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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최연준 의원 발언

제280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2-01-21

최연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심청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열정과 성숙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8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사회복지담당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통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6.25참전유공자 분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미망인 수당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호국평화의 도시 이미지에 걸맞도록 현재 평균연령이 90세를 넘기신 6.25참전유공자 분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6.25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월 20만 원으로 하고 안 제5조 미망인을 배우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5쪽, 붙임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8억 8800만 원 정도이고 기획감사실과 합의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관련부서 협의 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16쪽, 붙임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간담회는 지난해 11월 16일 마쳤으며 금년 1월 10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자치법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쪽,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5.18민주화운동의 이념을 기리고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5.18민주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예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 현재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유공자 분인데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를 추가하고 보훈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12쪽, 붙임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원간담회 보고는 지난해 11월 16일 마쳤고 금년 1월 10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장경선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병선입니다.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6.25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합당한 예우 지원을 위해 6.25 참전명예수당을 월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미망인 복지수당을 배우자 복지수당으로 명칭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 6.25참전유공자의 처우 개선과 복지향 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도 향후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헌한 유공자 등에 대해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중 칠곡군에서 지원하는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8민주유공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한 분들에게 예우와 숭고한 가치를 기를 수 있을 것이므로 관련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한 건씩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장경선 담당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5참전자들 190명 되어 있잖아요. 이분들 한해에 몇 분씩 연령대가 고연령대 아닙니까? 많이 돌아가시는 편이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지금 현재 평균연령이 92세이고 많이 돌아가실 때는 40명까지 돌아가셨고 조금 적게 돌아가셨을 때는 20~30명 정도.
상승

이상승위원

이분들에 대한 미망인들한테 주는 게 있나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미망인수당이 월 5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6.25참전 미망인들한테도?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6.25참전 유공자 분들의 미망인, 돌아가시고 나면 배우자 분께서.
상승

이상승위원

전체 수당 나가는 부분이 줄어들긴 줄어들겠네요? 해가 가면 갈수록 거의 90대이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상승

이상승위원

지난번에 간담회할 때 5.18 관련해서,

심청보위원장

한 건씩 합시다.
상승

이상승위원

차후에 물어보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 보면 참전수당이 신문에서 잠깐 본 기억이 있는데 국가에서 참전용사들한테 예우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는 거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국가보훈처에서 법률에 의해서 참전유공자 분들한테 수당을 주는 부분은 현재 작년까지만 34만 원에서 올해 1만 원 인상되어서 3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내려와서 가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직접 지급하는 거고 우리는 별도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그 이야기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재호

이재호위원

혹시 다른 시군에서 20만 원 이상 상향하는 시군 있습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지금 현재 경북도에는 청송군에서 올해부터 2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룡시 30만 원 정도.
재호

이재호위원

30만 원 주는 데도 있어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지금 30만 원 계룡시에서 지급하고 있고 서산 태안군 25만 원씩, 저희들 조사한 바로는 이 정도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충청도 쪽이 더 많이 주네요?
상승

이상승위원

우리도 주는 편이네요 그러면?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은 20만 원 올라가면 경상북도에서는 최고로 많이 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청도가 20만 원 준다고 했어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청송이 15만 원이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청도는 20만 원?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아니요, 청도는 아닙니다. 군위가 15만 원 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가 현재 20만 원 주는 거는 최고의 금액을 주네요. 경상북도 전체에서는. 그래서 나는 보통 보면 국비가 우리한테 내려와서 지급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문에서 봤으니까 예우 차원에서 더 지급을 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신문기사를 봤기 때문에 나는 그게 20만 원 속에 우리한테 와서 전해주는 건지?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그건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최연준 위원님.
연준

최연준위원

계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모 조례가 유공자 분들한테 지원금이 제가 8대 의회 와서 매년 상향되더라고요. 매년 그래서 조례개정을 매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줄 것 같으면 처음부터 이분들이 정정하고 연세가 조금 괜찮을 때, 쓸 수 있을 때 주지 거의 다 연로하셔서 92세 됐는데 쓰지도 못할 돈을 지금 상향에서 주는지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처음부터 이 금액을 어느 정도 상향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건강할 때 쓰게끔 줘야 되는데 제가 처음 8대 의회 오니까 그때 5만 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매년 마다 개정을 하세요 이 조례를. 5만 원에 한번 조례를 개정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10만 원, 이번에 또 20만 원이거든요. 매년 반복되고 있어요. 내년에 분명히 조례 또 개정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추세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는지 차라리 내년까지 해서 어느 정도 추산해서 하루라도 줄 수 있으면, 여력이 있으면 이분들이 조금 더 연세 들기 전에 한꺼번에 지급해 주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이라도 드리는 것은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매년 조금씩 올려서 매년 조례를 개정하는지 매년 상향해서 주는지 처음부터 예산을 확보했으면 이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늘였으면 괜찮았을 건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연준

최연준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부의장님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조례하기 전에 금액을 여기서 상향해서 조절을, 저거해서 줄 것 같으면.
연준

최연준위원

제가 8대 의회 와서 이 조례를 첫 개정할 때 5만 원이었거든요. 5만 원, 10만 원, 지금 20만 원 제가 봤을 때 이 조례가 3번째 개정됩니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지금 참전명예수당은 2013년 월 5만 원, 2016년 3년 후에 8만 원, 2020년 1월에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렇게 유공자 참전에 20만 원을 올리면 우리 또 미망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방금 최연준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쯤 생각할 때 다같이 생각했으면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개정을 안 해도 될 부분인데 또 미망인 부분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올라왔다가 5만 원 또 주면 그 부분도 적다는 이야기도 안 나오나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연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부분도 잘 생각해서 한목 딱하고 나면 조례를 자꾸 개정 안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건 5.18만 추가되는 거니까.

심청보위원장

이상승 위원님.
이상승 위원님.
상승

이상승위원

그러면 5.18유공자가 간담회 때 관내 1명 있다고 이야기들었거든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이분이 그러면 국가보훈처에 대상항목되는 단체가 18개 항목이 있잖아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그쪽에는 해당 안 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거기는 해당이 안 돼요? 왜 그러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5.18민주유공자에만 해당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5.18민주유공자에만 해당되고 보훈단체 18개 기관인가 단체가 있잖아요. 거기는 포함이 안 돼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1호에서 18호에는 해당이 안 되고, 개별법에 따로 빠져나와가 있는 게 특수임무유공자하고 5.18민주유공자하고 개별로.
상승

이상승위원

특수임무가 지난해 2020년도.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특수임무는 작년 5월에 포함되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작년 5월에 포함되었어요? 그러면 5.18하고 특수임무유공자 2개만 빠져나와 있는 상태네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이렇게 되면 전체 다 포함이 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5.18수당 지급하는 것도 경북에서 우리가 처음이잖아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경북에서는 처음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대구는 좀 있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대구에는 거의 주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이분들도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분들도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현재 칠곡군에 등록되어 있는 분이 한 분인데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이사를 오면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네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그래도 지금 계속 전화오고 있습니다. 그 한 분이 계속 빨리 개정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작년 하반기부터 전화 계속오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간담회를 거치고 의회를 통과해야 뭐,
간담회를 거치고 의회를 통과해야 뭐,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절차를 설명, 예.
상승

이상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이분들은 나이 얼마쯤 됐어요? 한 분 계속 전화 오시는 분이.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60년생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계장님, 이 한 분이 그러면 5.18 유공자에 대해서 세 가지 해당되는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하나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이분이 5.18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 2, 3호가 있는데 이분이 어디에 해당돼요? 부상자에 해당됩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그거까지는 파악 못했는데요. 일단 민주유공자증만 봐서 세 군데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저희들이 따로,
연준

최연준위원

사망불명자는 아닐 것 같고 행방불명자도 아닐 것 같고 이분이 지금 현재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호에 해당되는 부상자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장애등급을 받았거나.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장애등급은 받지 않았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장애등급은 없었어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면 하여튼 2호에 해당되는데 상해를 입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3항에 보면 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법률 1호, 2호에 말고 3호에 보면 5.18민주화운동 희생자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증을 받으신 분.
연준

최연준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상관없이 증만 있으면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판단을 국가보훈처에서 심사위원회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5.18유공자증만 있으면 대상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장경선 사회복지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3.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7분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태환 새마을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배태환새마을체육과장

새마을체육과장 배태환입니다.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법 등 보훈 관계법령과 기타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을 이용료 감면대상으로 추가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운영 조례 제12조에 제목 사용료의 면제를 사용료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조 제1항2호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추가하였으며 제12조제2항 이용료 감면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감면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군등록 포로,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입니다. 감면율은 기존 적용 중인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100분의 80 감면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관련부서 협의 시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2021년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련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9개 법령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청보위원장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병선입니다.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1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12조의 제목 사용료 면제를 사용료 감면으로 정비하고 안 제12조제1항,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추가하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국가보훈 관계법령 등에 따라 안 제12조제2항을 신설하여 보훈대상자 등에 대해 체육시설 이용 시 이용료를 감면코자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어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새마을체육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칠곡군에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수영장도 해당이 되죠?
태환

배태환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것은 종합운동장하고 후문 쪽에 국민체육센터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것만 감면해 줄 수 있고 위탁을 하면 감면을 못 받는다?
태환

배태환새마을체육과장

예.
연준

최연준위원

실제로 오토캠핑장 옆에 수영장 같은 경우는 여름에 많이 이용을 하는데 위탁을 주니까 조례를 만들어놓고 실제로 혜택은 못 받네요? 그러니까 수영장 같은 경우는 7세 이상 12세 어린이가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 위탁 줘버리면 실제로 혜택은 못 받고, 조례는 만들어도 실제로 혜택은 못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오토캠핑장 옆에 수영장 같은 경우는 여름에 많이 이용을 하는데 위탁을 주니까 조례를 만들어놓고 실제로 혜택은 못 받네요? 그러니까 수영장 같은 경우는 7세 이상 12세 어린이가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 위탁 줘버리면 실제로 혜택은 못 받고, 조례는 만들어도 실제로 혜택은 못 받을 수 있고.
상승

이상승위원

재계약할 적에 넣어야죠. 재계약할 때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심청보위원장

계장님, 과장님께서 처음 부임해서 오셔서 그런 부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계장님께서 답변해 줘도 돼요.
태환

배태환새마을체육과장

그 부분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면서 위탁 받아 하는 그쪽에 자기들 자체 운영 규정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 감면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주로 많이 치고 있는 파크골프 있잖아요. 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사용료를 받습니까?
태환

배태환새마을체육과장

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예.
연준

최연준위원

칠곡군의 체육시설 아닌가요?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는 면제잖아요.
태환

배태환새마을체육과장

어르신들 하기 때문에 파크골프, 게이트볼은 전부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축구하는 덕산구장 같은 경우는?
태환

배태환새마을체육과장

축구 같은 경우는 사용료를 받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받잖아요.
재호

이재호위원

축구장은 받지.
연준

최연준위원

파크골프장은 왜?
재호

이재호위원

파크골프장은 안 받지.

심청보위원장

연세가 많다고.
연준

최연준위원

연세 많아서 안 받는 겁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왜관도 그렇고 석적도 그렇고 약목도 그렇고 파크골프장은.
연준

최연준위원

축구장은 받는데 왜 파크골프는 안 받냐고.
재호

이재호위원

축구장은 잔디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되고 이쪽에는 저걸 안 해 주잖아요.
연준

최연준위원

하여튼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같은 체육시설인데 군에 체육시설인데 축구장은 받고 파크골프장은 또 안 받고. 파크골프장 그러면 전혀 관리비가 안 들어간단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재호

이재호위원

보수 같은 것은, 지금 이것은 내가 답변하기가……

심청보위원장

아니, 그쪽에서 두 분 위원님끼리 서로 답변하는.
연준

최연준위원

이걸 좀 생각해 보세요.
상승

이상승위원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연준

최연준위원

감면해 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거의 다 위탁을 해버리고 이런 데는 실제로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조례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는 만들어놓지만 실제로 혜택은 그렇게 많이 볼 사람들이 없다, 이 말씀이죠, 제가 봤을 때.
태환

배태환새마을체육과장

감면대상을 주는 분들이 그만큼 대상자가 많지는 않죠.
연준

최연준위원

과에 업무보고할 때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위원

아까 이야기 나오면서 저도 몇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칠곡군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 주민들에 비해서, 구미나 대구에 주민들에 비해서 감면되는 부분도 있나요? 기본적으로.
아까 이야기 나오면서 저도 몇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칠곡군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 주민들에 비해서, 구미나 대구에 주민들에 비해서 감면되는 부분도 있나요? 기본적으로.
태환

배태환새마을체육과장

다른 지역하고 특별히 없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특별히 없습니다.

이창훈위원

칠곡 주민으로서 칠곡군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가지고 다른 시도의 주민들하고 아무런 가격 차이는 없다?
태환

배태환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창훈위원

그래요? 우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용 보면서 어린이로 해서 7에서 12세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7세 이하는 칠곡군의 체육시설 이용할 때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공짜인가요?
태환

배태환새마을체육과장

7세 이하는 예, 무료.

이창훈위원

7세 이하는 아예 무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배태환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안건별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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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호

이재호위원

잠깐만요.

심청보위원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최연준 위원님께서 그 이야기했잖아요. 위탁을 준 데는 감면대상이 제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보완하는 입장에서 어차피 조례가 개정되는 사항이니까 저는 위탁 준 데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진짜 혜택을 주려면 업자한테도 손해가 안 나고 우리가 이 조례에 맞게끔 저거 한다 그러면 차라리 이용권을 발행해서 주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해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청보위원장

과가 이렇게 다른, 저도 이게 궁금한데 통일이 되는 게,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든지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내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조례에 어떤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북한이탈주민 다 집어넣자 해서 개정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과별로 조례가 개정 중에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사용료 면제를 감면으로 한다고 이렇게만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조례만 그렇게 되어 있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이용권을 발행하면 만약에 이용권을 그 사람이 주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업체에서 우리 군에다가 이 이용권에 대해서 정산을 요구하면 서로가, 이용하는 사람은 무료가 되고 업자들한테는 손해가 안 가고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준

최연준위원

그 말씀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위탁 준 데에서는 혜택을 못 받잖아요 주민들이.
재호

이재호위원

위탁하는 업체가 거부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니까 이 취지에 맞게끔 하려면 실제로 그걸 이용해서 조례를 개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 위탁하는 분한테도 손해가 안 가게 하려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것 같으면 그만큼 조례를 개정한다고 80% 감면하는데 결국 또 비용이 발생,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비용을 추가할지라도 이 조례에 맞게끔 하려면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제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연준

최연준위원

맞아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혜연 씨 배태환 과장 안 갔으면 다시 한번 잠깐 들어와 보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물어보고.
병선

서병선전문위원

실과별로 지금 중간에 10월 말에 사업소에 물놀이장하고 썰매장하고 그런 부분을 그때 조례에 그 부분을 다 넣었지 않습니까? 북한이탈주민하고 감면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때 위탁을 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되도록 하겠다 했고 전에 교육문화회관에도 왜 수영장하고 할 때 조례를 저번에 할 때는 그냥하고 저번에 전화로 설명을 드렸다 하면서 관장님 했을 때, 다음에 위탁을 줄 때 위탁 줘도 우리가 지금 조례에 이렇게 감면해 줄 수 있잖아요?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 줘도 감면이 위탁업체에서 감면해 줄 수 있도록 위탁계약 할 때,
상승

이상승위원

그렇게 이야기했지.
병선

서병선전문위원

그것을 반영하겠다,
상승

이상승위원

맞아요.
병선

서병선전문위원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요 그게 그건 우리 희망사항이고 만약에 그쪽 위탁업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벌이도 시원찮은데 못 하겠다고 거부했을 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상승

이상승위원

입찰내용에 삽입시켜서 하는 거죠.
병선

서병선전문위원

협약을 할 때 그 부분을 넣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심청보위원장

잠시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합시다.
재호

이재호위원

상의해서 결정합시다.

