더 안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힘쓰도록 하고요. 앞으로는 저희들도 6차산업으로 예를 들어서 장군차 오일이라든지 장군차 국수라든지 샴푸, 비누까지는 다 컨택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면도 조금 더 살릴 수 있도록 힘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안 그래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장군차를 통해서 아까 말씀 도중에 차 샴푸, 제가 샴푸를 써보니까 이게 진짜 좋아요. 그래서 비싸기도 비싸지만 써보니까 다음부터 다른 샴푸를 못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샴푸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 없는,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있는 우리 김해의 장군차 이게 바로 경쟁력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상품화하고 우리 김해의 어떤 브랜드화를 하는 데에 어떻게 하면 돋보이게 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농가수 그리고 여기에 파생되어 있는 산업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잘하셔서 지원사업까지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김종근위원

여기는 누군가가 전담해서, 굳이 내가 장군차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차를 먹는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잘 안 먹어요. 커피가 손에 먼저 가지. 그 정도로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사실 그게 안 되니 이 장군차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쪽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 신경을 좀 많이 쓰시라.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김종근위원

김해가 있는 한 장군차는 계속 있을 것 아니에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김종근위원

계속 말도 살아 있을 것이고 이 산업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해라는 이름으로 꼭 신경 쓰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현재 농산업지원과에서 신규로 12건입니다. 12건을 이 시기에 1건씩, 1개소씩 신기술을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노력이 조금 전에 김형수 전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농업기술센터의 존재 이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어쨌든 농업기술과가 이렇게 역할을 해주시는데 아쉽게도 80페이지 보면 미생물배양센터가 있고 5기를 건립했는데 미생물 4종 생산이었지만 아직 2종만 생산되고 있는 상태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그래서 미생물의 특이성이 있어서 작물에 따라 필요한 미생물이 있는데 그럼 목표했던 2종의 생산은 언제쯤 하실 예정이십니까?

진현

김진현농업기술과장

사실은 생산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시설은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다 갖추어졌는데 배지라고 먹이를 돈을 주고 사야 되거든요. 1㎏에 7만 6000원 하는데 한 배양통 안에 5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많이 불려서 보통 일주일에 170봉지 정도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배지 살 돈이,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하겠지만 되면 나머지 유산균하고 효모균하고 그 두 가지를 살 돈이 수반되지 않아서 생산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돈만 수반되면 배지를 사서 농가에 보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그러면 배지를 한 번 할 때 마다 40만 원 정도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게 확보되어서 농민들에게 미생물이 제공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유산균, 효모균도 생산이 빨리 되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경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에서 미생물배양센터는 2016년, 2017년 그때부터 기획해서 이루어졌는데 생산이 되지 않으면 5기를 설치한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지도사가 많으시죠? 김해시에 뉴스를 보니까 농업 분야에 퇴직하신 분들 멘티멘토인가요? 그 사업도 하시는데 사실은 기술지도가, 우리가 현재 지도사가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계신 분들로서는 농민들을 일일이 지도할 수가 없는데 지도하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진현

김진현농업기술과장

사실 아직 조금 남긴 남았는데 하여튼 목표하는 게 저희 치유농업팀 바람에 3명의 정원이 늘어서 23명이 됐는데 치유농업팀 빼고 사실은 25명은 제가 나가기 전에 원위치로, 그전에 자꾸 인원이 줄어서 17명까지 내려갔다가 정원을 자꾸 늘리려고 조직계도 가고 인사팀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여러 방면으로 증원을, 저희들 사실 기존 돌뿌리에 있는 걸 빼서 옆에 또 박고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현장지도를 나름대로 구성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증원이 되면 현장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하고 또 나름대로 자꾸 경험이 축적되어야 실제 저희들이 나가고 나면 후배가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바톤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되려면 정원 자체가 25명 되어야 되겠고요. 기존 치유농업팀이 구성되고 하면 나중에는 30명 정도 되면 숨통이 안 트이겠나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예. 제가 질의를 드린 의도는 그게 아닌데 우리 조직 속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을 보면 국도비를 합쳐도 우리 시비를 못 따라와요. 그런데 사회복지 분야는 국도비가 보통 90%, 적으면 50%, 70% 이렇거든요. 우리 시비 부담이 적은데 농업도 하나의 복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거든요. 비록 의료복지 등도 복지지만 먹는 것 만한 복지가 있습니까? 생산하는데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건의를, 의원님들께서 국회의원님들께 건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에 대해서는 국비비율이 올라가야 된다는 게 그렇게 좀 되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지도사와 관련해서는 조직 속에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그 문제점을 알았는데요. 퇴직하신 분들 중에 지도사가 있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농업기술과장

예.

