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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용안 의원 발언

제213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2-01-21

김용안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수산환경국 소관 수산과, 어업진흥과, 해양개발과, 환경과, 자원순환과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O 수산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수산환경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후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반갑습니다. 수산환경국장 권주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수산환경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임인년 새해 건강하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길 기원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수산환경국 전 직원은 시민과 함께 더 행복한 통영을 위해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수산환경국 업무에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산환경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장 소개)

김용안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과 수산과장님은 업무보고 준비를 해 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타 부서장 퇴실) - 수 산 과

10시 04분

그럼 수산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보고에 앞서 수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수산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국장님, 보고도 잘 받았습니다. 먼저 조직 인력을 보면 지금 수산과 결원이 3명이나 있는데 여기는 또 외근도 많이 나가고 굉장히 업무가 많은, 과다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결원이 3명이나 되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좀 그렇지 않나요? 왜 직원을 이렇게 다 그걸 못했습니까. 과장님.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그 이 분야는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분야인데 우리 부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산 분야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업의 그 어떤 그러한 유동성이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고 또 이게 업무 강도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런데 있어서 이제 결원이라는 것은 참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인사부서의 그러한 인력 운영 계획상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채용하는데 채용 인력이 좀 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사유로 채용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우리 237호가 통영시 도서 행정을 갖다가 담당 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력이 지금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이 잘 안 되어가지고 결원도 있고 또 우리 자체의 행정인력, 수산 행정 인력이 한 명 또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인력 부서에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수산과는 외근도 많이 있고 그런 과이기 때문에 결원이 있으면 업무가 원활이 충분히 안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뭐 이 결원이 전부 다 충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더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쵸.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감사합니다.

배도수위원

다음 6쪽에 보면 귀어 귀촌 활성화 지원에서 지금 우리가 21년도까지 자료의 추진 경과를 보면 지금 112명인데 그럼 청년 어촌 정착 지원은 38명이 각각 입니까? 112명하고 청년하고 각각 입니까? 112명 속에 속해 있는 겁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사업비 분리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배도수위원

아니 그래 분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업비는 분리되어 있는데 112명과 그 속에 청년 어촌 정착 지원하는 요 인원이 같냐고. 숫자가 그 속에 같이 되어 있냐고.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청년 어촌은 아니. 아닙니다.

배도수위원

별도입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분리되어 별도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번에 귀어 귀촌을 할 수 있도록 얼마만큼 우리 수산과에서 홍보를 했는지요?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지금 저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 그다음에 또 신문에다가 신문에도 게재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제도적인 지원이 있으니까 많이들 지원하시라고 신문에도 지금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체험하는 캠페인 같은 그런 것도 한 번 해서 이리 좀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뭐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제가 저번에 남해 쪽에 그렇게 한다라고 한 번 예를 들어가서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래 아무튼 좀 그런 그냥 그 우리가 통영시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홈페이지만 갖고 홍보할 것이 아니고. 정말 체험단을 구성을 해서 한 번씩 관광객들이 한 번씩 와서 느껴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한 번 그렇게 해서 해서 체험할 수 있는 캠페인을 하면 우리 통영이 아름답다는 그런 굉장히 그런 많이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7쪽에 보면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지금 여기는 곧 지금 아마 이거 다 되어서 지금 준비를 할 것 같은데 이거 기업주 모집은 100% 다 되었지요?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9개 업체가 3개월 전부터 입주 선정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시설 장비라든가 이런데 맞는 지금 시설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건축물은 완공되었고 거기에 이제 시설 장비, 기계 장비, 거기에 이제 업체들이 맞는 그러한 설계를 조정해서 기구들을 설치, 기계 장비들을 넣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장비들은 본인들이 쓸거니까 본인에 맞춰서 자기들이 할 거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그러니까 임대 공간, 임대 공간만 설치해 주고 거기에 자기들에게 맞는 그러한 시설을 할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9개가 들어있으면 지금 남아있는 공간들이 있습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지금 9개 다 임대 계약 체결이 다 되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전혀 없지요?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17쪽에 보면 연안어업어선 어구감척 사업인데. 지금 작년도 감척 어선이 몇 척이나 됐습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작년에 1척이었는데 우리 부의장님이 강력하게 주장하셔 가지고 10억을 더 받아가지고 11척을 갖다가 연안 감척을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아. 11척을 더 했네요.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예. 그리고 올해 또 신청을 해서 8척.

배도수위원

8척.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8척을 감척할 겁니다.

배도수위원

앞으로 그러면 얼마만큼 많이 남아 있습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지금은 한 17년 동안 감척을 해가 한 2,700척 감척을 했습니다. 통영시의 한 6,500척의 어선이 등록해 있었는데 지금은 한 3,500척입니다. 2,000척에 가까운 어선을 지금 감척을 했고. 그리고 지금 보면 급한 거는 감척이 거의 다 됐습니다. 됐는데 이제 추가 감척 소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연 한 10척 이내로 감척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앞으로 남은 것도 좀 많이 남아 있다 그죠?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뭐 그렇게 지금 이 단계에서는 올해연도에서는 한 10척 정도 하면 감척 되는데 또 내년 가면 감척 수요가 또 계속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연 한 10척 정도 감척이 예상이 됩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이런 것도 거의가 국비가 많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노력하시겠지만 좀 최고로 노력을 더 많이 하셔가지고 감척할 수 있는 숫자가 좀 더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이거는 국·도비가 90% 지원되기 때문에.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90%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이 사업은 아주 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직 감척해야 될 배들이 많다하니까. 그지요.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그래서 그 수요를 찾아서 필요한 부분들은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연두순방 때 조금 이야기 한 부분이 있어서 소형어선 인양기 주변에 그때 욕지에서 말씀하신 게 오염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칠 때문에 주변에 있는 환경도 조금 오염되고 그다음에 앞에 있는 주민들이 약간 민원의 소지가 조금 발생하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직접적으로 이야기 안 하는 부분도 있는데 연두순방 때 저도 들어보니까 그게 조금 일리가 있더라구요.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전에 이게 한 2년 전에도 제가 한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철저하게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바다에 어떤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면서 있다 아입니까, 여러 가지 뭐 배에 대한 수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 시의 한 80대의 소형어선 인양기가 어촌계별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일 문제가 안전관리 부분하고 또 환경적인 문제, 이 문제가 지금 또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연안을 한다든가 배에 청소를 한다든가 거기서 발생하는 찌꺼기라든가 그다음 칠을 할 때에 뭐 도료 페인트의 바다 유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촌계 어촌계장을 비롯해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책임을 어촌계장한테 관리 책임을 맡기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책임을 맡기고 교육도 하고.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수시로 예, 맡기고 있고. 어촌계장이 운영책임자인데 안전관리. 다치면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안전관리하고 환경적인 문제를 갖다가 아주 철저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수시로 그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잘 지켜지는가 안전관리도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안전관리 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 환경적인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그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를 이제 점검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낚시어선 안전관리가 있는데 낚시어선 우리가 안전관리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안에 안전요원도 이제 타셔야 된다 아닙니까. 승선이 되어야 된다 아입니까. 12승 이상 승선되는 낚시어선들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낚시어선들이 뭐 성수기라 생각하시는데. 낚시어선들이 너무 많아지는 바람에 갈치라든지 여러 가지 어선들이 어려움을 사실 겪고 있어요. 겪고 있는데 안전요원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2020년도에 한시적으로 도하고 매칭해 가지고 주셨는데 작년에 그게 끊겼지 않습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과에서도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그게 이제 낚시어선이 13명 이상 승선을 하는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야간안전요원을 갖다가 의무적으로 승선 배치하도록 제도화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낚시어선 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니까 이 부분을 시에서 좀 지원해 줄 수. 지원이 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범적으로 20년도에 실시를 하고 다음해 도 지원이 중단이 되어 가지고. 그래 이제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올해, 아 작년에 다시 도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예산이 지금 도에 예산 사정상 반영이 안 된 실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추경이라도 조금 확보를 해서 낚시어선계에서 조금 숨을 쉴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일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천과장님, 밑에 뒤에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에 내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소형어선 인양기 문제가 단순하게 크레인 식으로 말고 우리 고성에서 하고 있는 우리 조선소처럼 끌어 올리는 거.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예. 예인형

