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강석진 의원 발언
정재
황정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미래전략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미래전략국장, 경제녹지과장, 창조도시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고순서에 맞춰 참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녹지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경제녹지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존경하는 황정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경제녹지과장 김인수입니다. 작년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경제녹지과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된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과에서 계획하여 추진한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경제녹지과 전 직원 또한 업무추진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녹지과 업무보고)
정재
황정재위원장
김인수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경제8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하고 활성화사업 이렇게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주로 어닝 정비사업이나 정비사업 외에는 시장을 활성화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지금 활성화사업으로 배송인력 차량 운영하는 거 말고, 화재공제사업 말고 또 다른 사업을 하는 거는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것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년 추진하고 있고 올해도 상반기에 지금 우리가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충무동 해안시장 그다음에 새벽시장 이런 부분에 전광판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편의시설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올 상반기에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하나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새벽시장하고 이렇게 시장 몇 군데를 돌아보니까 우리 충무동 새벽시장에 보니까 해안시장이죠, 청년이 하는 생선가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면 진공포장을 해서 딱 판매하듯이 그렇게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장어를 한 마리 사면서 그 포장을 딱 해서, 진공포장을 해서 딱 장만을 해서 주는데 아, 이 정도면 사실은 우리가 백화점 안 가도 되겠다, 주부들이 그리고 대형마트 안 가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재래시장에 갔을 때 우리가 물건을 사서 집으로 오는 과정에 이 포장이 가장 문제가 많거든요. 차 안에서 냄새문제 생선을 한 마리 사더라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청년이 하듯이 각 우리가, 이거는 어쨌든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문제이기는 한데 생선가게에는 그런 형태로 해서 진공포장을 한다든지 건조해서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좀 마련을 해 주시고 채소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제가 이거는 다른 데 일반 플랫폼에서 오는 것 같은 경우는 진공을 넣어서 채소가 파괴되지 않도록 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달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전통시장에 우리가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를 한다면 전통시장에 우리가 지금 배달통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일반 다른 플랫폼보다는 좀 더 나은 가격에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좋은 채소나 생선 이런 것을 배달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시고 이게 법적문제도 또 따르겠죠. 지원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따르는데 이거를 좀 한번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원내용에 지원내용 안에 들어가는 건지, 안 들어가는 건지 포함되는지도 저희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계속해서 시설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정말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포장 재료도 요즘은 친환경 종이로 된 포장 재료들이 많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비닐도 마찬가지 이렇게 좀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고민을 좀 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저희 지역에 송도해안산책로 문제인데 지금 거기는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지금 송도해안산책로는 지금 토지소유자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협의와 별개로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공공공지로 지금 주민의견수렴을 쭉 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하고 그다음에 관계부서 의견수렴 이후 수렴이 끝나면 아마 결정고시를 하게 되고 그 결정고시를 하게 되면 그분들하고 다시 우리가 공사를 다시 또 하려고 하면 거기에 실시계획인가를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실시계획인가를 거친 이후에 토지소유자들과 보상협의가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결정 고시하는데 대해서 토지소유자는 그냥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지금 현재 최근에 그분들이 한번 저희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공공공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는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고 빠른 시일 내에 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다음에 경제12페이지에 꽃마을 진입로에 수국특화길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는 200m정도, 지금 한 500m정도를 하시는 걸로 나와 있네요?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지금 민방위교육장에서 꽃마을 입구까지 총 700m 됩니다. 700m 되는데 작년에 우리가 200m정도 수국길을 조성을 했고요, 그 이후 2차로 연장해서 500m를 수국길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혹시 향후에 다른 지역에는 하실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이 특화길에 대해서 주민들의 호응이라든지 이런 게 또 많이 생기면 저희가 발굴을 해서 다른 지역에도 충분히 특화길 조성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저번에부터 과장님께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숲길 조성할 때 숲길 폭도 중요하지만 관광객들이 왔을 때 볼거리가 좀 필요한데 이 수국거리가 사실은 꽃마을에 된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 천마산로, 천마산 안에 있는 천마산이나 부민산 쪽에도 이렇게 연결해서 또 다른 꽃들을 이렇게 몇 m로, 500m면 500m, 1,000m면 1,000m 형태로 수국 말고도 예를 들어 겨울에는 동백을 볼 수 있고 또 여름 되면 금낭화나 수선화나 이런 것들, 튤립들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을 조성해서 관광객들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명품숲길을 만들어주셨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연계되는 부분들 관광객들이나 산책하는 분들이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석진 위원님.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과장님, 금방 이정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해안산책로 통제안내판 개선하셨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이 시간 끝나시고 나면 확인을 하셔서 입구에다가 정확하게 설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대부업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부업이 업체가, 서구에 지정된 업체가 9군데입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9군데 맞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매년 연 1회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이 부분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 갖고 우리 담당직원하고 그다음에 시하고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에서 나와서 상반기, 하반기 실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방문했을 때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 게 무엇입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대부업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대부업에 따라서 이자율 퍼센티지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것을 한번 서류를 보고 있고, 그다음에 불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과장님도 잘 아실지는 모르겠지마는 대부업 법적 최고금리는 몇 퍼센티지라고 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지금 현재 20% 안 되겠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몰라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정말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소상공인 중에서도 저신용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7등급에서 10등급 이분들이 제일 중점으로 보는 게 이 대부업입니다. 조사를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좀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 소상공인이나 주민들이 피해가 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실태조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 하고 계시죠?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저번에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하실 때 이 어촌계에서 필요한 주차장은 이 뉴딜사업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설계하실 때 한 번 더 고민을 좀 하셔서 옥상부분과 밑의 부분에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허승만위원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조의를 표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허승만위원
경제4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활성화·환경개선사업 중에 전통시장 배송사업 서비스 실시가 돼 있습니다. 작년도 2021년도입니다. 거기에 보면 서대신동 골목하고 충무동 새벽 이래 가지고 시비 8,500만 원하고 아니, 시비 5,950만 원하고 구비 2,55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렇게 되면 총 8,500만 원으로 하는데 지금 서대신동 골목시장에는 얼마의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배송서비스를 할 때 서대신동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충무동 새벽시장을 보면 배송서비스를 할 때 금액이 구분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금액이 구분이 되면 지금 현재 서대신동 골목시장에는 그 8,500만 원 중 얼마가 나가고 충무동 새벽시장에는 얼마로 해서 지금 현재 2021년도이기 때문에 금액은 산출이 다 되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실적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좀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작년에 서대신 그쪽에 골목시장에는 실적이 총 2,149건에 배송수익금은 214만 9,000원이 배송수익금이 받아졌고, 충무동 새벽시장은 총 3,130건이고 수익금은 871만 3,000원이 수익금이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각 시장에 배정된 예산액 그거는 제가 여기 10월 달 기준으로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허승만위원
그거는 작년도 것이기 때문에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나와 있고요, 나중에 별도로 하든 그건 해 주시고,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면 인원은 몇 명을 쓰고 있습니까? 대신동에는 몇 명을 썼고 예를 들어 충무동 새벽시장에는 몇 명을 썼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그거는 서대신 골목시장은 배송기사는 1명 쓰고 있고요.