하성자위원장

복지 분야에도 복지 전문가들이 통합사례관리사나 퇴직 후에도 봉사처럼 조직화해서 약간의 우리 지원을 통해서 세밀하게 접근되고 있는데 농업 분야에도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나중에 과장님이 퇴직하신다고 해도 그 우수한 기술능력을 사장시켜야 되니까 조직과 그런 걸 준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진현

김진현농업기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사회단세 조직으로써도 가능할 것이고 우리시의 복지에서 채택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부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한데 농업지도 부분은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크게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봉사와, 약간의 봉사에 상응하는 그런 걸 해드려도 아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걸 한번 구축해 보시는 것도

진현

김진현농업기술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품질인증 농촌교육장에 클라우드베리하고 김해베리팜하고 스카이비비, 한림알로에 운영되어 있는데 너무 잘 운영하셔서 저희들이 몇 번 체험 또 우리 의회에서도 갔지만 그 이후에는 단체에서 두세 번 갔는데 굉장히 반응도 좋고 또 한 가지는 체험활동을 하면서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그 내용도 알게 되고 더더구나 거기에 참여하는 단체 분들이 와서 전부 다 체험활동하면서 거기 있는 제품들을 자유롭게 구입하는 통로가 되어서 이후에 혹시 농촌교육농장을 김해시민들에게 좀 더 홍보하고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체험 기회를 조금 더 확장한다면 자연스럽게 농가라든지 특산품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농촌교육장 품질인증 4곳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건의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소장님께, 과가 지나갔는데 농업정책과 한림에 농기계 임대사무소가 있죠?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거기 이용하는 시민인데 건의를 하셨습니다. 남녀공용 화장실로 같이 이용하게 되어서 많이 불편하다는 그 부분 챙겨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고

은희

박은희위원

굉장히 불편하다고 건의가 와서요. 하여튼 과장님 방금 말씀드렸듯이

진현

김진현농업기술과장

품질인증은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서 인증을 주는 건데 지금 4개소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2개소를 더 늘려서 6개소 정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굉장히 반응도 좋아서 좀 더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현

김진현농업기술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진현입니다.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영 공원팀장입니다. 이동수 녹지팀장입니다. 김성구 조경시설팀장입니다. 조점임 가로수팀장입니다. 정도호 도시화훼팀장입니다.

