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연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봉명입니다. 지금부터 제236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1월 17일 정홍숙 경제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1월 19일 권종헌 행복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서면질문서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1월 17일 김형철 의원님으로부터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등에 대한 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1월 20일 고연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께서 허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4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연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최홍찬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 정홍숙입니다. 지난 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직 우선 채용 권고와 그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정원 추가 배정에 따라 공무원 총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이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8분 ↑TOP 안건 4.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연희 의원 대표발의)(고연희ㆍ박종욱ㆍ최홍찬 의원 발의) 5.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복도시위원회 위원장 권종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연제구 저소득 노인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안전과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립 둥지어린이집 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추진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종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복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2분 ↑TOP 안건 6.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형철 의원)

존경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최홍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산8동 국민의힘 김형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일 구정 질의를 통해서 지난 3년 여간 구정 전반을 뒤돌아보며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 보고 구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관으로서의 의회 역할에 충실하고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정쟁이 아닌 협치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 및 대안 제시를 통해 미래지향적 구민 중심의 의정 활동으로 예산 효율적 집행을 위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충실하여 연제구민의 권익 신장에 힘쓰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연제구 8대 의회는 지난 2018년 7월 3일,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이 본회의장 앞에서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며 의정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의원 및 구청 집행부 사이 다양한 사업과 현안에 대한 의견의 다름에 대한 이해와 현안 해결을 위한 토론을 통해 협치의 장을 마련하고 오직 주민의 권익 신장을 통해 연제구 발전만을 첫 번째 목표로 하여 왔습니다. 비록 저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 완벽하게 주민께서 부여하신 권한을 100% 완수했다고 할 수 없을지라도 항상 배우고 경청하며 연구하는 낮은 자세로 주민의 의견을 우리 구정에 녹이고 반영하고자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한 치의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지난 3년 여간 구정을 뒤돌아보니 후회되는 것도 많고 개선을 하고 싶은 사항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는 한없이 엄격해야 하고 상대방에게는 관대함을 통해서 이해를 구하고 현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를 위한 첫 번째 원칙이, 저는 상대방 의견을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다름에 대한 경청을 통해서 그를 이해하고 설득하는 토론 과정으로 주민의 권익을 위한 의견 조율이야말로 우리 선출직 공무원이 가져야 할 제일의 덕목이 아닐까 합니다. 나는 맞고 상대는 틀리다는 접근으로는 절대 의견을 좁힐 수 없고 독단과 아집은 결국 효율적 행정과 의사소통을 막아 감정 대립의 악순환을 일으키며 그 피해는 결국 우리에게 권한을 부여해 주신 주민들께로 돌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2018년에 시작된 의정 활동의 임기가 불과 4개월 남짓을 앞둔 시점에 본 의원이 생각하는 몇 가지 연제구청의 행정과 현안으로부터 발생한 과오에 대한 지적과 반성을 통해서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수립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몇 가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첫 번째, 원칙과 대안 없는 무리한 행정 기구 설치 및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2020년 2월 28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국ㆍ과 신설 및 부서 간 업무 조정, 탄력적 조직 운영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이 회부되어 왔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구 본청의 기존 3국ㆍ1실ㆍ19과를 4국ㆍ1실ㆍ1담당관ㆍ20과로 조정하고 분장 사무를 위한 개편이었습니다. 