전병일위원

그 방법이. 예. 그 한 번 검토를 했다든 뭐 연구를 했다든 또 예산이나 비교 분석한 그런 게 있습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인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그걸로 가지고 고성에 예를 말씀하셔 가지고 고성에 제가 …….

전병일위원

천과장님. 잠깐잠깐. 그 좀 길어질 것 같은데. 내가 차 한 잔 모실게. 그때 이야기 한 번 하입시다.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예.

전병일위원

오늘 이 자리는 그 죠, 건너뛰고. 그래서 내 그거 하나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저는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한 번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식품개발팀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정말 환영할 일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 수산물 소비가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산물을 손질하기 어렵고 먹기 어렵다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수산물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 기피하는 현상들이 안 있습니까, 그지요? 그러다보니 이런 수산식품개발팀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고맙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장어가 안 팔린다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 장어 팔러 간 경험을 비추어 보면 그래서 아마 장어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장어 탕수육도 만들어서 그리 아마 군납도 가능하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런 수산식품 개발을 통해 가지고 더 대중화 시키는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산식품 개발팀이 한 팀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시대적으로 분명히 필요한 일 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장 사무에 가서 보니까 수산가공 시설팀하고 수산식품 개발팀하고의 분장 사무가 겹치는 것 같아서 수산식품 개발 및 국내외 소비 촉진 사업. 밑에 그 수산개발팀에 수산물 수출 및 소비 촉진 이거는 같은 분장 사무 아닙니까. 맞지예.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세부적인 분장 사무를 표기하는 데 있어서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원래 수산물가공 시설팀은 수산시설을 갖다가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신축하고 아, 시설하고 또 그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 그런 그 팀의 업무입니다. 그럼 수산식품 개발팀은 이 식품을 갖다가 가공식품으로 개발하고 또 우수한 식품을 만들어내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수산식품거점단지 그 시설을 갖다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고유 업무를 수산식품 개발하는 고유 업무를 수산식품 개발팀이 담당을 하게 되고. 수산시설팀은 아까 수산 가공 시설에 대한 그런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내용은 잘 알겠는데 그 분장 사무가 겹치는 것 같아서. 조금 이게 명확성이 있어야 그 팀이, 팀을 만든 이유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그걸 명확성을 가지자 하는 뜻에서 저가 인자 질문을 던져 봅니다. 그리고 수산식품 개발팀 지금 뭐 개발하고 있는 게 좀 있습니까. 뭐 만두 이거 말고. 달리 지금 우리 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지금은 식품거점단지를 운영할 수 있는 팀이 지금 직원들 두 명 하고 팀장하고 세 명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업무적인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 개발은 거기에 전문연구원들이 세 명이 채용이 될 겁니다. 채용이 되면 거기서 이제 본격적인 수산식품 개발이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거는 그 채용은 우리 시에서 채용하는 겁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우리 시에서 채용하기로 지금 방침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방침이. 시에서 채용해 가지고 시에서 개발하면 그걸 시설팀에 이관을 해서 시설팀에서 이걸 완전 상품화 하는 걸로 그리 됩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거기서 개발해 가지고 판매까지 하는. 판매하고 또 필요하면 수출 할 수 있는 그런 유통망을 갖다가…….
광호

정광호위원

예전에 우리 전남창조혁신센터에 가보니까 거기서 일괄적으로 개발한 걸 거기서 다른 이마트나 그런 대형 업체들 하고 연결해 가지고 바로 판매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유통 판매까지. 예. 판매까지 그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 것도 한 번 더 우리 대형 유통들하고도 관계를 잘 맺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위원님 덧붙여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산거점센터는 지금 저게 만들어 지면 이제 운영을 할 것이고. 저희들이 전단계로 2020년 8,000만 원, 작년에 1억 원, 올해 2억 원 해서 자료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산물고차가공식품개발. 관내 가공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지금 다양한 지금 현재 식품들을 개발했습니다. 그 선상에서 이번에 미국하고 호주에 간 그 만두 30톤도 그런 선상에서 그게 이어지고 지금 자체적으로 이제 저희 시와 이거는 순수한 우리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3년간에 걸쳐서 지금 현재 식품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21년도 주요성과 해 가지고 코로나 19 총력대응 수산물 비대면 마케팅 추진해 가지고 8억 4,500만 원을 투입해서 판매실적이 172억을 올렸는데 올해는 이 사업을 안 합니까? 업무계획에 포함이 안 된 거 같은데.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매년 구 해외수출 마케팅 그 사업비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래서 물어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 업 진 흥 과

10시 31분

다음은 어업진흥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보고에 앞서 어업진흥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어업진흥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음 진행하는 과의 업무고 하실 때는 싹 다 우리 위원들이 보고 왔기 때문에 반 이상 줄여주세요. 시간이 너무 길고 에너지 많이 소비됩니다, 국장님께서.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네.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6쪽하고 35쪽하고 전복살포 사업하고 해삼씨뿌림 사업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뭐 오비어촌계등 16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신청을 받아 합니까. 아니면 전부 어촌계마다 다 이렇게 합니까.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저희가 사업은 매년 12월 중에 전체 어촌계나 단체 수협에다가 사업신청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

배도수위원

그런데 어느 모 동네에서 해삼씨뿌리기 하는데 받고 싶는데 못 받는다 이거에요. 그래서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그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어촌계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뭐 컴퓨터로 공지하면 거기 들어가서 신청하고 이런 거 못 하잖아요.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아. 저희가 방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방문신청?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이번에 받고 싶은데 어렵다라고 지금 한산도의 어느 모 어촌계에서 저한테까지 전화가 왔었어요. 우리 저 잘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러면 그쪽에 안 받아 봤. 아마 못 받았봐요, 작년에도.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네네.

배도수위원

해마다 주는 거에요? 이거를?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예. 해마다 매년 이렇게 사업을.

