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전영원 의원 발언
건소
보건소
※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부록 (첨부1)
09시 58분 개의
진원
박진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장님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한 대안제시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소관 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해당 과별로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재
하미재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하미재입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박진원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도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보 고≫-별첨
이상으로 2022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하미재 복지환경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먼저 직제 순에 의해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121쪽에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주거환경개선사업 새뜻한, 새롭고 산뜻한 우리 집,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일단 저장강박증 관련 지원조례를 제가 준비를 해서 그때 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의심가구 10세대라고 돼 있어요. 사업대상에요.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소요예산도 돼 있고, 후원을 연계한다 했고요. 간략하게 한 번만 더 설명해 줘 보십시오.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저장강박증 의심가구가 각 동에 1세대 정도는 발생합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치우는 데 참 어려움이 많아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조례도 제정하고 해서 예산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이러한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찾아내서 깨끗하고 이웃들한테 불편을 안 주는 그런 안전한 동네가 되게끔 계속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박종오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127쪽이요. 어르신 대상으로 영화 보여주기를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동구청 대회의실까지 오시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소는 저희 6층만 있는 게 아니라, 서남동이라든가, 지산동, 가까운 데는 동구청, 산수동 저쪽에는 푸른마을공동체, 문화센터 이렇게 공공시설에서 할 계획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화라는 게 굉장히 편안하게 즐길 수 있어야 되고, 물론 대회의실은 화면이 커서 좋긴 하겠지만. 지금 코로나 시국으로 해서 찾아가는 명화극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네마 천국이라는 말도 어르신들 잘 몰라요. 그 영화를 본 사람, 세대나 알지. 찾아가는 명화극장, 이 정도로 해 두면 뭔 말을 하자는 건지 바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코로나뿐 아니라 선거도 있고 그래서 대회의실은 저는 반대고요. 아주 소수라도 잘 찾아갈 수 있게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마 마을사랑채라든가 여러 그런 데로 다 갈 겁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예, 그런 식으로.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지금 위중한 시기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 오미크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지금 경로당이나 이런 데가 모이지 못하고 계시죠?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모이기는 하는데 인원을 좀 나눠서 분산해서 하고 있어요.
종균
박종균위원
어떻게 시행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방역수칙에 의해서 폐쇄 정책은 아니고요. 지금은 2분의 1씩이라든가 조정하면서 하고 있고, 또 어떤 경로당들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조금 자제를 하는 곳도 있고요.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오미크론이 아시겠지만 지금 확산력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렇죠?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죠.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죠. 그래서 매뉴얼대로 제대로 좀 지켜야지, 그렇지 않고 융통성을 봐가면서 경로당을 운영한다? 그러다 나중에 사고 나면 어떡하실 거예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방역수칙에 위반한 사항은 아닙니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균
박종균위원
전혀 문제가 없다?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현재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지금 운영을 잠시 중단하라 하면 저희는 또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겁니다. 현재는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다행인데요. 요즘 코로나19에서 오미크론으로 우세종이 변환되면서 사실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구도 알다시피 예전하고 다르게 지금 코로나 발생률이 아주 높습니다, 최근 일만 봐도. 그래서 특히 이제 노인들이시니까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어르신들이 지금 스스로 많이 조심은 하고 계세요.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냥 자료에 없는 건데요. 하나 묻겠습니다. 혹시 우리 동구 어린이집 관련해서 무슨 문제, 사고 있습니까? 최근에?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최근에요?
종균
박종균위원
예.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최근에 지금 원장님께서 한 분 사의를 표명하셔서, 구립 원장님. 저희가 공개모집 중에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균
박종균위원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닙니까?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조사는 하고? 대충은 알고 계시죠?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예. 지금 정확히 밝혀진 내용은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죠. 저도 그래서 지금 자세히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네. 저희는 이제 절차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요?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알고 계시니까, 그냥 저도 이쯤해서 질문 끝내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동구 여성 희망창작소 우리 작년에 개소했잖아요. 작년에 제가 갔을 때는 창작소 내용물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어요. 거기서 뭔가 제대로 희망을 얻어낼 수 있는 창작의 공간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채워지지 않았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원활한 운영이라고 써져 있는데, 어떤 식으로 원활하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희망창작소에서 어떤 직접적인 사업을 많이 하기 보다는 희망창작소는 지금 중간 지원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동에 공감수다방이 작년까지는 6개를 운영했는데 올해는 이제 전 동으로 확대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공감수다방 운영을 지원해 주고, 이 공감수다방 동아리들을 조직화하고 그런 중간 지원기관이고요. 그리고 희망창작소에서는...
영원
전영원위원
건강수다방이요?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공감수다방.
영원
전영원위원
공감수다방?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예, 동구만세 공감수다방이라고 동아리 활동을...
영원
전영원위원
공감수다방이 뭐예요?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랑채가 있는 6개소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올해는 13개소로 확대 예정인데 희망창작소에서 물론 창작활동도 하지만 각 공감수다방이라든지 사랑채라든지 이런 공동체에서 만들어진 작품을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희망창작소가 또 돌봄 기능도 할 수가 있고요. 여성들이 예를 들어 동아리활동을 하는 동안에 거기서 돌봄 하는 기능도 있고요. 거기가 또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이 어떤 경제적인 여건으로 가게를 차리지 못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거기서 창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도 제공을 해주고 그런 기능들을 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저는 처음에 이걸 제가 제안했을 때는 여성친화도시가 되려면 여성이 취업을 많이 해야 된다. 그걸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다양한 취업으로 가는 그 과정의 관문이 되게, 거기가 어떤 통로가 되어 주길 바랐어요. 제 의도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계장님한테, 김윤희 계장님한테 아이디어 하나를 드렸는데, 제가 다시 정리를 해 봤거든요. 거기에서 저는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공감수다방 백날...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백날 해도 취업으로까지는 안 돼요. 그것은 그렇게까지... 목적이 달라요, 거기는. 공감을 하기 위한 곳이지 취업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아이디어를 드렸는데, 동구민 대상으로 사업 아이템, 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식으로 해서 반드시 조건에 여성 1인이 다수 팀이든 간에 한 팀에 여성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뭐 가족이 할 수도 있고, 자매간에 할 수도 있고, 친구들이랑 할 수도 있고, 주민들하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중요한 것은 이 아이템이 아주 허접해도 좋아요. 자기 생각이 허접해 보여도 그런 아이템을 엮어주는 거예요, 우수작끼리. 그냥 하나가 아니라, 엮어서 사회적 경제로 나아갈 수가 있죠. 협동조합을 만들어 보란 달지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으로. 그런데 그걸 위해서 시제품을 도와준달지, 경영 컨설팅을 도와준달지 동구에서는 그렇게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보니까 홀릭팩토리라고 맨날 인터넷 들어가면 나와요. 아주 사소한 거, 사소한 건데, 그런 아이템이 갑자기 요새 뜨거든요. 그 회사에서 아주 사소한 것을 세분화시켜서 팔아요. 그런데 이게 꽤 인기가 있답니다. 우리 일상에서는 필요했었는데 이것을 상품으로 고민하지 않았던 것.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그런 게 갑자기 최근에 늘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메이커스를 막 자기들끼리 하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여성들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그야말로 아주 사소한 거지만 그것을 묶어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모아서 기업으로, 여성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게 그런 것도 한번 해보자.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네. 희망창작소가...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그 부서만 갖고는 안 돼요. 일자리경제과, 마을자치과 다 협업으로 가야 돼요, 이것은. 희망창작소에서 이런 일들로 나아가야지 거기가 제대로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감수다방은 얼마든지 마을사랑채라는 그 대표성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가 주가 돼버리면 그다음 더 깊이 있는 사업, 여성 일자리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건데 그게 약하잖아요. 따로 제 방에 오시면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왕에 올해 전국에 5개 밖에 없는 인증 여성친화도시가 되었잖아요. 저는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봐요. 우리가 제일 늦었는데. 북구하고 동구하고 2개만 됐죠?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예.
