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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2회 제9차 본회의2022-01-21

김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김명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자유발언을 한 후에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김명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정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함께 이겨내고자 노력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삼척 문화예술 발전과 관련하여 건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0년 이후 삼척에서는 평생교육기관을 통해 시각예술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해 왔습니다. 회화(서양화, 동양화), 민화, 서예, 도자기, 천연염색, 사진 등 일반 시민의 창작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제대로 된 문화공간으로는 문화예술회관 한 곳뿐입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에서 다양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기는 하지만 전시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한 작품, 한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기에는 너무도 열악한 환경입니다. 더구나 시각예술 관련 단체와 개인들이 적합한 전시공간을 찾지 못해 행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각예술의 일부 분야에서 삼척은 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민화 부문이 대표적입니다. 삼척시 근덕면 부남에서 활동한 민화 작가인 연호 이규황 선생님의 작품 경향은 삼척을 비롯하여 울진, 강릉, 평창, 그리고 황해도 북청까지입니다. 학계에서는 이들 지역을 묶어 “삼척민화문화권”이라 칭하기도 합니다. 연호 이규황, 그의 제자 석강 황승규와 이종하 등 민화 작가의 계보가 삼척을 중심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전통 민화 문화권을 전수·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시각예술 분야를 위한 전문 공간으로 시립미술관 건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해서는 체육·음악·미술 등 다양한 분야를 균형있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체육 분야에서는 시민체육관, 국민체육문화센터, 수영장, 원덕 한마음체육센터 등이 여러 곳에서 운영 또는 계획되고 있습니다. 음악 분야에서는 시립합창단, 윈드오케스트라, 청소년오케스트라 등이 ‘삼척문화예술회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의 일환으로는 ‘삼척시립도서관’이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건립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시각예술 분야에서는 ‘미술협회’, ‘서예협회’, ‘사진협회’, ‘공예협회’, ‘민화협회’ 등의 단체와 개인 작가들은 있지만, 작품활동에 필수적인 미술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선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문화시설에 대한 투자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미술관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문화 발전에 크게 일조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저명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작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시각예술 인재양성소’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미술관은 일상에 지친 시민들의 심신을 위로할 뿐 아니라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긍정의 에너지를 줍니다.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북돋아 삼척이 문화예술의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삼척시립미술관” 건립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고 삼척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정훈 의장님! 동료 의원님! 김양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문화예술인 여러분! 삼척시립미술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그동안 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한 논의는 시 재정 등의 이유로 미뤄져 왔습니다. 하지만 미술관의 공공성, 사회적 기능을 고려할 때 다시 적극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문화적 수준을 표현하는 문화 지표에서 박물관, 미술관, 교향악단의 존재는 가늠자 역할을 합니다. 시립미술관 건립은 창의적이고 활력 있는 ‘문화도시 만들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삼척시민 모두가 각 분야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되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척시가 시각예술 분야의 불모지에서 벗어나 진정한 문화도시로 도약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명숙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할 조례안 5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명숙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권정복 의원 대표발의) 2. 삼척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권정복 의원 대표발의) 3. 삼척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4. 삼척시 폐광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5. 삼척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장 제출)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령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삼척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삼척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 폐광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삼척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폐광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척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19분

의사일정 제6항, 삼척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총무과장 홍귀자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트루엘 시그니처 아파트 사업부지 내 마달동 2필지에 대해 마달동 7-12, 7-17번지를 갈천동으로 편입하는 법정동 경계조정신청이 있어 주민편의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계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을 넣었으며, 안 별표2 마달동 일부인 마달동 7-12, 7-17번지를 갈천동에 편입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조례안 등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2021년 12월 20일에서 2022년 1월 10일까지 입고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석

강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트루엘 시그니처 아파트 사업지구에 편입된 마달·갈천동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경계변경 신청에 따라 주민편의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출되었으며, 2022년 1월 13일 개정·시행된 「지방자치법」 제7조, 행정안전부령인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9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조례개정안에 대한 법적 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개의 아파트 단지가 2개의 법정동으로 분리될 경우, 향후 통·반의 구성 및 운영과 각종 토지 관련 공부 관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무과에서는 교동장의 의견수렴 결과, 사업부지 중 갈천동 면적이 더 넓고, 아파트 단지임을 감안할 때 주민과 행정편의를 위해 갈천동으로의 경계 조정을 찬성하고 있으며, 삼척시의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통보함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행정 능률 향상과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전자투표 시 한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해진 투표시간보다 미리 누르시거나 늦게 누르시면 기권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정면에 보이는 모니터 화면에 투표시간을 꼭 확인하신 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8.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혜영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건을 일괄 보고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강원도 보훈 명예수당 신설에 따라 수당 지원 대상자를 확대·지원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 “단, 제4호에 따른 지급액은 다른 조례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라는 단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가보훈 명예수당은 65세 이상 시비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서 조문이 삭제되면 도에서 지급하는 3만원을 포함하여 23만원 지급이 가능합니다. 도 조례에 의한 지급 대상자는 공상,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전몰군경유족 등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삼척시 지급액이 변동 없으므로 미첨부하였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삼척시 참전유공자의 수당지원을 확대하여 경제적 지원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단, 제1호에 따른 지급액은 다른 조례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라는 단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현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도 조례 3만원 포함하여 월 2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시비 17만원을 3만원 증액하여 월 20만원, 도비 3만원 포함해서 23만원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급대상은 현재 469명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페이지 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비 3만원이 추가 지급 시에 1억 6,800만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석