하성자위원장

팀장님들 자리해 주십시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2022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 상세보고에 앞서 녹색복지도시 김해 조성을 위한 공원녹지과 중점추진사업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점추진사업으로 도시에는 숲을, 일상에는 쉼을, 시민들에게는 힐링과 치유를 통해 숲에서 찾는 새로운 일상 제공을 목표로 생활권역별 도시림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중점추진사업으로 지역민에게는 만남을, 미래 세대에는 지역 역사를 공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숲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중점추진사업으로 학생들은 안심하고 걸을 수 있고 지역민들에게 오솔길을 느낄 수 있는 자녀안심그린숲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중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균형 있는 녹색복지공간 제공으로 보다 나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발전하는 김해 그린뉴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과 9페이지 산림청 전국공모사업으로 지난해 새롭게 선정된 바람길숲사업은 주요업무계획과 연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1페이지 삶이 건강한 녹색도시 김해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정부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 발표 이전 도시 및 생활환경 개선과 도시숲의 기능 강화를 위해 2019년 산업단지 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목화를 시작으로 2020년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고속도로변 미세먼지 저감과 더불어 도로변 경관 개선과 주거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체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가든볼사업과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환경 제공을 위한 자녀안심그린숲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환경 숲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 분야는 미세먼지차단숲에 2개 분야 10개 사업입니다. 도심 속 특색 있는 허브공간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92페이지 2024년 전국체전 대비 가로경관 개선입니다. 2024년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기관 협력과 부서 협치를 통해 주요 가로경관 집중개선과 정비를 지속 추진하여 우리시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에게 격조 높은 도시 이미지 제공과 함께 우리시 가로변 녹지가 꽃과 향기, 색채가 가득한 제 3의 자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로수 조성 외 8개 사업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뉴-노멀 언택트 스토리페어 오솔길 조성입니다. 학교와 인접한 기존 녹지와 도로변 자투리땅을 활용한 녹색쌈지숲과 명상숲길 조성으로 유아ㆍ청소년 정서안정 및 마을 주민들에게 쾌적한 녹색쉼터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장유 관동 도로변 공유지와 부곡 녹지대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함께 즐기는 수경시설 및 꽃길 조성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2년 간 수경시설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보다 활력 있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 이미지 제공을 위하여 건강하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수경시설로 운영하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상 준수를 원칙으로 단계별 상황에 따른 슬기로운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수경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 계절감을 제공할 수 있는 꽃길, 꽃밭을 확대 조성하여 코로나 사태로 지친 시민들에게 심신의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도시녹지 수목 및 시설정비입니다. 행정 제1 소비자인 시민들의 편리성과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도시녹지를 지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 분야는 도시녹지 정비, 조명시설 조도 개선과 화장실 개선사업 등 7개 사업입니다. 96페이지 주촌교차로 이팝나무 특화숲 조성입니다. 주촌교차로 이팝나무 특화숲 조성사업은 지난해 조성한 국도 58호선 대체 우회도로 미세먼지차단숲과 연계하여 주촌교차로 광장을 주촌 천곡리에 소재한 천연기념물 307호인 500년생 이팝나무를 모티브로 집단화 된 이팝나무 특화숲과 다연령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용도 광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자연유산의 소중함과 가치를 느낄 수 있고 사람과 자연,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명소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지속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96페이지 장유 명품 메타세콰이어 숲길 조성입니다. 남해고속도로변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을 위한 2000년도 사업으로써 대청천, 조만강, 율하천과 연접한 녹지공간을 숲길로 조성하여 시민편익 제공과 도로경관 개선, 쾌적한 주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지혜의바다 앞 주촌 소류지 공원화사업입니다. 지난 2009년 공원 지정 이후 부분적 공원 조성과 접근성이 낮아 이용이 저조하였던 주촌 소류지 주변으로 지방도 1042호선 개통과 더불어 지혜의바다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실과 협력사업으로 주촌 소류지를 시민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단절된 수변부 외곽 동선을 연결하는 수변산책로를 조성하고 2023년도에는 수질개선과 함께 수생식물을 활용한 생태체험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도서관을 찾는 다연령층의 방문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수변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9페이지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입니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은 산림청 주관 그린뉴딜 공모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의 도시숲 조성사업으로써 지난해 전국 7개 도시가 선정되었으며 경남에서는 우리시가 바람길숲 사업대상 시ㆍ군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은 산림축, 녹지축, 수계축 등 도시를 형성하는 생태축을 연결하여 산림에서 생성되는 맑고 찬 공기를 도시숲을 통해 도심으로 유입시켜 대기순환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도시열섬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그린뉴딜사업의 일환입니다. 대상지는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2022년부터 2025년 4개년 간 국비 100억, 도비 30억이 지원되며 올해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하여 산림청과 최종 협의하게 됩니다. 우리시 녹색복지 균형배분과 함께 그린인프라 구축을 통한 삶이 건강한 녹색도시 김해 조성을 위해 단절 없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주요시설 현황에 보면 진영역사공원이 있다 그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건 누가 이렇게 명명했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처음에 네이밍을 저희 부서에서 한 건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에서 조성사업을 할 때 지역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 현재 저희 과로 시설이 이관되면서 그 이름이 넘어왔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명칭을 변경하려면 어디서 합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원래는 공원 같은 경우 국가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이걸 선정하게 되는데 우리 김해시에도 지금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정해서 국토부에 이게 올라가게 되면 그쪽에서 최종 선정하게 되는데 현재 특별하게 큰 사안이 아니라면 다른 시설이라든지 특정 지명을 명명할 때 개선으로 해서 올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지명위원회에서 선정된 이름은 아닙니다.

김종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진영의 역사공원이라고 하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진영에 역사공원이 있는가 했는데 철도역사입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철도를 빼고 역사라고 하니까 사실 용어적으로는 안 맞죠. 역사공원, 진영에 역사를 입혀 놓은 그런 공원이 있나? 그래서 굉장히 설레었어요. 내가 모르는 역사공원이 있는 가보다, 철도역사입니다. 철도박물관이 거기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을 철도공원으로 하는 게 맞다. 철도역사공원으로 하든지 철도공원으로 하든지 진영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영읍장한테 의견수렴을 해서 제대로 된 제목을 붙여야 된다. 진영역사라 하니까 어떤 근대역사를 이야기하나, 옛날 역사 그런 걸 생각하는 거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이름에서 약간 오해는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진영역사라고 했던 것은 진영역 건물을 이름으로 해서 진영역사공원이라고

김종근위원

철도박물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꼭 이 말을 하려고 하면 철도박물관공원이라고 하든지 역사공원은 좀 안 맞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명칭에서 한자가 한글로 이렇게 불리다 보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혼선이 조금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역사라고 생각하고 진영역사를 한 번 보고 싶다 그래서 그 공원에 가면 있는 가보다 이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철도가 하나 있고 기차가 하나 있고 공원이 있고 이런 건데 사실은 굉장히 허탈하죠. 제대로 닉네임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김해시가 다시 한번 제고해야 될 부분이다. 그 이름 지어질 당시에 가명으로 입혀졌을 때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결국은 살아있는 민원이 되는 겁니다. 근대역사를 이야기하는 역사공원인지 고대역사를 이야기하는 김해 진영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철도역사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철도역입니다. 철도역 공원이에요. 그래서 이 닉네임은 바뀌어야 된다. 더 오해를 받기 전에 빠른 시간에, 노무현 대통령 생가에 갔다가 진영역사공원이라고 하니까 거기 오는 거예요. 역사가 있는 가보다 싶어서, 이것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세요.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읍장님하고 의논해서