영원
전영원위원
가장 늦었어요, 광주에서 어떻게 보자면. 마을자치도 그렇고, 마을활동가도 그렇고. 그런데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걸 성취를 해 냈거든요. 그건 그 부서의 노력이 컸다고 보고, 그다음 단계는 이걸 꼭 한번 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네. 여성 희망창작소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희망하시는 여성들에게 역량 강화교육도 지원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여성 창업지원센터하고 연계도 하고, 필요한 경우 타 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라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직무대리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영원
전영원위원
아니, 저 하나 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때 지원마을 시범마을이라 토론회를 한 번 자체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했는데, 그때 나온 의견들 중에 굉장히 많이 나온 의견들 중에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게 있는데요. 어린이나 또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교실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중요한 것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동네 골목골목이 다 차가 다니고 그래서. 그런데 요즘에 아이들이 자전거를 못 탄대요. 제가 왜 이 부서에 이야기를 하냐면 기후 대응에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자동차의 역할이 크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끼치는 해악이.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동에서 채식하는 날, 이런 걸 정해보자. 일반 주민들, 우리 시범마을 회원도 아닌 일반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홍보는 많이 되고 있다는, 탄소중립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고 있다는 뜻인데. 이제 그건 관에서 주도할 수는 없다지만, 자전거 관련해서는 자전거를 한 동마다 연습할 수 있는 어떤 길 정도를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우리 동네 어디쯤에서 자전거를 연습할 수 있을까? 도대체 안전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저 천변까지 가야 되는데 그건 또 멀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장님이. 늘 고민을 많이 하시는지 아는데.
용수
김용수기후환경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물론 자전거를 타려면 인프라가 좀 조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프라를 조성하려면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그것을 어떻게 추진한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관련 부서하고 협조도 하고...
영원
전영원위원
저는 청장이 각 동마다 어느 구간, 골목에서도 자전거를 탈 만한 골목, 좀 큰 골목인데 차를 무슨 요일, 뭐 토요일 오후랄지? 애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날만큼은 거기는 자전거 연습을 하는 공간이라서 차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구역을 정해준다면 히트 쳐버릴걸요.
용수
김용수기후환경과장 직무대리
좋은 제안인데요. 통행을 막는다 하면, 그날 막는다 하면 그 지역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통행 제한하는 게 사실 쉽지는 또 않거든요. 도로를 막는다는 게. 또 관련 기관, 경찰서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경찰서나 교통과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꼭 좋은 운동장보다는 그런 도로를, 일부 도로를 좀 교통을 통제해서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갖고 검토를 해보도록 관련 부서나 관련 기관에 협의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올해는 지원마을에서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실효성을 한번 보게요.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용수
김용수기후환경과장 직무대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저희하고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전영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예를 들어서 가능하다면 출근 시간이라도 차 없이 출근하는 그런 도로를 만든다든가, 1시간 정도. 예를 들어서 학교 주위에 지원1동이면 남초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인근 도로를 1시간만 차가 통행이 안 될 수 있게끔. 그것도 가능하거든요. 자전거하고 그냥 사람이 일반 통행하는 그런 제도도 1시간 정도는 교통과하고 타협을 한다든가 경찰서하고 타협을 해서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겸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보거든요.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용수
김용수기후환경과장 직무대리
예,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현실에 가서는... 이제 도로를 통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출퇴근 시간에.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니까.
용수
김용수기후환경과장 직무대리
또 학교 앞이라고 해도...
종균
박종균위원
어차피 학교 앞에는 서행이고, 정차를 못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해서 그런 제도도 좀 같이 가미해서 간다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
용수
김용수기후환경과장 직무대리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연구를 해서 그런 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 이제 지원1동 같은 경우는 무등중학교도 있고, 남초교하고 같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 골목길, 뒷골목 길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용수
김용수기후환경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면도로는 가능하다, 학교 주위 이면도로는. 큰 도로 말고는.
용수
김용수기후환경과장 직무대리
그런데 사실 이제 한쪽 측면에서 보면 좋은 제안입니다. 그런데 차를 갖고 있는 주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 여론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홍보도 하고 해서 해야지, 할 수 있으면.
용수
김용수기후환경과장 직무대리
사실 우리가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30㎞, 또 옆에 주차 막는 것 가지고도 논란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회적...
종균
박종균위원
주민이 참여를 해야겠죠,. 주민이.
용수
김용수기후환경과장 직무대리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참여를 해줘야죠.
종균
박종균위원
차 없는 1시간. 차가 안 다니는 도로 1시간 정도 이렇게 딱 해서, 홍보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용수
김용수기후환경과장 직무대리
그니까 전반적으로 할 수는 없고, 아까 전영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공감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관련 기관하고 협의해서 좀 지정을 하는, 지정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겠죠.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
제가 하나.
진원
박진원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166쪽 자원순환해설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다음 과에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럼 좀 있다가 할게요.
진원
박진원위원장
네. 김용수 기후환경과장 직무대리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166쪽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순환해설사들 사업 기간이 끝났습니까?
미재
하미재복지환경국장
말씀이 잘 안 들려서...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김현숙위원
자원순환해설사들 사업 기간이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지?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작년에 하고 올해 이제 또 다시...
김현숙위원
새롭게요?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뽑아서 할 겁니다.
김현숙위원
자원순환해설사들이 지금 현재 사업 기간이 끝나서 동구라미 카페 지나가다가 제가 가끔씩 들리는데 가서 보면 그냥 자원봉사하고 있더라고요.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동구라미 같은 경우에 두 분이 자원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동안에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가 돼서 주민들이 페트병 재활용하기 위해서 거기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거 보고, 그동안 홍보 결과가 참 이렇게 주민들한테 반영이 되었구나 흐뭇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그분들이 사업 기간은 끝났지만 거기 나와서 두 분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가서 보면 자원봉사 조끼를 입고 있는데, 여름 조끼를, 얇은 여름 것을 입고 있더라고요.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아, 그래요?
