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열정과 성숙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담당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선입니다.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6.25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합당한 예우 지원을 위해 6.25 참전명예수당을 월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미망인 복지수당을 배우자 복지수당으로 명칭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 6.25참전유공자의 처우 개선과 복지향 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도 향후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헌한 유공자 등에 대해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중 칠곡군에서 지원하는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8민주유공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한 분들에게 예우와 숭고한 가치를 기를 수 있을 것이므로 관련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한 건씩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장경선 담당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5참전자들 190명 되어 있잖아요. 이분들 한해에 몇 분씩 연령대가 고연령대 아닙니까? 많이 돌아가시는 편이죠?

지금 현재 평균연령이 92세이고 많이 돌아가실 때는 40명까지 돌아가셨고 조금 적게 돌아가셨을 때는 20~30명 정도.

이분들에 대한 미망인들한테 주는 게 있나요?

미망인수당이 월 5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6.25참전 미망인들한테도?

예, 6.25참전 유공자 분들의 미망인, 돌아가시고 나면 배우자 분께서.

전체 수당 나가는 부분이 줄어들긴 줄어들겠네요? 해가 가면 갈수록 거의 90대이니까.

예.

지난번에 간담회할 때 5.18 관련해서,

한 건씩 합시다.

차후에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주는 편이네요 그러면?

저희들은 20만 원 올라가면 경상북도에서는 최고로 많이 줍니다.

계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모 조례가 유공자 분들한테 지원금이 제가 8대 의회 와서 매년 상향되더라고요. 매년 그래서 조례개정을 매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줄 것 같으면 처음부터 이분들이 정정하고 연세가 조금 괜찮을 때, 쓸 수 있을 때 주지 거의 다 연로하셔서 92세 됐는데 쓰지도 못할 돈을 지금 상향에서 주는지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처음부터 이 금액을 어느 정도 상향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건강할 때 쓰게끔 줘야 되는데 제가 처음 8대 의회 오니까 그때 5만 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매년 마다 개정을 하세요 이 조례를. 5만 원에 한번 조례를 개정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10만 원, 이번에 또 20만 원이거든요. 매년 반복되고 있어요. 내년에 분명히 조례 또 개정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추세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는지 차라리 내년까지 해서 어느 정도 추산해서 하루라도 줄 수 있으면, 여력이 있으면 이분들이 조금 더 연세 들기 전에 한꺼번에 지급해 주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이라도 드리는 것은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매년 조금씩 올려서 매년 조례를 개정하는지 매년 상향해서 주는지 처음부터 예산을 확보했으면 이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늘였으면 괜찮았을 건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8대 의회 와서 이 조례를 첫 개정할 때 5만 원이었거든요. 5만 원, 10만 원, 지금 20만 원 제가 봤을 때 이 조례가 3번째 개정됩니다.

지금 참전명예수당은 2013년 월 5만 원, 2016년 3년 후에 8만 원, 2020년 1월에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렇게 유공자 참전에 20만 원을 올리면 우리 또 미망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방금 최연준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쯤 생각할 때 다같이 생각했으면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개정을 안 해도 될 부분인데 또 미망인 부분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올라왔다가 5만 원 또 주면 그 부분도 적다는 이야기도 안 나오나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연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부분도 잘 생각해서 한목 딱하고 나면 조례를 자꾸 개정 안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18유공자가 간담회 때 관내 1명 있다고 이야기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분이 그러면 국가보훈처에 대상항목되는 단체가 18개 항목이 있잖아요.

그쪽에는 해당 안 됩니다.

거기는 해당이 안 돼요? 왜 그러죠?

5.18민주유공자에만 해당됩니다.

5.18민주유공자에만 해당되고 보훈단체 18개 기관인가 단체가 있잖아요. 거기는 포함이 안 돼요?

1호에서 18호에는 해당이 안 되고, 개별법에 따로 빠져나와가 있는 게 특수임무유공자하고 5.18민주유공자하고 개별로.

특수임무가 지난해 2020년도.

특수임무는 작년 5월에 포함되었습니다.

작년 5월에 포함되었어요? 그러면 5.18하고 특수임무유공자 2개만 빠져나와 있는 상태네요.

이렇게 되면 전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5.18수당 지급하는 것도 경북에서 우리가 처음이잖아요?

예, 경북에서는 처음입니다.

대구는 좀 있죠?

대구에는 거의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네요?

현재 칠곡군에 등록되어 있는 분이 한 분인데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사를 오면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네요.

그래도 지금 계속 전화오고 있습니다. 그 한 분이 계속 빨리 개정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작년 하반기부터 전화 계속오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거치고 의회를 통과해야 뭐,

절차를 설명,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분들은 나이 얼마쯤 됐어요? 한 분 계속 전화 오시는 분이.

60년생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이 한 분이 그러면 5.18 유공자에 대해서 세 가지 해당되는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하나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이분이 5.18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 2, 3호가 있는데 이분이 어디에 해당돼요? 부상자에 해당됩니까?

그거까지는 파악 못했는데요. 일단 민주유공자증만 봐서 세 군데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저희들이 따로,

사망불명자는 아닐 것 같고 행방불명자도 아닐 것 같고 이분이 지금 현재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호에 해당되는 부상자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장애등급을 받았거나.

장애등급은 받지 않았습니다.

장애등급은 없었어요?

예.

그러면 하여튼 2호에 해당되는데 상해를 입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상관없이 증만 있으면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판단을 국가보훈처에서 심사위원회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5.18유공자증만 있으면 대상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장경선 사회복지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3.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새마을체육과장 배태환입니다.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법 등 보훈 관계법령과 기타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을 이용료 감면대상으로 추가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운영 조례 제12조에 제목 사용료의 면제를 사용료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조 제1항2호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추가하였으며 제12조제2항 이용료 감면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감면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군등록 포로,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입니다. 감면율은 기존 적용 중인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100분의 80 감면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관련부서 협의 시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2021년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련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9개 법령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선입니다.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1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12조의 제목 사용료 면제를 사용료 감면으로 정비하고 안 제12조제1항,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추가하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국가보훈 관계법령 등에 따라 안 제12조제2항을 신설하여 보훈대상자 등에 대해 체육시설 이용 시 이용료를 감면코자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어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새마을체육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칠곡군에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수영장도 해당이 되죠?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것은 종합운동장하고 후문 쪽에 국민체육센터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것만 감면해 줄 수 있고 위탁을 하면 감면을 못 받는다?

예.

실제로 오토캠핑장 옆에 수영장 같은 경우는 여름에 많이 이용을 하는데 위탁을 주니까 조례를 만들어놓고 실제로 혜택은 못 받네요? 그러니까 수영장 같은 경우는 7세 이상 12세 어린이가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 위탁 줘버리면 실제로 혜택은 못 받고, 조례는 만들어도 실제로 혜택은 못 받을 수 있고.

재계약할 적에 넣어야죠. 재계약할 때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르신들 주로 많이 치고 있는 파크골프 있잖아요. 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사용료를 받습니까?

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예.

칠곡군의 체육시설 아닌가요?

축구하는 덕산구장 같은 경우는?

축구 같은 경우는 사용료를 받습니다.

받잖아요.

파크골프장은 왜?

연세 많아서 안 받는 겁니까?

축구장은 받는데 왜 파크골프는 안 받냐고.

하여튼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같은 체육시설인데 군에 체육시설인데 축구장은 받고 파크골프장은 또 안 받고. 파크골프장 그러면 전혀 관리비가 안 들어간단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걸 좀 생각해 보세요.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감면해 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거의 다 위탁을 해버리고 이런 데는 실제로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조례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는 만들어놓지만 실제로 혜택은 그렇게 많이 볼 사람들이 없다, 이 말씀이죠, 제가 봤을 때.