심청보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료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3분 정회

10시5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1월 26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차 본회의 중 진행된 주요업무보고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평녕 기획감사실장님,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전에 담당소개 먼저 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녕

박평녕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평녕입니다. 기획담당 손승범 담당입니다. 예산담당 김태년 담당입니다. 감사담당 정오윤 담당입니다. 조사담당 손창범 담당입니다. 공보담당 이수몽 담당입니다. 법무교육지원담당 설정우 담당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바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녕

박평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평녕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1차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항 시책 업무 추진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3쪽, 기획 군정 추진 분야입니다. 분야인데 군정혁신 및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극행정을 추진한 우수 공무원 8명을 선정했고 또 시책개발기획단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한 6개 팀 24명에게 소정의 인센티브를 부여했습니다. 올해는 시책개발기획단 포상금 규모를 230만 원에서 470만 원으로 늘리고 적극행정 인센티브 종류를 5종에서 6종으로 확대해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민간 지원 보조사업 종합감사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2개 부서에 연간 485억 원의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점검을 실시하고 관행적 부조리에 대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모색해서 보조사업자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위탁과 대행사업에 대해서도 수시 지도 점검을 통해서 수탁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 등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주요 시설물의 운영 관리 실태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5억 원 이상 지방 재정이 투입돼 있는 건축물, 조경 시설, 구축물 등에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 규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시설물 하자 발생 유무를 비롯해서 시설 관리의 적정성 검토로 내구연한도 증대시키고 시설 운영에 따른 예산 낭비 요인을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휴시설 등 활용도가 낮은 시설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우수사례하고 부적절 사례를 전파해서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취약 분야 단계적 테마 감사입니다. 우선 권한 위임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읍면장에 권한 위임된 소규모 인허가 처리, 교통 민원 분야 처리 실태 점검을 통해서 관련 규정에 대한 개선사항 발굴과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다양한 분야의 취약 사항을 지도 점검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저희들 군정 홍보 방법의 다양화 추진으로 제4기 SNS 서포터즈 운영과 군정 홍보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홍보 등 일상 속 밀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군정 주요 추진사항을 실시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군 SNS공식 채널과 서포터즈 활용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온오프라인 플랫폼의 체계적인 활용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8쪽, 자치법규 개정 관련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이라는 게 입법 방식을 유연화해서 일상생활 속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법규 개정과 규제 개선을 부서 간의 공유와 협업으로 행정효율을 도모하고 유사 규제 신설을 방지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군정 홍보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 칠곡군 공식 SNS채널 관련해서 5개의 채널이 지금 운영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평녕

박평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럼 페이스북이 있고 인스타그램 있고?
평녕

박평녕기획감사실장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이창훈위원

이게 뭐 우리 채널을 그럼 다섯 개 운영 중에서 조회수나 방문자 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채널은 어느 곳입니까? 담당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심청보위원장

실장님이 답변을 못 하면 뒤에 담당 계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보담당

이수몽 공보담당 이수몽입니다. 지금 저희들 다섯 개 채널 중에 가장 많은 팔로우 수가 되는 게 페이스북이고요.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그다음에 블로그, 트위터 이런 순으로 돼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의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 방문자 수에 비해서 우리 칠곡군은 순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담당

공보담당

이수몽 그 데이터는 제가 파악을 아직 하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창훈위원

대표적인 거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나 뭐 그때 청주시가 2등인가 그렇고 그러니까 그래도 지자체마다 어느 정도 우리 지자체가 몇 등 정도 되는지는 알고 있는 것 같던데 확인은 안 됩니까?
담당

공보담당

이수몽 페이스북을 다 지자체마다 다 뭐하는 거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일단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인지는 별도로 다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래요? 이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우리 칠곡군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군정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많이 생겼고 하니까 기존에 과거에 과거에 해 오던 그러니까 효과가 좀 떨어지는 그런 홍보 시스템은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칠곡군에도 보면은 소식지를 발행을 하고 또 배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이수몽 예, 그렇습니다.

이창훈위원

이게 과연 얼마나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그걸 또 확인을 할까, 또 볼까 이런 생각도 사실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연히 우리 공보 예산을 이렇게 예산을 많이 막연히 늘리지는 말고요. 새로운 아이템이나 그런 매개체가 생기면 과거에 해 오던 거는 또 적절하게 정리를 좀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담당

공보담당

이수몽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평녕

박평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리고 또 우리 교육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둘째아이 과거에는 5만 원의 그러니까 자부담비를 5만 원을 지원을 해 주다가 이제는 10만 원으로 확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올해부터는 그렇게 확대가 돼서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칠곡군의 교육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부담이 됩니까? 그러니까 5만 원이 더 늘어남으로써 해가지고 좀 재정적으로 좀 부담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평녕

박평녕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 예산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3년 넘게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역 인재 육성 사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10년 전부터 해 오던 사업인데 사실 10년 전에 교육 정책과 지금의 교육 정책은 확실히 다르거든요.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10년 전에 해 오던 그런 교육 그러니까 프로그램 그런 예산들이 아직도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에 있어가지고 석적이나 북삼 같은 경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문제도 제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도 사실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요.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평녕

박평녕기획감사실장

예, 부위원장님. 일단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지역 인재 육성 사업이나 이런 분야는 관내 학교하고 다 저희들이 사전에 정식 공문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일부 이제 2000년부터 보면 북삼하고 석적권은 비교과만 신청하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분야별로는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해서 통계 수치에서는 좀 적은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맞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한 이유가 회계적으로 그분들이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었고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신청을 안 하는 거니까 한번 그러니까 꼭 지역인재 육성 사업이라는 이런 사업을 꼭 가지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책에 바꿔서 좀 더 다양하게 좀 약간 방법을 달리한다면 다른 학교도 분명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평녕

박평녕기획감사실장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인허가 부서 통해서 서울사무소 이제 신축 건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나왔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평녕

박평녕기획감사실장

제가 이제 금년도에 업무 이동이 돼서 대략적인 것만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저번에 의회에 보고드렸던 사항에서 지금 상세하게 추진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없어요? 어제 허가 부서에, 건축디자인과, 건설국장님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은 35억 정도 예산 편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 그 정도는 어제 언급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서울사무소 이야기는 상당히 지금 오래 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8대 와서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실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죠.
없어요? 어제 허가 부서에, 건축디자인과, 건설국장님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은 35억 정도 예산 편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 그 정도는 어제 언급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서울사무소 이야기는 상당히 지금 오래 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8대 와서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실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죠.
평녕

박평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지난번 교복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됐잖아 그렇죠? 관련도 지금 계획을 좀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평녕

박평녕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난 조례 통과 때 아마 보고드렸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예산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번 세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읍면에 가보면은 호이장학금 지급에 대한 조례에 대한 불만을 조금씩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주민들의 목소리가. 왜냐 하면은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호이장학금 자체는 사실 우리 지역민들도 있지만 지역의 상공인들, 기업체 이런 분들이 호이장학금 자체를 그분들이 사실 우리 지역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많게는 많은 금액을 호이장학금에 지금 낸 상태인데 사실 우리 대상 지역에 있는 학생들, 대상들을 확인해 보니 수혜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이야기가 조금씩 우리 관내 가면 좀 들리거든요. 좀 확대 지급을 좀 하는 방법도 안 괜찮겠나 이렇게 생각되니까 실장님 상황 파악 한번 해 보셔서 좀 확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은 좀 검토를 한번 해 봐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녕

박평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준

최연준위원

실장님, 고생은 하시는데 좀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여러 가지 조사업무 같은 거 이렇게 각 과에 이렇게 어느 정도 해당되는 것은 내려보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난주에 일입니다. 지난주에 일인데 제가 우연히 이제 저기를 갔어요. 공단에 갔는데 공무원 두 분이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를 나오셨더라고 그런데 이분들은 세입자인데 그걸로 알고 들어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장사를 잘하고 있는 거 이거를 불법 건축물이라고 다 뜯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그분들은 불법 건축물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세를 들어왔는 모양인데 저는 옆에서 지켜보고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힘든 시기에 조금은 지금은 어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조금 유예를 하거나 조금은 코로나 이 상황이 지나가고 난 뒤에 조금 가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상공인들 장사하기도 힘든데 이 어려운 시기에 불법 건축물이라고 관에서까지 그렇게 해서 내려와서 그분들 실제로 심적인 부담이 정말 크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지금은 유연하게 대처를 할 필요가 안 있겠나 이런 건의를 드려보고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광판을 지금 설치하고 고속도로 주변에는 지금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두 개인가 있죠? 두 개가 있는 걸로 제가 전광판을 알고 있는데 시각을 한 번은 좀 바꿔보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고속도로도 있지만 지금 전국에 지금 결국은 철도 주변으로 몰리게 돼 있습니다. 철도 주변에는 자연 녹지라는 아주 좋은 녹지들이 있는데 거기에 칠곡을 홍보할 수 있는 전광판들이 하나도 없어요. 철로변에는. 이제 광역 전철이 터지고 그다음에 역 주변에서는 이미 기차가 서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기차를 타면 창 밖을 내다보는 게 가장 또 매력이잖아요. 그런 데서 우리 칠곡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필요하겠더라고요. 철로변에 일단은 광고 같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 우리 경부선 라인에는. 그래서 그거를 좀 제가 한번 그런 쪽으로도 눈을 좀 돌려봤으면 어떨까 하고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까 이창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 인재 육성사업 부분에서는 지금 고등학교는 이미 무상교육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고등학생들한테 지금도 아직까지 100만 원씩 장학금을 줘요. 어느 부분에서도 제가 지금 몇 년째 지금 이야기를 저도 하고 있는데 고등학생한테 일단 줄 게 아니고 이제 지금 대학교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 대학생은 지금 고등학생은 백오십 명을 주고 대학생은 열 명을 주거든요. 실제로 고등학생은 지금 다 무상교육이고 돈 들어갈 게 없는데 실제로 대학교에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호이장학금 이게 지금 조금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생 위주로 넘어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봐요. 가장 돈 필요한 데는 돈을 안 주고 대학생들한테 가장 필요한데 고등학생들 돈 안 들어가는데 애들한테만 그렇게 해서 물론 지역인재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데는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어느 정도 비중을 대학생 위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걸 좀 반영을 해서 정책을 조금은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쪽,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극행정을 한 우리 인원들 8명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했는 6개 팀에 24명 이런 식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지급을 했다 이랬는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시상금을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휴가를 주시는 겁니까?
평녕

박평녕기획감사실장

적극행정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센티브가 다섯 가지입니다. 성과상여금의 최고 등급 또 근무성적 평점 때 가점 부여 또 특별휴가 3일 이내 또 희망부서 전보, 교육 훈련 시 우선 선발 이렇게 이제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상금도 물론 지급했습니다만 조금 더 참여율을 높이고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서 시상금을, 포상금을 조금 금액을 상향 시켰으면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그런 제도는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사기 진작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보상도 없이 그런 것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늘려서 시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공사가 벌어졌는데 그 공사가 부실공사가 있어서 재시공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왕왕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설계자도 있을 거고 관리자도 있을 거고 현장 소장도 있을 거고 또 우리 공무원으로 나가 현장 감독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네 분 중에 누구라도 그 부분을 명확히 감독을 했다든지 설계를 했다든지 했을 때는 부실공사가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거기 부실공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재공사를 위해서 수천만 원의 우리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실장님 개인 소견으로써 추가 경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녕

박평녕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공직자의 책임이 확실하다면 공직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게 공사 부분이 요즘 전국적으로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 하여튼 공직자들이 더 책임감과 사명을 가지고 업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은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했으면 지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무 책임의 소재도 묻지도 않고 그냥 공사비는 우리 군비로써 다 지급이 되고 유야무야해서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례이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처음 부임을 하셨으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처리하시겠느냐는 제가 질문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런 부분이 재발생하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시범 케이스라도, 설계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설계사무소에다가 이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맞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번 다시 발생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어떤 우리 칠곡군의 행태를 본다면은 그렇게 책임을 묻고 구상권을 청구하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처음에 7대 들어와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설명을 요구도 하고 해서 딱 한 해 시행이 됐습니다만 공사 같은 경우에 공사 실명제라는 걸 확실하게 시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감독관이 우리가 파견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새길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지나고 난 뒤에,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도 퇴직하고 난 뒤에 맞아 그때 내가 직책을 가지고 이 건물을 지을 때 내가 감독을 해서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의 보람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주민들이 봤을 때 아, 칠곡군에 확실하게 하네라는 이제 이런 어떤 믿음성도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서울에 출장을 갔다가 우연한 기회에 길거리를 걷다가 보도블록을 새로 깔았는데 거기에다가 돌로 새겨서 도로블록 한켠에 공사 실명제를 해 놨더라고요. 며칠부터 며칠까지 공사를 시공했고 거기에 담당관은 누구고 또 시공 회사는 어디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돌로 딱 새겨놓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칠곡군에도 실시를 하지 않은 게 아니고 하다가 한 해 딱 하더니 또 흐지부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또 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새해가 시작되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녕

박평녕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두 가지 당부하신 말씀 잘 새겨서 또 내부 검토를 거치고 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 쪽에서 봤을 때는요. 지난번 물론 코로나라는 어떤 특수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8대 전반기 때에는 군수님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분기별에 한 번씩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평녕

박평녕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게 후반기로 넘어오면서 한 번도 지금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우리 군정을 논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 의원 간담회 실과장님들 오셔가지고 어떤 조례나 어떤 안건에 대해서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군정 전반적으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하고 우리 의회하고의 허심탄회한 어떤 군정을 논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차피 실장님께서 부임하셨으니까 새로 좀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임기가.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새마을체육과에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이런 좀 불합리한 점을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 보면은 전부 다 감면 대상이 참 많거든요. 5.18 유공자 아니면 참전유공자 등등해서 어떤 시설에 대한 감면제도가 많잖아요. 여기에 지금 맹점이 뭔가 하면 우리가 칠곡군에서 직영하는 시설은 지금 감면 혜택이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거는 바로 어떤 증도 제시하고 하면 가능한데 위탁시설에 관해서는 위탁자가 수용하지 않으면은 그 부분이 감면의 효과를 못 거두거든요. 혹시 그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영장을 이용해야 된다 그런데 수영장은 우리가 위탁 줬잖아요 그렇죠? 주고 있는데 우리 조례상은 감면 혜택자가 이러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감면을 하겠다라고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막상 수영장을 이용하려고 하면 처음에 계약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제 대상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약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그냥 면제를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도 그런 이야기 교육문화회관에도 그런 이야기 또 새마을체육과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다면 조례상에는 있는데 혜택을 못 보는 경우들이 참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또 위탁을 주는 데가 속된 말로 사계절썰매장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좀 선호하는 곳입니다 또. 그런데 막상 그런 선호하는 곳에 가서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돈을 다 주고 해야 되고 우리 조례상에는 보면은 뭐도 빼주고 뭐도 빼주고 다 감면을 하겠다라고 많은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봐 주시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들도, 지금 담당 과장님들하고 대화를 해봤을 때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재위탁을 할 때 그런 조항을 넣어서 위탁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우리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이 부분은 곤란하다고 만약에 답이 나온다면 우리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라고또 강제규정을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평녕

박평녕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제가 교육문화관장을 했을 때에 수영장 위탁을 주면서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적용이 돼 있습니다. 별도의 민간 위탁 협약 체결할 때에 그런 조항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저희들 조례처럼 상세하게 거기에 기술을 안 해놓다 보니까 지금 담당자들이 자주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내용을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번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하고 민간위탁 총무과하고 주무 부서니까 같이 상의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들끼리 대안을 어떤 방법을 제시했냐 하면 만약에 그쪽에서 위탁업자가 그런 부분을 감면해 주기 어렵다고 만약에 반응이 나온다면 우리가 대상자들한테 이용권이라도 우리 군에서 발행해서 준다면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용권을 가지고 가면은 무료가 되는 거고 또 위탁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정산을 받으니까 서로가 만족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대안도 나왔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한번 더 깊이 한번 상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녕

박평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실장님 제도 한 두 가지, 6쪽에 보면 지방 보조사업의 종합감사 실시 이거 지금 이번에는 보니까 2월에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이게 돌아가며 해요? 계속 과를 돌아가면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평녕

박평녕기획감사실장

예.