김현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추운 겨울에 좀 관심 있게 뭐 겨울 두꺼운 조끼라도 드려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전영원입니다. 지금 올해 자원순환해설사가 몇 기예요? 과장님이 이제 가셔서 잘 모르시나.
미재
하미재복지환경국장
3년째 되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예?
미재
하미재복지환경국장
3년.
영원
전영원위원
3기?
미재
하미재복지환경국장
예.
영원
전영원위원
1기 분들이 자주 한 얘기예요. 1기 때는 정말 공부를 많이 가르쳐 줬다. 정말 도움이 됐다. 그런데 작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자주 못 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1기에 참여하고 계속 참여한 분들인 것 같은데, 올해가 4기 같은데? 3기인가? 1기만큼의 공부가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정말로 자기들이 해보니까 너무 좋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활동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1, 2, 3기를 통해서 저는 최소한 10명이라도 정말로 강의까지 할 수 있는 골목 환경운동가를 배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을 단위의 환경운동가로 성장할 수 있게, 정말로 강의까지 해낼 수 있는, 다 합쳐서 한 10명 정도, 5명이라도 좋아요. 그런데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말을 잘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러자면 정말 1기 때처럼 완벽하게 우리를 훈련 시켜 달라. 그 얘기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나중에는 취업을 위한 장소가 돼 버렸는데, 그분들이 가장 안타까워해요. 똑같은 돈인데, 똑같은 돈 들여서 하는 일인데, 그분들의 일자리만을 고민하지 마시고 일자리다운 일자리가... 그분들이 정말 봉사자가 아니라 마을의 활동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타이트한... 그걸 원해요, 그분들이 실제로. 그래서 좀 부탁드립니다.
미재
하미재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기후환경과에서 탄소중립학교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어서 심화반도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탄소중립학교의 실천 취지가 어차피 기후변화 대응, 탄소감축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원순환해설사들도 일부 받으신 분도 계세요. 올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감안해서 그분들이 적극적인 신청이 있다면...
영원
전영원위원
용어도 그러면, 자원순환보다 더 중요한 게 기후대응에서 탄소중립 과정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은 극히 일부예요. 용어도 살짝 바꿀 수도 있죠. 기후대응해설사랄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더 포괄적인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해설사들로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저는 동구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타구에서 벤치마킹하고, 광산도 지금 따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한 발짝 더 앞서 나갈 필요가 있죠, 기후대응해설사 이런 식으로.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162쪽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주민참여 쓰레기 투기 취약지역 지킴이 운영관련해서 8명이 2인 1조로 해서 총 4개조로 해서 취약지 집중배치를 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CCTV 카메라 단속 설치가 이동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지금 많이 단속이 되고 있고. 그런데 특히 시내 쪽에 큰 도로 말고 골목 쪽에 보면 빈 점포, 빈 상가 그런 골목에, 또 빈 공터 같은 데는 어마어마하게 쓰레기들을 버리고, 우선 안 보이니까 정리를 못 한 데가 많거든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빈 점포나 공터 이런 데는 저희가 알기로는 소유자가 청소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만약 불법투기 같은 경우에 작년에 청소특별관리지역이라고 해서 126개소를 동에서 조사해서 관리를 했는데, 작년에 주민참여정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43개소가 감소가 됐습니다. 특별히 위원님 말씀하신 점포나 이런 부분은 소유자들한테 연락을 한다든가 해서...
기월
홍기월위원
예를 들어 빈 공터 골목에 쓰레기가 많이 적치되어 있다면 그 주인을 찾아서 정리를 하라고 그러죠?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지 않는 경우 펜스를 확실히 막아서 정리하십시오. 그럴 권한이 있죠?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만약 그래도 안 치웠을 때, 우선 냄새가 심하고 그럴 때는 우리가 치워주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고.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데 시내 권에 보니까 공가들이 많아요, 빈 공터도 많고. 지금도 눈으로 안 보이지만 바깥에 큰 도로는 괜찮은데, 골목 같은 데는 빈 공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단속 지킴이 분들이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다니면서... 그런데 이런 분들은 당장 적발은 못 하죠? 거기다 버리고 가버리기 때문에.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 경우는 일단 확인해서 우리가 땅주인이나 건물주한테 연락을 할 수 있게끔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활용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주석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미재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월
홍기월위원
5분.
진원
박진원위원장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정성룡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성룡입니다. 박진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시고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직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보 고≫-별첨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정성룡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먼저 직제 순에 의해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도시개발과 질문할 게 너무 많습니다. 지산IC 문제입니다. 지산IC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조대와 연결도로를 지금 공사가 들어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지산IC 문제는 앞으로도 해결하기가 어렵겠던데요. 어떻게 할까요?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지산IC 진출로 부분은 안전성 때문에 시에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영원
전영원위원
그렇게 고민할 걸 왜 했답니까? 이해가 안 가요.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시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원
전영원위원
그건 이해가 안 가고, 오늘 그 이야기 할 건 아닌데... 그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진출입로를 조대와 연결한 도로가 나중에 쓸 수는 있나요? 앞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는 전제 하에.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조대로 가는 우회도로는 지산IC 진출로하고는, 물론 관련성은 있지만.
영원
전영원위원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건 사실이지만 갈수는 있다는 얘기죠?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호로가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 도로로 충분히 활용성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면 어디서 출발점이, 지호로 어디 하고 연결돼나요?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지산IC 진출로 나오는 쪽에 보면 하부도로가 있습니다. 하부도로 쪽에 연결해서 조대 사범대 쪽으로 통과해서, 그쪽으로 하게 되면 조대정문 쪽으로 바로 나올 수 있는 그 경로가 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건 제가 공간감각이 없어서 제가 따로 물어볼게요. 다음에 177쪽입니다. 재개발 사업 관련한 정보들, 사전에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할 지식들, 이걸 빛고을1번지에 싣겠다는 계획인가요?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저는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좋다고 봐요. 너무 지식이 없어요, 사전지식이. 그래서 헛소문만 막 난무해 버리는데, 이런 것을 일정한 속도로 몇 달에 한 번씩이라도 그런 지식을 알려주는, 왜 우리가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까, 저 그 생각을 했거든요. 빛고을1번지에 이런 게 실려야 되는데, 왜 그동안 우리가 그 생각을 못 했을까. 지면에 한계가 있겠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학4지구 이야기 좀 할게요. 올해 학4지구 언론에서 우리가 구상권 청구도 아직 안 했다. 이거 나왔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감은 아닌데, 그래도 연초에 짚어야 될 거 같아.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구상권 부분은 안전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언론에 그렇게 나와 버린 순간, 동구가 아무것도 안 한 것이 되어버린단 말예요. 언론대응을 잘 못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구상권을 준비를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와 버린 순간, 동구는 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바로 동구청장한테 직격탄이 갈걸요. 그렇잖아도 계속 흔들고 있는데, 저한테 계속 그래요. ‘학동 때문에 안 될걸.’ 이렇게 이야기를 해 버려요, 밖에서. 안 되길 원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홍보 대응 진짜 잘 못한 거예요. 그다음에 학4지구에 그런 일이 있는데도 조합장 아무 뭐 없이 다니고 있죠? 움직이고 있죠? 그분이 책임져야 할 거, 법적으로 책임질 것도 없나요?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학4구역은...
