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으로, 총 3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도시계획과장 연길희입니다. 원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호저면 산현리 산 17-1번지 일원의 문화공원 조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과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하고, 도심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원이 부족한 도시 외곽지역 주민들과 칠봉유원지 이용객에게 문화, 휴식, 생태공간을 제공하고자 문화공원 89,900㎡와 일반도로 593m를 신설하는 계획으로, 섬강 매향골 권역의 매화마을, 호저마을 춤, 자작나무 군락지 등 문화콘텐츠를 이용한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휴식과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문화공원을 조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보고는 ㈜서광 이종호 차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서광 차장 이종호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서광 이종호 차장입니다. 지금부터 원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계획의 개요, 대상지 여건분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공원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대상지 제안사유는, 호저면 산현리 일원의 문화공원 조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과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하고, 섬강 매향골 권역의 매화마을, 자작나무 군락지 등 각종 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지역주민 휴식공간 및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섬강 매향골 문화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지 위치는 호저면 산현리 산 17-1번지 일원으로, 공원 1개소 89,900㎡와 진입도로로 소로 1개소가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소로는 관계법령상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지만, 공원 진입도로 연계시설로써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이며, 사업 시행자는 원주시 공원녹지과입니다. 추진경위는 2021년 12월 21일 입안 신청하여 동월 23일 입안되었으며, 금년 1월 3일부터 19일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여건분석입니다. 대상지는 호저면 행정복지센터 북서측 약 2.8km에 위치하며, 대상지 남동측 약 1.8km 떨어진 곳에 중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어, 북원주IC를 통한 대상지 접근성이 매우 양호합니다. 대상지를 접하여 섬강과 일리천이 흐르고 있어 빼어난 수변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 사진입니다. 진입도로는 기존 농로를 활용하여 도로확폭 및 도로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문화공원은 자작나무 군락지 및 기존 산책로 등을 활용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표고경사 현황입니다. 공원대상지의 표고는 최저표고 91.3m, 최고표고 154m, 평균표고는 123.4m로 분석되었으며, 경사는 평균 14.2도로 나타났습니다. 도로는 공원접속부 일부구간을 제외하고 표고경사가 비교적 완만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목 및 소유자별 현황입니다. 대상지 공원의 지목은 100% 임야이며, 도로는 농지와 임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공원의 경우 단일필지 사유지이며, 도로는 사유지가 약 62%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서입니다. 진입도로인 소로는 폭원 10m, 연장 593m이며, 공원규모는 89,900㎡로, 문화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여가휴식 및 문화체험의 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도입니다. 공원은 용도지역상 농림지역이며, 진입도로는 기존 소로 2-710호선과 접하여 진입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은 참고사항으로, 향후 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공원 기본구상은 섬강 매향골 문화자원 및 자작나무 군락지를 활용한 문화와 숲이 공존하는 친환경 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지역주민 및 방문객에 휴식·치유공간을 창출하고 문화체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공원 세부시설로는 다문화체험관, 숲속미술관, 야외조각공원, 피크닉장, 휴게공간, 습지원 관찰데크 등 종합문화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이종호 차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는 농로는 소유자가 개인인가요? 농로 소유자. ○㈜서광 차장 이종호 62%가 사유지인데 대부분 개인이고, 국공유지 나머지들은 국토부랑 다른 소유자가 있습니다.

일리천 지방하천이고요. 현재 하폭은 한 56m 정도인데, 기본계획상은 96m 정도 나옵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기본계획……

크게 좀 말씀해 보세요.

96m 정도의 기본계획이 나오는데, 그쪽 하천분야에서 보면 하천기본계획에 교량을 좀 반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관리계획 끝나면 그다음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기본계획에 넣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지방하천이죠?

네, 지방하천입니다.

도에 허가를 맡아야 되겠네?

네?

도에 허가를 맡아야 되겠어.

하천기본계획은 수립을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다리는 순수 시비로 놔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이 돼요, 다리가?

글쎄, 그 금액까지는 제가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과장님 처음 오셔서 잘 모르시는구나.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혹시 현장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군락지에?

네, 가봤습니다.

돌아보셨어요?

네.

그러면 현재 9ha를 매입한다고, 9ha인데 매입을 하게 돼 있나요?

아직 매입은 안 했고요.

지구지정만 하겠다? 공원으로 지구지정만 하겠다……

네, 지구지정을 하는 겁니다. 문화공원으로 지구지정 하고, 협의매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협의매수를 하는 데 어느 정도 얘기는 됐어요, 사전협의가?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드릴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이게 임야니까 사실 가격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씨네 종중에서 가격이 좀 안 맞으니까…… 우리가 감정을 해보면 산이 얼마 안 나오잖아.

네, 맞습니다.

현장을 가봤는데,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는 산현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의 농로네.

맞습니다.

그럼 들어가다 중간에 있는 주차장 있잖아요.

네.

그것은 어떻게 이용하실 거예요?

주차장은 위쪽에 지금 문화공원 조성하는 데 주차장을 새로 조성합니다, 별도로.

아니, 기존에 있잖아요, 건너기 전에. 농림지역으로 돼 있는 주차장.

체육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육공원 전에 주차장이 하나 있잖아요. 포장돼 있는 거.

……….

잘 모르시는구나. 현장 들어가다 보면…… 저는 무슨 말씀 드리느냐 하면, 들어갈 때 보면 기존 도로 있잖아요, 기존 도로. 사실은 기존 도로를 좀 넓혔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별도로 도로를 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기존 도로로 들어가다 보면 아스콘으로 포장된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연계가 안 되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 같아. ○㈜서광 차장 이종호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문화공원이 있다 보니까 향후에……(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지역주민들이……(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별도의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안쪽으로 들어가면 공원 초입부분에 저희는 공원 내 주차장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별도로.

그 부분은, 지금 교량이 거기 놓여지잖아요. 교량을 놓고 교량높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확인해서 만약에…… 기존에 있던 하천 옆의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 주차장에 대한 연계성은 교량을 놓으면서 교량높이하고 좀 맞춰서 연계가 될지 안 될지는 좀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향후에.

도시계획에 감안을 했으면, 이번에 도시계획 할 때 그랬으면 좋았지 않나. 또 강을 들어가서 한다고 하면 대형버스는 강 건너기 전에 주차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것을 좀 검토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다리 놓을 때 계획을 별도로 하시겠다?

그런 것은 제방부지가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교량하고의 연계성을 같이 검토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지금 이것은 계획상이고, 실시계획 들어가면서 검토가 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제방에 여유 없어요. 승용차 하나 겨우 가. 뭔 여유가 많아. 여유가 없다고, 연계되는 도로는. 내가 거기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이번에 같이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 기본계획에 보면, 2쪽 1번의 제안사유에 매화마을, 호저마을 춤이라고 있는데, 호저마을 춤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차장님, 호저마을 춤에 대해서 좀 아세요? ○㈜서광 차장 이종호 관련 콘텐츠 자료를 받아서 보기는 했는데요. 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 있는 전통춤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9ha고요. 나머지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글쎄, 9ha 가지고는 얼마 안 돼서 확보를 좀 해야 되겠고, 일리천에 교량을 꼭 넣어줘야만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꼭 좀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네. 그다음에 5쪽에 보면, 거기 현재 위치가 해발 100m도 안 되네? 원주가 해발이 얼마 정도 나와요?

배말타운 정도가 한 200m 정도, 200∼250m 정도 그렇게 찍힙니다.

원주시가?

네, 원주시 배말타운, 새벽시장 있는 데쯤이 한 200m 정도 찍힌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글쎄, 원주시가 내가 평균 한 155m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배말타운이 200m가 된다고 하는데, 산현리 문화공원 하는 초입새가 95m밖에 안 나온다며, 해발. 그럼 일리천에서부터 산현리까지의 높이가 95m밖에 안 나온다는 거거든.

그것은 분포가 95∼115m까지 나오는 거고요. 지금 하천 쪽으로 내려가면서, 섬강 쪽으로 내려가면서 많이 해발이 떨어지는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주 전역적으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쌍다리 쪽이 155m 나온다는 얘기인데, 155∼200m쯤. 과장님 말씀은 155m 나온다는 거죠, 우리 원주 교량이.

네.

그런데 지금 산현 교량은 95m밖에 안 나오거든. 그럼 이거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많이 떨어집니다. 저희 치악재 정상이, 신림 넘어가는 치악재 정상이 한 450m 정도 되거든요.

450m 나오죠.

45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지형 전체가 상당히 가파른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주가. 실제적으로 섬강하고 좀 차이도 많이 있고요.

그러면 산현리가 95m 정도 나오면 부론은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부론은 70m밖에 안 나오겠네? 해발이?

부론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부론 법천리가 한 160m 정도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법천리가 160m?