그 주요 이슈 내용 중 하나가 바로 기존 기획감사실의 감사 및 공무원 비리 조사, 처리 업무, 민원 소통 업무를 분장한 감사담당관의 신설이었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하지만 과ㆍ담당관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그 규정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6급 이상 4명을 포함하여 12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로 극히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ㆍ담당관 설치 기준을 법제화한 것은 구청장의 인사 및 행정 기구 설치에 있어 독단적 결정을 막고 오용을 방지하며 한정된 예산, 한정된 인원으로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한 하나의 보완ㆍ완충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그리하여 살펴보면은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정원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 가지고 우리 부산에는 해운대ㆍ부산진ㆍ사하의 인구 30만 이상에 감사담당관 조직이 설치되어 있고요 20만 이상에는 남구만 감사담당관이 설치되어 있고 이 또한 내부 인재 발굴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 면밀한 사전 검토를 거치지 않고 구청장의 생각과 추진 의사에 의존하여 진행한 결과는 어떠할까요?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4건의 의견 중 3개 기관 및 단체에서 감사담당관의 설치에 대해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제구의회와 일부 공무원 노조 조직 내에서도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할 경우 인구 30만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할 수 있는 사항이며 업무 진행에 있어서도 자율적ㆍ자발적 적극 행정을 막을 수 있고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였습니다. 실제 우리 구청의 감사 업무는 법률적ㆍ제도적 강제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이미 상급 기관의 감사와 의회의 결산 검사를 통해서 그리고 기존의 기획감사실 업무 속에서 충분히 예방적 직무 감찰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직 법무 부서를 통해서 자치 법규 및…, 자치 법규를 적극 정비하고 규제 개혁 내실화를 도모하며 공직 비리 예방 감사ㆍ감찰 업무를 충실히 개진하고 있었습니다. 즉, 내부의 자구적ㆍ자생적 노력이 청렴 의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추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외부의 법 제도 미충족과 내부 조직의 우려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담당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결과, 시작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위 채용의 임금 및 대우 규정 등 자격 등이 감사 전문성이 있는 판사, 변호사, 검사 등의 인재 채용에 부족하여 공개 모집 미달이 되었습니다. 그 후 겨우 2차 추가 모집을 통해서 겨우 선발된 민간 개방형 직위 감사담당관이 업무를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개인의 일신상 이유로 사퇴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행정이 나서서 우리 민간인에게 국민의 세금을 지급하며 기업의 고위직으로 발탁을 할 수 있도록 개인 역량 개발의 시간을 만들어 준 꼴이 되었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석으로 이동) 청장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년간 개방형 직위 감사담당관의 신설로 어떠한 구청의 변화를 이끌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 공무원들과 민원인들에게 어떠한 편익이 제공되었는지요?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10명의 독립 조직의 운용이 어떠한 효용적 가치를 유발할 수 있습니까? 기존 조직과 차별화는 무엇입니까? 기존의 민간 개방직 감사담당관의 개인 업무 소홀 및 일탈 그리고 자유로운 업무 회피를 막을 수 있는 복무규정은 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고 사실은 이 감사 업무라는 것 자체는 마치 이것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기존 조직 내에 어떤 감사의 대상이 되는 비위 행위나 부조리 등이 발생할 것이라는 잠재적인 요인을 가지고 이 부서가 사실은 만들어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전 조직과 지금도 마찬가지처럼 감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 조직에 보다 더 청렴하고 또 좋은 결과를 보여 준 그 자체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전에 기획실(기획감사실) 산하의 감사계로서의 역할로서는 저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 조직에서 좀 개방직으로 바꾸어서 외부의 인사를 통해서 우리 구청과 그리고 우리 구청 전반의 업무에 대한 어떤 청렴도라든지 업무의 연결성을 조금 더 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감사담당관 채용으로 절차를 좀 바꾸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이후에 우리 구가 역대 누리지 못했던 청렴도에 대한 결과라든지 그리고 조직의 원활성 부분에서는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물론 그로 인해서 연제구에 어떤 비위 행위가 없던 것이 생겼다든지, 물론 지금까지 조직에서 큰 문제 없이 잘해 온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조금 더 잡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이 존재한다 이런 측면으로 가기보다는 감사담당관의 조직의 좀 규모를 키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방점을 둠으로써 이것이 이 조직 내부에서 공무원들이 활동을 하고 대외적으로 주민들이 바라볼 때도 훨씬 더 연제구청의 업무의 청렴성이라든지 연결성을 조금 더 기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 주는 어떤 시그널을 주는 차원에서는 저는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그것은 저는 큰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청장님의 의견을 따라서 한번 개방형 직위로 감사담당관 제도를 시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청장님을 비롯한 저희 의원님들은 임기가 채 4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년 직위의 개방형 직위 감사담당관을 외부를 공모할 필요가 있었느냐? 지금까지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 복무규정 등을 정비를 하고 우리가 6월 1일 날 다시 그 문제점에 대한 조직의 갈등과 조직의 우려를 해소한 후에 실시를 했었어도 저는 충분하다 봅니다. 왜냐? 