영원
전영원위원
오늘도 플래카드 걸린 거 보셨어요? 우리 학동에 플래카드 걸려 있던데요. 20평짜리 임대 옛날 그것을 관리하는 업체에 대해서 정보 있으면 주라, 이런 것이 걸려있더라고요. 지금도 언론이나 그걸 계속 파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문제해결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조합장 아무 문제 없이 자유롭던데요?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학동4구역 붕괴사고 관련해서 수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우리 동구에서 이건 어떤 가요? 그 사고현장을, 지금 시민대책위원회에서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고현장에 조그마한 흔적을 남겨야 한다. 무슨 비석을 세운달지, 그거에 대해서 조합에서는 반대하겠죠. 그런데 그 조합은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동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할 생각은 없으신지?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추모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이라든가, 시민대책위라든가, 우리 구, 다음에 유가족,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테이블에 올려서 될 거고요. 결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의 토지이기 때문에 조합도 같이 참여해서...
영원
전영원위원
당연하죠. 조합이 내놔야죠. 지금 학4지구는요. 재개발 자본... 천민자본주의의 직접화된 곳이었어요, 그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그렇다면 그 조합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동구청이 적극적으로 ‘너희 이거해라.’, 우리 돈 낼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서 내놓게 해야 돼요. 추모공원이 굳이 넓지 않아도 되잖아요. 자기들 공원 일부에 그것을 해도 되잖아요. 아니, 교회도 자기들이 위치를 교회가 이쪽 삼성전자 자리에 와야 할 자리를 한 가운데로 해서 아파트 한 동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바꿔버렸잖아요. 동구청에서도 허가해 줬을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사고 난 자리가, 추모공원을, 공원 안쪽에 공원하려는 것을 이쪽하고 아직 건설된 거 없으니까. 공원 이쪽으로 하고 한쪽을 추모벽? 추모공간?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아요, 그것은. 동구청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너희가 해. 우리 돈 못 줘.’ 이렇게 나오셔야 된다고. 저는 그 조합에 참여한 사람들... 지금 서구 거기도 정말 듣고 싶지 않은 말 중에 프리미엄이 4억이네, 5억이네. 대한민국이 어떻게 잘 못 돼서 한 쪽으로 굉장히 시민정신이 건강한데, 한 쪽으로는 그런 자본의 논리에 휘둘려서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아파트 공화국이 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관에서 아주 엄격해야 돼요. 사람 좋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구 의원의 의무를 다하는 날까지는 아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고 있어요. 우리 아직도 안 끝났어요. 대책위도, 특위도 아직 안 끝났거든요. 우리 끝나는 날, 의원 끝나는 날 그것도 끝낸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 무조건해야 되는 걸로 그분들한테 밀어붙이세요. 이거 추모의 장소가... 그러니까 공원 전체를 추모공원하란 얘기도 아니고, 그쪽으로 공원 옮기고 거기 한 쪽을 추모할 수 있는 여백을 만들어 놔야한다, 흔적을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현대에서 돈을 대던지, 조합에서 대던지, 그들이 책임을 져야죠. 나는 조합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봐요. 저는 이건 정말 끝까지 지켜보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과장님,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좀 간단하게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중한 시기고, 또 현대 화정동도 그렇고, 우리 4차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아마 전영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걸 잘 풀어나갈 수 있게끔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12월에 총회도 있었죠? 거기 조합원 총회도? 그때도 말썽 많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 것 슬기롭게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제가 또 선교지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니까 175쪽에 도시가스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선교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이제 내가 번지수를 찾아보니까, 이 선교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은 그 밑에, 거기가 위쪽 용연정수장 있는 데, 동네는 거기가 선교고요. 이 밑에는 교동입니다. 1차 앞에는 교동입니다. 지금 거기를 그래서 선교동 그러는데, 동네가 명색이 2개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이제 밑에 있는, 첫 입구에 있는 교동마을 주차장은 이 조성사업이 맞습니다. 그렇죠?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데 용연정수장 앞에 있는 선교마을의 주차장은 사실 없습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혹시 거기 주차장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마을에서도 지금 그쪽에 주차장을 한 곳 개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요. 다각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우방이 공사하고 있을 때, 같은 값이면 이 차지에... 물론 이제 우리가 토지를 매수해서 다시 우방한테 팔아서 몇 백억의 순이익을 좀 남기기는 남겼지 않습니까. 그 돈 가지고 지금 기반조성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 사업들을 다 하고 있는데요. 이 차시에 선교마을에, 제가 말하는 선교마을은 교동마을...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은 교동마을이고요. 제가 말하는 선교마을에 주차장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거기는 앞으로 이제 우방 1차, 2차 1,400세대가 들어오게 되면, 차량 통행이 지금은 2차선이잖아요, 거기는. 앞으로도 계속 2차선이 될 거고요. 거기 다리 있는 데까지만 4차선이 되지 다리 위쪽, 용연마을 쪽으로는 2차선이 계속 유지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 위쪽으로는. 그래서 이 차시에 올해 사업계획에는 물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간단합니다. 동네 주민들하고 우리 관하고 서로 협력해서 동네 쓸 만한 땅 있으면, 사실 주남마을 같은 데도 주차장을 약간 멀찍하게도 주차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선교마을도 주차장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차시에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선교동 쪽에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선교, 거기 동네가 마을이 옛날 마을로 보면 선교마을, 여기 밑에는 교동마을, 그래서 선교동 그러거든요. 우리가 행정동으로 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지산IC 문제. 그게 주민들 말에 의하면 제대로 공청회도 안 하고, 또 공청회도 몇몇 주민들의 말에 의해서 그냥 1차선에서 진입하는 걸로 바꿔버리고 이랬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들이 많았는데, 우리 관에서, 시에서 모든 거를 다 묵살해버리고 공사를 했다. 지금 도로는 시 공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몇 십억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십억의 우리 세금을, 혈세를 낭비했다. 앞으로 이제 개통은 되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데 아시다시피 터널에서 막 나와서 1차선으로 진입을 합니다. 70m? 100m? 양쪽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듯 뻔합니다, 거기가. 그래서 언론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서 개통을 못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왜 우리가, 특히 제가 지역구 의원이었는데도, 왜 그때 당시 우리가 공청회나 주민들 모아놓고 그런 거 참석을 못 해서 지금 이렇게 와서 우리가 화살을 맞아야 되는지. 우리 관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그걸 좀... 주민들한테 잘못을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된다. 거기 가면요, 몇몇 사람들은 자기들 요구대로 1차선에서 진입을 하니까 아, 자기들이 끗발이 있어서 말이야 도로 바꿔버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주민들은 이제 방송에 나오고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주민 몇몇 사람이 목소리 크다 해서 노선을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시의회, 그쪽으로 해서. 주민들 다 알고 있어요, 아는 사람들은. 좀 그런 것을 앞으로 주민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시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려서 어떻게 개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3월이 지나고 나면 4월에 개통이 되겠죠. 3월에 개통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좀 지산IC 진출로 해서 조대로 해서 가는 도로도 어차피 이제 우리 구비, 우리 구에서 이것은 공사하잖아요?