네, 160m 정도, 기준 해발높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론이 160m 나오는데, 5페이지에 표고현황이 지금 여기 조사된 게 문화공원이 115m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 표고가 잘못 조사됐지 않나 이 얘기인데, 차장님, 설명 좀 해보세요. ○㈜서광 차장 이종호 네,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공원 대상지에 들어가면 실제로 지금 마운딩이 돼 있는데, 산책로 밑쪽으로 들어가면 계곡부처럼 이렇게 땅이 꺼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지금 95∼115m 정도로 나오는 거고요. 나머지 그 이상 되는 것들은 지금 0.3∼31.4% 정도 나오는데, 그것은 표고가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계획이 야외공연장이니 매화마당이니 이런 거 만든 것이 그냥 말 그대로 기본계획인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죠? 이렇게 할 건가요?

이것은 기본계획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관련 부서인 공원과에서……

마스터플랜 비슷하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공원과에서 이것을 저희들한테 입안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지금 입안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지면 아마 실시계획이 나가고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어찌됐든 지금 존경하는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표고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95∼115m가 한 27,000㎡이고요. 115∼135m가 33,000㎡ 되고, 135∼155m가 28,000㎡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30%씩 보면 높이가 20m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한 40m 정도 차이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게 자연환경 현황을 만약에 제대로 분석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앞으로 토지이용 계획(안)이 좀 더 훼손 정도를 줄이고, 어차피 말 그대로 자작나무 군락지에 대한 관광 명소화를 만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자칫 잘못하면 훼손범위가 넓어질 것 같다는 거고요. 그래서 가능한 훼손면적이 좀 줄어드는 공원화 계획이 돼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너무 인위적이고, 또 훼손이 너무 많이 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표고문제는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지금 보고서에 대한 명확하고 현실적인 자료가 돼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데, 다래농원이 인터넷에 보면 한 460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치악산 다래농원 거기 조금만 더 올라가면 있죠.

네.

그러니까 치악다래농장의 사이트에 보면, 치악산국립공원에 연접한 해발 450m 청정계곡에서 자연농업 뭐 어쩌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비교해 보면 표고현황이 잘못된 건지 좀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봉화산 배부른산이 419m로 인터넷에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서류를 만드실 때…… 어떤 게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서류도 그렇고, 계획도 그렇고, 좀 더 주도면밀하게 세워서 하는 것이 나중에 왈가불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사업이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시계획 하면서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해 보고, 이 보고서가 맞는 건지 좀 더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관련 계획도 좀 더 자연친화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사 현황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100% 신뢰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서류가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잘 좀 챙겨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저희 안건이 농림지역으로 있는 사업부지를 공원으로 도시계획을 지정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듣는 거고요. 세부사업에 대한 내용은 사업부서에서 차후에 진행될 내용이니까, 일단 이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저희한테 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부사업은 이 자료가 넘어오면서 그냥 백지상태로 넘어올 수가 없으니까 가계획 정도로 이렇게 넘어온 거 같은데, 안건에 조금 더 충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첨언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청취안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죠. 우리가 결정지어야 될 부분들이 뭔지 그것이 핵심일 수 있는데, 그 서류가 미비됐다든가 또 불합리하게 작성되게 되면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청취에 대한 부분이더라도 방향이 잘못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류부터 잘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표고현황하고 경사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고, 조사하는 과정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못된 상태에서 의견청취가 들어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만약에 잘못됐다면.

네, 이쪽이 아마 섬강하고 지방하천 일리천하고 합수머리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섬강이 원주에서 제일 낮은 표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위치가 좀 가깝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표시상으로는 상당히 낮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정확한지 여부는 저희들이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표고가 아무것도 아닌 거 같은데 또 표고 때문에 사업설계 자체가 완전히…… 아까 용수 얘기도 하셨잖아요. 하천 수면, 위치, 높이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런 것도 사실은 다 검토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하수 수위라든가 나중에 자작나무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거기부터 기초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마무리 다 되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원주시가 하지만, 이 부분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 뭐냐, 또 사업부서에서 계획하고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원주시가 해야 되는 것은 맞죠. 그렇지만 부서가 좀 나뉘어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정리를 할 거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작나무 군락지 산현리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섰죠? 예산 안 섰어요?

그것은 지금 관련 부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현재 자작나무는 데크 하느라고 20억 원 정도 세워서 기본만 돼 있어요. 그래서 데크하고 길만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저것은 사용승낙만 됐기 때문에 부지매입이 아직 안 되고 그분들하고 협의매수를 준비하는 중인데, 자작나무가 사실은 용도가 크게 없어요, 관광밖에. 화목이나 이런 것으로 써야 되니까 어차피 거기에서도 인지를 하고 사용승낙을 해주는 조건인데, 땅이 좀 싸다고 하니까 시에서는 공원으로 조성해서 협의해서 매수하려는 이런 추진과정에 있고, 전반적인 것은 공원과에서 한다는 얘기지.

이 실시계획에 대한 부분을 도시과에서 하고, 실행은 공원과에서 하더라도 좀 기본적인 것을 알고 계시든가, 아니면 공원과장님을 좀 모시고 오든가 해야지, 자신도 없으면서 위원들 앞에서 지금 뭘 설명하겠다는 얘기야.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자꾸 번외질의를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한테는 거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농림지역을 공원지역으로, 문화공원지역이요?

네, 문화공원…….

문화공원지역으로 바꾸게 되면 이게 결국에는 토지주하고의 협의가 어느 정도 됐냐라는 거지. 됐어요?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이 종중땅이라서 종중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된 다음에 이거 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관의 횡포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안 판다고 하면 그래도 이렇게 공원지역으로 묶어놓으면 땅이 저평가될 수 있잖아. 사실 임야니까 큰 차이는 없지만, 이거 권력의 횡포예요. 그렇지 않아요? 협의가 난 돼서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온 줄 알았는데, 지금 협의된 줄도 모르고 있잖아.

종중에서 일부는 찬성을 하고요. 일부는 좀 반대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거 같습니다.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 반대는 반대예요. 그게 어떻게 둘로 나눠서 하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협의해서, 내적으로 협의해서 이런 것을 올려야지, 결국에는 금 그어놓고 “너네 이제는 꼼짝 못하게 팔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권력의 횡포는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안 한다면, 종중에서 투표를 하든 뭘 하든 어쨌든 안 파는 것으로 만에 하나 결정이 났을 경우에는, 그렇죠?

네.

금액이 안 맞는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분들이 원하시는 금액을 줄 수도 없고, 그렇죠? 주변 평가사에 의해서 나온 금액을 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서로 금액적으로 사실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삼고초려를 하든지 우리가 필요로 하면. 그래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다음에 이 자료가 올라와야 되지 않냐라는 거지. 그렇죠? 나는 팔 생각이 없는데 남의 땅 갖고 다 뭔 짓 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그 부분은 저희도 공원과하고 다시 한 번 충분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한테 이거 해서, 아무리 의견청취안이라고 하지만, 남의 땅 갖고 이 정도는 아니지. 그래서 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이런 자료가 올라와야지.

일단 그게 협의가 완전히 안 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어쨌든 그분들이 사용승낙을 해주셔서 저희가 지금 거기에 데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의 문제에서 조금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협의가 전혀 안 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데크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을 사용승낙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종중땅이니까 어쨌든 좋은 일에 사용승낙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네.

사용승낙을 해줬으면, 좋은 뜻에서 했으면 좋은 뜻에서 갔으면 좋은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시에서 매입을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사막에 낙타가 추우니까 다리 하나 집어넣었다 나중에 주인 쫓아내는 거하고 뭐가 틀리냐는 거지, 심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좋은 시설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그분들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매각의사가 있든지 해서 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공원시설로 아예 해서 이렇게 하면 무리가 없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의견청취안이 돌고 이러면, 예를 들어서 땅 소유자 입장에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지. 이게 펜의 횡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뜻에서 했으니까 좋은 뜻에서 하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맞지 않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공원과장님 뒤에 오셨는데, 공원과장님 잠깐……. 위원장님, 공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질의 이어서 해주십시오.

여기로 오시죠, 공원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박원호입니다.

우리 공원과장님이 하여간 공원과에서 다 실행을 하는데, 지금 문중에서 어쨌든 허락을 해서…… 이게 몇십 년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허락을 한 거예요? 기간이.

사용기간 제한 없이……

제한 없이?

네, 면적제한 없이 다 사용승낙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매입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얘기가 됐어요?

12일 종중 대표하고 거기 임원진 세 분 오셔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89,900㎡를 매입하기로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하려고 하는데 추가로 더 많은 면적을 살 수는 없겠느냐, 또……

그렇지. 그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다 팔아야지 뭐해.

그런데 종중에서 일부 좀 남겨놓자는 의견이 있어서, 원주시에서 필요한 면적이 있다면 좀 더 팔 의향도 있다 그래서 종중……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됐어요?

