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정영환 의원 발언
김향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정혁신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 행정과·재무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중 이해가 잘되지 않거나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혁신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혁신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군정혁신담당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군정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과 담당들, 올 한 해도 군민들을 위해서 큰 역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여러 가지 보고를 했는데 인구증가에 대해서 의논해봅시다. 출산장려금 이것가지고는 인구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 인근 창원만 해도 1억원을 걸기도 하고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지역에서 자리를 했습니다만 출산이 문제가 아니라 육아가 문제라는 것이 많이 도출되더라고요. 현금을 준다고 출산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고 출산하고 나면 근본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더 우선이지 않나, 담당관과 담당들은 나름대로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인구증가시책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인구소멸지역에 올해부터 1년간 1조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구활력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다양한 안을 도출할 수 있게끔, 그것을 통해서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고성의 면적이 상당히 넓고, 출산보다 귀촌이라든지 인구유입 부분도 고민해봐야 된다고 느껴집니다. 우리 지역구에도 수려한 경관을 찾아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마을 이장님들도 그분들이 여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하는데, 인구증가는 누구나 고민해야 되고, 고성이 인구소멸 지역으로 만약 언젠가 소멸되면, 그런 불행이 없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현물로 주는 것은 일시적일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큰 대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제도적으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법도 서로 고민해봐야겠다는 주문을 합니다. 18페이지, 행정지수 높이는 주민참여 실현에 주민참여 선정사업이 72개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별도로 정리해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우리 위원회에 한 부씩 주시고, 마지막으로 남북내륙철도가 이슈화되어 있는데 역세권은 확정된 것입니다, 그렇죠?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역의 위치는 결정되었습니다.
천재기위원
그러니까 합천·고성·통영·거제 역은 확정되었습니다. 도외지를 보면 ‘역세권, 역세권’ 하는데, 물론 인구 과밀지역은 전철을 타고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접근성이 좋으니까 임대료라든지 그런 부분이 비싸고 그렇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함안에 가봤더니 함안의 역은 별도로 나와 있어서 참 서늘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고성역이 소방서 쪽 같으면 역세권 주변으로 도시가 하나 형성되는 계획도 가져가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 주변을 더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고민을, 역만 달랑 세워서 택시 타고 가는 것보다는 그 주변이 형성되는 것도, 역을 유치한다고 수고하셨는데 그것까지 고민해주시면 좋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좋은 말씀입니다. 역세권 개발용역 추진과정에서 기본적인, 우리 지역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역이 되는 주변지역의 도시개발 부분과 교통환승 부분까지도 복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주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어떤 부분이 좋겠다고 하면 용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담당관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올해 1년도 군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들 많이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유스호스텔에 관해 질의해놓았다고 하셨는데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일반적으로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경남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올라가게 되면 1개월 정도, 1월 말이나 2월 초중순 쯤 되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 결과에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법적인 부분은 결과에 따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결과 여부에 관계없이 숙박업이 이때까지 진행해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상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잘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19페이지, 인구증가 지원시책을 보면 첫만남이용권은 처음 시작되는 것이죠?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출산장려금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5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이것은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의원님들과 합의되면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한방첩약에 관한 것은 셋째아, 제가 저번에도 질의한 적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이중지원이 되어서 둘째까지 확대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이것이 산모들에게 인기 있다고 하면, 셋째아까지 출산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고성군 차원에서 둘째아도, 다자녀가 둘째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둘째아는 우리 고성에서 지원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셋째 같은 경우도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둘째아까지 확대시키려고 협의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출산한 산모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중지원이 되어서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다면 셋째아까지. 한방첩약 같은 경우 연간 25명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신청이 적은 편입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21페이지, 처음 시작되는 혁신웨이브 지원사업이라든지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성에 있는 분들은 당연하고, 이런 좋은 정책들로 인해서 외부의 청년들이 우리 고성군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좋은 시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공모사업에 관한 것인데요. ‘고자미’ 같은 경우 예비 마을기업이죠?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예비 마을기업으로써 작년도에 지원받았고요. 올해는 마을기업으로써 신규 1년 차에 신청한 상황입니다.
김원순위원
예비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많기는 한데, 이분들이 1년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성과가 굉장히 빨리 나타난 케이스이지 않습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현재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 이분들 신경을 조금 더, 그러니까 만들어놓기만 하고 흐지부지 되고 있는 마을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에서 지원해가지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챙겨봐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사회적경제기업 협업체계 구축과 공모사업을 했고, 올해는 직접적으로 공모를 안 하지만 활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상담을 통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에서 공모사업 따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담당관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소통행정 추진을 통한 정책공보,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지금 고성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업이나 행사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던데요? 혁신담당관님, 알고 계시죠?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지난 한 해 동안의 특수시책이나 사업의 업무적인 성과 부분은 홍보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책공보담당, 질의 하나 드릴게요. 임** 씨가 누구입니까? 기자입니까?
우리 보도자료를 줍니까?
진** 씨는 뭐 하시는 분입니까?
예?
이 두 분이 고성군 밴드에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던데, 큰 상을 하나 주십시오. 추천합니다, 공보를 참 잘하셔서. 거창에 계시는 분이 거창 소식은 잘 올리는가 모르겠네. 고성 출신이에요? 그것은 파악 안 되어 있죠?
직접 찾아가지 못하면 거창군청으로 상을 하나 보내주세요. 고성군 랜드마크 유스호스텔, 이것은 총 사업비가 결정났습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예, 240억원 규모로...
영환
정영환위원
240억원으로 다 마무리되고, 준공해서 운영하는 데 지장 없습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아닙니다. 전체 사업 공기라든지 물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려면 사업비가 정확하게 정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사업비를 정확하게 해야 공유재산 심의를 하지. 지금 변동되고, 이것이 300억원 넘어갈지 500억원 넘어갈지 알 수가 없는 사업인데 어떻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반기에 승인해달라고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최대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영환
정영환위원
100억원 짜리가 지금 240억원까지 올라갔잖아요. 조금 있다가 더 올라가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그렇게 엿가락 늘어나듯이 늘어나도 괜찮습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어느 정도 변동이 있으면 다음에 변경승인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사업비가 정해지면 그 사업비 안에서 해야 됩니다, 축소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뭐 하러 합니까, 다 하고 난 뒤에 하지. 유스호스텔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서 염려하는 군민들도 많다는 것 아시죠?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예, 일부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게끔 저희 행정에서 조금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실수요자가, 이용하실 대상이 전지훈련 오시는 체육인들과 고성군에서 개최되는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운동선수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고성읍으로 오는 관광객들이, 고성군과 숙박업지부가 숙박률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한번 점검해보세요. 체육대회 없어지면 유스호스텔이 적자에 허덕일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고성읍에 무슨 관광지가 있습니까? 관광객들이 고성읍에 많이 옵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그런 분들이 머무를 수 있게끔 만드는 과정에 하나의 역할을 하게끔 준비하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을 가지고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같이 연계해야 될 상황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체육대회 하나 유치하는 데 협회지원금 주는 것이 억 단위 넘어가는 것 아시죠, 군비로?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일부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런 돈 안 주면 안 와요. 1억 몇 천만원 되는 돈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바로 나눠 주면 그게 효과가 더 커요.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위원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영환
정영환위원
그래서 제가 유스호스텔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상족암 쪽으로 이전하자고 주장했는데 전혀 검토도 안 하시고요. 체육인들이 왔을 때 부족한 숙박공간은 어디 합숙소 형태로, 아직까지 특별지원금 받을 것 남아 있으니까 그 돈가지고 읍에다가 건립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모든 것 해결되지 않습니까? 상족암에 왔다가 그냥 스쳐가는 연간 40~50만명의 관광객들은 아깝지 않고, 군비 들여가지고 모셔온 체육인들이 통영·거제·사천에 가서 자는 것은 아깝고 그런 모양이네요? 한번 깊이 검토해보시고요. 방향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꿔도 아직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의 고성 취업청년 생활지원 사업은 정말 군정혁신에서 첫걸음을 떼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도담 마스크공장에 군수가 몇 번 방문했습니까? 그 비싼 마스크 구입해 줬는데 문 닫아버렸잖아요. 우리 고성군에 상공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데 군수가 한번씩 방문하셔가지고 격려해주고, 지역청년들 일자리 창출해주고, 지역경제 버팀목이 되어줘 감사하다고 했으면 용기를 내서 인원도 더 뽑고 채용도 더 하고 했을 것인데, 상공인들의 배신감이나 그런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 알고 계시죠?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모릅니까? 그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차원에서 취업청년에 대한 생활지원사업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요파악을 조금 더 하시고 예산도 더 확보하셔서 지역상공인,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한번 시행해보고, 필요한 수요에 맞춰서 예산증액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위원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님, 고성군의 미래 먹거리라든지 기타 비전을, 혁신적인 업무를 담당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몇 년째 되었습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3년째입니다.