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우리 구에서 공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좌우지간 거기하고 잘 불협화음이 없도록, 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이 없도록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안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전영원입니다. 과장님, 태봉마을 올해 계획 없습니까? 도시재생 관련해서 새뜰사업이든 뭔 사업이든가 태봉마을은 올해 계획 없나요?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지금 주민들이 청장 면담도 했고, 기대를 엄청 하고 있어요. 거기 김성국씨가 막 그 마을 땅을 어떻게, 구에서 어떻게 해버린다고 했다고 씩씩거리고 다닌대요. 그래서 나는 들은 바가 없다. 전혀 들은 바 없거든요.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그래서 누가 전화로 어떻게 된 거냐고,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냐고. 그 사람들이 김성국씨하고 사이가 다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는 정보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기대를 갖고 있어요. 태봉마을을 어떻게든지... 뭔가 버린 자식처럼 돼 있어. 아픈 손가락이에요, 우리 동구의. 그걸 어떻게 해 줄 건지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뉴딜사업이 정부가... 대통령선거 이후 지금 현재 뉴딜사업이 문제점이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활성화 계획 같은 거를 지금 공모할 때 작성되는 경우도 있고, 그전에는 이제 공모가 선정되면 이후에 1년차에 걸쳐서 작성을 하는데, 그 이후에 사업이 4년에서 5년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거점시설 같은 거 매수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고, 또 도로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개설하고 그런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속도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피로감도 많이 느끼고, 만족도도 많이 저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아니, 그니까 학동삼거리를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학동삼거리를 정말 너무도 오랜 시간, 민원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술집 거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뭐 국토부에도 제안서를 넣어 보고 해도 안 됐다가, 인도를 내는 순간 그거 하나로 여러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태봉도 입구 쪽에 한 집 정도를 사요. 그 전체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핵심적인 우리가 목적론적으로 사업을 하게요. 우리 목적은 뭐예요? 그 마을에 5ㆍ18에 참여했다는 흔적이라도 남기자, 이거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참여하지도 않은 주남마을은 주차장까지 만들어 주고 난리가 아니고, 그런데 태봉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 주차장, 아니, 거기에 그걸 기록하는 역사관, 마을역사관이라도 하나 만들자.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입구에 주택이 있어요. 그 14명, 구속된 분 중에 한 분이 여기는 절대 김성국한테 안 팔겠다. 동구청에서 사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그 집이라도 사자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역사관을 만들어요, 기록관을.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예.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전체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서부터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김성국이 그 땅 사려고 그럴 건데 그것 못 사게 그거라도 잡고 가자, 저는 그 얘기예요.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좀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저희가 골목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골목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거기에다 그런 부분을 소상하게 넣어서 저희가 소규모로 자체, 구 자체 내에서 해야 할 것, 그다음에 시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지원받는 대단위 계획이 아니라 그런 소규모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올해 종합적으로 마련을 하고, 그거에 따른 연차별 추진계획하고 마스터플랜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여기에 그게 없어서.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예, 뒤에 골목재생 쪽에 들어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것도 방해를 엄청나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이 뒤로 막 주민들 속삭거리고 해서. 그런데 거점 하나를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입구에 딱 절 바로 밑에 땅이... 그분 연락처까지 그분이 저한테 줬어요. 땅이 평수가 꽤 크더라고요. 그 땅이라도 딱 잡아버려라, 그러더라고요.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예.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고요.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빈집을 먼저 매수하거나 정비를 하는 경우에는 지금 빈집사업으로 건축과 같은 데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영원
전영원위원
아니, 그건 빈집의 차원이 아니라, 목적으로 여기다 우리는 기록관을 하겠다, 여기서 마을역사관을 만들겠다, 이런 목적으로 그걸 딱 장악을 해버려야 돼.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어쨌든 저희 과하고...
영원
전영원위원
거기에라도 동구에서 그것 하나부터 출발을 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혹여나 또 방해를 치고 그럴까봐.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일단은...
성룡
정성룡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그 문제를 저희 도시국뿐만 아니고요. 인문 관련된, 인권 관련된 부서도 협의해서...
영원
전영원위원
어디에도 자료에 없던데요. 여기 다 봤는데.
성룡
정성룡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논의해서...
영원
전영원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성룡
정성룡도시관리국장
좋으신 말씀이니까, 한번 해보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근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원
전영원위원
197쪽입니다. 걷고 싶은 도로, 지금 우리가 다섯 군데를 정했지 않습니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걷고 싶은 도로를 선정하는 그 과정이 혹시 동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건지, 아니면 주민들의 어떤 여론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건지?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참여예산으로 하는 거죠.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주민들도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으로 이런 게 앞으로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예.
영원
전영원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렇게 됐는지 궁금했어요.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196쪽에 지금 소방도로 산수굴다리 그 부분은 거의 정리가 됐는데, 한 집 때문에 그러죠?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언제쯤에나 그거는 끝날 것 같아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상태고요. 한 집은 2월 말까지는 이주할 수 있도록 주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2월 말.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게 해서 얼른 정리가 돼야지, 보기가 싫어서.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워낙 주민들이 많이 물어봐요. 많이 힘들더라도, 그분도 안타깝지만 잘 빨리 해결해서 원활한 도로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199쪽 관련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스마트 하수관로 선도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악취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 부분이죠?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데 이게... 앞전에 두암타운에 한번 가셨던가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갔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두암타운에 저는 무소속이라 못 갔고, 연락이 없어서 못 갔고, 민주당 의원님들이 같이 가셔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린파크는 다행히 관로가 북구하고 연결이 돼서 할 수가 있다더군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데 두암타운은 연결을 할 수가 없다면서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구조적으로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상위층이라 좀 그쪽이 늦어졌다 이거죠?