감면대상을 주는 분들이 그만큼 대상자가 많지는 않죠.

과에 업무보고할 때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야기 나오면서 저도 몇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칠곡군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 주민들에 비해서, 구미나 대구에 주민들에 비해서 감면되는 부분도 있나요?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하고 특별히 없습니다.

칠곡 주민으로서 칠곡군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가지고 다른 시도의 주민들하고 아무런 가격 차이는 없다?

예,

그래요? 우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용 보면서 어린이로 해서 7에서 12세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7세 이하는 칠곡군의 체육시설 이용할 때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공짜인가요?

7세 이하는 예, 무료.

7세 이하는 아예 무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배태환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안건별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위탁 준 데에서는 혜택을 못 받잖아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이 취지에 맞게끔 하려면 실제로 그걸 이용해서 조례를 개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 위탁하는 분한테도 손해가 안 가게 하려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것 같으면 그만큼 조례를 개정한다고 80% 감면하는데 결국 또 비용이 발생,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했지.

그것을 반영하겠다,

맞아요.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입찰내용에 삽입시켜서 하는 거죠.

협약을 할 때 그 부분을 넣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잠시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합시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군정 홍보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 칠곡군 공식 SNS채널 관련해서 5개의 채널이 지금 운영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페이스북이 있고 인스타그램 있고?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이게 뭐 우리 채널을 그럼 다섯 개 운영 중에서 조회수나 방문자 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채널은 어느 곳입니까? 담당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실장님이 답변을 못 하면 뒤에 담당 계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수몽 공보담당 이수몽입니다. 지금 저희들 다섯 개 채널 중에 가장 많은 팔로우 수가 되는 게 페이스북이고요.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그다음에 블로그, 트위터 이런 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의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 방문자 수에 비해서 우리 칠곡군은 순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수몽 그 데이터는 제가 파악을 아직 하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적인 거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나 뭐 그때 청주시가 2등인가 그렇고 그러니까 그래도 지자체마다 어느 정도 우리 지자체가 몇 등 정도 되는지는 알고 있는 것 같던데 확인은 안 됩니까?

이수몽 페이스북을 다 지자체마다 다 뭐하는 거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일단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인지는 별도로 다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우리 칠곡군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군정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많이 생겼고 하니까 기존에 과거에 과거에 해 오던 그러니까 효과가 좀 떨어지는 그런 홍보 시스템은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칠곡군에도 보면은 소식지를 발행을 하고 또 배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수몽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얼마나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그걸 또 확인을 할까, 또 볼까 이런 생각도 사실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연히 우리 공보 예산을 이렇게 예산을 많이 막연히 늘리지는 말고요. 새로운 아이템이나 그런 매개체가 생기면 과거에 해 오던 거는 또 적절하게 정리를 좀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수몽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육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둘째아이 과거에는 5만 원의 그러니까 자부담비를 5만 원을 지원을 해 주다가 이제는 10만 원으로 확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올해부터는 그렇게 확대가 돼서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칠곡군의 교육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부담이 됩니까? 그러니까 5만 원이 더 늘어남으로써 해가지고 좀 재정적으로 좀 부담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 예산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3년 넘게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역 인재 육성 사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10년 전부터 해 오던 사업인데 사실 10년 전에 교육 정책과 지금의 교육 정책은 확실히 다르거든요.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10년 전에 해 오던 그런 교육 그러니까 프로그램 그런 예산들이 아직도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에 있어가지고 석적이나 북삼 같은 경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문제도 제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도 사실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요.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일단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지역 인재 육성 사업이나 이런 분야는 관내 학교하고 다 저희들이 사전에 정식 공문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일부 이제 2000년부터 보면 북삼하고 석적권은 비교과만 신청하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분야별로는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해서 통계 수치에서는 좀 적은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한 이유가 회계적으로 그분들이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었고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신청을 안 하는 거니까 한번 그러니까 꼭 지역인재 육성 사업이라는 이런 사업을 꼭 가지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책에 바꿔서 좀 더 다양하게 좀 약간 방법을 달리한다면 다른 학교도 분명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인허가 부서 통해서 서울사무소 이제 신축 건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나왔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제가 이제 금년도에 업무 이동이 돼서 대략적인 것만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저번에 의회에 보고드렸던 사항에서 지금 상세하게 추진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요? 어제 허가 부서에, 건축디자인과, 건설국장님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은 35억 정도 예산 편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 그 정도는 어제 언급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서울사무소 이야기는 상당히 지금 오래 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8대 와서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실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지난번 교복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됐잖아 그렇죠? 관련도 지금 계획을 좀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 조례 통과 때 아마 보고드렸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예산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번 세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읍면에 가보면은 호이장학금 지급에 대한 조례에 대한 불만을 조금씩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주민들의 목소리가. 왜냐 하면은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호이장학금 자체는 사실 우리 지역민들도 있지만 지역의 상공인들, 기업체 이런 분들이 호이장학금 자체를 그분들이 사실 우리 지역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많게는 많은 금액을 호이장학금에 지금 낸 상태인데 사실 우리 대상 지역에 있는 학생들, 대상들을 확인해 보니 수혜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이야기가 조금씩 우리 관내 가면 좀 들리거든요. 좀 확대 지급을 좀 하는 방법도 안 괜찮겠나 이렇게 생각되니까 실장님 상황 파악 한번 해 보셔서 좀 확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은 좀 검토를 한번 해 봐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고생은 하시는데 좀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여러 가지 조사업무 같은 거 이렇게 각 과에 이렇게 어느 정도 해당되는 것은 내려보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난주에 일입니다. 지난주에 일인데 제가 우연히 이제 저기를 갔어요. 공단에 갔는데 공무원 두 분이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를 나오셨더라고 그런데 이분들은 세입자인데 그걸로 알고 들어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장사를 잘하고 있는 거 이거를 불법 건축물이라고 다 뜯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그분들은 불법 건축물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세를 들어왔는 모양인데 저는 옆에서 지켜보고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힘든 시기에 조금은 지금은 어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조금 유예를 하거나 조금은 코로나 이 상황이 지나가고 난 뒤에 조금 가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상공인들 장사하기도 힘든데 이 어려운 시기에 불법 건축물이라고 관에서까지 그렇게 해서 내려와서 그분들 실제로 심적인 부담이 정말 크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지금은 유연하게 대처를 할 필요가 안 있겠나 이런 건의를 드려보고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광판을 지금 설치하고 고속도로 주변에는 지금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두 개인가 있죠? 두 개가 있는 걸로 제가 전광판을 알고 있는데 시각을 한 번은 좀 바꿔보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고속도로도 있지만 지금 전국에 지금 결국은 철도 주변으로 몰리게 돼 있습니다. 철도 주변에는 자연 녹지라는 아주 좋은 녹지들이 있는데 거기에 칠곡을 홍보할 수 있는 전광판들이 하나도 없어요. 철로변에는. 이제 광역 전철이 터지고 그다음에 역 주변에서는 이미 기차가 서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기차를 타면 창 밖을 내다보는 게 가장 또 매력이잖아요. 그런 데서 우리 칠곡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필요하겠더라고요. 철로변에 일단은 광고 같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 우리 경부선 라인에는. 그래서 그거를 좀 제가 한번 그런 쪽으로도 눈을 좀 돌려봤으면 어떨까 하고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까 이창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 인재 육성사업 부분에서는 지금 고등학교는 이미 무상교육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고등학생들한테 지금도 아직까지 100만 원씩 장학금을 줘요. 어느 부분에서도 제가 지금 몇 년째 지금 이야기를 저도 하고 있는데 고등학생한테 일단 줄 게 아니고 이제 지금 대학교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 대학생은 지금 고등학생은 백오십 명을 주고 대학생은 열 명을 주거든요. 실제로 고등학생은 지금 다 무상교육이고 돈 들어갈 게 없는데 실제로 대학교에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호이장학금 이게 지금 조금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생 위주로 넘어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봐요. 가장 돈 필요한 데는 돈을 안 주고 대학생들한테 가장 필요한데 고등학생들 돈 안 들어가는데 애들한테만 그렇게 해서 물론 지역인재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데는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어느 정도 비중을 대학생 위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걸 좀 반영을 해서 정책을 조금은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이장학회 이자로 나가기 때문에. 이자 이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당 계장이,

예.