허승만위원
기사 1명?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다음에 차량 유지하는 사람 있고 보험료도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충무동 새벽시장에는 배송기사 한 사람, 그다음에 콜센터 한 사람 그다음에 똑같이 보험료와 차량유지비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사무실은?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사무실은 별도로 우리가, 그거는 자체.
허승만위원
없이, 전화로 콜을 받아서 하는 걸로?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허승만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마트나 백화점이나 모든 움직일 때는 굉장히 신속·정확하면서도 또 그 사람들의 어떤 질이 우리 전통시장하고 조금 틀리다는 어떤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환경에 맞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결과에 대한 것은 나중에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경제5페이지에 보면 수의과학검역원 실험동 리모델링사업이 1억이 전체 구비로 됐습니다. 이 실험동 지하 1층, 지상 1층 전기 및 수도 등 기반시설 리모델링만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 1억 가지고 한 게 지하 1층, 지상 1층에 전기 및 수도만 했어요, 기반시설로. 이 내용을 보면.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아, 예.
허승만위원
그에 대한 어떤 내용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거기에는.
허승만위원
이 지금 현재 수의과학검역원이 계속적으로 여기에 존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도 문제가 되는데 전체적인 구비 1억을 들여서 할 때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일단 저희가 당초에 암남공원 관리사무소가 당초에는 지금 이디야커피 그쪽 자리에 있었는데 그 목조건물이 너무 오래되어서 안전점검을 받아서 E등급을 받았습니다. E등급을 받아서 거기에는 근무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고 그래서 마침 수의과학검역원이 수산식품 클러스트에서 일단은 그 지역은 제외해서 수산식품 클러스트가 지금 계획 세워져 있는 상태고 우리가 3년간을 일단은 무상으로 임대하는 걸로 했고 차후 연장도 가능하다는 그런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일단은 암남공원 관리사무소가 일단은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일단 수의과학검역원 실험동 1층 부분을 저희가 활용하기로 미리 시의 수산정책과에도 미리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리모델링하면서 기존에 있던 시설물이 너무 노후되고 소방도 처음부터 다시 그다음에 상수도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서 그다음에 안에 건물도 다시 안에 내벽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리모델링을 다시 했습니다. 하고, 그래 해서 공원사무소는 옮겨갔고 옮겨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소방·전기뿐만 아니라 소방·전기 그다음에 건축에 대한 리모델링 부분도 다 포함해서 1억이 소요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다 보면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이디야 커피숍에 있는 그분들이 이쪽으로 수의검역소로 다 옮겨 갔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허승만위원
자, 그렇다 보면 거기에 있는 지금 현재 건물은 등급을 D등급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그 건물은 지금 현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그렇죠, 예.
허승만위원
그 건물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그대로 방치해 둘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어디, 이디야 건물 거기 말씀하십니까?
허승만위원
예.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그거는 지금 E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목조건물 그거는 철거, 더 이상 그거는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촌뉴딜300에 그 계획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건물은 없애고, 이디야 건물을 없애고 새로 건물을 지어서 우리 서구 홍보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민들이 실제로 생산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이라든지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아, 그러니까 어촌뉴딜300사업 안에 그것도 철거와 모든 것을 짓도록 되어 있다?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럼 이 어촌뉴딜300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야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농수산계장님이나 우리 강석진 의원님이 주도 하에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런데 모든 이런 걸 하고 나면 보편적으로 누가 ‘내가 했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고생하신 분은 농수산계장님이 참 억수로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사실은 우리 서구신문이나 우리 강석진 의원이 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런 것을 서구신문에 내서라도 우리 직원이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그런 게 됐다는 걸 우리 구민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알리고, 또 그에 대한 제가 이야기하기는 좀 민망스럽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직원들이 잘하는 것은 그에 대한 어떤 포상이라는 게 있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뭔가 대가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 대가가 주어지지 않고 있어요. 묻혀져 있는 어떤 일을 하는 것 같으면 누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좀 더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줌으로써 그 사람에게 뭔가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사회인 것 같은데 그게 묻혀져 있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좀 부끄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산계장님하고 강석진 의원님이 참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저희도 내부적으로도 의논을 해서 하여튼 격려할 수 있는 부분은 격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이렇게 되다 보면 누가 보통 보면 열심히 했던 사람은 묻혀져 버리고 누군가가 다 자기네들이 한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신문에라도 내서 정말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의원뿐 아니라 직원들도 그에 대한 합당한 포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포상이라는 게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죠? 열심히 하니까 진급을 시켜준다든가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해 주이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동절기 가로수 전정사업에 보면 2,000만 원이 순수 구비로 잡혀져 있습니다. 거리는 1.12㎞로 구덕로 외 1개 노선입니다. 거기에 2,000만 원을 들여서 은행나무를 138주를 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펴 보십시오. 천천히 보십시오. 봤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봤습니다.
