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희 의원 발언

네, 숭의2동하고 주안5동입니다.

네, 지도ㆍ감독 잘하겠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청사환경에 대해서 하셨는데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7쪽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 미추홀구 본관1청사 외 7개동을 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네.

지금 여기가 어느 정도인지 부실하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본관 1, 2, 3청사가 있고요. 그리고 대회의실, 민원청사, 의회, 경비실동하고 숭의보건지소 이렇게 8개동입니다.

숭의보건지소도 들어갑니까?

네.

거기에 그러면 문제점이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소소하게 겨울 같은 경우에는 온풍기 수리 관련해서 많이 들어오고요. 여름에는 냉방시설 그런 부분이고 승강기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점검이 다 됐습니까?

네, 매년 하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쾌적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요. 우리가 지금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환경을 보면 부실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점검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위원님들이 똑같이 하는 말 아시죠? 하자보수.

네.

진짜 많습니다. 현장 우리 위원님들이 가면 다 그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조치가 안 돼요. 다음에 가도 또 그렇고 또 그렇고 매년 가면 똑같아요. 결과물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은 지 1년도 안 돼서 비 새고 방수도 안 되고 정말 그런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지적할 때 탁상공론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현실 있게 그리고 준공 날 때도 아주 지금 수영장도 그렇고 옛날에 학산문화원 준공한 지 얼마 안 돼서 샤워실? 바로 1년 이따 다시 공사했어요, 돈 들여서. 이런 게 문제예요. 숭의1ㆍ3동인가요? 민원실 거기도 다시 공사했어요. 그 민원실 좁다고 해서 다시 하고 지금 용현2동 행정복지센터 가보세요. 직원들 근무도 못 해요, 거기. 다시 해야 돼, 다시. 그 공사. 모든 게 다... 위원님들이 다 알면서 이걸 질책을 안 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직원들도 아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아시면서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하나 지었을 때 진짜 100년이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재무과장님 좀 해 주셨으면. 뭐 역대 과장님들이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참고로 해서 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재무과장 자리에 누군가 올 것이면 거기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신경 써주시고. 2월 18일날 용현3동하고 주안.

3동.

그건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현재는 시 투융자사업에 대해서 사전심사 끝났고 본심사가 1월달에 되면 2월 18일날 확정이 되고요.

2월 18일날.

네.

알겠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어요, 절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수시로 위원님들한테 이야기 좀 하셔서 궁금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윤중진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시정 1건, 소관사항 권고 1건으로 총 2건입니다. 64쪽, 조치결과입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으며 부서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가 관련법에 따라 제한은 있겠지만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현재 관련법이나 의회 동의에 따른 다양한 지방세 감면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예외적 재난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 시 상급기관이나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납세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2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현안사업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9쪽, 고객 중심의 지방세정 지속 추진입니다. 다양한 납세 편의 서비스 시행으로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서비스, 자동이체 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고지서 전자송달서비스를 강화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쪽, 구금고 지정입니다. 구금고 약정기간이 금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2023년부터 향후 4년간 금고 업무를 수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상반기 중 금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9월 중 관련 전문가들로구성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 10월 중으로 구금고를 지정하여 구금고 지정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재산세 부과ㆍ징수입니다. 재산세 변동자료 정비 및 비과 감면 자료 조세를 통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2022년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637억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재산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납부 홍보활동 및 체납액 정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부동산 취득세원 발굴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2022년도 부동산 취득세 세입목표액은 1,060억원이고 부동산 등록면허세 세입목표액은 68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다주택자 중과 적정여부 조사 및 비과ㆍ감면 일반조사를 통한 취득세원 발굴 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주민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2022년도 주민세 세입목표는 개인분 13억원, 사업소분 18억 5,000만원, 종업원분 36억원이며 면허세 세입목표는 13억원으로 전년과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주민세 과세대상 정비 및 미신고 사업장 직권 부과로 주민세 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세수 확충을 위한 지방소득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2022년도 지방세 세입목표액은 420억원이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이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으로 5월경 종합소득세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지방소득세 미신고ㆍ미납부자 직권 부과와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사로 지방소득세 사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공정ㆍ투명ㆍ체계적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체계적 조사업무를 통하여 탈루ㆍ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 등 다각적인 세수확보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세무조사를 통한 추진목표액은 10억원입니다. 다음은 36쪽, ’22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주택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조세부과 및 기초연금 등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주택가격을 조사ㆍ선정하는 사업으로 조사 공시대상은 개별주택 1만 8,720호가 되겠으며 조사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주택가격 조사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게 원래 작년부터 이어졌던 사업인데요. 저희 구만 특별하게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주민들한테 무료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상황으로 예기치 않게 발생돼서 중간 중간 코로나가 상황이 심해질 때는 잠시 멈췄다가 하고 멈췄다가 하고 이런 경우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도 있지만 연초에는 아직 하고 있지 않은데 선거 관련 해는 무료상담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선거기간 동안 일단 멈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속적으로 한 거는 아니고요. 하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재개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오지 않았었는데요. 지금은 주로 지방세보다는 국세 쪽에 궁금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저희가 홍보도 하고 했더니 알리시는 분들이 사전에 전화하고 언제 하냐 이렇게 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반기 쪽에는 선거가 또 있어서 그것 때문에 무료상담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추이를 지켜보면서 만약에 저희가 월 2회가 상반기에 못 했으면 횟수를 하반기에 늘리더라도 좀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을 정해 놓은 건 아니고요. 누구나 와서 저희가 상담 대상자들을 조건을 하면 그것도 어려우니까 그냥 아무나 누구든지 와서 지금은 할 수 있게끔.