심청보위원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궁금한 부분은 이런 부분을 감사를 실시하고 인센티브도 주는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문제가 생긴 부분이라든지 보조 받는 데서 문제가 생겨도 저희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깜깜 무소식이라. 나중에 뒤로 다 듣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도 과에서 또 알아야 될 의원들도 있고 그 지역에 또 의원들도 알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뭔가 좀 투명하게 해서 투명하게 저희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안 좋겠나 그래야 가다 보면은 주민이 거기 사고 터졌던데, 예를 들어 문제가 있던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한마디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 만들어주면 좋겠다.
평녕

박평녕기획감사실장

예.

심청보위원장

물론 감사 결과에 대한 부분들도 그런 부분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는 8쪽에 보면 인재 육성에 호이장학회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게 갑자기 인원이 작년 업무보고 때 하고 요번 업무보고 때 하고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금전 문제가 있어서 그러나 왜 이렇게 많이 줄어버리지? 작년에는 총 210명에서 190명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에 좀 아까 이상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듯이 이런 부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좀 지원을 계속 대폭적으로 늘려야 되는 부분 이번에는 좀 줄었더라고.
평녕

박평녕기획감사실장

호이장학생 선발은 이제 2020년도에 210명이었고.

심청보위원장

아니 2021년도에 업무보고에 보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
평녕

박평녕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앞에 20년도에는 210명, 21년도는 154명,

심청보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하고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좀 많네.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을 했으면 그 정도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이게 증가해 나가야 되지 인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왜 이런가 싶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네.
연준

최연준위원

호이장학회 이자로 나가기 때문에. 이자 이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녕

박평녕기획감사실장

담당 계장이,

심청보위원장

예.
담당

담당법무교육지원

설정우 안녕하세요? 법무교육지원담당 설정우입니다. 저희가 보통 이자로 저희 호이장학금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자가 계속 줄어서 저희가 이제 사실 좀 지원 명수를 좀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이만큼 줄여요? 그러면 호이장학금 금액은 자꾸 늘잖아. 줄지는 안 하잖아.
담당

담당법무교육지원

설정우 저희가 또 이제 기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기본 재산으로 편입을 해서 저희가 300억을 목표로 지금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고요. 또 목적사업으로 저희가 장학금 지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건 이제 이자수입으로 할 수 있게 되어서 저희가 이제 이자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내가 이자에 대한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목표는 따라 올라가지만 매년 보면 금액이 늘잖아요. 그렇죠? 금액에 대한 부분도 이자도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갑자기 나는 줄어버리면 결국은 받고 싶어 했던 학생들이 자꾸 줄을 수 있는 다음 되면 내가 받을 거 있는데 못 받는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검토해서 하여튼 그 부분들도 좀 제가 방금 이야기했지만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이자도 돈을요 한마디로 꼭 대구은행이나 큰 은행에 있는 것보다도 오히려 또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 넣으면 이자가 더 늘 수도 있잖아? 우리나라 정부에서 보호해 주는 만큼이라도 넣으면 좀 좋은 부분 이자도 늘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상승 위원님께서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걸 호이장학금에 대해서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서울에 우리 땅 부분 자꾸 이거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칠곡군에서 땅 투기하는 것도 아니잖아?
평녕

박평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칠곡군에서 지금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야 서울에 땅이 있는데 우리가 기숙사 목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 되면 우리 애 갈 수 있지? 들어갈 수 있지? 이런 부분을 많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칠곡군에도 지금 학생들이 서울 쪽으로 학교를 많이 가는 인원이 늘고 있어요. 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지금 하나도 진전되는 게 없어요. 그냥 다 그대로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제가 과감하게 모르겠습니다, 땅 투기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해 버리고 안 그러면 다른 걸 사던지 이런 부분들도 하는 게 안 좋겠나. 사실 우리도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도 주고 관리비도 줘야 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번쯤 그 부분들도 우리 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과감하게 한번 정리하는 것도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녕

박평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심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혁

이재혁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신호 총무담당입니다. 이준학 행정담당입니다. 박성아 확인평가담당입니다. 김홍락 후생공무담당입니다. 한병국 민방위담당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5개 담당으로 현원은 30명으로 결원은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쪽, 글로벌 도시 맞춤형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다변화하는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도시 경쟁력 강화와 군 이미지 제고 및 홍보를 위해서 베트남 포옌시와 국제교류를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6월에 국제교류도시 선정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호국 브랜드 공유와 상호 문화적 유사성, 경제교류 확장성을 감안해서 베트남 타이응옌성 포옌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에 상호 우호교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고 내부적 절차를 거쳐서 교류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자매도시인 중국 제원시와는 코로나로 인해서 상호 방문이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 교류 확대 등으로 지속적인 우호관계 증진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에 있는 미주한물자 지원사령부와도 상호 교류와 또 시설 견학을 통해서 돈독한 우호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산성이 있고 효율적인 인사 관리입니다. 2022년 초에 기준공무원 기준으로 공무원 정원은 863명이고 현원은 835명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서 정기 인사 외에도 직제 개편과 기구 신설 등 행정 수요와 변화에 맞춰서 수시 인사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직무 전문교육은 기존의 집합 교육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대에 맞는 비대면 사이버 교육도 실시해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과 화합 행정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소통 창구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직원 간담회와 신규 직원 지역사랑 교육, 번개팅 등을 실시하고 대외적으로는 군민대통합추진위원회와 소통 공감 해피 데이트 등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공감 행정, 참여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실 있는 확인 평가입니다.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평가는 26개 실과소와 8개 읍면을 대상으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연말에 9개 실과소와 4개 읍면에 대한 시상과 인센티브 지급으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행정역량 강화 및 주민 만족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는 지난해 연말 기준 실적으로 평가가 이뤄지고 금년도 2022년에 평가 기준과 지표별 목표값은 4~5월경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19년과 2020년에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21년 평가 결과는 5월에 발표될 예정인데 금년에도 수상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 제안을 통한 소통 행정 실현입니다. 군정에 관심 있는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안 업무를 상시 접수해서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에 노력하고 군민 제안을 소통과 군정 참여의 통로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 시책 추진입니다.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복지포인트 지급과 단체보험 가입, 종합검진, 건강검진 등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해서 직원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 해외연수와 국내 선진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사랑테마기행과 휴양 시설 운영 등으로 업무에 지친 직원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해서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사업장 순회 점검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등 산업안전보건 활동을 진행해서 단 한 건의 산업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문화 정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방위 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민방위대 편성 운영은 지역, 직장, 기술대를 포함해서 188개 민방위대로 7100명 대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1에서 4년차 대원은 기본 교육과 실전 훈련 위주로 하고 5년차 이상 대원은 비상소집 훈련과 사이버 교육을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시설과 장비는 급수시설이 7개, 경보시설이 4개, 대피시설이 18개, 장비가 744점 방독면 872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총 3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인력 동원 자원 관리는 지난해 신규 자격 면허 소지자를 새올행정시스템을 연계 관리하고 있으며 일제 조사를 통해서 자원을 현행화하고 또 중점관리 자원을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중점관리 대상자원 확인의 날을 연간 4회 실시해서 인력, 차량, 건설, 기계 등 지정업체와 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곡군과 베트남 포옌시 국제교류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총무과장

작년에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나라 이제 도시를 추천받아서 저희가 협의한 결과 포옌시로 선정하고 작년 연말까지 상호 우호교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교류 의향서를 서로가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걸 6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 있고 그 이후에는 국제교류 협약을 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럼 우리 기존에 교류를 하고 있던 제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생각이 드는데 제원시하고 우리 칠곡군하고 교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칠곡 군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혁

이재혁총무과장

그전에는 서로 왕래가 잦았습니다.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 코로나 때문에 방문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지만 민간단체뿐만 아니고 행정기관에서도 서로가 방문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문화적이나 체육 그쪽으로 교류가 있었는데 하여튼 뭐 이게 지금 상황이 좀 그렇다 보니까 교류가 좀 안 되는 면이 있긴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우리 칠곡군 주민 분들 중에서 우리가 중국 제원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은 몇 프로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실 베트남 포옌시를 또다시 추진을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은 뭐고 우리 칠곡군에게 있어서 뭔가 이렇게 이득을 꼭 보고 가는 건 아니지만은 예산이 투입되는 데 있어서 왜 하는지 그리고 주민들한테 말하는데 있어서 설득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게 지금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재혁

이재혁총무과장

주민 개개인한테 어떤 혜택이 그런 부분은 좀 미세하겠지만 어떤 단체나 그리고 서로 어떤 역량 강화, 선진 문화 경험도 하고 어떤 교류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창훈위원

생각은 그래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에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우리 칠곡군의 이미지는 예산 없는 도시입니다. 예산 없는 칠곡군 그런 식으로 벌써 이미지가 되어 있지 뭐 우리 칠곡군은 뭐 제원시하고 교류를 하는데 있어가 우리 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그게 우리 칠곡군을 빛내고 있다거나 그런 생각은 사실 전혀 안 들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제원시하고 더 돈독히 하는 게 오히려 안 낫겠나라는 생각도 사실은 하고요. 굳이 제원시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더 계속 다른 나라의 다른 시도와 교류를 굳이 더 늘려갈 필요는 있나라는 생각도 사실 합니다. 한번 고민 한번 해 주십시오.
생각은 그래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에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우리 칠곡군의 이미지는 예산 없는 도시입니다. 예산 없는 칠곡군 그런 식으로 벌써 이미지가 되어 있지 뭐 우리 칠곡군은 뭐 제원시하고 교류를 하는데 있어가 우리 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그게 우리 칠곡군을 빛내고 있다거나 그런 생각은 사실 전혀 안 들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제원시하고 더 돈독히 하는 게 오히려 안 낫겠나라는 생각도 사실은 하고요. 굳이 제원시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더 계속 다른 나라의 다른 시도와 교류를 굳이 더 늘려갈 필요는 있나라는 생각도 사실 합니다. 한번 고민 한번 해 주십시오.
재혁

이재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예, 이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저는 직원 후생 복지 관련해서 몇 가지 의견만 제시하겠습니다. 4년 가까이 의정활동하면서 이제 들은 소리인데요. 우리는 사내 어린이집 이런 거는 못 합니까?
재혁

이재혁총무과장

사내 어린이집.
상승

이상승위원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매점 관련 사내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늘 이야기를 조금씩 이제 흘러 듣고 있었거든요. 우리 지금 청사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휴직자 빼고 또 읍면 빼고 하면 그래도 한 500~600명 정도는 안 됩니까?
재혁

이재혁총무과장

맞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그 정도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매점 시설도 하나쯤은 있으면 아주 편리할 것 같고 또 이제 우리 젊은 신규 임용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요즘. 부부 공무원들도 다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사내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매점 시설 관련 이런 게 좀 있으면 좀 안 편하겠나 싶은데, 사실 또 애연가들은 뭐 있고 없고 사실 뭐 담배 하나 사가려고 해도 군청 밖에 나가서 또 구매를 해야 되고 커피를 한 잔 사려고 해도 일단은 또 외부에 이용을 해야 되고 또 민원인들이 또 이제 우리 청사 내에 찾아올 경우가 있잖아요? 읍면에서. 그러면 그분들도 의원들을 찾을 때가 있어요. 물론 뭐 우리 의회에서 이용하면 되지만 그래도 또 의회에서 불편한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해가 바뀌면서 마을에 총회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 그런데 이제 이장, 새로이 선출되는 동네에 문제가 지금 막 발생이 돼요.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은 저 사람은 이장이 될 수가 없는 조건인데 이장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오늘 우리 담당 계장님이 이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못 되는지 그걸 좀 이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한번 그 점에 대해서 과장이 바뀌었으니까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재혁

이재혁총무과장

요즘 공무원들도 맞벌이 공무원도 많고 하니까 부부 공무원도 있고 하니까 어린이집 그전에는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지금에 와서는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도 느껴지고 어떻게 보면 매점 관계는 주변에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게 주변에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걸 검토해서 저희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그쪽 의견을 무시할 수 없으니,
상승

이상승위원

우리 개원 초부터 이거 민원실하고도 이야기를 좀 접촉을 한번 해봤었고 하여튼 했었거든요. 그리고 꼭 민원실을 안 통해도 또 충분히 갖출 수 있는 조건이 있는 방안이 있는 것 같으면은 연구 한번 해봐 주십시오.
재혁

이재혁총무과장

관련 부서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그리고 이장님이 할 수 없는 사람 그런 게 어떤 게 있는지 이준학 계장님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조례가 있잖아 그렇죠?
담당

행정담당

이준학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우선 이장님은 우선 주민 그러니까 마을 총회에서 이제 선출을 해서 그거를 읍면에 보고 하게 되면 읍면장이 임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임명 절차는. 그리고 임기는 이제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제가 전체 지금 규칙이 좀 생각이 좀 안 나는 부분이 조금 있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장 해임 사유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장의 어떤 조건이라기보다는 이장이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이장의 직권 하여튼 면직 개념 그런 개념으로 지금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가지고 정확하게,
상승

이상승위원

우리 금치 파산자 하잖아 그렇죠? 벌금형을 받고 이장 임기를 하면서 임기 도중에 이런 분들은 이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나요?
담당

행정담당

이준학 그것도 제가 정확하게 한번……
상승

이상승위원

하여튼 그런 관련 자료를 나중에,
담당

행정담당

이준학 자료를 한번 제가 찾아가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잠시만 방금 계장님, 이장에 대한 부분 이상승 위원께서 말씀하셨을 때 답변이 3년에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못이 바퀴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이장님들이 하는 데는 어떤 데는 15년, 20년 평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방금 이야기하듯이 동네에서 저 분이 그만둬야 하고 싶은 사람이 줄 서가 있는데도 안 놔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그 문제가 시비거리 걸리고 이런 부분들도 각 읍면장한테 이야기를 하시든지 딱 두 번 이상 못 하도록 딱 지시를 하든지 이런 부분이 딱 끝을 내줘야 돼, 그 동네에서도 그걸 알아야 되는데 동네에서 모르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계속 이제 하면 되는 갑다 이런 생각하고 평생을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시비거리가 많이 되고 있다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

행정담당

이준학 사실 그게 원래 이제 이장 임용 규칙에 이장의 임기가 사실 없었다가 2013년인가 14년경에 그때 한창 의회하고 이장연합회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제 이장 임기를 두면서 연임을 제한 규정을 둘까 안 둘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그때 고민을 했었는 상태였는데 그때 당시에아파트 지역에는 이장할 분들이 많아서 거기는 어떤 계속 이장에 연임 제한을 주면은 괜찮은 부분이 있었지만 또 자연부락 단위에서 진짜 이장 하실 분이 없는데도 사실 그런 데 있다고 그때 당시에 많이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절충을 해서 그때 임기를 3년을 두면서 그때 당시에 연임 제한 규정은 따로 안 두는 걸로 그렇게 그때 당시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장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파트는 이장들이 많이 나올 사람이 많다. 자연 부락에서는 없다. 자연부락에서는 사실 그 지역에 사실 수십 년 수백 년 같이 계속 이어오고 대대로 이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안 부딪히려고 서로 그 부분을 말을 못해서 그렇지 할 사람이 없을 택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임기를 6년을 딱 잘라버리면은 그걸 못 나오도록 딱 해버리면 자기가 임기가 딱 끝났으니까 마는 갑다 싶어 다른 사람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무용지물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평생을 10년 20년 15년 할 수 있는 부분을 그 부분들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번에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읍면의 그런 부분을 지시를 딱 달라지게 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자연부락에 당신 6년하면 그만 둔다, 더 못 한다 딱 질러버리면 누구나 나오지? 그걸 좀 요번에 새로 하시는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한번쯤 읍면장들한테라도 지시를 해서라도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상승