강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부터 강원도 보훈명예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수당 지원 확대를 통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보훈정책에 대한 총괄적, 종합적 기본법인「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의 유지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정부의 보훈 예산의 한계로 인해 아직도 만족할 만한 예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수당 등 다른 조례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이번 개정안은 보훈명예수당 확대 지원을 통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사회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며,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등 조례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한편, 강원도 각 시군의 보훈명예수당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강원도 지원금 등 다른 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지원하는 조례는 없음에 따라, 본 개정안은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보훈대상자의 실질적인 확대 지원을 통한 예우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부터 시행되는 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신설과 연계하여 참전유공자의 수당 지원 확대를 통한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현행 조례 제4조의 단서 조항은 2019년 9월 27일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보훈명예수당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른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신설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강원도 각 시군의 참전명예수당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월 10만원에서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참전유공자의 유형별로 중복지급은 일부 제한하고 있으나, 삼척시와 같이 강원도 지원금 등 다른 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조례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참전유공자의 예우·지원 확대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참전유공자의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붙임 자료에서 보듯이 앞서 검토 보고드린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시군별 지원금액의 차이로 인하여 거주지역에 따라 그 예우 및 지원이 달라질 수 있는바, 이는 형평성 및 정의의 관념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보훈정책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공로와 희생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예우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일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당위성과 정부에서 충분한 보훈 예산을 확충하여야 함에도, 정부 수당과 연계하여 시에서 자체 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시의 재정 부담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상위법령의 개정과 국가보훈정책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건의 등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검토내용은 별도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도계전두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4분

11시 33분

의사일정 제9항, 도계전두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두경입니다. 도계전두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건립한 도계전두시장 고객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서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위탁내용입니다. 도계전두시장 고객지원센터로 소재지는 전두시장 내에 전두시장길 16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지상 1층이며, 연면적은 101㎡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간이며 위탁형태는 무상위탁입니다. 수탁기관은 합자회사 전두상인회로 하고, 위탁사무는 고객지원센터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삼척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서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약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월에 관리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전두시장 고객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휴게·휴식공간 제공과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붙임의 사진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석

강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본 안건은 도계전두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같은 법 제65조, 제67조 및 「삼척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민간위탁의 법적 요건은 충족하였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도계전두시장 방문객들에게 휴게공간 제공을 통한 전통시장 만족도 증대 및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객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어 지역의 여건과 시장의 특성을 잘 알고 있고, 별도의 운영비 등 민간위탁금 지원이 필요 없는 전두상인회가 위탁운영 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됩니다. 다만, 경제과에서는 고객지원센터를 휴게공간 위주로 운영함에 따라 시설운영 관련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3년간 무상으로 위탁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2022년도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운영지침」 제18조에 따라 무상 위탁운영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향후 고객지원센터의 시설, 물품, 장비 등에서 수익이 발생하거나 추가로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 또는 집기류가 설치되는 경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추계 등을 통하여 무상 위탁의 적정성을 세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상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고객지원센터가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이 되고,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중심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도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및 도계캠퍼스와 연계하여 청년상인 육성 등의 전두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사업을 추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검토내용은 별도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심포 뷰티스마켓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동의안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9분

의사일정 제10항, 심포 뷰티스마켓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원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자원개발과장 홍금화입니다. 심포 뷰티스마켓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삼척시 심포 뷰티스마켓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심포 뷰티스마켓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소재지는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심포남길 61번지이며, 시설규모는 부지면적 9,434㎡, 건축연면적 2,491㎡의 2층 건물입니다. 위탁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주요내용은 뷰티스마켓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뷰티스마켓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 수탁기관 및 선정방법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같은 법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추진현황 및 기대효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석

