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전문위원 우희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91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2차 본회 의에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김기재 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이 제2서해대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되셨으며, 같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가 구성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오늘의 회 의는 현재 열한 분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72조의 의사정족수 및 같은 법 제73조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기에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과 제2서해대교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계획안을 채택하고, 집행부로부터 제2서해대교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는 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출을 위하여 회 의 진행이 있겠습니다. 있겠습니다.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이신 이종윤 위원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종윤 위원님께서는 회 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사회 를 보시고 계시는 이종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기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기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종윤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함께 저희 의견을 더욱 줘서 그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의 뜻을 대변하겠다라는 말씀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제2서해대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전문위원 우희상입니다. 제2서해대교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서해대교의 건설의 필요성을 알리고 예비타당성 및 국가계획에 조기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구성배경입니다. 지난해 충청남도 사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어 최적노선이 안섬포구∼화성 남양호로 제시되었기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보령 해저터널의 경우 준공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 만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진시의회 차원에서라도 조기에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련근거, 구성의 필요성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구성인원은 열두 분의 위원님이 참여하여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활동내용입니다. 먼저 활동목표는 제2서해대교 조기추진을 위한 국회 , 정부부처, 자치단체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차기 대선주자들에게 건의하여 대선 공약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여섯 번째, 활동방법은 국회 , 국토교통부 등 주요기관을 방문하여 제2서해대교 건설의 필요성 알리고, 협조를 요청드리고, 필요시 간담회 , 현장방문을 통해 공론화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활동계획입니다. 2월 중 국회 방문, 제2서해대교 조기건설을 촉구하는 특별위원회 기자회 견을 개최하고, 대선주자들에게 촉구 제안서를 전달하여 대선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월 중 국회 , 국토교통부, 충청남도 등 관계부처를 방문하고, 4월 중 현장방문 및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 의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구교학입니다. 제2서해대교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충청남도 서북부 산업단지 개발에 대응하는 새로운 교통축으로서 서해안고속도로 및 국도 38호선, 77호선의 정체 해소와 국가간선망 연계성 개선과 국도 77호선 연계로 서해안 해양 관광자원에 대한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도로 구축, 우회 경로 단축, 해양관광루트 개발 유도 등 서해안 해양 관광자원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 서해대교 재난재해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우회 경로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업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투자사업 현황으로 국도 77호선 당진∼평택 연륙교(제2서해대교) 건설 사전타당성조사를 충청남도에서 시행했습니다. 위치는 당진시 송악읍∼경기도 평택시, 화성시 일원입니다. 용역기간은 작년 3월 23일부터 9개월간 실시하였으며, 용역내용으로서는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을 위하여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4가지 안으로 실시한 결과 제3안 당진 안섬포구에서 화성 남양호 구간 8.4Km 구간인 제3안을 최적노선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치는 송악읍 안섬포구에서 경기도 화성시 남양호까지이며, 사업 규모는 8.4Km, 설계속도는 80Km, 사업비는 7,458억 원입니다. 경제성분석 결과 0.87로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통과사업 기준인 0.76이 넘습니다. 두 번째, 민간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당진∼광명 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위치는 충남 당진시 송악읍(송악JCT)∼경기도 광명시(남광명JCT)까지입니다. 총연장이 61.4Km로 4차로로서 그 구간 중에서 해저터널이 6.945Km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3조 원이고, 보상비 8,000억 원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32년까지 7년 6개월입니다. 제안자는 (가칭)당진광명고속도로(주), (주)현대건설+(주)유신 컨소시엄과 또 하나는 당진∼화성 간 고속도로로 해서 (주)대우건설과 (주)KCC 컨소시엄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2021년 12월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에서 당진∼광명 간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민자적격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2023년도에 기재부에서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2024년도에 사업 제안자 선정 및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서해안 지역의 급증하는 관광수요증대 및 서해대교 상습정체 구간 해소와 위급상황 시 우회 경로 확보를 위해서 제2서해대교 건설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국도 77호선 노선 지정 및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을 위해서 차기 대선 공약화 추진 등 충청남도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 제안 선정된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서해대교 건설 비교검토 노선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월부터.

예, 3월부터 했습니다.

12월 17일까지 용역기간이었고요.

예.

저희들이 타당성조사하는 것은 다 알고 있었고, 저희들 하고도 중간중간에 협의는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두 번째에 말씀하신 민간투자사업도 국토교통부하고 저희 행정기관하고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협의가 있었는데 둘 다 대의적으로 좀 관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문서로만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시장님이 직접 답변하실 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들이 그동안 충청남도와 국토교통부와 충분한 교감이 있었고 앞으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이번에 주요업무 보고 때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사항도 그런 맥락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서 타당성조사 한 거는 당진에서 화성 남양호까지만 타당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 과정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개 컨소시엄이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했는데. 하나는 당진에서 화성까지만 하는 걸로 제안한 게 동아건설 컨소시엄이었고,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당진에서 남광명 JCT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견을 낼 때도 기왕이면 당진에서 수도권까지 직접 연결하는 노선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희들이 제출했고요. 국토교통부에서도 전체적인 국가도로망 계획 차원에서는 그게 더 좋다라고 해서 민자사업도 그렇게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