이상승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이장 관련해서,

심청보위원장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지금 읍면에 가면요 이걸로 인해서 분쟁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사실 이장님 관련해서. 그래서 분쟁이 안 생기도록, 마을의 민심이 지금 자꾸 막 흐트러지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심지어 심한 동네는 패가 나눠져 있어요. 어느 정도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특히 이제 동명이라든지 지천에도 그렇고 제가 맡고 있는 지역구 3개 면은 외지인들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전원생활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반발도 있고 모든 사업들이 마을 이장을 통해서 사업 진행되다 보니 이장의 갑질 이런 것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마을에 지금 민심이 흐트러져 있어요. 특히 이제 전원생활 하러 들어와서 토착민들 일부 좀 계시는 장소에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와 전원생활하시는 분들 마을은요 지금 심지어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협의도 잘 안 되고 각이 서가 있는 상태다 보니 무슨 조례 차원에서 무슨 방법을 해법을 하나 찾아가는 것도 사실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번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한 번,

심청보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준

최연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베트남 포옌시라는 동네가 인구가 얼마나 되는 동네예요?
재혁

이재혁총무과장

저희가 최근에 검색을 해보니까 한 19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연준

최연준위원

19만 명이요? 많으시네. 여기에 우리 주민들이나 기업들이 가 있는 거는 파악이 됐는가요?
재혁

이재혁총무과장

거의 공업도시던데 79%가 공업 쪽에 종사하는 그런 도시던데 삼성이 상주해 갖고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삼성이요? 저는 일단은 이런 교류 추진이 계속 꾸준하게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노동력이 부족해집니다. 산업인구가 없어서 우리는 외국에서 인력을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하고 계속 교류를 추진하면서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을 신속하게 서로 기술적으로나 산업적으로 연동을 맺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쪽에 이제 기업이 가 있으면은 상당히 그런 데서 앞으로는 또 이점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안 그래도 제가 포옌시를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와가지고 못 찾았는데,
재혁

이재혁총무과장

도시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아니 별도로 안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도시 브랜드 향상 부분에서 주한물자 지원사령부 우호교류 추진이라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 지금 우리 미군 부대 지금 안에 들어갈 때 실제로 우리 자치단체장님이 부대 안에 들어가실 경우도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총무과장

군수님 한미 교류 협의할 때나 들어가시죠.
연준

최연준위원

한미 교류 협의할 때는 들어가시는데 그냥 프리패스입니까?
재혁

이재혁총무과장

패스가,
담당

총무담당

박신호 실제로 군수님도 이쪽에 그 행사라든지 이취임식 관련해서 거기 부대 안으로 들어갈 때는 똑같이 쉽게 말하면 차 번호라던지 생년월일, 거기 누구누구 들어가는지 그걸 다 작성해서 미리 그쪽에다 주고 들어가십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아무래도 군수님 얼굴만 뵈면 다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군요. 안 그래도 이걸 추진을 하시려고 그러면 우리도 총무과에 직원들이 어느 정도 부대하고 교류가 있어야 된다. 미리 패스를 만들어 놔야 나중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효율적인 인사 관리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 직무 전문 교육을 한다는데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총무과장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어디 공무원 교육원이나 이런 데 가서요?
재혁

이재혁총무과장

아니 지금은 거의 사이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사이버는 지금 그럼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계속 하고 있어요?
재혁

이재혁총무과장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의무교육 시간이 있기 때문에 꼭 경상북도 교육 홈페이지 말고라도,
연준

최연준위원

아 사이버 교육으로 각자 공무원들한테 주어진 사이버 교육 시간으로 대처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재혁

이재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집합 교육은 요새 최근에 잘 안 되더라고요.
연준

최연준위원

예, 그리고 내실 있는 확인 평가 부분에서 우리가 자체 평가를 하신다는데 이게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우리 공무원들 직무 평가를 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세요?
재혁

이재혁총무과장

정량평가 그다음에 정성평가도 하고요. 정량평가가 한 40% 정성평가가 한 30% 그다음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준

최연준위원

주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하시는 모양이죠?
재혁

이재혁총무과장

만족도 조사하고 그다음에 그 기간에서 이제 수상 성과도 이제 가점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제 여성친화도시 성과도, 실적도 점수에 반영하기 때문에.
연준

최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또 다른?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만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일 여기에서 지금 화두가 되는 게 전부 다 국제 교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 최연준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그냥 국제 교류를 아무런 명목적으로 그냥 자매결연을 하나 맺는다는 식으로 나가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서로가 어떤 주고받는 것도 있어야 되고 목적이 좀 뚜렷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제원시하고도 있고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보훈 차원에서 우리가 일방적인 지금 지원만 해주고 있는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베트남하고도 이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에 최연준 부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군에서만 잘 운영하게 되면은 우리 칠곡군의 굉장히 이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첫째,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가 특정하게 우리 군에서 신경을 써서 노동자를 수급하는 부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다 민간기업에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혁

이재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서 일자리경제과 조금 전에 맡고 계셨으니까 그런 데에서 각 기업에다가 외국인 인력이 과연 몇 명이 필요하냐? 전체적으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어 놓으면은 그쪽에다가 우리 칠곡군에 인력이 몇 명이 필요하니까 그쪽에서 우리한테 정말 일할 수 있는 근로자들을 보내줄 수 있느냐라는 이런 협약을 좀 구체적으로 한다면은 훨씬 안정된 수급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농업 같은 경우에도 자매결연을 활용하면 상당히 이득을 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축산인들이 많습니다만 어떤 건초가 만약에 됐을 때 베트남이나 열대지방 쪽에는 이런 건초 생산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축산하시는 분들한테 건초 1년에 우리 수입량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들하고의 우리 지자체하고, 우리가 1년에 얼마, 몇 톤을 수입을 해 줄 테니까 그쪽에서 몇 톤을 생산해 달라 어떤 이런 식의 구체적인 교류가 있어준다면 과연 이게 그냥 지나가는 국제 교류가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에티오피아 같은 이런 경우에도 정말 낙후된 국이고 하지만 우리가 보훈 차원에서 그냥 그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인력 송출을 얼마나 해 달라 좀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나 체육 그 외의 분야까지 하여튼 저희들이 득이 되고 득이 되는 서로 간 상호간에 득이 되는 그런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가 지금 중국 제원시하고도 지금까지는 계속 2년에 한 번씩 서로 주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교류 행사는 있었습니다만 민간 교류는 지난번에 탁구협회에서 처음으로 방문해서 행사했는 게 그게 처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제원하고의 교류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그거는 지금까지는 저도 제원을 몇 차례 갔다 왔습니다만 형식적인 어떤 교류였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쪽 제일 아래쪽입니다. 골근격계 부담작업 유해조사 및 위험성 평가 실시해가지고 2천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총무과장

산업안전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체에서는.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까지 계속 해온 사업이에요? 신규 사업입니까? 계속 해온 사업입니까?
재혁

이재혁총무과장

2019년부터 실시했고 3년마다 용역을 통해서 진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2019년도에 실시했고 올해 이제 예산을 편성해 2천만 원.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장에서 하는 거예요? 공장 같은 경우에 가서 이거 파악하는 겁니까?
재혁

이재혁총무과장

저희는 우리 군, 우리 사업장으로 우리 군 전체 그것도 사업장으로 보거든요? 우리 군에 하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 전체의 기업체에다가 보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까?
재혁

이재혁총무과장

공무원하고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하고.
재호

이재호위원

아 외부가 아닌 군청 공무원들이나 기간제나 우리 지금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을 파악을 한다?
재혁

이재혁총무과장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쪽, 보면 효율적인 인사 관리 소통 행정 강화 이래 놨는데 밑에 보면은 정기인사 말고 수시로 인사한 일이 있습니까? 저가 여기 3년을 있어 봐도 그런 거는 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그래서 내가 한번 묻고 싶은 부분인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혁

이재혁총무과장

수시인사가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본인이 원에 의해서 전출을 간다든지.

심청보위원장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읍면에 이야기 들어보면, 과도 그렇겠지만 갑자기 예를 들어 결원이 생긴다 예를 들어 연가 내버렸다 몸이 아파가지고 이런 부분이 갑자기 이런 불상사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인원을 채우고 이런 부분에 수시인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읍면에 이야기 들어보면, 과도 그렇겠지만 갑자기 예를 들어 결원이 생긴다 예를 들어 연가 내버렸다 몸이 아파가지고 이런 부분이 갑자기 이런 불상사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인원을 채우고 이런 부분에 수시인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재혁

이재혁총무과장

맞습니다.

심청보위원장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제가 이제 물어본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다녀보니까 읍면이든 과든 하는 부분이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리 요청해도 수시로 인사가 안 이루어지고 꼭 정기인사 때만 오기 때문에 앞에 그 담당하신 분들이나 밑에 직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업무 파악을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부분도 있고 계속 하는 부분이 많이 내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 한번 물어보는 게 같이, 수시인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제가 봐서는 아직도 한 번도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혹시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재혁

이재혁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휴직자가 있고 하면은 매나 결원이 되는 택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휴직자가 또 들어갔다가 또 복직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적재적소 적기에 하는 인사를 수시인사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각 읍면에 결원 부분은 저희가 다 이렇게 충족을 못 시켜주지만,

심청보위원장

그래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인원은 없을 거 아닙니까? 없지요? 그래서 제가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잘 좀 파악해서 예를 들어 갑자기 한 둘이라도 과에 대기하시든지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수시로 수시인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다녀 보니까 읍면이나 이런 부분 또 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수시인사가 적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도 한번 좀 다양하게 새로 과장님 또 오셨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좀 잘 좀 파악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재혁

이재혁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재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9분 정회

13시5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과 같이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장 직무대리 박성열 담당님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전에 담당 소개를 먼저 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세무과장 직무대리

군세담당 박성열입니다. 전상오 도세담당입니다. 백미경 지방소득세담당입니다. 소명숙 징수담당입니다. 조두진 세무지도담당입니다. 신형식 세외수입징수담당입니다.

심청보위원장

앉아서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성열

박성열세무과장 직무대리

존경하는 심청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세무과에 보내주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2년 지방세입 목표 달성부터 세수입 체납액 정립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22년 지방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올해 군세입 징수 목표는 1115억 원으로 그중 군세는 전년 대비 21억 증가한 955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5억 원이 증가한 160억 원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세무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납기 내 징수를 위한 홍보 활동을 통해 지방세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세무지도를 통한 누락 세원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안정적인 지방소득세 세수 확충입니다. 지방소득세의 안정적 운영과 신고 납부를 위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 세무과 내 납세지원실에 국세지방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지방세 환급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24시간 카카오톡 및 문자, 전화 등을 이용한 환급금 신청 서비스를 시행, 민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체계적인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지난 지방세 체납액은 11월 말 기준 41억 1100만 원입니다.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연 2회, 세무공무원 책임징수제 연 4회, 군 읍면 합동징수팀 연10회 운영으로 체납 징수 총력 체계를 구축하고 엄정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체납 차량 단속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한 체계적인 체납 관리로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11월 말 기준 29억 6800만 원입니다. 현연도 체납 발생 최소화를 위한 자진 납부기간 집중징수활동 기간을 수시로 운영하고 부서별 체납 정리 목표 설정 및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하는 징수대책반을 구성하여 성과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차량 과태료 관련 부서와 합동징수팀을 구성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난해 징수 홍보팀이라 합니까? 계약직 해서 한 1년 정도 이제 활용을 했잖아요. 지금 좀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성열

박성열세무과장 직무대리

작년까지 하고 올해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그래요? 올해 계획은 없어요?
성열

박성열세무과장 직무대리

예, 그게 도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그럼 1년만 하고 나머지 추가로 또 올해 집행?
성열

박성열세무과장 직무대리

그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도에서 내년에 그런데 아직까지는.
상승

이상승위원

이야기는 없어요? 지난해 또 그런 계약직 사용함으로 해가 좀 활용도는 좀 높아졌다고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성열

박성열세무과장 직무대리

예.
상승

이상승위원

그때 한 5명 안 됩니까? 6명인가?
성열

박성열세무과장 직무대리

5명.
상승

이상승위원

5명이었죠. 올해는 이제 아직은 도에서 내려와 봐야 안다. 그리고 작년에 또 모 의원님들은 sns를 통해서 징수 관련, 체납 관련 이렇게 홍보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또 반대거든요. 그게 사실 저희가 맡고 있는 지역구는 사실 잘 안 보잖아요? 핸드폰도 잘 못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뭐 도시화 되어 있는 읍에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또 아직까지 자연부락이 낀 이런 동네는 그래도, 사실 토착민들은 세금 체액이 잘 없잖아요?
성열

박성열세무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그렇죠? 우리 공장이라든지 생산 라인, 제조업체 이런 데가 좀 많은 편 아닙니까?
성열

박성열세무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맞죠? 현수막 홍보는 그대로 저는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세무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연준

최연준위원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항상 우리 세입 목표가 실제로 제가 3년 전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우리 천 억이 안 됐거든요. 계속 이렇게 지금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나 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열

박성열세무과장 직무대리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항상 우리 세입 목표가 실제로 제가 3년 전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우리 천 억이 안 됐거든요. 계속 이렇게 지금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나 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면 두 가지다, 그러면 공장 신설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의 상향으로 해서 계속 재산세가 좀 늘어난다 그 얘기시죠?
성열

박성열세무과장 직무대리

예.
연준

최연준위원

그다음에 자동차세 연납을 지금 우리가 실제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연납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연납을 했을 때의 장점이 한 10% 정도 감해주고 받죠?
성열

박성열세무과장 직무대리

예, 정확하게는 9.15프로 정도 되는.
연준

최연준위원

9.15% 정도 그런데 단점은 만약에 연납을 했을 때 단점은?
성열

박성열세무과장 직무대리

단점은 우리 세수가 조금 줄어드는 거죠. 세외수입.
연준

최연준위원

세수가 떨어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1년에 자동차세를 연납을 딱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뭐 이래가지고 폐차했을 때, 폐차했다 그러면은?
성열

박성열세무과장 직무대리

그 날짜까지 계산해 돌려드리고.
연준

최연준위원

돌려드리는데 제가 이제 그거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자 돌려드렸을 때 내가 가가지고 신청을 하러 가야 되잖아요?
성열

박성열세무과장 직무대리

아니요 저희들이,
연준

최연준위원

지금 연동이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내가 1년 연납을 해놨는데 자동차가 폐차가 됐다? 그러면 자동차 그 등록소하고 이게 연동이 돼 있어요 세무과하고?
성열

박성열세무과장 직무대리

거기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일단 해가지고 납세자가 신고하는 것도 있고 기간이 한 달 지나면은 우리가 조회해가지고 환급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면 조회를 안 하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행정에서 찾아서 이분한테 돌려드리느냐, 아니면 개인이 신청해서 돌려받느냐?
성열

박성열세무과장 직무대리

우리가 다 찾아가지고 돌려드립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찾아가지고 다 돌려드립니까?
성열

박성열세무과장 직무대리

예.
연준

최연준위원

그분한테 문자로 날려드려요?
성열

박성열세무과장 직무대리

우리가 한부해가지고 공문으로 해가 다 보내드립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래요? 다행이네. 그러면은 지금 그런 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안정적인 지방소득세 세수 확정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카카오톡 서비스를 지금 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했는데 카카오톡은 그게 신청 환급 서비스죠?
성열