네, 거기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원주시에서 더 필요하다면 더 많은 면적을 팔 수도 있다……

금액에 대한 얘기도 없고?

일부 면적만, 거기 묘지하고 한쪽 편만, “장래 묘지 쓸 자리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팔도록 종중의견을 모아보겠다.” 그렇게 종중 회장님하고 임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대화를 하고 가셨습니다.

어차피 좋은 뜻에서 하는 거니까 좋은 뜻으로 이루어져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공원 조성하는데 금년에 예산 세워진 게 있나요?

1억 5,000만 원 설계비가 작년에 이월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종중 협의가 완료되면 같이 의견을 모아서 들어가려고 조금 연기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매입비 예산 세워서 매입하겠다 이 얘기죠?

네, 협의만 되면, 지금 여기 올라온 도시계획 문화공원이 결정되고 나서 꾸준히 협의를 해서…… 지금 종중에서도 안을 좀 달라고 하는 상태거든요.

그다음에, 데크 하는 데 예산이 얼마 섰죠? 작년에 예산 섰죠? 지난해.

네, 데크하고 물막이 댐하고 해서 20억 원 섰습니다.

그러면 데크가 완료되고, 물막이 댐은 아직 진행 중인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른 필지입니다.

그 예산 다 해서 기본적인 것은 끝내겠다 이거죠? 20억 원 가지고.

네, 일단 그 종중 산에는 둘레길밖에 낸 게 없습니다, 지금.

데크에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예산이? 20억 원 중에서?

데크가 한 12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아, 데크가 12억 원, 물막이 댐에 나머지 돈…….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잘 좀 해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위원님들이 지금 헷갈리는 거야. 도시계획계가 와서 우리한테 의견청취 하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림지역을 공원지역으로 우리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청취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공원계획안에 도로, 광장, 주차장, 휴양시설, 조경시설 뭐 이런 잡다한 것을 넣으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잖아.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하든가 아니면 사전에 얘기를 제대로 하든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입니다.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지원입니다.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안전보안관 제도를 활성화화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장제2절에 안전보안관을 신설하고, 안전보안관의 위촉에 관한 사항, 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에 관한 사항, 대표단 구성과 안전보안관의 활동 및 지원,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규제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지원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66조의4제3항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것에 의해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원은 제한이 있나요?

인원제한은 없습니다. 이것은 희망하시는 분들……

그럼 3시간 교육받고 하면 그냥 주로 봉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네, 자원봉사활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원봉사 쪽에?

네.

그럼 자원봉사 하다가…… 지난번에 조례 할 때 보니까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그거 지원해 주는 것도 같이 있죠?

네, 그래서 저희 조례에도 상해보험에 관한 사항은 정리를 해놨고요.

네.

아울러서 자원봉사센터에 1365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상해보험을 그쪽에서 들게 이렇게 지금 제도적으로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3시간 교육받고 위촉하면…… 현재 우리가 한 92명인가 관리한다고 하는데, 이게 시행되면 얼마나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인원은 92명이고요. 아울러서 요즘 생활 속의 안전이 가장 큰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희망하는 것은 안전에 관한 부분들을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인원이 함께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시간 교육받고 위촉이 되니까, 현재 92명이면 앞으로 꽤 많이 늘어나겠네.

네, 2018년 6월에 약 40명 인원으로 발족을 했고요. 현재 92명으로 확대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게 시행되면 더 확대될 수 있겠네.

네, 저희도 확대를 희망하고 있고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지원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인사) 이횡진 건설방재과장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인사) 임성진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인사) 이길복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인사) 한종태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인사) 최진선 도시정보센터소장입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인사) 권오경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병가 중에 참석 못 한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지난해 주요 성과, 2022년 행정목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 성과입니다. 주요 수상실적으로는 중앙부처와 강원도로부터 각종 표창을 받았으며, 주요 성과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였고, 도시계획도로와 군도, 농어촌도로 등 14개 노선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및 쌈지주차장을 확충하였고,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완료하고, 지능형교통체계센터 시스템 및 현장장비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원주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내 CCTV 24시간 통합관제를 통해 주요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중앙동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방범용 CCTV를 확충하였습니다. 향후 과제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도심 간선도로망 확충, 친수공간 조성, 국비 확보와 문막교 재가설 추진,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체계 개선사업 지속 추진과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7개 분야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재해·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로,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전 재해·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 추진입니다. 일상 속에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으로,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전 지원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소화기와 감지기 등 소방시설 지원으로, 주택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상반기에 지원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심로고젝터 설치 사업입니다. 관내 범죄취약구역 10개소에 설치하여 보행안전지역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 사업입니다. 10년 이상 된 노후 순찰차량을 순차적으로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치안·방범활동 구축을 위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점말마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지정면 간현리 일원에 총 사업비 8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 상반기에 보상을 완료하고 연내 정비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는 편리한 도로망 확충 및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을 만들겠습니다. 도심도로망 확충을 통한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과 시외 교통망 확충을 통한 농촌 균형발전 및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을 만들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상사업 실시계획 인가사업입니다. 주요 도시계획시설 해제 방지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1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17쪽까지입니다. 도심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주요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교통체증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사업비 4,479억 원을 투자하여 2026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계획 확충사업입니다. 지역 간 균형개발 및 편리한 교통망을 확충하고자 군도와 농어촌도로 14개 노선에 사업비 1,181억 원을 투자하여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원주천댐 건설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대응력 확보와 원주천 하류 홍수 방어능력을 극대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댐 축조를 완료하고 내년 12월까지 부대공사 등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원주천(학성지구)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원주천댐과 연계한 사업으로, 홍수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수용량 85만 톤 규모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1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하천정비사업으로, 2025년까지 사업비 649억 원을 투자해서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하천은 주포천, 신촌천, 원심천, 흥양천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일야미 소하천 외 3개소에 289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관리과에서는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노후된 문막교를 재가설하고, 편안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막교 재가설입니다. 사업비는 350억 원으로, 금년에 17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설계 완료 후 2023년에 사업을 착공해서 25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도로 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통행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노후된 소규모 시설의 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안전 제일도시 원주를 목표로, 쾌적한 교통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원주 만들기,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체계 개선, 자동차 관련 체납처분 및 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주차구역 조성과 민원신고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보행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교통 정비법에 따라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원주시 도시교통 정비 기본계획을 구체화한 중기계획입니다. 도시교통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중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면 1회에 한해 10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최신 ITS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도로교통상황을 예측하고 신속 정확한 교통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하여 정확한 교통체계 신호를 수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회전교차로 사업입니다. 교차로의 대기시간 감소와 교통소통 및 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도심 주택가에 공영주차장 및 쌈지주차장을 조성하여 도로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는 대중교통을 활성화하여 편리한 교통시스템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강장을 활용한 쉘터 마케팅과 택시운송사업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승강장 활용 쉘터 마케팅입니다. 수익성 광고 유치를 통한 수입은 승강장 환경정비 예산으로 재투입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업체에는 무료광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검토 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공급사업입니다. 4차 택시 총량 및 중장기 공급계획에 따라 2020∼2024년까지 5년 동안에 총 29대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작년과 재작년에 각각 10대씩을 공급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9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택시분야 운영 지원입니다. 희망택시 운영,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바우처택시 운영, 브랜드택시 재정 지원을 통해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시민이 만족하는 차량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원편익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서비스 사전안내도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편익 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QR코드를 활용한 민원서식 및 차량정보 제공과 외국인의 국가 간 법제도 차이로 인해서 정기검사 미이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어 안내문을 통해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전안내 제공입니다. 자동차 검사 및 의무보험, 상속이전 안내 서비스를 사전에 제공하여 과태료 부과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에서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도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안전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 스마트도시 구축입니다. 스마트 교통관리체계, 화재감시, 생활건강돌봄 서비스, 스마트 도심관광 등 ICT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원주시 스마트타운 챌린지 조성사업입니다. 3개 대학이 밀집한 흥업면 지역에 수요응답형 버스 등 교통 솔루션과 안심귀가 서비스 등 안전 솔루션을 도입해서 주민체감형 스마트도시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주역세권 스마트도시 구축입니다. 남원주역세권에 방범, 교통 등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해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범죄에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해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CCTV 통합관제 운영입니다. 범죄 및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CCTV를 24시간 통합관제 하고 있으며,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유지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원주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지원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7쪽에 시민안전보험 가입 추진, 지금 저희가 예산이 1억 원인데, 매년 갱신하는 거죠? 보험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려고, 어떻게 적용이 되나 하고 관심 있게 보면, 사실 사고 발생이 나는 경우 거의 본인들이 갖고 있는 보험들이 사실 많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에서 커버될 수 있는 영역이 적어서 되게 놀랐거든요. 그래서 여기 행정안전부 권고에서 보상한도 상향 조정, 그다음에 시민체감형 보장항목 구성 이런 것들의 상향 조정을 권고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어떤 것들이 보완될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증액해야 될지 좀 궁금해서요.