설정우 안녕하세요? 법무교육지원담당 설정우입니다. 저희가 보통 이자로 저희 호이장학금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자가 계속 줄어서 저희가 이제 사실 좀 지원 명수를 좀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만큼 줄여요? 그러면 호이장학금 금액은 자꾸 늘잖아. 줄지는 안 하잖아.

설정우 저희가 또 이제 기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기본 재산으로 편입을 해서 저희가 300억을 목표로 지금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고요. 또 목적사업으로 저희가 장학금 지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건 이제 이자수입으로 할 수 있게 되어서 저희가 이제 이자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이자에 대한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목표는 따라 올라가지만 매년 보면 금액이 늘잖아요. 그렇죠? 금액에 대한 부분도 이자도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갑자기 나는 줄어버리면 결국은 받고 싶어 했던 학생들이 자꾸 줄을 수 있는 다음 되면 내가 받을 거 있는데 못 받는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검토해서 하여튼 그 부분들도 좀 제가 방금 이야기했지만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이자도 돈을요 한마디로 꼭 대구은행이나 큰 은행에 있는 것보다도 오히려 또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 넣으면 이자가 더 늘 수도 있잖아? 우리나라 정부에서 보호해 주는 만큼이라도 넣으면 좀 좋은 부분 이자도 늘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상승 위원님께서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걸 호이장학금에 대해서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서울에 우리 땅 부분 자꾸 이거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칠곡군에서 땅 투기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습니다.

칠곡군에서 지금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야 서울에 땅이 있는데 우리가 기숙사 목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 되면 우리 애 갈 수 있지? 들어갈 수 있지? 이런 부분을 많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칠곡군에도 지금 학생들이 서울 쪽으로 학교를 많이 가는 인원이 늘고 있어요. 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지금 하나도 진전되는 게 없어요. 그냥 다 그대로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제가 과감하게 모르겠습니다, 땅 투기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해 버리고 안 그러면 다른 걸 사던지 이런 부분들도 하는 게 안 좋겠나. 사실 우리도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도 주고 관리비도 줘야 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번쯤 그 부분들도 우리 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과감하게 한번 정리하는 것도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심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신호 총무담당입니다. 이준학 행정담당입니다. 박성아 확인평가담당입니다. 김홍락 후생공무담당입니다. 한병국 민방위담당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5개 담당으로 현원은 30명으로 결원은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쪽, 글로벌 도시 맞춤형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다변화하는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도시 경쟁력 강화와 군 이미지 제고 및 홍보를 위해서 베트남 포옌시와 국제교류를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6월에 국제교류도시 선정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호국 브랜드 공유와 상호 문화적 유사성, 경제교류 확장성을 감안해서 베트남 타이응옌성 포옌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에 상호 우호교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고 내부적 절차를 거쳐서 교류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자매도시인 중국 제원시와는 코로나로 인해서 상호 방문이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 교류 확대 등으로 지속적인 우호관계 증진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에 있는 미주한물자 지원사령부와도 상호 교류와 또 시설 견학을 통해서 돈독한 우호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산성이 있고 효율적인 인사 관리입니다. 2022년 초에 기준공무원 기준으로 공무원 정원은 863명이고 현원은 835명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서 정기 인사 외에도 직제 개편과 기구 신설 등 행정 수요와 변화에 맞춰서 수시 인사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직무 전문교육은 기존의 집합 교육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대에 맞는 비대면 사이버 교육도 실시해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과 화합 행정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소통 창구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직원 간담회와 신규 직원 지역사랑 교육, 번개팅 등을 실시하고 대외적으로는 군민대통합추진위원회와 소통 공감 해피 데이트 등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공감 행정, 참여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실 있는 확인 평가입니다.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평가는 26개 실과소와 8개 읍면을 대상으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연말에 9개 실과소와 4개 읍면에 대한 시상과 인센티브 지급으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행정역량 강화 및 주민 만족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는 지난해 연말 기준 실적으로 평가가 이뤄지고 금년도 2022년에 평가 기준과 지표별 목표값은 4~5월경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19년과 2020년에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21년 평가 결과는 5월에 발표될 예정인데 금년에도 수상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 제안을 통한 소통 행정 실현입니다. 군정에 관심 있는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안 업무를 상시 접수해서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에 노력하고 군민 제안을 소통과 군정 참여의 통로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 시책 추진입니다.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복지포인트 지급과 단체보험 가입, 종합검진, 건강검진 등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해서 직원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 해외연수와 국내 선진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사랑테마기행과 휴양 시설 운영 등으로 업무에 지친 직원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해서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사업장 순회 점검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등 산업안전보건 활동을 진행해서 단 한 건의 산업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문화 정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방위 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민방위대 편성 운영은 지역, 직장, 기술대를 포함해서 188개 민방위대로 7100명 대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1에서 4년차 대원은 기본 교육과 실전 훈련 위주로 하고 5년차 이상 대원은 비상소집 훈련과 사이버 교육을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시설과 장비는 급수시설이 7개, 경보시설이 4개, 대피시설이 18개, 장비가 744점 방독면 872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총 3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인력 동원 자원 관리는 지난해 신규 자격 면허 소지자를 새올행정시스템을 연계 관리하고 있으며 일제 조사를 통해서 자원을 현행화하고 또 중점관리 자원을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중점관리 대상자원 확인의 날을 연간 4회 실시해서 인력, 차량, 건설, 기계 등 지정업체와 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곡군과 베트남 포옌시 국제교류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나라 이제 도시를 추천받아서 저희가 협의한 결과 포옌시로 선정하고 작년 연말까지 상호 우호교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교류 의향서를 서로가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걸 6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 있고 그 이후에는 국제교류 협약을 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존에 교류를 하고 있던 제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생각이 드는데 제원시하고 우리 칠곡군하고 교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칠곡 군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전에는 서로 왕래가 잦았습니다.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 코로나 때문에 방문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지만 민간단체뿐만 아니고 행정기관에서도 서로가 방문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문화적이나 체육 그쪽으로 교류가 있었는데 하여튼 뭐 이게 지금 상황이 좀 그렇다 보니까 교류가 좀 안 되는 면이 있긴 있습니다.