배상길위원
얼굴도 안 좋으신데 힘내서 하시고, 오늘은 업무보고 첫날이라 서로가 격려하고 칭찬하고, 뭐라 그럴까 반갑게 했으면 좋겠는데 첫 시작부터 질타를 하는 분위기가 안타깝습니다. 특히 유스호스텔 관계는 민감한 부분이고 해서 안타깝기도 하고, 정종욱 혁신담당은 이번이 처음이죠?
담당
혁신담당
정종욱 예.
배상길위원
보건소에서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 업무보고 보니까 분량도 제일 많고 일을 엄청나게 해야 되겠네요. 너무 중요한 자리를 맡았는데, 아까 인사는 했지만 이런 자리가 쉽지 않거든요. 위원장님도 계시고, 부의장님도 계시고, 전 부의장님도 계시고. 혁신담당을 맡아 이 많은 일을 할 것인데 담당관님이 계시지만 담당으로서의 소견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일하겠다.’
담당
혁신담당
정종욱 안녕하십니까? 올해 1월 1일 자로 군정혁신담당관의 혁신담당으로 발령받은 정종욱입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 20년 하면서 항상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고, 앞으로 군정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과 군의회와 협의해가지고 군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그 자리에 조정제 과장님도 계셨고, 거기가 진급 케이스라. 열심히 해서 승진하실 수 있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황준하 정책공보담당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지금 3년째죠?
베테랑이신데 의회와 공보는, 공보가 아무래도 군수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고성군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의회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쳐다보고 있는 부서인데, 자료요청 하면 민감한 부분이라 자료도 성심성의껏 못 내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요즘은 익명을 요구한다고 하면서 그런 것도 있고 한데, 2년을 했으니까 업무가 아주 익숙할 텐데, 지금 의회 분위기를 아는지 모르겠는데 보고서에 안 나와 있는 것도 좋고 기회를 줄 테니까 공보담당으로서 소견이나 그런 것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잘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할 것인지.
요즘 일을 어떻게 하는가보다 어떻게 홍보하는가 홍보의 중요성, 공보의 중요성은 누구보다 잘 아시죠? 소리가 안 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잘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은 김영자 담당, 어디에 계시다 오셨죠?
보고서를 보니까 내년도에 전면시행 하기 전에 금년에 상당히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던데 쉽지 않을 텐데요. 지역에 주민자치회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 보고서대로라면 금년에 거의 다 마무리해야 될 정도인데 그런 계획이나 포부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마지막으로 박지현 인구청년정책담당도 경력이 상당하시죠? 업무계획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민감한 부분도 있고 한데 똑같은 취지로 포부나 소감이나 새해 인사를 한번...
인구 5만명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 말에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그렇게 하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위원님들 대부분 인구시책을 질의하셨는데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보약 한 재 지어주고, 이런 것을 해서 될까요?
누가 봐도 다 하고 있고, 돈 500만원 준다고 셋째 안 낳잖아요. 젊은 인구 유출방지가 핵심인데 핵심적인 것이 없고, 알맹이가 없고, 다들 하는 것 하고, 꼭 일 안 하는 것 같고 해서,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라. 젊은 인구 유출방지 이 부분에 대해 더 획기적인 정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담당관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스호스텔은 오늘 신문에도 군수 후보들에 대한 의견이 실려있고 그런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설계대로 하면 누가 봐도 300억원 들 것이라고 하는데 계획대로 240억원, 그것도 처음에 100억원이었다가 140억원 되었다가 240억원 되었다가 지금은 철근값이나 자재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결국은, 또 설계에 안 나와 있는 기타 집기·비품 이런 것은 포함도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 300억원 이상 들 것이라는 걱정, 우리가 남해나 경주나 이런 스포츠마케팅이 실패한 지자체 전례를 밟아 간다면 결국 유스호스텔은 랜드마크가 아니라 흉물이 될 가능성도 많다, 그런 것에 대한 검토도 더 해야 되고 그래서 의회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소견을, 그냥 “유스호스텔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짓는 것만 내 역할이지 짓고 나서는 내 역할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군수한테 한 번 더 고민해보자고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고, 오랫동안 군민들 또는 내부적으로 보고절차를 거쳤던 사업으로써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스포츠마케팅이 군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역의 일자리 또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하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정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실제 1억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회유치를 통해 부수적으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과정의 하나이고, 유스호스텔 건립 자체가 실제 지역에 있는 숙박업과 차별될 수밖에 없고, 유스호스텔 이용자들은 초·중·고등학생이라고 보면 되는 상황입니다, 특정 계층이고. 투숙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인원은 2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나머지 부분들은 지역에 있는 숙박업에 투숙이 가능하고, 스포츠마케팅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거제·통영으로 관광객들이 빠져나가는 부분을 그나마 고성 남포항에 머물 수 있게끔 하는 기회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것도 유스호스텔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운영상 우려하는 부분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런 부분과 아울러 관광도 활성화 될 수 있게끔 구축해나간다면 이것이 흉물로 남는 것이 아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적자를 일으키는 요인이 아닌 지역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호스텔이 될 것이라 믿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아까 정종욱 담당께서 포부를 말씀하셨는데 경주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경북 경주에서도 그런 장밋빛 전망을 가지고 유스호스텔을 엄청나게 많이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경주라 하면 잘 알다시피 인구가 30만명 넘고, 거기에 신라라든지 엄청난 유적이 있고, 그 옆 동해안 감포에 가면 문무대왕릉을 포함한, 우리 고성과 비교하면 절경입니다. 희망을 갖고 했던 그 유스호스텔이, 전국에서 경주에 제일 많아요. 제가 알기로 경주에 수학여행객이 많이 온다는 이유로 40여 개가... 그런데 경주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 유스호스텔 전부 젓 담았어요. 한 군데 문 열어놓고 다 젓 담았어요, 지금 서너 군데는 운영하고 있는데. 여관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힐튼호텔, 코오롱호텔, 코모도호텔, 큰 호텔도 다 젓 담았어요. 연쇄반응이 일어나는 거라.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숙박업지부가 저렇게 하는 걸 자기 밥그릇 챙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자꾸 그렇게. 한번 가보시라고. 다른 분은 몰라도 정종욱 담당이 맡았으니까 꼭 2박3일 정도 가서 실태를 파악해보고 이것을 추진해야 돼요, 과장이 시킨다고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이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담당
혁신담당
정종욱 유스호스텔 관련해서 추진과정을 보니까 의회 차원에서 다녀온 사례가 있고, 우리 군청에서도 직원 몇 분이 간 사례를 봤습니다. 검토해보고 제가 필요하다 싶으면 한 번 더 가는 쪽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의회와 자주 소통하는 것도 좋아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보면 사회적기업이 6개, 사회적협동조합이 9개, 그냥 협동조합이 5개로 마을기업은 빼고 총 20개인데 여기 기본적인 자료만 올라와 있잖아요. 그 안에 이사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 기업당 한 페이지 정도는 되도록 보고서를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을까요?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정종욱 담당 것이네요.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주셨는데 18페이지 보면 주민참여, 김영자 담당이 하시는 것이네. 금년 소요예산이 약 20억원 넘는다, 그렇죠? 이것을 금년에 11곳으로 늘리겠다고 계획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11곳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꼭 11곳이 되어서 내년에는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박지현 담당이 하시는 인구증가시책은 5만명 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금년 선거 때까지는 5만명 지켜내려는지 몰라도 출산장려금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줘가지고, 첫째아 낳는 데 1천만원 준다고 하면 아이 낳을까요? 이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획기적인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한약 한 재 지어주는 것 하시지 말고, 왜 결혼을 안 하는지 그런 것을 잘해서... 그다음에 20페이지, ‘청년이 말하고, 청년이 그리는 고성’에 주거비 6천만원 있고, 청년축제 한다는데... ‘민회’가 뭡니까, 민회? 공산당 전당대회 하는 것을 민회라고 합니까? 박지현 담당, 밑에 보면 ‘청년민회’라고 해놓았네? 이것 사회주의 이야기 아니가?