김종근위원

의논해서 이건 분명히 빠른 시간 내에 고쳐야 됩니다. 바로 고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계속 살아있는 내용 같으면, 한자까지 안 가요. 사람들이 느낀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과장님 일 잘하시는데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8대 때인가 7대 때인가 기억이 퍼뜩 안 나는데 김진영 팀장님 계시는 걸로 기억하는데 원래 공원법 옥상녹화공원 관련해서 법 하나 만들면서 개정 전제로 해서 제가 그때 법을 통과시켰거든요? 조례로, 상임위활동하면서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기억납니다.

김종근위원

기억나죠? 김진영 계장님 기억나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아직까지 그걸 생각해 볼 때 그 법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을 제가 그때 주관해서 지적도 하고 이랬는데 사실은 옥상녹화가 되려면 건물의 안전진단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게 있었잖아요. 그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하고 그 전제로 해서 우리가 집행부의 조례안을 그대로 통과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저한테 한번 가져오셔서 빨리 개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이 시행규칙 부분하고 보완사항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시행규칙을 남겨놔야 될 게 아니고 조례로 올라와야 됩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조례 부분에 시행규칙 부분하고 안에 본문하고 일부 개정한 것

김종근위원

그건 다시 조례로 개정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8대가 마치기 전에 제가 손을 대야 될 것 같아서, 공개된 자리이긴 하지만 지나가면 또 잊어먹을까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전체적인 내용은 거의 정리가 다 됐으니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 예산을 다루거나 신년 업무계획을 하면서 공원녹지과하고 산림과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것은 사업 제목이죠, 2024년 전국체전 대비 가로경관 개선, 뒤에는 전국체전 대비 미세먼지 저감 조림ㆍ숲 가꾸기, 지금부터 모든 사업은 전국체전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해시의 모든 역량들을 거기에 맞춰서 그 수준으로 올려놓으면 그 전국체전을 통해서 김해시가 깨끗한 도시, 아름다운 도시, 친절한 도시, 자원봉사 도시, 문화예술 도시 이렇게 외부 사람들한테 머리에 남고 그게 또 김해에 남아있어서 다음에, 돌아가신 홍상표 선배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전국체전을 유치할 때 옆에 앉아서“전국체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그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경기장 운영, 인력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한 번은 가보고 불친절하면 거기 안 간다, 그 도시는 절대 안 간다. 그런데 전국체전 때문에 어쩌다가 와봤는데 좋으면 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체전 때문에 김해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김해가 크게 세계적인 도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가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왕이면 옛날 김해 수준으로 하던 작업들을 전국 수준으로 아니면 이왕이면 글로벌 수준으로 하나하나 갖춰나가서 그게 전국체전에 오시는 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다음에는 김해시가 그때부터는 경상남도의 도시가 아니라 전국적인 도시, 세계적인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이 두 과는 제목도 잘 정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현 과장님이 공원녹지과를 맡으셨다가 산림과를 맡으셨다가 그랬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처음에는 산림과장을 하다가 이동이 됐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두 군데를 맡으셨는데 과장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업무하는 데 특징이 과장으로서 그 과의 주된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발표하셨거든요? 주요업무를 이야기하기 전에 공원녹지과의 주된 정책방향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금년이면 금년, 내년이면 내년에 일을 하겠다 이런 기조를 갖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저는 높이 사고 싶습니다. 기왕 그렇게 하신 것을 인쇄해도 될 건데 오늘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음에는 오히려 인쇄를 해서 정확하게 문서화해서 볼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조금 더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뉴-노멀 언택트 스토리페어 오솔길 이건 좀 심한 것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그게