아, 상담을 해 주시는 분은 마을세무사로 시에서 지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분 중에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콘택트를 해서 그분들의 의사로 해서 우리 구에서 이런 이런 시책을 할 거니까 봉사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해서 저희가 세 분을 선정했습니다, 본인 의사가 있는 분들을.

그렇죠.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선정하신 분들이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 그중에서 한 분이 개인 사정으로 못 하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안 그래도 세무사분들한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새로운 분들을 추가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세무사분들도 사실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긴 하는데 저희가 세무사분들을 영입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비 성격으로 한 2만원 교통비조로 그것만 드리고 자원봉사 실적을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실적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아직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담자들은 좀 늘긴 했지만 내담자들이 줄을 서서 많이 할 정도는 아니니까요.

네, 지금 월 2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내담자나 방문자나 활성화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법인세를 갖다가 법인을 서면조사해서 이걸 감면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법인만 된다는 말씀이시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지금 보면 35쪽, 중점 추진분야.

네.

거기에 대한 걸 보면 법인만 하신다는 건지.

이거 세무조사팀 업무보고인데요. 세무조사는 취득세 부분인데 저희가 세무조사팀에서는 법인 쪽을 하고요. 개인은 또 취득세팀에서 별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이든...

아, 분류가 틀리다는 거죠?

네, 팀 자체가 틀린 거고요. 개인이나 법인이나 다 세무조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부동산 취득세원 발굴 징수에서도 보면 32쪽에 보시면 거기에도 보면 비과세ㆍ감면 부동산에서 보면 종교시설,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지식센터만 그렇게 해서 감면하신다는 거니까 그게 법인이라는 말씀이신가.

여기에 법인도 있고요. 개인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네.

지식산업센터에는 입주한 기업들이 법인이니까 법인이 해당될 수 있고요.