배도수위원

특히 해삼씨뿌리기 이거 좀 받고 싶은데 너무 어렵다. 그래서 좀 그거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몇 번을 했는데 몇 번 못 받았답니다. 그래 혹시 우리과에서 한 번 그런 것도 못 받은 신청을 해서 못 받은 그런 어촌계는 다음에는 또 바꿔서 교체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지 않나요?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추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추원.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예예. 꼭 그렇게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 한 번 그 보고할 때 한 번 내가 이야기를 한 번 말씀을 한 번 참고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 이런거는 해마다 연세 많은 분들이 되어 놓으니까 다 어촌계장 이런 분들은 다 지금 나이가 연세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모르고 또 넘기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과에서 조금 관심있게, 올해 못 했으면 다음번에 못 한 사람 또 그다음에 교체를 좀 해서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정위원이 또 없다 해서 제가 간단하게. 우리 친환경 부표사업이 김과장님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까지 하면 한 15% 조금 넘습니다.

전병일위원

15%.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아. 올해까지 하면 한 30%쯤 나옵니다. 올해 2022년도까지 하면. 작년까지 한 15%정도 했습니다.

전병일위원

그래 지금 호응도는. 내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어업인들이 저번에도 한 번 이야기 했습니다만 무게 이런 거. 물에 치이는 이런 부분 때문에 별로 동의를 안 하는 어업인들이 많던데 지금 뭐 강제적으로 시에서 하라니까 좀 억지로 하는 거가 그렇지 않으면 자율적으로 필요해서 스티로폼 보다 나아서 하나.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2025년까지 일단 교체를 100% 한다는 전제하에서 어업인들도 좀 인식을 하고. 저희가 어업인들하고 간담회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어업인들 스스로 지금 많이 좀 지금 연도별로 신청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병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우리 다 산건위가 고민하는 부분이고 통영시가 고민하는 부분인데 굴 껍데기 문제 때문에. 이게 이제 지원화 사업이나 또 이런게 등등 많은데 제가 저번에도 걱정한게 우리 김과장님도 마무리나 뒤에 담당 팀장님들도 마무리나 좀 짓고 가시면 될 건데 조금 인자 탄력이 붙을라 하면 인사발령 나 버리고 탄력이 붙을라 하면 인사발령 나 버리고. 이 공회전을 많이 해가지고 걱정이 되는데 우리 참 이 부분은 시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인데. 무슨 어떤 큰 프로젝트 큰 사업 이런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남의 집행부의 인사권에 내가 도전을 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 그 처음에 맡았던 팀장이나 과장이 마무리를 짓고 가는 이런 정도가 되어야 될 건데. 뭐 조금 시작하다가 보면 간담회 한 두 번 하다 보면 과장님 바뀌어버리고 팀장님 바뀌어버리고. 지금 이 내가 볼 때는 굴껍데기 사업에 돈 나온지가 예산이 편성된 지가 3년이 지났는데도 사실은 진척이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우리 김과장님도 세 번째 입니까. 두 번째 입니까 지금. 이 사업 나오고 세 번째제.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예. 제가 세 번째입니다.

전병일위원

그래. 이러니까 이제 김과장님도 이제 아마 6월달 되면 가실라고 인자 그라는 상황이고. 참.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한데 우리 집행부 시장님이나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하는 큰 프로젝트 이거는 좀 마무리 짓고 그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좀 드리고 이런 제도가 정착되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참 그렇습니다. 공회전을 많이 하셔가지고. 고민스러운 이야긴데 이건 뭐 다음에 우리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조금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도 하고 좀 그렇게 되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어쨌든 굴껍데기 사업 때문에 많은 우리 산건위에서도 뭐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니까 우리 과에서도 김과장 이하 밑에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도 사실은 속도감을 이야기 하는 것이 우리도 눈에 안 보이고 어업인들한테 볼 때는 돈은 벌써 받았는데 안 보이고. 또 하느라고 또 과정도 있는데 의회에서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한테 또 그런 왜 일이 빨리 진척이 없냐고 눈치를 보내고 부담스러울 건데 어쨌든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앞서 수산과도 직원이 세 명이 모자라고 우리 어업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리 직원들 허리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7급 직원들이 5명이나 모자란다는 것은 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예. 제가 와서 1년 반 동안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아까 전에 우리 전자에 전병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우리 굴 자원화 사업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인력관계. 최근에 이제 우리 직원들 이직난이 너무 심해 가지고 수산직 발령받고 5년 안에 직원이 한 15∼6명이 그만두고 또는 타 직장을 찾아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수산과에 팀이 하나 생김으로 해서 인력이 지금 현재 결원 상태가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애들이 한 8급쯤 되면 그만두고 가 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추 허리 역할을 해야 될 7급들이 사실상 아주 많이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하고 저희들이 인제 아까 수산과장님께서 조금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올해 인력 충원 계획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10명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7명이 반영이 되어져서 그러니까 수산직 관련 직원 7명, 그다음에 선박관련 직원 2명해서 9명의 충원계획이 되어져서 올해 선발이 되어 지면 결원 문제는 해소가 되어질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오시는 분들이 거의 뭐 통영 출신들이 아니고 다 뭐 부경대학교, 외지에서 오는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 와서 우리 통영분들이 마음은 안 그렇는데 주고받는 대화 자체가 거칠고 사실상 그래서 또 남자 직원보다는 지금 현재 여자 직원들이 이리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상 좀 이렇게 살갑게 우리 어업인들이 좀 즈그해 주고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들에 심적인 어떤 것도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인력관리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조직의 문제가 크게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관리 인력 관리는 정말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아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 이어서 제가 한 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굴껍데기 친환경 처리 지원 사업하고 굴껍데기 자원화 시설 구축 사업은 우리 과장님들이 자리 이동으로 인해서 연속성이나 일관성이 약간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게 굴껍데기 친환경 처리 지원사업하고 자원화시설 구축사업은 TF팀을 한 번 구성을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좋으면 연공, 서열에 관계없이 뭐 특진, 이런 상신도 할 수 있는 그런 팀플레이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 또 뭐 연말에 6월 달에 연말에 인사이동 이라고 가면 또 단절되고. 또 업무 파악하랴, 이건 통영시의 진짜 제일 큰 과제인데. 시장한테 권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TF구성 합시다라고.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저희들이 이제 7월 21일부로 수산부산물 이게 이제 시행령이 완전히 만들어지고 거기 대비해서 지금 저희들이 TF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선상에서 같이 한 번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해 양 개 발 과

10시 55분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다음은 해양개발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보고에 앞서 해양개발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해양개발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위원