광희

이광희위원

마음에 와 닿는 좋은 우리말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원래 저희들이

광희

이광희위원

위에서부터 꼭 이런 말을 쓰라고 한 겁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원래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사업의 명칭은 도심 오솔길 조성사업입니다. 오솔길 조성사업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면서 사실 아까 김형수 전 의장님께서도 심각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 과나 산림과나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해서 식재를 하려고 해도 공간에 대한 부족함이 많습니다. 또 저희들이 공간을 찾아서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각종 시설들이 다 들어와 버려서 녹지가 또 잠식이 됩니다. 아까 대동첨단산업단지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심는 양이나 산을 가꾸고 숲 가꾸기를 하는 양보다 사실 없어지는 것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같은 명칭으로 계속 산림청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신청하고 재작년에도 신청하다 보니까 사업비 확보에 애로점이 있어서 산림청에서 주로 많이 쓰고 있는 게 뉴-노멀, 새로운 일상에 대한 그다음에 언택트,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 이런 용어들이 계속 산림청에서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심하지만 사실 전체 그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명칭을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랬습니까? 확보했더라도 우리 김해에서 시행할 때는 이야기가 있는 도시의 오솔길 이렇게 하면 훨씬 마음에도 와 닿거든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뉴-노멀 언택트 스토리페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말 같지가 않고 남의 나라 같아요. 그런 점들, 사실 이런 숲이 우리 마음에 가까이 와 닿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 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메타세쿼이아도 그렇습니다. 메타세쿼이아는 나무 이름이라 어쩔 수없긴 한데 이걸 영어로는 레드트리라고 하거든요. 미국, 영국에서 레드트리라고 하고 남쪽에는 우리말이 없는데 북한에서는 이걸 봇나무라고 합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북한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예. 그쪽 북한대로 자기네들이 이름을 만든 겁니다.

하성자위원장

전봇대 할 때 봇?

광희

이광희위원

예.

하성자위원장

전봇대 같이 생겼네요.

