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장신자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임상수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김진영위원장님을비롯한이병우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2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건축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천동필건축1팀장입니다. 임성섭건축2팀장입니다. 강상천공공건축팀장입니다. 신호선건축정보화팀장입니다. 강성근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2022년도건축과주요업무계획에대해주요사업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건축과는생활편익증진을위한건축환경조성,건축행정서비스강화및신뢰성제고,건축안전사고예방에중점을두는한해가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새해복많이받으시고요. 건축과직원분들도늘수고하시는데건강잘지키시길바랍니다. 저는간단하게왜제가이제지난번에정례회끝나고나서서류정리하는데자료이제받은것을한번검토를해봤어요. 자료검토를하다보니까저는이제동료위원들이준자료라서별로그렇게이제심도있게검토를안했는데심도있게검토를해보니까건축심의위원회사인이다달라요. 그런부분이올해는일어나지않도록과장님그거는뭔지모르겠어요. 사인이전부다다릅니다. 그래서제가그부분은수당이나가는것이기때문에철저하게해야된다는생각을제가먼저말씀을드리고요. 올해는그런일이일어나지않도록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저는6쪽에보면요,딱한가지만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 6쪽에보면‘범죄그만안전하고행복한주거환경조성’해서’21년도추진실적이있어요. 다세대주택등주거용건축물214건중203건CCTV,무인택배보관함설치95%,여기에대해서한번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지적하신건축위원회심의위원수당지급서명이상이한부분은저희가확인해서추후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그리고올해는그런일이없도록조치하겠습니다. 주거용건축물에CCTV나무인택배함,이런것들을설치한것은어떤내용이냐면요,우리가이제범죄에취약한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소규모공동주택같은부분에가스배관도이제덮개,가시덮개를설치하고또방범창을설치하고그리고무인택배함을설치해서이제사람들이실내로,이제내부로안들어가고안전하게택배를전달받을수있는이런시설들을심의대상건축물에대해서설치하도록의무적으로이제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게준공때그거확인을하고사용검사를내주는데그실적이전년도에203건이있었다는그런보고가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이제무인택배보관함을이제건축을신설할때무조건설치를권유를하는건가요,아니면심의해서설치를하는건가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심의대상건축물에대해서이거를설치하도록,
장신자위원
심의대상건축물에대해서만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제가서두에제가질의드린것도추진방법에보면건축위원회심의대상건축물,이런게있어요. 그래서건축위원회에서심의하는부분이기때문에자료검토해서제가서두에말씀을드린부분이기때문에늘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리면서그런부분까지도철저하게,심의위원회여는것은뭡니까? 거기참석한사람들,그리고조례에따라서참석한사람들수당을지급하는부분에있는데,지급하라고있는거잖아요. 그런데사인이다달라요. 아니,이날,예를들어서뭐5일날심의위원회를열었다,이번달에1월5일날열었다,그러면2월5일날열었어도사인은똑같아야되잖아요,한사람사인이기때문에. 그렇죠? 그런부분이한건이아니라몇건이있었어요. 그래서그런부분은철저하게,물론이제저는의심하는것은아니에요. 사정에따라서사인이다를수도있다고봐요. 그렇지만누가보더라도그런부분은신뢰성이없는부분이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을좀사인부분에있어서도철저하게해주실것을부탁드리는차원에서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 본위원은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조성연위원입니다. 업무보고5쪽좀봐주시고,에어컨실외기와관련해서과장님어떻습니까? 지금뭐민원이좀이게발생이지금되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기존건축물들이실외기가이제낮게설치돼있다보니까,
조성연위원
낮게배치해있거나워낙밀접한공간이다보니까소음때문에,그렇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소음하고이제더운,
조성연위원
그래서지금자료를보니까지금준공허가를받을때는실외기의소음,이런것까지측정을하고준공을내주나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소음측정까지는하지는않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안하죠? 안하죠,그렇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설치만,거기까지는안하고준공을내주다보니까실질적으로이제입주를해서사용을할때이제민원이발생되는거란말이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래서이자료에이제뭐실외기설치하고나서갤러리창을설치를하도록유도한다든가이런내용들이있어서앞으로준공허가를낼때사전에예상되는일들은이미과에서알고있기때문에미리그런것들을조치를한다음에준공을내주면차후에일어날수있는민원도미리예방이되지않을까싶어서내가질의드리는데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좋은지적을해주신것같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요,그렇게하시고지금이제예전하고다르게용적률에의해서다건축을하겠습니다마는워낙거리간격이이웃과밀접하게돼있기때문에그런어떤소음,또뭐환기,이런부분들때문에민원들이많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내용에보고한대로좀미리미리조치해서좀앞뒤집간에그런분쟁이생기지않도록미리하는게좋을것같아서질의드렸습니다.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건축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평소지역사회발전을위하여노력하시는김진영위원장님과이병우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공원녹지과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공원녹지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인창공원기획팀장입니다. 이혜정공원관리팀장입니다. 김화시중랑장미팀장입니다. 정진갑자연생태팀장입니다. 최성규조경팀장은코로나생활치료센터근무로인해서오늘참석하지못했습니다. 주요업무계획1쪽일반현황및2쪽공원현황,3쪽가로수현황과4쪽중랑천현황등에대해서는자료로갈음하고,2022년도공원녹지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공원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파크골프요,파크골프체육청소년과하고혹시상의한거있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근래에는협의한사항이없고요.
장신자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작년몇월달인가모르겠습니다. 몇달전에서울시에서관리하는캠핑숲쪽에한번의견을물어본적은있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지금현재서울시에서도파크골프에대해서관심을갖고추진을하려고하고있어요. 그런데이제물론치수과,거기중랑천은치수과소관이지만서울시에다가중랑천에이제중랑구도처음에는거기다파크골프를하려고했는데아마침수관련에의해서할수가없다라는말씀을하셨던것같아요. 그런데노원구도했고요. 침수문제라그러면중랑구에수영장을안만들었어야죠. 그런부분은저는타당성이없다라고보고혹시우리과장님께서체육청소년과에서지금현재추진하려고하는곳은알고계시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중랑천쪽에말씀하시는,
장신자위원
아니요,여기신내동중랑경찰서뒤쪽에산하고또양원역부근산하고추진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제가듣기로는정확하게우리과하고협의된곳은없고요,시설녹지가있습니다,경찰서옆에.
장신자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시설녹지쪽에의견을물어서시설녹지에는파크골프장이들어올수가없다,법상으로. 왜냐하면시설녹지는지금공해저감이라든지이런소음예방,이런측면에지금시설녹지가조성돼있습니다. 그래서법상으로는어렵다는얘기를드렸고요.
장신자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그래서제가추천은중랑천으로했습니다,사실. 왜냐하면서울시의파크골프장이주택가주변이라든지이런데는소리가크기때문에주민들의민원도있고또경사가공이크기때문에경사가심하면다굴러갑니다. 그래서아마좀평지가좋겠다는말씀을드려서중랑천에지금간선도로를지하화하고있지않습니까?
장신자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러다보면거기그지역은좀이렇게침수에지금보다는나을거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그런쪽으로검토하는게낫지않을까,
장신자위원
네,그래서제가이런질의를드리는이유는혹시라도타협이들어오면그런말씀을충분하게전달할수있도록해달라는차원에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저희들이오세훈시장하고도,위원장님하고또저희위원님들함께오세훈시장하고소통의시간을가졌는데오세훈시장님께서도이런부분에대해서중랑천변에대한부분을말씀을하셨거든요. 그래서그부분검토하셔서그렇게전달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5쪽에보면봉화산근린공원옹기가마체험장조성사업이있는데요. 옹기가마,아까우리과장님께서설명할때옹기가마를설치를해서옹기를직접체험,실습을할수있도록한다라고설명을하셨는데그러면지금현재위치가779-4번지일대의옹기테마공원에이옹기가마를다시또설치를하는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설치가옹기가,지금가마가설치돼있는데요.
장신자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실제로그가마를사용하기는좀어려운상황입니다. 그가마밑으로해서물이흐르고이런상황이기때문에좀어려움이있어서맞은편신내근린공원위쪽에지금배밭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배밭이보상이됐기때문에그배밭에다설치를하면서같이주변을같이공원으로이렇게조성을할계획입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지금현재옹기가마있는곳하고한몇미터정도떨어졌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떨어져있다고말씀드리기는그렇고요,그걸연계해서같은이렇게반경내에두도록이렇게할계획입니다. 산책로를만들어서그공간을한공간으로이렇게만들계획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이제공원을만들어서한공간으로만드는데지금현재설치돼있는가마하고그래도어느정도그가마위치가떨어져있는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는모르겠고요,한100m이내입니다. 50m정도…….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현재있는가마는그대로놔두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지금가마는전시용으로,
장신자위원
전시용으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대로둘계획입니다.
장신자위원
전시용으로놔두고,그리고거기에서이제직접굽고,제가이천에도자기가많잖아요,여주.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거기저도직접가서실제로굽는것도보고구워서또꺼내는것도제가봤어요. 그런데진짜잘돼있더라고요. 그래서기왕에전통옹기가마를설치를할때한번은이제실수가있었으니까경험을토대로제대로된이제가마를설치를해서정말전국에서우리중랑구가소문이나서이용할수있는곳으로만들어달라는차원에서제가질의를드리는거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물론이제많은곳혹시다녀오셨습니까,현장?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우리팀장하고담당하고요,또문화관광과하고문화재단,또설계자,이런분들이이제울산의외고산옹기마을하고청주에아마옹기마을이있나봐요. 그래서그쪽을다녀왔습니다. 저는가보지를못했습니다. 그런데이제지금가마가한번만들어서기존에계속유지되는게아니고실제로이제한번옹기를굽고나면무너지고막이럽니다. 이래서다시보수를해야되는상황이고이렇기때문에제대로된가마를만들어서아마옹기를좀구워보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단지지금뭐크기는지금가마의아마한3분의1정도,왜냐하면지금가마정도크면,
장신자위원
지금가마의3분의1이면뭐조그마한아이들실습용밖에안되는데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아니,그게아니고요.
장신자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가마같은경우는장작을때는데요,한3일이상을때야지옹기가지금구워질수있는것이기때문에한하루정도,24시간정도에구워낼수있는크기,
장신자위원
아니,기왕이면옹기,중랑구의전통옹기가마로서의제대로된홍보가되려면아니,지금현재만들어놓은3분의1정도옹기가마를만들바에는뭐청주에어디까지그거는안가도돼요. 안가도돼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아,그게가마가크기가작다그래서옹기를작은옹기를구워내는게아니고요,충분히옛날에우리가장독대같은옹기있지않습니까?
장신자위원
알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런옹기를구워낼수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요,알고는있는데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저도가마굽는곳을실제적으로가봤기때문에요,거기에가마한공간을갖다가가마굽는곳이요,그렇게많이못들어가요. 제가가봤어요. 그런데여주같은경우에도가마를굽는통이5개정도는되더라고요. 5개정도는되는데5개정도되는부분에있어서도한공간에그렇게많이들어가지를못하더라고요. 그런데지금현재전통옹기가마를다시또설치를한다고하면저는이제제대로된전통가마를해서아,중랑구에정말가마를옹기테마공원하면중랑구떠오를정도로의가마를건립을해서체험까지해가면서제대로하나보다라는생각을저는갖고질의를드렸는데지금우리과장님말씀을들어보니까조금실망감이느껴지네요,그런부분에있어서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우리구에서옹기장을섭외를했습니다. 그래서전통옹기장이있어서같이의견을나누면서지금설계를하고있기때문에충분히우리나라에서제일큰뭐가마,이런게아니고실제로실속있는옹기를구워낼수있는그런실속있는가마를만들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전문가들이올때는요,진짜많은전문가들이와서실제로가마를굽거든요,도자기를굽거든요. 도자기를굽는데그도자기어떤분들이오셔서이용하느냐에따라서또그만큼홍보가되거든요. 그런부분까지도감안하셔서기왕에추진하는거제대로추진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자녀안심그린숲조성사업이있어요. 그러면여기에보면면목동121-25번지면목초등학교앞,이렇게했는데그린숲조성사업을면목초등학교앞에어떻게하실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면목초등학교앞에보면기존에큰나무들로해서학교밖의쪽에지금녹지가형성이돼있습니다. 그런데이제큰나무로인해서하부식생이전혀지금돼있지를않습니다,이게. 전체가지금그늘로만돼있고지금거기정확하게현장을위원님께서아실지모르겠습니다마는이미녹지로할수있는공간들이보도옆에지금꽤넓게,
장신자위원
있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래서그쪽에녹지를만든다,이런개념이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제녹지만드는부분에있어서도좀어차피학교앞이니까예쁘고아름답고저는이제왜질의를드리냐면동일로변이라든가이런데보면띠녹지가있잖아요. 그런개념이아닌좀더제대로된쾌적한그린숲이조성이되었으면좋겠다라는차원에서제가질의를드리는거거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여기는띠녹지개념은아니고요,도로쪽이아니고학교담쪽입니다.
장신자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래서좀넓게해서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화단형식의좀아름다운공간이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실것을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무장애나눔길조성사업이또10억이국비6억에시비4억,지금봉화산도했었고요,용마산도했었고,그런데여기에보면사가정공원인근에올라가는,용마산으로올라가는무장애나눔길을조성하는것같아요. 맞습니까,데크?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사가정공원내에지금무장애길이좀올라가는부근에서관리사무실쪽에있습니다. 관리사무실쪽으로는연결이안돼있습니다,이게.
장신자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래서그쪽으로이제무장애길그자체를조성하는것도있지만주변에데크를가지고쉼터를만들고이런사업의일종입니다. 산림청에서직접현장을나와서담당이보고갔는데요.
장신자위원
아,그러면나눔길로지금현재봉화산이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런개념은아닙니다.
장신자위원
그런개념은아니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저는염려가돼서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왜,저는이제여기에보면그런개념으로보이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지금우리과장님께서답변하셨듯이데크깔고공원형식의개념이라면저도이해를하겠어요. 그런데지금많은주민들이물론이제굉장히편안하고좋아요. 그걸해주다보니까왜신내동쪽에만했느냐,또묵동도했는데신내동쪽에가깝다,그러니까화랑마을쪽은왜없느냐,중화동쪽은왜없느냐,많은분들이그런말씀들을하세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다보면산이다망가지잖아요. 저는그많은나무들을진짜울창한나무들을키우기가엄청힘든데그런나무들을베어내는모습을볼때저는마음이좀아팠거든요. 그리고실제로산을올라가면서황폐화된그모습을볼때마음이아팠는데실제로이제거동이불편하신분들은올라갈때굉장히편안함을준다라는생각도저는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는지금질의드린부분에있어서는혹여또그런데크작업을또10억씩들여서또추진을하나싶어서지금현재총들어간게한60억들어갔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그런부분은나중에운영비라든가관리차원에서도또예산이들어가는부분이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는좀더심도있게차후라도무장애숲길이이루어진다면좀심도있게한번더고민해봐야될부분이아닌가싶습니다,자연을위해서라도. 그래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저희들이추가적인무장애길조성같은경우는더주민들의견도듣고더심도있게검토해서앞으로추진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1페이지직원현황인데요,제가좀궁금해서확인차질문드립니다. 작년에망우리공원과가신설이돼서공원녹지과일부업무가망우리공원과43로이관이됐음에도불구하고망우리공원과신설된이후에제가정원변동내역을봤더니오히려정원이늘었어요. 왜그런거죠? 모니터좀잠깐띄워주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공원녹지과정원을이제늘어난부분에대해서말씀을하셨는데요,실제로우리과에서는더좀인원을늘려줬으면하고사실은보고를드렸습니다. 왜냐하면기존에공사를가지고얘기를하면드릴말씀이없는데요,공사를많이하다보니까관리물량은계속지금늘어나고있는상황입니다. 계속늘어나는상황이고저희들이현장을더앞으로도뭐「중대재해처벌법」도생기고해서지금현장관리를또해야되는상황인데실제로우리과에서공사를했으면민원이좀줄어들어야되는데그관리부분에대해서민원이계속늘어나고있습니다. 시설이많아짐으로해서민원이늘어나고그래서저희들은시설물관리를더철저하게주민들이안전사고없이이용하기위해서는늘어나야된다,이런생각이있기때문에망우리공원과와상관없이좀인원을좀늘렸으면좋겠다는생각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이질문을드리는이유는부서가신설됐음에도,신설이되는경우에는거기에비례해서정원이나현원이축소돼야되는데작년1월자료하고지금이번회기자료를비교하면오히려정원,현원이다늘었어요. 그래서확인차질문을드렸던부분이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런데실제로망우리공원에는,
이병우위원
네,됐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제가시간이없으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5페이지아까우리선배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는데저는다른맥락에서한번확인할게좀있어서요. 우선지금부서에서추진하고있는봉화산근린공원옹기가마체험장조성사업이현행법상가능한가요,법령상?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조성계획에반영해서하면가능합니다.
이병우위원
공원조성계획하고옹기가마체험장하고는별개의문제아닐까요? 법리검토는다하셨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서울시하고협의가된상황입니다. 그래서이거조성계획을변경해서하면가능하다는답을받고저희들이지금,
이병우위원
아니,서울시하고협의해야될사항이아니지않아요,법령같은경우에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위원회의심의를받고조성계획에지금기존의가마도서울시조성계획에반영을해서,공원조성계획에반영해서지금설치가돼있습니다. 같은의미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뭐제가이런저런확인할게좀있는데시간이없으니까넘어가도록하고요. 그아래기간에보면기간이지난정례회때자료를보시면,지금자료보이시죠? 정례회때자료는시점이언제였냐면2020년1월이었어요. 그리고준공시점은2022년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일단기간이변동이됐고요. 그러니까시점은한9개월정도가미뤄진것이고요. 그다음에이건미뤄진것하고는별상관이없는것같아요. 제가시점이변경된것은이해를하겠어요. 왜냐하면지난정례회자료에오기가있어서아마바로잡은측면이있는것같고요. 이런내용들이꽤많습니다,공원녹지과자료에. 그런데다른일정은아무변동이없어요. 그런데유독준공시점만지금6개월이미뤄져있습니다. 이유가뭘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우리가작년말입니다. 작년말에실제로국비특교세를다확보할것으로예상을하고공기를잡았습니다. 잡았는데,실제로8억밖에지금확보를못했습니다. 지금서울시특교금하고국비특교세를금년상반기중으로지금확보를해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지금그래서공기를내년6월까지로좀이렇게늦춰잡았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게좀이상한상황인데요. 특교세,그러니까지난정례회자료에는특교세가33억5,000만원,시비가5억7,000만원,구비가2,000만원,이렇게적시가돼있었는데사업비로요. 특교세가지금특교금으로바뀌었어요. 특교세는국비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특교금은시비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국비에서지금시비로변동되는과정입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작년에저희가업무보고를그때드릴때는특교세로이금액을올려놨었습니다,확보하려고. 그런데지금특교세확보를못했기때문에지금특교금이지금신청을할시기가돼서특교금으로지금바뀐상황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지금확보는못하신거죠? 지금현재확보된예산얼마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8억입니다.