우리 칠곡군 주민 분들 중에서 우리가 중국 제원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은 몇 프로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실 베트남 포옌시를 또다시 추진을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은 뭐고 우리 칠곡군에게 있어서 뭔가 이렇게 이득을 꼭 보고 가는 건 아니지만은 예산이 투입되는 데 있어서 왜 하는지 그리고 주민들한테 말하는데 있어서 설득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게 지금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주민 개개인한테 어떤 혜택이 그런 부분은 좀 미세하겠지만 어떤 단체나 그리고 서로 어떤 역량 강화, 선진 문화 경험도 하고 어떤 교류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은 그래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에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우리 칠곡군의 이미지는 예산 없는 도시입니다. 예산 없는 칠곡군 그런 식으로 벌써 이미지가 되어 있지 뭐 우리 칠곡군은 뭐 제원시하고 교류를 하는데 있어가 우리 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그게 우리 칠곡군을 빛내고 있다거나 그런 생각은 사실 전혀 안 들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제원시하고 더 돈독히 하는 게 오히려 안 낫겠나라는 생각도 사실은 하고요. 굳이 제원시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더 계속 다른 나라의 다른 시도와 교류를 굳이 더 늘려갈 필요는 있나라는 생각도 사실 합니다. 한번 고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직원 후생 복지 관련해서 몇 가지 의견만 제시하겠습니다. 4년 가까이 의정활동하면서 이제 들은 소리인데요. 우리는 사내 어린이집 이런 거는 못 합니까?

사내 어린이집.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매점 관련 사내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늘 이야기를 조금씩 이제 흘러 듣고 있었거든요. 우리 지금 청사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휴직자 빼고 또 읍면 빼고 하면 그래도 한 500~600명 정도는 안 됩니까?

맞습니다.

그 정도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매점 시설도 하나쯤은 있으면 아주 편리할 것 같고 또 이제 우리 젊은 신규 임용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요즘. 부부 공무원들도 다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사내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매점 시설 관련 이런 게 좀 있으면 좀 안 편하겠나 싶은데, 사실 또 애연가들은 뭐 있고 없고 사실 뭐 담배 하나 사가려고 해도 군청 밖에 나가서 또 구매를 해야 되고 커피를 한 잔 사려고 해도 일단은 또 외부에 이용을 해야 되고 또 민원인들이 또 이제 우리 청사 내에 찾아올 경우가 있잖아요? 읍면에서. 그러면 그분들도 의원들을 찾을 때가 있어요. 물론 뭐 우리 의회에서 이용하면 되지만 그래도 또 의회에서 불편한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해가 바뀌면서 마을에 총회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 그런데 이제 이장, 새로이 선출되는 동네에 문제가 지금 막 발생이 돼요.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은 저 사람은 이장이 될 수가 없는 조건인데 이장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오늘 우리 담당 계장님이 이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못 되는지 그걸 좀 이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한번 그 점에 대해서 과장이 바뀌었으니까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요즘 공무원들도 맞벌이 공무원도 많고 하니까 부부 공무원도 있고 하니까 어린이집 그전에는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지금에 와서는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도 느껴지고 어떻게 보면 매점 관계는 주변에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게 주변에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걸 검토해서 저희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그쪽 의견을 무시할 수 없으니,

우리 개원 초부터 이거 민원실하고도 이야기를 좀 접촉을 한번 해봤었고 하여튼 했었거든요. 그리고 꼭 민원실을 안 통해도 또 충분히 갖출 수 있는 조건이 있는 방안이 있는 것 같으면은 연구 한번 해봐 주십시오.

관련 부서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장님이 할 수 없는 사람 그런 게 어떤 게 있는지 이준학 계장님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조례가 있잖아 그렇죠?

이준학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우선 이장님은 우선 주민 그러니까 마을 총회에서 이제 선출을 해서 그거를 읍면에 보고 하게 되면 읍면장이 임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임명 절차는. 그리고 임기는 이제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제가 전체 지금 규칙이 좀 생각이 좀 안 나는 부분이 조금 있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장 해임 사유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장의 어떤 조건이라기보다는 이장이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이장의 직권 하여튼 면직 개념 그런 개념으로 지금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가지고 정확하게,

우리 금치 파산자 하잖아 그렇죠? 벌금형을 받고 이장 임기를 하면서 임기 도중에 이런 분들은 이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나요?

이준학 그것도 제가 정확하게 한번……

하여튼 그런 관련 자료를 나중에,

이준학 자료를 한번 제가 찾아가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 방금 계장님, 이장에 대한 부분 이상승 위원께서 말씀하셨을 때 답변이 3년에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못이 바퀴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이장님들이 하는 데는 어떤 데는 15년, 20년 평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방금 이야기하듯이 동네에서 저 분이 그만둬야 하고 싶은 사람이 줄 서가 있는데도 안 놔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그 문제가 시비거리 걸리고 이런 부분들도 각 읍면장한테 이야기를 하시든지 딱 두 번 이상 못 하도록 딱 지시를 하든지 이런 부분이 딱 끝을 내줘야 돼, 그 동네에서도 그걸 알아야 되는데 동네에서 모르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계속 이제 하면 되는 갑다 이런 생각하고 평생을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시비거리가 많이 되고 있다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준학 사실 그게 원래 이제 이장 임용 규칙에 이장의 임기가 사실 없었다가 2013년인가 14년경에 그때 한창 의회하고 이장연합회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제 이장 임기를 두면서 연임을 제한 규정을 둘까 안 둘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그때 고민을 했었는 상태였는데 그때 당시에아파트 지역에는 이장할 분들이 많아서 거기는 어떤 계속 이장에 연임 제한을 주면은 괜찮은 부분이 있었지만 또 자연부락 단위에서 진짜 이장 하실 분이 없는데도 사실 그런 데 있다고 그때 당시에 많이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절충을 해서 그때 임기를 3년을 두면서 그때 당시에 연임 제한 규정은 따로 안 두는 걸로 그렇게 그때 당시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파트는 이장들이 많이 나올 사람이 많다. 자연 부락에서는 없다. 자연부락에서는 사실 그 지역에 사실 수십 년 수백 년 같이 계속 이어오고 대대로 이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안 부딪히려고 서로 그 부분을 말을 못해서 그렇지 할 사람이 없을 택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임기를 6년을 딱 잘라버리면은 그걸 못 나오도록 딱 해버리면 자기가 임기가 딱 끝났으니까 마는 갑다 싶어 다른 사람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무용지물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평생을 10년 20년 15년 할 수 있는 부분을 그 부분들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번에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읍면의 그런 부분을 지시를 딱 달라지게 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자연부락에 당신 6년하면 그만 둔다, 더 못 한다 딱 질러버리면 누구나 나오지? 그걸 좀 요번에 새로 하시는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한번쯤 읍면장들한테라도 지시를 해서라도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위원장님 추가로 이장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가면요 이걸로 인해서 분쟁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사실 이장님 관련해서. 그래서 분쟁이 안 생기도록, 마을의 민심이 지금 자꾸 막 흐트러지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심지어 심한 동네는 패가 나눠져 있어요. 어느 정도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특히 이제 동명이라든지 지천에도 그렇고 제가 맡고 있는 지역구 3개 면은 외지인들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전원생활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반발도 있고 모든 사업들이 마을 이장을 통해서 사업 진행되다 보니 이장의 갑질 이런 것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마을에 지금 민심이 흐트러져 있어요. 특히 이제 전원생활 하러 들어와서 토착민들 일부 좀 계시는 장소에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와 전원생활하시는 분들 마을은요 지금 심지어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협의도 잘 안 되고 각이 서가 있는 상태다 보니 무슨 조례 차원에서 무슨 방법을 해법을 하나 찾아가는 것도 사실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번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한 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베트남 포옌시라는 동네가 인구가 얼마나 되는 동네예요?

저희가 최근에 검색을 해보니까 한 19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19만 명이요? 많으시네. 여기에 우리 주민들이나 기업들이 가 있는 거는 파악이 됐는가요?