강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심포 뷰티스마켓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포리 뷰티스마켓 조성사업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국도비 등 약 106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 2층, 연면적 2,419.51㎡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뷰티 체험장, 몰입형 미디어아트, 복합판매장 등을 갖추고 2022년 1월과 2월 시범운영을 거쳐, 2022년 3월 개장 예정입니다. 검토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삼척시 심포 뷰티스마켓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의 법적 요건은 충족하였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본 행정재산이 뷰티 관광시설로 조성된 만큼 시설관리 및 그 운영에 관한 사무를 뷰티 관련 전문기관이나 업체에 위탁운영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관리위탁 동의 절차와 관련하여 사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관련 조례의 입법 취지에 따라 앞으로는 예산심의에 앞서 관리위탁 동의를 거치는 등 예산편성과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시기와 절차 등에 대해 합리적으로 계획·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심포 뷰티스마켓의 관리위탁에 따른 위탁료 산출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원가분석을 실시하는 등 적정하게 산출하였다고 판단되나, 원가계산서를 살펴보면 연간 소요 예산이 3억 4,400만원으로 방문객 감소 시에는 민간위탁금의 변경이 예상되므로, 향후 운영실적의 엄격한 평가와 함께 위탁료 정산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사업추진 과정에서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과 접근성 부족에 따른 우려 속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관광 기반을 구축하였고, 뷰티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의 전문성을 도모하는 만큼, 인근 관광자원과의 연계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검토내용은 별도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동의안과 별개로 민간위탁 사무의 동의안 관련 추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척시에서는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민간위탁 운영의 통일적·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0년 12월 18일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현행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시행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에 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동안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출연동의안을 살펴보면,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될 때 부서별로 형식이 상이하고, 현행 조례가 정하고 있는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일부 누락 되거나 미흡한 상태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위탁 동의안, 출연동의안 등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은 현행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일관된 형식 등의 통일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원개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삼척도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동의안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6분

의사일정 제11항, 삼척도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정권입니다. 삼척도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계지역은 아파트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나 지역 여건상 민간에 의한 주택공급에는 어려움이 있어 공공이 추진하는 공동주택 건립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국토부에서 공모·선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하여 주거복지 실현 및 정주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삼척도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삼척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의 시행협약서 체결 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업계획입니다. 위치는 삼척 도계읍 도계리 283-2번지 일원의 현 장미사택 부지입니다. 사업내용은 7,908㎡ 부지에 국민임대주택 120호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방법은 LH에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철거, 그리고 이주비용 지원 등이며, 삼척시에서는 분담금 82억 1,900만원과 기반시설 설치, 그리고 이주대책 수립 등으로 총 소요예산액은 90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협약체결(안) 및 업무분담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2022년 12월 득할 예정이며 2023년 사업 착수하여 2024년 준공 예정입니다. 붙임 협약체결(안)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우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심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정입니다. 삼척도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계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마을정비와 함께 주택 임대수요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응모한 국토교통부 주관 “2019년형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최종 선정된 “삼척도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건설비용과 임대주택 건설·관리·운영 등을 담당하게 되고, 건설사업비 중 10% 이상을 해당 지자체가 분담하는 형식으로 추진되는 본 사업은 지역 여건상 민간에 의한 주택공급이 어렵고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시공경험 등의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시행협약을 통한 사업추진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사업개념 및 사업구조가 공공주택사업에 마을사업을 더하는 방식으로 도시재생사업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갖는 사업이므로 마을사업의 중요성 또한 배제할 수 없어 사업의 집행단계는 물론 준공 후 운영관리 등 모든 사업단계에서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나 업무협약체결(안)에 명시된 업무분담 내용을 보면 전체 마을사업을 책임 있게 주도하고 총괄 관리해야 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역할이 마을계획 수립 외 단순 업무지원에만 국한되어 있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질까 우려되므로 행정조직 상 협동 전담부서 설치 및 마을 코디네이터 임명 등의 적극적인 업무지원 체계구축과 함께 마을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국토부 소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 장미사택에 거주하는 석공 직원 및 일반 주민 69세대에 대한 철저한 이주대책 수립을 통하여 본 사업으로 인한 타 지역으로의 인구유출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과장님 김희창 의원입니다. 도계지역은 공동주택이 부족합니다. 그 또한 공동주택 부지 확보도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도시과에서 건폐율 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120세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정도 부지면 아마 건폐율도 조정되고 층수도 조금 상향 조정하면 세대수를 120세대보다 더 많이 좀 확보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세대수 확충을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5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준비와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사랑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된 올해 시정 주요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촉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복 상생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설 명절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명절을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물리적 거리가 마음의 거리가 되지 않도록 마음만은 더 가까이하는 따듯하고 훈훈한 설 명절이 되시길 바라며,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도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우리 시민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3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전자투표)】 6. 삼척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찬성의원(8명) 이정훈 권정복 김명숙 김민철 양희전 김희창 김억연 김원학 7.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출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정훈 권정복 김명숙 김민철 양희전 김희창 김억연 김원학 8.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출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정훈 권정복 김명숙 김민철 양희전 김희창 김억연 김원학 9. 도계전두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출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정훈 권정복 김명숙 김민철 양희전 김희창 김억연 김원학 10. 심포 뷰티스마켓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출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정훈 권정복 김명숙 김민철 양희전 김희창 김억연 김원학 11. 삼척도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동의안 (원안)-가결 출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정훈 권정복 김명숙 김민철 양희전 김희창 김억연 김원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4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