이병우위원
39억중에8억을확보했으면’23년6월준공도시점이불투명하겠네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최대한확보해서내년6월까지는맞추려고하고있는데좀늘어날수도있다는말씀은드립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특교까지확보해서이사업을해야되는지저로서는좀의문이고요. 다음질문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용마산여가녹지조성사업인데이것은장소가좀같은데가있어서,이게작년업무보고회기때저희한테보고해주셨던자료인데요. 13번산사태예방사업하고이게지금주소지가같거든요? 용마산여가녹지조성사업이같아요,장소가. 이산사태예방사업은사업이끝난거죠,이장소에서는? 산사태예방사업,지금보시는이자료예요. 이게지금작년업무보고때18페이지입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작년에사업은다끝났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사업은끝난사업이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이제저희가업무보고때는사실은이내용을좀파악하기가어려웠어요. 왜어려웠냐면이게시작하는시점이달라졌거든요. 잠깐만요. 보시면2022년1월부터11월이라고했다가2021년3월로지금10개월정도당겨진겁니다. 두자료가지금상이해요. 그래서저희가정례회때는이부분을체크를못했던부분인데지금장소가면목동산1-3등2개소예요. 그다음에여기도마찬가지거든요,면목동산1-3등2개소. 이장소가같은장소입니까,사업대상지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필지는같은필지인데요,
이병우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필지가면적이상당히큽니다. 그래서같은위치는아닙니다. 필지는,번지수는같은데장소는,위치는다릅니다.
이병우위원
2개소도마찬가지인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지금지번상으로같은지번이지만같은장소는아니라는취지시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면적이두면적이필지입니다,여기가.
이병우위원
제가왜이질의를드렸냐면같은장소의사업을할경우에는묶어서하는게효율적이지않나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말씀을드렸고요. 다음10페이지가아니고요,이건,잠깐만요. 지난정례회자료,이자료를잠깐보시면지난정례회자료에녹색배움터에코스쿨조성사업이라고포함이돼있었는데이번자료에는이게지금빠져있어요. 그대신자녀안심그린숲조성사업,이게지금대체가된걸로보입니다. 그런데지금뭐사업비나규모이런걸보면이게지금13억이잖아요,녹색배움터에코스쿨조성사업은? 그런데지금2억짜리사업으로대체가된것인데이게대체가된이유가뭡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업무계획을작성할때시비로했을때8개교에13억3,500만원을서울시에요청을했고그래서서울시예결위에서도예산을확보하려고저희가노력을했습니다. 그런데실제로예결위에서확보된게서울시예산최종적으로면목초등학교1개소만1억2,000만원이확보가됐습니다. 그래서저희가자녀안심그린숲조성사업으로주요업무계획에제출을해서보고를드렸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원래계획은동원초등학교등8개소를하려고했는데면목초등학교하나만됐다는말씀이신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래서금액이큰자녀안심그린숲도성사업으로바꿔서보고를드렸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저는설명을했어야된다고생각을해요. 제가늘말씀드리는것중에하나가같은자료에변경사항이생기면각주를달든지당구장표시를해서설명을해주셔야됩니다. 그러면저희가이질문을할이유가없어지는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앞으로그렇게자료를만들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13페이지인데요,이것만하고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새우개마을공공공지조성사업인데요,지금총사업비가20억인데확보예산이5억밖에안돼서이게지금돼있는데,그러면지금위에있는말하고아래있는말이좀달라요. 왜냐하면그러면총사업비를20억으로기재를해야되는것아닌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총사업비가20억원이되는것은부지매입비까지포함해서20억원이듭니다,이게. 들어가는데,실제로용마산역역세권장기전세주택사업지구내에우리마을마당이하나가있습니다. 그래서그사업을하면서회사에서사업하는기관에서토지,신내동에있는새우개마을에있는토지를우리한테매입을해주면우리구에서공사5억을가지고공사를하게이렇게계획이돼있습니다. 그래서자료에그렇게표시를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토지매입비외에는5억이면되는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금계획은그렇고,
이병우위원
지금특별교부세를2018년상반기에교부를받으셨다가이게계속지연이되는건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대토는완료가됐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아직대토완료되지를못했습니다.
이병우위원
대토가아직완료가안됐으면준공시점을2022년12월로잡은것도변경될수있겠네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교부세가저희가금년말까지사용기간이변경이됐습니다. 그래서안되면그5억을가지고우선적으로일부라도토지를매입을하고사업방법을,추진방법을지금장기전세주택추진회사에서공사비를현찰로받아서공사를하는방법도있습니다. 그래서일단은당초계획들을추진을하되진행상황을봐서추진방안을변경하는것도고려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결국대토에만매몰돼있어서자칫잘못하면사업시기나예컨대규모가축소될수있는그런위험이있겠다라는판단이듭니다. 일단알겠습니다. 제가지난자료들하고조금상이한부분들이있어서그것중심으로확인해봤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공원녹지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구민이맑고깨끗한환경을누릴수있도록구정발전을위해아낌없는지원과헌신을해주시는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김진영위원장님,이병우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맑은환경과담당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팀장조재성입니다. 생활환경팀장윤갑원입니다. 대기관리팀장김순복입니다. 에너지관리팀장윤영조입니다. 이상담당팀장소개를마치고맑은환경과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맑은환경과장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환경과장님,답변을간략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5쪽에보면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가있어요. 경유사용자동차소유자인데요,부과징수하는대상자가어떤분들이지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2012년7월이전에출고된경유차를부과대상으로,
장신자위원
출고한지몇년된…….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몇년된거기준이아니고요,2012년7월이전에출고된,
장신자위원
7월이전에?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10년이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10년이넘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내년이되도2012년7월이에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이기준은똑같고요,자진해서조기폐차하거나그러면부과되지않습니다.
장신자위원
부과되지않고그렇게2012년도에소유한차주가중랑구에총1만8,300명이있다는거예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이경유차를이게조기에폐차하면폐차지원금도있고이게환경개선을위해서경유차가환경오염물질을많이배출하거든요. 그래서계절관리제시행중에는수도권으로진입이안됩니다. 그래서이런불편때문에최근에폐차를많이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그거는알고있어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상ㆍ하반기에부과된총대수가1만8,300이고요,이게분기별로1분기,2분기연2회부과되기때문에1만8000대가아니라한900대정도,
장신자위원
900대정도?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건건수로하는거니까,맞습니다. 그러면한번부과하는데얼마가부과가되는거예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9만원정도됩니다.
장신자위원
9만원?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9만원을부과해서지금현재’21년도추진실적이12억1,300만원지금징수금액이들어왔다는거지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만약에이분들이이징수금액을내지못했을경우에는어떤처벌이있는건가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저희가채납관리를하고있고요,자동차에우선압류조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분들이폐차할때는압류를해제해야폐차가가능하기때문에그때징수를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제가왜이걸질의를드리냐면지방에계신분들이사업상도시로운행을해야할경우가생기잖아요. 그런부분에애로점들이지방에계신분들이하시는분들이많이있더라고요. 그래서제가궁금해서한번질의를해봤는데우리중랑구도이런부분이지금현재의경유사용자동차가굉장히많다는걸이번에제가느껴서한번개선해봐야될부분이있지않나싶어서제가질의를드렸고요,아무튼고생하신다는말씀을드리고,그리고마지막으로소음분쟁있잖아요,10쪽에보면소음분진없는행복도시중랑만들기하루면건수가얼마나들어와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민원건수가최근들어서좀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지금상봉동,망우동,묵동지역에,
장신자위원
지금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많은편인고요,
장신자위원
청년주택짓는곳은전부지금다민원이들어가는걸로알고있어요,엄청나거든요. 지금상봉동도엄청나고요,청년주택들어오는게상봉동,망우동묵동한대여섯군데되죠. 제가자료를검토해보니까그정도되던데물론들어온것은그전에지어진것까지합치면많고앞으로추진해야할부분도있고훨씬더늘어나는데이분들이워낙많은세대수를짓다보니까소음이많다라고저한테도민원이엄청들어오거든요. 그런데제가구청장에바란다에보니까민원이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우리맑은환경과담당자분들굉장히고생하겠구나라는생각이드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도물론주민들의일상생활이편리해야되잖아요? 그런부분은단속을잘해주시고여기소음진동관리법위반기준초과공사장과태료처분이12건에720만원이있었어요. 그런데이부분은어떻게과태료처분을해서부과를시키는지그부분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일단소음민원이,소음이나진동민원이들어오면저희직원이현장에바로출동을해서요,소음민원인분들이희망하시는사항을저희가파악을합니다.
장신자위원
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그래서소음이좀심하다그래서소음측정을원하시는분도계십니다. 그래서신고인의집에,거주지에가서소음측정을한후에기준치가넘을경우에는그사업장에다가과태료처분을하고있습니다,소음기준에따라서.
장신자위원
아니,그런데수도없이소음이크다고민원이들어오는데12건밖에안되나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생활소음이들리기는하지만실제로가서측정을해보면이게5분이상지속적으로소음이65dB이넘어야과태료대상이되거든요.
장신자위원
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그런데일시적으로이게순간적으로높았다가떨어졌다그런경우에는소음측정이내인경우가많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도지역주민들은그러면이부분에있어서도약간에문제점이있기는있네요,그렇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지역주민들은들렸다안들렸다들렸다안들렸다하는게아니라공사를하게되면저희들도주위에서보면계속들리잖아요. 그런데소음측정기가서댔을때들렸다안들렸다5분동안하면그사람들이순식간에그시간에줄일수도있고그런부분에차이는,견해차이는있을것같아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구민들의생활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지금도잘해주고계시지만물론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리면서더욱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기후위기대응환경교육센터운영업무보고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비4억이작년에본예산편성할때이환경교육센터운영비하고환경교육프로그램운영비가합쳐서4억으로이렇게표기를하신거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운영비는,운영비에대해서말씀드리면요,운영비는3억3,000만원이고요.
서상혁위원
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그리고환경교육프로그램운영이6,900만원편성됐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그런데환경교육센터운영에,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부분만제가확인을하려고한거고이게지금환경교육센터에서주로앞으로기후변화,기후위기에대응해서우리구민들을위해서적극사전에이렇게교육도하고그런내용인데요. 주로이제지금보니까교육대상이아마학교위주가이제돼서대부분이제미래세대에기후위기대응해서그교육을이제하는것으로방향이되어있을텐데지금이게기후변화라는게대부분아직까지는사실은이제이게굉장히좀심각한위기이긴하지만대부분의주민분들이봤을때는아직까지이게눈에보이는어떤위기는아니거든요,이게. 그렇다보니까교육에대해서받을필요성이라든지이런부분이굉장히낮을거예요. 그러니까대부분은아마중랑구민누구나라고되어있지만자발적으로참여해서교육뭐받으실분은거의안계실것같고현실적으로. 그렇지만사실이게굉장히좀필요한교육아니겠어요? 그래서아마이제우리과에서도홍보를많이이제또해야될것이고또이런부분에서자발적인부분이부족하기때문에교육단체,뭐기관위주로이제교육을이제하셔야되잖아요. 그렇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래서그렇다면지금현재는이게다구비로지금편성이돼있어요,이게. 그렇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본위원이봤을때는이기후위기변화는우리구의문제뿐만아니라우리대한민국전체,전세계적인이슈기때문에앞으로운영하는데있어서우리구비로하기에는좀무리가되고앞으로는시비,국비를적극지원을받아야지될사업인데과장님생각이나계획이어떻게되십니까?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일단기존에우리구외에기초환경교육센터를운영하고있는자치구가9개자치구가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그자치구는기초환경교육센터지정을받아서환경부가이제정한기준에맞으면지정이되거든요.
서상혁위원
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저희구도이거를준비하고있는데지정을받으면일단국ㆍ시비로1,000만원정도운영비가지원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많지는않은금액이지만이거라도확보해서좀환경교육에보태서쓰려고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방금말씀하신부분을시작을해서좀더확보를많이해주시기바라고또뭐여러가지공모사업이라든지이런부분도적극좀지원하셔서국ㆍ시비를최대한좀확보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과장님,환경교육센터개관준비는차질없이잘진행이되고있습니까? 예정대로3월에개관을하는건가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이병우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3월에개관을위해서지금인테리어공사나뭐교육기자재,그런거작년에위원님들께서마련해주신자산취득비기후변화체험교육기자재가1억5,000만원있거든요. 이거를상반기중에집행해서준비를열심히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상반기중에집행하면안되죠,3월에개관인데.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아,지금1,2월중에발주해서집행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코마일리지제도운영내실화부분잠깐보시겠습니다. 작년정례회때저희한테보고한자료모니터를보시면인원은3,000명이늘었어요. 그런데인센티브지급액이동일합니다. 이거는제가추정을하면어떤추정이가능하냐면1만7,617명이라는인원이오타이거나,작성하는과정에서오타이거나아니면인센티브지급액이업데이트가안된결과인데어떤경우에해당되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이업무계획자료제출당시에저희가업데이트가안된상태로확인이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인센티브지급액을업데이트를했어야되는데업데이트가안됐다는말씀이신거죠?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당시시스템상저희가확인을해서하는데그당시에시스템에서조회가안된것같습니다. 그이전자료까지만업데이트가되고서울시에서통합운영하는시스템이거든요.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인원은업데이트가됐는데인센티브지급액이업데이트가안돼서지금확인차어떤경우에해당되는지이게오타인지업데이트가안된결과인지좀확인차했고요. 이거수정해서우리위원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5페이지환경개선부담금아까우리선배위원님께서질문을하셨는데저는좀다른맥락으로말씀을좀드리고싶은게요,환경개선부담금관련해서작년지금모니터맨왼쪽에있는2021년도업무보고때자료를우리가참조를할필요가있는데요. 항상부과건수하고금액이전년도부과건수보다낮습니다. 2021년업무보고때부과건수가2만4,960건이었는데그다음해에추정으로2만3,000건,금액도건수도낮춰잡아요. 실제로이번에올라온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도추정이전년도실적대비더낮습니다. 이렇게추정하는근거가있습니까? 문제는이렇게추정하는게맞으면좋은데요,안맞습니다,문제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지금부과건수가해마다25%,26%정도감소돼서부과가되고있습니다. 이사항은폐차나차량이오래돼서지금말소된상황이고요,
이병우위원
아니,그건제가이해를하겠어요. 그건제가이해를하겠는데아까답변중에2012년이전차량만대상이되니까당연히시간이지나면그비율이감소는될텐데,예를들어서2021년업무계획에는2만3,000건을추정을하시고그다음에2022년업무계획에는1만6,000건을추정하셨단말이에요. 제가궁금한것은뭐냐하면전년도실적도그렇고요,일단이게잘안맞는다는게문제예요. 예를들면여기보십시오. 2021년업무계획에서어쨌든예측을2만3,000건을예측을하셨잖아요. 그런데그직전연도실적은거의한2만5,000건이에요. 그러니까2,000건정도를낮춰서추정을하신겁니다. 그런데실제로2021년추진실적은1만8,000건이에요. 그렇죠? 편차가거의한5,000건정도되는겁니다. 이편차가나오는것은일단저희가긍정적으로평가를할수없는상황이죠. 그래서제가궁금한거예요. 부과건수와금액을추정해서1만6,000건,14억2,000만원을책정을하셨는데이렇게추정하는근거가뭐냐는거죠. 그냥25%,이렇게하는겁니까,아니면,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지금중랑구에등록된부과대상차량등록건수랑그리고체납건수랑합쳐지고요,기본적으로. 그리고자연감소분을예측해서한10%내외로해서그래서추정치를잡은것으로확인됐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추정이저는가능하면이것도어쨌든저희가세입으로잡는사항들아니겠습니까?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렇게추정을하시면일단은세입에결손이생기는거아니에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지금저희가추정으로10%안쪽으로잡았는데실질적으로는지금조기폐차가많이늘어나기때문에20%이상자연감소분이있습니다. 그래서체납액확보를더열심히해서징수율을높이는방안을고민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징수율에대한질문을드린게,일단넘어가겠습니다,저희가시간이없으니까. 이부분은어쨌든우리가세입을추계하는지표이기때문에기존의어떤데이터들을분석하면편차가이정도로크게나오진않을겁니다. 그부분좀꼼꼼히살펴서내년부터는좀제대로잡아주시기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10페이지입니다. 이부분도아까우리선배위원님께서질문하신내용인데요. 소음ㆍ분진없는행복도시중랑만들기사업인데제가이거2021년도자료하고대조를좀해보면어떤걸잡을수있냐면요,잠깐만요. 일단은민원처리건수가한2,200건에서2,400건으로늘었어요. 그리고비산먼지발생신고도68건에서98건으로,그리고특정공사사전신고도122건에서216건으로분모는엄청나게늘었어요. 그런데과태료처분은오히려줄었습니다,14건에서12건으로. 이부분은저희가어떻게좀생각할수있냐면요,과태료처분의기준이좀내지는과태료처분하는이방침이좀느슨해진게아닌가라는합리적의심을할수있는대목입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과태료처분은그건건이다특수성이있기때문에이것이해마다늘거나줄거나그런부분은예측이안되는사항으로,
이병우위원
예측이안되는내용을말씀드리는게아니라우리가예를들어서우리가빅데이터라그러죠. 건수가많아지고분모가많아지면거기에비례해서늘어나는게일반적인패턴이라고보시면돼요. 그런데처리건수나신고건수들이급증했음에도불구하고과태료처분건수는오히려낮아진다는얘기는이건과태료부과하는과정에서어떤지침이랄까요,아니면기준이랄까이게전년대비에비해서낮아진결과라고저희가의심할수있는대목이에요. 이부분한번살펴보시고저희한테보고를좀해주시고요. 11페이지마지막질문입니다. 가스시설안전점검이사업비가지금190만원이에요. 그런데제가다른자료,이전자료들하고비교를좀해보면이거는사업비의대부분이아마도홍보물제작에소요가되겠구나라고예측을할수가있는데동일한사업비로2021년도에는2020년추진실적에홍보물제작이3만6,000건이었어요,3만6,000매. 그리고계획도2만8,000매였습니다. 그런데같은예산으로2021년,아니,올해죠,2022년도계획은8,000부예요. 그러니까2만8,000부에서제작수량이8,000부로지금떨어진겁니다. 뭐특별한이유가있나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일단단가를좀예산을절약하기위해서전단지를저가인전단지를많이제작을했고요.