허승만위원
자, 은행나무는 암수가 있죠? 제가 여러 번, 은행나무는 암수가 있죠?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암나무일 경우에는 열매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죠?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리고 올해도 2,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트랙터 같은 것을 해서 그거를 하겠다고 했죠?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은행나무를 138주를 심는 것과 다른 나무를 심었을 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비교될 수 있는 부분을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도심지 내에 가로수는 시에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수종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거는 심의를 거쳐야 될 그런 사항이고, 일단은 저희가 가로수가 우리 구에 좀 많이 심어져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한꺼번에 수종 갱신한다 하는 거는 예산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차후 단계적으로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지금 올해도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일단은 은행나무 채취기를 구입할 겁니다. 채취기를 구입하면,
허승만위원
아니, 제가 말씀하는 의도와 좀 틀리는데요, 제초기를 구입하는 거는 2,000만 원 우리가 배정이 되어 있고요, 맞지요?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허승만위원
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138주를 1.2km에 심겠다 라고 하는데 138주를, 그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그거는 심는 거는 아닙니다.
허승만위원
그럼 뭡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심겨져 있는 거. 심겨져 있는 거를 전정한다는 그 말입니다.
허승만위원
전정은 뭡니까? 제가 그거 잘 모르,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
허승만위원
가지치기 하는데 2,000만 원 든다, 이 말입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허승만위원
138주.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2,000만 원 들였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일단 은행나무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서구는 일전에 7대 때도 다른 분이 5분 자유발언을 했고 8대 때 저도 이야기를 하고 여러 수종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 수종에 대한 어떤 부분, 살기 좋은 어떤 가로수의 어떤 공원길을 만들어 주십사, 라고 저도 5분 자유발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로수 밑에 벤치 하나 없더라고, 지금요, 가보면.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가다가 나이 많은 사람이 혹, 사람이 앉아서 쉬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이 노인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땅바닥에 앉아서 신문종이 한 장 없는 자리에 앉아서 겨울철에 그 어른들이 땅바닥에 앉는다고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좋은 데 쓸 수도 있고 쓸데없이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버스정류장에만 우리가 따뜻한 온열의자가 있어서만 안 되는 겁니다. 가면서도 걸어다니는 사람들에 의한 여러 가지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7페이지 수산 및 농·축산업부분인데요, 우리가 지금 수산종자를 매입방류를 합니다, 그죠? 1억을 들여가지고.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허승만위원
시비 4,000만 원, 구비 600만 원입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6,000만 원입니다.
허승만위원
아, 6,000만 원. 이거를 매입방류를 하는데 전복 몇 마리, 말쥐치 이렇게 하는데 방류실적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방류지역은 어디입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방류지역은 우리 암남항하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 해안으로 보시면 됩니다.
허승만위원
그럼 암남지역 같으면 암남지역에 지금 우리가 해녀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공식적인 해녀는 5명. 다섯 분 계십니다.
허승만위원
다섯 분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방류하고 몇 년 뒤에 예를 들어가지고 산 같으면 입산금지해서 하듯이 얼마의 방류기간을 두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지금 전복 같은 경우는 거의 효과라든지 이거를 보려고 하면 한 4년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거기에 그러면 어떻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방류를 하는 거는 했다 하더라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저희는 지금 방류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하기 전에 일단은 해녀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협약서를 받았습니다. 보호협약서를 받고 그다음에 안내간판뿐만 아니라 계속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해역에 방류하고 난 이후에 불가사리라든지 이런 게 올 수 있으니까 불가사리 구제사업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녀들이나, 해녀들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다른 다이버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채취를 한다면 그 관리를 또 어떻게 합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그거는 지금 관내 어촌계에서도 수시로 저희들이 해안 쪽으로 살펴보고 있고요, 감시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그런 신고라든지 이런 거는 들어온 적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허승만위원
한 번도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만약에 다이버나 다른 어떤 쪽의 사람들이 할 수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저도 이전에 다이버를 한번 해 봐서 압니다마는 좋은 쪽에 가면 그런 어떤 어류가 있다고 하면 할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잘 관리감독 좀 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리고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연안어선 감척을 1척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허승만위원
전년도에는 지금 현재 몇 대를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작년에는 1척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작년에 1척 했을 때 그 1척의 감척비용은 우리가 낸다 하더라도 그 감척하는 감척선은, 만약에 감척을 하게 되면 그게 폐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감척이라는 것은 결국 폐선 아닙니까, 그죠?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해체가 됩니다.
허승만위원
폐선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그거는 폐선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어서 우리가 용역을 주고요, 그다음에 다대포에 가서 해체를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 업체하고 이런 거는 다 나오겠네요. 우리가 1척을 하게 되면 그게 우리 비용이 든다 말입니다.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총 우리가 1억 9,300만 원을 들여서 1척을 감척을 했어요. 하게 되면 이 돈은 폐선업자에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맞죠?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나올 거 아닙니까? 업체선정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이거는 톤수에 따라서 용역비가 좀 달라지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용역비가 거의 한 600만 원정도 들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허승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국비 1억 5,400, 시비 3,9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톤수에 따라서 몇 톤짜리를 하기 위해서 1억 9,300만 원이 들였느냐, 라고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작년에는 금액이 1억 9,300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허승만위원
예, 작년 거를 이야기합니다.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당초에 계획에 감척이 1척이 되어 있어서 거의 한 7,800만 원정도가 그때 지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1척이 추가로 자기들이 10월 달 좀 넘어서 자기들이 신청을, 감척을 하겠다, 이래서 우리가 시에 혹시 여유예산이 있느냐, 하니까 시에서 1척을 할 수 있는 여유예산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금액을 일부 다시 또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척을 다시 감척을 하려고 했는데 기준이 안 되어서 그 1척은 감척을 못하고 그거는 다시 시에 나머지 잔액을 반납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허승만위원
반납을 한 사항이 있죠?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선감척을 하게 되면 그 감척에 대해 가지고 관리감독을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선감척을 한다 해서 다대포로 보냈다고 말씀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업체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업체명이 있으면 그 감척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서류를 받는 거는 뭐 뭐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내나 준공서류입니다.