보장항목이 많아지면 물론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자전거 상해에 의한 보장 1건만 추가해도 사업비 1억 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된 예산사항으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년도에 크게 실효성이 없었던 부분들을 좀 제외하고 금년도에는 개물림 사고, 그리고 감염병 사망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사업비가 많이 과대되고 그것의 결정에 대한 것들이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 보건소하고 따로이 검토돼야 될 사항 같고요. 현재로써는 농기계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반영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주시민 안전보험을 추진한 지가 3년 정도 됐나요?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보상을 받은 케이스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 몇 건 정도 커버되죠? 한 10건 정도 되나요?

2020년에 4건 있었고요. 2021년도에 11건 있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1월 1일 자로 업무를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홍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방서에서, 그러니까 관계 당국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안내를 해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저희가 홍보계획에 다 반영을 했고요. 금년에는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서, 그리고 관계기관과 연계해서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화재사고나 저희가 들고 있는 보험의 구성 자체가 실제적으로 시민들, 우리 36만 시민들한테 적용되는 데 너무 한정적이어서 실효성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평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물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실제적으로 원주시민 안전보험으로 커버될 수 있는 항목들이 좀 추가됐으면 좋겠다고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작년에 자전거 보험을 꼭 하면 좋겠다, 그 항목을 꼭 넣어주십사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자전거 하면 오토바이도 해야 되고 이렇게 너무 적용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전거 안전보험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원주시에서 자전거 친화도시를 추구하시면서 자전거 안전보험도 꼭 좀 커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9쪽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CCTV가 설치돼 있는 곳에, 그러니까 범죄취약지구라고 하는 곳에 로고젝터를 설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CCTV가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홍보용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밝히면 범죄예방에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이게 더 낫나요?

CCTV 설치구역이나 또 설치가 안 돼 있는 구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부분들은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범죄예방 디자인 차원에서 어두운 골목길이나 이런 데에 로고젝터를 쏴줘서 거기에 문구라든가, 그와 더불어서 로고젝터와 함께 조명의 밝기의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혼자 귀가하는 여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필요하면 조명을 좀 밝게 한다든가, 조명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CCTV를, 뭐 지금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CCTV가 작동 중이라는 이런 안내문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글쎄, 이것도 회전해 가면서 그런가요, 아니면 고정돼서 쏘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

로고젝터는 어차피 글씨가 초점이 맞아줘야지 나오는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한 곳에 집중되어서……

그러니까 한 곳에 있는데, 그게 프로그램상 한 가지 문구가 계속 쏴지는 경우들이 있고, 이렇게 몇 가지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들이……

문구는 변경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조명에 관한 사항은 저도 사실 관심이 좀 많이 있어서 어두운 골목길을 환하게 하는 것이 범죄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고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더니 도로관리과에서 그런 부분들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효성인데, 그러니까 가성비 대비 좀 더 효과가 좋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차라리 범죄취약지구에는 조명을 많이 설치한다든가 밝게 하고, 이런 로고젝터는 왜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예방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배치들을 여러 곳에 해놨잖아요.

네, 생활자원과에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성과가 있어 보이는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문구를 바닥에 표시해 놓는데, 글쎄요, 흥미는 있을 것 같은데 실효성의 문제도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로고젝터에 대한 것은 사실 어두운 골목길에, 그러니까 모든 골목길을 다 환하게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주거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울러서, 이러한 문구는 범죄취약자들에게 그러한 곳에 갈 때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의지가 되는 것도 분명히 있고, 아울러서 범죄자도 로고젝터가 설치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다라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의 예고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범죄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취약지구에 사용하고 있나 봐요?

제가 과거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연구동아리 활동을 할 때 서울 연희동이라든가 종로 이런 곳을 갔을 때 이미 그곳에서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곳에 있는 분들하고 제가 면담을 할 때에도 그분들이 로고젝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조명을 밝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범죄예방 효과가 크다라고 이렇게 저는 실증을 들었습니다.

비용적인 면으로 볼 때는 조명보다 이게 더 비싸지 않나?

제가 조명에 대한 금액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조명 등기구가 적은 비용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 이게 더 싸요?

이것은 개당 200만 원 정도의, 로고젝터를 설치하는 데 개당 2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지금 열 군데를 2,000만 원 들여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 돈이면 할 수 있지 않냐. 왜냐하면 가로등처럼 높은 데 설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범용 조명이죠, 결국은. 그렇게 했을 때 비용이 오히려 그게 더 절감될 거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본 거고요. 10개소를 설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해져 있는 거죠?

금년도 사업지는 지난주에 읍면동에 실질적으로 조사를 다 나갔고요. 현재 열 곳은 확정해 가는 것으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고요.

네.

이왕 하신다고 하면 문구도 정말 예방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위치도 취약지구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학원가라든가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많이 이동하는 그런 데 해서 하여튼 가시적 성과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원주시에서 참 적은 비용을 들여서 효과가 컸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좀 확산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이 올해 1억 원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몇 년 동안에 십몇억 원인가, 얼마나 돼요? 예산 전체적인 것이?

지금 5개년 계획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11억 5,000만 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지금 1억 원이 반영돼 있는데, 금년 당초계획 5개년에 맞는 목표 6,000가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2억 원의 사업비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추경에 또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선정해야 되잖아요. 지금 어느 집에서, 2012년 이전 허가된 주택이라고 하는데, 허가된 주택 중에서 주택이 많은데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선별권이나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2012년 이전 건축물은 법적으로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 대상자들은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대상된 가구 저희가 당초 파악됐을 때 2만 3,000가구가 되는데요. 그 가구에 대해서는 다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렇게 선별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우리는 올해만 해도 1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인 것은 몇억 원이 돼서 원주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원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일반 시민들이 시민운동 하는 거 홍보나 그런 것에 반의 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작년인가 시민연대가 한 게 1,500만 원을 했더라고요. 1,500만 원 가지고 홍보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원주시에서 몇억 원씩 들여서 그거하고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렇게 되면 원주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왔을 때에도 일단 저희 부서 자체가 그간 저희 시정 시책에 대해서 원주시와 원주시의회 함께하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제가 좀 홍보 부분을 강력하게, 많은 시민들이 체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원주시에서는 정상적인 우리 시 예산을 쓰는 겁니다, 시민들 예산을. 그래도 몇억 원씩 써가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시민단체 하는 사람들은 몇 사람 언론플레이 해서 다 1년 동안 한 게 1억 5,000만 원이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 시에서는 그 많은 예산을 쓰고도 시에서 하는 자체를 못 하는구나.’, 그런 것을 볼 때 이런 것을 한번 홍보나, 꼭 홍보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홍보나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해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막 할 때는 1,500만 원 한 게 우리가 몇억 원 하는 것보다도 더 홍보가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시가 예산은 다 쓰고도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한번 과장님이 올해 하나하나 체크해서, 선정하는 과정 하나부터 또는 지원해 주는 과정 그런 것을 전부 체크 좀 해주세요.

네, 공감하고요. 열심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쪽에 점말마을, 보상이 한 4명 정도 됐다고 해서 과장님이 현장 나가서 주민들 면담하면서 하신다고 하는데, 대상이 총 몇 명이죠? 14명인가? 십몇 명이야?

보상 대상자들이요?

네.

보상 대상자들은 토지는 38필지 18명이고요. 지장물은 444건에 15명입니다.

15명?

네, 444건 지장물…….

지장물.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6월 말까지 보상 완료하신다고 그러네?

네, 보상 협의는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토지는 여섯 분에 13필지 보상이 되었고, 또 보상서류가 접수돼서 지금 절차 진행하고 있고요. 지장물은 다섯 분에 112건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부 진행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 가장 주관적으로 추진하는 사람이 주ΟΟ 씨잖아. 그분 형제들하고 의견은 좀 어때요?

지난주에, 이번 주였던 거 같아요. 이번 주에 주ΟΟ 씨인가요? 주ΟΟ 씨 동생분들이 신청을 하고 가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형제 중에 동생이 됐으면 앞으로 잘 풀리겠네, 그럼?

네, 지난주에 제가 현장에 가서 주민들 전체하고 또 간담도 가졌었고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네,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일단 보상절차는 지금 차분하게 그분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80억 원인데, 이거면 거의 충분할 것 같아요, 어때요?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글쎄.

지금 보상감정가만 한 92억 원 되고 있고요. 그리고 차후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할 때, 공사비나 할 때 약 110억 원에서 115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안부와 강원도에 사업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금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0억 원인데 지금 90억 원 이상 말씀하시니까, 부담비율을 도비, 국비, 시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일단 국비부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행안부 쪽에서도 제 느낌에는 이 부분들을 빨리 마무리하기를 좀 바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희가 행안부와 강원도에 협의해서 사업비를 최대한 빨리 확보해서 우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또 보상이 시작되고 받고 이러는 과정에 사업비 모자라면 주민 입장에서 조금…… 지원이 잘 되도록 국도비 확보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는데?