저희 의회에서도 청장님께서 지금 조직의 저런 규정, 과ㆍ담당관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까지 청장님의 구정에 힘을 실어 드린 겁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한 번의 그 경험과 우리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봉착을 하고 나서 개선을 하려는 노력이나 의지가 있었느냐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준에, 30만 인구의 기준으로 있다고 하지만 사실 30만 미만이 되는 지자체라고 해서 감사담당관 제도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히려 감사담당관의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고 저도 알고 그 점에 기해서 이렇게 감사담당관 설치를 했던 것이었고요. 조직에서의 이 인원에 한정된 인원과 또 재원으로서의 효율성 여부를 고민하는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논의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가운데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감사담당관의 존재로서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물론 정책적인 판단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향후 감사담당관 제도의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 그런 논의를 거쳐서 조직을 정비하는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공무원 조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감사담당관 직위 자체를 가지고 그것이 내부 인사를 통해서 조직의 어떤 인사에 대한 적체 해소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사기 진작으로 보는 시각은, 물론 그것도 또한 공무원 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견해나 의견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그 의견은 좋은 의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개방형 직위 감사담당관 자체를 두고 저희가 문제점을 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기가 적절하냐? 우리가 전철을 밟지 않는 그런 예방책이 마련되었느냐?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분들은 인사 규정에 의해 가지고 수십 년 근무를 하면서 자신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인사 규정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는요 스스로 업무 태만을 선택하거나 스스로 입신양명을 위해서 다른 상위 기관으로, 그러니까 민간 기관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방형 직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감사담당관 제도 자체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어떤 조직이든지 외부에서 개방형으로 사람을 채용해서 쓸 경우에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에 보완책을 마련해서 논의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논의 속에서 지금 다시 제가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이번에 제기된 다양한 문제 지적, 개선의 목소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제2대 감사담당관 공모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원자가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2명은 면접을 포기하고 2명이 면접을 보았고요 그중 1명이 구청장의 비서실장 출신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려는 아마 말씀을 안 드려도 다들 내외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 대한 우리 청장님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우려에 대한 생각 자체도 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결국은 어떤 성과나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대해서 지켜봄으로 인해서 그것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종전에 비서실장으로 있던 사람이 감사담당관으로 갔다고 합니다만 사전에 국회에서 보좌관 활동도 충분히 했고 감사 업무를 잘 알고 있고 또 그리고 이런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감사담당관으로서 적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도 인사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물론 4명이 지원해서 2명이 면접을 본 끝에 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물론 그 우려와는 또 달리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러한 우려들이 불식될 수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청장 비서실장 출신의 2대 감사담당관이 국회 4급 보좌관 출신의 경력을 통해서 자격 요건을, 저는 충분히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은 우리 코로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복지 업무 그리고 출산 및 복지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100여 명 휴직 인원이 발생해서 지금 남아 있는 우리 구청 직원분들의 사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 업무 피로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내부 순환 보직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 도입한 개방적 직위 제도를 남용하면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오히려 자기 식구 챙기기라는 오명을 우리 연제구민들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들도 정무직 비서실장, 구청장과 한 몸을 하는, 실제로 감사담당관은 구청장에 대해서도 비리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구청장과 한 몸을, 한배를 타고 있던 2년간 한 식구가 그런 감찰ㆍ감사 업무에 충실히 능할 수 있겠느냐, 정치적 중립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씀 굉장히 사실 민감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이전에 그러면 개방형 직위 전에 감사계로서의 감사 업무 그리고 개방형으로 되고 나서 이전 1대 감사담당관이 되었을 때의 문제도 원칙적으로는 감사의 범위라는 것이 ‘구청장은 절대 안 된다. 