이병우위원
전단지가준거아니에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아,네,죄송합니다. 전단지에서리플릿으로고가로제작을한사항인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지금발행수량이줄었다,이런취지신가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맑은환경과가지금페이지수가굉장히많이늘었는데늘었다는건그만큼업무량이많다는증거입니다. 그렇죠? 우리맑은환경센터라든지여러가지일들이,큰일들이많이있습니다. 올해하여튼건강잘지키면서직원들해결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맑은환경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김항수입니다. 항상구정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는김진영위원장님과이병우부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소속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먼저업무보고에앞서부동산정보과팀장소개를하겠습니다. 임택범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박영란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김민규지적관리팀장입니다. 신홍범지가조사팀장입니다. 정영성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다음순서로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부동산정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외네요.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있습니다. 없어요?
장신자위원
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죄송합니다. 4페이지,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운영이수강생이70명에서80명으로늘었습니다. 그런데세입은변동이없어요. 세입이변동이돼야되는거아닙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이병우부위원장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저희들이70명목표로해서이제모집공고를했고요,96명이신청되어서불가피하게80명모집했고요. 예산은3,500만원인데제가표기를좀오기를한것같습니다. 3,750만원이맞는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우위원
4,000만원아닌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80명이,
이병우위원
아니,1인당50만원쓰니까80명이면4,000만원이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네,하나더추가드린다면80명중에저희공무원다섯분이있습니다. 그분들은면제처리를해서하기때문에75명에대한예산을해서3,750만원입니다.
이병우위원
공무원은세입에서면제를하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저희들이제방침에의해서최고과정의활성화를위해서직급별로4급,5급,이렇게한분씩수강료를면제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몇분,다섯분이다면제예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다섯분입니다.
이병우위원
다섯분이면제예요? 그러니까3,750아닌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방침을좀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좀납득이어려워서자료를좀확인해야될상황이생긴것같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병우위원
5페이지구민과함께하는부동산상담창구운영부분이2020년자료를보시면10월20일부터3일간실시했음에도불구하고15건이었어요. 그렇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화면자료를보며)
이병우위원
지금보시는자료맨왼쪽보시면됩니다. 그런데2021년도에는12일을하고도13건이에요. 이거는좀고민이필요한대목이라고저는봅니다. 왜제가그렇게판단하냐면3일에,3일간실시했을때15건이었는데12일을했음에도불구하고13건이라는얘기는이게과연지금실효적으로진행이되고있느냐,홍보가충분하게되고있느냐하는물음이자연스럽게따라올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당초’19년도에는서울장미축제나면목전철역광장에서이렇게오프라인으로상담을해왔으나최근2년동안코로나관련해서유선으로이렇게하다보니까다소홍보도좀부족했고요,그런실적이좀부족한점있고만약에코로나가종식되거나사항이반영이된다라면오프라인으로상담을한다라면좀실적이많이향상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이제질문의취지를잘못이해하셨는데요,2021년도업무보고화면의맨왼쪽,모니터맨왼쪽입니다. 여기보시면2020년도도역시전화상담을하셨어요. 그러니까코로나상황은지금말씀하신답변으로는저는충분하지않다고보는겁니다. 이상황은저는홍보하고운영하는과정에서우리부서가조금안일한진행을한게아닌가라는생각을저는하는거예요. 코로나때문에전화상담을한것은2020년,2021년이동일해요.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2020년에는3일을실시했음에도불구하고15건이었고2021년에는12일을진행을했음에도불구하고13건이라는얘기는하루1건정도밖에안됐다는얘기거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내용은좀부서차원에서검토를하셔서개선방안을모색해주시기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개선방안을만들어서계획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7페이지보시겠습니다. 7페이지,2021년추진실적에보면자율점검이지난정례회자료,지난정례회자료를보시면자율점검이796건이었어요. 아마2개업소가폐업을한게아닌가라고예측이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자율점검이796개소였다면이번회기자율점검횟수도796개소가유지가되는게저는정상적이라고생각합니다. 그렇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거는추진실적자율점검항목은부동산중개업숫자하고연동되는게아니잖아요. 실제로자율점검을한뒤에폐업을한거라고봐야되지않겠어요? 그러면당연히자율점검개소수는794개가아니라796개가돼야맞는거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럴수도있는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럴수도있는게아니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걸확인하셔서수정이좀필요하면수정해주시기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8페이지,지적측량기준점관리ㆍ운영부분에서요,이게정례회자료는1,778점이었어요,측량기준점이. 그런데이번업무보고회기에서는1,718점입니다,지적도근점이. 지적도근점,이항목이정례회때하고달라지는이유가뭐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위원님말씀은정례회에했던것이저희들이이제오류가있어서수정한자료인데그거를그이전자료를말씀하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지금이번회기에제출된자료가맞는건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맞고요.
이병우위원
그러면이부분도각주나당구장표시로설명을해주셨어야되고요. 그다음에백두대간프로그램유지ㆍ보수관리가이번업무보고에는빠져있더군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병우위원
뭐특별한이유가있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작년구매를해서A/S를하고현재는A/S상태만있기때문에예산이100만원정도잡혀있기때문에크게업무에는이제업무자료를만들지않았습니다. 최초작년에이제백몇만원을들여서유지보수첫계약을했을때였기때문에자료가이제보고에들어있었고요. 현재는이제유지ㆍ보수만유지되기때문에내용을이번에삭제한내용입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아들었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국장님,지금이제부동산정보과를끝으로도시환경국이끝이납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
김진영위원장
이번에업무보고를받으시면서아마느낀점이있으실겁니다,여태하고좀다른점이. 그러한점을한번국장님느끼신대로한번말씀을듣고끝나도록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위원님들께서어쨌든굉장히세밀하게이렇게지적해주시고조언주신게많이있습니다. 그런부분을잘반영해서꼼꼼하게실행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부동산정보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들어가기전에이번에망우본동동장으로계시다가지금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오신박호동국장님께서이번이처음입니다. 지금업무계획보고하기전에잠시한말씀듣고시작을하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소감한말씀해주십시오.
호동
박호동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앉아서해도될까요? 서서해야됩니까?
김진영위원장
앉아서하셔도되고서서하셔도그거는마음대로하십시오,사진안찍으니까.
호동
박호동안전건설교통국장
속기록은안들어가는거죠?
김진영위원장
속기들어갑니다.
호동
박호동안전건설교통국장
아,들어갑니까?
김진영위원장
빼달라면뺄수있어요. 뺄까요?
호동
박호동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아닙니다. 뭐별내용은없습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께서이렇게발언기회를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요. 제가금년에공무원생활한지지금34년째들어가고있습니다. 이번에이제4급국장으로돼서우리중랑가족들이큰은혜를준거같습니다. 그래서남은공직생활동안항상감사한마음으로공직생활하겠고요,특히우리중랑가족이한300∼400명가까이되는데좀더낮은자세로소통하면서우리경청하고실천하는공직자가되도록하겠습니다. 특히안전건설교통국소관은도시안전,그다음에도로교통,또주차관리,그다음에도시경관등주민들하고가장밀접한부서입니다. 그래서우리40만중랑구민을위해서미력하나마주민들이불편함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소회를말씀드렸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오셨으니까우리가다같이함께힘을합해서중랑구가안전할수있도록하여튼잘우리진행해나가십시다. 그러시고기왕서셨으니까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바로.
호동
박호동안전건설교통국장
네,존경하는김진영복지건설위원장님을비롯한이병우부위원장님,그리고항상구민의삶의질향상에노력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금년1월1일자로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승진임용된박호동입니다. 앞으로위원님들과소통하면서중랑구의회와협치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제253회중랑구의회임시회를맞이하여2022년도주요업무보고를드리고위원님들의고견을듣는기회를갖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하며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앞서안전건설교통국소속과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지욱도시안전과장입니다.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입니다. 박경수도시경관과장입니다. 정갑철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갑중주차관리과장입니다. 민태종도로과장입니다. 박경국치수과장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총괄적으로보고드리고세부사항은담당과장이보고토록하겠습니다. 먼저도시안전분야로폭염,한파에대한대비및유관기관과실전적재난훈련실시와더불어재난지역에주기적인안전점검을실시하여완벽한재난대응시스템을구축하고CCTV,통합관제센터의효율적인운영으로주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기반조성분야로주민의도심접근성향상과함께지역경제발전촉진을위하여도시철도면목선및수도권광역교통급행철도GTX-B노선교통망을구축하고망우ㆍ상봉역을연계한대규모복합역사개발과GTX상봉역복합환승센터건립으로지역경제의활성화및역사이용객을위한고품질의서비스제공등삶의질을향상토록하겠습니다. 또한신내차량기지이전을통한첨단산업단지조성으로일자리창출및지역경제발전을도모하면서철도이용의편리성증진을위하여중앙선고속열차망우ㆍ상봉역정차를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경관분야로도로,하천부지등행정재산의효율적인관리로공공용지의이용효율성을높이고쾌적하고아름다운도시환경을위한사가정51길및상봉동먹자골목특화거리사업을지중화사업과연계해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태릉시장등거리가게및노상적치물에대해서는철저한관리를통해주민의보행권이확보되고질서가유지되는깨끗한가로환경이조성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은연중집중정비를실시함과동시에무질서하게난립한간판을체계적으로정비하여도심미관을개선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및주차관리분야로교통체계를지속적으로개선하고불법ㆍ무질서한운영행위를지도ㆍ단속하여대중교통이용활성화와더불어질높은교통서비스를주민에게제공토록노력하겠습니다. 또한주요간선도로,어린이보호구역,상습위반구역등을중심으로주차단속을연중실시하여스쿨존통학로및긴급차량통행로를확보하여주민불편을해소토록하겠습니다. 아울러주택밀집지역에주차장건설과공공주차장확보를위한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열악한주택가주차난해소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도로관리및치수분야로협소한도로로인한주민불편을해소하기위하여도로확충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노후된도로는신속한정비와관리를통해주민의편의를증진하겠으며,가로등및보안등수시점검및보수로야간보행자및운전자에게편의를제공하여안전도시조성에기여하겠습니다. 또한소방주요시설및빗물펌프장을사전점검하여이상기후에따른집중호우및주민피해가최소화되도록항상상황관리에만전을기하고중랑천,묵동천내하천시설이용에불편함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김진영복지건설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저희안전건설교통국전직원은2022년도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여행복한미래새로운중랑구를만들기위해더욱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도우리국소관업무에대하여변함없는성원을보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안전건설교통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뭐국장님께서는뭐오랜능력이있으시고경력과능력이있으셔서아마그어느업무보다막중한업무의안전건설교통국도잘이끌어나가시리라고생각을합니다. 마음편하게예전에있으셨으니까친정에돌아오셨으니까하여튼잘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안전건설교통국소관부서별로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보고에앞서도시안전과를제외한타부서공무원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보고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정지욱과장님이신데이번에우리복지건설로합류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존경하는김진영위원장님과이병우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금년1월1일자로도시안전과장으로발령받은정지욱입니다. 항상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안전을위해큰관심을가지시고적극적인지원을해주시는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올리며앞으로많은지도편달을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도시안전과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에앞서서도시안전과팀장을소개올리겠습니다. 김은정안전기획팀장입니다. 홍성기재난관리팀장입니다. 황동원통합관제운영팀장입니다. 박광보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러면도시안전과소관2022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도시안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과장님,제가행정에서홍보담당관으로계실때뵀었는데복지에서만나게되어반갑다는말씀먼저드립니다. 코로나하고관련이돼서아주코로나전문과장님이아닌가하는평판이나올지도모르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계실때도코로나때문에힘드셨는데코로나를사실상전담하고있는도시안전과로오셨어요.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네,도시안전과장정지욱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어깨가무겁고많은책임감을느끼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도시안전과직원분들이다들힘들어하신다는볼멘소리를제가수차들었는데요,그럼에도불구하고또저희에게주어진역할이있어서몇가지좀확인좀하도록하겠습니다. 우선제가잊어버릴것같아서확인좀몇가지할게있어서요. 2021년주요업무계획에첫번째항목이뭐였냐면요,중랑구구민안전보험이었습니다. 이게예산서내지는세부사업,정책사업,이런순서대로이렇게됐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어쨌든’21년도업무계획에첫번째로있었던사업이이번회기에서는빠졌어요. 지난번회기에서도빠졌습니다마는중랑구구민안전보험이중단된건아니시죠?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네,금년에도실시합니다.
이병우위원
네,금년에도실시하는데뭐특별히빼신이유가있나요?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매년정례적으로반복되는사업이라판단되어서빠졌습니다.
이병우위원
매년이아니었을걸요?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아,최근에,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구민안전보험은올해가두번째일겁니다.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렇게빼버리면예를들어서뭐특별하게구민안전보험을홍보는하시겠습니다마는그래도우리위원들이한번회의하는과정에서,준비하는과정에서이렇게한번씩접하고넘어가면홍보하는데도훨씬더필요한부분들이있거든요. 그래서어쨌든주민에게널리알려야될사항일수록저는가능하면많은기회에알릴필요가있다라는말씀을좀드리면서아쉽다는말씀먼저드리고요. 1쪽일반현황잠깐보시겠습니다. CCTV관련인데요,CCTV관련은이게제가작년일반현황,CCTV일반현황하고비교를해보면이게지금조금확연히드러나는부분들이있습니다. 예를들면2021년업무보고때개소수가956,그런데지금이번회기에1,056이에요. 그러니까100개소가더늘었다라는의미고요. 대수는3,592에서3,165,그런데다음페이지에넘어가면,우리책자5페이지에신규설치가94개소,323대예요. 확인하셨습니까?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네,확인했습니다.
이병우위원
2021년추진실적에CCTV신규설치94개소,대수로는323대,이경우우리가보고있는CCTV설치현황,일반현황에있는자료하고여기지금2021년추진실적에포함된이개소수하고대수,이게오기없이정상적으로작성됐다는것을저희가검증하려면어떻게해야됩니까?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먼저양해말씀드릴것은말씀하신대로100개소에서94개로줄어든것을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자료를확인해서위원님께자료로드리면어떨까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관련,저희가가능하면검증이가능하도록자료를좀제출해주시고요.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청소행정과할때도잠깐코멘트를했던내용인데요. 이게청소행정과업무보고자료입니다. 청소행정과자료에서,청소행정과에서감시카메라장비를얘기할때일반CCTV카메라는당연히청소용이겠죠? 그렇죠?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무단투기단속용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청소행정과일반현황자료에는CCTV카메라가18대예요. 우리지금도시안전과자료는몇대로돼있습니까? 11대로돼있죠. 이것은양부서가소통하지않는결과,우리가흔히말하는칸막이효과라고그러죠. 동일한통계자료를작성하는데국별로다르고과별로다르고그렇다그러면저희가2개자료중의하나내지는2개자료를다탄핵할수밖에없는상황이에요. 이부분은청소행정과하고협의를하셔서수정이필요한부분이있으면수정을해주시기바랍니다.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네,조치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2페이지폭염및한파대비안전한중랑만들기,저희가시간이없으니까추진계획에폭염피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을추진하시겠다고하셨는데1월부터5월이라고지금기간을특정하셨습니다. 이게정상적인자료작성이라고생각하십니까?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좀더구체적으로보고를올리면공포되는시점까지해서저희가좀포괄적으로작성해놓은것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실무적으로검토를제가했었는데다음회기때상정을해서추진하는것으로그렇게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1월도안맞는거죠?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방침서를갖다1월21일까지수립을해야되기때문에,
이병우위원
과장님!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네.
이병우위원
조례를뭐이거는당연히의원발의조례로제정을하려고시도를했다가성공하지못하셨고요.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제당연히집행부발의조례로처리를하셔야되는데1월회기에조례안이발의되기위해서준비를언제부터해야됩니까?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작년말부터해야됩니다.
이병우위원
네,입법예고기간이있기때문에,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실제로2022년1월부터조례제정을추진하는것은불가능한일정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네,미흡한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또하나,제가지난정례회때중랑옹달샘사업의문제점들에대해서구정질문을했었고요. 그때제가조례의근거없이사업을진행한것은문제가있다라고지적을했는데그때구청장님의답변하고조례제정을추진하는것은상호모순입니다. 그때구청장께서무슨답변을하셨냐면법적인근거가충분하다라고답변하셨고선거법도문제가없다라고답변을해주셨는데조례제정을추진해야될이유가뭡니까?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네,현재현행법과다음의상위기관의정부의방침에의해서추진하는것도문제가없는것은위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동일합니다. 그리고,그러나구민들에게물품이제공되고그런것들에대해서좀더명확하기위한근거를보강하기위한더명확하게하기위해서조례제정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필요성을말씀을드렸어요. 구청장의답변하고조례제정취지는저는모순된다고판단합니다. 그러면적어도집행부가입장을바꿔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조례를제정을추진하겠다면요. 그렇지않습니까? 행정이라는게최소한의일관성을가지고있어야죠. 구정질문에서답변은법적인근거충분하고선관위에서도문제없다고답변을받았다고하면굳이조례를제정하지않아도사업추진은가능한것아니겠습니까? 예산도확보돼있는데요.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네,맞습니다. 그렇지만아까말씀올린바와같이좀더명확한근거를드는것이더좋다고판단하고장기적으로사업을추진할수있는요인이라생각이됩니다. 그래서조례제정은필요하다고판단이됩니다.