네, 이미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법으로 설치한 하천의 도로시설물은 일단 고발상태로 있는데, 그것은 통행은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보상하면서 협의 얘기는 좀 잘 돼가고 있죠?

네, 그 부분도 다 감안해서 저희가 더이상 큰 갈등이 없는 상태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새로 오셔서 직접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갖고 미팅을 하면서 또 보상이 이루어지니까 아무래도 일이 잘 풀릴까 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완료를 6월 말까지로 보셨는데, 잘 마무리될 것 같아요?

저희의 목표는 우기가 되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가장 불만이 많은 사람이 주경찬 씨 같은데,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서 잘 마무리되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쪽에 안심로고젝터 설치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기 설치된…… 우리 작년부터 이 사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설치된 것이 혹시 이동도 가능한가요?

이동형은 아니고요.

이동형은 아닌가요?

네, 고정식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연차사업으로 쭉 할 거잖아요. 매년 10대씩.

네, 시민들이 필요로 한다면……

지난번에 보니까 5년간 아마 50대 정도,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연차사업으로 아마 계획이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시민안전을 커버할 수 있으면 저는 사실 조금 예산을 증액해서, 한번 설치할 때마다 - 지금 10대로 돼 있는데 - 조금 더 증액해서 설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사업이라면 저희가 조금 더 확보해도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로고젝터가 나오니까 분위기를 환기시킨다고 그래야 되나요? 일단 그냥 보안등과는 또 다른 차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효과, 범죄예방으로서는 좋은 효과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면, 추경 같은 것을 통해서 하반기에 조금 더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검토를 부탁드리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로고젝터 같은 부분에 지금 이미 수요가 더 있는 사항이고요.

그렇죠.

다만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열 곳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요되는 수요처를 더 확보하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현장을 다 나가서 이 부분들이 범죄예방 효과에 얼마나 크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추경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구도심 같은 경우는 사실 골목 같은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잘 파악해서 많이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어떻게, 업무 좀 많이 연찬하셨나요?

네, 열심히 익히고 있습니다.

먼저 하수과에서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여기도 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연계가 많이 됐는데, 업무 빨리 좀 파악하셔서 잘 좀 해주시고요. 우선 15쪽 하단에 우산동 중로 한라비발디∼우산철교 사거리, 이게 350억 원 들어가는 건데 일몰제로 도로가 없어진다죠? 35m 도로가 없어져서 새로 시설할 건데, 그거하고, 16쪽 중간에 한라비발디∼우산초교 100억 원짜리 이 2건인데, 사실 주변에 네 군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2020년도, 21년도 2년 연속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들, 빨리 해달라고. 바람길숲하고 연계되는 건데, 당초예산에도 예산 3억 원인가밖에 확보를 못 했는데, 1추에 예산 좀 확보하셔서 사업 좀 연계되도록 꼭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바람길숲하고 연계돼서 연장선에 있으니까 좀 어렵더라도, 누차 얘기되고, 우산동에 중앙선 전철 없어지고 아주 희망사항이 주민들 숙원사업이니까…… 인수인계 잘 됐죠? 받으셨죠?

네.

꼭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7쪽 중간에 만종역 진입도로도 3억 원을 세웠는데, 전체는 5억 7,000만 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사실은 주차장 시설해 놓고 연계가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아는데 결국은 예산확보가 안 돼서 안 되니까, 이거 빨리 해주셔야지 만종역의 주차난 해소도 되고 해야 되니까 1회 추경에 예산 좀 또 반영하셔서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에 4번, 용곡∼압곡 도로는 하고 있지만 암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여튼 횡성하고 연계된 거 올해 마무리가 좀 되도록…… 지금 총 예산 잔액이 얼마나 있어요?

이게 지금 계속비 이월액이 14억 1,800만 원 있고요. 본예산에 5억 원 해서 19억 1,800만 원……

그럼 20억 원 가지고 되나요? 예산 더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발주된 사업까지는 꼭 올해 금년 중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아니지. 800m인가 600m 저기 가서 연계해야지.

네, 거기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20억 원이면 돼요?

네.

해보시고, 어려우면 예산 더 확보하셔서 올해 어떻게든지 좀 해주세요. 벌써 몇 년 됐죠, 이게? 한 5, 6년 됐어요. 착공한 지가.

네.

마무리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가곡도로 이제 시작인데, 올해 50억 원을 세웠다는데, 1추에 예산 세우셔야 되잖아?

네.

5번.

이게 본예산에 5억 원하고 이월액 6,700만 원 해서 5억 6,7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로 좀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300억 원짜리 사업을 언제 해, 이제 5억 원 가지고. 빨리 1추에 예산 세우셔서…… 기업도시에서 지금 서원주역사 나가는 큰 도로잖아요.

네, 기업도시 남측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민원이 많으니까 어렵더라도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쪽에, 간무곡은 올해 좀 마무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점실소하천 그거 아직 주민설명회 안 됐으니까 올해 주민설명회 하셔서 마무리가 잘 되도록 해주세요.

네, 코로나 시국이 좀 진정되면 주민설명회 일정 잡아서 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성진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어떻게, 인수인계해서 업무파악은 좀 하셨나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하시던 것하고 틀릴 거예요, 일이. 수고 좀 많이 해주시고, 29쪽에 무장 장현교, 용역은 끝났는데, 그거 뭐지? 캔틸레버라고 하나? 그것으로 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지금 저희가 총 사업비로 8억 원을 잡아놨습니다.

8억 원?

네.

이 돈이면 두 군데 다 완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완공할 수 있겠네요?

금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방교하고 무장교…….

장현교 되겠습니다.

장현교, 그러니까 무장 장현교하고 중방교죠, 또 하나.

네, 중방교하고.

네, 좀 해주시고, 가곡리 인도설치는 이게 용역만 끝난 거죠?

용역을 실시해야 됩니다.

실시설계 용역?

네.

2,5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사업하려면 한 1억 이삼천 들어가겠죠?

네, 1억 1,200만 원이면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1억 1,200만 원? 그러면 1추에 세우셔야 되겠네?

네, 그렇습니다.

꼭 좀 세우셔서 올해 마무리 좀 해주세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도로관리과에는 주민숙원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만 해도 인도 설치나 이런 것들이 실시설계를 다 끝내놓고도 지금 예산확보가 안 돼서 인도 설치를 못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좀 더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주민숙원과 관련된 사업들은 신속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길복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쪽, 회전교차로는 장소 선정은 됐나요? 2개소.

장소는 혁신도시하고 문막 쪽을 지금 검토 중인데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호저 쪽에는 안 하는 것으로?

호저요?

네.

호저 쪽에는 아직, 거기는……

북원주IC에서 나오다 보면……

네, 거기는……

삼거리 거기가 계획이 좀 있었잖아요?

원래 계획은 강원도에서 5개년 계획으로 올라왔었는데요. 거기는 차량 통행량도 많지 않고 그래서 사실 혁신도시나 아니면 다른 데 설치하는 게 맞는 거라고…….

이거 도비 지원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다른 데 해보고 교통여건이 되면 그쪽도 신경 좀 써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1쪽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우산동은 단계천 복원 때문에 계속 주차장 때문에 이번에도 내가 시정질문 했었는데, 지난 연말에. 답도 없이 대충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갔어. 그래서 보니까 여하튼 몇백 면이 줄었는데, 여기 우산동 쪽도 좀 매입을 해서 주차장 만들 수 있는 구간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하고 협의해서 혹시 땅을 팔겠다는 분이 나오시는지 봐서 적절한 위치가 나온다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천 복원이 되면 그 인근의 지가가 좀 올라갈 것 같으니까 더 올라가기 전에 조금 더 매입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동하고 협의해서 1추에 예산 좀 세우셔서 주차장 좀 확보해 주세요.

신속하게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에는 지능형교통체계 구축하고 하는데, 요사이 초등학교 앞 30㎞, 그것은 어디, 경찰서에서 하는 거예요? 킬로수는?

학교 앞의 어린이보호구역 말씀이시죠?

네?

어린이보호구역.

그렇죠. 30㎞ 이상 딱지 끊기는 거.

네, 단속한다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30㎞로 제한속도를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네, 맞습니다.

어쨌든 벌과금은 교통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경찰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벌금 거둬들이기 위한 것으로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킬로수를…… 악법도 법이라고 법이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 라인에 좀 30㎞라는 그런 표시를 좀 해서 안 걸리게 해줘야지, 사실은 깜빡하면 그냥 휙 지나가서, 범칙금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주시민을 좀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이게 암행도 아니고, 그렇죠?