그것을 민회라 그러네?
공산주의 냄새가 나서. 그다음 페이지에 잘하는 것도 있어요. 청년 다이노스타 이것 상당히 자리 잡았죠? 이것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예산도 많습니다. 5억7천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네요, 청년일자리 사업? 호응이 좋던데 이 부분을 확대하든지 더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오랜 시간 했는데, 군정혁신은 제일 머리 좋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부서인데 부서장님이 너무 일을 잘하시다 보니까 담당들이 주눅들 수도 있지만 자꾸 소통해서 일을 배우는, 일은 배우는 것 아닙니까? 아까 공무원 20년 했다고 3년 된 군의원들한테 큰소리쳤는데 20년이 아니라 30년 되어도 배워야 됩니다. 장찬호 과장님한테 배우시고, 퇴직한 선배들한테 배우시고 하세요. 첫날에 격려한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자꾸 잔소리해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김향숙위원장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김영자 주민참여담당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사무국장이라고 합니까, 간사라고 합니까?
간사가 시급제죠?
정상적으로 배정되어 있는 급여를 보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됩니까?
자치회는 2021년에 5개 면에서 했지 않습니까? 성과가 있습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솔직히 자치회가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입니다, 스스로 참여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자치회장님과 간사예요. 자치회장님은 그렇더라도 전반적인 보조금이나 사업비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되고요. 집행도 해야 되고, 정산도 해야 되고, 결과보고도 해야 되고, 공모사업 계획도 해야 되고,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간사거든요. 이 월급 주고 간사하라 그러면 아무도 안 합니다. 생업 있는 자치회장은 그런 연구 안 하시거든요? 자치회장이 오더만 주면 간사가 분과위원장들과 기획해가지고 사업이 구성되고 진행되어야 해요. 전업 간사를 구해야 자치회가 활성화되고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기본급여를 맞춰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시라고 제가, 안 그러면 무늬만 자치회이고 절대 활성화 안 됩니다. 가서 현실을 한번 점검해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치회로 전환시켜야지. 그런 각오 없으면 자치위원회 그대로 두시는 게 낫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인구증가정책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우리 고성은 지방소멸대응 기금 1조원에 대해서 대응하는 사업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전에 의령인가 보니까 인구증가정책 TF팀을 만들고 하던데 과연 박지현 담당 혼자서 고성인구 5만명이 안 무너지게 떠받들고 있을 것인가?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 인구활력계획 이 자체가 올해부터 지원하는 대응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 수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구증가 관련해서는 각 부서별로 귀농귀촌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다양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나중에 확대가 필요하다면 TF팀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인구증가는 정말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정책인 것 같기도 합니다. 출생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도 병행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결혼을 해야 출산할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도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예.
김향숙위원장
그리고 우리 고성에서 청년정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청년센터 활성화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노력해주셔야 됩니다. 청년센터는 지금 단독건물로 주어져 있는데 이게 청년들에게 인큐베이팅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는 교육이나 자격증 취득반 이런 것 해가지고 고성의 청년이 튼튼하면 결혼도 많이 하게 되고, 결혼을 많이 하면 출산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청년센터 활성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그리고 방금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 2개가 있었는데 첫째는 주민참여 72개 사업 자료요청 하고, 두 번째로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에 대해서 배상길 위원님이 자료요청 하신 것 있죠? 언제까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찬호
장찬호군정혁신담당관
다음 주 중에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예, 회기 중에 제출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정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보고에 앞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기본현황, 2022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담당관님과 네 분의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올 1년 한 해도 군민을 위해 고성군의회와 행정이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너무나 잘하고 계시지만 담당관님이 특별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이 잘하고 계신 부분도 있으십니다. 고성군의회와 행정의 소통을 위해서 굉장히 부지런히 왔다갔다 하시는데 담당관님께 어려운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주셔도 됩니다, 보고 첫날이니까. 혹시 하시는 일 중 의원님들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있으면 이야기해주셔도 됩니다.
배상길위원
입을 맞춘 것은 아니죠?
김원순위원
아이고, 큰일 나려고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의원님들 덕분에, 의회에 1년 동안 근무도 했지만 집행부에 가서 의회와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실무선에서는 최선을 다하고자 해도 저희 역할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어느 정도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를 못 따라가더라도 저희 부서장들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순위원
저도 이상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장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급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살도 많이 빠지시고, 욕보십니다. 담당관님은 직접 보고를 하셨고, 저는 오늘 첫날이라 담당들한테, 아까 관행적인 인사는 했습니다만 새해 첫날이고 첫 업무보고이니까 먼저 이현주 기획담당부터 마이크를 드시고 이 많은 업무를 어떻게, 군정업무를 기획하시고, 종합계획을 수립하시고, 각종 업무계획이나 보고를 하시고, 심지어 백서도 만들어야 되고, 골치 아픈 의회도 담당하고 계시는데 노고에 대해서 소감이나 의견을, 어떻게 업무를 할 것이라는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이현주 반갑습니다. 기획담당 이현주입니다. 의회에서 담당이 발언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기획실은 군정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부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성군정의 컨트롤타워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을 도와 군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상길위원
고맙습니다. 너무 기본적인 말씀만 하셔서, 빨리 밥 먹으러 갈 것이라고 하니까 우리 의회 분위기를 아시고 대충 말씀해주셔서 더 고맙고 그렇네요. 다음은 문순희 예산담당께서, 예산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골치 아픈 예산관계, 중기재정계획, 기금, 보조금, 지방세, 머리가 참 많이 아프실 텐데 대단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1년 하다가 털고 나가버리더니. 빨리 승진도 하셔야 될 텐데. 금년 1년 어떻게 업무를 해나갈 것이라는 각오를, 너무 짧게 하면 재미없어요. 소상하게, 세세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업무 아니가, 어떻게 보면.
담당
예산담당
문순희 예산담당 문순희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예산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한정된 가용재원 가지고 1년을 살아야 되고, 또 내년을 살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가용재원을, 고성군에 꼭 필요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편성할 때 구석구석 한번 더 살펴보고 잘 배분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또 우리 군비보다는 국도비 재원도 많이 활용해야 되니까 국도비사업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제 소임으로써 최고의 소임이고,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상길위원
군수만 쳐다보고 계시는 것은 아니시죠?