이병우위원
뭐그부분은나중에조례가제정되면또논의가될것같으니까오늘은이쯤하고넘어가겠습니다. 다음,CCTV관련은5페이지입니다. 제가이걸좀검증을한번숫자가,이숫자가타당한지제대로작성이된자료인지를검증을하고싶었는데방법이없더라고요. 우리과장님은이걸검증하시겠다고마음을먹으신다면어떤방법으로검증을하시겠어요? 지금설치된장소,개소수,그다음에대수,이런것들이숫자가지금많아지면많아질수록관리의사각지대에서있는그런현상들이발생을할겁니다. 이CCTV가현재정확히몇대,몇개소에몇대가설치돼있는지를행정자료상으로검증하기위해서어떤절차를밟아야됩니까?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일단은각부서에서운영되는정확한CCTV현황을갖다가파악하는게우선일것같고요. 다음에저희관제센터에모니터링이가능한그걸또저희내부에서파악,조사를해서최종적으로해서각부서에서운영하는것과저희관제센터에서모니터링하는것을갖다가매칭시키고그렇지않은것을제외시키고그렇게해서통합적인현황관리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5페이지지난정례회때자료를잠깐보십시오. 모니터가운데자료입니다. 추진계획에일정이4가지항목이있는데요,이4가지항목중에일정이바뀌지않는항목이하나도없어요. CCTV전수조사및설계는여기보시는것처럼2022년4월이었다가이번자료에는2022년1월부터3월까지로바뀌었고요,안바뀐곳이한군데도없어요. 이렇게일정이변동되는이유,보통은또늦어지거든요? 그런데전수조사및설계같은경우에는4월에하겠다고했다가1월부터3월까지예요. 지금하고있습니까? 지금1월이잖아요. 하고계세요?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네,위원님,이게계획대로진행될것같지는않습니다. 시에서저희시매칭으로하는저희구,시·구매칭으로하는시비가아직내려오지않았기때문에다소지연될거로판단되고자료작성이일관성이없던거에대해서저희가미흡하다판단되고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조치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지금질문드리는핵심은그거아닙니까? 전수조사및설계,전수조사라고하셨죠. 전수조사지금하고있습니까?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추진예정에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추진예정이죠? 지금안하고있는거죠?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1월달에는사실상못하시는거네요? 그렇게봐도되겠습니까?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네,1월에는실제로확인한결과계획수립이어렵다는답변을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다음페이지보시겠습니다. 실전체험형민방위교육ㆍ훈련강화사업인데요. 표안에한번잠깐보시겠습니다. 왼쪽하고오른쪽,그러니까중간하고오른쪽에있는자료를한번비교를해보죠. 교육대상,2021년추진실적에서교육대상은숫자가바뀔수없죠. 교육이수나미이수나이수율,이거는당연히바뀌어야되는데요,시차가있기때문에. 교육대상이지난정례회자료는2만8,483명이었어요. 그런데이번회기자료는2만7,700명입니다. 어떻게이런일이일어나죠?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네,위원님,민방위대상은늘수시로변하는데요.
이병우위원
민방위대상이늘,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네,일단은군대가,
이병우위원
교육대상이변합니까?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네,그대상이변합니다.
이병우위원
교육대상이어떻게변하죠?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교육대상은시차별인데이제저희일단기본적으로이사를가거나전출ㆍ전입이오고그런인원이있고요,다음에군대를가면민방위에서제외가됩니다. 군대가는인원이있고요.
이병우위원
그러면잠깐만요.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네.
이병우위원
변경이됐어요. 그러니까주소지가변경이돼서데이터수치는바뀔수있다고치겠습니다. 그러면실적의경우에이게다른구에실시간으로통보됩니까? 예를들면요,교육대상이바뀌었어요. 교육대상이바뀌었으면예를들어서교육을이수해야될대상인데이수를하지않고이사를갔다,그러면그지역구통계에도잡히나요,그지역에? 이렇게실시간으로공유가되나요,통계자료들이?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네,확인결과시스템에의해서실시간으로대원수가바뀌는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오늘기준으로이자료를출력해서저희한테좀제출해주시고요.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팩트체크를해볼텐데그아래민방위대장한번보겠습니다. 민방위대장도매번바뀌나요? 실적도바뀝니까? 민방위대장은,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민방위대장은통대장을얘기하는것이고요. 통장님들이그만두거나했을때바뀔수있는여지는있습니다. 그리고이제교육은교육이진행됨에따라서그때그때교육받은인원이늘어나기때문에바뀔수있는여지도있고요. 바뀝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607명이었는데606명으로1명이감소했지않습니까? 그리고이수율은100%입니다. 그러면지금변동된이한분은교육을이수했을까요,안했을까요? 이것도확인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네,확인하겠습니다,교육여부. 1명해촉됐다그러는데요,확인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교육시점이있잖아요. 그러니까예를들어서물론요즘에온라인교육이니까뭐일상적으로받을수있겠습니다마는어쨌든이런부분들이통계자료는행정자료작성의기본중의기본아니겠습니까?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질의에앞서이번에우리도시안전과에서안전보안관3기모집했나요?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네,도시안전과장정지욱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몇명이에요? 한40명이에요,몇명?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네,40명맞습니다.
장신자위원
40명했죠?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사십분의인원이무슨활동을하는거죠?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서울시앱이있는데요.
장신자위원
네.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생활하시면서주위에이렇게위험시설물을발견하면그걸찍어서앱에올리면그걸저희가나가서보수ㆍ보강을해서안전을확보하는역할을,그러니까순찰담당을하신다생각하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순찰담당을해서바로도시안전과로연락을취하는건가요,앱으로?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각기관으로통보가되고요,저희는각기능별부서가있지않습니까?
장신자위원
네.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기능별부서로통보가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각기능별부서로?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분들이활동을하면서도시안전과에서총괄적으로그러면데이터분석은못하겠네요,각과로이게전송이되기때문에?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총괄데이터분석은가능할겁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제가확인해보겠지만저희가총괄하기때문에요,그걸자료로,
장신자위원
그걸제가여쭤보는거예요.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매년이게실시되었나요? 이게지금기간이2년동안이던데요.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네,2년에한번씩이고이번에3기니까요,4년경과했으니까2018년도부터아마시행되지않았나판단이됩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실적은요?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실적은자료좀확인해야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시간이없으니까요,제가궁금해서그래요.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아,실적은,
장신자위원
3기는,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상당히많이1,000건이상제가자료봤는데요.
장신자위원
네.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1,000건이상나온것으로제가기억에있습니다. 그래서실적은상당히좋은것으로그렇게나오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때에따라서는또주민들에대한또본의아니게또이분들에의해서또불편함을호소할수도있지않나싶은생각도들고요. 그래서2기까지는모집을해서그동안에활동을했으니까추진사항을저희위원님들한테좀주시고요.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데이터를요.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이분들이2년동안활동을하는데한달에얼마씩활동비가지급이되는거예요?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네,월3만원지급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월3만원이요?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네.
장신자위원
한달에3만원밖에안돼요?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네,자원봉사개념의,생활하시면서이렇게일부러찾아다니는게아니라그런게발견됐을때,
장신자위원
네,아,발견됐을때건당얼마가아니고,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네,파파라치개념이아닙니다.
장신자위원
그냥10건이든1건이든한달에그냥3만원을지급을한다?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1건도발견안했을때도그러면3만원이지급이되네요?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그런데그런경우는없었고요.
장신자위원
네,아무튼실적은실적데이터를저희위원님들한테주시고요.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주요업무계획2쪽을보시면동료위원께서질의했지만저는좀다른부분에의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정례회때중랑옹달샘운영에대한예산편성과정에서심도있게논의를굉장히많이한부분이라서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요,15개소를운영을했어요. 그런데올해전과장님께서,지금현재이제과장님이아니시고전과장님께서옹달샘예산을편성할때4곳만운영을하겠다라고저한테오셔서말씀을하셨거든요. 처음에는굉장히많이늘려서하신다고하셨다가예산이조금이제감액되는바람에그러면4곳만운영을하겠다라고말씀을하셨는데제가이업무책자에보니까6개소를운영을하겠다라고여기에지금나와있거든요. 그런데공원에3개소,중랑천변에3개소,3개소를운영을하시겠다고했는데공원3개소는어디,어디입니까?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네,중랑구의대표적인봉수대공원하고용마폭포공원,망우리공원,이렇게세군데가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망우리공원하고요,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용마폭포공원,다음에봉수대공원,이렇게해서세군데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중랑천변은어디,어디예요?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중랑천인근을따라서세군데거리를갖다가했는데요.
장신자위원
네.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작은장미도서관,겸재작은도서관,다음에구립세화어린이집인근,이렇게해서세군데설치할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네,글쎄요,장소설정이제대로됐는지안됐는지는저는잘모르겠는데요. 작년같은경우에는15개소를운영을하면서산책로에9개소를했는데올해는여기에보니까산책로에는한군데도없더라고요. 그래서공원이라든가중랑천변은그지역하고굉장히밀접한곳입니다. 그냥1시간이내로전부다운동할수있는공간이고요. 어디,어느곳을가든물을활용적으로쉽게이용할수있는곳이에요. 그래서이게과연옹달샘,중랑옹달샘운영에정말맞는취지인지제가말씀을드리지않을수가없고요. 그리고실제로위탁운영을주실건가요,아니면운영방식을어떻게하실건가요?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직영을하고다음에작년에뭐한분이여러개를갖고가고수시로갖고가는문제가있었다고해서그런부분을개선해서자원봉사자를배치해서각1인1병공정을기할수있도록이렇게노력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직영,그러면작년하고똑같네요?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저희들이처음에는직영을안하고뭐직접뭐거기다냉장고를설치를하고이런것으로해서직접운영을하신다고그래서그게이제계산을했을경우에더많이들어가더라고요,예산편성이직영줬을때보다. 그리고미리미리생수도미리구입을하셔서단가가저렴될수있도록작년처럼높은단가에생수를구입하지않도록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고요. 과연장소설정이이게맞는지다시한번검토해주셔서운영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좋은장소나의견있으시면적극반영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시면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4쪽에시기별안전점검을통한시설물안전관리체계확립인데요. 여기사업개요,사업내용에보면재난취약시설D/B현행화및특별관리,이렇게돼있어요. 여기에추진실적에보면실태조사라든가안전관리라든가이런부분이데이터가나와있는데실제로재난취약시설D/B현행화및특별관리를한다고했는데관리를어떤식으로하고계시죠?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네,저희가보면제3종시설물지정대상실태조사라고해서요,이게이제,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현재D/B를현행화한다그랬는데이것을갖다가실태조사를한다든가하면거기에실태조사한데이터가나와야되지않나싶은생각에서,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네,맞습니다. 그실태조사를하고요,다음에각시설별로해가지고법률이있습니다. 그해당법에의해서반기에1회아니면연간1회해가지고안전점검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리고계획을세우도록되어있고요,그절차의베이스가되는것이고각분야별로각개별법적으로또정부의각부처별로해가지고합동점검을하기도하고,저희자체적으로하기도하고,이번에신설되는「중대재해처벌법」은건물주,소유주,운영자가그안전계획을세워가지고그담당을지정하고다음에교육을시키고안전점검을실시해서그렇게안하게되면처벌을받는그런법이또시행됐기때문에요,안전이보다강화될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요,강화가됐는데그런부분을여기에다가그냥추진실적해가지고몇개소몇개소몇개소만이렇게만할게아니라그실태조사를한부분에있어서도데이터베이스가나와야되지않겠습니까? 그래서그런부분도다음부터는업무보고하실때기록을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좀더충실하게작성하도록제가챙겨보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늘구민의안전을위해수고해주시는우리과장님처음으로우리복지건설에오셨는데오늘답변하는과정을보니까벌써업무파악도잘하시고정말중랑구민을위해서잘이끌어가실것같고요,뒤에계신우리팀장님이나직원분들도구민의안전을위해서최선을다하는모습에큰박수를보내고,올해도복많이받으시고건강늘잘챙기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 저는CCTV관련해서몇가지짧게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우리CCTV를지금운영하기위해서는망이필요하죠?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네,도시안전과장정지욱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현재지금저희가망사용료를지불하면서망을임대하고있는데,맞죠?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망사용료가1년에꽤큰돈이들고있죠?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네,큰돈이들고매년늘어나고있는것으로파악이되었습니다.
박열완위원
당연히이제우리동료위원님께서앞에질의한내용중에도있지만한해동안에100대가늘었다그러면결국은100대분의망사용료가또늘어나는건사실이고요,기존의망사용료와더해지면계속망사용료가늘수밖에없는것이현실인것같습니다. 맞죠?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제가알기로자가망같은경우에전환하기가쉽지않은것이이제가장큰문제가예산이라고저는알고있습니다.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외에또어떤문제들이있나요?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자가망과전용회선차이가몇가지로나눌수있고장단점이분명이있는것은사실입니다. 자가망같은경우처음에설치할때약600만원의지주당한CCTV당소요가들어가고요,다음에2억씩운영비가또한회선당계속들어가게되어있습니다. 저도이걸가지고작년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사항을갖다고민을좀해봤는데요,만약에이걸갖다가전용회선으로하게되면,자가망을설치안하고전용회선,그러니까KT나,저희가KT를쓰고있으니까요. 그랬을때약7년간의운영비를낼수있는,일종의전용해서쓸수있는기간이거든요.
박열완위원
네.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그런데그7년기간이만약에자가망으로했을때그기회비용에대해서는비교판단이좀필요할것같고요,7년이지났을때도자가망으로했을때그자가망을교체하는문제가또발생할수있습니다. 이런것들에대해서전문가들의견을물어봐가지고그렇게해서적절한,분명히자가망이늘어나야될것이라고판단이됩니다. 일반적인관점에서볼때는그런데전문적인관점에서볼때는데이터를좀분석을해봐가지고증가한다면증가하는이유들에대해서연차별예산을갖다가반영하는,한꺼번에할수없으니그런것들에대해서검토를해볼예정입니다.
박열완위원
네,저희가작년에타구사례도좀자료를받아봤는데요,기억하기에. 현재자가망으로사용하고있는자치구도몇개구가,물론이제전체는아니지만비중이높은자치구도있고또임대,망사용료죠. 망사용료도또각구마다달라요. 우리중랑구같은경우가망사용료가그렇게비싼편에속하지는않았던기억이나는데요,결국은가격편차가있다는것은또어쨌든협상의여지는있다라고볼수있지않겠습니까? 그러다보면어쨌든우선은현실적으로망사용료를지불해야되는현실이라면그런부분에서좀더내고가가능한부분으로또고민해야될것같고,지금말씀하신것처럼무조건자가망으로한다라는게또얼마나큰이익인지,유익인지그부분도분명히계산해봐야될것같은데요,그런부분에서어쨌든좀정책적으로방향이설정이된다그러면거기에충분히저희가또예산이라든가힘을기울여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장기적으로야힘들겠지만그것이옳다,그리고그것이우리구에유익하다라고판단이된다면좀더계획적으로우리가전환하는부분도분명히필요할것같아서,먼저는중요한것을그런실태,또한무엇이더우리에게유익한지에대한정확한데이터가있어야겠죠. 그래야또그것에맞게방향을설정할것이고또방향이설정이되면그것에맞게계획이수립이될것이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이번에는유능한과장님이도시안전과에오셨으니까요,좀많이고민하시고또연구하셔서저희의회랑같이고민하셔서또좋은방향으로이렇게갔으면좋겠습니다. 저희가예산서를받을때마다올라오는예산이대략7억대가지금되고있는것으로기억하고있어요. 아마도이추세대로라면내년예산서에는또8억대가될것같고요,이렇게계속적으로늘다보면계속늘수밖에없는건사실이지않습니까? 그렇다면이것에대한분명한근본적인고민,그리고근본적인연구,그리고근본적인방향이필요하다는데아마과장님도동의하실것같아요. 그렇죠?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네,맞습니다. 너무좋은지적이시고요,구의장기적인CCTV를갖다가좀더보편화시키고그걸바탕으로안전을확보하기위해서비용이들어가지만그비용이너무커지면안될것이라고판단이됩니다. 그래서말씀하신사항실태조사도실시하고다음에전문가도찾아보고해가지고좋은방향을한번위원님들과같이모색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감사합니다. 어쨌든우리중랑구가존재하는한,그리고대한민국이존재하는한아마CCTV는더더욱늘어날수밖에없는것은사실인것같고요,그에따른망사용료도또천문학적인액수가될수밖에없는현실이라면거기에발맞추어서또많은고민이필요한시점인것같으니까이번기회에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많은고민그리고또의회와같이협력해서머리를맞대서더좋은방향이무엇인지에대해서같이고민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지욱
정지욱도시안전과장
네,반드시그렇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안전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조성과장이만영입니다. 항상구정발전과구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애쓰시는김진영위원장님과이병우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도시기반조성과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망구축팀안형근팀장입니다. 복합개발팀장은장기재직휴가중이어서소개를드리지못하는점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책자에의거일반현황과주요업무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도시기반조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시간이없으니까4페이지면목선도시철도와관련해서하나만짚고가도록하겠습니다. 면목선도시철도하면시간을한번2년전으로돌려볼까요? 지금부터2년전에,그러니까2020년당시에2022년이가지는의미가뭔지아세요,과장님? 착공하는해입니다. 착공하는해예요,2022년은면목선도시철도를착공하겠다고계획하고그동안비전추진반시절부터줄기차게2022년은착공이었습니다. 맨왼쪽에있는게지금2022년비전추진반시절에주요업무계획입니다. 사업시행이2022년부터2027년이에요. 지금어떻게바뀌었냐. 2025년부터2029년으로바뀌었습니다. 2년씩지금순연이되고있는셈인데요. 우선예비타당성조사가시행이됐다고지금2021년10월됐다고했는데시행이된게맞습니까?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도시기반조성과장이만영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작년10월부터KDI에서시작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예비타당성조사통과라고2022년10월,이렇게해놨어요. 통과를확신하신모양이죠?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통과가될것으로예상하고향후계획을적어놓은겁니다.