광희

이광희위원

정확한 뜻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명품 메타세쿼이아숲이라기보다는 혹시 우리나라 학회에서 좋은 이름이 있으면 우리말도 잘 풀어서 친근감 있게, 우리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용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네이밍 신정이라든지 제목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타세쿼이아는 사실 은행나무와 더불어서 현재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역사와 가치성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거고 현재 제일 심한 걸 말씀드리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00년생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사실 많이 존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메타세쿼이아에 대한, 이게 또 특히나 악조건에서도 살아가고 물이 많은 곳에서도 살아남는 수준이다 보니까 많이 선호하게 됐는데 전체적인 사업은 내용이 그렇더라도 네이밍 부분이나 시민들이 받아들이는데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구성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김해에서도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장유 대청고등학교 앞에 메타세쿼이아숲이 도로 중간에 쫙 있는데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아마 좋은 작품이 될 것 같은데 그럴수록 좋은 이름을 해서 이럴 때 우리말을 잘 살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다들 의견을 너무 잘 주셨어요. 방금 우리 이광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뉴-노멀 언택트 스토리페어 오솔길 조성 안에 사업명이 너무 제 마음에 들어서, 녹색쌈지숲, 명상숲길 특히 자녀안심그린숲은 초등학교이고 또 부곡초 녹지대는 명상숲길이고 그래서 이런 사업명은 어떻게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쓰고 있는 명칭이 사실 이건데 이걸 계속 반복해서 쓰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데 조금 애로점이 있어서 새롭게 네이밍을 정해서 자꾸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이런 네이밍에 굉장히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팀원끼리도 했지만 이걸 볼 때는 학교 앞에는 자녀안심그린 숲이니까 자녀안전도 되고 또 환경 역할도 하고 해서 어쨌든 이 네이밍이 너무 괜찮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김해 경전철 교량ㆍ교각 이용, 꽃거리 조성 올해도 추진계획을 잡으셨는데 경전철 교각이라든지 기둥부, 다리 난간 등 하는데 작년에 했던 그런 꽃들을 그대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작년에 한 번 해봤으니까 어떤 꽃들이 나을지 계획을 잡고 있으신지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이번에 팀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몇 가지 개선안을 저희들이 가지고 현재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현재 낮은 부분 개선과 더불어서 꽃종 개선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큰 부분은 저희들이 물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를 가장 큰 부분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분 공급이 안 되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서 일단 건천 시에도 견딜 수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수분 요구도가 낮은 수종이지만 화려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그 부분이 연구가 되면 별도로 한번 더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2024년 전국체전 준비에서 다양한 영역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되어 있겠지만 공원 내에 화장실이 장애인, 노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없는지, 올해 사업 보니까 공원 내에 조성하는 내부 공사가 있는데 화장실이 장애인이나 노약자분들이 이용하기에 혹시나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고요. 있으면 그런 부분들 다시 보수공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이번에 화장실 개선사업이 예정된 건 사실 네 군데를 우선 하려고 했는데 그 중점내용이 뭐였냐면 현재 공원 화장실도 BF 인증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현재 임산부도 포함해서 이용에 대한 구조의 안전성의 문제라든지 규모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안에 노후된 부분이 개선되면서 저희들도 이제는 안전한 공원 화장실이 돼야 하는 그런 점에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개선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 부분에 있어서 더 안전성 있고 이용이 편리한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추진을 잘 부탁드립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과장님 이광희 위원님 질의를 들으면서 메타세콰이어, 레드트리이기도 하고 북한에서는 봇이라고 한다는데 남북한 교류협력에서 가야사 분야하고 농업 교류 분야가 저희 경남이 맡은 영역인데 어떻게 보면 언어적 소통의 교류협력의 목표이기도 하니까 한번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나무 이름에 대해서 저도 정통하지는 않습니다만 특히 산림청에서, 사실 북한에서 가장 많이 요구한 게 조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퇴직하신 전문가들이 파견을 나간다, 한때는 이런 교류도 있었고 또 거기는 협력 사업도 있었는데 저도 그때 얼핏 봤지만 사실은 북한하고 저희하고 똑같은 수종인데 부르는 이름이 서로 다른 게 꽤 있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많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명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검토를 하겠다고 그 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다만 이런 부분에서 영어 명칭이라든지 외래어가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요. 또 만약에 같은 수종인데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명칭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그리고 수경시설 및 꽃길조성 이런 걸 보면 연지공원 튤립 같은 건 사진작가들이 작품을 엄청나게 많이 찍으시거든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그래서 김해의 사진작가협회전을 보면 김해의 풍경을 다 찍습니다. 김해 곳곳의 은하사든 수릉원이든 늘 그 주제였는데 만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심이 있다면 사진작가협회와 올해의 사진전은 수경꽃길 조성을 하든지 김해의 공원사진전 이렇게 주제를 한번 논의해 보시면, 어떻게 보면 우리 김해시 공원녹지에 대한 시민 기여에 대한 홍보도 될 뿐 아니라 예술적으로 우리 공원이 승화될 수 있는 계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관계성에 한번 협조를 구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 소관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산림과장 강성식입니다. 산림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영란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주경태 산지관리팀장입니다. 이지환 산림보호주무관입니다. 박영환 산림복지시설팀장입니다. 류승준 산림복지운영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공모사업 및 업무협약 추진사항입니다. 산림과 공모사업은 없으며 9페이지 3건의 업무협약을 체결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시 진영읍 외 3개 면을 소나무재선충병 책임방제와 조림ㆍ숲 가꾸기사업의 민간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으로 시행코자 김해시 산림조합과 업무협약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국립 김해숲체원의 성공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남부지방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국립 김해숲체원 확대 조성입니다. 숲체원은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산림교육, 치유, 체험, 숙박, 산림레포츠 같은 맞춤형 활동을 하며 건강과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곳으로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산림 분야에 특화된 산림교육ㆍ휴양시설이며 지난 2020년 5월에 우리시에 유치 확정되었습니다.