우리 조과장님하고 우리 해양개발과 다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우리 지역구가 바다가 있다 보니까 뭐 부잔교다 뭐다 물양장이다 등등 귀찮게 해서 미안합니다. 미안하고 우선 내가 몇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질문에서도 5분 자유 발언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한화하고 어업인들하고 문제가 어업피해 관련 분야에 대해서 특별하게 서로가 협약이라든지 또 뭐 어떻든 약속이라든지 이런 게 된 바가 없어가지고 우리 어업인 대책위가 지금 계속 꾸준히 한화측과 물밑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 뭐 또 공유수면 관련 해 가지고 허가를 신청하고 할 때 어업인들 이야기는 자기들 동의를 받아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화측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처리 기간이 14일이다, 10일이다 여기에 연연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저도 공직을 해 봤습니다만. 민원이 있으면 보류할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선민원 해결하고 오면 우리가 해 주겠다, 안되는 것이 아니고 보류라는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좀 활용해서 어업인들의 한화측과의 어업피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통영시가 물질적이나 행정적이나 그런 쪽에서 도움을 좀,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업인들은 사실 여러분들도 다 뒤에 계시는 공직자들이 나는 뭐 저번에 물어보니까 나는 울 아버지 농사 안 짓습니다, 이리 이야기를 해 버리더라고 어느 공무원이. 농업인한테 우리가 이해를. 농업인들 얼마나 힘들게 사냐 이렇게 막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아버지 농사 안 짓습니다, 이리 이리 하는 공무원이 있더라고. 그래 우리 뒤에 계시는 분도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간들은 수산업 안하십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나. 그러나 수산업은 우리 통영시 근간 산업이고 통영시를 지탱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영세한 어업인들이 어디다 기대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한테 기댈 수 밖에 더 있나. 우리 통영시에. 그러니깐 좀 기업이나 이런 업자편을 유치해 가지고 모처럼 탄력 붙여가 통영시 어떤 큰 틀에서 할려고 하는데. 어업인들 방해가 된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분들은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 가족인데 얼마나 힘들겠느냐. 또 그런 쪽으로 조금 재량을 좀 녋히셔 가지고 뭐 기업보다는 또 어업인쪽에서 이해를 하고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많은 문제들이 어업인하고 화력발전소하고 천연가스발전소하고 문제가 대두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그런 자세를 견지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지요? 뭐 고마 그리 하면 됩니다. 유치원씨도. 그지요? 유치원씨 왜 숨어 있노 뒤에. 치원씨, 뭐하노. 왜 뒤에, 권국장 뒤에 숨어가지고. 좀 그래 내가 당부 개인적으로 주무과장이고 또 팀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어촌뉴딜300사업을 하면 사실 우리 이게 제일 우리 통영시에서 우리 강시장님 치적인데. 이게 치적이 제대로 빛을 볼려면 누군가 이 낙수효과라든지 그 사업에 참여해서 그 큰 예산들 중에서 통영시에 돌아오고 업자한테 돌아와서 업자가 내 식구를 먹여 살리고 또 내 식구가 통영시에서 돈을 풀고 이 선순환 구조로 돈이 돌아야만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뭔가 통영시 지금 좀 살 것 같네 하는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항상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기에 입찰을 하기 때문에 원청으로는 못 하더라도 조금 우리 행정력을 조금 동원해서라도 하청 조그만한 업체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고 포크레인도 돌릴 수 있고 덤프가 다닐 수 있도록 그리 좀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좀 노력을 한 번 더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릴께요. 자료 같은 거 있습니까? 우리가 좀 무리한게 모르겠다고. 어촌뉴딜300사업 A사업장 한다 예를 들면 용남면 동부가 하는데 원청은 누구고 거기서 있는 하청은 어느 업체가 한다, 어느 업체는 이 A업체는 통영이고 B업체는 고성이다 등등 자료가 좀 있을 수 있나. 어렵습니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자료를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뭐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전병일위원

보고라기보다는 같이 공유하그로 차 한잔 하러 오이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좀 모두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참 어촌에 가면 부잔교가 제일 문제거든. 부잔교 문제가 예산이 많이 없어가지고 수리를 부탁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 뒤에 계신 춘오씨가 관심을 가지고 좀 하고 하니까 바로바로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어업인, 농업인들이 참 기댈 데가 없다. 사실은 통영시나 공무원들 눈을 보고 조금 더 뭐 어업인쪽에서 농업인쪽에서 좀 베풀어주라, 뭐 법에 규정이 있어도 좀 재량을 넓혀주라. 다 그 쳐다보고 있잖아요. 아는데도 내가 막연하게 여러분이 징계 먹고 감사원에 지적받는데 그런 상황까지 내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해보자, 나도 해 봤기 때문에. 보류라는 이런 제도도 좀 활용을 해서 조금 어업인들의 민원도 좀 해결해 가면서 뭐 2022년 그리 살아보자는 부탁을 좀 드릴께요.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병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욕지섬 어촌체험 테마공원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아마 올해 3월달에 이게 총괄공사 준공이 된다라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를 하고 나면 이 보니까 그리 큰 거 같지는 않거든요? 체험마을? 그럼 이거를 하고 나면 관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그럼 그 마을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지금 타이틀은 굉장히 거창한데 욕지에 지금 우리가 모노레일 때문에 조금 좀 우리가 시선을 받고 있었지만. 지금 사업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테마 공원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기는 좀 너무 좀 궁색하지 않나?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명칭은 사실 이렇습니다. 근데 이거 이런 식으로 인자 명칭을 이래 놔 놓고 여기에 따른 부수적인 사업. 예를 들어 진입도로가 좀 곡각진 부분이 있으면 그걸 좀 바룬다든지, 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해 준다든지, 이런 내용이 좀 더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테마공원 관리센터. 센터는 하나 건물을 짓고 부수적으로 도로라든지 쉼터, 뭐 이런 거를 좀 정비를 하고 이랍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 쉼터라든지 그런 거를 건물을 하나 지어 놓으면 그 안에서 뭔가 정말 우리가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그 안에서는 인자 고구마를 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거. 그런 식으로 체험 장소라든지 또 회관 같은 거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근데 이거 사업내용을 보면 금방 과장님께서 도로라든지 그런 정비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지만 이 체험 어촌체험 테마공원이라는 타이틀하고 조금 좀 거리가 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테마면 체험이면 체험답게 체험을 할 수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아 정말 욕지는 고구마니까 고구마로 모든 이런 거를 한 번 느끼고 만져보고 관광으로 그렇게 해가 간다는 그런 게 타이틀이 체험이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뭐 아무튼 테마공원이라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정비를 한다라는 차원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또 건물 지어갖고 정말 너무 왜소하게 그렇게 하면 좀 뭔가 조금 좀 궁색하게 보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건물내에서는 고구마를 가지고 각종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조성이 되어 있고예.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는 그렇게 하는 같으면 여러 가지 기자재도 필요해야 될 것 같고.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 아마 동항 이 마을 주민들이 전부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갈 것 같다 그지요?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그런 교육도 잘 해서 이거를 만들어 놓고 참 유야무야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꼭 준공이라는게 3월 달에 준공할 것 같은데?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네. 거의 다 되어서 이제 내부에 조금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배도수위원