허승만위원
예?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준공서류. 그러니까 감척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 자기들이,
허승만위원
결국은 사망서류처럼 된 서류를 받을 거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그 감척된 배는 우리가 돈을, 우리 국가에서 돈을 대고 그 감척을 해야 될 사람은 자기네들이 또 감척비용 말고 또 받아가는 게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아니, 선주는 자기 배가 해체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원을 받고요, 받고 거기에 대한 해체하는 그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용역을 줘 갖고 그분들이 그거를, 용역사가 계획에 의해 갖고 배를 들고 가서 다대포 가서 해체를 하고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허승만위원
해체업체를 나중에 저한테 좀, 했던 어떤 내역들을 좀,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그러면 저희가요, 감척에 대해서 로드맵을 하나 만들어갖고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보통 우리가 감척하는 어선은 보통 어떤 겁니까, 대충?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보통 선령이, 선박 나이가 한 6년 이상 되는 어선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년간 본인이 명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연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사람이 이 선령의, 이 선박의 감척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톤수는 관계없다, 그죠?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톤수는 관계가 없습니다.
허승만위원
제가 잘은 모르지마는 그거 한번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으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그거는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경제7페이지와 경제15페이지에 2020년도와 2021년도의 어떤 부분인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죠, 그죠?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7,400만 원을 들여서 했고 2022년도에는 8,400만 원을 들여서 하겠다, 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책자를 보면. 우리가 해마다 길고양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금액은 늘어가는 거에 비해서 이 중성화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되는가 하는 의아심을 제가 가져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지금 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계속 계획대로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고, 다만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처리비용입니다. 처리비용이 갈수록 1마리당 중성화 비용이 계속 단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구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의 일인데 이게 1마리 수술을 하는데 이 비용이 단가가 2020년도에는 12만 원이고 작년에는 15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만 원으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수의사협회하고 부산시하고 아마 협의를, 회의를 거쳤는데 수의사협회에서도 이 비용이 너무 많이, 자기들 적게 책정되어 있다, 힘들다, 이렇게 해 갖고 지금 타 구뿐만 아니라 단가에서 조정이 너무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두 번이나 유찰이 된 그런 사항이, 선례가 있었는데 올해도 아마 단가가 계약을 하게 되면 두당 한 20만 원정도 되기 때문에,
허승만위원
지금 어디서 한다고 했습니까?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어디서 한다 했습니까?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중성화를 김해에서 한다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아니, 아니요.
허승만위원
어디서 합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우리 관내 동물병원에서.
허승만위원
우리 관내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지금 5개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5개 병원?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아니, 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총 우리 관내에, 서구 관내에 지금 현재 뭡니까, 이거 수술하고 하는 병원이 몇 개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는 동물병원이 5개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총 5개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5개가 있고 중성화수술을 할 수 있는 데는 지금 3군데 있습니다. 3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것도 그러면 그 3군데에 작년도에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겠네요, 그러면?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다 나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 내용 좀 저한테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여기 책자를 보면 이거는 시와 구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거든, 길고양이에 대한 부분은.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런데 국비를 받아오는 게 왜 이리 시원치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작년도에 보면 국비를 갖다가 1,300만 원을 받아왔어요. 2022년도에 우리가 할 거를 계획을 잡으면 1,680만 원 받아왔어요. 그러면서 시비는 또 줄어듭니다. 아니, 시비는 조금 늘어납니다. 시비가 3,360만 원이고 구비가 3,360만 원입니다. 총 그래서 8,400만 원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마다 조금 조금씩 1,000만 원, 500만 원 이래 늘어서 이것이 정상적인 중성화사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요, 정말 얼마 없이 시작을 했어요. 1년에 고양이가 몇 번 임신하시는지 압니까? 새끼를 몇 번 낳는지 아시죠? 몇 번 낳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총 세 번 정도.
허승만위원
총 세 번 정도는 낳습니다. 그러면 한번 낳을 때 몇 마리, 한두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 낳습니다, 안 하다보면. 그러다보면 우리 원도심이라 해 가지고 비어있는 집이 많다는 어떤 이유로 지금 계속적으로 산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동물학대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양이들의 먹이를 계속 주고 있다 보니까 또 문제가 있고 또 학대를 하면 학대한다고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중성화사업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가 하는 의아심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동네만 다닌다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고양이들이 먹이를 많이 줘서 그러는가 야위어가지고 있는 거는 없어요, 다 통통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어떻게 좀 해 주십사하는 현수막이라도 하나 제대로 안 걸려있어요. 우리 구청 안에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와서 먹이를 주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먹이 주는 사람들에게 뭐라 하면 서로 싸움만 나고 동물학대 한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우리 구청 안에도 지금 빈번히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과장님?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는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이거는 부산시 차원에서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부산시에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요청을 좀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이런 홍보라든지 이런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요 곳곳에 현수막을 설치해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먹이에 대한 것은 산짐승이기 때문에 먹이를 안 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어떤 중성화사업이라든가 저도 아까 처음 알았습니다만 동물 그거 하는 데가 5군데 중 3군데만 우리가 한다 하니까 그분들을 잘 설득해서라도 사실은 우리 관내에 중성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거는 12만 원 하다가 15만 원으로 되고 하는 거는 물론 인건비가 올라가서 그런가는 몰라도 그거를 잘 활용을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의사들에게 활용을 해서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물론 고생하고 계시는데 자꾸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아야 우리 서구가 살아가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여하튼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꽃마을진입로 등산로 명품숲길 조성사업 1차 사업이 1억 7,300만 원 들여서 하셨는데 몇 월 달에 해서 몇 월 달에 끝났죠, 이 사업이? 이게 1차 사업할 때 제가 한번 봤는데 또 2차 사업을 2억 3,000만 원 들여서 한다 하니까 관심이 좀 가네요.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수목식재뿐만 아니라 도로변 우측에 보시면 목재 데크,
정재
황정재위원장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설명 안 해도 되고 내가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장
제가 작년에 다 봤거든요. 몇 월 달에 해서 몇 월 달에 끝났죠, 1차 사업이?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3월 달에 시작을 해서 6월 달에 종료된 걸로,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렇죠, 수국 식재 타이밍이 몇 월 달입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수국이 4월 달쯤 돼서 3월, 4월쯤 식재한 걸로,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러면 7월 달에 왜 그렇게 많이 고사가 됐죠? 이유가 뭡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그 부분이요, 저희가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현지에 올라가서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일부 고사된 부분도 있지마는 지금 수국이 지고 나니까 이 잎이 누렇게 변색이 됩니다. 변색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전체 볼 때는 고사로 보일 수 있겠지마는 우리가 안에 봤을 때는 잎이, 그 뿌리가 살아 있고 살아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살아 있어가지고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서 시각적으로 상당히 좋아야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파리가 다 썩은 것처럼 있는데 그게 무슨 가치가 있단 말입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그 부분은,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래서 제가 몇 월에 이게 식재하는 게 가장 좋은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을 총 보니까 4억 300만 원입니까? 큰돈을 들여서 한 것 보니까. 그래서 1차 사업 때는 내가 질문을 안 했어요, 사실 관심이 있었는데. 2차 사업을 또 2억 300만 원입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2억 3,000.