이병우위원
통과를예상한겁니까,통과를기대한겁니까,확신하신겁니까? 세개중에어떤거예요?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2019년도에서울시에서면목선을민자사업에서지정사업으로전환할때그때서울시에서조사한비용대비편익,그러니까BC가0.93이나왔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이게이제1.0이상이되어야지예타가통과가되는데그당시0.93이나왔고‘19년이후로지금면목선주변으로개발도많이되고있고해서1.0은무난히넘기지않을까하고저희도그렇고서울시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지금이질문을하는이유가있는데요,예비타당성조사가노선전체에대한거죠? 예를들어서구간을특정을해서,예를들면청량리에서면목까지,그다음에면목에서신내동까지구간을특정해서예타도가능한가요?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전체다,
이병우위원
전체를다하는것이고요,그러면예를들면,왜제가이런말씀을드리느냐면예타에저는항상플랜B내지는최악의경우를상정을하고대비를하는것도필요하다고생각하는주의인데요,예를들면예타가구간별로저는다를수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러면예를들어서청량리에서면목까지는예타기준치인1.0을충족하는데예를들어서면목에서부터신내까지는예타기준이미달될수있어서전체사업이미달될수도있는것아니겠어요? 혹시생각해보셨습니까?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그문제는깊이생각해보지는않았는데요,예를들어서면목역에서100명이타니까사업성이있고망우역에서는50명밖에안타니까사업성이없다하는것은좀그렇고,왜그러냐하면면목동에서타는사람이망우역거쳐서신내동까지갈수도있는것이고망우역에서탄사람이면목역거쳐서청량리까지갈수도있고해서그걸구분하는것은큰의미가없을것으로제가개인적으로생각은됩니다.
이병우위원
큰의미가없다고생각하세요?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네,제개인적인생각은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원래면목선은말그대로청량리에서면목이주였습니다. 그리고경전철이원래그런의미를가지고있는것이고요,노선의길이가. 이게신내동까지연장됐던이유는그때지금우디안이죠. 2택지임대아파트건때문에신내동쪽에서집단민원이발생해서원래는면목동이종점이었습니다,처음에계획을했을때는. 그런데이것을신내동까지끌고오고서울의료원을유치하면서이것을민원을무마시켰던사안이란말이에요. 교통의사각지대,경전철의의미가그거아닙니까? 교통의취약대상지에뭐민자가됐든재정사업이됐든경전철을건설해서교통불편을해소하겠다하는부분인데,망우로북쪽은저쪽갑쪽,그러니까면목동지역에비하면교통여건이확연히다르거든요. 그건아시잖아요.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게당연히예타에영향을미칠수있다고저는예측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전체구간이예타를통과를못해서예타라는게결국은수익성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1.0이라는게결국은수익성이잖아요.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네,맞습니다. 꼭비용대비편익,그러니까수익도포함,모든걸말하는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아니,그러니까결국은수익이에요. 예를들어서결국은그것은핵심이뭐냐하면이용인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교통이상대적으로불편한면목동쪽의수요와상대적으로교통망이잘갖춰진신내동쪽의수요는당연히다를수밖에없고이용인원도다를겁니다. 그렇잖아요?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네.
이병우위원
실제로면목동쪽을지나는지하철노선은1개밖에없습니다. 그런데봉화산을중심으로는지하철역이한10개쯤있는거예요. 그런걸따지면예타를너무낙관해서도안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거기에대한대비책이있어야된다는주문을드리고싶어이질문을드린겁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도시기반조성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박경수입니다. 주민의복리증진과새로운중랑건설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는김진영위원장님과이병우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 작년한해동안도시경관과각종시책업무추진에있어많은지원과성원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금년한해도도시경관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편달을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도시경관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조연주건설행정팀장입니다. 안치선디자인팀장입니다. 권승보가로관리팀장입니다. 김지홍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2022년도도시경관과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주요사업을중심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도시경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먼저4페이지가공배전선로지중화사업에대해서한번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런경우를확인을하면제가심사가좀복잡해집니다. 화도좀나고요. 한편으로는괘씸하기도하고요. 제가왜그러는지한번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2021년,맨왼쪽이2021년주요업무계획입니다. 작년이맘때주요업무계획이에요. 사업비분담비율에대해서도로복구비의경우는전액구비다라는명시적표현이있었습니다. 모니터를보시면확인이가능합니다. 그런데이게지금어떻게후퇴돼있냐면요,쏙빠졌습니다,그부분이. 도로복구비의경우전액구비가투입이된다라는사실은매우중요한정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리고왜이런기형적인사실상한전과통신사에특혜를주는이런시스템이왜있느냐. 서울시조례때문에그런거예요. 그것도조례의별표에줄하나,한줄만바꾸면,예를들어서도로복구비역시한전과통신이50:25:25로분담을할수있는사항입니다. 그런데작년업무보고때는도로복구비는전액구비라는이정보가포함이됐는데지난정례회때,그리고이번임시회때이문구를뺀이유가뭡니까?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이병우위원님의질의에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님께서지적하신좋으신말씀에대해서저희도고민을많이했고요. 작년에저희가이제정례회에들어가기전에앞서저희도많은고민을했고노력을했습니다. 그래서시담당부서인시보행정책과에다가저희의어떤내용을건의를했습니다. 그래서건의한결과,
이병우위원
과장님!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
이병우위원
제가시간이없으니까제질문의요지에만짧게답변을해주십시오.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그래서어쨌든,
이병우위원
이문구가빠진이유가뭡니까?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그래서저희가이제시하고이제보조금관리조례시행규칙에대해서시담당부서하고일단긍정적으로검토한다는의견을받아서지금개정을하는그절차를저희가지금밟아가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조례는시에서임의로하는게아니에요. 의회의결사항인데무슨시하고협의했다고끝납니까,그내용이?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시이제조례심의규칙이한3월달에아마통해서아마그거를개정하는것으로지금저희가파악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개정이됩니까?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3월달에이제한다고저희가통보를받았습니다.
이병우위원
3월달에개정이된다고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그때이제예정으로,
이병우위원
이내용이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예정입니다. 예정이라고이렇게보고는받았습니다. 그래서이제저희가이제,
이병우위원
공문으로받았습니까?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유선으로일단은저희가…….
이병우위원
유선으로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
이병우위원
너무가볍게움직이시는거아니에요? 일단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
이병우위원
뭐제답변이충분,제가질문하는취지가충분하지않지만제가시간이없는관계로,다음11쪽보겠습니다. 이것도마찬가지인데요. 행정자료를작성을하는데후퇴를목격하면저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굉장히괘씸하고화가나는대목인데요. 지난정례회,그러니까두달전에의회에제출했던자료가가운데자료입니다. 키워서한번보겠습니다. 양식자체가다릅니다. 개선대상업소수,소요예산,간판설치수량그리고비고란에진도율이나와있습니다. 그런데이번회기자료는통으로빠져있어요. 이또한매우중요한정보입니다. 양식이이렇게바뀔특별한이유가없어요. 그런데2021년추진실적에상봉먹자골목과중랑역로,봉화산로1번부터3번까지가개선업소수자체가변경이됩니다. 개선대상,상봉먹자골목의경우에는개선대상업소수가150에서150개선업소수로바뀌는거예요. 이런자료가어떻게가능합니까,두달사이에? 개선대상,개선업소수가두달사이에개선업소수를추월을해요. 중랑역로는100에서131,봉화산로는160에서129,이런식으로,봉화산로는아니네요. 여기는추월한사례는아니고,상봉먹자골목은156에,156,그러니까6개,중랑역로는31개,개선업소수대비이거2개를대조를하면이런차이가나는거예요. 그다음에예산도다릅니다. 대신에간판설치수량이라는열하나가통째로빠졌어요. 이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이설명을해주셔야됩니다. 2개의서식왜이렇게달라진거죠?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저희가당초에중랑역로,봉화산로같은경우에는저희가이제추진함에있어서어떤폐업이라든지어떤그런사항이많이발생을했습니다,코로나어떤그런사유도있고해서. 거기서일단은없어지는간판,당초의개선사업수를중랑역로에다투입된상황이고요. 그리고이번에업무보고때나온양식,거기이제이번에개선대상사업수는당초에저희가총350개개소를저희가개선을하려그랬는데당초에저희가시담당부서하고많은조율을했습니다만이번에이제시,
이병우위원
과장님!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
이병우위원
제질문에요점만간단하게말씀을해주세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봉화산로여기에서일단없어진것이이제중랑역으로투입된사항이고요. 그다음에금년도에일단그사항이이제빠진것은당초에이제저희가계획했던올해’22년도의간판개선을350개정도를저희가이제계획을했습니다만,
이병우위원
과장님,제가질문을바꿔서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
이병우위원
지난정례회회의자료에서상봉먹자골목간판설치수량이32개였어요. 이32라는수치와이번회기,그러니까오른쪽자료,상봉먹자골목개선업소수156,이거를해석을저는어떻게하냐면일반적으로도그럴겁니다,저만그러는게아니라. 2021년11월현재32개였던게2022년1월현재156개로늘어난겁니까?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150개에서156개로늘어난겁니다.
이병우위원
제질문은그게아닙니다. 간판설치수량이없잖아요,지금항자체가. 열자체가지금삭제된거아닙니까? 그러면간판설치수량은몇개입니까?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상봉먹자골목말씀하시는겁니까?
이병우위원
네.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상봉먹자골목이150개에서156개로저희가이제아까말씀드렸습니다만…….
이병우위원
제가지금질문이그게아니잖아요. 간판설치수량이몇개냐고여쭤봤잖아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아,간판개선,간판숫자요?
이병우위원
네.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죄송합니다. 그자료를제가일단만들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거는.
이병우위원
안갖고계세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아,그숫자부분은이제진행률이라고합니다.
이병우위원
뭐가진행률이라는거예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맨상단에있는그숫자41%그거는,
이병우위원
제가비고란을말씀드리는게아니잖아요. 간판설치수량이라는열하나가삭제된거아닙니까,지금자료가작성,지난자료하고이번자료를비교하면? 모니터보면확인이안되세요? 간판,각사업구간별로간판설치수량이몇개냐고요. 상봉먹자골목이거하나도확인이안됩니까,지금?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상봉먹자골목에는간판숫자가32개입니다,32개.
이병우위원
지금도32개예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아,아닌데…….
이병우위원
이부분자료확인해서사유서까지별첨해서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정리를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자료를이렇게작성을하면아까제가말씀드렸죠. 이거는명백한자료작성방식의후퇴예요. 아니,행정이나아지지는못할망정후퇴하면어떡합니까? 다음13페이지보시겠습니다. 13페이지2021년추진실적이정례회회의때하고똑같아요. 그러면여기서당연히질문이따라오겠죠.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운영에서20명을운영을하고90만8,324건을정비했는데11월,12월은1건도안했습니까?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불법광고물수거보상운영하는것은저희가이제11월달로이제끝나는것으로지금,11월까지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위원님.
이병우위원
11월까지만합니까?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아래추진계획보십시오.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운영이라그랬죠,4월부터12월. 왜여기는안고치셨어요?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운영,같은문구예요. 추진실적에있는문구하고추진계획에있는문구가동일합니다. 추진계획란에4월부터12월이에요. 2021년업무계획보시겠습니다. 여기도마찬가지입니다. 이건더길어요,2021년3월부터12월. 답변다시주십시오. 어떻게된겁니까?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좀전에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이제운영하는게이제작년도에는11월달까지끝났고어떤예산의어떤상황에따라서아마그게이제되는사항이라고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여기20명운영이라고돼있는데이분들은기간제인가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저희가이제공고를해서모집하는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
인건비는언제부터언제까지나가죠?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
이병우위원
인건비는언제부터언제까지나갑니까?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3월달부터11월달까지나가는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11월실적이있어야죠.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11월까지작년에나간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
11월,과장님!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
이병우위원
지난정례회주요업무계획작성시점이언제인줄아세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10월달입니다.
이병우위원
네?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10월달입니다.
이병우위원
작성기준일자가제가알기로11월8일인가될겁니다. 그러면그뒤에적어도20일동안에추진실적은나와야되는거아니에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확인한번해보고,
이병우위원
그냥솔직하게말씀을하세요,업데이트안했다고. 답변을그렇게하시면편할걸왜일을어렵게만드십니까? 업데이트안된거아니에요? 팀장님들확인안됩니까? 이게업데이트가안된건지사업이10월말로끝난건지이정도기초적인사실도확인을못합니까?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저희가일단업데이트를위원님말씀대로잘챙기지를못한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우위원
정말행정이라는게저는적어도진보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퇴보해서는안된다고생각을해요. 기존에작성된서식들이있는데기존작성서식보다후퇴한서식을다시제출하는것은이건일종의의회를우롱하는겁니다. 어떻게이런식의자료작성이가능하냔말이에요. 이부분에대해서다시는이런일이없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잠깐만,질의들어가기전에과장님!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지금위원님들질의중에말씀하시는게미처준비가안됐거나그다음에파악이안되면자료로대신할수있도록빨리빨리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시간이많지않기때문에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장신자위원
과장님,혹시전선주나통신주도우리도시경관과소속인가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여기화면한번띄워주실래요? (화면자료를보며) 네,좀더가까이하면잔선까지엄청20개가넘어요. 지금이게굵은선만비쳐서그렇지그옆에잔선이굉장히많습니다. 10개가넘어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
장신자위원
여기가어디냐면제가지난번에도말씀을드렸듯이169길5-3골목길입니다. 거기오셔서한번봐보세요. 이거통신주에다가연락을하셔서이거깔끔하게제거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거실제로이사다니시는분들이줄이축늘어져서굉장히위험합니다.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부분확인하시고꼭파악하셔서깔끔하게제거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위원님거기무슨길,
장신자위원
169길5-3그골목길에,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묵동인지,
장신자위원
네,묵2동,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묵2동.
장신자위원
네.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도로명이묵2동,
장신자위원
동일로,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동일로,
장신자위원
169길.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동일로169길5를말씀하시는겁니까?
장신자위원
169길5,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그골목길입니다.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거기오셔서한번보시고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11쪽한번봐주실래요? 11쪽에보면아름다운거리조성이에요,간판.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지금현재여기’21년도추진실적에보면606개소입니다. 그렇죠?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예산이15억1,500만원,과장님,이거간판대금지급을어떻게하죠?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저희가최종적으로이제연말에사업이완료가되면위원님들어떤회의를통해서정산보고를이제보고를드리고그다음에위원회그쪽으로위원회가구성돼있지않습니까?
장신자위원
위원회가어떻게구성이돼있죠?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동별로보면소관구간별로해서이렇게이제자체적으로구성이돼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동별로구성이어떻게돼있습니까?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저희가작년도에는6개구간이있었는데요.
장신자위원
네.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그쪽해당구간에일단은동협조를받아서위원님들이하여튼뭐열명에서열다섯분정도수준으로해서추천받아서운영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한개소구간에10명내지15명위원회를만들어서구성을하고거기에위원장이있습니까?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그위원장한테모든권한을다주는거예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각종이제디자인개선사업추진함에있어서디자인이라든지개선이라든지,
장신자위원
그러면통장도위원장명의로통장을만들어서돈지급을그위원장이름으로통장에입금을시켜주는겁니까?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민간보조어떤그런사항이라서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왜그렇게운영이되는거죠?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그건이제시지침,운영규정에의해서저희가따라서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과장님,작년에는지금6개구간을그렇게하셨다고하셨잖아요,동별로.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부분에대해서데이터,지급을어떻게했으며간판지금현재여기실적보니까상봉동먹자골목156개소,지금현재여기6개구간이에요. 그렇죠? 6개구간에심의위원회가있다는거죠?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여기지급한부분내역서전부다작성을하셔서우리위원회에다가위원님들한테도제출해주시고요. 이부분에있어서많은부분이민원도들어오고논란이있습니다. 그거우리과장님아십니까?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뭐많이듣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많이듣고있죠?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그부분이개선이돼야되겠습니까,개선이안돼야되겠습니까?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많이노력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어떻게위원장몫으로이름을달아놓고위원장도모르게간판을갖다가그냥맘대로달고와서도장만찍어주고결재만하면된다,그런위원회가어디가있습니까? 그러면이거는있으나마나한거죠. 안그렇습니까? 모든게절차가있고그위원회가추진이됐으면그분들과회의를통해서상의를하고간판에대한부분에있어서어떻게이간판을지금달고어떻게추진이되어가고있는사항은알아야되는거잖아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심의위원회가구성이됐으면위원회위원분들한테수수료가지급이됩니까,안됩니까?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거기수수료,어떤수당에대한부분은뭐없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없습니까?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분들이10명에서15명위원회를둔이유는그러면뭐예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이제그구간에대한어떤봉사를하시는것으로저희는알고있습니다. 그래서뭐저희가이제최대한지급할수있는근거가어떤그런사항이다보니어떤뭐간담회라든지그걸통해서이제어떤그런개념으로저희가추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위원들이그렇게지금답변을하시면위원장을두고위원회를해서심의위원회를하는데심지어는우리구에서과별로심의위원회가있는데1시간이내는7만원활동비가지급이되고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1시간이상이면10만원이지급이되는데이위원회가제대로된위원회라고그러면우리과장님생각하십니까?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제가하여튼그거는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
장신자위원
이거자세하게세부내역우리위원님들한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요,간판을다는데제일중요한게자영업자가신청한그간판이잖아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그분들이원하는간판으로해줘야됩니까,아니면그분들과상의하지도않고그냥임의대로간판을해서달아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까?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일단1차적으로는해당건물업주의일단의견도최대한반영을하고요.