안에 그러면 기자재도 다 들어가 있나요? 안들어 갔나요?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기자재도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8페이지 관련해서 조금 여쭤볼게 있는데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우리 지금 산양권역단위에 연명, 소태, 선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진행을 보니까 제일 빠른 게 2022년 산양권역단위 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진행 정도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이게? 산양권역단위사업은.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산양권역은 지금 현재 복지허브센터는 1층은 콘크리트 타설 다 해갖고 정비되고. 2층에 인자 다시 콘크리트 타설 하기 위해서 철근이라든지 그 거푸집 제작을 하고 있는 중이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보상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주차장 조성하기 위한 평탄 작업, 그런 거 지금 포크레인 가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지금 왜 여쭤보냐 하면 산양에 지금 우리 중화항 중화동까지 4차선 관련해서 도에 건의를 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주차장 조성한 그 부지 쪽으로 해안선으로 만일에 4차선이 우리가 나오게 되든지 안 그러면 관유쪽으로 나오든지 뭐 2개 정도가 안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주차장 부지가 만일에 4차선에 연결이 됐을 때 어떤 부지 자체에 대한 그게 그대로 확보가 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중간에 또 사업을 해야 될 사항이 날 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조금 파악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지금 사업은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하는 게 먼저 그 지역에 대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인자 산양 삼거리에서 중화동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도로가 어느 식으로 되어 있는지 차선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당초 계획되어 있는 대로는 주차장 조성할 계획으로 그리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주차장은 그래 조성을 하는데 계획은 아직 우리가 이제 설계도 안 해봤기 때문에 안 되어 있는데 아마 나중에 우리가 해안선으로 가다 보면 그 부지를 이제 안고 묶고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올해 아마 설계가 설계 부분에서 예산이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긴밀하게 어차피 접촉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만일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가쪽에 거기 막 허물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상치가 있으면 조금 더 있다 아입니까 탄력적으로 하되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입니까. 어차피 이거는 하는데 탄력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권역 사업의 운영 주체가 어차피 그 마을 주민들 아닙니까. 산양 그 주민들이 운영 주체가 나중에 될 거죠.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무슨 사업이든지 건물을 짓고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인자 손해라든지 이익이 모두 주민들과 직결되기 때문에 소프트 사업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윤활유를 가지고 잘 이끌어 가는가. 그래서 이 어차피 이게 산양에 있기 때문에 산양읍장님 하고 조금 논의를 해서 내용적인 부분 있다 아입니까. 누가 인원을 쓰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좀 구성이나 이런 게 2022년에 사업이 마무리 되면 곧 도래할건 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고 계십니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거 관계로 해 가지고 일단 마을에서 하는 추진위원회에 따라가지고. 지금 이제 구성간에도 좀 문제가 있고 이게 인자 추진위원회가 되면 사실 지금부터 저희들이 역량강화 교육을 해 가지고 사전 교육도 하고 건물이 들어설 경우에는 사후관리 어떻게 하겠다 하는 식으로도 교육을 다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우리 같이 코로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 모아놓아 놓고 지금 교육은 거의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용역사에 이 산양권역뿐만 아니라 어촌 뉴딜 관련도 전체적으로 역량 강화는 조금 한 3∼4개월 정도 딜레이를 시켜가지고 코로나 관련 추이를 보면서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그리 용역사하고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저도 이게 관심이 많은 지역들이라서 조금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주체가 하시는 들어간 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모르게 되어 버리니까 스톱을 한 상태에서는. 그렇게 되었을 때 산양에 있는 읍장님 하고라도 조금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돌아가는 상황이나 내부 이제 진행 사항 조금 알게 해 주시고. 중요한 건 위원장이나 여러분들이 하던 사람이 하거나 이걸 맡고 있는 사람이 저걸 맡고, 저걸 맡고 있는 있는 사람이 이걸 맡고. 여러 가지 사업들 보면 중복되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권력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 되지 않고 진짜 관심 있는 분들이 진짜 그 주민들이 한분 한분이 다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저희들도 뭐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문제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공설해수욕장 관련 한 번 물어볼게요. 예산은 80억 4,700만원이 투입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설해수욕장 매년 모래를 갖다 붓지예.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거기에 모래 관련은 아마 관광과에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관광과에서.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저희들은 여기는 18페이지 보면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평면도에 보면 양쪽으로 바다속에 일종의 잠재 방파제를 하나 신설하는 거 하나 하고. 기존에 방파제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약간 방향을 좀 틀어가 연장을 하는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근데 그 바다 속에 방파제를 만드는 게 결국은 모래 유실 때문에 방파제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관광과에서 모래를 붓는 거는 관광과에서 붓는데 지금 어차피 이 일은 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깐 얼마나 모래를 갖다 붓는지 유실이 되는지 그걸 알아야 밑에 방파제를 하는 것도 그 왜 방파제를 하는지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뭐 밑도 끝도 없이 위에서는 쎄리. 또 쎄리가 나온다. 또 위에서는 모래만 때려 갖다 붓고. 밑에서는 방파제를 하느라고 했는데도 유실이 되고 있다면은 하나마나 하는 사업 아닙니까. 돈도 뭐 80억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근데 이 사업이 당초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이게 몇 년 전부터 도라든지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사실적으로 책정이 되어 왔는데. 그 당시 모래 유실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오래전에 자료는 안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예. 그거를 인자 과하고도 관광과하고도 협업을 해서 이게 자료를 받아서 이게 정말 효율적인 사업인지 그것도 한 번 나중에는 그 결과치로 내어봐야 안 알겠습니까. 무조건 돈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모래를 붓는다면 이것도 잘못된 사업 아니냐 나는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것도 한 번 챙겨봐 보십시오.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예. 그리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26페이지 중화항 관련해서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중화항 관계는 사실적으로 인자 작년 연말에 이 사업 자체가 경남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수부에 뭐 설계비 주라고 몇 차례 건의를 하고 이랬는데 그게 이제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반영이 안 됐는데 작년 연말에 도에서 금년도 설계비를 전체 설계비가 사실적으로 보면 16억입니다만은 금년도에 3억원이 지금 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이 되고 그러면 내년도까지는 요게 실시설계 및 용역을 갖다가 추진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비 3억이지만은 지금 단추가 깨졌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다른 사업에 연관이 되어가 추진을 안 하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은 정말 중화항 같이 국제적인 규모의 항구가 우리 통영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들어서야 된다라는 것은 기정 사실하고 이렇게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통영시에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느냐 말이죠. 그러니깐 도로 이관을 해 버리고 이런 거는 우리 통영시에서 그런 국제선을 띄울 수 있는 국제선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공간이 지금 아무데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항남동에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너무나 작고 협소하고. 그래서 그런 그 거기서 다른 크루즈선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한데 그런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지금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중기 계획에 넣어 가지고 자꾸 해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우리 시에서의 어떤 제가 볼 때, 제가 느끼는 감정은 시에서 이런 간절함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쉬워서 한 번 물어봅니다. 자꾸 도도 그렇고 중앙부처에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지 국회의원은 이 상황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여기 이 건을 가지고 저희 시장님께서 해수부하고 기재부 하고를 제가 알기로는 두 차례 정도 이리 방문을 했습. 저도 같이 따라갔는데. 그런데 이제 기재부라든지 해수부에서는 기존에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계속적으로 사업이 예산이 지원되는데. 새로운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만류를 하고 있다 좀. 그래서 지원을 좀. 그때는 중앙으로부터 건의를 그리 많이 했습니다만은 사실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못받았는데 이게 마치 도로 이관되다 보니까 저희들에게 이런 행운이 온 거 같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예. 그래서 앞으로도 끈질기게 이거는 당위성을 주장하고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라고 자꾸 건의를 하고 자꾸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 가야지 그런 인식들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게 뒤처지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한 번 더 국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더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36페이지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해서. 지금 우리 아라호가 생김으로 해 가지고 점점 섬에서는 이런 쓰레기 수거 요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요.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나중에는 배 한 대로 가지고 되겠습니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지금 사실적으로 보면 해양쓰레기 수거선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용도는 도서지역에 생활쓰레기까지 전부 다 한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절반은 반은 생활쓰레기 수거해 오고 반은 저희들 해양쓰레기 수거하고. 그다음에 또 도서지역에 있어가지고 폐차 이런 거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또 지원을 해가 갖고 또 싣고 오고 이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이야 코로나19 때문에 섬으로 가는 인구들이 많이 줄기도 하고 또 이 섬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코로나가 인자 풀린다든지 또 여름 휴가철이나 관광객이 많이 오는 철에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쓰레기가 늘어날 거란 말이죠. 그에 관련 대비는 뭐 좀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근데 저희들이 인자 요게 아라호가 생기다 보니까 어업폐기물이 상당한 양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1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 업체에 실어 줄 것 같으면 지금은 1억 가지고는 엄두도 못 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아예 거의 뭐 물건이 남았는 거는 지금 현재 이월해 가지고 올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사용 할라고 하는데. 그럼 단순하게 해양쓰레기만 저희들이 처리하면 되는데 생활하고 해양쓰레기 가 오니까 이 자체가 저희 해양개발과로 다 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업폐기물 처리비가 더 이상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그리 생각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좀 부족해가 추경 때라도 좀 저희들이 예산이 요구하면 좀 많이 좀 반영하는데 협조를 해 주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봐도 거기에 섬 쓰레기의 포함되는 게 생활쓰레기라 하는 것도 농사용 폐자재 이런 것 까지도 같이 얹어져 가지고 아마 올 것 같애요.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짤 때도 좀 더 증액을 해서 짜야 되는 건 맞다고 봅니다. 추경 때라도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아마 좀 더 신경 쓰지 않을까. 제가 잘 집었지요?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개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환 경 과