담당
예산담당
문순희 공무원이 자기 업무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길위원
기대가 큽니다. 다음은 송형규 감사담당, 작년에 무난하게 특별한 것 없이 감사를 잘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듣는 군 자체의 이런저런 소리도 있고, 우리가 몰라서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닌 것은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이 잘 지도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업무계획을 한번, 담당관님이 하셨지만 담당은 할 기회가 없잖아요. 마이크를 들고 계획이나 소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송형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 송형규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감사라는 부분을 가지고 작년 1년 동안 고민을 많이 했었고, 올해 주요업무계획의 표제로 보고드렸던 것처럼 열린 감사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해서 일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감사라는 것이 지적하고 처분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감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행정에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 문제점과 원인을 들여다보고 그 원인을 서로 공유해서 개선안을 만들어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내는 것, 저는 감사의 원칙을 여기에 방점을 뒀었고, 작년에 이것을 최대한 실천하려고 많이 노력했었습니다. 혹시나 저에게 발언기회를 한번 주시면 제가 의원님들께 보고 차원에서...
배상길위원
드릴게요.
담당
감사담당
송형규 이것이 제가 작년에 만들었던 매뉴얼입니다. 전에 감사부서에 계셨던 공무원 선배님들께서 만드셨던 자료에다가 저희가 사례 위주로, 그리고 법령 위주로,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이런 것들을 지적받지 않고 개선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가지고 사례집을 만들어서 게시했고요. 올해 목표는 이 게시된 내용을 가지고 종합감사를, 물론 작년에도 했었지만 올해도 나가기 전에 미리 직원들께 공유하고, 이 공유된 부분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애로를 듣고 같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올해 감사방향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상길위원
참 대단하시다. 그 사례집 저도 하나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위원님들도 필요하시면 공부 좀 하도록.
담당
감사담당
송형규 예.
배상길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행위가 있을 때 원인을 파악한다는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원인부터 찾아야지 자꾸 결과만 갖고, 감사담당의 그 마인드에 정말 존경을 표합니다.
담당
감사담당
송형규 고맙습니다.
배상길위원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정미진 법무통계담당이 똑같은 취지로, 법무가 참으로 전문분야이고 어렵기도 할 텐데, 담당관님께서 올해 통계조사는 노인 쪽으로 한다고 보고를 하던데 저는 체계적인 통계조사의 노인 실태조사 이 부분에 관심이 더 많거든요. 5천만원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1천명 통계조사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더구나 8~9월이면 더울 때인데 왜 시기를 이렇게 잡았는지 모르겠네. 똑같은 취지로 소견을, 어떤 계획을 갖고 일하시는지 금년 2022년 희망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수고 많습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노인실태조사가 잘되지 않으면 엉뚱한 정책이 나오게 되어 있지요. 혹시라도, 혹시라도, 그럴 일이 없지만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말을 안 듣거든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담당관님, 훌륭한 담당들과 일하는 모습이 여실히 보입니다. 아까 9페이지의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 관리를 보고해 주셨는데 몇 개라고 했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69개입니다. 완료 57건, 추진중 11건, 불가 1건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그 자료를 줄 수 있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10페이지, 참으로 눈물이 나는 제목입니다. ‘신뢰와 소통으로 상생하는 의회 협력’ 제목이 너무 좋아서 몇 번을 밑줄 치고 읽었습니다.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화합하는 척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의회와 상생하시면 고성군에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담당관님의 각오를 한 번 더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조금 전 위원장님이 기회를 주셔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서장들은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의원님들이 하반기에 들어오시면 또 뵐 수도 있는데 언제든지 항상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고맙습니다. 13페이지, 송형규 담당이 말씀하셨던 ‘바른감사, 도움을 주는 지도감사’ 이런 것이 참 가슴에 와닿고, 부분감사를 보니까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 세 군데가 잡혀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언뜻 드렸습니다만 감사는 군의원들이 몰라서 입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건소의 문제, 관광지사업소의 현재 문제, 상족암의 문제를 의원들도 다 소통해서 어느 정도는 캐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결과가 안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의 지도감사도 중요하지만, 아까 전에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원인파악에 중점을 두겠다는 목표도 참 좋은데 그래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지요. 그렇게 하시고, 15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청렴도가 이번에 많이 올라갔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2등급 받았습니다.
배상길위원
1등급을 목표로 하셔야 되는데, 3등급에서 한 등급 올렸다는 것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어요. 중간의 추진계획을 보면 ‘공직자 청렴의식 함양과 투명한 공직문화 정착’ 있죠? 담당관님이 네 번째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실시’입니까?
배상길위원
신규 공무원들이, 요즘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압니까? 아들·딸 같아서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선배들이 보여주면 돼. 모범을 보여주면 되지 들어오는 사람을 교육부터 시키려고... 신규 공무원보다 부서장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담당들이 모범을 보이면 되지. 제가 볼 때는 윗물이 맑아야 되는데 자꾸 신규 공무원 공부시키려 하고, ‘너희 잘해라, 잘해라.’ 아버지가 술 먹고 옆으로 삐뚤빼뚤 걸으면서 아이한테 똑바로 걸으라고 하면 걷겠어요? 부서장이 저녁에 회식하면서 술에 취해가지고 전봇대에 오줌이나 싸고 하면 밑에서 똑같이 따라 할 것 아니가.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방향이 잘못되었다 싶어서.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작년에 안 하던 “보완한다.”는 말씀이 참으로 가슴에 와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아까 정미진 담당이 말씀하신 19페이지 통계조사의 중요성, 통계가 잘못되면 방향이 완전 빗나갑니다. 정미진 담당은 나이가 어리니까, 작은 차이라도 시간이 갈수록 엄청난 결과가, 엉뚱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더라, 호리지차 천리지무(毫釐之差 千里之繆)인가? ‘작은 차이가 천리를 가면 나중에 엄청나게 어긋난다.’고 맹자가 말씀하신 고사도 있던데 통계조사의 중요성을 꼭 인지하시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유능하시고, 의회와 소통하려는 모습 압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괜한 소리를 첫날부터 했고, 잘해서 고성군을 기획하는 부서로서, 감사부서로서 더 힘써 주시고, 군민을 생각하는 초심을 군의원만 가져야 될 것이 아니라 담당관님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박정규 기획감사담당관과 담당들, 올 한 해도 군민을 위해서 수고해주시고, 목표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임인년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8.42%입니다. 작년과 재작년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재정자립도가 자꾸 줄어듭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재정자립도는 그때 예산 규모와 국도비 확보액에 따라 변동이 있습니다. 보통 9%에서 최고 올라갈 때는 10% 대까지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2019년도는 당초 편성할 때 11.34%였고, 2020년도는 11.31%, 2021년도는 10.21%. 당초는 올라가는데 그다음부터는 의존재원이 확보되면서 조금씩 떨어집니다.
천재기위원
재정자립도는 국도비에 따라서 변동이 있네요.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125억원 이것은 어떻게 쓸 수 있는 겁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발전소 주변지역에 한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천재기위원
이것은 자꾸 적립되겠네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적립되지는 않습니다. 편성해서 쓰고...
천재기위원
주민들에게 나눠 주지는 못하고, 시설 쪽에 지원하잖아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천재기위원
하일 쪽에는 할 것이 없어가지고 억지로 철거해내는 것도 있던데 발전소 특별회계 법이 있겠지만 그 외 지역에도 쓸 수 있도록 해서 군민들이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주로 기업체 융자금으로 나갑니다.