정재
황정재위원장
한다니까 관심이 되는데 1차 사업 관련해서 그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저에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래서 이게 다시 식재는 안 했지요? 1차 사업 끝나고?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장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제가 내일 한번 올라가보렵니다.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지금은 그게 다 생육 다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런데 7월 달에는 왜 그래 수국이 다 썩은 것처럼 되어 있지요?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수국이 자체가요, 꽃이 필 때는 화려한데 꽃이 지고 나면 조금 고사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직접 다 확인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수국이 꽃마을에 그렇게 심어서 하는 게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 수국을 여기에 이렇게 식재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여러 가지 철쭉도 있고 여러 가지 나무나 꽃들이 있는데 수국을 지정해서 예산을 4억씩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게 있을 건데 수국을 지정한 이유가 뭐지요?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그 부분은 여러 또 예산이 시의 자자보 예산이고, 그다음에 또,
정재
황정재위원장
아니 예산을 질문한 게 아니고 수국을 선택해서 식재한 이유가 뭐지요, 여기에 선택한?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당초에는 거기에 벚나무가 당초에 좀 민원이 있었는데 심어달라고 있었는데 벚나무는 그 위치상 그게 생육상도 그렇고 그다음에 안전상도 그렇고 거기에는 벚나무가 식재하기는 적절치 않다 생각해서,
정재
황정재위원장
아니 제가 벚나무 등 다른 나무를 질문한 게 아니고, 당초 여기에 이 사업을 하면서 수국을 지정하게 된 계기가 경제녹지과에서는 뭔지, 토론하고 의논을 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어떤 식재를 하면 가장 효율적인지, 수국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니까, 질문을 하니까 간단하게 한 줄로만 딱 얘기해 주세요.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그 꽃마을 올라가는 길이 좀 사람들한테 특색 있고 꽃을 볼 수 있는 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국을 선택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 답변이 정말 두리뭉실한데 내가 질의한 취지에 안 맞아요. 그것은 조성 길 사업하는데 취지고, 수국을 선택해서 식재한 이유를 묻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검토해 봤지요?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장
어떤 것을 검토해 봤지요?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벚나무도 이야기가 있어서 벚나무도 그건 현지하고 안 맞다 하고 저희가 그거는 어렵다 하고 거기에서 꽃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걸 한번 키우면 계속 우리가 볼 수 있고 빨리 자랄 수 있는 이런 나무를 선택해서 우리가 수국을 선택을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1차 사업한 정산자료 있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장
저에게 내일 안으로 좀 갖다 주시고, 2차 사업개요 있지요?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2차 사업은 지금 용역,
정재
황정재위원장
개요는 있을 것 아니에요?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개요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예산편성이라든가 계획을 잡아놨을 거니까 그거하고 같이 2차 사업 계획서하고 같이. 내일 중으로 갖다 주세요, 한번 보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장
예산을 4억 들여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한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2차 사업 보니까. 1차 사업은 제가 작년 여름에 가서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두 번이나 가서 다 확인했었거든요. 내가 올라갔을 때는 정말 엉망이었어요. 눈뜨고 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다 죽어 버렸노. 안 죽었다 하면, 뿌리만 있다 하면 굉장히 사업이 잘못된 거예요. 그지요?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장
살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국 심는데 그지요? 뿌리만 있어, 뿌리만 있었고 그 위에 다 썩었거든요, 사실 내 눈으로 확인했을 때는. 좀 굉장했었는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녹지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두성 창조도시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옥두성입니다. 평소 창조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지원해 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과 업무보고)
정재
황정재위원장
옥두성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 창조9페이지에 암남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지금 3차 연도 추진 중인데요, 진행된 사업과 향후 진행될 사업들을 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일단 취약지역 개조사업으로 당초에 마스트플랜대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2월 달에 진입도로가 확장이 될 예정이고 확장공사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에 관해서는 1월에서 5월까지 토지 소유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그게 완료된다면 아마 설계를 통해서 하고 난 다음에 8월부터는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공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안심골목하고 그다음에 정원조성사업은 지금 설계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9월 달에 완료할 예정이고 11월 달에 설계를 끝으로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진입도로 제가 조금 이 부분에서 진입도로부분은 2월 달에 준공을 하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밑에 도시가스는 9월 달에 인입관 설치가 9월 달에 공급관이 착공을 한다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사업을 하실 때 도로를 할 때 도로 도시가스 공급관이 인입이 되면 오히려 이 포장이 된 도로를 다시 파지 않는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그 부분을 맞추려고 시기를 했었습니다. 시기를 했었는데 그게 일단 사유 동의가 공유자도 많고 그래서 아마 동의 받는 기간이 조금 연장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라도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진입도로를 먼저 개설하고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시행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주민들도 먼저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조금 순서가 바뀌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어쨌든 도시가스관을 묻게 되면 인입관 설치할 때 도로를 우리가 개복을 했다가 다시 포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우리가 별도로 없어도 됩니까? 예산이 추가된다거나.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그거는 도로가스에서 원상복구를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도시가스에서 하니까 문제없다?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부민2동 새뜰마을사업 공모신청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지금 위치는 79-1이면 어디쯤입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지금 남부민2동에 4통, 5통 지역이 되겠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암남동 새뜰사업 그다음에 서대신4동 새뜰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은 유사합니다. 그런데 단지 차이점이 있다 하면 공동이용시설을 당초에는 새뜰사업을 할 때 무조건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가이드라인이 좀 바뀌어가지고 굳이 거점시설인 공동이용시설은 확보가 필요 없다 그래서 공동시설을 여기서는 제외를 했고요. 그다음에 남부민2동 같은 경우에는 암반지역이고 그다음에 소로가 많고 그다음에 도로노면 이하에 지장물이 많아가지고 도시가스 보급이 도시가스공사에서 조금 힘들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자기들이 한번 타공을 해서 시범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지 안 한지 진단을 하겠다는 구두약속은 있었는데 일단은 도시가스 공급이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배관을 LPG가스 배관을 교체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해서 조금 차이 나게 신청을 했고요. 일단 공모 선정이 된다 하면 내년까지 저희들 상반기까지 마스트플랜을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 보급 문제는 도시가스에서 한번 시범타공하고 난 다음에 가능하다 하면 사업방향을 좀 전환해서 마스트플랜을 수립할 그럴 계획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께 제가 이 공모사업 할 때마다 제가 많은 부탁들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도로 문제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했던 사업들처럼 골목을 포장하는 사업이 아닌 남부민동, 암남동, 초장동, 아미동 이런 쪽에는 거의 다가 도로가 없는 관계로 사실은 낙후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현재 저도 이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황을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지만 골목길 포장이 아닌 소로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소로라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들을 좀 수립을 감안을 해서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성미