거기는 다 법인이 될 수가 있어요, 다른 데는.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네, 이거는 세무조사를 한다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그냥 이런 전체적인 틀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꼭 취득세팀이나 세무조사팀은 나눠져 있을 때 세무조사팀은 법인이 하고 취득세팀은 개인이 한다 이렇게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법인만 해서는 아니된다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똑같이 해서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걸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 법인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윤춘광입니다. 먼저 지난연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8쪽입니다. 공통사항 1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서 지적사항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관리와 관련하여 신용등급, 정보화 시스템 고도화 등 새로운 제도와 접근방식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최대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이 아마 1년 후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세대정보시스템에서는 신용등급별 체납자에 대한 차별적 체납처분 시행이 가능해질 걸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방세 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체납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41쪽∼4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쪽, 체납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목표입니다. 구세와 구세외수입 각각 21억으로 총 4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1억 증액되었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고액ㆍ상습적인 납세회피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세외수입분야 업무 모니터링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고지서와 통합안내문 일괄발송 및 행정규제 등을 도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5억 26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6쪽,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징수실적 제고입니다. 체납처분 목표는 지방세 2만 3,160건과 세외수입 2,280건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신속한 압류로 실익 있는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 유형별 맞춤형 전략을 통한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부동산 및 각종 채권 등 압류를 도표 일정에 맞춰 집중적으로 적기에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224만원입니다. 다음은 47쪽,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 활동 강화입니다. 영치목표는 4,500대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번호판 통합영치를 연중 실시하고 전국 일제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98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8쪽, 철저한 자동차세 부과 관리로 신뢰세정 운영입니다. 자동차 관련 징수 목표액은 자동차세 260억, 차량취득세 610억, 등록면허세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비과세 및 감면 자료의 철저한 조사 및 추징으로 누락세원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각종 안내문 등을 발송하여 납세저항을 완화하고 민원편의를 위해 간편 납부방법 등을 홍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동차세 정기분 자료 구축 및 부과 등을 계획에 따라 추진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6,723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이런 경우는 자동차세 1건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 대부분이 되고요. 재산세 1건 정도 있는 사람들. 잊어버리고 못 내신 분들이라든지 또 어쩌다 보니까 못 내신 분들 그런 경우는 단순체납, 이런 경우는 체납처분을 좀 약하게 하든지 늦추든지 그런... 고지서 발송해 주고 그런...

1건 같은, 체납이 얼마 되지 않았고.

네, 1.2% 가산세가 30만원 이상이면 붙습니다.

네.

저희들이 맞춤형 고질체납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건, 20건 고질체납자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건 다 하거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나가서 상태도 보고 어떻게 사시는가 보기도 하고 예금 또 매출채권, 주식부터 시작해서 다 찾아보는데 일단 맞춤형 체납이라는 것은 체납이 어느 정도 있나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체납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런 거를 매출채권 압류해 버리면 장사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또 예금을 압류해 버리면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액수나 기간, 체납기간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별적으로.

네, 거기에 따라서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얼마큼 강도 있게 할 건가를 선택해서.

그 말씀은 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좀.

네, 그렇습니다.

저는 체납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깎아주고 그런 혜택을 드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체납하면서 행정적인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거든요. 즉시 내신 분들은 그만큼 우리들의 행정적인 행정비용을 절약해 주고 해서 도움이 되지만 늦게 내시는 분들은 우리들이 인력비라든지 고지서비라든지 여타 비용이 행정력이 너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깎아주고 편의를 보여준다는 거는 저는 좀 반대의견입니다.

없는 분도 있고 또 형편이 안 돼서 나눠서 내시는 분도 있고 러거든요.

그래서 강제로 안 내면 재산이 있으면 공매처리하고 그러한 강제조치를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이 정말 어렵습니다. 할수록 어렵고 또 민원저항도 꽤 많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쓰려고 보니까 예금이 압류돼 있습니다, 체납된 게. 예를 들어서 매출채권이 압류돼 있으면 난리치거든요. 그래서 체납 분야가 쉽지는 않습니다. 민원저항 때문에.