천재기위원
기업체 이자 보전해주고 하는 것입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천재기위원
올해도 일자리경제과에 이자 보전해주는 것이 있다던데 그런 데 쓰이는군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11페이지 보면 내년 국도비 확보 목표액을 2,57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국도비 확보하러 가면 힘들죠? 2,570억원이라는 돈은 참 큰돈인데, 사실 매칭할 때 국도비가 와서 군비가 최소한으로 붙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6대4, 5대5 이런 것은 국도비를 확보해 와도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요. 국도비 확보 계획을 크게 잡은 것은 담당부서에서 그만큼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 또 매년 저희 예산 규모가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규모가 커지는 만큼 의존재원 국도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군비가 그만큼 들어가야 되거든요. 군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은 국도비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군비를 조금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제가 언뜻 듣기로 중앙부처에 가면 같은 공무원이라도 대접이, 자기들 일 본다고 참... 만나서 이야기 한마디 하는데 몇 시간 다녀오고, 중앙부처에 가면 그런 애로사항이 많은데 국도비 확보해서 긴요하게 쓸 수 있는 재원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각 부서 격려해주고, 예산 확보에 수고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아무튼 국도비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이 각 부서와 협업해서 큰 역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올 한 해도 기획감사담당관을 비롯한 담당들, 큰 역할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향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군수공약과 송형규 담당의 감사사례집, 언제까지 주시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회기 끝나기 전까지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담당들,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을 지니시고 올 한 해 행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행정복지국장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 행정과 조석래 과장과 담당,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김향숙 위원장님 그리고 김원순 위원님, 천재기 위원님, 배상길 위원님, 지난 한 해 우리 국 6개 과 소관 업무에 보내주신 많은 조언과 격려에 국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보면 누구에게나 2021년은 주어졌지만 그 시간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만나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육재단 예산전용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어려운 고비 때마다 우리 부서장들과 직원들을 믿고 군민을 위해 통 큰 결단으로 성원해주신 것은 공직생활 동안 가장 큰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도 6과 30담당 129명의 행정복지국 가족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이 꿈꾸고 소망하시는 군민을 위한 길에 마음과 생각을 더할 수 있도록 공직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변함없이 견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향숙위원장
고맙습니다. 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행정복지국 행정과장 조석래입니다. 행정복지국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김진현 국장, 항상 일찍 출근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행정복지국의 수장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국장이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됩니다. 보면 국장 세 분들 다 열심히 하시던데 밑의 직원들 잘 아울러서 임인년은 직원들이 일하러 나올 때 신바람 나는 한 해가 되기를, 국장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그리고 조석래 과장과 담당들, 올해 뜻하는 일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주민과 소통 강화를 위한 마을방송 교체를 이야기하셨는데 특히 동해 같은 경우 면적이 넓어서 자연마을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면장으로 계셨지만. 1억원으로 언제 교체한다는 거예요. 이런 예산은 조금 더 올려서, 그리고 요즘 마을이장이 굳이 방송실을 안 가도 스마트폰으로 방송하는 것이 있던데요. 그런 것이 있죠?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그런 것을 확대하고, 요즘 대부분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그것을 연결하는 기능이 있을 것인데 마을 분들이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제안드려 봅니다. 고성군 마을이 260여 개 되잖아요. 언제 교체할 거예요. 호응이 좋으면 이런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이장님들의 노고도 덜어드리고, 그런 역할을 건의하고 싶네요.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1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허락만 해주신다면 최대한 노후장비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행정과는 직원들 인사로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서인데 잘한다고 하지만 반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행정과에서 역할을 해주시고, 공무원들 사기도 있잖아요. 소외되는 공무원이 없는 2022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국장님, 과장님과 담당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년 한 해도 우리 고성군민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 해주시고, 또 군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 많이 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의정활동을 나가 보면 읍면의 제일 애로사항이 정원과 현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작년 하반기 때 보니까 그게 많이 해소되어서 국장님과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행복해야 고성군민도 행복합니다. 공무원들이 행복하고 활기찬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예.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위원
국장님, 인사말씀이 참 감동적입니다. 감사드리고, 오늘이 첫 업무보고이신데 오늘은 업무보고 첫날이기도 하고, 국장님과 과장님이 오시면 일을 맡고 있는 담당들은 따로 보고할 시간이 별로 없고 해서 오늘 저는 담당들 인사말씀을 쭉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조석래 과장님은 재무과에서 고생하시고, 1월 1일 자로 행정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지금 업무파악이...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원체 명석하시니까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데, 아까 행정과장으로서 소감을 말씀 안 하셨죠?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업무보고 속에 다 포함...
배상길위원
그러면 장혜정 행정담당부터 마이크를 드시고, 올해 선거도 책임지고 하셔야 되죠? 물론 책임은 국장님과 과장님이 지겠지만. 전체적으로 향우나 사회단체도 담당하셔야 되는데, 또 군수님 제일 가까이에서 보필하셔야 되는데, 업무보고 하는 시간에 장혜정 담당부터 소감과, 공식밴드를 통해서 간부회의 잘 보고 있습니다. 사회도 잘 보시는데 여기에서도 마음의 각오를 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행정담당
장혜정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큰 선거가 2개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거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해서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업무보고에 없는 나머지 업무들도 차질 없이 진행해서 군민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길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 이일하 인사담당은 인사가 만사라 그러는데, 물론 과장님 지시받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새해 다짐이나, 업무보고 오셨는데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이고 담당들도 따로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좋은 말씀 한번 해보세요.
담당
인사담당
이일하 시간을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항상 인사가 만사라고는 하지만 인사를 하다 보면 기분이 좋은 부분보다는 나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항상 최소화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결과를 보면 미안한 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올해는 소외된 직원이라든지 모든 직원들한테 조금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열린 인사담당이 되기 위해서 한 해 동안 더 노력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불만이 최소화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감사한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에 김상민 담당도 새해 첫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좋은 말씀 부탁합니다.
정미정 정보관리담당, 요즘 고성군 공식밴드가 아주 핫한데 올해 업무 관련해서, 오래하셨죠? 2년 넘게 하셨죠?
담당
리담당정보관
정미정 예.
배상길위원
이 업무만?
담당
리담당정보관
정미정 3년째 하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각오나 이것 외에 새로운 보고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정미정 행정과 정보관리담당 정미정입니다. 행정과의 정보관리담당은 행정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고 생각하고 일을 합니다. 그 행정지원이 군민을 위한, 군민의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고 장비를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컴퓨터나 노후장비 교체 그런 부분을 시행하고 있고, 군민소통을 위한 공식 SNS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올해도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상길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영춘 통신관리담당께서도 똑같은 식으로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통신관
정영춘 반갑습니다. 통신관리담당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통신업무 외에 의원님들과 제가 생각하는 주민들의 방송 문제라든지 와이파이, 이런 문제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지향점이 상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 임무라고 항상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지난 월례회 때입니까? 과장님 호출해가지고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고성군 공식밴드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 주기가 어렵다고 회신하셨죠?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배상길위원
그것 관련해서 지금도 똑같은 생각입니까?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그때 자료를 못 준다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죠?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의회 안건심사와 관련 있는 업무 자료제출 요구에 의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는, 이번 같은 경우 분명하게 의회의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선거구 획정은 도의회 사무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자료제출 하지 않았습니다.
배상길위원
선거구 획정이 도의회 사무이고, 의안사항이 아니니까 못 준다는 것 두 가지가 핵심 아닙니까?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배상길위원
의안심의 관련 서류가 아니고 도 관련 업무이면 의장이 공식적으로 자료요구를 해도 앞으로는 못 준다, 그렇죠?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자료제출 요구는 분명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해당된다면 그런 자료들은...
배상길위원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다면 준다, 그렇죠?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예.