박성열세무과장 직무대리

카카오톡이 우리가 신청해놓은 게 환급소득세 맞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카카오톡으로도 행정에서 우리 군에서 카카오톡 환급 신청 서비스를 지금 실행하고 있단 말이죠?
성열

박성열세무과장 직무대리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 이용은 어때요? 우리가 지금 실제로 1년에 얼마 정도 그렇게 지금 우리 군에서 환급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죠?
성열

박성열세무과장 직무대리

작년에는 보면 환급했는 총 건수는 한 1만 5천 건 정도.
연준

최연준위원

1만 5천 개 정도 돼요 환급액이?
성열

박성열세무과장 직무대리

금액은 한 42억이 좀 넘습니다 해서,
연준

최연준위원

왜 그렇게 많죠?
성열

박성열세무과장 직무대리

이게 취득세가 작년에는 큰 게 있었거든요. 효성이라 해가지고 효성 건설회사에 거기에 취득세 환급이 한 20억 가까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보통 환급금이 1년에 한 9억 정도 발생하고 있고요.
연준

최연준위원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처음에 우리가 과오납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설정을 잘못했거나 이렇게 해서 처음에 많이 거뒀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성열

박성열세무과장 직무대리

지방소득세는 보통 국세 경정으로 인해서 많이 일어나고요. 자동차는 소유권 이전이 되면 저희들이 환급을 해 주는 게 많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발생을 많이 합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런데 1만 5천 건 같으면 다른 시군보다 지금 한 2배 내지 3배 정도 됩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실제로 4천 건에서 5천 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만 5천 건 정도 되면은 실제로 우리 지역에는 지금 환급 건수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 업무량이 돌아오기 때문에 실제로 버거울 거고,
성열

박성열세무과장 직무대리

업무가 좀 많은 편입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많았네요. 그다음에 마지막 7쪽, 세외수입 부분에서 왜 이렇게 지금 올해 조금 세외 수입이 계속 늘어나죠? 체납액이.
성열

박성열세무과장 직무대리

세외수입 과태료의 절반이 차량 관련 과태료거든요. 차량 관련 과태료는 보통 보면은 자기들이 폐차할 때 돈 낸다고 거의 부과를 하지만 세입이 거의 안 들어오거든요. 그게 좀 많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니까 고지서를 보내도 안 내고 버티고 있다?
성열

박성열세무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리고 말소할 때 그냥 한꺼번에,
성열

박성열세무과장 직무대리

낸다.
연준

최연준위원

내겠다 이런 이야기네. 그러면 안 냈을 때 마지막에 말소할 때 그러면 가산세하고 같이 붙여서 받습니까?
성열

박성열세무과장 직무대리

예, 다 해가 받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랬을 때 그거 해가지고 그냥 말소 할 때 제대로 말소 안 하고 놔버리면?
성열

박성열세무과장 직무대리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압류를 다 해놓고 해도 공매 같은 거 하면 후순위이기 때문에 진짜 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공매 이런 걸 해도. 그러니까 민원인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게 미뤄놔도 저희들이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도 많고요 사실은.

심청보위원장

법을 이용하네? 따지고 보면.
연준

최연준위원

그렇죠, 그럴 수도 있네. 하여튼 우리 세무과에서 애로 사항이 좀 많아있는 건 사실이네요. 하여튼 뭐 계속 오래도록 그래도 열심히 하셔서 상당히 좋은 부서의 성적을 도내에서는 이루고 계시니까 올해도 좋은 활동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세무과장 직무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아니 방금 우리 최연준 위원님께서 자동차세 부분 이 부분은 그러면은 방금 이야기, 법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빠르게 신속하게 말소까지 안 가기 전에 좀 뭔가 빨리 연체가 많이 돼 있다면 넘버를 떼버리면 운영이 덜되도록 이런 부분도 강구를 좀 하시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성열

박성열세무과장 직무대리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심청보위원장

그리고 번호판 영치 부분도 있잖아요. 있는데 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예를 들어 두 달에 한 번 한다든지 삼 개월에 한 번 한다 이런 부분을 좀 당겨서 좀 자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에서 좀 우리가 세입을 해 놓으면 체납이 좀 안 적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성열

박성열세무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심청보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좀 어떻게 해가 경비가 확보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하시면은 방금 이야기하듯이 뭐 말소할 때 우리는 제 2순위라서 돈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니까 자동차는 굴러 댕기기잖아요. 굴러다니기기 때문에 넘버가 없으면 굴러 다니기 힘드니까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칠곡군의 세수에 좀 힘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세무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3쪽에 세입 목표에 보면은 군세는 2.2%를 신장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세외수입은 지금 10%로 잡혀 있거든요. 세외수입하고 군세하고 이렇게 격차가 큰 거는 뭐죠?
성열

박성열세무과장 직무대리

세외수입은, 군세는 보니까 자연증가분이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자연증가분밖에 없고.
성열

박성열세무과장 직무대리

세외수입은 보니까 보증금 반환 수입이 11억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자치단체 보조금이 4억 증가해 그 2개가 올라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조금 반환 수익금이,
보조금 반환 수익금이,
성열

박성열세무과장 직무대리

예, 11억이 증가했고요. 자치단체 보조금이 4억 늘어서 거의 15억 9000 되겠습니다.
예, 11억이 증가했고요. 자치단체 보조금이 4억 늘어서 거의 15억 9000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성열

박성열세무과장 직무대리

예.
재호

이재호위원

보조금 반환이 이만큼 많다. 지금 작년에 우리가 보면, 요즘 매스컴으로 보면은 작년 세수가 전체 국가적으로 봐서 한 60억이 초과 징수가 되었다. 그런 부분인데 우리는 얼마나 초과, 원래 목표하고 어느 정도 초과됐지요?
성열

박성열세무과장 직무대리

작년에 저희들이 1030억을 징수했습니다. 군세를 1030억 했기 때문에 목표 대비하면.
재호

이재호위원

작년에 1030억이라고요?
성열

박성열세무과장 직무대리

예.
재호

이재호위원

많네?
성열

박성열세무과장 직무대리

퍼센트는 한 10% 좀 안 되지 싶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원래는 930억이었는데 1030억으로 10억 정도 더 초과를 했던 셈이네요? 이 부분도 매나 부동산 관련 기준 그게 올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성열

박성열세무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에 우리 집중적으로 징수활동을 했다가 올해 도비가 저렇게 삭감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작년에 우리 집중 징수활동으로 해가지고 징수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성열

박성열세무과장 직무대리

지금 그건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재호

이재호위원

활동하고 난 뒤에 징수팀들이, 징수한 금액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인건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비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사람들을 활용해가지고 수익을 그만큼 좀 징수를 많이 했더라면은 우리 자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그 징수팀을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득이잖아요.
성열

박성열세무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위에서 도비가 안 내려오니까 우리가 이제 자체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징수금액이 많으면 우리 군으로 봐서는 플러스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보시고 혹시 1차 추경 때라도 데이터가 나오면 1차 추경 때라도 그 징수팀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해보도록 그렇게 하시면,
성열

박성열세무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의회에다가 그렇게 보고를 하신다면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세무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계장님, 한 가지만 저는 물어보겠습니다. 6쪽, 보면은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이래 놨는데 우리 작년에 보면 재산 압류 및 채권, 예금, 봉급, 회원권, 환급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통 1년에 보통 우리가 칠곡군에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은 대략 몇 명쯤 되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열

박성열세무과장 직무대리

체납자를 말씀하시는지요?
체납자가 지금 올해 1월 5일 현재로 15,600명 정도.

심청보위원장

15,600명요? 아…… 많네.
성열

박성열세무과장 직무대리

작년에 그래도 합동징수팀을 운영해가지고 한 10억 정도를 징수를 했고요

심청보위원장

그래요? 방금,
성열

박성열세무과장 직무대리

부동산 차량 이런 거는 자동차는 작년에 사백육십다섯 대를 번호판 영치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이재호 위원님이 방금 말 하듯이 도비가 예산이 안 나오더라도,
성열

박성열세무과장 직무대리

그거는 우리 합동징수팀으로 거기가 아니고요. 우리 공무원이 하는 거.

심청보위원장

아하, 그러고 우리 상습 체납자들에 대해서도 명단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열

박성열세무과장 직무대리

예, 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장

그분들은 대략 한 몇 명쯤 돼요? 상습으로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은 상습이니까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라도 뭔가 자꾸,
성열

박성열세무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2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은 매년 책임징수제 운영해가지고 1년에 4번 우리 세무과 6급 이상 공무원들이 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은 한 200명 내외 정도 됩니다.

심청보위원장

200명.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제 그냥 몇 개월, 몇 개월 하는 것보다 좀 관리를 좀 많이 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열

박성열세무과장 직무대리

어차피 분기마다 한 달씩 해가지고 4번 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장

계속 찾아서 뭔가 재산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자꾸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것으로 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심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성열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영숙 회계정보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전에 담당 소개 먼저 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회계과장 이영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순이 지출담당입니다. 이명화 계약담당은 코로나 자가격리자로 선정되어서 박은희 주무관입니다. 김석동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차미아 정보정책담당입니다. 전태호 정보지원담당입니다. 손현우 통신운영담당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회계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신속 정확한 지출 지원으로 신속 집행률을 제고하고 예산 집행 절차를 준수하여 회계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은 3월 20일까지 결산 자료를 확정하고 4월 중에 결산검사를 실시해서 9월에 의회 정례회 때 결산 승인을 득한 후에 고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공용차량 관리와 준법안전 운행 의식 교육으로 차량 운행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공정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 물품계약 건에 대하여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과 전자계약을 추진하고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서 일정 금액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지역제한 견적 입찰을 실시하여 계약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을 위해서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운영하여 계약의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2천만 원 이상 공사 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발주 계획을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급 공사 및 자재 구입의 지역 업체 수주 확대입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를 적절하게 배분하여 공정 계약이 되도록 하고 각종 공사 및 물품 구입 시 관내 생산물품 및 자재를 우선 구매토록 하여 지역 업체를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쾌적한 청사 관리입니다. 2021년 12월 기준으로 우리 군 공유재산 현황은 총 3만 1397필지로 행정재산이 99%이고 일반재산이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휴재산의 종합적인 조사 검토 후 대부료 부과 및 매각 등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왜관읍의 임시 청사 리모델링 설계 용역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소공원 내에 새마을운동 칠곡군 지회를 임시청사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용역비는 4천만 원이며 5월 중에 설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선관위 건축물 증축 공사로 현재 대한적십자봉사회가 사용하는 가건물을 철거하고 철근 콘크리트로 증축 및 담장, 바닥 보수공사로 사업비 2억 3천만 원으로 6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역 전문업체를 통한 주1회 군 청사 및 공공기관 등 67개소의 철저한 방역 실시로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의 정보정책 행정 추진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민 편의 중심의 열린 홈페이지를 운영하겠으며 주로 민원실에 설치된 9개소의 주민정보 이용 시설과 2개소의 정보화 마을 운영으로 군민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특히 개인 정보 파일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실태조사 및 점검과 교육을 통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정보 지원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새올행정시스템 등 9종에 대하여 실시간 장애 대응으로 환경시설 장비 관리 및 통합 저장기능을 증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온나라 문서 시스템 2.0 전환 사업과 실시간 업무 알림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다 나은 환경 제공으로 업무의 통일성과 보안성 강화,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공무원의 다양한 교육을 통한 스마트 업무 능력 배양과 업무용 전산장비 300여 대를 교체하는 등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편리한 통신 지원입니다. 행정 업무망과 전화 및 방송 시스템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내부 행정망을 보호하고 각종 보안 위험과 사이버 공격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원격근무 서비스를 운영해서 행정 업무망 구축이 어려운 소수 인원 근무자와 재택근무자들에게 일반 인터넷을 이용하여 장소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설비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하여 설계 도면 검토 및 사용 전 검사 민원 업무도 신속히 처리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위원님 보고 들은 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정보지원 추진 그 하단에 보면 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 관리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를 그러면 한 300대 정도 구입을 하는 거죠?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컴퓨터 200대와 모니터 100대 정도 해서 그렇게.

이창훈위원

모니터가,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100대.

이창훈위원

매년 사잖아요? 이 컴퓨터를.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훈위원

칠곡군에 있는 컴퓨터가 총 몇 대 정도 있기에 매년 사야 됩니까?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아 그게 이제 컴퓨터가 저희들이 물품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5년 만에 다 교체 못하고 6년 정도쯤에 지금 교체하고 있으며 공무원 신규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조직개편 또 있고 그 다음은 특수 업무용 코로나 지원이나 이런 어떤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컴퓨터를 새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 해서 매년 사실 지금 컴퓨터를 사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 또 200대를 사니까 한 마디로 칠곡군에 전산장비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가 한 1200대 정도는 된다라고 확인이?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저희들이 지금 한 1200대 정도쯤 됩니다.

이창훈위원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어느 업체에서? 입찰 받겠죠?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조달 입찰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입찰은 칠곡군 관내입니까?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물품 같은 경우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다수 조달청에 다수 공급자 있잖아요? 2단계 경쟁계약을 통해서 컴퓨터를 중간 사양 정도쯤으로 해서 사용하고 합니다.

이창훈위원

중간 사양요?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이창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컴퓨터를 구입을 하고 매년 그럼 한 200대 정도의 기존에 쓰던 컴퓨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밑에 보니까 재활용하는 게 컴퓨터가 한 20대 정도. 이게 12월만 20대예요? 아니면은 일 년 통 틀어가지고 하면은 한 100대 정도 되는 겁니까?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사용 부서에서나 이렇게 컴퓨터를 좀 사용 불가능한 그런 컴퓨터지만 그래도 조금 손보면 가능한 컴퓨터를 도에 무상으로 이양을 합니다.

이창훈위원

도에요?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도청에 이양을 하면 도청에서 이런 컴퓨터를 갖다가 수리를 해서 그래서 여기에 신청하는 사람한테, 우리 경북도 내에 이걸 컴퓨터를 정보화 소외계층 사람들이 직접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일부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창훈위원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고 있고요?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불용품.