최대한 안 보이는 데가 있으면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코스에도 바닥에 컬러를 칠해서라도 좀 덜 걸리게끔, 또 조심할 수 있게끔, 그렇죠? 그 부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35쪽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많이 받는 민원 중의 하나가 영강교회 앞 30㎞이거든요. 많이 연락 받으시죠?

연락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대안학교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부분 차량으로 이동하는 데이고, 그 안에 주차장이 넓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학생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를 30㎞로 제한하는 것은, 더군다나 도로가 4차선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조치할 수 없을까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실제도 많이 들어와서…… 처음에 30㎞ 하게 된 것은 경찰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30㎞로 선정했는데요. 저희가 좀 과하다 싶어서 처음에 얘기할 때 너무 과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당시에 경찰서에서 원칙적으로만 얘기해서 할 수 없이 설치했는데, 최근에 경찰서하고 심의를 하다 보니까 30㎞ 제한속도가 너무 과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또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점차적으로 검토해서 최소한 60㎞면 10㎞만 하향시켜서 50㎞ 정도 그렇게 하기로 앞으로, 단계별로 지금 매지초등학교 앞이나 아니면 만종초등학교 앞에는 한 50㎞로 지금 만들고요. 30㎞ 돼 있는 데는 상황을 봐서 한 20㎞ 상향할 계획도 있습니다.

거기는 또 60㎞ 지점, 50㎞ 지점, 30㎞ 지점,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저는 다른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좀 표본 삼아 비슷한, 유사한 데가 있으면 같이 하는 것도 좋겠지만, 거기는 좀 빨리 서둘러서 조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워낙에 많은 분들이 얘기들을 하시는 거고, 실효성 면에서도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경찰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조정해 보겠습니다.

바로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카메라 설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카메라 설치는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하는데요.

시에서 하는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설치해 주고 벌금은, 목적세는 경찰서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우리 시에서 다 설치해 주고 벌과금은 전부 국비로 들어가고. 이게 결국에는 아이들의 등교시간 외 24시간 30㎞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주시가 원주시민을 보호할 생각은 안 하고 무슨 그런 짓이나 하고 있어. 개선할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살기도 어려운데 진짜 얼마나 열받아. 지금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비 들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바닥에 쫙 라인을 해서 충분한 예시가 되게끔 해서 우리 원주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벌과금에 의해서 벌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범법자를 만드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금 걷어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민식이법을 통해서 초등학교 앞에 30㎞……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식이법이라는 게 악법도 법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 컬러풀하게 해서 우리 원주시민들이 범법자가 덜 되게끔 해야지, 세금 투자해서 결국에는 원주시민들 다 범법자로 만들고 있잖아요. 과태료는 전부 국가에 들어가고. 이런 바보짓이 어디 있냐고.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30㎞ 단속카메라가 있는 곳은 좀 더 단속카메라 있다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뭔가 시설물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빨리 개선해서…… 아이들도 없는데 4차선에 30㎞라는 것은 결국에는 다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경찰서하고 신속하게 협의해서 진짜 50㎞ 이상 올리더라도 하고, 50㎞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차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더군다나 내리막길에 30㎞ 해놓는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닥에 표시를 해서 시민들을 범법자로 안 만들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거기 어디야. 영강교회인가 내려오는 데, 행구동에서. 거기 단속된 사람 많아요. 거기 통상적으로 원주사람은 학교가 어디쯤인지 대충 아는데, 거기 생각지도 않게 30㎞이더라고. 살짝 내리막길이잖아. 그리고 거기가 저녁에 내려오면 컴컴해요, 그쪽 주변이. 내려오다 보면 그냥 걸리는 거야, 거기가. 그런데 거기에 유치원이 하나 있다면서요?

네.

어린이집 있어요?

네.

그래서 30㎞로 돼 있는 거예요?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네.

교회 학교가 있어서……

그 안에 있습니다.

거기 지금 운영이 잘 돼요?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거기 단속 너무 많이 돼요. 거기도 좀 고려했으면 좋겠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30㎞ 제한속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거기 있는 것을 표지판을 더 달든가, 거기가 좀 어두워요. 잘 안 보이고, 짧고.

그것도 확인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LED 횡단보도 있잖아요. LED 횡단보도 설치를 좀 확대해 나가면 어떨까 저는 그 생각이……

바닥형……

네, 바닥형이요. 다른 지자체 가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LED 매립형으로 있는 게 굉장히 안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말고 또 활주로형도 있잖아요. LED 활주로형 횡단보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물론 초기 투자비용은 많이 들겠으나, 교통사고 발생을 좀 줄이고 시민의 안전한 횡단보도 이용을 위해서는 시에서 조금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올해 그렇게 추진해 보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번에 3억 원을 편성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 데 바닥형 신호등은 교차로에 설치하는 데 8,000만 원 들어간다고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비용 대비 그게 효과가 있냐는 말씀이 있으셔서 예산이 삭감되기는 했는데요. 사실은 저희도 설치하고는 싶은데, 예산을 만약에 시비가 안 된다면 저희가 도비나 국비를 요청해서 50% 매칭을 하더라도 사업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활주로형이 예산이 더 많이 드는 건가요?

활주로형이라는 것은……

횡단보도 다 LED 조명을 다는…….

그것은 초등학교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데가 있는데요.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아마 경찰청에 심의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청에서 이것을 권장하는 것으로 기사는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원주시도 좀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는 이런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국장님께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회전교차로 얘기를 또 해도 되나 모르겠네. 최근에 언론에는 안 나왔지만 사고 있었죠. 잘 모르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조형물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정상적인 운전행태에서는 별로 사고가 그렇게 나지 않는데, 음주사고라든가 과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사고가 나는데, 조형물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중죄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이게 오히려 커다란 재해로 변질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요즘은 거의 조형물 설치 안 하고 있죠? 조형수나 조형물을.

그렇게 큰 조형물은 설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저도 마이크를 잡을 일이 별로 없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있는 조형물 있잖아요. 개선사업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동안 경관이라든가 기타 이유로 조형물들을 설치해 놓은 것이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고, 교통방해 요소가 될 수 있으면 과감하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 회전교차로도 제가 늘 그 얘기를 하거든요. 왜 돌쩌귀로 만들어 놨잖아요, 회전교차로 주변을. 그렇게 해서 대형차들은 그거 타고 넘어가게 하는데, 그 턱을 없앴으면 좋겠어요, 가능한. 턱이 있는 게 운전 미숙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초보 운전자들은 한 5cm 정도 생기는 턱 가지고 본인도 모르게 운전을 하다가 긴장을 하게 되고, 위험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장애요소가 될 수도 있고, 또 아이파크 북쪽으로 가면 회전교차로가 있는데, 거기는 가보면 경계석이 시커멓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시죠? 대형차들이 회전각이 안 나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인도를 좀 줄이든지, 아니면 회전교차로 사이즈를 좀 줄이든지 해서…… 교통이 우선돼야 되잖아요. 과속을 하면 물론 안 되지만, 그렇게 해서 회전각이 좀 잘 나와야 되는데, 버스 같은 경우들은 상당히 돌기가 어려워요. 그런 것들은 좀 개선을 해가면서 신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도 지금 2개소 더 설치한다고 말씀을 하시니, 내가 그런 얘기들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거시거리 확보가 저는 제일 중요할 것이다. 회전교차로의 거시거리 확보도 좀 하고, 앞으로 기준안도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시설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형물 같은 부분은 조형물이 과도하게 커서 사고위험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정확히 기준은 없지만, 저희가 도로교통공단이 원주에 있으니까 도로교통공단하고 현장을 나가서 과연 그 시설물이 위험하다고 하면 조형물 설치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줄여나가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화물차 턱 아까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화물차 턱이 실제 한 3cm 정도 돼 있는 것도 있는데 사실 더 높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높은 게 있는 것은 깎아내서라도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종태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대중교통 때문에 요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민원이 너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네, 많습니다.

대안이 뭐예요?

민원……

솔직히 저희 지역구가 호저면, 지정면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민원을 받아요, 이분들한테. 그래서 나는 전화 오면 시에 직접 전화로 알려주는데, 시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고, 이해는 하고 있어요. 다른 뚜렷한 대책도 없잖아. 지정면 보통리 같은 경우도 큰 42번 국도로는 가고 이쪽으로 안 들러 가니까, 막 아주 얼마나 노인들이 저희한테 전화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지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어.

저희한테도 이장님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상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예전 같으면, 코로나 전 같으면 버스가 많이 다니고 그래서 좋았는데, 버스 자체가 이윤 그런 것도 있고 감차가 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고 그랬을 때 저희가 누리버스 같은 거 그런 것도 거기에 1대 더 추가해서 넣은 것도 있는데, 그거 갖고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희망택시라든가 이런 것으로 많이 해서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한테도 얘기하고, 그런 얘기는 같이 협의하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힘든 것은 알고 있는데, 혹시 원주추모공원 쪽에는 버스가 들러가는 것은 없죠?