배상길위원
그런데 선거획정이 아니라,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답변은 고마운데 지방자치법에 의장이 자료를 요구하면 의안에 관계없이 줘야 된다고 제3항에 나와 있어요.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지방자치법 제47조를 보면, 지금 제 기억이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안심의와...
배상길위원
그것은 제1항이고, 제3항에 보면 의장이 요청하면 주도록 되어 있어요. 또 공직선거법 제23조에 보시면 선거구 획정 관련은 의회의 협조를 받아야 돼요.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그것과는 상관이...
배상길위원
또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도 의회에서 심의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료를 요구하는데 누가 주지 말라고 했는지 몰라도 행정과장님의 방금 그 답변이 그냥 못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법률에 의해서...
배상길위원
법률해석은 누가 합니까? 그 법률해석은 누가 했습니까?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배상길위원
누가? 누구한테 자문을 구해서?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그것은 딱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행정담당과 제가 같이 판단했습니다.
배상길위원
결과적으로 그것은 못 준다, 그렇죠?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배상길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사회단체 간담회 자료를 보면, 무슨 말인지 알죠?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압니다.
배상길위원
군수님이 11월 29일부터였나? 계획이 없다고 답변이 왔어요. 처음에 계획된 것이 몇 개 단체 몇 명이었죠? 우리한테 보고할 때.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13개 단체로 기억됩니다.
배상길위원
그것은 결과이고, 처음에 계획이 없다고 했잖아요.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그 계획은 제가 알기로 일요일 날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결재를 받아가지고 한 보고서가 아니고, 업무보고 형태의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그러면 군수가 53개 단체 200명 넘는 사람을 모아서 간담회를 하는데 1일 보고식으로 “어느 단체와 합니다.” 이렇게 하나요?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배상길위원
아, 그렇게 하나요?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배상길위원
이번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 앞에도 그렇게 했나요?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그런데 간담회 한다고 기안해가지고 결재하고 그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형태나 업무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 같은 경우 일요일 날 지시를 받고, 코로나가 확산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단체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간담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군수가 53개 사회단체와 간담회를 하는데 간담회 계획을 세워서 합니까, 그냥 1일 보고식으로 합니까? 다시 묻습니다.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분명 업무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배상길위원
업무의 성격은 코로나19 대응이에요.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예를 들어 업무보고의 형태라는 것은 저희들이 한 장 짜리 보고서를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일자별로, 시간대별로 다 만들거든요. 이렇게 해서 진행됩니다.
배상길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10일간 열 번에 걸쳐서, 종합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그날 그날의 계획에 대한 보고가 됩니다. 그래야 어느 단체가 몇 시부터 하고 누가 참석하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배상길위원
방금 조석래 행정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국장님이 종합적으로, 사령관 역할을 하시는, 아까 아버지 역할이라 그러셨는데, 가정으로 보면 가장으로서의 그런 역할도 하셔야 되는데, 방금 이야기한 대로 군수가 53개 단체 209명과 간담회를 하는데 계획을 세워서 합니까, 그날그날 업무보고 식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겁니까? 계획 없이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진현
김진현행정복지국장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행정업무를 하다 보면 작은 것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해야 될 경우도 있고, 때로는 그냥 업무보고 형태로 날짜별로 잡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 시기적으로 급박한 사안이었던 것 같고, 조석래 과장이 답변드린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 업무보고 형식으로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이번에는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계획이 없었네요?
진현
김진현행정복지국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때 코로나가...
배상길위원
53개 단체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 없이 그날그날의 계획으로 53개 단체가 간담회를 마친 것이네요?
진현
김진현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는 소통간담회라는 이름도 있었고, 관선시대에는 초도방문이라는 형태도 있었지 않습니까? 단체장들이 읍면사무소를 방문할 경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간대별로, 일자별로 정형화 되어서 계획이 짜여지고, 그 계획이 읍면으로 가고, 읍면에서 그게 파급되어가지고 일정한 규정으로 짜여져서 일정표가 작성됩니다. 위원님께서 그러한 형태에 준하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이해가 되고요. 또 조석래 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이 사안은 코로나로 인해 그 당시 상황이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사회단체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되고, 그래서 업무보고서의 형태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수반되었지 않습니까? 선물을 나눠줬더만요. 스카프 하고, 멸치다시 하고.
진현
김진현행정복지국장
위원님, 그것은 예산으로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고요. 그쪽 부분은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배상길위원
예산이 없는 계획을 해서 53개 단체 209명이죠? 그러면 계획에도 없는 예산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진현
김진현행정복지국장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에 대한 자료준비를 안 하고 왔는데 월요일 날 우리 국 4개 과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때 업무보고를 마치고, 행정과장과 추가적인 보고를 한번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배상길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행정과장 답변이 “자료도 못 준다. 계획에도 없었다.”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그 자료는 드렸습니다.
배상길위원
예를 들어서. 계획에도 없는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으며, 코로나19 대응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코로나19와 관계없는 단체도 들어있더라고요, 물론 전 군민이 다 관계있다면 관계있을 수 있는데 그런 단체도 들어있고. 그리고 그 시기가 행감을 하고 있는 시기였고,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어떻게 보면 민감한 시기인데 정례회 회기 중에 그런 일이 있어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큰 간담회, 11개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최초 보고서에 11개 단체 1일 보고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53개 단체가 되고, 예산이 수반되는데 계획도 없다고 하니까 정말 그런 일이 있는지, 그러면 군수가 계획 없이 매월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진현
김진현행정복지국장
위원님, 저는 위원님의 질의도 이해가 됩니다. 다만 예산과 관련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 비서실이나 군정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는 통상 내방객들에게 답례품으로 줄 수 있는 기념품들을 항상 비치해 두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오시거나 관외에서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답례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이지 그 간담회를 위해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상길위원
하십시오.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계속 계획 없이 진행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계획은 1일 계획, 그날그날 간담회 진행할 단체 시간계획을 했고요. 기념품을 예산 없이 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의례적으로 기념품을 비치했다가 방문객들한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상길위원
그다음, 14페이지에 ‘재외향우와의 상호 교류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전에 했던 그대로 아닙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표현을 ‘강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까지는 많이 못 했습니다,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어서. 제가 표현을 강화라고 했습니다만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배상길위원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네트워크 구축(강화)’ 있죠? 여기 보면 소통과 공감을 아주 강조하셨는데, ‘지속적인 소통’ 재경향우회, 재부산향우회, 인근에 있는 울산, 창원 이런 큰 향우회 분들과 혹시 소통해본 적 있으신가요?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제가 와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만 주기적으로 한번씩 문자 안내라든지, 또 그분들이 밴드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군정소식이나 고향소식 안내하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밴드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것 같아도 눈팅만 하고 댓글을 안 답니다. 향우회에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이후 국장님과 한번 논의하셔서 소통을 해보시는 것이 좋고, 향우회들에게 우리 군정에 대한 불만이 사실 많아요. ‘첫 기대와 다른 지난 3년이 되었다.’ 하면서 듣기 거북한 말을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정말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우리 군민 5만명도 중요하지만, 여기 보시면 조직원은 1만명이지만 전체 출향인 수는 몇 명이죠?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35만명 정도 됩니다.
배상길위원
그 정도로 예측하죠? 35만명의 출향인들이 말을 안 하는데 다수의 사람들에게 불만이 많더라는 것이지요. 소통하셔서 이분들이 서운해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상길위원
그다음에 1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공무원 교육훈련 예산이 1억9천만원이네요?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1억9,600만원입니다.