이창훈위원

매각을 하고 있는 업체는 어딘데요?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이런 거는 저희들이,

이창훈위원

그럼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검토를 했으면 하고, 매년 컴퓨터를 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좀 의아해가지고 확인을 해본 거고 우리 또 과장님 또 새로 오셨으니까 잘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예, 이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 아까 조달 납품 받는다고 했잖아요. 조달 구매잖아요. 보통 흔히 우리 물품이 다양해요. 많잖아요. 조달 구매하는 품목들이 한 몇 퍼센트, 퍼센트로 얼마나 됩니까?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조달은 저희들이 거의 90% 이상을 조달한다고.
상승

이상승위원

거의 조달로 납품 받죠. 그런데 이제 시중에서 보는 단가하고 조달 단가하고 차이가 상당히 또 많은 건 또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보통 공직자들은 조달 구매를 많이 원칙으로 해서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외부에서 단가하고 조달 구매 단가하고는 사실 어마어마한 단가 차이가 있는 거를 저는 몇 번 봐서 확인을 했었거든요. 조달 구매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면? 심지어는 배 차이 나는 것도 있어요. 품목에 따라 가지고.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나 이런 어떤 법에 의해서나 그런 법에 보면 수의계약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부분에서 조달청에 들어오는 물건 자체가 다 뭐 사양이나 이런 게 다 검증돼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걸 원칙으로 하면은 뭐 특별한,
상승

이상승위원

단가는 관계도 안 쓴다 이 말입니까? 단가 관련 우리 시중가보다는 상당히 비싼 품목들 상당히 많거든요.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그건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물품 같은 경우에는 물품 다수 공급자 2단계, 한 단계도 아니고 두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우리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우리 게 맞는 그런 부분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단가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저희들이 신경을 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컴퓨터를 저희들이 200대를 사고 모니터를 사는데 실제로 조달로 이렇게 사면은 컴퓨터가 91만 원 정도쯤으로.
상승

이상승위원

PC 1대에 91만 원 정도?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그리고 모니터는 16만 원 정도 하는데 시중에 가면 이것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그래요?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상승

이상승위원

읍면에서도 보면은 가산도 그렇고 때로는 한 번씩은 또 건축 자재 이런 것도 조달로 납품을 받는 경우가 더러 많더라고요. 그런데 가격표를 한 번씩 받아 보면은 밖에 시중에 이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사는 단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엄청나게 배 차이 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제 좀 철저하게 좀 관리하셔서 구매하는 게 좀 더 체크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점검해 주시고요.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

그리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쾌적한 청사 관리 이래놨는데 우리가 지금 8대에 들어와서 불필요한 공유재산 군부지 이런 거는 매각을 하는 걸로 많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또 회계과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밖에서 주민들이 이제 군부지에 사시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지금도 이제 자연부락에 가보면은. 그런 분들이 한번 요청해서 분양 받으려고 요청을 해보면 턱없이 상당히 턱이 높아요. 할 수가, 매각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한 번도 저는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해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뭐 불필요하고 판단된다면은 좀 턱을 낮춰주면은 좀 쉽게, 한 20년 30년째 살았던 분들이던데 그분들이 이제 물론 점용세라든지 5년치 납부를 하고 이러면 좀 쉽게 쉽게 분양 받을 수 있도록 융통성을 좀 발휘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특별한 그게 민원이나 주의 이런 게 없고 또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있잖아요, 서류나 이런 절차를 갖추면 저희들이 대부분,
상승

이상승위원

지금 4년 전에 8대 들어와서 동명에 계시는 분 한 분인데 그때 점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점용을 해서 5년 치를 납부를 하라 하더라고. 납부를 하고 아직까지도 이 사람이 매각을, 분양을 못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수시로 이제 생각나면 전화가 오는 거지 이분이 그래서 이제 결국은 분양의 턱이 상당히 높더라 하더라 우리 군부지인데도. 물론 재경부 땅이고 그러면 사실 잘 안 된다 하는 건 저는 알고 있지만 우리 군부지로써 필요 없는 부지 같은 경우는 좀 융통성 발휘해서 필요 없는 부지라고 판단되면은 좀 타 부서하고 상의해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은 오히려 우리 또 금액을 매각해서 활동비로 충분히 쓸 수도 있잖아요 군비로써.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한번 보고 나중에,
상승

이상승위원

나중에 내가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나중에 자료 따로 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확인도 해 보겠습니다. 그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승

이상승위원

예.

심청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예, 과장님 저는 공유재산 부분에서 구 선관위 건축물 증축 공사 하는데 대한적십자봉사회 건물을 지어주는 겁니까?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그게 옆에 지금 건물을 지어준다기보다는 건축 옆에 가건물이 있었습니다. 대한적십자 쪽에 물품을 갖다가 거기에 계속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물도 새고 이러니까 그래서 옆으로 증축을 해주는 겁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면 지금 그 집이 선관위 건물 부지가 지금 현재 옆집하고도 조금 이렇게 지금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선관위에 들어가는 수도하고 오수관이 실제로 개인 땅에 묻혀 있잖아요.그러니 지금 비용을 그분들한테 지금 전가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내 땅에 옆집에서 쓰는 공공시설물이 들어가 있는데 왜 이거 비용을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봤을 때도 그럴 일은 없을 건데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그런 부분은 체크해 보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개인 사유지에, 원래는 실제로는 측량하기 전까지는 거기에 원래 그 관이 선관위 마당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측량을 해 보니까 선관위 마당이 이미 옆집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행정에서는 우리 재산이 담장 안에 있으니까 우리 땅인 줄 알고 마당인 줄 알고 거기다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측량을 해보니 이게 옆집 땅이에요. 그러면은 이제는 과연 누가 비용을 누가 내야 되느냐? 당연히 저는 옆집에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야 될 게 아니고 이거는 행정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연준

최연준위원

그리고 그분은 지금 행정에서는 지금 옆집에 부담을 하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던데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확인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예, 그거를 한번 해 주시고 저는 이제 건의를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실제로 의원님들 체력이 상당히 보강을, 제가 봤을 때는 많이 필요해요. 우리 의원님들이 좀 운동할 시간이 의회에 계시는데 자투리 시간들이 의회에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밑에 지하에 좋은 공간이 있는데 탁구대 하나 좀 나서 틈틈이 운동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걸. 탁구대 같은 경우는 실제로 20만 원 정도만 하면은 탁구대하고 그 공하고 채만 갖다 주면 의원님들 잘 노실 것 같아요. 자투리 시간에.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옛날에 여기 체육시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연준

최연준위원

제가 봤을 때는 체육시설을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이 웃통 벗고 운동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그 탁구대 같은 걸 하나 놔두면은 제일 잘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갖다 놔두시면. 그거 하나 건의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엊그제 우리 답사한 그 자리 아닙니까? 밑에 한번 왔다 안 갔어요?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과장님 바뀌셨잖아요.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쪽, 전자입찰 대상 부분에 대해서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는 수의 계약이 가능한데 2천만 원 이상은 경쟁 입찰을 하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맞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수의계약은 1인 견적으로 2200만 원까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3천만 원 이상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항 자체가 없습니까?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수의계약은 없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20년부터 2022년 요번 달에 6월 30일까지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나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갖다가 지역업체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지금 2억, 1억, 8천만 원 했는데 이걸 두 배까지, 두 배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지역의 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지역업체가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아니지만.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그거는 지금 5천만 원까지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서 어떤 일들을 체결하기 위해서 가도 2천만 원 이상은 계약을 안 해 주더라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시행이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군에서는 안 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서 다른 시군에 가서는 5천만 원까지도 수의계약으로 해서 어떤 부분들의 일들을 하는데 내가 칠곡군에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칠곡군에서는 안 해주고 있더라라고 저한테 몇 차례 이제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 부분들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서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답은 원칙적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검토가 어떻게 됐는지 그 뒤에는 다시는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앞에서 전임자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기업들한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것인가를 부분을 고민을 좀 하셔야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그래요, 아까도 제가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칠곡군에 소재하는 사회적기업이나 여성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에서는 혜택을 보는데 우리 칠곡군에서는 못 보더라 그거 좀 충분히 그걸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감안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제가 조금 들었는 게, 하단에 보면 관급 공사 및 자재 구입에서 관내 생산 관급 자재는 우선 구매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지역에서 업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지역에서 어떤 품목들이 생산이 되는지 정확한 어떤 저게 없기 때문에 참 구입이 어렵다는 이런 말씀도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일자리경제과 쪽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제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어떤 건축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일 년에 한두 차례라도 어떤 전시회를 개최를 해 주신다든지 해서 좀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 우리 지역 주민들 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게 생산되고 있네? 그럼 우리는 이거 써야 되겠네라는 이런 쪽으로도 아니면은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시든지 이런 쪽의 어떤 활동도 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읍면이나 있잖아요, 실과소에 교육을 한번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읍면이나 있잖아요, 실과소에 교육을 한번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지역의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다른 데 가는 것보다 이 안에서 돌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제가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공사물품, 용역 지역 업체 공평배분 이 부분에 좀 말씀은 참 좋아요. 글은 좋은데 이 부분들도 좀 지역의 업체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수의계약이니까 한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친다. 물론 앞에 일하시는 분들이 편하겠죠. 그 분들하고 대화를 계속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도 이 말대로 이런 부분을 좀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새로 또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한번쯤 이런 부분들도 검토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릴게요. 이야기 들어보면 밖에 나가 보면은 주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 계속 한 군데 거래하게 되면은 계속 그 자리를 이어서 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들도 좀 골고루 여기 공평배분 이래놨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저희들 부분이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실제로 90% 이상이 나라장터에서 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전기나 그다음 풀 베기나 이런 어떤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작년에는 전체 70% 이상은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그걸 하고 그리고 나머지 한 30% 정도는 지역에서 하는 걸로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맡아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공포를 했고요. 그리고 물품 같은 그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저희들이 그 업체를 돌아가면서 있잖아요, 그렇게 현재 주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장

그럼 방금 나라장터 이야기했는데 꼭 이 나라장터에 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그러면은 공평하지요 실제로는. 자기들이 나라장터에서 하면은,

심청보위원장

그런데 나라장터에서 하다 보면 비싼 게 있잖아? 많이 비싸잖아.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달청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렇지 물건 검증이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모든 게 있잖아요, 나라장터나 이런 부분에서 하면 2인 견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우리가 누구를 화살표를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구 줬다, 누구한테 편향했다. 이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심청보위원장

저는 일하시는 분들이 나라장터에서 예를 들어 물건을 사면은 제재를 안 받는다 이렇게,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이런 물품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청보위원장

그래요? 감사의 문제가 이렇다 보니까 그쪽으로 오히려 이용이 더 많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니까, 비싸도 그쪽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들도 꼭 70%는 나라장터를, 30%는 그런 걸 떠나서 꼭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을 좀 없애서라도 좀 지역에 있는 부분들을 많이.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걸로 많이 하기 위해서 올해 또 저희들이 지역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높이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을 해서 올해 한 해는 그 목표에 도달해서 지역에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의 물건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부서별로 이런데, 올해 업무보고에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심청보위원장

꼭 보면 나라장터 물건이 결국 우리 중소기업이 그 나라장터에 다 체결돼가지고 보내줘 가지고 거기서 팔아주는 게,
수수료 먹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잖아 똑같잖아? 그 부분이 그 부분이잖아요? 제품을 보기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챙겨봐 주십시오,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영숙

이영숙회계정보과장

예.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영숙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자료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5분 정회

14시5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인 민원봉사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 보고 전에 담당 소개 먼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담당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박정숙입니다. 지적관리담당 한상훈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임태희입니다. 지리정보담당 이철희입니다. 지적재조사담당 김병극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보고해 주십시오.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정인입니다. 민원봉사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부터 지적재조사 사업 지속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 및 행정 지원으로 인허가 및 국민신문고 등 각종 민원을 관련 부서에 신속히 지정하여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 21일 시행된 차세대 전자여권이 표지 색상은 녹색에서 남색으로 변경되었으며 개인정보 면에 보안 내구성이 강화된 재질을 도입하는 등 위변조 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 수요에 맞춰 여권 발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 정확한 지적 관리 추진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1만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개발 사업이 지적 확정측량 대상 사업이므로 지적 확정측량을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2021년에 생산된 지적기록물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통해 영구기록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부동산 업무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대상 필지 수가 13만 필지에 대하여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으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검증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에 대한 감정평가 상담제 운영을 통해서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공정성 확보와 행정신뢰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하고 편리한 지리 정보 제공입니다. 연 1회 일제조사를 통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 관리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부족한 안내시설물을 확충하여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삼읍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추진하는 장기 계속사업으로 금년 2차 사업은 8억 7200만 원의 예산으로 도시기준점 100점, 도로 및 상하수도 104.93km를 지하시설물에 대한 조사 탐사 측량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공간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불부합지 78개 지구를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0개 지구를 완료하였으며 연도별 실시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왜관 9지구 등 6개 지구 1209필지는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는 신규로 왜관3지구 등 4개 지구를 1293필지를 지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 지적기록물 전산화 DB구축 여기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민원을 받은 중에 한 개가 농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논 같은 경우에 경지 정리를 하면서 옛날에 경지 정리하기 전에는 이 자연적으로 꾸불꾸불하게 됐던 부분들이 경기 정리를 하면서 농로가 새로 이제 뚫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동이 예를 들어서 약목을 예를 들자면은 무림리하고 동안리하고가 이제 그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미 도로가 개설이 돼가지고 지적도상에는 그게 무림리인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동안리 쪽으로 올라와 있는 그런 논들도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 있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어떤 지적 관리라든지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때에 그게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런 작업을 할 때 좀 꾸불꾸불한 것을 갖다가 농로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동명을 바꿔주고 하는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지금 지적기록물 전산화 DB구축 사업은 기존에 지적도 지금 결의서라고 측량 결과서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스캔으로 떠서 보관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거 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일단,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이 이름을 정확히 몰라서 이 부분에서 DB를 전산화를 한다 그러기에 이 작업을 할 때 아니면 지적 재조사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할 때에 그런 어떤 불합리한 부분들을 좀 합리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저번에 율리지구 할 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평이 약간 들어가 있고 교리도 들어가 있고 해서 저희가 읍면하고 경계되는 거는 도에서 소관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못 건드렸고, 북삼읍에서 리동간 경계는 저희가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그거는 손을 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손을 댔어요?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예, 숭오리 지적 재조사 사업 할 때도 그것도 이제 태평마을 거기 하는데 거기도 손을 대서 숭오리하고 보손리하고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서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그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데 읍면 경계 같은 경우는 도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경우는 좀 힘들고 리동간 경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읍면 경기한다고 하면 당장 우리가 칠곡군으로 봐서도 손해 보는 부분이 성주군 쪽에 낙동강 건너가서 칠곡군 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민원인들은 성주로 편입시켜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또 전체적인 어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안 된다 할지라도, 점차적으로 동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 들어가고 있다?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을 할 때 저희가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그럼 지금 현재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지적재조사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렵겠네요?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특별한,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꾸불꾸불한 부분을 이렇게 정비를 한다든지 그 양쪽으로 이렇게 리, 동 간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사업 명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저희도 그냥 손을 댈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지금으로써는 지적 재조사 사업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경지 정리를 할 때도 그랬는데 요즘은 경지 정리를 거의 안 하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그때 수십 년 전에 경지 정리를 해 왔었는데 그때 이걸 다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손을 대지 않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그런 경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심청보위원장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은 땅은 한 필지에도 경계가 달라질 수 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한 마지기에 논이 600평이잖아요. 600평인 것 같으면은,

심청보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하고 있다 내가 이야기를, 한 필지에도 예를 들어 경계가 잘못돼가지고 이거는 예를 들어 북삼읍 이거는 약목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필지를 합필을 하려 그래도 동명이 다르기 때문에 합필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0평 서마지기 한 공간이잖아요. 한 공간 중에 595평은 동안리이고 다섯 평은 무림리에요. 한 공간 안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 다섯 평을 이쪽으로 합필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그게 동안리 쪽으로 오면은 합필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림리로 가기 때문에 이 합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죠. 지금 현재로써는 지적재조사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정리가 안 되면 지금으로써는,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심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정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직무대리인 장경선 담당님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 보고 전에 담당 소개 먼저 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사회복지담당 장경선입니다. 이상길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김경애 위생관리담당입니다. 강호근 위생지도담당입니다.

심청보위원장

진행해 주십시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사회복지 증진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 관련 수당과 사망위로금 30만 원을 지원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연간 400만 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1절 등 국경일 행사와 낙동강 지구 전투 전승 행사 등 보훈 행사를 추진하여 호국평화의 도시 칠곡 이미지 홍보와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애국동산 한미 우정의 공원 등 보훈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으로 관내 3개소의 한센 간이양로주택에 운영비와 기능 보강 사업을 통하여 거주자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개소 사회복지시설 위문을 통해 취약계층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재해구호 업무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 돌봄 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재가노인 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식당을 운영하여 소외받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1개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와 연료비를 지원하고 노후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에 19억 원을 지원하여 편안한 여가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노인 평생학습 및 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 문화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473억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1930여 명의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식품공중위생사업 활성화입니다. 안심업소는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101개소, 미용업 6개소로 총 107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연내에는 30개소 이상 추가 지정 운영하여 군민들이 안심하고 위생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등 소규모 집단급식소의 위생교육 지원과 역량 컨설팅을 실시하고, 100인 이상 어린이집 등에도 체계적인 영양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식점 주방위생 개선 지원 사업으로 면적 30평방미터 이하 음식점 50개소에 대해 자부담 15만 원을 포함하여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방 후드, 환풍기 교체 등을 통해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55개소의 모범음식점을 지정 운영 중이며 상하수도 요금 30% 감면 또는 쓰레기봉투 지원 등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점으로써 음식문화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효율적인 식품공중위생 지도입니다. 집단급식소, 대형 음식점 등 300개소에 대해 집단 식중독 발생 예방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소비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실시와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지도 점검을 중점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24개소 목욕장에 대하여 수질 검사 및 위생 지도를 하겠으며 금년에는 숙박, 목욕, 세탁업 177개소에 대해서도 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유통 중인 위생용품에 대해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위생용품의 표시 기준 및 품목 제조 보고 등에 대해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해 격년 주기로 위생등급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관리하고 과대광고 표시 기준 등 중점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담당께서 보고한 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할 텐데 과장님께서 안 계시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6쪽 상단에 보면요, 식품위생업소 감시 활동 관련해가지고 집단급식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곳을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 곳입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집단급식소는 한 50명 이상 급식을 하는 어린이집이나 기업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어린이집, 기업체? 그러면은 50명 이하의 기업체나 어린이집은 우리가 점검을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는 한계가 있겠네요? 계장님께서?