11시 25분

다음은 환경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환경과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환경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관련해서 제가 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마이크 끄고 답변함. 청취불능)
광호

정광호위원

예예.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전기사용량 절감량에 따라서 만 원에서 이만 원 정도의 혜택을 줘갖고. 또 하나는 자동차에 대해서 작년부터 이거는 시범적으로 했습니다만은 10%이상 주행거리를 줄였을 때 최대한 10만 원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거 하고. 그리고 며칠 전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이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탄소실천 포인트제를 운영하는데 이건 뭐 올해 이제 새로운 제도입니다만. 주요 내용은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어떤 7개의 항목에 대해서 절감을 했을 때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연간 최대 한 7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거로 골자를 해서 시행. 며칠 전부터 이제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사이트를 개방을 해 놨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언제부터 한다고예?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정확하게 이야기 하면 1월 17일부터.
광호

정광호위원

1월 17일부터.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예. 그 홈페이지를 오픈을 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오픈을 해 놨네예.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네. 지금 현재는 이제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홍보에 주력을 조금 많이 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얼마 전에 위원님들하고 점심 먹으러 가면서 버스 타고 가면서 앞으로 탄소 실천을 함으로 해가지고 이걸 포인트를 받아가지고 외국에는 그런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포인트를 받아가지고 그걸 다른 단체에 탄소포인트가 적립된 걸 가지고 다른 단체에 기부를 하는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네.
그런 걸 많이 홍보를 해서. 저도 며칠 지금 아침에 걸어서 출근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포인트의 적립이라든지, 걸어다님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포인트 적립. 이런 것이 되면 아무래도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보다 걸음으로 해서 또 신체적 활동도 높아지고 또 탄소도 저감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홍보를 조금 많이 해 주십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17일부터 했다면 지금 하고 있겠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며칠 안 됐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한 번 들어가 봐야 되겠네. 그지예.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지금 언론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예. 제가 한 번 들어가고 나서 다음에라도 한 번 더 질의할 수 있으면 질의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네.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고 아, 그거는 뭐 지금 41페이지 탄소중립실천운동 확산 전개 관련해서 이 결국은 예산이 700만 원인데. 결국은 교육이지요, 교육.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애들 교육시키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시민 의식을 전환하는.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그런 운동이고. 일단 학생들이 또 일선에서 우리가 제일 밀접하게 또 홍보를 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학생들을 먼저 이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근데 예산치고 작지 않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지금 현재 이거는 이제 홍보에 관련된 거 하고 수기공모를 통해서 애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큰 예산은 수반되지 않지만은 지금 이거 말고 환경 관련 교육비에 5,000만 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볼 때는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할라 하면 교육비에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네.
광호

정광호위원

근데 5,000만 원 이고 이거 700만 원 이래 갖고는 너무 작지 않나.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앞으로 환경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번에 이제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시도 그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 부분은 우리가 간과해서 넘어. 당장 닥쳐서는 아마 큰 논란이 아마 발생하고 곤란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여기에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 번 더 이거는 더 집중적으로 봐주십사.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중점적으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예. 저는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40쪽에 드론 활용 환경오염 예방 및 감시활동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여기서 환경과에서 드론 사용하는 거는 우리 통영시에 모두 다 드론 보유하고 있는 게 몇 대 쯤 됩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민원지적과에서 운영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니다 그지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이 대당 요거는 이제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미세먼지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펴고자 이제 공중에서 오염행위를 감독하겠다 해서 국가시책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지금 뭐 다른데 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니깐 이 지금 드론 환경오염에 대해서 하는 거는 이 환경과에서는 1대 밖에 사용을 안 하는 겁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그렇죠. 네 1대입니다. 네네.

배도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교육을 드론활용 인력 교육을 실시하는데 매년 한 명만 이 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지금 우리 작년에 이 장비를 3,600만 원에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있던 담당 팀장이 먼저 교육을 받았고. 그 이제 2종 이상 자격이 되어야 됩니다. 이륙 중량이 9kg 이상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제 1명씩 요렇게 인자 할라고. 이 교육비도 뭐 상당히 비쌉니다. 많이 소요됩니다.

배도수위원

이런 교육은 우리 직원들이 많이 받고자 원하지 않나요? 꼭 1명이라고 제한을 이렇게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우리 행정과에 교육비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1인당 한 200만 원 이상 소요 됩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교육하는 데는 어디서 교육을 합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진주 인근에 드론 교육장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출퇴근 하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배도수위원

인근에는 진주밖에 없습니까? 교육장이.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다른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고성에도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배도수위원

고성에는 거기는 민간, 민간이.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그래서 공인된 데서 가야 나중에 이제 시험도 쳐야 되거든요.

배도수위원

그렇죠. 자격증 받는데.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현재는 거기서 하고 있는데 사설도 많습니다. 예.

배도수위원

교육비가 굉장히 조금 좀 많네, 그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250만 원 이상 듭니다.

배도수위원

그래 저는 이게 지금 우리 시에도 보유하고 있는 드론이 좀 있을 건데 환경과에서 이거 1명 이렇게 각각 1명씩만 왜 교육을 하는지. 이런 거는 다 배우고 싶고 선호하는 거기 때문에 좀 많이 받았으면. 혹시나 이거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무슨 갑자기 뭐 개인적인 일이 있었다, 그리하면 다른 사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잖아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그렇게 자주.