구청장 이외의 다른 공무원에 대해서만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이 구청장에 대한 감사까지 진행이 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것은 조직 자체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측근이 왔다는 그 이야기로써 그것이 곧 구청장에 대한 감사의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지난 상황에도 지켜보셔서 아시고 앞으로도 보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公)과 사(私)는 분명히 해서 감사담당관의 본연의 업무를 충분히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저도 그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성역이 없이 감사 업무를 담당할 것을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우리 공무원 내부 조직 내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청장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충분한 수준의 감사 행위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2016년도 성과, 2017년도 성과를 보면 자체 감사, 기관 감사, 현장 감사, 계약 감사, 부패 예방, 민원 등등이, 지금 제가 쭉 시간 관계상 빨리 넘기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까지 이어 오면서 지금의 이 감사, 청렴이라는 것은요 한 시기, 한 기관, 한 사람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 자체 조직 모두가 참여했을 때 그리고 공감을 했을 때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의회의 신뢰 속에서 시작된 개방형 감사담당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보완하고 의회하고 협조하고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 비서실장 출신의 우려를 낳고 있는, 중립성의 우려를 낳고 있는 지원을 통해서 이런 주민들께 실망감을 안겨 드리고 우려를 안겨 드리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치 행정 특성상 정치와 행정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로 상호 공생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는 대선(大選, 대통령 선거)과 지선(地選, 지방 선거)이라는 주민의 엄중한 선택의 결정이 있는 시기입니다. 담당관 기구 증설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고려돼야 할 업무 소요, 최소한의 정원 규정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 특정 인물을 고려한 무리한 내정된 인사라는 정치적 의구심을 받는 상황은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질 검증 논란을 넘어서 정쟁과 갈등으로 비치는 상황은 우리 연제구민들께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둘째, 지방정부협의회 및 특정 목적 클럽 활동 문제점입니다. 우리 연제구청은 2018년 7월 이후 9개가 넘는 각종 지방정부협의회 및 클럽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가입 시작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구청장의 행정에 힘을 실어 주고 협치를 도모하고자 의견을 존중하였습니다. 구청장에게 새로운 변화로 혁신을 기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그 성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연제구민과 공익을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한 것일까요? 분명 구민의 세금과 예산이 들어가고 청렴하고 정치 중립의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 지역을 대표해서 참여하는 협의회 및 클럽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청렴함과 공익에 중점을 두고 지역 활성화 및 지역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ㆍ물적 교류를 포함하여 정책과 정보 교류를 통해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이번 연제구청에서 가입했거나 가입을 진행한 협의회를 살펴보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의견의 다양성을 충족하지 않고 특정 정치인 및 특정 정당의 의견을 반영한 협의회가 상당합니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 목민관 클럽 등이 대표적입니다. 위 단체는 전국 지자체에서 많은 논쟁과 갈등을 빚으면서 정치 편중, 특정 이념 집단, 특정 정치인 세력 규합이라는 오명 등으로 단체 가입 및 참여를 두고 자치단체장과 의회의 충돌을 빚기도 하며 언론에 보도되어 주민들께 걱정을 안겨 드린 사항입니다. 다른 협의회 가입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의안 제출 당시 시점의 법령 기준)에 따라서 사전에 구의회 의결을 통해서 가입을 하고 있으나 구청장이 구의회 승인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가입한 목민관 클럽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머리를 맞대며 결성한 모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임은 태생 자체가 특정 정치인으로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성원 100%가 특정 정당 소속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비교해 보면 차이는 명확합니다. 목민관 클럽에 가입한 구청장은 개인이 아닌 우리 연제구를 대표해서 참석하는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청장님!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이 자료가 제가 구정 질의를 통해서 지금 청장님께서 가입한 클럽에 대한 활동 예산 내역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받아 보고 이 자료를 받아 보고 제가 우리 청장님께서 9개 클럽에서 과연 우리 구민과 우리 연제구를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목민관 클럽은 의회에서 의결 사항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우리 청장님께서 연제구를 위해서 일하는 모습에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관찰하고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이 자료가 전부입니다. 청장님!