거의 공업도시던데 79%가 공업 쪽에 종사하는 그런 도시던데 삼성이 상주해 갖고 있습니다.

삼성이요? 저는 일단은 이런 교류 추진이 계속 꾸준하게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노동력이 부족해집니다. 산업인구가 없어서 우리는 외국에서 인력을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하고 계속 교류를 추진하면서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을 신속하게 서로 기술적으로나 산업적으로 연동을 맺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쪽에 이제 기업이 가 있으면은 상당히 그런 데서 앞으로는 또 이점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안 그래도 제가 포옌시를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와가지고 못 찾았는데,

도시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별도로 안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도시 브랜드 향상 부분에서 주한물자 지원사령부 우호교류 추진이라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 지금 우리 미군 부대 지금 안에 들어갈 때 실제로 우리 자치단체장님이 부대 안에 들어가실 경우도 있습니까?

군수님 한미 교류 협의할 때나 들어가시죠.

한미 교류 협의할 때는 들어가시는데 그냥 프리패스입니까?

패스가,

박신호 실제로 군수님도 이쪽에 그 행사라든지 이취임식 관련해서 거기 부대 안으로 들어갈 때는 똑같이 쉽게 말하면 차 번호라던지 생년월일, 거기 누구누구 들어가는지 그걸 다 작성해서 미리 그쪽에다 주고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무래도 군수님 얼굴만 뵈면 다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군요. 안 그래도 이걸 추진을 하시려고 그러면 우리도 총무과에 직원들이 어느 정도 부대하고 교류가 있어야 된다. 미리 패스를 만들어 놔야 나중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효율적인 인사 관리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 직무 전문 교육을 한다는데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까?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디 공무원 교육원이나 이런 데 가서요?

아니 지금은 거의 사이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이버는 지금 그럼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의무교육 시간이 있기 때문에 꼭 경상북도 교육 홈페이지 말고라도,

아 사이버 교육으로 각자 공무원들한테 주어진 사이버 교육 시간으로 대처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집합 교육은 요새 최근에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내실 있는 확인 평가 부분에서 우리가 자체 평가를 하신다는데 이게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우리 공무원들 직무 평가를 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세요?

정량평가 그다음에 정성평가도 하고요. 정량평가가 한 40% 정성평가가 한 30% 그다음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하시는 모양이죠?

만족도 조사하고 그다음에 그 기간에서 이제 수상 성과도 이제 가점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제 여성친화도시 성과도, 실적도 점수에 반영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이재호 위원님.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난해 징수 홍보팀이라 합니까? 계약직 해서 한 1년 정도 이제 활용을 했잖아요. 지금 좀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작년까지 하고 올해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올해 계획은 없어요?

예, 그게 도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그럼 1년만 하고 나머지 추가로 또 올해 집행?

그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도에서 내년에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야기는 없어요? 지난해 또 그런 계약직 사용함으로 해가 좀 활용도는 좀 높아졌다고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예.

그때 한 5명 안 됩니까? 6명인가?

5명.

5명이었죠. 올해는 이제 아직은 도에서 내려와 봐야 안다. 그리고 작년에 또 모 의원님들은 sns를 통해서 징수 관련, 체납 관련 이렇게 홍보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또 반대거든요. 그게 사실 저희가 맡고 있는 지역구는 사실 잘 안 보잖아요? 핸드폰도 잘 못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뭐 도시화 되어 있는 읍에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또 아직까지 자연부락이 낀 이런 동네는 그래도, 사실 토착민들은 세금 체액이 잘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공장이라든지 생산 라인, 제조업체 이런 데가 좀 많은 편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현수막 홍보는 그대로 저는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항상 우리 세입 목표가 실제로 제가 3년 전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우리 천 억이 안 됐거든요. 계속 이렇게 지금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나 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항상 우리 세입 목표가 실제로 제가 3년 전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우리 천 억이 안 됐거든요. 계속 이렇게 지금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나 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두 가지다, 그러면 공장 신설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의 상향으로 해서 계속 재산세가 좀 늘어난다 그 얘기시죠?

예.

그다음에 자동차세 연납을 지금 우리가 실제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연납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연납을 했을 때의 장점이 한 10% 정도 감해주고 받죠?

예, 정확하게는 9.15프로 정도 되는.

9.15% 정도 그런데 단점은 만약에 연납을 했을 때 단점은?

단점은 우리 세수가 조금 줄어드는 거죠. 세외수입.

세수가 떨어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1년에 자동차세를 연납을 딱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뭐 이래가지고 폐차했을 때, 폐차했다 그러면은?

그 날짜까지 계산해 돌려드리고.

돌려드리는데 제가 이제 그거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자 돌려드렸을 때 내가 가가지고 신청을 하러 가야 되잖아요?

아니요 저희들이,

지금 연동이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내가 1년 연납을 해놨는데 자동차가 폐차가 됐다? 그러면 자동차 그 등록소하고 이게 연동이 돼 있어요 세무과하고?

거기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일단 해가지고 납세자가 신고하는 것도 있고 기간이 한 달 지나면은 우리가 조회해가지고 환급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회를 안 하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행정에서 찾아서 이분한테 돌려드리느냐, 아니면 개인이 신청해서 돌려받느냐?

우리가 다 찾아가지고 돌려드립니다.

찾아가지고 다 돌려드립니까?

예.

그분한테 문자로 날려드려요?

우리가 한부해가지고 공문으로 해가 다 보내드립니다.

그래요? 다행이네. 그러면은 지금 그런 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안정적인 지방소득세 세수 확정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카카오톡 서비스를 지금 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했는데 카카오톡은 그게 신청 환급 서비스죠?

카카오톡이 우리가 신청해놓은 게 환급소득세 맞습니다.

카카오톡으로도 행정에서 우리 군에서 카카오톡 환급 신청 서비스를 지금 실행하고 있단 말이죠?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용은 어때요? 우리가 지금 실제로 1년에 얼마 정도 그렇게 지금 우리 군에서 환급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죠?

작년에는 보면 환급했는 총 건수는 한 1만 5천 건 정도.

1만 5천 개 정도 돼요 환급액이?

금액은 한 42억이 좀 넘습니다 해서,

왜 그렇게 많죠?

이게 취득세가 작년에는 큰 게 있었거든요. 효성이라 해가지고 효성 건설회사에 거기에 취득세 환급이 한 20억 가까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보통 환급금이 1년에 한 9억 정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처음에 우리가 과오납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설정을 잘못했거나 이렇게 해서 처음에 많이 거뒀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지방소득세는 보통 국세 경정으로 인해서 많이 일어나고요. 자동차는 소유권 이전이 되면 저희들이 환급을 해 주는 게 많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1만 5천 건 같으면 다른 시군보다 지금 한 2배 내지 3배 정도 됩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실제로 4천 건에서 5천 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만 5천 건 정도 되면은 실제로 우리 지역에는 지금 환급 건수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 업무량이 돌아오기 때문에 실제로 버거울 거고,

업무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많았네요. 그다음에 마지막 7쪽, 세외수입 부분에서 왜 이렇게 지금 올해 조금 세외 수입이 계속 늘어나죠? 체납액이.

세외수입 과태료의 절반이 차량 관련 과태료거든요. 차량 관련 과태료는 보통 보면은 자기들이 폐차할 때 돈 낸다고 거의 부과를 하지만 세입이 거의 안 들어오거든요. 그게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지서를 보내도 안 내고 버티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소할 때 그냥 한꺼번에,

낸다.