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양형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2022년 1월 1일자로 문화예술과로 발령 난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금희 문화산업팀장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공통 지적사항 1건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부서 지적사항 1건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미추홀구사 편찬 작업과 관련한 사항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간추린 미추홀구사 단행본을 발간할 예정이며 각종 언론매체와 미디어를 활용하여 미추홀구사를 홍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53쪽에서 56쪽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쪽, 주안미디어문화축제 및 문화예술공연 개최에 관한 사항으로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이 문화예술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주안미디어문화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자 하며 찾아가는 맞춤형 문화공연 프로그램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60쪽, 문화시설의 내실있는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금년부터 영화공간주안이 학산문화원에 위탁됨에 따라 좀 더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과 시설보수를 보강할 예정이며 작은극장돌체는 위드코로나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62쪽, 미추홀학산문화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전통문화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업으로 국가재산인 원도사제와 전통 성년례를 추진하여 전통문화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65쪽, 문학산 역사관 및 마을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문학산역사관의 전문해설사를 육성하여 문학산의 역사적 가치를 공유하고 마을큐레이터가 운영하는 주민주도형 마을박물관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67쪽,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사업과 68쪽, 건전한 생활문화 확립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과 70쪽, 수봉산 페스티벌과 제물포 영스퀘어 프로젝트는 수봉산 일대의 지역 자원과 경관을 활용하여 생활맞춤형 문화관광지로 활용하고자 하며 제물포 북광장을 젊음의 광장으로 조성하여 우리 구의 문화중심지로 재탄생시키고자 합니다. 71쪽, 관광문화 활성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문화공간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숭의평화창작공간을 통해서는 예술인의 창착활동을 고취하고 아트애비뉴27을 통해서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예전에 남구였고 그다음에 미추홀구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다음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추홀구가 인천의 원도심의 원역사고 그다음에 곳곳에 자원들이 많고 그게 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냐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은 지역주민들이 문화적인 마인드라든가 그런 거를 많이 고취시키고 그다음에 문학산 역사관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더라도 일단 그거를 지역주민들한테 문화적인 마인드를 많이 자긍심을 심어주면 자연적으로 관광적인 측면도 확대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한 거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과 팀장님, 직원들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할 겁니다.

연계성을 갖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마을박물관에 대한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 마을박물관의 취지가요. 일단 그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전시하고 교육하고 있는 그런 취지에서 한 거고 어떻게 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견학을 올 정도로 박물관 자체를 하나 구성하려면 많은 인원과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역거점 중심의 주민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옛날의 향수라든가 아니면 역사를 되새겨볼 수 있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요.

네.

문화예술적인 고민은 같이 혼자서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같이 고민하고 얘기하고 그럴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연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아까도 홍위원님 질의하는 거에 조금 저는 생각이 다른데 역사박물관과 마을박물관은 엄연히 달라요, 성격이. 아시죠?

네.

그래서 아마 OCI 쪽에 뮤지엄파크도 아마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시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큰 대형박물관이나 그런 것이 들어설 예정인데 지역에 또 마을에 홍보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사랑방 역할도 하는 일부분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주민들의 어떤 모이면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동네마다 특징 있는 곳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참고하시고 그거 지금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안 된 걸로 아는데 지금 한 3년 됐어요? 그게 생긴 지? 마을박물관.

마을박물관이 2015년이나 ’16년.

그런데 활성화...

토지금고...

토지금고는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고 있었던 거고 실질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생긴 거는 한 3년 된 것 같은데 어떻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새로 과장님 오셨으니까 의논하자는 얘기니까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네네.

네, 제가 일단 정리를 하자면요. 문학산 역사관은 미추홀구의 총괄적인 거고 그다음에 마을박물관은 각 지역에.

아니, 근데 점인데요. 그거를 서로 간에 연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점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가 그거는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요. 많이 견학을 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1월 1일자로 자동차관리과장에서 체육진흥과로 발령받은 장관형입니다. 앞으로 체육진흥과 목표로 하여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미추홀구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체육 분야 운영에 있어서 이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2022년도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공통사항 1건, 부서 소관사항 1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76쪽, 공통 지적사항 연번 1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2번, 부서 시정사항으로 체육시설에 대하여 특정인, 특정단체가 독점 사용하는 것을 개선해 달라는 지적사항으로 체육시설 관련 조례 제3조에 의거 지역 주민은 누구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특정단체나 개인이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연 2회뿐 아니라 수시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용 구민이 불편함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책자 75쪽,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과 78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주요현안사업으로 사격선수단 운영 활성화 지원 등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사격선수단 운영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격선수단 차량을 3월 중에 구입하고 3월 미추홀기 전국 사격대회를 개최하고 103회 전국체전 등 13개 전국대회에 출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선수단 급여 등 12억 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생활체육시설 효율적 조성 및 관리입니다. 세부사업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에게 개방을 목표로 하여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운동장 개보수공사로 축구장, 농구장 각 1개소와 족구장 2개소에 대하여 인조잔디와 조명탑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총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익배수지 증설부지 상부 체육시설 조성공사로 작년 12월 31일자로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모두 배정되었고 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학익배수지 상부 증설부지 공사가 금년 1월 중 조성 완료됨에 따라 이용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구민들께서 신속히 조성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함에 따라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성립전경비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업무보고서를 올렸습니다만 우선 1월에서 2월 중에 구조용역과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빠르면 5∼6월, 늦어도 8월 중에 완료할 예정으로 테니스장 6면과 전문시설, CCTV 등을 설치하여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해 줌으로써 구민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동네체육시설 관리사업과 옥외운동기구 설치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중간 부분입니다.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석암고가교 하부공간 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고가 하부 바닥면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34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국민체육센터 앞쪽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주변 어린이가 좋아하고 필요로 하는 놀이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여론수렴 등을 실시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800만원입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확충 관련 사업은 총 22억 6,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구민의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 건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7쪽,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8쪽, 미추홀 열린학교 사업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백학초등학교와 선인고등학교 등 2개 학교에 배드민턴과 탁구, 농구 등을 운영하고 용현초등학교와 대화초등학교, 제물포여중 등 신규 학교 7건을 추가로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전개하여 확대함으로써 거주지역 인근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지속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지면 질의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잠시만요, 그 부분은 제가... 프로그램이 하도 많아서. 기존에는 강사를 배치해서 했었는데 실적이 사람이 너무 없다 보니까 중간에 바꿨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어디 가서 한다 할 때는 어느 정도 인원이 돼야 되는데 계속 줄어들고 하면 운영을 못 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런 단계에 해당됩니다.

