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삼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건민입니다. 이번 회기 중 안건심사결과 제출사항 및 의사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중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과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한 건 등 총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 후 제311회 임시회는 산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신성환 의원입니다. 제31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중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중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년 1월 13일 시행)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등 총 열두 개 조례의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변경사항을 일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들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 등 청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필요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영도구 청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김기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시설을 정의하고,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 사회재난안전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영도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김기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등 네 개의 조례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김기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영도구의회 청원심사 근거 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기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양준모 의원입니다. 제311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우리 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영도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행정기획위원장(2022. 1. 20.) -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중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가결) ㅇ 주민도시위원장(2022. 1. 20.) -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원안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