내겠다 이런 이야기네. 그러면 안 냈을 때 마지막에 말소할 때 그러면 가산세하고 같이 붙여서 받습니까?

예, 다 해가 받습니다.

그랬을 때 그거 해가지고 그냥 말소 할 때 제대로 말소 안 하고 놔버리면?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압류를 다 해놓고 해도 공매 같은 거 하면 후순위이기 때문에 진짜 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공매 이런 걸 해도. 그러니까 민원인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게 미뤄놔도 저희들이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도 많고요 사실은.

법을 이용하네?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럴 수도 있네. 하여튼 우리 세무과에서 애로 사항이 좀 많아있는 건 사실이네요. 하여튼 뭐 계속 오래도록 그래도 열심히 하셔서 상당히 좋은 부서의 성적을 도내에서는 이루고 계시니까 올해도 좋은 활동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방금 우리 최연준 위원님께서 자동차세 부분 이 부분은 그러면은 방금 이야기, 법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빠르게 신속하게 말소까지 안 가기 전에 좀 뭔가 빨리 연체가 많이 돼 있다면 넘버를 떼버리면 운영이 덜되도록 이런 부분도 강구를 좀 하시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그리고 번호판 영치 부분도 있잖아요. 있는데 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예를 들어 두 달에 한 번 한다든지 삼 개월에 한 번 한다 이런 부분을 좀 당겨서 좀 자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에서 좀 우리가 세입을 해 놓으면 체납이 좀 안 적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어떻게 해가 경비가 확보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하시면은 방금 이야기하듯이 뭐 말소할 때 우리는 제 2순위라서 돈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니까 자동차는 굴러 댕기기잖아요. 굴러다니기기 때문에 넘버가 없으면 굴러 다니기 힘드니까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칠곡군의 세수에 좀 힘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정보지원 추진 그 하단에 보면 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 관리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를 그러면 한 300대 정도 구입을 하는 거죠?

예, 컴퓨터 200대와 모니터 100대 정도 해서 그렇게.

모니터가,

100대.

매년 사잖아요? 이 컴퓨터를.

예, 그렇습니다.

칠곡군에 있는 컴퓨터가 총 몇 대 정도 있기에 매년 사야 됩니까?

아 그게 이제 컴퓨터가 저희들이 물품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5년 만에 다 교체 못하고 6년 정도쯤에 지금 교체하고 있으며 공무원 신규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조직개편 또 있고 그 다음은 특수 업무용 코로나 지원이나 이런 어떤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컴퓨터를 새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해서 매년 사실 지금 컴퓨터를 사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 또 200대를 사니까 한 마디로 칠곡군에 전산장비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가 한 1200대 정도는 된다라고 확인이?

예, 그렇습니다. 거의 저희들이 지금 한 1200대 정도쯤 됩니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어느 업체에서? 입찰 받겠죠?

예, 조달 입찰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입찰은 칠곡군 관내입니까?

저희들이 물품 같은 경우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다수 조달청에 다수 공급자 있잖아요? 2단계 경쟁계약을 통해서 컴퓨터를 중간 사양 정도쯤으로 해서 사용하고 합니다.

중간 사양요?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컴퓨터를 구입을 하고 매년 그럼 한 200대 정도의 기존에 쓰던 컴퓨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밑에 보니까 재활용하는 게 컴퓨터가 한 20대 정도. 이게 12월만 20대예요? 아니면은 일 년 통 틀어가지고 하면은 한 100대 정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사용 부서에서나 이렇게 컴퓨터를 좀 사용 불가능한 그런 컴퓨터지만 그래도 조금 손보면 가능한 컴퓨터를 도에 무상으로 이양을 합니다.

도에요?

예, 도청에 이양을 하면 도청에서 이런 컴퓨터를 갖다가 수리를 해서 그래서 여기에 신청하는 사람한테, 우리 경북도 내에 이걸 컴퓨터를 정보화 소외계층 사람들이 직접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일부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고 있고요?

불용품.

매각을 하고 있는 업체는 어딘데요?

이런 거는 저희들이,

그럼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검토를 했으면 하고, 매년 컴퓨터를 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좀 의아해가지고 확인을 해본 거고 우리 또 과장님 또 새로 오셨으니까 잘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 아까 조달 납품 받는다고 했잖아요. 조달 구매잖아요. 보통 흔히 우리 물품이 다양해요. 많잖아요. 조달 구매하는 품목들이 한 몇 퍼센트, 퍼센트로 얼마나 됩니까?

조달은 저희들이 거의 90% 이상을 조달한다고.

거의 조달로 납품 받죠. 그런데 이제 시중에서 보는 단가하고 조달 단가하고 차이가 상당히 또 많은 건 또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보통 공직자들은 조달 구매를 많이 원칙으로 해서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외부에서 단가하고 조달 구매 단가하고는 사실 어마어마한 단가 차이가 있는 거를 저는 몇 번 봐서 확인을 했었거든요. 조달 구매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면? 심지어는 배 차이 나는 것도 있어요. 품목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나 이런 어떤 법에 의해서나 그런 법에 보면 수의계약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부분에서 조달청에 들어오는 물건 자체가 다 뭐 사양이나 이런 게 다 검증돼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걸 원칙으로 하면은 뭐 특별한,

단가는 관계도 안 쓴다 이 말입니까? 단가 관련 우리 시중가보다는 상당히 비싼 품목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물품 같은 경우에는 물품 다수 공급자 2단계, 한 단계도 아니고 두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우리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우리 게 맞는 그런 부분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단가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저희들이 신경을 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컴퓨터를 저희들이 200대를 사고 모니터를 사는데 실제로 조달로 이렇게 사면은 컴퓨터가 91만 원 정도쯤으로.

PC 1대에 91만 원 정도?

예, 그리고 모니터는 16만 원 정도 하는데 시중에 가면 이것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읍면에서도 보면은 가산도 그렇고 때로는 한 번씩은 또 건축 자재 이런 것도 조달로 납품을 받는 경우가 더러 많더라고요. 그런데 가격표를 한 번씩 받아 보면은 밖에 시중에 이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사는 단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엄청나게 배 차이 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제 좀 철저하게 좀 관리하셔서 구매하는 게 좀 더 체크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점검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쾌적한 청사 관리 이래놨는데 우리가 지금 8대에 들어와서 불필요한 공유재산 군부지 이런 거는 매각을 하는 걸로 많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또 회계과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밖에서 주민들이 이제 군부지에 사시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지금도 이제 자연부락에 가보면은. 그런 분들이 한번 요청해서 분양 받으려고 요청을 해보면 턱없이 상당히 턱이 높아요. 할 수가, 매각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한 번도 저는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해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뭐 불필요하고 판단된다면은 좀 턱을 낮춰주면은 좀 쉽게, 한 20년 30년째 살았던 분들이던데 그분들이 이제 물론 점용세라든지 5년치 납부를 하고 이러면 좀 쉽게 쉽게 분양 받을 수 있도록 융통성을 좀 발휘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한 그게 민원이나 주의 이런 게 없고 또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있잖아요, 서류나 이런 절차를 갖추면 저희들이 대부분,

지금 4년 전에 8대 들어와서 동명에 계시는 분 한 분인데 그때 점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점용을 해서 5년 치를 납부를 하라 하더라고. 납부를 하고 아직까지도 이 사람이 매각을, 분양을 못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수시로 이제 생각나면 전화가 오는 거지 이분이 그래서 이제 결국은 분양의 턱이 상당히 높더라 하더라 우리 군부지인데도. 물론 재경부 땅이고 그러면 사실 잘 안 된다 하는 건 저는 알고 있지만 우리 군부지로써 필요 없는 부지 같은 경우는 좀 융통성 발휘해서 필요 없는 부지라고 판단되면은 좀 타 부서하고 상의해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은 오히려 우리 또 금액을 매각해서 활동비로 충분히 쓸 수도 있잖아요 군비로써.