배도수위원

그런 것도 비상시에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제가 생각이 드는 것 같거든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지도 단속 공무원을 위주로 해 가지고 1차적으로 이제 하고 여유가 있으면 또 확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거는 조금 여유 있게 준비를 해 놓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네.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덕분에 통영시 덕분에 전기차 충전소가 사량하고 욕지에 설치가 돼서 3월 되면 가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한산도 쪽도 계획을 하고 계신 걸로 알거든요, 제승당 쪽에.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네. 신청 해 놨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렇게 해서 섬 쪽에 보급을 하니까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섬 쪽에 주민들이 의식이 얼마나 높으신지 또 얼마 전에는 연두순방 때 사량도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은 창원이나 제주도에 보면 페트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회수하는 자판기가 있는 거 아시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네.
혜경

김혜경위원

전국적으로.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네.
혜경

김혜경위원

그걸 갖다가 창원에는 보니까 순환자원 회수 로봇이라 해 가지고 페트병에 보면 앞에 색깔 있는 거 다 떼고 안에다 넣으면 압축 되서 내려오고 그게 이제 자기 주민등록이나 뭐 이런 걸 등록하니까 포인트가 쌓이고 나중에 돈으로 자기가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통영시에는 혹시 그런 게 한 군데라도 설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이 부분은 이제 자원순화과에서 의논을 해서 이제 답변을 드릴 사항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뭐 AI 식으로 뭐 첨단화된 회수 시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환경과에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여기 탄소 중립이라든지 여러가지 교육을 환경과에서 조금 많이 하시니까 이게 조금 학교라든지 큰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환경 교육 차원에서 우리가 환경 교육 한다고 캠페인도 좋은데 직접 내가 해 보는 것도 되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서 이제 수거 관련한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니까 공조해서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섬 같은데도 이렇게 있거나 학교에 있으면 좀 상징적일 것 같습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제가 보니까 작은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또 여러 가지 보니까 지원을 해 주는 큰 대기업들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좀 잘 살펴보셔 갖고 하시면 통영시에서도 섬 쪽에 하시면 사량도에서 요청을 하시더라고. 이런 다른 지역에 있는데 섬이 더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설치되면 안 되냐고. 그래서 섬에 하나 하고 또 학교나 이런데 교육 차원에서 하면 두 과가 더 조금 더 홍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자원순환과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 금액이라든지 다른 시에는 어떻게 해서 이걸 설치했는지 조금 알아보시고 조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기차 충전소가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노후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뭐 향후 계획이 좀 있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일단 신청만 들어오면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해 드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소규모 아파트라든지 이런 또 예를 들어 좀 노후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거주하시는 분들이 연세 많은 분들이 살기 때문에 또 때로는 원치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뭐 강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일단 희망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설치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자 원 순 환 과

11시 44분

다음은 자원순환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보고에 앞서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자원순환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이 자료 보니까 조금 궁금하고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싶어서. 13쪽에 공동주택 음식물 폐기물 감량 경진 대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런 사업을 올해 처음 하는 거지요?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지요.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네.

배도수위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진행할려고 생각합니까.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 음식물 감량을 위해서 대상은 저희들 200세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면서 실제 그 평소에 하루 그냥 그 생활하듯이 배출하는 양을 저희들이 검측을 하는 양입니다. 계측을 하면 나오기 때문에 그래 그 수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라면 이걸 보니까 등위별로 차등 지급을 한다는데 지급을 하는 거는 그럼 보상은 뭐가 어떻게 됩니까.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상은, 시상은 저희들 음식물 종량제 칩으로 그렇게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성과가 좋으면 좋겠습니다. 14쪽에 씽크대용 수동 탈수기 지원사업. 이것도 지금 사업이 올 1월부터 지금 6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처음 사업 하는 거 맞지요?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이거도 올해 저희들이 시책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예. 개당 저희들 수동이라 해가지고 씽크대에 바로 부착을 하는 겁니다. 앞에 배출구에다가. 하면 개당 2만원인데 그것도 우선적으로 저희들 신청하는 분들한테 그리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배도수위원

개당 2만원이면 만일 이게 그러면 선착순인데 지원 수량이 너무 많아지면 이거 딱 순위대로 하는거기 때문에.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개수가 200개…….

배도수위원

금액대로 예산대로 해야 되니까?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예. 개수가 200개 밖에 안 되니까 저희들은 앞으로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 보고 효과가 있을 때는 뭐 추경에 또 확보를 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게 좀 성과가 좋으면 또 그러면 씽크대에서 이 수동 탈수기가 되면 자연히 음식물이 감량이 될 거 잖습니까. 그죠.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네.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만일 이 성과가 좋으면 조금 더 예산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시민들이 다 이리 음식물 쓰레기가 감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배도수위원

뜨거운 사업이라서 좋네요.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질의를 한다니까 화살 꽂히듯이 꽂히네요. 저는 5페이지 쓰레기, 생활쓰레기 집하장 표준모델 공급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동에도 무전동에도 하나 해 줬네예. 말구리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는 반가워서 한 번 물어보고 싶은데. 나는 면지역, 읍·면 지역에만 해주고 동에는 안 해주는 줄 알았는데 동에도 해주길래 지역구 민원입니다만은 남포초등학교쪽에. 도남동.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예.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발개구랑 말씀하십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예. 발개, 작은발개마을. 작은발개마을도 딱 그 부락만 딱 있어서 거기도 하나 설치를 해 주라는 민원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동은 이건 안 하는 줄 알고 이리. 그래서 그거는 신청을 하면 가능은 합니까?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실제 이제 위원님 뭐 이제 예산부분인데예. 저희들 올해 그 동네마다는 아까 그 사업보고서에서 보셨다시피 올해 3,000만 원에 2개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저희들 또 분리배출 예산이 별도 또 뭐 9,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게 그래 하나 만드는데 3,000만 원 짜립니까?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1,500만 원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1 500만원.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개소당.
광호

정광호위원

아. 1 개소당.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라면 우리 주민들이나 동민들이 올릴 수 있도록 그리.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저희들 동에도 다 공문이 나왔습니다. 나왔으니까 저희들이 그 또 한 번 챙겨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거기는 또 따로 부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이나 똑같은 지역이라서 그리 신청해도 괜찮을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당부의 말씀이라. 죽림청년문화센터의 수영장 바닥에 타일이 일어난 거 알죠? 그래서 내가 지금 친환경엘리트타운조성사업의 수영장의 마감을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고 만전을 기해 갖고 완벽하게 시공이 되게끔 해 달라 당부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당부 말씀 명심하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그렇게 좀 꼭 좀 해 주십시오. 엊그제 준공까지 마쳤는지 말이야, 물 채우니까 바닥이 다 일어나 갖고 타일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가 되겠습니까.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이 통영시의 수치다 수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환경과 주요 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공 원 녹 지 과

11시 56분

다음은 공원녹지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공원녹지과 보고에 앞서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공원녹지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국장님, 오랜 시간동안 보고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6페이지 유아숲 체험원 조성이 있는데 지금 이거를 처음에 우리 사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할 때 어른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말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유아체험이기 때문에 유아들이 정말 충분한 시설에 맞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보면은 유아라고 해 놓고 그렇게 시설을 해 놨는데 가서 보면 정말 이거는 초등생이 해야 되는 건지, 성인이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그런 시설들도 많이 있더라고 더러. 그러니까 이거는 유아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정말 유아에 맞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곳을 유아들이 많이 노는 그런 곳을 한 번 다 한 번 가서 보시고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당부를 꼭 드리겠습니다.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쉼터 정자 정비하는거. 오일 다 그렇게 다 도색하는거. 좀 꼭 좀 통영시에 있는 거 다 그거를 해서 구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예.