배상길위원
연인원이겠지만 300~400명에 1억9천만원이면 1인당 얼마입니까?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이것은 1인당으로 계산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배상길위원
물론 그렇지만. 교육의 중요성은 행정과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이지요.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배상길위원
교육에 조금 더 집중하시고,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교육에 조금 더, 저는 이런 예산을 확 올렸으면 싶습니다. 1억9천만원이 아니라 한 10억원 투자해가지고 자부심을, 다해서 1천명 가까이 되던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기회만 주신다면 추경 때 올려보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예, 이런 예산 올리면 손 안 댑니다. 추경에라도 올려서 하시고, 이와 연계해서 19페이지 보시면, 신청사를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군청에 가보면 직원휴게실, 추진계획을 보면 전체 예산에서 복지포인트 말고는... 직원휴게실 운영 1,200만원은 커피값이겠지요. 특정 단체가 커피를 팔아먹는다고 소문이 나기는 하던데, 이런 데에 1억원 이상 투자해서, 5층에 대회의실 있잖아요. 그것 1년에 며칠이나 쓰는지 압니까? 제가 알기로 1년에 30번도 안 쓰는 것 같아, 감사할 때나 쓸까. 감사 거기에서 안 하면 되지. 직원들 전망 좋은 데서 차 한잔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그렇게 하면 특정 단체는 뭐라 하겠지만 그래도 직원들 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면 좋겠다 싶어서, 예산도 더 올리시고요.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배상길위원
마지막으로 20페이지 보시면 ‘군민공감 소통채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핵심이 고성군 공식밴드, 제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1만4천명으로 엄청난 밴드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신뢰성 있는 정보공유’라는데, 아까 정미정 담당이 잘하겠다고 했는데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군수님의 군정 홍보용으로써 당연한 역할인데 선거운동용이라는 여론도 있고, 실제 그런 느낌도 좀 있고, 강퇴한 사람들 명단을 저한테 주셨지만 전부 다 막아서 누군지 도저히 모를 정도의 자료가 왔는데, 누구는 강퇴하고 친위대는 강퇴 안 한다는 여론도 있고, 마지막 질의이니까, 고성군 공식밴드 운영에 관해 국장님이 계시지만 책임자로서 과장님께서 한번, 부서장으로서 신뢰성을 어떻게, 물론 아니라고 하겠지만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여론이 있다는 것이지요. 주민들 원성이 있는데 신뢰도 향상에 대해서 대책이 있거나, 못 들었으면 못 들었다 해도 좋고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밴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는 회원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하고 있는데 지적한 부분 중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수용하고, 익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정해진 규칙 내에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1만4,200명 정도 가입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퇴자는 200명 정도가 됩니다. 로또라든지 선전, 근거 없는 비방으로 강퇴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하고, 밴드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마지막으로 외람된 의견인지 몰라도 고성군 최고의 행정력을 가지고 계신 국장님 잘 보필해서 고성군이, 금년에 아주 중요한 선거도 있고 하니까 군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국장님 잘 모시고...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잘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다 능력 있는 분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니까 잘해서 염려 없도록, 금년 2022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방금 배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성군 공식밴드에서 강퇴당하신 분이 2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강퇴당한 이유가, ‘본인 생각에는 강퇴당할 이유가 없었는데 강퇴당했다.’ 이러면서 불만이 아주 많아요.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그런 사람은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안내...
김향숙위원장
나한테 온 것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본인이 고성군 밴드 재가입을 요구하면 방금 말한 로또 그런 것 아닌 이상은, 공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고성군 밴드이지 고성군청 밴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장
내 입맛에 맞는다고 놓아두고, 입맛에 안 맞는다고 강퇴시키는 것은 하면 안 돼요. 아까 우리가 군정혁신담당관에도 이야기했지만 임**, 진** 이런 사람들 글은 우리가 차마 못 읽습니다. 과장님은 공정성을 가지고 강퇴했다고 하시는데 중립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강퇴당하신 분이 재가입을 요구하시면 잘 판단해가지고 가입시켜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갑자기 기구표가 바뀌었어요.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까?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어디가...
김향숙위원장
갑자기 사회적공동체 협력추진단이 비서실과 역점사업추진단 밑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곳은 뭐 하는 데입니까?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사회적공동체 협력추진단은 3개 과의 업무를,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별도의 추진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향숙위원장
처음에는 군정혁신담당관 밑에서 중간조직 역할을 한다고 이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은 군수 보좌하러 온 사람 같아. 조동수 특보가 사라지고 나니까, 원래 우리가 이분을 여자 조동수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갑자기 그 자리에 갔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그것과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장
그러면 군정혁신 밑으로 가야지. 본인이 ‘나는 5급이니까, 여기 못 있으니까 위에 올려달라.’ 하면 올려줍니까, 과장님?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인사운영 부분에 대한 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이 팀 같은 경우 맞춤형 TF팀 운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향숙위원장
그것은 아니에요. 이 중간조직이 갑자기 역점사업추진단으로 둔갑해가지고 그 밑에 들어가느냐고요. 우리 전부 다 이에 대해서 의아하단 말이에요. 이것 행정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조동수 특보가 사라지고 나니까 갑자기 정윤량이 여기 올라왔단 말이에요.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김향숙위원장
그렇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한 사람은 밖에 나가서 온 천지 동원해서 난리 치지, 한 사람은 군수 밑에 들어와서 그러지. 고성군 행정이 지금 누구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지금?
진현
김진현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저도 이 조직도의 내용을 보면서 조직도 형태 하나가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오늘 좋은 내용 지적해주셨고요. 행정과장께서 답변한 내용도 맞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시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한번 더 고민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개선해야 될 것이고, 만약 꼭 이렇게 가야 될 상황이라면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이 조직도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겠습니까?
김향숙위원장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중간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 본인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기로는 ‘나도 5급인데 군정혁신담당관 밑에 들어갈 수 없다. 올려달라.’ 이래가지고 올라갔다는 소문이 있던데 도대체, 고성군 행정이 비선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움직이는 것이랑 똑같잖아요. 공무원들은 몇 십년 해서 과장이나 국장이 되는데 어떻게 갑자기 날아온 5급이, 처음에는 군정혁신담당관이 중간조직 5급 센터장을 뽑아야 되겠다고 보고해서 뽑은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뽑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모든 공모사업에 다 관여하죠. 교육에 다 관여하죠. 그리고 행감 때 이에 대해서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의기양양 해가지고 ‘나는 군정혁신담당관 밑에 있을 수 없다. 올려달라.’ 그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 되는 우리 고성군 행정이,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나는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한 사람은 밖에 나가서 난리지, 한 사람은 고성군 행정 안에서 난리지. 700여 명이 그 두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야 합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정말 열이 안 날 수가 없었어요. 우리 고성군의 과장이 되시려면 도대체 몇 년간 공무원 생활을 해야 됩니까?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이기에 와가지고 이렇게 고성군 행정을 완전히 들쑤셔놓습니까? 민원인들한테 가면 민원인 하고 싸우지, 공무원들한테 가면 공무원들 하고 싸우지, 저희들 그런 소리 안 듣습니까? 제발 좀, 이것은 행정과에서 정말 관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꼭 관리해주시고, 제가 하나 자료요구 합니다.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예.
김향숙위원장
저는 현안사업단 이런 것은 들어본 적도 없고, 중간조직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직영하는 중간조직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 센터장 직급은 과연 5급으로 오는가 한번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우리 고성군에 5급 임기제 공무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청소년센터 온과 종합사회복지관에 5급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1년 업무계획을 세워서 제출합니다.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장
정윤량 이 사람은 5급이면서 업무계획 세운 것 있습니까? 이 사람이 세운 것 있으면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센터장들은, 5급들은 자기가 할 1년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당당하면 내어놓겠지요. 행정과에서 이런 것 제발 좀 관리해 주십시오.