장신자위원
그런데그분들생각을전혀반영하지도않고전화번호도없이그냥간판만갖다달아놔서깜짝놀라서추가적으로다시또이중으로돈이들어가는경우가있어요. 그부분도파악을해서저희들한테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요,마지막으로여기3쪽에보면차량진ㆍ출입,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점용허가말씀하시는,
장신자위원
네.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진ㆍ출입차점용허가,
장신자위원
네,진ㆍ출입부분에있어서동일로주변은미관상으로아마몇년전에그게묶여져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차량주차부분,진ㆍ출입부분을허가를안내준것으로알고있어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주민이장사를하다보니까주차를하게되면신고가많이들어와서1년에몇천만원의과태료를내고있더라고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
장신자위원
매일그신고를하다보니까5만원,7만원,10만원,이렇게끊는거예요. 그것도요즘2년전부터코로나가발생해서영업도안되는데불구하고그런현상이일어나다보니까구청에다가우리도시경관과에다가진ㆍ출입을할수있도록허가좀내달라고서류를넣는데우리과에서허가를내줬습니다. 내줘서그분들돈으로그분들이차량진ㆍ출입할수있도록공사를했어요. 공사를하고났는데어느날갑자기장사하기도전에몰래토요일날쉬는날,일요일날인가토요일날새벽5시반인가4시쯤에와서다메꿨다는거예요. 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거있을수있는일입니까? 어떻게생각하세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그점에대해서는다시한번저희가일단자세하게이제업무를검토를해서추진했음에도불구하고저희가주민들한테어떤피해를입은것에대해서상당히저희가안타깝게생각하고요.
장신자위원
네.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아무쪼록그것이이제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거기지구단위계획이라당초에는허가진ㆍ출입불가어떤점용허가를내줄수없는부분인데위원님께서도일단은이상하다,그렇게말씀,아마생각이들었을것입니다.
장신자위원
네.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그런데그때아마처음에이제업무를담당했던직원이그거를숙지하는과정에서아마착각을했던지그점이빚어져서아마이런,그런일이이제빚어진것같고요. 바로이제뭐잡다보니까그렇게이제주민들,민원분들한테일단그런피해를입혔던것같습니다. 아무튼그점은다시한번저희가그런일이이제차후에는많은검토를해서발생이되지않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분들이구청,이과에서그런것을허가를내주지않았다면본인들이그돈이들어가지도않았을것이고470만원인가들어갔다그러더라고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그돈이들어가지도않았는데도불구하고구청에서내주고말도없이와서그걸다시또원상으로복귀를하다보니까이사람들은굉장히황당한거예요.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도불구하고우리과에서는아무런대책을해줄수가없다,이러니까그분들이얼마나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지역주민들한테조금이라도피해를입혀서는안되잖아요,우리과에서.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부분,물론이제우리과장님계실때일어난일은아닙니다. 그래서과장님께서이런일이다시는발생하지않도록꼼꼼하게살피셔서업무에최선을다해서추진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수
박경수도시경관과장
꼭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도시경관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갑철
정갑철교통행정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지금면목3ㆍ8동동장님으로계시다가오셨지요?
갑철
정갑철교통행정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네,교통행정과장님나오셔서업무계획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갑철
정갑철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정갑철입니다. 중랑구발전과구민의복지증진을위하여상항애쓰시는김진영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교통행정과소관2022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최은숙입니다. 교통시설팀장이동욱입니다. 자동차관리팀장최현구입니다. 자동차등록팀장은병중중이라참석을못했습니다. 먼저배부해드린책자에의거일반현황과주요업무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시간이없으니까짧게하겠습니다. 3페이지잠깐보시겠습니다. 행정부에서작성한통계자료가일단일반적인사회통념그리고상식에반하면저는안된다고생각하는데요,가운데게지난정례회때주요업무계획자료입니다,맨오른쪽게이번임시회그리고맨왼쪽에있는게지난1월,그러니까작년1월이지요? 작년1월업무보고에서저희한테제출한자료입니다. 지금징수율이2021년실적에98%라고적시를해주셨는데요,이징수율의기준이뭡니까? 건수입니까,금액입니까?
갑철
정갑철교통행정과장
부과금액으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왜부과금액이징수율의기준이되지요?
갑철
정갑철교통행정과장
그게건수마다금액이다다르기때문에건수로하면정확한통계가안나올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지않죠,그러면징수율을건수하고금액을구분해서해주시는게맞지요. 그렇지않습니까?
갑철
정갑철교통행정과장
네,그것도검토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게저는기본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예를들어서지난맨왼쪽에보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제가블록으로처리한데요. 97.8%,소수점한자리까지기재를해주신거예요. 그런데뒤로갈수록소수점한자리가없어졌습니다. 지난1월업무보고,작년1월업무보고때기준으로작성을하면징수율은98%가아니에요,이자료로만보면징수율이증가된걸로볼수있습니다. 그런데실제로는97.7%입니다,제가계산을해보니까. 보시면,건수를기준으로하면92.8이고요,징수율이,금액으로하면97.7입니다. 그러니까엄격하게따지면2020년추진실적대비2021년추진실적은소량이기는하지만징수률이더떨어진거예요,그부분지적해드리고요. 이부분에대해서저는작성을하실때처음에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건수대비징수율그리고금액대비징수율로구분해서작성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과장님?
갑철
정갑철교통행정과장
, 네,앞으로작성할때검토는하겠는데일단건수는조금,
이병우위원
우리가상식적으로생각하면징수률이98%면매우높은징수율이에요. 그리고이정도면됐다라고우리가판단할수있는착시효과를불러일으킬수있습니다. 그런데건수를보십시오. 1,411건중에징수는1,300건이에요,그러니까100건정도가안된겁니다. 그리고이런부분에대해서건수대비징수율은93%정도된다고봤을때금액대비는98이라고하면이편차가왜생기는지한번따져봐야됩니다,사실은이게연동해야되거든요. 그러면이거는소액납부의무자가납부를많이안한다는해석이가능한대목이거든요. 그러면이런통계가작성이될경우에우리가경각심을가질수있는하나의계기가된다고저는생각을하는거예요. 그래서건수부분도포함해서기재해야된다는말씀을드린겁니다. 그다음6페이지교통시설물노면표시유지표시잠간보시겠습니다. 아까도말씀드렸지만제가가운데있는것이지난정례회때자료라고말씀을드렸어요. 그러면지난정례회때자료로계산을한번해보겠습니다. 639였고668로지금변경이됐어요,수치가,그렇죠? 그러면이거를제가계산을해봤습니다,차이값이29예요. 그런데밑에반사경보십시오,추진실적반사경이173개에서189개로변경이돼있죠? 이차이값은16입니다. 반사경인데,표안에있는자료는차이값이29이고추진실적란에있는차이값은16이에요. 이편차가왜난겁니까,13개? 우리가어떤자료를믿어야되지요?
갑철
정갑철교통행정과장
그위에엑셀에나온자료는현황자료인것같고요,밑에정비실적은정비한내용이들어가서추가로들어가있는그런사항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당연히합산돼야되는것아니에요,이쪽으로,같이? 같이가야죠,도로반사경이같은것아닙니까?
갑철
정갑철교통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그숫자가같이가야되는거아니에요?
갑철
정갑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이병우위원
아니,위에현황은정상적으로작성이됐다고가정을하겠습니다. 밑에는데이터가없는게아니잖아요.
갑철
정갑철교통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차이가왜발생하냐고지금여쭤보는거아닙니까?
갑철
정갑철교통행정과장
잘맞춰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자료를저희가신뢰할수없는이유가이런부분들이에요. 그러면실제로이제작년데이터하고비교하면얘기가또달라질수도있는겁니다,상황이. 587에서189를더하면이숫자가나오는지따져봐야죠. 보십시오,2021년현황에서587개였어요. 그렇죠? 2021년1월자료니까요,이게. 587개,2021년추진실적반사경이189개예요. 587하고668,이게100개차이도안나는겁니다. 그냥육안으로계산해도숫자가안맞는다는게그냥드러나는거예요. 이런자료를우리가어떻게신뢰하고심사를하며보고를받습니까?
갑철
정갑철교통행정과장
그전체숫자는반사경숫자는신규로설치해서현재있는현황이되고요.
이병우위원
네.
갑철
정갑철교통행정과장
밑에추진실적에는기존에있는반사경을수리한것도포함을하다보니까,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자료를작성하실때그런부분가지포함이되면제가이런질의를할이유가없어지는거고요. 그리고검증도가능합니다. 이자료가정상적으로문제없이작성된자료다라는저희가신뢰를할수있는자료가될수있고안되고를가늠하는가늠자가되는겁니다. 그러면신규설치,교체설치구분해주셔야되는거죠. 그렇죠?
갑철
정갑철교통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일단이부분이정도로하고요. 자전거이용활성화만하고끝내도록하겠습니다. 아니구나,자전거이용활성화는놔두고요. 뒤에9페이지,주민불편해소를위한무단방치차량신속처리,이부분도잠깐보시면,지난2021년업무보고때는발생대수가있었어요. 발생대수와처리대수를비교를할수있게작성이됐었는데2021년정례회,그러니까지난정례회입니다,252회. 그정례회자료하고이번업무보고자료에는발생대수를또뺐어요. 처리대수만나와있습니다. 2021년업무보고때발생대수가605대인데처리대수가573대였단말이에요. 이통계가없어지면그냥처리대수만보고끝나는겁니다,보여주는대로만보면. 발생대수,몇대인지확인이되세요,지금? 2021년추진실적란에누락된. 안되시죠?
갑철
정갑철교통행정과장
여기에는지금자료에는발생이555로이렇게돼있습니다. 발생이555에서처리도555로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처리는550이라면서요? 이부분자료정리해서정리를해주시는데적어도업무보고에작성된현황자료들은저희가신뢰할수있도록가능하면많은정보를포함해서작성을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갑철
정갑철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과장님,우리회의장에서는답변하실때질의자와답변자직위와성명을꼭얘기를하셔야돼요.
갑철
정갑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정갑철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속기가되고있기때문에,그건기본적인겁니다.
갑철
정갑철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지키시면서답변해주시기바라고. 6페이지에관해서하나만좀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도질의를했는데중복되지않는것에대해서질의를하나만하겠습니다. 도로표지이런것등등을우리행정과에서지금하고있지요?
갑철
정갑철교통행정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렇죠? 그러나무슨횡단보도선을긋는다든가좌회전,우회전신호를한다든가이것은우리행정부가따로할수가없고경찰하고협의해서하는거죠,그렇지요?
갑철
정갑철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그협의가되면,경찰하고협의가되면표지판이라든가이런것은우리행정부에서하도록되어있죠,그렇죠?
갑철
정갑철교통행정과장
네,설치는그렇게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데합의가됐는데협의가다되고횡단보도선도지금그려져있고비보호좌회전을할수있는선도끊어져있어요,합의가돼서. 그런데비보호좌회전이라고하는표시현판이없는겁니다. 그런내용이있는거알고계세요?
갑철
정갑철교통행정과장
제가그거는아직여러가지가있기는있는데요.
조성연위원
네.
갑철
정갑철교통행정과장
정확히지금파악은안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아니,그러면다시묻겠습니다. 경찰서하고경찰하고우리행정부하고협의가됐는데모든작업이다완료가됐으니까완료가협의가됐는데도불구하고완료가안된지역이있습니까?
갑철
정갑철교통행정과장
그지역은…….
조성연위원
시간이없어서이미경찰하고협의가됐는데우리행정부지연으로인해서안내표시를안한거예요. 안해서어떤현상이있냐그러면비보호좌회전을할수가있는지역입니다. 이미협의가돼서이미선이다끊어져있어요. 그래서비보호좌회전을했어요. 했는데위반했다라고7만원딱지가날아옵니다. 그게지금어디냐그러면우리구민회관우리북쪽에서남쪽으로진입하다가좌회전해서지하주차장으로들어가게돼있는데그지점이에요. 그런데요즘에는경찰이단속하는것이아니고뒤차가차선이한차선이다보니까비보호좌회전을하려고서있으면뒤차가못가잖아요,1차선이니까. 못가니까뒤차블랙박스에찍혀서신고를한다는거예요. 그래서이미그선이끊어져있어서비보호좌회전을하고갔는데이분은모르고범칙금이나와서경찰서에전화를하니까경찰서에서는행정부로얘기하라고한다는거예요. 그래서행정부에다얘기하니까행정부에서는또경찰서에서위반으로끊어냈기때문에처리할수가없다,양쪽기관이핑퐁치는거죠. 그러면이피해는지금주민이보고있는거예요,우리행정부가늦장부리는바람에. 그내용알고있어요,없어요?
갑철
정갑철교통행정과장
지금면목로가비보호표시가안돼있는게이제몇군데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지금아직경찰서하고지금협의가완전히안되어있는,
조성연위원
그러니까협의가이미된것으로본위원이파악하고지금질의드리는거예요. 협의가안됐으면선을그을수없다니까,선을그을수가없고우리행정부에서마음대로차선을지울수있나요? 없지않습니까? 없죠?
갑철
정갑철교통행정과장
네.
조성연위원
경찰하고협의해야만지울수있는거예요. 횡단보도도경찰하고협의해야만그을수있는것이고. 그다음에표시를해줘야되는데그표시를안해줬다고경찰에서딱지부과를한다는겁니다. 그거잘못된거아니에요? 과장님이지금파악을못하고있으면그런지점이몇개있다라고지금팀장이보고하는거같은데빨리파악을해서조치를좀하기바랍니다.
갑철
정갑철교통행정과장
네,경찰하고협의해서빨리조치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본위원이처음에질의할때지적을했는데도시정을안하는데,
갑철
정갑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정갑철입니다.
조성연위원
저하고오늘2시간만훈련할까요?
갑철
정갑철교통행정과장
제가,
조성연위원
기억하시고규정을좀지키시고그렇게하세요.
갑철
정갑철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저는5쪽에코스트코주변교통개선대책수립에대해서이수립은잘편성을했다라고,대책을잘했다라고우선말씀을드리고요. 저희들이의회에서상봉역터미널구간개발사업에대해서의견청취를하고그주변에도의견청취를저희복지건설위원회에서했는데할때마다교통흐름에원활하다라고다저희들한테항상의견청취할때마다저희들한테보고를했어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저희들이아침에출근시간이라든가퇴근시간에보면특히명절때같은때는코스트코때문에여기를빠져나가는데는몇십분걸립니다. 그것은이제우리과장님께서한번검토해보시면더잘아는부분인데이런부분을저는도시계획과있잖아요. 도시계획과하고교통행정과하고개발사업이있을때제대로협업이되는지그부분에대해서여쭤보는데요. 우리과장님,제대로협업이됩니까?
갑철
정갑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정갑철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코스트코저희가이제상습공휴일하고휴일에정체가되는데평일은괜찮더라고요. 그런데거기에대해서저희가용역을해서좀더원활하게소통할수있는그방안을용역을할건데요. 거기에이제상봉7하고9부지에지금이제개발계획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갑철
정갑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거기에대해서좀교통소통을원활하게해서저희과하고도시계획과가협의를해서좀더원활하게할수있게지금협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도로폭을지금넓힌다든지,
장신자위원
네,그래서아니,저희의회에다가복지건설위원회의견청취할때는원활하다라고얘기를해요. 그래서그런부분이저희들이볼때는아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까지도꼼꼼하게우리교통행정과에서제대로챙겨서개발사업하는데주민들의불편함이없도록해주실것을제가당부드리는차원에서질의를드렸습니다. 과장님답변해주세요.
갑철
정갑철교통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렇게해주실거죠?
갑철
정갑철교통행정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7쪽에보면자전거이용활성화추진이있는데지금현재여기현황에보면자전거보관대가우리중랑구에177개소가있어요?
갑철
정갑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정갑철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현재177개소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177개소에아마4,382대를갖다가이제보관하고있는것같아요. 그렇죠?
갑철
정갑철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여기에지금추진실적에보면방치자전거단속하고수거가있어요. 그런데단속이1,671대에다가수거가600대인데이게전체자전거보관대에대한단속과수거실적인지아니면여기처럼자전거도로신설한부분2개소하고따릉이대여신설한곳22개소의부분만방치자전거단속수거한부분인지이거는데이터가어떻게된거죠?
갑철
정갑철교통행정과장
이게방치자전거는전체,
장신자위원
전체죠?
갑철
정갑철교통행정과장
자전거도로뿐이아니고전체적으로,
장신자위원
그러면추진실적에이렇게하시면안되죠. 저희들이볼때는자전거도로하고자전거보관대신설한부분하고자전거대여소신설부분만데이터분석을저희들이볼수가있는거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은다음부터업무보고올려주실때제대로추진실적을해주시고요. 방치자전거,무단방치자전거처분공고는어떻게내고있습니까? 1월달에내고있죠? 공고없이그냥이렇게단속을합니까? 공고가있죠?
갑철
정갑철교통행정과장
그때매월한번씩,
장신자위원
네?
갑철
정갑철교통행정과장
매달한번씩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매달한번씩?
갑철
정갑철교통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달에도그러면냈겠네요?
갑철
정갑철교통행정과장
네,매달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제가한번찾아봤어요. 우리교통행정과찾아봤더니공고기간이1월20일부터2월4일까지더라고요. 그렇게해서이렇게공고를내면처분공고를내면신청해오신분들이있습니까?
갑철
정갑철교통행정과장
대부분없는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없어요,이렇게공고를내도?
갑철
정갑철교통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없고,그러면어떻게합니까,없는데? 수거를어떻게하고있죠?
갑철
정갑철교통행정과장
수거를저희업체에저희가맡겨서수거를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무단방치자전거가아니다라고공고를냈는데도접수해오는사람이한명도없다면서요. 그러면없을경우에그냥그사람이무단방치를며칠뒀는지그런기간이있을거아닙니까? 그걸파악을해서이걸하는거예요,아니면어떻게되는거예요? 그게궁금해서제가질의를드리는거예요.
갑철
정갑철교통행정과장
처음에민원이들어오면가서계고장을붙여놓고10일안에.
장신자위원
민원이들어오면?
갑철
정갑철교통행정과장
네,민원이들어오면계고장을붙여서소유주보고이제이동하게하고그자리에계속있으면또공고를14일동안공고를하고,
장신자위원
그러면그자리에계속있다는것은누가알아요?
갑철
정갑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가서사진을민원신고받고먼저찍어놓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신고들어온부분에대해서만하지신고가안들어오면전혀알수가없는거네요?