유성미위원
과장님, 창조11페이지에 남일이네 활력사업 생활광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광장을 어떤 식으로 조성할지에 대한 청사진은 이야기가 된 바 있으나 지금 완료할 시점에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하시고 완료를 하실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광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면적이 한 30평정도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저희들 사업계획에는 광장에 대해서 그냥 비움으로 넓은 공간으로 그냥 유지를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혹시 바닥 재료는 어떤 것으로? 재질.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바닥 재료는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는데 일반적으로 넓은 광장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현장을 한번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아마 광장부분도 이게 경사형 엘리베이터하고 수직형 엘리베이터가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그 옆에 주변경관을 한번 보고 가로등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성미
유성미위원
30평이라면 협소하다, 그죠? 광장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그래 해도 주택가 사이에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는 조금 넓어보이고 괜찮아 보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초기에 계획단계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 때는 그래도 좀 광장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으로써 기대를 하면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제가 기대하기로는 아이들이 놀 공간이 없는데 그럼 그 곳에서 아이들이 인라인이나 자전거나 아니면 어른과 아이들이 겸해서 놀 수 있는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상상했었는데 그와는 거리가 영 멀어졌다, 그지요?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광장에 대한 다양한 활용도는 지금 고민이 조금 필요할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수직형이 좀 된다고 하면 그거와 같이 이렇게 겸용을 해서 조화로운 광장이 되도록 소규모로라도 한번 만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차장이 곳곳마다 부족하니 혹시 또 하나의 주차장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심히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넓게, 지금은 공간크기를 어떻게 변경은 할 수 없겠으나 암남동에는 송도해수욕장이 있고 또 대신권역으로 가면 구덕운동장이 있는데 그 사이에 사람들이 휴식할 공간이 참 없어서 이곳이 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미흡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가꾸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옥두성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사업추진단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장석주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장석주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신성장사업추진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신성장사업추진단의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신성장사업추진단의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상업추진단 업무보고)
정재
황정재위원장
장석주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반갑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단장님, 신성장12페이지에 남일이네 활력사업 토목분야에 이게 지금 사업이 진행이 한 몇 퍼센티지 정도 됐다고 보면 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이 한 80% 이상까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향
이정향위원
마무리단계.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여기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이번 2022년도에 하는 사업은 마무리작업만 남아있다고 보면 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저희들 신성장사업추진단 업무는 하부에 있는 수직형 엘리베이터부분 사업이기 때문에 경사형 엘리베이터하고요, 광장조성 그다음에 수직형으로 상부로 올라가는 수직형 엘리베이터부분이 있는 데크까지 그게 저희들 토목분야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년 3월 중으로는 완료될 예정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올 3월 중에 완료 되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까 창조도시과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별도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광장부분은 저희들이 토목부분에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보판을 사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광장을 만드는데 면적은 협소한 부분은 좀 있기는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의자 같은 것도 배치될 그럴 예정으로 있고요, 최종적인 활용은 나중에 보시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요.
정향
이정향위원
안 그래도 아까 유성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주차장부분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좀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이 주차면을 일단 창조도시과하고 협의는 해야 되겠지마는 상부에 보면 수직형부분에 사무실부분도 있고 공용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차량은 주차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또 주위의 주민과의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창조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저번에도 제가 몇 번을 사업을 진행하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산복도로 남부민초등학교 있는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도로부분하고 그 밑에 송도 아랫길. 아랫길 쪽에 보면 공동어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어시장에 주차장이 많이 있으니 상부지점은 어쨌든 상부지점 옆에, 바로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고 그러면 하부지점에서 올라올 수 있는 엘리베이터만 하나만 있으면 연계해서 충분히 공동어시장에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이렇게 연계되는 부분이 좀 없어서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왜냐하면 아랫길하고 윗길하고 사이에 엘리베이터만 하나 있으면 공동어시장이 지금 주차장이 어쨌든 원만하게 되어 있으니 활용하고 거기 주차를 하고 이 공간을 활용하시는 방법을 좀 선택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 부분을 좀 대안으로 보시고 방안을 검토를 해서 연계하는 방안을 한번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위원님 그런 부분은 토지 매입부분부터 해 가지고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가지고 하다보니까 예산적인 부분, 시기적인 부분이 동원되다 보니까 그거는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한번 저희들이 세심하게 관련부서하고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공동어시장이 또 신축이 되면 거기에 또 관광프로그램이 올 거고 그 관광프로그램과 연결해서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성장14페이지에 구덕문화공원하고 천마산 조각공원 운영 관리하시는데 여기 탐방 스탬프 투어를 운영하신다고 해서 지금 이게 하고 있는 중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관광객들은 좀 찾아와서 이거 활용을 많이 하시나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사실 아직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기념품도 드리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미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거를 어떻게든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좀 그것도 저희들이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일단 주말이면 외부인들이 오시기는 많이 좀 오시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들이 구덕문화공원도 마찬가지고 천마산 조각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연계되는 것들이 없어요. 관광을 하러오는 사람은 산책로 투어를 하든 명소를 찾아오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그런 연계되는 프로그램들이 없어서 이거를 연계하는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청소년,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청소년시설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타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놀이시설들.