한번 보고 나중에,

나중에 내가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따로 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확인도 해 보겠습니다. 그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

또 다른 위원님?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는 공유재산 부분에서 구 선관위 건축물 증축 공사 하는데 대한적십자봉사회 건물을 지어주는 겁니까?

그게 옆에 지금 건물을 지어준다기보다는 건축 옆에 가건물이 있었습니다. 대한적십자 쪽에 물품을 갖다가 거기에 계속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물도 새고 이러니까 그래서 옆으로 증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집이 선관위 건물 부지가 지금 현재 옆집하고도 조금 이렇게 지금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선관위에 들어가는 수도하고 오수관이 실제로 개인 땅에 묻혀 있잖아요.그러니 지금 비용을 그분들한테 지금 전가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내 땅에 옆집에서 쓰는 공공시설물이 들어가 있는데 왜 이거 비용을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봤을 때도 그럴 일은 없을 건데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개인 사유지에, 원래는 실제로는 측량하기 전까지는 거기에 원래 그 관이 선관위 마당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측량을 해 보니까 선관위 마당이 이미 옆집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행정에서는 우리 재산이 담장 안에 있으니까 우리 땅인 줄 알고 마당인 줄 알고 거기다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측량을 해보니 이게 옆집 땅이에요. 그러면은 이제는 과연 누가 비용을 누가 내야 되느냐? 당연히 저는 옆집에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야 될 게 아니고 이거는 행정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분은 지금 행정에서는 지금 옆집에 부담을 하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던데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확인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를 한번 해 주시고 저는 이제 건의를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실제로 의원님들 체력이 상당히 보강을, 제가 봤을 때는 많이 필요해요. 우리 의원님들이 좀 운동할 시간이 의회에 계시는데 자투리 시간들이 의회에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밑에 지하에 좋은 공간이 있는데 탁구대 하나 좀 나서 틈틈이 운동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걸. 탁구대 같은 경우는 실제로 20만 원 정도만 하면은 탁구대하고 그 공하고 채만 갖다 주면 의원님들 잘 노실 것 같아요. 자투리 시간에.

옛날에 여기 체육시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체육시설을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이 웃통 벗고 운동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그 탁구대 같은 걸 하나 놔두면은 제일 잘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갖다 놔두시면. 그거 하나 건의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엊그제 우리 답사한 그 자리 아닙니까? 밑에 한번 왔다 안 갔어요?

과장님 바뀌셨잖아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할 텐데 과장님께서 안 계시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6쪽 상단에 보면요, 식품위생업소 감시 활동 관련해가지고 집단급식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곳을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 곳입니까?

집단급식소는 한 50명 이상 급식을 하는 어린이집이나 기업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기업체? 그러면은 50명 이하의 기업체나 어린이집은 우리가 점검을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는 한계가 있겠네요? 계장님께서?

지금 담당께서 말씀 못 하면 담당 계장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담당 부서하고 같이 해서 한 번씩 나가는데 또 그 대상이 사실은 이것만 해도 300개소 그리고 또 밑에 보면은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상시 점검하게 되면은 1300개소 그러니까 우리 칠곡군에 있는 업소 수가 3500개인데 3명이서 다 소화가 가능합니까? 난 그것도 좀 사실 항상 궁금했거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연준 위원님.

언제 과장님으로 승진하셨어요?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 부분에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려고 그러면 수도료 30% 감면해 주고 쓰레기봉투도 주고 이러는데 지정돼야 할 조건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 계장이 참고로 좀.

또 다른?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지가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재산세가. 그래서 떨어진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또 있어요.

나이 제한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90세 돼서 걸음만 조금 걸었다가 나왔다가 꼼짝거렸다가 가면 주는 거기 때문에 서로 나오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시니어 관련해서 조금만 더 추가로 말씀을. 저도 사실은 민원 많이 들었거든요. 많이 들었는데 저도 그분들한테 최대한 설명은 했어요. 설명은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이렇게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싶은데, 시니어클럽 안에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보면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인기가 별로 없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같은 점수인데도 경쟁률이 센 곳에 지원을 하면은 그 사람은 떨어지고 같은 점수인데 이 사람은 다른 쪽에는 붙고 이런 상황도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인기가 좋았던 게 방범 이쪽이더라고요 이렇게 까만색 옷 입고 야광봉 들고 이쪽에 가장 인기가 많은 것고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조절을 해야 되지 않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조절을 해줘야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현상을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한번 그런 것 좀.

급여가 똑같아요?

그럼 그런 사업들마다 다 임금이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이재호 위원님 계속 질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담당 계장님이 설명해 줘도 됩니다. 제가 맡고 있는 지역구 중에 유일하게 국공립 유치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지천 군립 어린이집인데 저는 관심이 있다 보니 수시로 한번 가보고 들려보는 편이에요. 유일하게 동명도 없고 가산도 없고 지천 하나 있는 게 국공립 어린이집인데 자주는 제가 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현장도 가고 해서 또 예산을 편성했는 가운데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리모델링비를 수천만 원에 가깝게 편성을 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또 한번 가보니까 또 이게 제대로, 본 취지하고 다르게 지금 진행돼 있어요. 우수가 지붕에서 흘러내려서 벽지가 이제 습기가 차고 막 이런 내용 때문에 공사를 했는 상태인데 여전히 그거는 지금 또 그런 형태로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 누구를 탓할 게 아니고 사실 담당은 이제 명칭이 바뀌어서 가족행복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우리 담당자는 수시로 나가 봐야 됩니다. 그냥 던져놓고 그냥 일이 있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은 처리 자체가 안 돼요. 심지어는 계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자주 가셔서 관리 감독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또 벽지에 습기가 차고 이런 형태가 생겨서 지금 또 그런 환경에서 또 애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손을 대야 될 그런 상황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야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못 내력 모르실 거고 계장님 그 상황을 설명을 좀 알고 계시는 데까지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제가,

예.

안 그래도 그런 내용을 미리 저희들이 접하고,

아 그랬어요?

지난 19일 또 담당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저하고 세 사람이서 그 현장에 한번 저희들이 어떤 상황인가를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제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이제 말씀하시는지를 또 현장을 봐야지 저희가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현장을 나가서 상담도 하고 또 보니까 그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지난 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쭉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또 그간 어린이집에 대한 애정도 많이 가지시고 또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시고도 교육을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가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서 왼쪽 편에 저희들이 보니까 약간 좀 마무리라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이 좀 미숙하게 돼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방수?

예, 그래가지고 일단 원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 지금은 이제 원장님이 계속되는 누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적으로 많이 이제 피폐해 지시고 해서 일단 처음 비가 오는 날 저희들이 현장을 한 번 더 나가서 확인해가지고 서로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떠한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노력을 해보자라고.