갑철
정갑철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것도문제가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신고가안들어오면뭐1년놔둬도상관이없네요? 그거문제성이있어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어떻게하면좀더,요즘정보화시대고모든부분이발달된시대에서신고가안들어왔을때이게무단방치처분공고를냈는데도1건도안들어온다면서요. 그러면이거처분공고내나마나죠. 그러니까이과에서이런부분을대책을세워야죠. 그래서그런부분에도신경을써주실것을,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주민분들이이런얘기들을하세요. 자전거를이용을하는데계속방치해두고거기도활용을하고싶어도그자전거가계속있다,그러면이런것을어떻게처리하느냐라는그런질문을해올때가있어요,가끔,가끔주민분들께서. 그래서이제그런부분에있어서는우리과에서도그런부분을정확히파악해볼필요가있다,그렇잖아요. 신고들어온것을처분공고를냈는데도한건도접수가없고신고들어오는부분에한해서만처벌된다는것은,처리한다는것은이것은현시대에맞지않다라고생각이드니까과장님이부분도다시한번어떻게하면좋은방향으로효율성있게처리할수있는지한번고민해보시기바랍니다.
갑철
정갑철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교통행정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김갑중입니다. 항상우리구발전과주민복지증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고주차관리과에서추진한각종업무와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물심양면으로지원해주시는김진영위원장님을비롯한이병우부위원장님,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2022년도주차관리과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앞서주차관리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팀정진열팀장입니다. 주차과징팀안익현팀장입니다. 주차기획팀신세평팀장입니다. 운수지도팀강석오팀장입니다. 계속해서2022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주차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6쪽에주ㆍ정차위반과태료징수율제고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는데요,만약에과태료부분에대해서부과독촉고지서를계속보냈는데도불구하고반송이됐을때공시송달공고를내죠?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주차관리과장김갑중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공시공고를냈을때어떻게반응이옵니까?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그런경우는대부분연락이안되는경우이기때문에이의신청할그런게없습니다,없는상태입니다.
장신자위원
없고전혀입금이되지않는상황입니까?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올해도제가공시송달공고낸거보니까명단이한10명정도되더라고요? 그렇죠?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10명중에그렇게많지도않아요. 10만원,10만원이하나,둘,셋,넷,다섯,여섯그리고5만원,8만원,이런식으로해서열분을냈던데그러면이분들에대해서는어떻게대처를하십니까?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나중에안됐을때는우선자동차를우선적으로압류를실시를합니다.
장신자위원
압류를하고요.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그게가능합니까?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압류하고이제납부를하게되면압류해제를해드립니다.
장신자위원
아,납부를하게되면?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해마다그렇게건수가많지는않겠네요?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지금계속누적이돼서좀많이,
장신자위원
올해이거제가낸거보니까10건밖에안됐던데요? 왜그러면이렇게건수가적은거죠? 지금현재그러면총건수가몇건이나되는데요? 공시송달대상자명단이올해1월달에부과고지서를빠른보기로해서제가보니까10건이에요. 10건이올라와있어요.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금년도1월달에한겁니다.
장신자위원
네,금년도1월달에.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작년같은경우는더훨씬많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이게그러면올해것만이게벌써1월달것만이렇게된거예요?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2021년도것은총몇건정도가돼요,이런건수들이그러면?
김진영위원장
그뒤에계시는우리팀장님들,과장님이답변하실수있도록빨리빨리전달좀해주십시오.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저는이거이제빠른보기로보니까10건이올라와서그렇게많지는않구나라고생각을했는데지금과장님답변과정에서올해거라고하니까,그러면이게올해거니까,그러면이게이제15일간공고를내더라고요.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거지나고나면또공고를내는겁니까? 어떤식으로공고를내는거죠?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공시는1회로써끝이납니다.
장신자위원
1년에한번?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그건에대해서는요.
장신자위원
아니,이건에대해서는그러는데공시한번인데그러면이건,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아니,그건수시로공시는수시로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한달에한번정도는한다라고봐야되겠네요?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러면제가이해를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우선맨앞쪽에주차장현황을잠깐봐주시기바랍니다. 맨왼쪽에있는게작년1월업무보고회기때저희한테보고했던자료고요,맨오른쪽이이번회기에보고한자료입니다. 주차장현황을보시면개소수는늘었어요. 1만1,567개에서1만1,573개로늘었는데주차장면수는감소했습니다. 이게왜감소했는지를따져보면제가표시해놨습니다마는부설주차장이개소수는1개소가늘었는데요,주차면수는오히려감소를했습니다. 이걸이2개를제가계산을해봤더니어떤저게나오냐면개소수는6개가늘었어요. 그런데주차면수는630면이감소했습니다. 우리가주차장,소규모주차장이든대규모주차장이든주차장을조성하는데한면당1억에서1억5,000만원정도의예산이투입이됩니다. 주차장개소수는이렇게증가를하고있는데반대로주차면수는이렇게감소하고있다. 원인이어디가있습니까?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김갑중입니다. 이병우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감소하는이유는재개발이나재건축을해서철거가된지역이많이있어서감소하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개소수는늘었다니까요? 개소수는늘었어요,6개가. 그리고철거되는만큼새로입주하는부분도있지않습니까?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지금재개발하고있는지역이많이있어서그럽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재개발이영구히가지않지않습니까?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새로들어서는,새로입주하는단지가있고철거되는단지가있기때문에그거는플러스마이너스하면이렇게큰편차를나타내지않아요. 그런데이게지속적인현상입니다. 주차장개소수는증가하는데주차면수가감소하고있다는것은정책적으로지금우리집행부가대응을해야될사안입니다. 아까말씀드렸지만주차장면수하나조성하는데1억,1억5,000만원씩들어요. 630개면수줄었으면630억이필요하다는얘기입니다. 심각한사안이에요. 이부분에대해서는좀자료를,저는이제이번안전건설교통국업무보고하면서느끼는바가뭐냐하면집행부에서작성한이행정자료가신뢰할수있는수준의자료인지의문이들어요,매우심각하게. 그다음페이지넘어가보십시오. 2페이지입니다. 혜원여고생활SOC복합화건설사업인데요. 총사업비부분을잠깐보시겠습니다. 이총사업비가지난정례회자료에는같아요. 294억입니다. 그런데이번회기에제출된것도같죠. 그런데제가지금체크를해놨어요,형광펜으로. 구비가120억,기타가7,562억이었는데이게지금바뀌어있습니다. 국ㆍ시비는변동이없어요,총사업비도변동이없고. 구비는늘었습니다. 4억정도가늘었습니다. 기타는더늘었어요. 거의한19억,18억이정도늘었습니다. 그런데총사업비는294억으로똑같아요. 왜이럴까요?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기타가지금우선토지가격을,
이병우위원
과장님!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제질문의취지가그게아니지않습니까? 세부항목의변경이있음에도불구하고총사업비는동일하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이게무슨조화냐고요. 구비늘었죠? 기타도늘었죠? 총사업비는왜동일합니까? 과장님이왜답변을못하시는지아세요? 저희가누누이강조합니다. 지난회기나아니면자료간에상충된부분이있으면각주를달든당구장표시를해서설명을해라. 그설명이돼있었으면제가이런질문할이유도없고과장님께서이질문에대한답변을못하실이유도없는거예요. 제가엑셀로계산을해놨어요. 지난정례회때자료가틀린겁니다. 271억이됐어야되는거예요. 우리위원님들이제큰일났습니다. 집행부에서자료제출하면계산기두드려야돼요. 말이됩니까,이게? 달라진게있으면,분명히바뀌었으면이건상식에속하는사안이에요. 뒤의항목이바뀌었는데앞의항목이바뀌었으면당연히설명을해주셔야죠. 밑에는아무것도변한게없습니다. 원문자1,2,3까지다세부내역은다그대로예요,159억,41억,94억. 상식적으로판단하면이렇게바뀌었으면최소한의설명은부기를해줘야되는겁니다. 두번째기타재원은뭡니까,94억기타?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토지가격입니다. 공시가격으로산정을해놓은겁니다. 그토지가무상으로하는데총금액을우리가일단산정을한겁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총사업비294억중에국ㆍ시ㆍ구,이렇게나누는것은재원을구분한거예요. 재원을구분한거라고요. 토지가격을따로빼면이걸어떻게산정합니까? 이게말이됩니까,지금? 기타재원94억이어떤재원인지제가지금여쭈는거예요.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토지가격을,
이병우위원
토지가격을말씀드리는게아니라니까요? 그러면국비,시비,구비,이렇게합치면그러면이94억은어디서저거됩니까,충원이?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충원되지않고무상으로제공을했기때문에,
이병우위원
무상으로어디서제공합니까?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혜원여고에서제공을,
이병우위원
그러면그건사업비라고하면안되죠,무상제공인데. 그러면94억을빼야죠. 200억이라고해야죠. 그렇지않습니까? 그렇잖아요,상식적으로. 아니면그걸부기를하셔야죠. 토지가격은무상제공,그러면총사업비에당연히포함이되면안되죠. 투입되는예산이아니잖아요. 여기는지금294억이투입된다는의미아니겠습니까,294억으로적시된것은? 그다음5페이지지난정례회자료에는원활한교통소통및안전사고예방을위한주차질서확립사업비가,잠깐만요,5억2,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지금이번회기에는8억6,000만원으로늘었어요. 그런데이게국비나시비인경우에는그래도이해할수가있어요. 구비가100%인데금액이이렇게큰편차를보이는이유는뭡니까?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일단주차금지표지판구매단가가많이올랐거든요. 그리고그수요가많기때문에개수를상향조정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단가가오르면사업비가막늘어나도됩니까? 예산편성이기준아니에요? 질문을바꾸겠습니다. 정례회때자료가잘못된겁니까,아니면예산자체가바뀐거예요? 그런데이게한두푼도아니고3억이넘는예산인데저희가그러면심사를새로해야되는겁니까?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아니요,그것도고정식CCTV를그전에는별도로돼있었는데이번에는추가로같이잡은겁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제질문의취지를지금잘못이해하시는거예요. 이게변동이됐지않습니까,일단사업비가? 같은항목아닙니까,사업이? 같은사업인데정례회때제출한자료하고업무보고때주는자료가다르면예산심사할때저희한테제출하는자료하고업무보고할때제출하는자료가다르면저희는기준을어디로가져가야되는거예요? 이부분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6페이지불법주ㆍ정차무인단속카메라,아닙니다,잠깐만요. 주ㆍ정차위반과태료징수율제고보시겠습니다. 이부분도보시면2020년징수실적하고요,여기서지난연도지금숫자가지금각각다른데요. 이게이제기준일자가다르니까그렇다고이해하고넘어갈수있어요. 그런데세입예산액,세입예산액이똑같아요. 10억300만원,해가바뀌었는데도요. 그다음에현연도도마찬가지예요. 이거작성제대로된거맞습니까?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세입을추계로잡기때문에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전년도세입이계속같아요? 그렇게계상을하신거예요? 2021년,2022년세입예산액이같아요? 전년도도같습니까?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21년도목표액은,
이병우위원
이부분도확인해서우리위원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7페이지,법규위반사업용차량단속인데요,이부분도저희가자료를좀대조해보면조금짚어야될대목이하나나옵니다. 법규위반사업용차량단속이2020년실적은,맨왼쪽자료입니다. 2020년실적은단속건수가972건이에요. 그리고부과처분이497건입니다. 부과율이50%가넘죠. 그렇죠? 그런데2021년실적은1,157건인데부과가277건에불과합니다. 이거어떻게해석해야됩니까?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작년도같은경우는코로나19로인해서경제가어려운탓에계도위주로단속을했기때문입니다.
이병우위원
2020년도에는코로나가없었습니까?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계속경기가안좋아서,
이병우위원
그리고코로나의충격은2021년보다2020년이더심각했어요. 그거를실증적으로우리한테알려주는지표가뭔지아십니까? 구청행사입니다. 구청이2020년도에진행한행사하고2021년도에진행한행사가하늘과땅차이예요. 그거는일반도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2020년도우리한테심리적으로,경제적으로,그다음에사회적으로준충격이더크지2021년이더크지않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단속건수는2020년보다늘었습니다. 거의한200여건이늘었어요. 그런데부과처분은반정도밖에안되는거예요. 이거는부과를하는데단속은열심히했어요. 아니,부과를하지않을거면단속도하지말아야죠. 단속은늘었다니까요. 단속은늘었는데부과가이렇게절반이하로떨어졌다그러면이거는다른이유가있는거죠. 그이유가뭔지에대해서도확인하셔서우리위원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주차관리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민태종입니다. 구정발전과지역주민의복지향상을위해헌신봉사하시는김진영복지건설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먼저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도로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김건두도로계획팀장입니다. 박광철도로관리팀장입니다. 장승훈굴착보도개선팀장입니다. 신용호지하안전관리팀장입니다. 류충열도로조명팀장입니다. 지금부터도로과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도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체크해놓은건많은데그건제가따로부서에확인하는걸로하고요,시간이없으니까. 하나만확인을하겠습니다,자료요청을겸해서요. 1페이지도로및도로시설현황자료,제가지금모니터에띄워드렸는데요. (화면자료를보며) 도로조명등현황,1년전자료하고지금자료가한개도틀리지않고1만6,000개가다똑같아요. 이얘기는무슨얘기냐면차도등보행등,육교등,교량하부등,보안등이하나도추가로설치되거나철거되지않았다는얘기예요. 맞습니까?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위원님께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이거는저희가보안등은추가된등이있는데거기에좀누락된것같습니다. 이부분은위원님께사과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도로및시설현황관련자료를다시한번체크를하셔서,왜냐하면1년전자료하고단한글자도안틀려요. 이것은자료가업데이트안됐구나라는합리적인의심이가능한대목입니다. 그러니까이부분확인하셔서우리위원회에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저는민원을하나,물론업무보고니까. 제가요,제지역구는아니에요. 그런데상봉2동에있는과장님,상봉2동에있는참예은어린이집이라고있어요. 참예은어린이집에갈때양쪽길목이있는데놀이터가하나있거든요. 놀이터에서들어가는어린이집골목이있고아니면그거말고반대쪽에보면거기에GS25인가그건물이있는데그앞에전봇대가요,도로한가운데에있어요. 제가항상어린이집에데려다주러갈때마다차를유턴을해야되잖아요. 좌회전을한다든가우회전을해야되는데그전봇대가한가운데있어요. 그래서제가“아니,어떻게이렇게도로에정가운데에전봇대가있을까,여기주민들은참마음씨가좋으신분이다.어떻게이렇게하는데도불편함을느꼈을텐데도불구하고민원을넣지않았을까?”라는저희들이지역주민들하고소통하는의회다보니까그걸보면서너무나안타깝게생각을했어요. 그래서제가말씀드린곳한번파악을하셔서 전봇대를이전할수있으면꼭그렇게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검토해서보고드리고요.
장신자위원
네.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되도록이면조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정말가서보면요,한가운데에있어요,교통하기가굉장히불편합니다. 그래서그부분제가말씀을드리니까,늘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도로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박경국입니다. 구민의복지증진과지역발전을위해애쓰시는복지건설위원회김진영위원장님과이병우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먼저2022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치수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하수팀장신대철입니다. 치수팀장김택입니다. 치수설비팀장황인공입니다. 지금부터치수과’22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22년예산과관련하여심도있는검토와심의를해주시고편성해주신데대해서진심으로감사를드리고예산편성에대해서올해는효율적으로구민을위하여집행하겠다는것을약속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치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소관2022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지금안전건설교통국을쭉하면서기본자료에대해서지적을계속하고있는데요,1페이지시설물현황,하수도시설하고빗물받이가지금자료에서보시는것처럼1년전자료하고동일합니다. 하수도시설401㎞빗물받이2만3,784개소. 이얘기는하수도시설이전혀변동이없다라는것은제가상식적으로납득하기,그러면우리가새로입주하는아파트들에들어서는하수도시설은포함이되는겁니까,안되는겁니까?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일반적으로공공하수도구는주변에있는하수도에갖다연결하기때문에공공하수도는특별하게변동이없는것으로저희들은파악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영향을안받습니까?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
이병우위원
영향을안받습니까,전혀? 새로운아파트단지가예를들어서입주를했어요,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경우공공하수도까지연결하는것은그업체의책임이니까,그러면예를들어서그이후에관리도아파트,아파트는그렇다고치겠습니다,그러면. 예를들어서일반주택이나소형빌라들은어떻습니까? 그것도마찬가지입니까?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그것도마찬가지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지금말씀하시는취지대로하면하수도시설은어떤경우에도변동이없는겁니까?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신설하지않는이상,
이병우위원
그러면2021년도1년동안신설한사항이없다는취지신거죠? 그렇습니까?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빗물받이도마찬가지입니까? 이것도변동이없는게맞나요?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그것은제가검토해보고별도로,
이병우위원
이부분은자신이없으시군요.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서면으로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일반현황에대한시설물현황부분을확인을다시하셔서여긴아마빗물받이가가장큰확인여부가될거같은데요,확인해서우리위원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3페이지중랑구스마트물순환도시조성사업중에맨아래에두번째줄실시설계용역시행이작년8월에시행이돼서지금다음달에끝나는걸로밝혀졌습니다. 그러면이게지금계획대로끝납니까? 과장님,어떻게지금판단하시지요?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2월말까지용역준공을할계획으로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한3분의2가끝난,3분의2가아니죠. 거의지금막바지잖아요?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어쨌든2월까지실시설계용역이마무리가된다는취지신거지요?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공사발주가3월달에바로되게지금준비를하고있나요? 어떻습니까?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어차피지금실시설계용역이기때문에요,설계만다마무리가되면곧바로발주가가능합니다. 3월달에발주를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4페이지하수악취저감사업추진인데,제가이부분을보고좀웃음이나왔습니다. 과장님,면목복개천은중랑구가아닙니까?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맞습니다,중랑구.
이병우위원
중랑구죠? 앞에가‘중랑구일원(전지역)’했는데뒤에다가면목복개천이라고표기를해놔서면목복개천은중랑구가아닌가라는웃음이나서지적을해드리는겁니다. 앞에가와있으면예를들어서사업위치를중랑구전지역으로해버리면사실은뒤에오는설명은별의미가없어지는겁니다. 만약에추가를한다고그러면추진계획이나이런부분에다넣는게저는적절한표기라고생각을합니다,동의하십니까?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동의합니다.