심청보위원장

지금 담당께서 말씀 못 하면 담당 계장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위원

어린이집 담당 부서하고 같이 해서 한 번씩 나가는데 또 그 대상이 사실은 이것만 해도 300개소 그리고 또 밑에 보면은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상시 점검하게 되면은 1300개소 그러니까 우리 칠곡군에 있는 업소 수가 3500개인데 3명이서 다 소화가 가능합니까? 난 그것도 좀 사실 항상 궁금했거든요.
2분의 1 정도는? 그러면 현장 갔다 와 가지고 서류 작업도 하면 굉장히 바쁘겠네요? 우리과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업소수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고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 염려하는 게 아이들이나 뭐 이런 데 있어가지고 급식 관련해서 항상 저는 좀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연준 위원님.
연준

최연준위원

언제 과장님으로 승진하셨어요?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 부분에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려고 그러면 수도료 30% 감면해 주고 쓰레기봉투도 주고 이러는데 지정돼야 할 조건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 계장이 참고로 좀.
그러니까 저는 어떤 심사를 하느냐 그걸 여쭤보고 싶다.
조금 요구 조건이 맞추기가 힘드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혜택을 줘도 55개 업체밖에 안 되겠죠?
조금 요구 조건이 맞추기가 힘드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혜택을 줘도 55개 업체밖에 안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쪽에 기초연금을 지원 1만 4200명 매월 이렇게 지금 3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실제로 이분들 1만 4200명 정도 되는 분들, 실제로 3만 원 받으신 분들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서 3만 원밖에 못 받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또 다른?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3쪽, 아까 담당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사망 위로금을 30만 원, 참전 명예수당 및 보훈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했을 때는 30만 원의 장례 위로금을, 사망 위로금을 준다, 그 말씀이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부분은 국비예요? 우리 군비예요? 30만 원 예산이.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군비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전액 군비다? 그래요?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내가 이 부분을,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잠깐만 헷갈리는데, 도비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도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매칭해가지고 주는 30만 원이죠? 예산을 보기는 봤는데, 됐습니다. 그거는 일단 30만 원 주는 게 나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비 군비보다는 오히려 국비가 내려와야지 옳은 위로금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도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매칭해가지고 주는 30만 원이죠? 예산을 보기는 봤는데, 됐습니다. 그거는 일단 30만 원 주는 게 나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비 군비보다는 오히려 국비가 내려와야지 옳은 위로금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전액 군비입니다.
전액 군비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전액 군비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했는 부분들을 그러면 이게 다른 시군마다 차등도 있을 수 있겠네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른 시군에는 얼마씩 드리나요? 혹시 그런 자료 있어요? 지금 없으시면 나중에.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그러면 사망위로금 관련되는 거는 저희들이 따로 자료를 시군별로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주시고 그다음에 4쪽, 노인복지 돌봄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로식당이라는 거는 사랑의 집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거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못하고 지금 당장 반찬 지원만 가능하죠?
주 3회?
월 수 금 나가는 거죠. 지금 그리고 재가노인 서비스 부분에서 밑반찬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개인봉사단체도 지원해 주는 거 있고 굉장히 많거든요? 이걸 갖다가 하게 되면은 이중으로 지급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읍면에서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료는? 그거는 지금 중복됐는지 안 됐는지 모른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소외계층들이 많이 해 드리면 참 좋지만 혹시 중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쪽에서 어떤 명단을 갖다가 각 읍면에 내려 주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제외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사전에 작업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리고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제일 시끄러운 부분인데요. 지금 노인 일자리 때문에 어제도 제가 두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확정돼 내려왔는지 며칠 안 됐죠?
끝났죠? 그러니까 이제 통제가 끝이 났으니까 이제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자 이게 지금 노인 일자리 부분에 선발 기준이 구체적으로 이제 신청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주민들한테, 노인 분들한테 선발 기준이 이렇습니다라고 명확히 홍보를 하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접수를 받아서 탈락자가 생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되는 상황이거든요. 내가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본인들이 첫째는 알아야 되는 상황이고 내가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은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고. 두 번째는 지금 가장 많은 민원이 뭐고 하면은 왜 누구는 몇 년을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작년 한 해 했는데 올해 떨어졌느냐 이제 이런 항의들이 왔을 때는 저희들도 답변이 참 곤란해요. 그리고 저기는 내보다 더 잘 사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커버를 합니다. 그거는 잘 산다라고 전부 다 이야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전산으로 보면 수입이 얼마고 이런 건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남의 사정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그런 거는 커버를 하지만 이 기준을 옳게 모르니까 자기가 탈락했다라고 이제 전화가 오기 시작하니까 이 답변하기가 참 곤란해요. 어떤 식으로 이걸 해 드리면 됩니까?
지금 기초연금 그러면 결국은 일자리 대상은 1만 4천 명 중에 한 2천 명 된다 그렇죠?
경쟁률이 엄청 세겠네요?
이 부분이 일단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라야지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저소득층한테 일자리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제가 왜냐하면 이미 내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전화상으로 여쭈려고 하다가 오늘 마침 이게 있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여쭤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안 드렸어요. 안 드렸었는데 기초연금이 40만 원 이상이라는 부분이 기초연금 플러스 어떤 개인 소득입니까?
국민연금?
예금 잔액?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도 이제 이해를 못하는 게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내가 떨어졌다. 이 부분이 자기들이 제일 억울한 거예요. 작년에는 안 했으면, 처음부터 안 했으면 아이 뭐 나는 이거 안 된다 이카는데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같이 재산 변동도 없고 똑같이 해가지고 같이 했는데 올해는 일을 안 주더라. 그런데 옆집 할마씨는 보니까 내보다 더 잘 사는데 저기는 됐더라, 이제 제일 많은 불만이 그거잖아요?
상승

이상승위원

지금 토지가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재산세가. 그래서 떨어진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또 있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혹시 부족하지만 답변해 보고요. 또 그 사람 이해 잘 못하면 제가 다시 계장님께 전화드리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계장님 다시 우리 이재호 위원님 질의에 제가 좀 할 이야기가 좀 있어요. 그러면 부양가족 된 부분도 점수가 포함됩니까? 부양가족에.
그게 문제라요. 그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 하면 남의 아들은 잘 살고 있는데 같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탈락되고 가족이 우리 집 아들은 못 사는데도 월급도 얼마 안 받고 하는데 같이 되어 있으니까 탈락이 되는 거라, 이 부분도 규정을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했는 사람은 또 안 되고 새로운 사람을 뽑는다, 그러면 거기서 할 때부터 그걸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전화 때문에 죽겠어요, 죽겠어. 나는 작년에 했는데 올해도 하려고 했다가 저분은 내보다 돈도 많고 아들도 잘 되가 있는데 나는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홍보를 안 그러면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일자리 관리하는 데서 신청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면은 못한다 하면 무슨 공문을 띄어주든지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가면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잖아요. 많이 모이려다 보니까 결국은 한 번 한 사람은 또 처음 오신 분들을 먼저 한다 하니까 이분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들한테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시니어하고, 이거 그럼 지침은 어디서 내려옵니까? 자체에서 만듭니까? 안 그러면,
그 부분 물론 계장님 담당하시는데 물론 복지부에서 내려오기는 내려오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홍보를 해서 될 수 있으면,
혹시나 아들하고 되어 있나 이런 부분도 되어 있으면, 아들하고 되어 있으면 아들 직장 다니냐 물어보면 직장 다닌다 하면 어렵겠습니다. 월급 받게 되면서 대번 하면 눈에 드러나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아들이 같이 부양해 가지고 같이 산다면 직장 다닌다 하면 거의 요새 뭐 어디 가도 200만 원 300만 원 점수 들어가지 그렇게 되면 다 탈락이지 될 거 하나도 없지 그리고 그런 부분은,
1점이라도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하면 좋겠어 다 까놓고 이야기해서.
연준

최연준위원

나이 제한은 있습니까?
아니 그 뒤에 상위 나이.

심청보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냥 90세 돼서 걸음만 조금 걸었다가 나왔다가 꼼짝거렸다가 가면 주는 거기 때문에 서로 나오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잠시만요. 방금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어 노인분들이 일을 하다가 연세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 갑자기 쓰러져버렸다. 아주 많은 분들이 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보험료? 보험으로만 해결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도 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혹시나 연세 많은데 문제가 갑자기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 그런데 사실 걸음도 못 걷는 분들이 나가 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좀 건의를 하더라도 연세를 좀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부분도 좀 염려스럽게 좀 잘,

이창훈위원

똑같이 시니어 관련해서 조금만 더 추가로 말씀을. 저도 사실은 민원 많이 들었거든요. 많이 들었는데 저도 그분들한테 최대한 설명은 했어요. 설명은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이렇게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싶은데, 시니어클럽 안에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보면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인기가 별로 없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같은 점수인데도 경쟁률이 센 곳에 지원을 하면은 그 사람은 떨어지고 같은 점수인데 이 사람은 다른 쪽에는 붙고 이런 상황도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인기가 좋았던 게 방범 이쪽이더라고요 이렇게 까만색 옷 입고 야광봉 들고 이쪽에 가장 인기가 많은 것고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조절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럼 그렇게 일이 편하고 좀 괜찮고 인기가 많은 대신에 급여는 적다.

심청보위원장

아니에요.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약간 뭔가 조절을 해줘야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현상을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한번 그런 것 좀.

심청보위원장

급여가 똑같아요?

이창훈위원

그럼 그런 사업들마다 다 임금이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밖에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주워도 그리고 야광봉을 하나 들고 그냥 돌아다니시기만 해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릴 수밖에 없네요.
우선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계속 질의,
재호

이재호위원

이 계장님 하나만 더요. 30시간은 월 30시간입니까?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주 5일 하는 건데 이제 어떤 식으로 배정이 돼요? 보면은 오전에 하는 팀이 있고 오후에 하는 팀이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월 30시간 초과하지 않고 1일 3시간 초과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니까 팀장들이 있던데 반장 그래가지고 조장인가 반장인가 그분들이 계시던데 그분들은 별도의 수당을 더 받나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에 대한 어떤 횡포도 상당히 민원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반장이라 하면서 조장 그 사람 누군데 와가지고 지는 놀면서 우리는 뭐 이런 거 시키고 막 이제 이런 어떤 사소한 민원들인데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어디 가도 통솔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게 가능하지 그러면 아줌마가 대신 하소 마. 내가 이런 참 농담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그게 어떻게 보면 교육을 해서 동일하다 단지 이쪽에서 통솔하기 위해서 반원을 조직했을 뿐이다라는 어떤 이런 개념을 좀 시켜야 되는데 자기가 완전히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지금 주위에 보면은 남자 한 분에 여자 네 분 데리고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남자 한 분은 완전히 대장이라 진짜 옆에서 보면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하여튼 애로 사항이 많은 줄은 압니다. 그러나 또 민원도 많기 때문에 계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니어에다가 좀 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청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5쪽, 음식점 주방 위생 개선 지원금 이 부분은 50개 30제곱미터 미만 이 업소가 한 대략 몇 개쯤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경애 112개소.

심청보위원장

그러면 50개를 하게 되면은 근 한 60군데만 2대 1이네? 경쟁률 따져 보면은. 그러면 이거는 지금 심사나 뭐 이런 부분은 어디서 합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경애 지금 저희들이 선정할 부분은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으로 올려서 일단은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와서,

심청보위원장

아직 시행을 안 해서, 지침이 아예 안 내려왔다?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경애 예.

심청보위원장

이 부분도 할 때도 좀 물론 요식조합에 맡길지 안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좀 잘 검토해서 좀 공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금전이 달려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시비거리나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누구는 해 주는데 또 누구는 안 해 준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경애 예, 잘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심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경선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박경주 가족행복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 보고 전에 담당 소개 먼저 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저희들 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선화 여성다문화 담당입니다. 최교철 보육담당입니다. 김순식 아동친화드림담당입니다. 장영아 청소년담당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여성 다문화 가족 복지 증진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맞춤형 직업훈련 및 안정된 취업 지원을 위하여 56개 과정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여성의 재취업 기회 보장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한부모 가족은 아동 양육비, 자녀 교복비, 학습재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소외되지 않게 보호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및 취약위기 가족은 아이 돌봄, 공동육아나눔터,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등 44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다 함께 지역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피겠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및 긴급 피난처를 지원관리하고 안심택배함 운영과 정기적인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등으로 생활 속 여성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여성친화도시의 재인증에 따라 모두가 함께하는 양성평등 행복도시 칠곡으로의 발전 단계 진입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영유아 복지 증진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보육환경 증진을 위해 94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해 51억 2500만 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조교사 및 보육교직원 수당으로 38억 41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보육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를 비롯한 민간 보육시설 이용 중인 만 3세에서 5세 아동의 부모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특히 금년 1월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은 신규 사업으로 월 30만 원의 영아 수당을 지원, 부모의 보육비용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두뇌 개발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운영 중인 장난감 도서관은 작년 5월 북삼지역에 찾아가는 장난감 도서관을 추가 설치, 코로나19로 인한 실내 보육 비중이 증가한 현실에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놀잇감을 제공, 육아 부담을 경감하는 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속 추진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칠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2개소 지역아동센터를 지원 관리하겠으며 특히 금년 하반기 중에는 북삼과 석적 지역에 다 함께 돌봄센터를 신설하여 소득과 상관없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혜택이 필요한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 및 발달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 복지, 보육 등 맞춤형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수당 지급 등으로 촘촘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등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유도와 꾸준한 지원 및 홍보로 아이가 살기 좋은 칠곡군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아동친화 도시의 선정 노력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경찰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긴밀한 협조 공조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학대 등으로 인한 위기 아동에 대하여 즉각적인 분리 조치 등 신속한 대처와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으며 특히 올해는 4억 5800만 원의 예산으로 우리 지역 내에 학대 피해아동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쪽, 청소년 복지 증진입니다. 청소년의 잠재력 개발과 균형 있는 성장을 돕고자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한 다양한 문화 체험 및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을 실시, 탈선 예방, 긴급 보호, 자립, 의료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위기청소년 보호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업이 중단된 학생들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개인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등의 사업을 통하여 학업 복귀 및 사회 진입을 도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학업 등 특별 지원을 함으로써 소외되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 복지 증진에도 만전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저희 가족행복과는 여성, 영유아, 아동, 청소년에게 가족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가족 행복과 소관 2022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심청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혹시나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담당 계장님이 설명해 줘도 됩니다. 제가 맡고 있는 지역구 중에 유일하게 국공립 유치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지천 군립 어린이집인데 저는 관심이 있다 보니 수시로 한번 가보고 들려보는 편이에요. 유일하게 동명도 없고 가산도 없고 지천 하나 있는 게 국공립 어린이집인데 자주는 제가 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현장도 가고 해서 또 예산을 편성했는 가운데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리모델링비를 수천만 원에 가깝게 편성을 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또 한번 가보니까 또 이게 제대로, 본 취지하고 다르게 지금 진행돼 있어요. 우수가 지붕에서 흘러내려서 벽지가 이제 습기가 차고 막 이런 내용 때문에 공사를 했는 상태인데 여전히 그거는 지금 또 그런 형태로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 누구를 탓할 게 아니고 사실 담당은 이제 명칭이 바뀌어서 가족행복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우리 담당자는 수시로 나가 봐야 됩니다. 그냥 던져놓고 그냥 일이 있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은 처리 자체가 안 돼요. 심지어는 계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자주 가셔서 관리 감독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또 벽지에 습기가 차고 이런 형태가 생겨서 지금 또 그런 환경에서 또 애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손을 대야 될 그런 상황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야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못 내력 모르실 거고 계장님 그 상황을 설명을 좀 알고 계시는 데까지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그 전에 제가,
상승