네.

계획도 없나요?

네?

계획도.

그쪽 안에까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 근처에서 정차는 하나요?

네, 그쪽에 정차는 있는데요.

정차는 돼요?

네, 그 안에는 사실 그렇게 많이 오고 이러는 것은 없습니다. 인원을 저희가……

거기도 보니까 꽤 민원이 있어요. 원주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인데 버스가 벌써 지금 안 들어온 지 오래됐고, 또 그것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그래도 조금은 생각을 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지금 희망택시 문제도 너무 많아요. 이장회의 때 가면 답변을 못 하겠어, 물어는 보는데. 그래서 원주시가 사실 버스회사에 보조를 많이 줘야 되는데 충분히 못 주다 보니까, 또 시골에 이용객도 적고 그래서 어려움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너무 어려운 게 많아요. 그래서 희망택시도 배정은 잘 하시겠지만 좀 하시고, 대중교통과에서 좀 어렵지만 25개 읍면동에, 동 단위는 몰라도 면 단위가 9개 정도 되죠? 그쪽에는 관련 부서에서 이장회의 때 한 번씩 들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원주시의 대중교통 여건, 앞으로 계획, 누리버스를 넣겠다는 이런 기본계획을 담당 팀장님이 나가시든가, 과장님 바쁘시면. 그래서 한 번씩은 좀 가서 이해 좀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한테 얘기하면 답변을 못 하겠어. 거기에서 읍면동 팀장이나 면장이 받아서 또 여기에 건의전달을 하니까, 그래서 좀 어렵지만 계획을 세우셔서, 그것도 시민을 위한 행정이니까 팀장이 한번 읍면동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가서 원주시의 대중교통 여건, 또 앞으로의 방향, 그리고 누리버스도, 마을버스도 호저 산현리 같은 경우는 한 11시 거의 다 돼서 들어온다는 거야. 그거 타고 중앙시장에 들르면 조금 기다리면 병원에서 밥 먹으러 가버린다는 거야. 너무 힘들다는 거야. 오전에 좀 일찍 들어오면 병원에 가서 진료 받고 오겠는데, 그거 기다리다 타고 나가서 걸어서 병원에 도착하고 이러면 점심시간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조정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렵다, 지금. 버스회사도 적자가 나서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조금 이해하시면 마을버스를 넣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담당부서가 조금 계획을 세워서 한번 나가서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쪽에 개인택시 면허 처분하는 거, 금년도는 9대를 할 계획인데, 6월에 하시네? 굳이 늦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상반기 일찍 봄에, 1분기나 2분기쯤 안 하고…….

여기에는 넣었는데 한 6월, 작년 같은 때도 그쯤 했는데요.

작년에는 일찍 했다고 그러는 거 같던데?

올해 예정보다는 좀 빨리 했습니다.

작년에 빨리 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늦은 이유가 뭐예요? 민원을 누가 얘기하던데.

늦은 이유는 사실 요새 전기차, 전기택시 이런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차량 자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9대 이것은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기 전, 2020년도에 5개년 계획에 반영돼서 교통량 총조사 했을 때 저희가 29대, 10대, 10대, 9대 해서 반영됐던 건데, 요즘에는 차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늘리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 상황을 전기차를 다음달부터 신청받고 하다 보면 영업용 차는 또 얼마나 될지 추후를 보면서 이것을 과연 늘려가야 될지 그런 것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늦춰놨습니다.

개인택시 전기차가 많이 있어요?

네……

전기차는 부제 없이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주시에 얼마나 있어요?

지금 한 135대 정도 해서 7.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전기차?

네.

그 사람들은…… 우리 원주가 3부제 하나?

네, 저희 3부제 하고 있습니다.

3부제 하는데 그거 없이 그냥 풀?

네, 환경부에서 부제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부제 없이 하려고 전기차를 운행한다?

네, 그래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 보니까 6월로 하신다?

네, 그것도 영업용 해서 얼마나 들어올지 그 상황도 봐야 되고 그래서 하반기로 늦춰놨습니다.

처분할 때 전기차로 구입할지 아닐지 미리……

그런데 당초에 전기차 우선순위로 하는 경우도 있고, 출구 우선순위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기후에너지과에 알아봤더니 올해는 차가 출고순위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영업용도 할 수 있고, 영업용 몇 대 이렇게 배정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신청으로 해서 하니까 영업용 차가 얼마나 될지는 그 상황을 봐야 되니까, 접수를. 그래서 그런 상황도 파악하기 위해서 늦춰놨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마을버스 증차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 현재 누리버스가 9대인데요. 2대를 더 증차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에 증차계획이다?

네.

그러면 누리버스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 건가요?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입해서 거기로 주고?

네.

2대. 그러면 2대가 늘어나면 조정이 좀 되겠네요, 시간이.

네, 그래서 들어오면 노선도 그렇고, 이런 것을 시설공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조정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원이 많은 데를 고려하셔서…… 언제 구입해서 언제 운영할 계획이에요?

지금 신청은 해놨습니다. 지금 신청해 놨는데, 하다 보면 2월이나 돼서 구입되면 한 3월부터는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정식으로 되고. 과장님 애도 많이 쓰시지만,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잘 좀 되도록 해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전에 누리버스 2대 더 확보해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기 있는 9대 누리버스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용률 자체는 굉장히 저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대를 더, 왜냐하면 그래서 기사님들 인건비랑 그다음에 누리버스가 운행 자체를 못 하다 보니까 그 기능에도 좀 문제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대를 노선을 더 늘리겠다는 말씀이신데, 이용률 이런 것은 앞으로, 코로나가 좋아지겠죠. 좋아지면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좀 궁금하네요.

글쎄, 누리버스 자체는 사실 버스 자체 운수업체가 이윤 자체가 워낙 안 나다 보니까 노선 자체를 뛰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때문에 저희가 누리버스를 투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탑승객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그 사람들 자체가 불편하니까 그래서 노선을 운행하는 거지, 탑승객이 많고 이런 것은 약간 별개로 해서 저희가 불편한 점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런 것을 넣어달라는 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2대를 해도 턱없이 부족하고 요구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혹시 앞으로…… 지금 저는 읍면지역에는 어차피 버스가 다니는 게 대중교통의 역할이 다 커버가 안 되니까 만족도가 높은, 주민들이 생활에서 정말 만족도가 높은 교통편이 제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희망택시가 읍면지역에는 훨씬 더 효용가치가 높다. 예산 대비 만족도가,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거니까, 그래서 같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면 아무래도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쪽으로 우리가 제공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희망택시가 사용자 대비 비용이 좀 높다고는 말씀하셔서 알고 있는데, 사용자 만족도 면을 우리가 좀 더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누리버스는 지금 있는 노선도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어 있고 이용객 수도 낮으면 수요응답형으로 우리가 정말 콜택시처럼 희망택시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행하고, 그 예산을 더 확보해서 조금 더 확대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희망택시가 어떤 면에서는, 효율적인 면에서는 이용자 편에서도 그렇고, 확실히 좋은 호응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정류장부터 1㎞ 이상만 이용할 수 있고 이런 조례가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손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존에 이용하던 분들도 그런 것을 하니까 1㎞가 거기에 해당돼서 그것을 이용 못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3월에 좀 정비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서 불편……

네, 그러니까 그런 조례 같은 게 있으면 저희가 개정해서 현실적으로 이용자 측면에서 좀 더 효율이 높은 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흥업에 스마트……

네, 챌린지…….

네, 그게 생기면 저희가 수요응답형 그게 구축되잖아요.

네.

수요응답형 버스에 대한 운영시스템이 구축될 텐데, 그러면 누리버스도 좀 더 저희가 수요응답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앞으로 그런 계획이…….

그 누리버스 자체가……

그것은 좀 어려운가요?

네, 기존에 버스를 이용하던 분들 원래 노선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을 위주로 뛰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수요응답형으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동 근처에 있는 인근, 뭐 흥업이나 판부면 정도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면적은 넓고 인구수는 과소한 그런 면지역에서는 수요응답형이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은 희망택시를 늘려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규태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진선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50쪽, 지금 버스승강장이 스마트 교통관리 이것으로 한 것 같은데, 농협 앞에 한 게 얼마나 들어갔어요? 사업비가.

지금 중앙동에는 4개소 설치했고요. 이게 주문제작이다 보니까 수요가 많지 않아서, 비용은 1개소당 한 1억 원 정도 소요되는……

얼마?

1억 원……

1억 원?

네, 소요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속에서 한 15분 가 있어 봤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앉으니까 따뜻하고, 또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거기 꽉 찼더만. 자리가 없으니까 나가고, 또 코로나니까 사람들이 계속 앉으려고 하고, 여름에 에어컨 나오는 거 아니야, 그게.

네, 냉난방 가능합니다.

몇 개나 설치해 놨어요?