배도수위원

지금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하신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빠지지 말고 그거를 하면 1년 쓸 거 3년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수고스럽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장이 지역 민원 하면 때려 죽인다 해도 할 수 없이 한 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이해를 하이소.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예.

전병일위원

우리 도로변에 죽림에 내 항상 말씀드리는데 가로수 그게 뿌리가 일어나가지고 하는 부분 좀 우리 이팀장, 이과장님 좀 챙겨주이소. 아직 정비가 안 된 게 많더라고. 우리 남자들도 그런데 여자분들은 뭐 구두 신고 가시면 뭐 수두룩 다수가 또 넘어지기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마 통영시를 상대로 어필을 안 해서 그런거라. 그걸 좀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뒤에 있는 용남면 어린이 소공원이 있는데. 면사무소 뒤에. 그쪽에 이제 우리 문고가 지금 이제 없어 가지고 마을문고가. 거기에 뭐 같이 가건물로 가 한 번 협의를 해 보자고 했는데 그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다 뒤에 팀장님들 고생을 많이 합니다만 요새 산불 이런 거 우찌 해결합니까. 요새 뭐 원칙적으로 너무 뭐 최팀장 그란께 부탁하는 사람도 없지요?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그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병일위원

예예예.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최근에 이제 자체 이렇게 읍·면에 그 수요를 저희들이 선발하다 보니까 조금 뭐 애로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 6개월, 7개월 하던 걸 지금 인자 인원을 많이 뽑아 가지고 그래 전체 인력을 다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상 좀 이렇게 나누는데. 올해까지 운영을 해 보고 읍·면 지역은 그냥 뭐 읍·면에서 면장이 현실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읍·면에서 선발을 하고. 동 지역은 저희 본청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일위원

그래, 그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또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하니까 그걸 좀 많이 예산을 좀 많이 따가지고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뭐 다 산불 청탁 많이 받을기구만은. 해결도 안 되고 하면서. 그다음에 하나 우리 저번에 노산마을. 정수장 처리하고 그다음 그 위에 뭐 소공원 해 달라는 그런 부분 있는 거. 좀 챙겨 주이소.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병일위원

예. 뭐 민원만 해서 미안합니다. 우짜겠노. 뭐 시의원이 지역구인데 그죠. 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저는 민원 덮습니다. 민원이 아닙니다. 고생 많습니다. 저는 임도 관련해서. 제가 요즘 임도 전도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해 놨더니 정말 그 임도 가서 돌면 그 임도 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늘었더라고요. 저한테 상을 하나 줘도 뭐 괜찮을 겁니다. 농담이고요. 저는 또 임도가 거기서 이어지지 말고 정작 끊어진 곳은 좀 더 이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스포츠파크에서 달아마을, 달아까지 그 희망봉으로 해 가지고 가는 지금 등산로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임도가 개설이 안 됩니까? 어찌 됩니까.

김용안위원장

탁팀장님, 답변대에 나와서.
광호

정광호위원

탁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갑록

탁갑록녹지팀장

저희 관내에 산림 지역 내 가장 어려운 문제가 국립공원구역 안에서의 산림 사업에 대한 문제가 자연 국법상에 시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임도개설, 뭐 조림, 숲 가꾸기. 지금 할 수 있는 게 인자 그 재선충 방재는 국가재난으로 지정이 되어서 긴급방재 외에는 국립공원구역 안에 산림 사업을 등산로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는 이게 최고 저희가 국립공원이 위치한 그 지자체마다의 공통적인 그런 어려움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백리길인가 뭐 바다 백리길인가 그 할 때 자기들이 국립공원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갑록

탁갑록녹지팀장

예. 지금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안에 바다백리길 해서 미륵산 미래사에서부터 달아공원까지가 1코스가 있고예. 그다음에 연대도에 지갯길이 있고예. 그다음에 비진도에 산호길이 있고예. 그다음에 망산에 제승당에서부터 망산에서 진두까지 백리길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소매물로, 대매물도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국립공원 구역안에서도 탐방로를 국립공원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해서 그 지정이 계획에 반영된 구간이 아닌데에 대해서는 탐방로 개설도 지금 다 할 수 없는 걸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한려해상국립공원 같은 경우 저희도 뭐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들어온 부분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대부분 다 이제 그게 총량제로 관리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기들이 꺼려하는 부분이고. 지금 뭐 원항에서 지금 삼덕항쪽으로 거기 이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용초도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기들이 계속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전달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들도 조금 반영할 수 있는 거는 반영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왜 그 부분을 물어 보는가 하면은. 그전에 제가 한참 산을 댕길 때 희망봉을 해가 가면 등산로 개설된 게 조금 좁아가지고 그리 되어 있던데. 어차피 자기들이 내어 놓은 개설 그 등산로니까 또 인자 뭐 관망로, 관망로가 되긋지요. 그지예. 탐방로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조금 더 넓혀가지고 더 쉽게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주목적 아닙니까. 한 번 더 거기를 이야기 해 가지고 좀 더 넓혀서 더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제가 볼 때 그 희망봉을 해 가지고 가는 거는 사람들이 극히 많지는 않은 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녀야 길이 넓어질건데 안 다니니까 자꾸 잡풀들이 자라고 더 좁아지고. 그래서 그 부분들도 조금 한 번 더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해 주십사.
갑록

탁갑록녹지팀장

알겠습니다. 국립공원하고도 지방자치단체협의가 있으니까 협의회 회의 때 의견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민원성 발언이 아니고 내가 지적을 한 게 제대로 이행이 됐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명정고개에서 북포루 올라갈 때 포장과 비포장 도로의 단차.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생겨있는 걸 우째 해결로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와가지고 이번에 예산으로 가지고 전부 다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내가 오늘 아침에 가 갖고 확인을 해 보니까 흙을 가지고 단차를 줄여놨더라고. 비 오면 싹 다 쓸려 내려갈 건데. 그 예산도 필요없으예. 몰타하고 시멘 타 갖고 안에 매시만 넣으면 각을 갖다가 약간 줘 갖고 하면 되는데. 그건 예산도 필요 없는긴데. 딱 두 군데든데 본께.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갔다 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한테도 계속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예산이 필요없는기고 그 뭐 돈 몇 푼 하면 되는긴데 본께 뭐. 그렇게 좀 해주세요.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흙 갖고 하면 그 비 오면 싹 다 쓸려 내려가고 또 그렇습니다. 명정동 민원입니다. 명정동 민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농업기술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