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녹색자금 200억 원으로 상동면 대감리 금동산자락 산 138번지 일원 국유림 100㏊에 2024년 조성 완료 예정이며 실시설계를 마치고 현재 조성계획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구상, 기본계획 설계에 반영되고도 사업비 부족으로 실시설계에 미반영된 시설물에 대해 추가 사업비 국비 200억 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잘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국립 용지봉 자연휴양림 운영 개시입니다. 장유 대청계곡 일원 산림청 소관 국유림 58㏊에 조성 중인 국립 용지봉 자연휴양림은 국비 86억 원으로 2020년 7월 착공하여 2022년 1월 사업을 완료하고 2월 임시개장하여 4월 정식개장 예정입니다. 111페이지 국립 김해 치유의 숲 유치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국립 용지봉 자연휴양림과 연계하여 국립 김해치유의 숲 유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립 김해치유의 숲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대청계곡 일원에 국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청 유아숲체험원은 완공되었고 국립 용지봉 자연휴양림이 조성되어 4월 정식개장 예정이므로 이와 연계하여 국립치유의 숲이 조성되면 산림휴양ㆍ치유 분야 수요충족과 더불어 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치유의 숲을 연결하는 산림복지 벨트화가 실현되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112페이지 산지의 체계적인 관리 및 불법훼손 방지입니다. 재해 방지에 수원 보호, 자연경관 보존 등을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토석채취장 현장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하는 등 산림에서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토석채취장 관리 강화를 통한 산림보호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맞춤형 산불방지대책 마련으로 산불발생 제로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불은 예방이 최선이자 최고의 대책이라는 마음으로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 대책으로는 대책본부를 11월 1일부터 이듬해 5월 15일까지 6개, 보름간 설치ㆍ운영하고 비상근무는 위험 단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시체계는 읍ㆍ면ㆍ동 감시원 138명, 산불 전문진화대원 43명 등 총 209명으로 빈틈없는 감시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무단 소각행위 근절을 위하여 산불 없는 녹색마을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인화물질제거사업, 첨단장비 활용ㆍ감시, 찾아가는 맞춤형 산불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진화 대책으로는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제 기반으로 산불발생 시 우리시와 양산시에 공동 임차한 헬기를 투입함과 동시에 도내 임차형 헬기와 산림청 헬기의 지원을 신속히 요청해 진화토록 하겠습니다. 인력투입은 1차적으로 산림과 산불 전문진화대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해당 읍ㆍ면ㆍ동 감시원을 투입하고 2차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직원, 본청 특별진화대원을 투입하여 진화하겠습니다. 대형산불 발생 시에는 본청 지원과 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에 지원을 요청하여 진화토록 하겠습니다. 홍보 대책으로는 우리시 전역에 산불예방 깃발과 현수막 설치, 산불예방캠페인 실시, 전광판, 우리시 홈페이지 배너 등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산불예방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불은 예방이 최선이자 최고의 대책이라는 마음으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및 산림병해충 집중 방제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2014년 정점으로 피해 본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책임방제와 압축방제를 시행하여 경지역으로 하향되었고 2021년에는 전년 대비 재발생률이 53%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라 재선충이 재확산될 우려가 있어 충분한 예산 지원을 요구합니다. 115페이지 재해에 안전한 친환경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관내 사방댐 4개소, 계류보전 2개소, 산지사방 1개소 등 7개 사방사업을 실시하여 산림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개정 기반시설인 임도는 간선도로 1㎞, 구조개량 4㎞, 일반보수 14㎞ 등 총 19㎞ 사업추진 예정으로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경관을 고려한 산림 경영 기반시설로써의 기능은 물론 향후 산림휴양, 산림레포츠 등 다양한 산림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16페이지 전국체전 대비 미세먼지 저감 조림ㆍ숲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도심지 산림의 대상으로 조림과 숲가꾸기사업의 민간협력형 산림경영사업으로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민간협력형 산림경영사업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발주 및 감독은 산림조합에 일괄 위탁하고 산림법인의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2022년 전국 63개 시ㆍ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민간협력형 산림경영사업의 시행으로 산림조합은 산주 의사를 반영하여 사유림 경영을 선도하는 본연의 역할을 하게 되고 기존 산림조합과 산림법인이 참여하던 산림사업 시행에서 산림조합이 제외되므로 민간의 산림사업 경합 관계가 완화되어 사유림 경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117페이지 김해목재문화박물관 증축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김해목재문화박물관은 김해시 산림조합에 체험장 시설관리, 프로그램 운영 전반을 관리위탁하고 있으며 서비스 확대를 위해 1개동을 증축하고 본관 2층을 리모델링하여 유물 확충과 시설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마지막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국립 김해숲체험 확대 조성에 상동면 대감리에 조성을 계획 중에 있는데 예산 부분이 지금 200억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이게 전액 국비 200억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전국 7개소에 광역지자체에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 김해지역이 되면 부산, 울산, 경남 마지막 국내 숲체원이 됩니다. 저희들 기본구상서에 할 때에 반영되지 않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하고 잘 협의를 해서 추가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하여튼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맞춤형 산불방지대책 마련으로 산불발생 제로화라고 하셨는데 추진안에 보니까 4년 연속, 2019년도부터 해서 작년까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셨네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인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것도 물론이거니와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산불발생 관련해서 빈틈없는 경비라든지 예찰 활동을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5월까지니까, 요즘에도 항상 방제복이라든지 산불조심 유니폼도 입고 다니시는데 어쨌든 산불발생 예방도 하고 그에 따른 수고로움에 제가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특히 산림과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많이 바빠졌고 물론 태풍이라든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등산로를 보수하고 조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특히 삼계동 분성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태풍이나 재해로 인해서 이용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등산로가 많이 훼손이 된 부분이었는데 작년 7월 17일부터 어느 시민이 건의를 해서, 과장님이 작년 8월 10일에 현장을 방문하셨고 그 이후에 여름, 가을, 겨울 또 해가 바뀌기까지 해서 1월 23일까지 2개의 등산로 코스에 친목계단 설치하고 보행매트, 배수로까지 설치를 하셨는데 제가 최근 1월 10일에 현장을 다시 방문했었고 1월 18일은 과장님과 같이 현장을 방문하셨는데 그날도 엄청 추웠습니다. 친목을 보수공사하기 위해서는 땅을 파야 되는데 땅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꽁꽁 얼어서 엄청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조성이 다 되었고 또 매일 등산을 하는 김해시민들도 친목계단 설치라든지 보행매트 설치 등 이런 것들이 보수가 되어서 안전하고 원활하게 등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지적하시기 전에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늘 예찰하시고 미리미리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근위원