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특정 협의회, 물론 통칭해서 협의회라고 합니다마는 목민관 클럽이라고 하는 것은 협의회라는 명칭이 붙지 않고 일단은 이런 협의회 유사하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물론 의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물론 모두(冒頭)에 여러 가지 다양성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또한 그런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특정 정치인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그것은 물론 과연 정치적으로 어떤 당에 소속된, 또 정치적인 입장에서 소속된 누군가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같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문제는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느냐를 보기에 앞서서 이 활동을 통해서 어떤 활동, 이런 클럽의 가입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를 먼저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만 목민관 클럽의 경우에는 특정 정당의 단체장만 가입을 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만 서울의 모 구청장님은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가입을 해서 또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우리 구정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저도 사실은 계속적으로 공부도 할 필요가 있고 우리 구에 어떤 것이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함에 있어서 이러한 활동을 했고 저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 구에 여러 가지 가져온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각 사람마다 우리 구가 나아가야 될 바가 이런 부분이다, 저런 부분이다 하고 생각하는 것들은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활동 자체가 특정 정당의 가치, 목표 이것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저는 좀 잘못된 시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향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청장님의 그런 뜻을 존중해서 협치의 의미에서 타구(他區)에서는 다들 의회에서 부결이 되거나 상정조차 되지 않았던 협의회 가입을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클럽들은……. 청장님의 정치적인 견해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청장님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장은 특정 이념이나 특정 정파 모두를 초월하여 구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권익 향상과 복지를, 구민 중심적 행정을 펼치는 곳입니다. 정쟁 그리고 정치, 정당의 의제 여기로부터 독립이 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라도 제가 지금 보시면 예산 집행을 하심에 있어서 구민의 세금이 들어가면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명확하게 공개가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적으로 원칙과 규칙을 포함해서 조례 위반 사항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또 국민적 공감대 및 사회 통념상에 맞지 않는 사례를 한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제구청이 가입한 협의회 중에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2018년도부터, 2018년 10월 30일부터 11월 8일(8박 10일간) 영국ㆍ아일랜드, 목민관 클럽은 2019년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네덜란드ㆍ독일 2개 국가를 각각 8박 9일간 다녀왔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이게 지금 참가 계획입니다. 저는 충분히 국외에서 선진 문물을 배우고 그다음에 교육과 연수를 통해서 우리 구정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하지만 이 계획서를 한번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뭔가 좀 특이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 국외 규칙에 맞지 않는 기타 경비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무 국외 여행을 갈 때는 급지(級地)를 나눕니다. 급지를 나누고 그 급지에 맞는 일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 일비에는 들어가 있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고 식비가 있고 그다음에 숙박비가 있고 항공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기타 경비라고 해 가지고요 — 체제비 말고요. — 선박 운임, 현지 교통비, 교육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그리고 다음을 보겠습니다. 목민관 클럽에서 운영한 연수입니다. 소요 예산에 보면은 여기는 더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14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밑에 보면 합계가 1400만 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여기 보시면 구청장 1호 라목과 — 이 성명은 제가 조금 가렸는데요. — 2호 나목, 즉 집행할 수 있는 급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금액이 동일합니다. 255만 원으로 지금 항공 운임이 동일한 거죠. 유럽 여행을 가는데 255만 원입니다. 여기까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더해 보니까요 947만 원이 아닙니다. 965만 원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전체적인 예산에 그 세부 항목을 끼워 맞추다 보니까 억지로 저런 더하기 셈이 나온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1400만 원은, 1449만 원은 어떻게 나온 것이냐? 보니까 여기에도 또 교육비가 들어갑니다. 사전 교육비, 해외 교육비, 기관 방문, 사례 연구……. 우리 의원님들! 해외 연수 갈 때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있으신가요?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심지어는요 교육비는 목민관 클럽에 있는 하나의 기관인 희망제작소로 교육비가 입금되었습니다. 1인당 대략 720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입니다. 우리 지금 국민들께서는요 “외유성 연수다. 연수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상당히 질타를 하고 계십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또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희망제작소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곳이냐? 