이상승위원

예.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안 그래도 그런 내용을 미리 저희들이 접하고,
상승

이상승위원

아 그랬어요?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지난 19일 또 담당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저하고 세 사람이서 그 현장에 한번 저희들이 어떤 상황인가를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제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이제 말씀하시는지를 또 현장을 봐야지 저희가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현장을 나가서 상담도 하고 또 보니까 그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지난 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쭉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또 그간 어린이집에 대한 애정도 많이 가지시고 또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시고도 교육을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가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서 왼쪽 편에 저희들이 보니까 약간 좀 마무리라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이 좀 미숙하게 돼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상승

이상승위원

방수?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예, 그래가지고 일단 원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 지금은 이제 원장님이 계속되는 누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적으로 많이 이제 피폐해 지시고 해서 일단 처음 비가 오는 날 저희들이 현장을 한 번 더 나가서 확인해가지고 서로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떠한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노력을 해보자라고.
상승

이상승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일단 확인해 해보시고 이것 또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또 현장까지 가서 추가적으로 또 리모델링하도록 또 수천만 원 더 편성을 시켰는데도 또 다시 똑같은 현상이 또 생기면은 그 사실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겨울 지나서 비가 오면은 한번 꼭 체크하셔서 따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저희들한테. 예,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상승 위원님 질의한, 보육담당님 여기 보니까 우수 보육시설 환경개선비가 네 군데 있는데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담당

보육담당

최교철 국공립 정부 지원 어린이집은 기능 보강비가 매년 저희들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정부 지원 시설에 대해서는 나름의 순번을 정해서 그렇게 돌아가는 차원이라서 지천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할 때 그 순번에 또 추가 군비를 보태 가지고 공사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 번 하게 되면 3년 이내는 이제 국비 지원은 좀 힘들 상황입니다.

심청보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먼저 또 바꾸면 이상승 위원이 하니까 먼저 계장님 보수한다고 사실 우리 예산도 좀 많이 투자됐던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담당

보육담당

최교철 예, 맞습니다.

심청보위원장

투자했는 부분 가지고도 해결이 아직도 안 됐는 모양이죠?
담당

보육담당

최교철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과장님하고 가서 뵀을 때 이게 공사했는 데가 아니고 그 반대편에 이제 그쪽은 공사를 진행을 거의 안 해도 될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심청보위원장

안 했어요?
담당

보육담당

최교철 그때 현장에서도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정리를 하긴 했었는데 직접적으로 비가 이렇게 내려가지고 나오는 현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청보위원장

방금 이상승 위원님이 과장님에게 말씀하는 부분은 비 오는 날 한 번쯤은 가서 확인을 해 보겠다 이런 뜻으로 내가 받아들였는데 그러면 지금 저도 현장을 행정복지위원장을 하면서 몇 번이나, 한 두세 번 옛날에 현장도 방문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안 씌웠네? 그럼 결국 따져 보면은.
담당

보육담당

최교철 80% 가량 씌웠는데 제가 알기로는 설계할 당시에도 무게하중이라든지 그리고 그쪽에 건축 문화재 보호 관련돼 있어서 그 공사 자체가 조금,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지붕을 좀 더 높일 수 없는 상황,
상승

이상승위원

예산이 전체가 저희들이 알고 있는 한 6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자부담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심청보위원장

그러면 계장님 제가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그 부분을 자꾸 이렇게 자꾸 저희들한테 또 방금 이상승 위원이 지역구라서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우리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좀 정리해서라도 추경에 따라 올리가 정리하는 걸로 해요. 다시 씌워야 되지 누수라는 것은 한 군 씌웠다고 이제 잘 안 잡히거든?
상승

이상승위원

다 덮어야 돼.

심청보위원장

예, 다 씌워야 되지 그걸 뭐 어린이집을 우리가 안 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계속적으로 또 해야 될 부분 같으면 완벽하게 하는 것도 안 좋겠나, 또 우리 학부모들이 보는 시각에서. 이런 부분도 있고 뭐 칠곡군은 일을 하면서 찔끔 찔끔하다 만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 한번 좀 검토해 봐요.
담당

보육담당

최교철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검토해가지고 다시 이런 이야기 없도록 다 덮어주든지 결론을 지어줘야 되지, 자꾸 이상승 위원님은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또 저쪽 편에 물론 자기 지역구라고 가보니까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우리 담당님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신경 써줘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처음 맡은 과에 과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여기는 매나 류미하 관장님?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대로 계시죠? 그러면 지금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매나 그 안에 똑같이 있는데 센터장은 다른 분이에요?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똑같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도 류미하.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걸 왜 센터를 두 개로 나눠 놨어요?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여성일하기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돼 있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도지사가 지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관리 부서가 달라서 두 개로 지금 했다 그 말씀이네요. 그래서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게 지금 잘못 알고 있는가 싶어가지고 갑작스럽게 새로 생겼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그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자녀 교육비 110명, 자녀 대학 입학금 25명, 방과후 학습에 267명이 들어가는 여기는 자녀 교복비를 얼마나 지급을 하고 있나요 1인당?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중학교 1학년이랑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 한 해에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얼마 전에 의회에서 이창훈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 교복 지원 금액하고 지금 이게 중복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중복 지급은 불가능한 겁니까 그렇죠?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중복지급은 불가능한 걸로.
중복지급은 불가능한 걸로.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혹시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지급이 되면 그쪽에서는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이제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자녀 대학 입학금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200만 원 이내에서,
200만 원 이내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1인당 200만 원 이내에서? 한도가 200만 원이다 그렇죠?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예. 이것도 타 지원을 받으면 어디든 한 곳에서만 받을 수 있도록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여성권익 증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여성 공중화장실에는 전부 다 비상벨을 다 설치를 했잖아요.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거의 다 설치 끝났습니까 비상벨?
지금은 없어요?
올해는 없고 그런데 지금까지 설치해 놓은 게 얼마나 되나요? 혹시 그 통계를 가지고 계시나요?
그래서 지난번에 벨 설치 때문에 해서 어느 정도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나중에 그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4쪽입니다. 장난감 도서관에 지금 석적에는 김명신 대표가 지금 임기가 끝났지요? 언제까지입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지금 2022년 7월 14일까지 임기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7월 14일까지요? 이 임기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새로 어떤 유임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람 뽑아야 되는 겁니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일단 위탁 기간이 끝나면 재위탁 공고 절차를 거쳐서 적정한 사업 대상자가, 적정 점수를 취득한 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재호

이재호위원

재위탁에 어떤 횟수도 있나요?
담당

보육담당

최교철 김명신 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변경 위탁 대상자라서 공고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조례상에는 1회에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김명신 관장님은 변경 위탁해서 공고를 해서 공개 모집을 통해서 뽑아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제는 교체돼야 되는 거예요?
담당

보육담당

최교철 만약에 이분이 변경 공모해서 그분 상대 분보다 낮으시면 교체될 수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참여할 수도 있고?
담당

보육담당

최교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담당

보육담당

최교철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다정한 이웃 공동체에서는 다시 재위탁을 받을 수도 있다?
담당

보육담당

최교철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받게 되면 김명신 대표가 그대로 있을 수도 있겠네요?
담당

보육담당

최교철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이거 얼마죠? 이것도 3년입니까?
담당

보육담당

최교철 이건 3년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3년입니까.

심청보위원장

3년에 끝나면 한 번은 위임할 수 있고 새로 이제 위임 끝나고 2회차 하고 나면 새로,
담당

보육담당

최교철 심사 공모를 해가지고,
재호

이재호위원

다른 위탁 기간하고 똑같은 조건이네 그렇죠?
담당

보육담당

최교철 예.

심청보위원장

매나 어린이집하고,
담당

보육담당

최교철 이 집은 계속 변경 위탁이라서 계속 공고를 통해서만 하고.
재호

이재호위원

변경 위탁이 있고 재위탁이 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과장님, 새로운 부서에 첫 출발을 하시는 걸 축하드립니다.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감사합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런데 가족행복과라고 부서 명칭이제 지어져 있습니다. 제가 가족행복과를 딱 그려보니까 지금 사업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보니까 가족에서 사람이 빠져 있는 거는 느끼죠?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노인이 빠졌나요?
연준

최연준위원

아니에요.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그러면?
연준

최연준위원

가족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애들이 있고 여성이 있고 유아 있고 청소년까지 다 있는데 진작 중요한 가장은 지금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가족에서 어떻게 해서 가족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계를 하나 더 신설해야 되겠습니다. 계 하나 신설을 하셔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가장들의 어깨의 짐을 덜어드릴 수 있는 좋은 계 이름을 하나 지어서 그분들을 위해서도 사업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한 가지, 아까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요전에 민원으로써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던 유치원 급식 그리고 어린이집 급식 지원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급식비 지원 그러니까 지금 군수님께서 상당히 경북도와 재원 부담이라든가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거 예, 들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그때 어린이집에서, 내가 이걸 100% 이해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린이집에서 급식을 좀 지원을 해달라는 거고,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무상급식 말씀이시죠?

이창훈위원

무상급식이라기보다는 기존에 농업정책과에서 나가고 있는 그 친환경 농산물 관련된 그 예산들 맞죠? 그게 지금 유치원으로 가고 있는데 그 예산을 어린이집으로 좀 지원을 해 달라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해석을 하면 되죠?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저도 지금 기억을 더듬으면서 이야기를.
담당

보육담당

최교철 그 내용이 맞습니다. 농산물이 이제 조례상에 어린이집도 대상으로 돼 있는데 왜 유치원만 지원을 해 주느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원에서.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 보육부서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보육료 안에 급식비에 포함, 단가라는 게 다 포함이 돼 있는 보육료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은 일단은 그걸로 지원이 된 상황이고 다만 이제 친환경 농산물 지원에 대해서 어린이집에도 포함을 좀 시켜달라는 그런 의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런 의견이었고 그러면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아니,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예산으로 해가지고 이제 무상급식이 이제 시행이 되는 거고 맞죠?
담당

보육담당

최교철 그건 제가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예, 그렇게 되면

이창훈위원

어제도 사실 저도 언론에서 봤었는데 경상북도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유치원에도 이제 무상급식이 시행이 된다라고 이렇게 언론에 확실하게 뜬 걸로 저도 확인을 했거든요. 그럼 이 상태면 무상급식이 그러면 유치원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기존에 농업정책과에서 나가고 있던 유치원 친환경 농산물 현물 지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쌀이랑 고기가 지원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담당

보육담당

최교철 예, 맞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럼 이 예산을 그대로 우리 유치원으로 가져올 수 없나요?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한테로 지급이 되는 걸로.

이창훈위원

생산자한테로 지원돼요?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예, 생산단체에 지급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는 그 친환경 농산물 관련 보조금은 그쪽으로 가는 걸로 제가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창훈위원

그런데 유치원으로도 가는 예산들도 있죠? 그러니까 쌀이랑 고기랑 해가지고 그게 있죠?
담당

보육담당

최교철 저희가 알기로는 농업정책과에서 법인에 돈을 주면 유치원에서 그 물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 회기 때도 말씀을 주셔서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어린이집도 한번 포함을 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 요청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린이집에 개소 수가 많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당연히 따라야 할 예산 증액이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담당자 쪽에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결과적인 회신은 못 받았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기존에 농업정책과에서 나가고 있던 현물 지원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쌀이랑 고기랑 지원해 주는 거 그거는 이제 지원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무상급식이 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알아서 이제 쌀이랑 고기랑 다 구비할 수 있는 예산들이 다 책정이 돼서 나오는데 우리가 이걸 굳이 예산 통과가 벌써 됐겠지만 하여튼 이거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무상급식이 어제 거의 최종 난 것 같던데 기사도 다 떴으니까 그럼 무상급식이 됐으니까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책임지고 우리 유치원 쪽으로 끌고 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안 낫겠나라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뭐라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좀,

이창훈위원

그렇죠. 좀 애매하기는 애매하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당겨 와야 되지 않겠나 당겨 온다면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에서 그 예산들을.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그러면 저희들도 농업정책과에 한 번 상세한 내용을 한 번 더 알아보고,

이창훈위원

저도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알아보고 가져온다면 어린이집 관련해서, 그분들이 그때 이야기하던 게 그거잖아요. 칠곡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어린이집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원이 안 되고 있다.
담당

보육담당

최교철 예, 보육시설 포함돼 있는데 지원이 제외됐다고 그렇게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 법안 조례 내용처럼 진짜 실행이 좀 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에 있던 그 예산을 확보를 한 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담당

보육담당

최교철 일단 협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저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쪽, 보면은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가 북삼하고 석적이 요번에 지금 수영장을 체육센터 짓다 보니까 두 개가 지금 들어서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것도 민간 위탁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이거는 보니까 운영하는 인력 자체가 어떤 돌봄 인력,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장 한 사람, 돌봄 지원 인력 총 세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거를 이제 직영을 하려고 하면 공무원이 나가서 해야 될 상황인데 저희들이 요것도 해당 관련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위탁을,

심청보위원장

이것도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위탁을 하게 되면 이분들도 그러면 한 2년간 1년간이라도 이제 이런 부분을 자기가 운영해가 주는 겁니까? 그냥?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운영비 말씀이십니까? 운영비는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자체에서는 자기가 운영하는데 바로 바로 지원해 줍니까? 안 그러면 1년을 운영해 보고 지원해 주고 이런 게 우리 건물만 지원해 주고 모든 관리는 위탁을 주면서 거기서 운영하는 건 봐가며 지원해 줄 것이냐 안 그러면 그냥 해줄 것이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했는 게 있는가 싶어 저는.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지금 일단 저희들 올해 예산도 보면 그러니까 아직 준공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운영비에 대한 인건비가 보조사업으로 내려 와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한다 그러면 매년 인건비는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우리 지역아동센터 같은데 보면은 설립을 개인이 하면은 뭐 어떻게 하든지 하면은 보통 보면 식비만 지원해 주고 당분간 1년 동안이나 자기가 운영해 봐야, 하는 거 봐 가며 우리가 다 모든 걸 지원해 주잖아요?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예.

심청보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지원을 하는지 안 그러면 바로 우리가 건물만 지원해 주고 식비만 지원해 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또 알아놔야 우리가 앞으로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 또 공모하는 데에서 또 문제가 안 없겠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거는 최교철 담당이 아니구나 다른 데구나?
경주

박경주가족행복과장

아동친화드림.

심청보위원장

민간위탁 모든 걸 다 지원해 준다?
그러면 이거 지역아동센터하고 운영하는 거 하고 좀 달라요?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거하고 돌봄센터 운영하는 거 하고는 별 차이가 다르네 따지고 보면?
그러면 이 부분도 경쟁률이 좀 많겠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 알겠습니다. 나는 이거 하고 이제 비교를 이야기를 들어보면 같은가 싶어서 그래 내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잘 공부해서 잘 뽑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경주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8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1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