정향
이정향위원
놀이시설들 그런 시설들을 활용하는 방안과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하고 꽃마을과 연계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여기서 구덕문화공원하고 연계되는 프로그램, 즉 말하자면 꽃마을 쪽과 연계되는 부분들을 같이 연계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정향
이정향위원
이 부분 천마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천마산도 조각공원에 올라가려고 하면 사실은 산책로 임도밖에 없거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그 임도도 중간에 끊겨있거든요. 그래서 송도하고 암남동하고, 암남동에서 올라오는 천마산로도 임도가 좀 연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연계되는 길들이 없으면 관광객들은 안 옵니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구덕청소년수련관 관련해 가지고 그쪽에 모험보물의 숲이 있습니다. 있고 있는데 사실 그 시설들이 좀, 현재 코로나라는 상황도 있지마는 사실 활용도가 많이 미흡한 상태거든요. 저희들이 작년에 한 2,000만 원의 예산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용역을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아마 그거 저희들이 올 상반기 중으로 준공예정으로 있는데 그게 되면 저희들이 현재 그런 시설을 포함해서요, 천마산하고도, 말씀하신 천마산이나 그다음에 꽃마을도 연계해 가지고 하려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리고 유아숲 체험장도 들어가는 진입로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그 진입로가 확장이 안 되면 사실은 유아숲 체험장도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접근하기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민을, 물론 이게 신성장사업단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와 연계되는 부분이라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좀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해소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위원님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성미
유성미위원
간단하게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위원님.
성미
유성미위원
유아숲 체험원 운영을 함에 있어서 천마산에서, 제가 주말에 한번 올라갔었는데 여름에 주말에 체험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코너에 앉으셔서 단체에서.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을 데리고 올라왔다가 굉장히 활용도가, 시간적인 활용도를 높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가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시는데 모르셔요.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있어서 홍보가 계속해서 저희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효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연계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구청 홈페이지나 아니면 서구신문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하고 있을 때는 하고 있다, 라고 하시면 주민들이 그 사업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부서와도 연계를 좀 해 주시고, 하고 있는 사업들을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끝까지 관심을 좀 놓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위원님이 관심 가지시는 만큼 저희들도 최선으로 해 가지고 천마산 조각공원부분이라든지 유아숲 체험원 등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런데 주중에는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주말에는 그렇지 않은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성장사업추진단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석주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교육진흥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장 정영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진흥과 업무보고)
정재
황정재위원장
정영수 교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미 위원님.
성미
유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 홈페이지 관리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 대략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저희들 일단 구청 홈페이지는 계속 매년마다 업무보고에서도 했듯이 장애인들이라든지 고령자가 이용이 가능하도록 품질개선을 해서 웹 접근성 인증마크 갱신추진을 위한 일을 계속 하고 그다음에 매월 홈페이지 자료 정비의 날을 지정해서 부서라든지 이런 데 자료를 현행화하고 계속 갱신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웹 취약점이라든지 개인정보 노출에 대비한 점검시스템 등을 계속 점검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과장님, 이 홈페이지가 처음에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 작업이 된 것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그럼 중간, 중간에 이렇게 부서의 일이 바뀌거나 또는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어떤 식으로 이 홈페이지가 관리가 되어지는지?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매월 홈페이지 자료 정비의 날을 하면서 저희들이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 취합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조직개편이라든지 직제개편이 되면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자료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담당부서에서 계속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단 말씀이십니까?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전체적인 직제개편이나 중요자료는 저희들 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소소하게 그 업무에 대해서 담당자가 바뀐다든지 그런 사항은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사항은 부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럼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서구청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유관기관이나 부서별 그다음에 유관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서구에 있는 유관기관을 어떤 기준으로 유관기관을 연결 홈페이지를 연결을 시켰는지 거기서도 분류체계가 좀 애매하고 지금 계속해서 여러 기관들이 또 생기고 있고 없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있는 유관기관도 있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해야 될 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학교밖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도 바뀌었는데 주소가 옛날 주소로 그대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다시 한 번 들여다보시면서 게다가 여기에도 계속해서 시행하겠다고 하신 것 중에 정보들을 현행화하겠다 정말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한데 부서에서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교육진흥과에서 다 할 수 없는 일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지정일이 있다고 하면 그냥 하라고 하고 나서 정비할 때 참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다 모르시지 않습니까, 교육진흥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라고 해도 거기까지지, 한계선이. 그다음에 뭘 했는지 안 했는지는 체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과별로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과장님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정보들이 바로바로 업로드 되고 또 변경되고 삭제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달은 좀 하기 힘들더라도 분기별로라도 한번 통 틀어서 총 개편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모니터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모니터링단을 조금 몇 명이라도 구성을 해서라도 계속 하던 사람들은 일이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라고 하면 제3자의 눈을 통해서 우리 게시판에 어떤 부분들이 미흡한지 주민들이 접근하기에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해서 바로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옥외 게시판 같은 경우도 다른 구와 또 비교를 해 보면 전체 게시판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아니에요, 그 부분이. 