이병우위원
6페이지보시겠습니다. 중랑천전망대설치사업인데요,타당성조사용역이발주돼서그렇죠,12월에발주를하셨죠?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게2월달에완료가되는모양입니다,그렇죠?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일단계획은그렇게잡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요,이사업은사실상신규사업입니다.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왜냐하면2021년도추진실적이없기때문에신규사업이라고제가보는겁니다. 보시면,지난정례회때자료에는타당성조사용역시행이2021년11월부터2022년2월까지였어요. 산술적으로만계산하면소요기간이4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이번회기에제출한자료에의하면2개월로준거예요. 타당성조사용역이원래계획은4개월이었는데2개월로줄어도문제가없습니까?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그것은저희들이당초에계획을할때는예산배정이조금늦게돼서사업이지연된게있습니다. 당초에계획한게있기때문에좀용역기간을단축해서저희들이하는것으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만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바와같이4개월이2개월이됐었을때용역의성과물에대한만족도나신뢰도에문제가있을것같다고지금말씀하신것으로제가이해를하고그부분은위원님이의견주시면저희들이심도있게논의하고기간이짧으면연장해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적어도타당성조사용역은이사업에첫단추에해당되는거아니겠습니까?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위원님.
이병우위원
그런상황인데원래계속대비용역시행기간을절반으로축소하는것은용역에어떤퀄리티를떨어트릴수있는우려가있기때문에조사시기가조금늦어,공사시행이나준공이좀늦어지더라고어차피순연되는거아니겠습니까,모든게?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정에쫓겨서자칫사업에질적인저하가일어나지않도록각별히좀신경을써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이병우위원
이상마치겠싶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에있어서저는조금색다르게간략하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중랑천전망대설치에서요,위치를중랑구면목동727-27장안교하고장평교간인데위치를여기다가선정한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저희들이지금대략적으로일단잡은거고요.
장신자위원
네.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저희들이중랑천에전망대를어디가했을때가장좋겠는가에대한논의가내부적으로있었는데지금저희들이계획하고있는그지역이가장적정하겠다,저희들이얘기한것이고요,이것은타당성조사용역에서위치까지도구체적으로좀검토를해서요,다른곳이더좋다고그러면저희들이별도로검토하고선정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저는그게제일중요하다라고봅니다. 정말중랑천에서어느곳이전망대를설치를해서더효율성이있나그부분이굉장히중요하다라고생각을하기때문에제가질의를드린것이고요. 지금우리과장님께서그런식으로답변을하셨으니까염려되는부분에대해서답변을하셨으니까지금답변하신대로그렇게추진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위원님.
장신자위원
네,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치수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잠깐만쉬었다하시죠?
김진영위원장
네,치수과가이제우리안전건설교통국마지막과입니다. 국장님,그렇죠?
호동
박호동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김진영위원장
7개과입니다. 그렇죠? 국장님,지금몇년만에들어오셨죠,다시구청으로,진급하셔서?
호동
박호동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안전건설교통국장박호동입니다. 김진영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년6개월만에들어왔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시죠?
호동
박호동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러면그때하고지금국장님으로승진하셔서오셔서지금이제안전건설교통국장이라는직분을가지고오늘7개과를쭉들어보셨습니다. 그렇죠? 국장님느낀점이있으시면한말씀듣고저희가마무리를하겠습니다.
호동
박호동안전건설교통국장
네,우리지금안전건설교통국에과장님들이일곱분이계시는데요,나름대로참열심히하십니다. 그런데전체적으로우리오늘전체적으로지적사항을보니까특히우리이병우부위원장님께서지적해주셨는데요. 업무자료의실질적인통계숫자라든지주로이제일반현황부분의전체숫자가현행화가안된것같습니다. 그래서오늘기회를통해서저희가우리국과장들회의를소집해서하나하나이렇게수정할수있도록그렇게한번회의를하고요,다음에는이런일이없도록이렇게유념해서자료를낼때는전체적으로크로스체크해서이렇게전년도뭐자료라든지참고해서이렇게지적하시는일이없도록그렇게준비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우리국장님,잘해주시리라믿습니다. 치수과보고를끝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두열
이두열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에대한2022년도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추운날씨에도불구하시고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바쁘게활동하고계시는복지건설김진영위원장님과이병우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공단간부들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이명재기획부장은지금밑에서지금회의중이라참석을못했습니다. 아마끝나는대로참석할예정입니다. 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장원호안전감사팀장입니다. 장웅혁신기획팀장입니다. 하준규경영지원팀장입니다. 임형심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황인규중랑문화체육팀장입니다.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육경란전용체육시설팀장은갑자기집에개인사정이생겨서참석하지못했음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민병대회관청사관리팀장입니다. 하태진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어서2022년도주요업무계획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본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오늘은업무계획에관한내용이긴하지만제가공단운영과관련해서본부장님,모니터좀켜주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제가이번회기에구정질문요지서를지금보내드렸는데요. 2번일겁니다. 제가구정질문요지서를보내드렸는데그중에1번부터3번까지가중랑구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에대한겁니다. 첫번째가특정감사처분결과그리고종합감사관련이고요,두번째가공단근무성적평정및평가급지급관련이고세번째가이사장직무대행관련입니다. 이사안이오늘회의에서논의가될것같아서사실은우리직무대행께서오늘우리회의에참석하시는게적절한지좀이런저런지적들이있어서제가말씀을드렸던사항이고요. 자료직원사무분장현황을잠깐보시겠습니다. 지금이번회기에저희한테지금제출해주신자료예요. 공단이사장직무대행께서현업무담당일을저희한테제출한자료에2020년10월16일이라고적시를하셨어요. 본부장님,지금우리정후근이사장직무대행께서제가알기로는12월31일로임기가만료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본부장이두열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현업무담당일은바뀌어야되는거죠? 왜냐하면신분이변동이된겁니다. 2020년10월16일부터시작된현업무는공단이사장으로적법하게선출이되신거예요. 그신분하고현재신분은하늘과땅차이입니다. 그사안은이쯤하고요. 그러면지방공기업법상직무대행이어떻게규정이돼있는지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공사의사장,「지방공기업법」59조입니다. ‘공사의사장,이사및감사의임기는3년으로한다.이경우지방자치단체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임기가만료된임원으로하여금그후임자가임명될때까지직무를수행하게할수있다.’라고돼있어요. 그러면대통령령을한번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임기가만료된임원으로하여금그후임자가임명될때까지그직무를행하게할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와같다.’ ‘1.연임을위하여그재임명에관한절차가진행중인경우.’ 지금현재공단의직무대행께서이경우에해당됩니까?
두열
이두열본부장
그건특정할수는없을것같습니다,여기서는.
이병우위원
네?
두열
이두열본부장
그부분에대해서는명쾌하게답변을드릴수가없을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연임을위하여그재임명에관한절차가진행중입니까? 다시묻겠습니다. 재임명에관한절차가어떻게진행되죠?
두열
이두열본부장
재임명의절차도똑같이임원추천회를구성해서,
이병우위원
임원추천회가지금구성이됐습니까?
두열
이두열본부장
지금현재구성되지않았습니다.
이병우위원
안돼있죠? 절차가진행중이지않죠?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왜그걸특정할수없다고말씀하십니까? 절차가진행중입니까? 아니죠?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
이병우위원
당연히57조1호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그러면2호하나가남는거예요. 후임자가임명될때까지직무대행이반드시필요하다고지방자치단체장이인정하는경우,직무대행이반드시필요한지그판단을구청장이하셨겠죠? 그러면저는적어도「공직선거법」에이런조항이있습니다. 「공직선거법」60조입니다. ‘선거운동을할수없는자.’ 여기쭉항목이많은데요,제가블록으로표시한. 통ㆍ반장만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통ㆍ반장이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으로활동하기위해서는선거일전90일전에그직을그만두어야하며선거이후6개월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의경우는선거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통ㆍ반장의경우로 하면90일전에사퇴를해야되고요,사직해야되고그러고나서선거일후6개월까지복직이허용되지않습니다. 통ㆍ반장도이런규정의적용을받아요. 저는적어도공단의임원이면이규정을준용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제가다음주월요일예정된구정질문에이내용을말씀을드릴예정입니다. 그부분분명히말씀드리는데다시말씀드리지만공단의임직원이선거운동을하고자한다면저는적어도우리구에서는이규정을,이규정이준용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 왜냐,통ㆍ반장분들에게돌아가는투입되는예산을생각하면이론의여지가없다고저는생각을해요. 그분들한달에반장은그거조차도없고요,통장님들경우에는30만원이고회의수당있어요. 한달에한34만원정도입니다. 공단의임직원분들은이사장이나임원분들의경우에는공이하나더붙고거기에곱하기몇을해야될겁니다. 저는당연히「공직선거법」의이규정이공단임직원에게도적용이돼야되고준용을해야될필요성이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겁니다. 이사장직무대행관련해서는이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우리공단이저희는이제업무보고니까주차관련해서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른부분도있지만코로나때문에다른시설들은거의운영을않고있으니까요. 아까제가주차관리과에서지적했던내용중에말씀드렸던내용이뭐냐하면주차면수,개소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데주차면수는지속적으로지금감소하고있다는지적을해드렸어요. 본부장님,혹시이내용을파악하고계십니까?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본부장이두열입니다. 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면은공영주차장으로전환되는부분이있어서거주자우선주차면은아마조금줄어들었을겁니다.
이병우위원
조금이아니고많이줄어들었고요.
두열
이두열본부장
그사유가이제공영주차장으로전환되는그런부분때문에그런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죠,전체주차면이1년전하고지금시점에서자료를비교해보니까개소수는증가했음에도불구하고주차면수는거의한600개정도가감소했어요. 그주차면수가감소된만큼의주차장확충노력을해야될겁니다. 그런데공단에서거주자우선주차신규구획을매년정말로어떻게하고있는지를제가들어서알아요. 그래서그노력은정말제가높이평가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거로는한계가있는것아니겠습니까? 저희가땅을만들수는없는거잖아요.
두열
이두열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적어도아직까지인간이만들수없는것중의하나가대표적인게땅하고피인데요. 그런측면에서이렇게지금주차장을확충하려는노력에도불구하고계속주차면수가줄어들고있다는이부분에대해서공단에서할수있는뭐한계가명백하게있겠습니다만그럼에도불구하고소관부서와협의를해서여기에대한근본적인대책들이좀필요하고발상의전환도저는일정부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뭐1층으로돼있는이부분을뭐기술적인부분을도입을해서한다든지그런측면들이있어요. 그러니까저희가가끔뭐유튜브,페북에업로드되는것들보면기발한방식의주차방식들이있더군요. 그런부분들이적용이되면적어도1개면에1억내지는1억5,000만원의지금예산이투입되는실정인데그런부분을해소할수있는정책적인노력이나검토가좀필요하다고저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다음에또한가지는지금주차관리과장오셨습니까?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제가지난정례회때‘공단에서재위탁된공영주차장에대해서왜민간위탁부분보고를안하십니까?’라고말씀을드렸는데이번회기에안하시면언제하시려고그러는지모르겠어요. 혹시업무인수인계받으셨습니까,주차관리과과장님,팀장님? 아,팀장님안계시죠. 과장님,이내용어떻게지금파악하고계세요? 나오셔서말씀하십시오. 제가질문을다시드릴까요?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김갑중입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지금질문드리는핵심요지는과장님이언제오셨죠? 주차관리과로발령이언제나셨어요?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작년7월1일자로왔습니다.
이병우위원
작년7월1일에왔으면당연히지난회기때참석을하셨을거아닙니까? 내용을알고계시죠?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얘기를들었습니다.
이병우위원
들었어요? 저한테들은게아니고요? 회의장에서인지한게아니고전달받았습니까?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지금주무부서로서주차관리과는어떤계획을갖고계시죠?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검토한것으로는보상이이미시설관리공단으로넘어갔을때보고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시설관리공단으로업무위탁을하면서보고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민간위탁을하는경우에법의규정이지방자치법은어떻게규정하고있냐면요,최초의민간위탁의경우에는의회동의를받아야되고요,재위탁을하는경우에는의회에보고를하도록돼있습니다. 그러면원칙적으로는어떻게하셔야되냐면일정기간그계약기간이종료될때마다집행부는의회에재위탁보고를하셔야되는겁니다. 거기에대한논의가지금전혀안되고있습니까? 한달이지났는데요. 집행부차원의논의는없는거죠? 없는겁니까? 제가지금질문을드리잖아요. 답변을해주셔야될거아닙니까? 집행부차원의논의는없었죠?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의회에서법에근거해서의회에보고하라는부분을주문을했는데그게집행부에서는지금한달이넘도록논의조차되지않고있다.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구에서시설관리공단으로위탁을하면서,
이병우위원
그게법리적인검토의결과입니까?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법리검토를하셨어요? 보고안해도된다는법리검토를받으셨냐고요. 아니죠? 그냥그렇게판단하신거죠?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
이병우위원
그러면다른재위탁도의회에보고할필요가없겠네요? 우리가지금수많은민간위탁계약을하고있어요. 다른부서들은때마다안건작성해서상정을합니다. 의회에제출해요. 그러면그게위원회에상정이되는겁니다. 그런데지금논의조차안하고있다그러면의회를이건경시하는정도도아니에요. 무시하겠다는거죠.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다시검토해서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다음회기까지만약에보고가안되면저희의회로서도특단의조치를취할수밖에없다는말씀을경고삼아서드리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조성연위원입니다. 우리본부장님하여튼우리공단직원들고생많으시고하여튼뭐작년에좋은등급받고또성과급도다수령했죠,우리본부장님?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하여튼뭐작년에는잘지냈습니다. 우리아까보고하실때기획부장,이명재기획부장님이어디회의가셨습니까?
두열
이두열본부장
지금구청에지금,
조성연위원
구청에?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
조성연위원
구청에어디회의,
두열
이두열본부장
4층에회의,
조성연위원
4층에오늘,4층의회의주제가뭐죠?
두열
이두열본부장
저희구정질문과관련해서,
조성연위원
구정질문과관련해서? 참안타깝습니다. 사실지금공단에초유의사태가벌어지고있는거예요. 이게공단에종사하는직원들의잘못일까요? 본부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두열
이두열본부장
본부장이두열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임원이나뭐부장의어떤잘못이라고판단됩니다.
조성연위원
기획부장이지금월요일날우리동료위원이예상되는구정질의에대해서토의를하기위해서회의장을안오고거기에있다라고하는게말이되는겁니까? 행정부도공단도극히상식적이지않은일들을지금하고있는거예요. 그러니까우리동료위원들이간담회에서참석안시키는거예요. 그와같은사태는지금본인들이지금일처리를잘못해서그러한사태가발생된것아닙니까? 그렇죠?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죄송하다는말씀드리고요. 앞으로그런,
조성연위원
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해야됩니다.
두열
이두열본부장
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참으로나는우리본부장님이아까업무보고하시는데우리의회가함께일을함에있어서여러분들하고함께가고자하는일이지뭐꼭지적만하고자하는일이아니거든요. 그러면의회에참석을해서함께참여를하고참여하는데일단의의가있는겁니다. 그런데그의회의상임위에지금참여를해서업무보고를받아야되는데월요일날있을구정질문때문에4층에회의를갔다,도대체이해가안되는겁니다. 아마월요일날그4층의지금회의가어떤내용인지아마구정질문하는분께서그거까지도아마할겁니다. 상임위활동에참석을안시키고거기에뭔답변을지금준비하는지모르겠는데그와같은사고방식을가지고있기때문에행정부나공단이나지적을받는거예요. 앞으로그런일이좀없도록우리본부장님한번꼼꼼히좀살펴주시기바랍니다.
두열
이두열본부장
그렇게유념해서그렇게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조성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부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
김진영위원장
이거는어쨌든한번짚고넘어가야될부분이라제가다시말씀을드립니다. 동료위원이지적한이제부분이법적인부분에아까적합하지않다,뭐이런여러가지얘기들이우리상임위원회에서있었어요. 그래서제가본부장님한테전화를직접드려서저희가대외협력팀을통해서해도되지만제가직접전화를드린겁니다,일부러. 그래서지금여기현장에는참석을안하시는게좋겠다라는말씀을분명히드렸고또본부장님도그렇게답을하셨습니다. 그렇죠?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런데그냥들어오셔서만약에앞에앉아계셨다면지금껏어쨌든임기동안고생하신이사장님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그분앞자리에앉혀계신데법이이렇다,저렇다라는멘트를계속하면서우리가논의를했을때그앞에앉아있는당사자의마음은어떻겠습니까? 본부장님이실질적인당사자라면역지사지로생각해서본부장님이한번답변좀해보십시오,심정이어떨는지.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본부장이두열입니다. 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전화를주신내용에대해서제가위원장님이나위원님들이생각하시는만큼을헤아리지못했던것같습니다. 앞으로이제그런사례가없도록유념해서행동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우리가최소한그렇습니다. 여기서그누가됐든몇년을근무하고퇴직하는분들에게는퇴직하는데그뒷모습을아름답게해드려야됩니다. 그리고보람을느낄수있도록우리가해드려야된다는겁니다. 이제그것이오늘조금아쉬운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지금제가보면시설관리공단이상당히많이좋은쪽으로변화하고있어요. 그래서사실참좋게생각하고있는사람중의한사람입니다. 그런데오늘어쨌든잘못하면괜히한분앞에앉혀놓고우리가우리상임위에서상당히큰결례를저지를뻔했다,이런점에서오늘본부장님처신이조금은부족하지않았나싶습니다.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죄송합니다. 그부분에대해서사과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어쨌든뭐저한테사과할건아니고어쨌든이렇게라도서로마무리할수있고그분이또편안한마음으로그렇게계실수있어서다행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시설관리공단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선포하며이상으로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시설관리공단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금까지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을심사하시느라수고하신위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하게답변하시느라수고하신소관부서국장,과장및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동안심사한안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는부위원장과본위원장에게일임하여주시면작성하여의장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로써상정된안건이모두처리되었으므로제253회임시회복지건설위원회를산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