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두암타운 같은 경우는 악취가 상당히 심한데, 이러한 부분을 이런 예산을 가지고 좀 그 부분을 연구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이 사업이 공공성 위주로 가기 때문에 두암타운은 어떻게 보면 개인 아파트라, 단지는 있지만, 그런 개념이 좀 다릅니다. 저희가 이 스마트 하수관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공공성 위주로 추진하지, 개인적인 것은 조금...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공동주택이지만 어떻게 보면 공공적일수도 있어요. 바깥의 외부 쪽으로 해서 악취가 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그렇게라도 해서 그쪽에... 그 얘기가 옛날부터 몇 년 전부터 나와서.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 부분도 잘 한번,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또 전문가이시고 그러니까 잘 연구해 보십시오.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게 해서 좀 해결을 하도록 하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과장님, 자료에 있는 것만, 몇 가지만 간단명료하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예, 그러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193쪽, 건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국ㆍ공유재산이 꽤 많죠?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파악이 다 되고 있는지는 알고 있고, 또 어느 지역의 거기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은 대충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푯말을 다 붙여놨더라고요, 노란 푯말. 내가 자료로 다 찍어놨는데. 이제 봄 되기 전에, 지금은 작물이 안 심어져 있습니다. 이제 봄 되면, 아마 구정 쇠고 나면 바로 작물 심으려고 준비를 합니다.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기 전에 좀 미관상 보기 싫은 데는 그 푯말 붙여놔 봐야 해 버리거든요. 플래카드를 붙이세요. 그래서 내년 봄에 우리가 철쭉을 심던가, 나무를 심어서 미관상 보기 안 좋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와서 큰소리 빵빵 치고 그래서 심어도 가만 놔두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세요. 말로만 우리가 MZ세대, MZ세대 해서 옛날 나이 먹은 사람들이 와서, 옛날 고리타분한 사람들이 와서 사무실에 와서 떠들고 그러면 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특히 내남지구 주차장 옆에, 내가 정확하게 번지수는 모르고, 공영주차장 옆에 하천부지 땅입니다, 국유지.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내가 다른 부서에다가도 이야기를 했는데, 한쪽에서는 어르신들 나와서, 아파트 주민들 나와서 운동하고 있고, 옆에서는, 바로 옆에 국유지인데, 주차장하고 겹쳐서 있는 데 거기서 작물 재배해서 먼지 날리면서 일하고 있고, 자기 밭이야, 거기 점용료 한 번이라도 안 받았잖아요? 받았어요? 이재춘씨한테 점용료 받았냐고요. 안 받았죠? 내남지구 공영주차장 점용해서 농사를 지금 수년간 짓고 있는데, 그곳은 농사지을만한 곳이 아니에요. 언덕을 까서 거기다가 자기 작물 재배하고 그런다니까.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설득을 시켜서 못 짓게 하고, 우리 건설과에서 못 하면 그 부서에 연락을 해서 나무를 심게 만들어야죠. 아니, 구청에 와서 담당 과장이나 계장들한테 큰소리 땅땅치고 그러면 무서워서... 왜 그것을 요즘 우리 구청 직원들이 못 해봐요? 못 해보는 것이 아니라, 왜 집행을 못 해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저희가 이번에 일제조사를 추진해서 행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정성룡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종균
박종균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국장님은. 동네 아주머니들이 여기 지금 민원 몇 번 넣으려고 나한테 왔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내가 가서 이야기하려니까, 가봐야 시끄럽소. 그 사람하고 해서 이기겠소? 시끄러우니까 놔둬 버리시오. 내가 가려오. 내가 이야기하려오. 그런데 마침 오늘 지금 돼서 이야기를 드렸고. 국장님, 말씀 안 드려도 돼, 뭔 말인지 알아. 자 됐고. 그것 좀 잘 한번 보십시오, 그거. 그리고 196쪽.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세 번째 남선석유에서 원지교 간 도로개설이 거기가 어디에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남선석유 옆에 천변으로 가는 길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응?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천변으로 가는 길.
종균
박종균위원
천변을 이용해서 도로개설 한다는 소리예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천변이 아니라, 남선석유하고 아파트 사이에 천변 쪽으로 가는 길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아니지, 그러면 거기가 원지교가 아니지. 원지교라 하면...
성룡
정성룡도시관리국장
LG판매장 있지 않습니까. 그 뒤로 해서 지원1구역까지 연결되는 그 도로계획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 하천 둑으로 해서 도로개설 한다는 소리예요?
성룡
정성룡도시관리국장
쭉 따라서.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어디서 만나요? 그 도로는?
성룡
정성룡도시관리국장
말씀드렸듯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균
박종균위원
LG전자?
성룡
정성룡도시관리국장
LG전자 그 뒤쪽.
종균
박종균위원
주차장?
성룡
정성룡도시관리국장
뒤쪽.
종균
박종균위원
LG전자 뒤쪽에?
성룡
정성룡도시관리국장
도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주차장으로 만나는 거예요?
성룡
정성룡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천변 쪽으로 쭉 반듯이 가죠, 지원1구역까지. 천변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변 도로.
종균
박종균위원
아니, 지금 LG전자 낚시판매점 뒤로 해서 그 도로를 연결한다는 소리예요? LG전자까지?
성룡
정성룡도시관리국장
남문로 원지교 있지 않습니까. LG전자 옆에 지금 길 있지 않습니까. 그 길로 해서 천변 따라서 원지교, 지원1구역까지.
종균
박종균위원
그건 자료 한번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예.
영원
전영원위원
저도 그때 같이.
성룡
정성룡도시관리국장
예.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것 두 가지.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197쪽입니다. 아니, 197쪽 아니고 195쪽. 자전거, 아까 다른 부서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기후대응과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자전거이용 활성화 제목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기후 대응 자전거 이용,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목표가 분명하게. 지금 제가, 저는 시청까지 가서 자전거를 배웠어요, 몇 년 전에. 10명만 모이면, 김광훈씨가 10명만 모이면 거기서 자전거를 무료로 강습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가서 했는데, 저는 동구도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어요. 10명만 모인다면 자전거를 가르쳐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해 줄 사람을, 이제 그러면 비용이 들겠지만, 그런 아이디어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자전거, 우리 동구에서 자전거, 이런 게 제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박종균 위원님하고 이야기할 때 보니까, 빈 땅들? 그니까 국가 땅이나, 우리 시 땅, 구 땅, 이런 것이 건설과에서 알고 있는 땅들 중에 자전거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땅들이 있는가도 한번 찾아봐 주시고. 그래서 자전거를 적극적으로... 작년에 제가 만들었던 시민단체에서 500만 원을 기부했어요, 김광훈씨 쪽으로, 에코바이크 쪽에. 그래서 자전거 20대를 사서 초등학교를 돌면서 그분들이 차에, 대형차가 있나 봐요. 거기다가 자전거를 싣고... 자전거를 학교에 주고 싶어도 자전거 놓을 데도 없어요, 학교들이. 그런데 싣고 가서 가르쳐요. 그래서 수학여행도 가고, 소풍도 가고 자전거로. 조그마한 학교 애들은 그랬거든요. 5, 6학년 대상으로. 우리 동구에서도 저는 얼마든지, 500만 원 갖고 할 수 있다면 대단한 거거든요. 초등학교 5, 6학년 대상으로 그런 것을 가르칠 필요도 있고, 또 주민들, 여성 주부들이 굉장히 배우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고민을 좀 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적극적인 자전거 이용 행정, 이런 거. 그래서 제목부터 그냥 자전거 이용이라고 하지 마시고, 기후 대응 자전거 이용, 뭐 탄소중립 자전거 이용, 이런 식으로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게. 저는 올해는 한번 시도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동산초등학교하고 용산초등학교하고 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행식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210쪽입니다. 지금 건축사 전문 민원상담실 운영을 올해부터 시작하나요? 그전에도, 작년에도 했나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작년에는 안 했고요. 몇 년 전에는 했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렇죠?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한 번 했었는데, 최근에...