누락되어 있고 또는 행정게시판하고 이런 부분들이 한눈에 좀 볼 수 있도록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 모로 한 번 더 훑어봐 주시고 모니터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 눈으로 좀 홈페이지가 정리될 수 있도록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부서에 공문을 보내 갖고 변경되는 게 있으면 요청을 해 달라 해서 시스템 자체는 우리 전산계에서밖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부서에서 보면 어련히 또 변동이 없다 싶어가지고 무관심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주지를 시키고 외부모니터를 해 주시는 분한테 문화상품권이라도 포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금 더 세심하게 관찰하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당부 드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과장님 바로 즉답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많이 활용도가 높은데 그렇다 라고 하면 이 젊은 층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부각시키고 더더군다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또 시행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을 한 곳에서 총합, 총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접근성을 최대한 활용도가 높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통합해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비된 부분들은 또 유관기관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현수막을 통해서라든지 또 홍보가 되어져서 정리만 해 놓고 그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 끝까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주민들 의견뿐만 아니고 젊은 직원들도 한번 모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홈페이지가 개편되었으면 좋겠는지 또 어떤 내용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또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서구장학회 지금 점검은 하고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서구장학회에 우리 장학기금이 한 얼마나 유치되어 있죠?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일단 장학기금은 32억 8,300만 원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32억 있고.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활동은 좀 하고 계십니까?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저번에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사이동이나 이런 게 있을 때 화분 같은 것 구입하는 것 이런 비용이 많으니까 그런 비용 대신에 장학회에 후원을 해 주면 저희들이 조그마한 다육이 화분 같이 해 가지고 그분한테 기부금 소득 지급명세서를 끊어주는 형식으로 해서 인사이동이나 축전, 축분 같은 걸 보낼 때는 그런 걸로 대체해서 장학금 기금을 모집하는데 그런 시책은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재단 자체에서는 그럼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재단 자체에서도 유관, 수산단체라든지 유관기관에 독지가들 이런 분을 발굴해 가지고 여력이 되면 장학회에 기부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어시장이나 이런 데도 직원들이 마음 모아서 매달 기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매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당초에 저희 구에서 30억이라는 예산을 출자를 해서 장학기관을 만들었는데 당초에 사업을 추진할 때보다는 계속해서 매년 한 5,000만 원 이상의 장학금이 지급이 되면서 32억 정도 남았다고 하면, 이 기금이 더 확보가 안 되면 기존에 우리가 출자했던 돈에서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학회 자체적으로 재단 측에서도 우리가 출자한 금액 말고도 좀 후원을 하실 분들 아니면 후원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든 어떤 이런 유도 같은 것들을 이끌어 내서 장학금을 좀 제대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다음에 교육12페이지에 정보 보안위협에 대응해서 관리체계를 강화하셨다고 하는데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을 고도화했다는데 이게 어떤 기능인지 좀 궁금합니다.
영수
정영수교육진흥과장
이게 홈페이지 개인정보 차단시스템에서요, 이게 2011년 10월에 도입됐는데 이게 오래 되고 이렇다보니까 홈페이지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을 걸러내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교체해 가지고 처음에는 텍스트만 걸러냈는데 지금은 이미지 필터기능을 또 추가하고 또 개인정보에 대한 다운로드 기능을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쭙냐 하면 교육진흥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가장 많이 되는 곳이 교통행정과 같은데, 얼마 전에도 차적 조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망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실은 경찰서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자체가 제가 연락을 해서 여쭤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정향이라는 사람을 조회를 하면 A라는 공무원이 무슨 일로 왜 언제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이거 조사한 기능이 다 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구는 그 기능이 없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실은 조회를 해서 공무원이 오남용하는 사례들이 지금 각 구마다 발생을 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우리 구에도 이런 시스템을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기능이 지금 저는 이 필터링 기능이 그런 기능인지 한번 여쭤봤는데 과장님 말씀에 그런 기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새로운 장비를 교체를 할 때 프로그램 자체를 그런 경찰서에서 쓰는 그런 용도로 해서 한다면 개인정보 보호가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국장님께서 답변주시겠습니까?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우리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센터에서 그 과정을 입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주민등록번호, 전화 이런 인적사항이 있는데 그거는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전산시스템에 들어가려고 하면 거기 인증서를 부여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인증서를 가지고 접근해가지고 자료를 빼낸 게 이번에 그런 사고입니다. 그래서 일반 직원들은 접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사람들만 접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제가 이번에 이 보도자료 내용에 따라서 몇 가지를 여쭤 봤어요. 여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차적 조회를 한다든지 할 때도 차량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그 직원이 공익직원이라도 얼마든지 그걸 조회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예, 그게 우리가 시스템이 기본적으로는 주민등록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동차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것만 별도로 또 자료를 구축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 자체가 기존의 경찰서처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사람이 제 것을 언제든지 차적 조회도 가능하고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스템이 누가 언제 열어봤느냐가 등록이 안 된다고 하면,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등록이 됩니다. 그거는 공무원이,
정향
이정향위원
언제든지 이거는 가능하고 이게 전국적으로 한 45만 건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정도로 문제화 된다하면 물론 행안부에 이런 문제들을 적시를 해서 행안부에서도 이런 자료들을 데이터를 마련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좀 검토를 하셔서 미리부터 보완을 좀 강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께서 행안부에 내용을 올려서라도 이거는 좀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볼 때 시스템 자체는 거의 완벽하다고 보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에게 예를 들어서 지방세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거기를 볼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자기 권한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권한을 공익이라든지 이렇게 제공해 갖고 자기 일을 대신 시키게 할 때 이런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또는 자기가 그 인증서를 갖다가 방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인증서로 해서 접근해 가지고 자료를 빼내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안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보안교육도 보안교육이고 시스템 자체도 보안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시스템처럼 누가 언제 어느 때 이것을 조회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까지의 기능이 나와야 사실은 2차적인 문제들을, 2차적인 문제발생을 보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한 번 더 체크해 보고 모자라는 기능은 보완하도록 그렇게 또 건의하거나 자체적으로 보완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당되는 공무원에게 개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그 권한을 보면 만약에 제가 주민등록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고 하면 제 인증서로 해서 자료를 보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용도로 해서 접근했다는 것을 다 알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접근을 했다고 하면 그 담당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은 만들어져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용배
신용배미래전략국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진흥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용배 미래전략국장님, 정영수 교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 (보고사항)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미래전략국) 출석위원( 7 명) 황정재 강석진 송상조 허승만 배은주 이정향 유성미 출석관계공무원( 5 명) 미래전략국장 신용배 창조도시과장 옥두성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교육진흥과장 정영수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