국립 김해숲체험 확대 조성 여기 사업개요가 쭉 나와 있는데 전체 설명이 필요한데 담당팀장님이 제 방에 와서 자료 가져오셔서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 117페이지에 김해목재문화박물관 증축 및 운영의 활성화 부분에서, 이 건물이 언제 준공됐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이게 지난해

김종근위원

기존의 건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기존 건물은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존 위에 증축하는 거니까 기존 건물은 언제 준공이 났냐고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한 12년 됐습니다.

김종근위원

11~12년 됐어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목재문화체험장으로 운영을 하다가

김종근위원

앞서 우리 갔던 데 그 공간 아닙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목재건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크게 노후화된 것처럼 안 보였던 모양이네요. 그 공간에 새로운 별동으로 집 짓는다 이 말이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옆에 공터가 있어서, 그때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김종근위원

우리 갔던 데 맞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박물관 수장구가 좀 부족하고 2층에 박물관 역할을 못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지난해 2회 추경에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을 8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당초예산 설명에도 안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하고 저희들 또 국도비를 2억 3000 확보한 걸 가지고 체험시설은 가급적이면 증축하는 시설을 옮기고 박물관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가도면이 나와 있으면 저한테 가져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요새 SNS를 통한 활동을 잘 보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페이스북 잘 보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오늘도 산불 옷 입고 와서 빨리 보내달라고 하지, 이때까지 있으면 산불은 누가 지킵니까? 또 걱정이 비가 안 온지 며칠 됐죠? 한 달 넘었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지금 37일째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엄청 걱정이 되고 바람까지 불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실 조마조마하거든요. 고생 많으신데 끝까지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황톳길 분성산 참 잘됐는데 다른 데는 더 이상 만들 생각이 없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저희들이 황톳길을 만들려고 몇 군데 조사도 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황톳길이면 경사가 완만하고 황토도 집재가 돼야 되고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추천을 드린다면 같은 분성산 자락이긴 한데 천문대에서 소도마을 가는 길 이런 데도 상당히 사람들 통행도 많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평평한 길이 나올 수 있겠다 싶은데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전기가 안 들어와서

형수

김형수위원

전기가?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전기가 필요합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세족장하고 여러 가지가,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 대상지를 계속 물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 전기가 문제구나.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분성산 생태숲에 황톳길이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는데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기까지는 생각 안 하고 천문대에 올라가시는 분 그리고 소도마을 가시는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하려면 태양광을 하든지 누가 배터리를 돌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1쪽에 국립 김해치유의 숲 유치 추진이라고 한 건 50억 국비를 받아서 유치를 해보겠다는 거네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위원님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장유사 바로 밑에 하부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예. 압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하부는 산림보호법상 산림보호구역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도 산림보호구역인데 자연휴양림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은 숙박이나 취사가 가능하고요. 치유의 숲은 숙박이나 취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림보호법에 자연휴양림은 산림보호구역이 가능하고 치유의 숲이 가능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 과제를 내서 이게 수용이 돼서 산림청에서, 지금 법제처에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아마 법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유치가 가능해보여서, 아마 김해 때문에 법을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55억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아, 돋보이네.

광희

이광희위원

그렇게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117페이지 김해목재문화박물관 이게 지금 김해시 산림조합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김해, 이건 오타가 났는데 김해목재문화인데 그냥 문화박물관이라고 했네요. 박물관을 민간위탁 시행한다고 하면 이게 그러면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으로 끝난다는 말입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제가 잠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목재문화박물관은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청에서 친환경 목재를 갖다가 쓰도록 목재이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사업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을 11년 전에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체험장만 가지고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박물관, 미술관법에 박물관으로 3년 전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운영위원장께서 유물을 아무 조건 없이 기증해 주셔서 1종 박물관으로 지난해에 승격을 했고요.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재문화체험장은 산림이용법에 수탁자가 임업진흥원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줬고요. 당초 제안에 의한 입찰을 할 때에 3년을 했고 지금 3년 연장이 되어 있는데 내년 2024년까지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고 계신 것은 올해 당초예산에 2022년 한정해서 위탁관리를 적어놓은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특별히 이렇게 적을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것 아닙니까? 2024년까지 산림조합에 위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렇게 해놨길래 임기가 끝나나 해서, 그건 아니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죄송합니다. 2022년분이라고 해놔서

광희

이광희위원

굳이 이럴 게 아니라 2024년까지 위탁을 하네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기 바랍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한 가지만, 분성산 생태탐방로가 마라톤 코스로써 전국체전할 때 그 코스에 들어갑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정확하지는 않은데 마라톤 코스도 그렇지만 산림레포츠길도 아마 체육추진단에서 저희들하고 아마 의논을 하지 싶은데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건 없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전국체전을 계기로, 마라토너들은 분성산을 최고의 마라톤 장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분성산 홍보도 되고 김해 홍보도 되고 향후 애호가들이 김해를 다시 찾을 수 있는, 어떤 코스를 서로 부서와 알아보시고 우천에 대비한 마라톤 코스가 만약에 있다면 그걸 산림과에서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는 마라톤 선수들이 다 달리고 있거든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위원장님 전국체전추진단하고 잘 의논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문제가 안 생긴다기보다 김해의 홍보를 위해서 관광과 연결하고 김해의 먹거리를 위해서 전국체전을 한번 연결해 보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1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