최초부터는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요. 최초 어떤 여러 가지 시설이 사실 들어가 보면 한계가 또 있거든요. 농구를 하면 탁구 같은 게 못 하고 댄스라든가 이런 것도 못 하고.

그런 것은 생활체육 지도자가 나가서 강의를 하는 부분인데요. 그건 이용자가 많다고 하면 얼마든지 추가로 할 수 있고 또 적으면 우리가 빼고 이런 식으로 항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했는데도 없앴다 이거죠.

그러면 제가 위원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자세하게 파악한 다음에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6공단 고가하부 운동시설 있죠?

네.

거기는 언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가봤습니다.

어때요, 시설이?

시설이 깨끗한 편은 사실 아닙니다.

아니죠?

네.

그리고 보면 그 옆에 고물 같은 것도 쌓아놔 있고 차가 계속 거기 주차를 합니다, 화물차가.

맞습니다.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이걸 사실은 가시는 분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 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고려하셔 가지고 쓰레기도 쓰레기지만 화물차가 거기서 서버리면 사람들이 위험성을 조금 느낍니다. 그래서 그걸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저기가 있고.

네, 알겠습니다.

조금 그리고 낡았어요. 가서 보면 너무 낡아가지고 그러니까 교체하실 수 있는 거라든가 좋은 거 있으시면.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공사 들어가면서 정확히 분석을 해 보고 예산이 된다 하면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하고 또 절약도 어느 정도 해야 되니까 또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1년 더 사용도 해 볼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한번 보시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스포츠 시설들이 지금 배드민턴이라든가 다 개방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종목별로 다른가요?

그렇죠, 다 개방이 돼 있고요. 대신 방역수칙...

조기축구회 같은 것도 다 하나요?

개별로 거의 활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해요?

네.

조기축구회도 학교 다 해요?

학교에서 하는 건 학교 개방은 안개 때문에 못 하는 거고요.

운동장.

조기축구회 활동 이런 데는.

전반적으로 다 개방됐다고 이렇게 봐야 되나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보는데 제가 대답하기 난감해서 어떤 건 된 건지. 그런데 보니까 배드민턴은 다 개방됐죠?

네, 개방됐습니다.

배드민턴 다 치죠?

네.

탁구는요?

탁구도 장소별로 다른데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개방을 안 해서 문제 되는 거고요.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게 중구난방인데 수영장은 개방됐나요?

수영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해요?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이게 중간 중간 방역단계마다 운영했다 안 했다 이런 형태로 계속 가기 때문에 우리는 중앙정부의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개방해도 된다고 하면 무조건 개방하거든요. 개방하지 말라고 하면 금지구역으로 들어가면 우리 당연히 개방 못 하는 거고요.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난감하네요, 난감해. 그때마다 다르다.

계속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진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