석래
조석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들 열심히 일하시고, 자기의 직분과 프라이드를 가지고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몇몇 사람 때문에 저한테 이런 말씀 들으실 위치가 아니잖아요, 오늘 같은 이런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꼭 정확하게 바로 잡아주십시오.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진현
김진현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무겁게 새기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오늘 업무보고 첫날인데 제가 너무 언성이 높아진 점 죄송하고, 하여튼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올 한 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 설날 복도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재무과장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재무과장 김재열입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김재열 과장님, 업무파악이 잘되셨나봐요?
재열
김재열재무과장
열심히 했습니다.
천재기위원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도와서 세수확보나 주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직원들 늘 응원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확한 재산세 부과로 세수증대’라고 했는데 공시지가가 높아서 세수가 이렇게 올라간 겁니까? 전체적으로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재열
김재열재무과장
맞습니다.
천재기위원
우리군만 치면 세수가 전년 대비 어느 정도 더 확보됩니까? 과장님이 모르면 누가... 2020년도와 2021년도는 얼마 정도 차이나죠?
재열
김재열재무과장
고성군 지방세 같은 경우 전년도보다 감소되었습니다.
천재기위원
공시지가가 올라갔는데도?
재열
김재열재무과장
고성그린파워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는 화력발전소 준공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천재기위원
우리 고성군 세수에 많은 손절이 났네. 그런데 이번에 금액이 산정되어서 세수가 더 들어오잖아요.
재열
김재열재무과장
군세 같은 경우 재산세 부분에서 5억원 정도 증대됩니다.
천재기위원
공시지가가 올라도 차이가 그렇게 별로 없네요.
진현
김진현행정복지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 중에 토지평가 업무가 있습니다. 이 평가업무가 세금 부과기준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공시지가 오른 비율을 보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두 측면이 있는데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고 해서 부동산 가치가 상향되고 자산가치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이로 인해 세금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국장이 이야기했지만 사실 활용가치가 없는 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민원인들을 접해보거든요. 사실 활용도가 없는데 공시지가 올라가니까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던데, 물론 세입과 세출이 있어야 운영되겠지만 동회에 가보면 문중 같은 데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무튼 재무과 김재열 과장님 이하 담당들, 올 한 해 수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세입에 많은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씩 재무과에 이야기를 드리는데 과오납에 관한 것 줄인다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과오납에 관한 것은 행정의 신뢰와 관계있는 문제입니다. 과오납 줄이는 데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19페이지의 노후 청사 기능강화 및 환경개선에, 아까 특수시책에도 나와 있었는데, 이것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드린 부분인데 우리 고성군에도 석면으로 인해 안타까운 일이 두 건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이번에 3개 면 석면을 교체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다른 면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군데 정도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이나 군민과 면민 모두의 건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석면교체 안 된 데가 있으면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서라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열
김재열재무과장
영오와 마암은 완료했고요. 전년도에는 거류면에 시행했습니다. 올해는 삼산·개천·구만에 추진하는데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위원
과장님, 제 욕심 같아서는 오전에 한 팀과 오후에 한 팀 하면 소통도 많이 하고 좋을 텐데, 늦은 시간까지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 첫날이고 해서 제 질의는 생략하기로 하고, 과장님은 지금까지 계속 보고해주시고 앞으로 자주 만날 것이니까, 담당들은 만나기 어려운 시간이고 오늘 새해 첫날이고 첫 업무보고이니까 이기동 담당부터 마이크를 드시고,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셨지만 다들 재무과에 오래 계신 분들이시고 하니까 부과담당부터 업무보고를 겸하는 소견이나 건의사항이나 바람이든지 뭐든지 좋으니까, 13시에 마치기로 했으니까 1인당 2분씩 하면 되겠네요. 농담이고, 시간을 가지시고, 너무 잘 봐달라 하지 마시고, 애로사항을 하시면 더 좋겠고,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좋은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담당
부과담당
이기동 부과담당 이기동입니다. 우리 부과담당에서는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방세 목표액이 667억원인데 실제 도세는 취득세 비중이 높고, 군세는 재산세 비중이 높습니다. 도세는 작년에 비해 많이 감소되었지만 올해 법인 세무조사,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감면해주는 것은 330여 개 법률조항이 있거든요. 그 조항에 맞춰 감면해 준 것을 용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추징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간주취득이라고 지목변경이라든지 비상장주식 50%를 초과하면 과점주주 취득세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세원관리를 잘해서 목표액 667억원 달성으로 꼭 성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세편의 시책으로 지방세 감면을 해주면, 예를 들어 자경농 같은 경우 농사를 2년 이상 계속 짓는 사람들한테는 취득세 50%를 감면해주거든요. 감면해가지고 2년 이내에 농사를 안 짓거나 매각·증여를 하면 사후관리를 통해 추징합니다, 50% 감면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농민들이 잘 몰라서, 등기권리증 주고 할 때 내용을 주지만 잘 읽어보지 않습니다. 감면받고 나서 1개월 이후 감면받은 사람들한테 취득세 감면 안내, 추징한다는 내용들을 개별적으로 우편발송 해서 처리하고, 지목변경도 취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 지적담당과 협업해가지고 우리가 바로 안내문을 보냅니다.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20%를 물거든요. 안내를 통해 가산세 20% 불이익을 안 받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군민을 위하는 마음이 말씀 중에 다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군수님이 풀 것도 있지만 의회도 소통 자주 해주시면, 과장님은 당연한 것이고요.
담당
부과담당
이기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그렇게 해시고, 허용주 담당 1인당 2분씩입니다.
웃음
담당
세입담당
허용주 반갑습니다. 세입담당 허용주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자율이 낮아서 자금운용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자율이 점차 증가되고 있어서 자금운용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자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상길위원
고영훈 담당
담당
리담당과표관
고영훈 과표관리담당 고영훈입니다. 저희가 맡고 있는 업무는 개별주택가격 산정과 조사하는 업무, 재산세 부과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주택가격을 조사하고 산정하는 업무를 하는 기관에서 다 쓰이는 가격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가격조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점으로 정확한 현장조사와 더불어 공부와 같이 연동되는 것을 세심하게 살펴서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납세자에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에 따라 상생임대인 재산세 감면이라든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길위원
고영훈 담당, 죄송한데 담당되신 지, 6급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담당
리담당과표관
고영훈 7년째 들어갑니다.
배상길위원
이주은 담당, 애로사항도 좋고 중점업무 추진도 좋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친절하게 하면 걷힙니까?
순서상은 아닌데 배진열 담당이 앞에 앉아계시네요.
담당
재산담당
배진열 반갑습니다. 재산담당 배진열입니다. 1월 1일 자로 발령받고 와서 업무 파악한다고 조금 바빴습니다. 저희 담당에서 맡은 업무는 공유재산과 물품 관련입니다. 김원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30년 이상 된 청사가 너무 많아서 석면제거라든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석면제거 등 청사관리는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순서가 바뀌었는데, 조형래 경리담당은 제일 끗발 좋은 담당이신데 끗발도 잘 써야 됩니다. 좋은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담당
경리담당
조형래 경리담당 조형래입니다. 외부 업체들이 저를 좋아하면 좋겠지만 싫어하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계약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치우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관내 업체들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약만 하는 줄 아시는데 일반회계 3천억원 정도가 제 손에서 클릭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지출에도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길위원
우리 군의회에서도 경리담당한테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담당
경리담당
조형래 그렇습니다.
배상길위원
다리는 괜찮죠?
담당
경리담당
조형래 다 나았습니다.
배상길위원
새해 첫 업무보고인데 담당들도 하실 말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시간이 촉박한데도 불구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장
국장님, 과장님과 담당들, 재무과는 우리 고성군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올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24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복지지원과·교육청소년과·민원봉사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