영원
전영원위원
홍보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두드림은 요즘에 피로감을 느껴요. 주민들이 잘 안 봐요, 또. 그렇다면 또 다른 홍보 창구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걸... 국장님, 잘 생각해 봐요. 저는 이걸 꼭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청하고 아파트 입주민대표단하고의 어떤 거버넌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함부로 그들의 허가를, 허락을 받아야만 게시가 되거든요, 엘리베이터 안에.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아파트도 너무 개인화되어서 각 동의 각 엘리베이터에 다 걸어야지만 알아요. 두드림이 예전에는, 초창기에는 두드림이 굉장히 효과가 컸는데, 갈수록 두드림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저부터 잘 안 봐져요. 그렇게 열심히 들여다봤는데. 그렇다면 이젠 직접적으로 입주민하고 같이 MOU를 맺는달지 그런 거버넌스를 통해서 동구청에서 주민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한번 그것을 꼭 해 봤으면 좋겠고, 이런 좋은 제도를 몰라서, 정말 우리 동네는 주택가인데 엘리베이터도 없고, 주택가 어디에다 이것을 나라도 어떻게 알려볼까? 혼자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무슨, 이거 뭐라 그래요? 벽에 비 안 맞게 알림판이 우리 동네에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을 좀 알렸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몰라요.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예.
영원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훈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푸른도시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균
박종균위원
끝났는가요? 국장님한테...
진원
박진원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서?
종균
박종균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제가. 다 끝났죠?
진원
박진원위원장
아니요, 지금 교통과가 업무보고가 하나 남았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아, 교통과 끝난 다음에 제가 국장님하고 잠깐만 이야기.
진원
박진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석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교통과 하기 전에 아까 이경석 과장님 계실 때 이 말을 했어야 했는데, 푸른도시과는 제일 위에 있는 책 제목을 누가 정했는지 몰라도, 너무 잘 정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색이 있고 향기 나고 멋이 있는 도시가꾸기, 도시 바람길 숲, 누가 이렇게 멋진 제목들을 정해 줬는지. 참 잘하셨는데 칭찬을 못 했습니다. 국장님이 전달해 주십시오.
성룡
정성룡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교통과, 231쪽입니다. 가변적인 주차허용사업 있잖아요. 이게 효과가 좋죠?
나쁘지 않죠?
사실은 지금 이게 혼잡한 쪽에서 우리가 먼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대주빌라 앞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길이 뚫렸어요. 그런데 인도 표시가 없어요, 길이 작으니까. 인도 표시가 없기 때문에 차가 지그재그로 놓여 있을 때 아이들이 안 보여 버려요. 그것은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길이 좁아서 인도를 따로 만들 수 없는 그런 길은 동구에서 전향적으로 짝수나 홀수, 이런 홀짝제로, 주민들한테 물론 양해를 구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죠.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앞으로 일어날 위험성을 반드시 이야기 해주고,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일이 일어날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당신이 책임질 수 있냐, 그래가면서. 저는 그렇게 한다면 골목이 좀 깨끗할 것 같아요, 골목이. 정말로 인도가 없어, 동명동 우리 학원가에 인도 없을 때 위험했듯이. 동네도 그래요, 사실. 그런데 그런 데는 홀짝제로 한다면, 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홀짝제를 안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몇 가지 효과를 노리자는 거죠. 그걸 깨끗이 한쪽으로 함으로써 길이 좀 깨끗해 보이잖아요. 정돈돼 보이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뛰어놀아도 위험하지가 않고. 그리고 제가 왜 그 얘기를 또 하고 싶었냐면, 계속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자전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그쪽 도로에서 자전거 연습을 할 수 있는 날을 정해서 주민들의 양해를 구해서 우리 시범마을이니까, 에너지전환 시범마을이기 때문에 거기 구간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넣어 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 그게 되면 자전거 연습하기... 거기 차가 많지 않은 동네예요, 지나다니는 차가. 자전거 연습하기가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런데 양쪽으로 지그재그로 있어 버리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시라고.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도도 없는 골목길 위험합니다.
어린아이들 안 보여 버려요. 양쪽 차에 막혀서.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229쪽 관련해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시에서 추진해서 동명동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여러 차례 주민들한테 의견을 거치고 많이 했어요. 했는데, 이 부분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지금?
창억떡집 앞이라든가, 인도가 이렇게 커서 되겠냐는 이렇게, 주로 건물주들은 이거를 다 좋아하는데, 세입자들이 당장 주차할 데가 없다. 또 아름답게 해 놨는데, 화분을 해 놨지 않습니까. 화분이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못 움직이게. 그렇게 해야 맞죠.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러한 부분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저도 설명을 세입자들한테 했어요. 이거는 보행환경 위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힘들더라도 주변 공간을 이용해서 차를 대야 된다. 말은 이렇게 해놓고 그 위에다 개구리 주차해 버리면 이것이 또 하나 마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얘기 나왔는데요. 동명교회와 여러 군데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지금 얘기 나왔는데, 그런 주차 대책을 좀 잘 연구해 보고, 충분히 홍보를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231쪽에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홀짝제 얘기 나왔는데, 2021년에 전대병원 일방로, 산수시장 일방로는 지금 설치는 해 놨던데요. 해 놨는데, 이후 2022년 예정인데 동명로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예. 거기서...
농장다리에서...
아, 그쪽에요?
거기를 생각하고, 또 그 안쪽에 우리 푸른마을공동체 있잖아요, 건물.
그 앞쪽도 뭔 계획이 있죠, 지금? 푸른마을공동체 그 앞에도 상당히 넓거든요, 거기도. 홀짝제라든가 아니면 한쪽에 주차허용이라든가 그때 계획을 세운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도 확인해서 주차확보를 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과장님, 자료에는 없는데요. 지금 월남동에 시내버스 회차지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꽤 오래 거기에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준비는 되어 가고 있는가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요?
한 3, 4년 있으면 거기로 옮기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다 끝나셨죠? 국장님, 제가 아까 우리 재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우리 시유지에다가... 제가 사진을, 좀 전달해 줘요. (집행부로 사진 전달) 이렇게 푯말을 붙여놓거든요.
성룡
정성룡도시관리국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붙여놓는데도 농사를 지어요. 그게 아무 법적 효력이 없잖아요. 이 사유지는 뭐 몇 번지도 아니고, 날짜도 없고, 푯말만 붙여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두드림에 아마 우리 내남동 쪽이 진아리채가 생김으로 인해서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운동을 하다가 보니, 거기서 막 농사짓고 그러니까, 언덕에서 농사를 짓고 그러니까 퇴비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민원을 넣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진 거예요. 그래서 농사 못 짓게, 와서 그 표지판만 붙여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농사짓는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농사짓는 거예요. 아무 관계없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렇잖아요?