저런 해외 연수를 주최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냐?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 민간 연구소이고요 목민관 클럽에서 책자를 발행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국외 연수를 갈 때는 거기에 맞는 경비, 여행사, 항공권, 맞게끔 지출을 하고 증빙을 해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무리가 있는 사항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급수가 나눠져 있습니다. 가 등급은 도쿄고요 나 등급, 지금 청장님께서 방문하셨던 국가들은 나 등급입니다. 나 등급에 맞는 예산을, 저희는 도쿄를 갔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자료 화면을 넘기며) 이것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1인당 16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 연수로서 끝이 나야 되고 여기에 어떠한 교육비, 현지 교통비를 추가해서 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 (자료 화면을 넘기며) 비슷한 스페인, 11일 갔다 온 유럽 연수를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300만 원 선에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구청 집행부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습니다. 심사도 셀프로 합니다. 아까 제가 앞서 보여 드린 서류를 보셨지만 심의 의결서에 지원 금액은 947만 원이랍니다. 그런데 여행 계획서도 보셨고 서면질의서도 보셨고 실제 집행 내역도 보셨습니다. 금액이 다 동일합니다. 다 다양합니다. 우리 연제구민들과 우리 의회에서는 과연 얼마를 집행했고 적합하게 집행됐고 어떠한 심사를 거쳤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자료 화면을 넘기며) 이 연제구 공무 국외 규정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떻길래 이렇게 됐느냐? 한번 보시면 구청장이 허가를 합니다. 결재권자도 구청장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해당되는 여행에 자신이 셀프 심사를 하고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여행 경비의 명확성 그리고 여행 기간 적합성, 적정성을 모두 고려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좌측이 연제구 공무 국외 심사위원 규정이고요 우측이 우리 의회에서 지금 개정한 사항입니다. 보시면 공무 국외 심사위원 구성을 구청 직원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자신의 구청장에 대해서 어떠한 지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공무 국외 여행이라고 하면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출장으로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도 우리 지방 의원이 심사 대상자가 되면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규정 등등이 정비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더 쓸 수 있는 경우는 자매결연 도시, 국제회의 이런 등지로 제한을 하고 총액을 제한을 해서 우리 연제구민 누구나 납득할 만한 연수가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청장님!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의위원회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별 쪼개기 예산도 말씀드렸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기획조정실에서 준비한 이 기관 공통 경비 예산하고 지금 보시면 총무과의 위탁 교육비가 하나의 출장에 잡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와 규칙을 정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뭐 지적된 사항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서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있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책정을 한 것이고 이것이 저희가 또는 실제 그 해외 연수를 간 당사자가 보다 많은 좋은, 편안한 이런 지위를 누리고 상황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가 증액해서 책정을 했다거나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행사의 취지와 그 내용에 맞게 정해져 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만약에 참가를 한다고 한다면 그 정도의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들 수밖에 없던 상황이어서 저희도 그렇게 갔던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장님! 제가 보기에는요 이 특정 클럽에서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전체 경비 예산을 부담하라고 연락이 왔고요 우리 구는 그냥 일상적 원칙에 고려하지 않고 여러 분들이 가고 있으니 이 비용에 대한 아무런 검토와 논의 없이 그냥 송금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왜 그렇냐 하면요 항공권부터 해 가지고 이 서류에 대한 작성에 있어서 전체 토털 금액을 정해 놓고 짜 맞추기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725만 원이라는 돈은요 우리 일반 공무원들, 우리 일반 의회 의원님들, 우리 일반 국민들은 상상도 못 하는 큰 금액입니다. 아무리 좋은 뜻과 아무리 좋은 국외 공무 연수더라도 이런 외유성을 의심하는 우리 국민들의 사회 통념상, 국민 정서상 어긋난 행위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개선하고 향후 재발 방지책을 수립하고 규칙을 정비해서 연제구민들께 믿음을 드리는 행정 집행으로 신뢰도를 제고를 해야 되고요 떳떳하게 출장을 갈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잠시 좀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총괄 금액을 사람 수로 나누어서 금액이 정해져서 그 금액이 많다는 것으로 이것이 과연 “적정하냐? 외유성이냐?”