지금 3개소 설치했습니다.

3개소?

네, 농협 앞이랑 감영 앞이랑 구 아카데미극장 앞에, 풍물시장……

풍물시장 있는 데?

네, 세 군데 설치했습니다.

이게 국비지원사업이잖아.

네,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 스마트도시 구축사업으로, 국비 60%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들어가서 앉아 있는 어르신들하고 편하게 앉아서 얘기 좀 나눠봤더니 너무 좋다는 거야. 앉아보니까 또 좋고. 버스 기다리기 추운데 떨다가 따뜻한 데 앉아서 시간 편하게 있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하여튼 제가 볼 때 좋은 시책, 돈은 좀 들었지만 그게 시민들을 위한 길이니까 잘된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래도 그 세 군데가 가장 인원이 많은 데인데,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게……

지금 확대계획은 흥업 챌린지 사업으로……

흥업 챌린지…….

대학교 세 군데랑 흥업면 소재지에 한 군데 더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에 스마트버스 쉘터 2개소를 또 추가 구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좀 어렵더라도 공모사업을 많이 받아서…… 그러면 1억 원에서 국비가 얼마나,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중앙동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60%였고요. 도비가 12%, 시비가 28% 이렇게 소요됐습니다.

시비 28%, 그런 것을 많이 받아야 되겠네.

네.

하여튼 애쓰셨어. 직접 현장체험을 해봤더니 너무들 좋아하시고, 이거 원주시에서 해놓은 거 어떠냐니까 너무 좋다고 좋아들 하시더라고. 앞으로 많이 보급하도록 수고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3쪽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고요. 이게 86개소 158대 신규 및 교체 설치를 하는데, 신규 하나 설치하는 데 한 얼마 정도 들죠?

신규 설치는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을 이용하게 되면 좀 비용은 줄어서 그런 것들을 추가로 더 설치대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카메라만 설치할 때 한 어느 정도 드는지…….

카메라 비용은 한 300만 원인데요. 거기에 카메라만 설치되면 되는 게 아니라, 전기도 들어가야 되고, 통신도 들어가야 되고, 또 센터에 필요한 시스템도 들어가야 돼서 한 1,000만 원 정도…….

저는 다른 개념으로, 국장님도 옆에 계시니까 다른 개념으로 여쭤보는 건데, 어찌됐든 CCTV를 설치하면 이게 기록으로도 남을 수 있고, 방범효과도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는 로고젝터를 설치해서 범죄취약지구에 방범효과를 기대한다 이런 취지로 지금 사업을 구상하고, 열 군데를 금년도에 또 배치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게 한 2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로고젝터가 방범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로고젝터는 방범효과라기보다 계도효과가 있어서, 지금 안전총괄과나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 금연……

아니, 저는 금연이나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있을 곳이라고 믿고 있는데, 취약지구라는 것은 으슥한 데잖아요, 어두운 데. 그런 데에 CCTV를 설치 못 하고 로고젝터를 설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고……

지금 로고젝터 같은 경우는 CCTV 설치돼 있는 위치를 선정해서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조명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조명은 또 다른 부서 업무라서……

저는 하여튼 밝을수록 유리한 것일 거 같고……

맞습니다.

로고젝터는 오히려 그 지역을, 그 구간, 원형이면 원형 그 구간을 벗어나면 사실 으슥하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홍보적인 효과라고 얘기한다면 차라리 바닥조명 같은 것을 설치하면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덜 들어올 것이고, 또 CCTV가 있는 데에 다 설치한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실효성 면에서는 오히려 CCTV 관리하기도 좋고, 민원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로고젝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국장님, 어디에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안전총괄과장도 얘기했고, 도시정보센터소장도 얘기했지만, 안심로고젝터 사업 같은 경우는 예방 차원……

이거 국책사업인가요?

국책사업은 아닙니다.

시비거든.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범죄예방 차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범죄예방 차원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예방 차원에서 바닥조명 같은 것을 하면 훨씬 더 넓은 면적에 더 조명을 비출 수 있고, CCTV 관리하기도 쉽고, CCTV 여기 있노라고 얘기하기도 좋고 그런데, 로고젝터는 글쎄, 200만 원씩 들이는 건데, 한 군데에.

가로등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시는 데도 한 200에서……

아, 저는 바닥 가로등 얘기하는 거예요.

바닥 가로등 그런 것은 지금 기존 가로등보다는 낮은 쪽으로 설치해서 빛공해도 없애고 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는 있는데, 빛을 비춘다는 행위도 어떻게 보면 주변이 환해지면 운전자들이 저것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각적인 효과도 저희들이 글씨를, 안심로고젝터가 글씨 자체가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비춰주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예방효과가 홍보가 중요하냐, 아니면 거기에 범죄발생 여건을 줄이냐가 중요하냐 이렇게 놓고 볼 때는, 후자를 놓고 볼 때는 조명이 비춰지는 에어리어(area)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고, 거기에 보여지는 글씨로 사고치려고 하던 마음이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으슥한 부분은 오히려 그게 있으면 그 주변은 훨씬 더 어두워 보이거든요, 사람 시각적으로.

이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추진했으니까 이것은 모니터링을 해봐서 실질적으로 범죄취약지역에서 예전에 범죄가 발생했던 사항하고 설치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범죄발생률이 줄었다는 이런 게 지금 현재는……

아직 그 기록이 없다며? 데이터를 못 했다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지금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보고회 끝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수집을 해서 추후에 이것은 저희가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그것을 만류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왕이면, 예산을 들여서 일을 한다고 하면 어느 게 더 유리하고 효과가 많을 것이냐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취약지구를 조금이라도 더 줄여보겠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효과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폐기물 무단투기를 예방한다든가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놨는데 범죄가 줄지 않았다, 또 그 지역에서 범죄가 일어났다 그랬을 때는 “왜 조명을 하지 않았어.”, “왜 CCTV를 설치하지 않았어.” 뭐 이것을 가지고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도 있고,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몰라도, 잘못하면 어느 특정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했다는 오해도 살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그런 부분들의 대상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한다고 하면, 필요하다면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있는 그런 부분들에 한정적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과·소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작년에도 수차례 야간주행 시 야간운전자를 위한 그런 안전조치로 표지병을 말씀드렸는데요. 도로표지병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지금도 여전히 면지역에는 농사를 짓는 곳이 많기 때문에 가로등 자체가 설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로등을 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 자체가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면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야간운전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직선도로가 아니라 곡선도로에는 운전위험이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수요파악을 하셔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차례 찾아가서도 반사스티커라도 부착해 주십사 하고 제가 과로 간 적도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저는 도로표지병이 여러 가지 제설작업에 손상이 되고 훼손이 되고 이런 말씀을 하셔서 효율이 낮다, 투자 대비 효율이 낮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면지역에 살고 있는, 면적은 정말 면지역이 너무 넓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든 야간운전자들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중교통이 확보가 안 되잖아요. 저희가 자동차를 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간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원주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야간운전자를 위한 도로표지병이든지 반사판이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2월에 수요조사를, 곡선부분 야간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서 얼마큼을 설치해야 될 건지, 아니면 비용이 얼마 들어갈 건지 추계 계산을 해봐서, 추경에 반영이 필요한 금액이 있다면 저희가 4월에 추경 할 때 그런 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애 많이 쓰셨고요. 저는 지난번에 5분발언을 했던 내용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하고 한시적, 그러니까 탄력적 대중교통 차선, 차로 시행하는 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현재 준공영제 같은 경우는 저희도 시행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건상, 아시다시피 원주에 있는 3개 여객회사 중에 태창운수 같은 경우가 아직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법적 해결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는 준공영제로 가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완전공영제보다는 준공영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정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저희가 준공영제로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검토 중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준공영제로 간다고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시 위원님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협의도 드려서 시민들이 편할 수 있는,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시민한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탄력적 차로시행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대 오게 되면 주간선도로 쪽에서 많이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무공간 밀집지역 같은 데 보면 출퇴근 시간대 한쪽 면으로 통행량이 좀 증가되고 감소되고 있는 사항을 저희도 알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게 맞다 틀리다를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용역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차선에 얼마큼의 차량포화도가 있는지, 또 한 차선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6차선 도로에 4차선 가운데 차선을 가변차선으로 놔서 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것도 대도시에서는 기 시행하고 있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원주시도 차량대수가 18만 대 이상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대수를 봐서는 그것도 점차적으로 저희가 검토할 필요는 있고, 이것은 저희가 용역 할 때 이 건에 대해서 꼭지를 넣어서 한번 시행 검토, 주도로에서 교통량이 많은 곳에 대해서는 포화도라든지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가변차로를 놨을 때 얼마큼 차량통행 속도가 증가되는지, 감소되는지를 저희가 그것은 교통용역 할 때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효율성이나 또는 경제성보다는 복지 개념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야 또 답을 찾을 수 있고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