성룡
정성룡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의 그런 뜻도 있고 해서, 실은 저희가 국ㆍ공유재산 일제조사 하려는 취지가 그 취지입니다. 그 취지하고 우리 아까 푸른도시과 칭찬받았지 않습니까, 도시가꾸기, 예쁘다는 거. 색이 있고 향기 나고 멋이 있는 도시가꾸기, 쉽게 말해서 이런 공공부지를 저희가 찾아내서 이런 부지에다 도시를 예쁘게 가꾸려고 하는 일종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방금 주신 건 하나의 사례인데, 저희가 광주광역시하고도 협의해서 정확한 지번이라든가 그걸 넣어서 계고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 분이 어떤 분이냐면, 잘 알아, 이게 시 땅이고, 구 땅인 거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 땅 같이 쓰고 있는 거야, 지금도.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싸우고 싶어도 동네사람들이 못 싸워. 왜? 목소리가 크니까. 안 싸우려고 해. 그런데 최근에 동네에 나이 드신 어머니들이 나한테 왔어요. 나 아니었으면 지금 몇 번 와서 그 이야기 했을 거예요. 내가 ‘가지 마세요. 싸워서 좋을 일 하나도 없소.’ 그 분 성격을 알거든. 나도 웬만하면 그분 피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언젠가는 올 수도 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 몇 분이서.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아시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정성룡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어차피 도시국에서 관할을 하시니까, 지원1동하고 지원2동이 동이 꽤 큽니다. 지원1동에 이번에 골드클래스가 아마 올 가을이나, 여름에 입주하다보면 일부 부분이 지원1동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지원1동하고 지원2동, 그리고 또 우리 선교지구가 내년인가 입주를 하게 되면 한 3, 4,000명 정도가 1,400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3,000명 정도? 두 명 정도로 잡고요. 한 3,000명 정도 입주하게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도시국에서 한번, 물론 자치국하고도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동간 경계조정도. 그렇잖아요. 지금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지원1동하고 지원2동이. 이번에 예를 들어서 골드클래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또 우방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구의 불균형이 초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관심 있게, 우리 도시국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정성룡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원2동장을 해 봐서 그 지역을 알고 있습니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잠깐만요, 국장님께.
진원
박진원위원장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국장님, 저도 부탁 좀 하게요. 저는 도시국은 굉장히 마음이 아파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동사건에 대해서. 같은 공무원이고 평생을 이 업에 충실했는데 어떤 분은 이로 인해서 너무 큰 고통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오히려 그분에게는 이익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긴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더 책임감을 갖고 정말로 추모의 공간은... 국장님은 내가 이 자리에, 아픔 속에 내가 이 자리에 왔다. 그렇다면 나는 이것만큼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것만큼은 목숨을 걸고 나는 꼭 해내겠다. 이런 것을 해주셔야만... 누군가는... 어떤 주무관인가? 벌점... 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 이 모든 걸 실어서 국장님이 나의 미션이다, 이건 진짜 다른 사람보다 내가 기어이 하겠다, 이 각오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연초에 국장님이 그 마음으로 올 한해 일을 해 주시기를,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옆에서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국장님께 정말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룡
정성룡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종균
박종균위원
과장님, 표시를 해 놓고 못 물어봤는데, 233쪽에 남초교 부근, 무등중학교 부근 사실 주차장이 없습니다. 여기 주차장 조성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것 좀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쪽에 주차장 없고 또 학교 옆에는 요즘 정차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주차장이 전혀 없거든요. 그쪽에 아무리 찾아도 주차장이 없습니다. 남초교, 무등중학교 부근에는. 이건 정말로 심도 있게 깊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안 되면 어떤 주민들은 무등중학교가 약간 높기 때문에 운동장 지하를 파서라도 주차장을 빨리 만들어주면 좋겠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더라도 필히, 빨리 해서 동이나 행정복지센터나 주민들이 불안감에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성룡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권윤숙보건소장 직무대리
보건소장 직무대리 권윤숙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박진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직제 순에 따라 건강정책과, 보건사업과, 위생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보 고≫-별첨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권윤숙 보건소장 직무대리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먼저 직제 순에 의해 건강정책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윤숙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균
박종균위원
과장님, 요즘 고생이 많으시죠.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아니요. 별 말씀을.
종균
박종균위원
우리가 인구는 참 적은데, 동구가 최근에 오미크론 때문에, 그게 확산되는 속도가 빨라서 고생이 많으신데, 특히 저번에 저하고 어린이집 때문에 통화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열심히 하시는데도 그렇게 퍼지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오미크론 전파력이 지금 광주시 거의 80% 이상을 점유하기 때문에...
종균
박종균위원
특히 어린이들한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도 바로 옆이 지역구이고 그래서, 제 지역구 어린이집이고 유치원이고 그래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그런 일이 터지니까, 특히 우리 동구에 최근에 제가 요양원이나 이런 데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나올 때마다 PCR 검사 하시려고, PCR 검사죠? 저기 하는 것이.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줄 서 있는 거 보면 왜 그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몰라, 가볍게 사무실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빨리 극복이 되고, 해결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마음으로만 하지, 제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엊그제 과장님 열성적으로 현장에 오신다고 해서, 실은 제가 1시간 정도 제가 있었어요.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저도 그 때 갔는데.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못 봤어. 차에 있다가 못 봤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좌우지간 다시 한번 앞장서서 고생해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고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특히 직원분들이 거기 가서 검사하기는 힘들잖아요. 여기 와서 검사하는 것도 힘든데. 직원들이 거기 가서 검사해 주는 것도 힘든데, 거기까지 와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종사자 같은 경우는 원래 2주에 한 번씩 검사했는데, 이번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나오다보니까 시에서 행정명령을 1주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해서, 따로 저희가 상시선별진료소가 있고,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컨테이너 박스에서 주로 그런 분들을 검사를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나저나 설도 다가오고 하는데, 날씨도 춥고 그런데 고생이 많으실 거 같아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고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과장님,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혹시 식당이나 카페에 확진자가 다녀가시면 동선, 다녀가신 분에 한해서 문자를 보내주시잖아요. 혹시 그러면 그 시간대 방문하신 분들만 검사를 하게끔 문자를 보내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루 종일, 다녀가신 그 날에 방문하신 모든 손님들한테 그 문자가 가는 겁니까?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저희가 CCTV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밀접접촉자들, 그런 사람위주로 보내고 나머지는 꼭 검사를 해보라는 것보다는 권고사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최근에 민원이라기보다는 어디 가게 사장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요. 점심때인가 왔다 갔는데, 저녁 손님들까지 문자를 받아서, 사실 그 손님들은 너무 불안하긴 하잖아요. 시간대가 겹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자가 왔으니까 많이 불안해하시는데. 그런데 저는 종사자분이 현장에 계셨고 종사자분은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저녁에 방문하신 분들도 코로나 검사를 받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셨던 거 같아요.
록영
조록영보건사업과장
그런데 확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요. 확진자가 손님으로 다녀간 경우하고, 종사가 있는 경우, 종사자가 하루 종일 근무하면서 균을 말대로 내뿜기 때문에, 전체를 검사하라고 했을 것이고, 만약에 손님이 왔다 가면 그 시간만 왔다 가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 뒤로 해서 아마 시간대 잡아서 검사를 하라고 그렇게 문자가 갔을 겁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록영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세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윤숙 보건소장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