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용이 많다, 적다는 것에 대한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해외 연수 가는 것이 단순히 가서 그냥 흔히 주민들이, 시민들이 얘기하는 외유성의 어떤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도 충분히 그 현장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졌고 거기에서 어떤 교육 과정을 거치려고 하면 현장에서,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 책정이 있어야만 그런 연수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금액이 책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떳떳하게 진짜로 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국민들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이 예산, 저 부서, 각 항목의 예산을 끌어다가 쓸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국민들께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밝힐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갔다 온 사전 계획서 그다음에 갔다 온 사후 보고서, 다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국민들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민들이 어떠한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 의회 의원님들조차도 접근이 안 됩니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나는 되고 남은 안 된다? 우리 의원님들은요 여행 한번 갈 때 출장 한번 갈 때 심도 깊은 논의도 하고요 심의도 거치고 계획서도 적고 합니다. 그런데 계획서를 보니 10장 정도 나와 있는데 당연히 나의 출장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배워 온 자세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한정으로 세금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한 기간에 적정한 비용으로 효용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청장님, 본 의원이 제안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 보고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우리 구민들께서도 이해할 수 있고 스스로에게도 떳떳하고 공익을 위한 국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국외 출장 여비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ㆍ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공무 출장 규칙 개정 사항에 준하는 정도의 사전ㆍ사후 진행 및 결과 보고의 투명성과 명확성, 예산의 적정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 국외 여행 규정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ㆍ사후 심사위원회 심의 강화를 통해서 여행 경비의 현실화를 촉구합니다. 일비, 숙박비, 식비, 기타 항목에 대해서 단일 출장 경비, 여행 경비 총액 한도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 경비는 공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 주시고 국외 여비 예산 편성 기준과 지급 범위에 맞게 산출하는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 공식 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도시 방문 등에 해당하지 않거나 계획 없는 출장은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어야 합니다. 무한정 일정의 국외 출장으로 인한 세금 낭비 및 투명한 국외 출장 확립을 위한 방안입니다. 그리고 공무 출장은 각 부서별 흩어져 있는 예산을 모아서 진행하는 꼼수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외 공무 출장 소요 예산은 교육비, 기관 공통 경비 운영 등으로 다원화를 지향하고 국제화 여비 항목으로 단일화하여 계획하고 일괄적 관리하에서 집행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둘째, 연제구는 특정 이념에만 치우친 정치 결사체가 아닙니다. 다양한 의견과 자유 의지가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향후 연제구청은 특정 이념, 특정 정파에 치우치거나 특정 인물에 연관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클럽, 협의회 가입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협의회 가입은 특정 인물, 특정 정당의 이념적 성향에서 탈피하여 구정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단체로 최소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무엇보다도 청렴함과 공익에 중점을 두고 지역 활성화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ㆍ물적 교류를 포함하여 정책과 정보 교류를 통해서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한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향후 활동 전후 계획을 수립하고 활동 성과를 지표 관리 하여 정량ㆍ정성적으로 구분하고 정보 공개를 통해서 주민들께서도 충분히 그 성과를 인지하고 구정의 정책에 반영된 활동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제가 두 가지 제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예, 다시 한번 살펴보고 미비점이 있는 부분들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협의회라든지 가입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런 여러 가지 협의회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특정 정파라든지 특정 목적을 가지고 가입을 했다는 말씀에 있어서는 저는 좀 수긍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가입했던 여러 가지 협의회들이 현재 우리 구에서 진행하는 구정의 방향에 맞는 성격의 협의회에 저희가 가입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구정 방향 목표 설정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일 구정 질의를 통해서 대략 공정과 상식 그리고 지켜야 할 기본 원칙에 관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점 지적과 상호 비방으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무의식중에 의례적으로 행했던 행정과 예산들이 오용되고 남용된 것은 아닌지 한번 되짚어 보고 제도와 법령, 규칙을 정비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주민 중심적, 미래 지향적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기틀이 되기를 희망하며 금일 구정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김형철 의원님과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4시53분 ↑TOP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고연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