예, 그러면 됐습니다. 일단 확인해 해보시고 이것 또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또 현장까지 가서 추가적으로 또 리모델링하도록 또 수천만 원 더 편성을 시켰는데도 또 다시 똑같은 현상이 또 생기면은 그 사실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겨울 지나서 비가 오면은 한번 꼭 체크하셔서 따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저희들한테.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상승 위원님 질의한, 보육담당님 여기 보니까 우수 보육시설 환경개선비가 네 군데 있는데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최교철 국공립 정부 지원 어린이집은 기능 보강비가 매년 저희들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정부 지원 시설에 대해서는 나름의 순번을 정해서 그렇게 돌아가는 차원이라서 지천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할 때 그 순번에 또 추가 군비를 보태 가지고 공사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 번 하게 되면 3년 이내는 이제 국비 지원은 좀 힘들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또 바꾸면 이상승 위원이 하니까 먼저 계장님 보수한다고 사실 우리 예산도 좀 많이 투자됐던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최교철 예, 맞습니다.

투자했는 부분 가지고도 해결이 아직도 안 됐는 모양이죠?

최교철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과장님하고 가서 뵀을 때 이게 공사했는 데가 아니고 그 반대편에 이제 그쪽은 공사를 진행을 거의 안 해도 될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안 했어요?

최교철 그때 현장에서도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정리를 하긴 했었는데 직접적으로 비가 이렇게 내려가지고 나오는 현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이상승 위원님이 과장님에게 말씀하는 부분은 비 오는 날 한 번쯤은 가서 확인을 해 보겠다 이런 뜻으로 내가 받아들였는데 그러면 지금 저도 현장을 행정복지위원장을 하면서 몇 번이나, 한 두세 번 옛날에 현장도 방문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안 씌웠네? 그럼 결국 따져 보면은.

최교철 80% 가량 씌웠는데 제가 알기로는 설계할 당시에도 무게하중이라든지 그리고 그쪽에 건축 문화재 보호 관련돼 있어서 그 공사 자체가 조금,

지붕을 좀 더 높일 수 없는 상황,

예산이 전체가 저희들이 알고 있는 한 6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자부담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장님 제가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그 부분을 자꾸 이렇게 자꾸 저희들한테 또 방금 이상승 위원이 지역구라서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우리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좀 정리해서라도 추경에 따라 올리가 정리하는 걸로 해요. 다시 씌워야 되지 누수라는 것은 한 군 씌웠다고 이제 잘 안 잡히거든?

다 덮어야 돼.

예, 다 씌워야 되지 그걸 뭐 어린이집을 우리가 안 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계속적으로 또 해야 될 부분 같으면 완벽하게 하는 것도 안 좋겠나, 또 우리 학부모들이 보는 시각에서. 이런 부분도 있고 뭐 칠곡군은 일을 하면서 찔끔 찔끔하다 만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 한번 좀 검토해 봐요.

최교철 알겠습니다.

검토해가지고 다시 이런 이야기 없도록 다 덮어주든지 결론을 지어줘야 되지, 자꾸 이상승 위원님은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또 저쪽 편에 물론 자기 지역구라고 가보니까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우리 담당님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신경 써줘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새로운 부서에 첫 출발을 하시는 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족행복과라고 부서 명칭이제 지어져 있습니다. 제가 가족행복과를 딱 그려보니까 지금 사업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보니까 가족에서 사람이 빠져 있는 거는 느끼죠?

노인이 빠졌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가족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애들이 있고 여성이 있고 유아 있고 청소년까지 다 있는데 진작 중요한 가장은 지금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가족에서 어떻게 해서 가족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계를 하나 더 신설해야 되겠습니다. 계 하나 신설을 하셔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가장들의 어깨의 짐을 덜어드릴 수 있는 좋은 계 이름을 하나 지어서 그분들을 위해서도 사업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아까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요전에 민원으로써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던 유치원 급식 그리고 어린이집 급식 지원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급식비 지원 그러니까 지금 군수님께서 상당히 경북도와 재원 부담이라든가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거 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린이집에서, 내가 이걸 100% 이해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린이집에서 급식을 좀 지원을 해달라는 거고,

무상급식 말씀이시죠?

무상급식이라기보다는 기존에 농업정책과에서 나가고 있는 그 친환경 농산물 관련된 그 예산들 맞죠? 그게 지금 유치원으로 가고 있는데 그 예산을 어린이집으로 좀 지원을 해 달라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해석을 하면 되죠?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저도 지금 기억을 더듬으면서 이야기를.

최교철 그 내용이 맞습니다. 농산물이 이제 조례상에 어린이집도 대상으로 돼 있는데 왜 유치원만 지원을 해 주느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원에서.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 보육부서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보육료 안에 급식비에 포함, 단가라는 게 다 포함이 돼 있는 보육료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은 일단은 그걸로 지원이 된 상황이고 다만 이제 친환경 농산물 지원에 대해서 어린이집에도 포함을 좀 시켜달라는 그런 의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의견이었고 그러면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아니,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예산으로 해가지고 이제 무상급식이 이제 시행이 되는 거고 맞죠?

최교철 그건 제가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예, 그렇게 되면

어제도 사실 저도 언론에서 봤었는데 경상북도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유치원에도 이제 무상급식이 시행이 된다라고 이렇게 언론에 확실하게 뜬 걸로 저도 확인을 했거든요. 그럼 이 상태면 무상급식이 그러면 유치원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기존에 농업정책과에서 나가고 있던 유치원 친환경 농산물 현물 지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쌀이랑 고기가 지원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교철 예, 맞습니다.

그럼 이 예산을 그대로 우리 유치원으로 가져올 수 없나요?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한테로 지급이 되는 걸로.

생산자한테로 지원돼요?

예, 생산단체에 지급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는 그 친환경 농산물 관련 보조금은 그쪽으로 가는 걸로 제가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유치원으로도 가는 예산들도 있죠? 그러니까 쌀이랑 고기랑 해가지고 그게 있죠?

최교철 저희가 알기로는 농업정책과에서 법인에 돈을 주면 유치원에서 그 물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 회기 때도 말씀을 주셔서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어린이집도 한번 포함을 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 요청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린이집에 개소 수가 많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당연히 따라야 할 예산 증액이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담당자 쪽에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결과적인 회신은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농업정책과에서 나가고 있던 현물 지원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쌀이랑 고기랑 지원해 주는 거 그거는 이제 지원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무상급식이 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알아서 이제 쌀이랑 고기랑 다 구비할 수 있는 예산들이 다 책정이 돼서 나오는데 우리가 이걸 굳이 예산 통과가 벌써 됐겠지만 하여튼 이거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무상급식이 어제 거의 최종 난 것 같던데 기사도 다 떴으니까 그럼 무상급식이 됐으니까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책임지고 우리 유치원 쪽으로 끌고 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안 낫겠나라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뭐라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좀,

그렇죠. 좀 애매하기는 애매하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당겨 와야 되지 않겠나 당겨 온다면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에서 그 예산들을.

그러면 저희들도 농업정책과에 한 번 상세한 내용을 한 번 더 알아보고,

저도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알아보고 가져온다면 어린이집 관련해서, 그분들이 그때 이야기하던 게 그거잖아요. 칠곡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어린이집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원이 안 되고 있다.

최교철 예, 보육시설 포함돼 있는데 지원이 제외됐다고 그렇게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 법안 조례 내용처럼 진짜 실행이 좀 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에 있던 그 예산을 확보를 한 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최교철 일단 협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쪽, 보면은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가 북삼하고 석적이 요번에 지금 수영장을 체육센터 짓다 보니까 두 개가 지금 들어서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것도 민간 위탁을?

이거는 보니까 운영하는 인력 자체가 어떤 돌봄 인력,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장 한 사람, 돌봄 지원 인력 총 세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거를 이제 직영을 하려고 하면 공무원이 나가서 해야 될 상황인데 저희들이 요것도 해당 관련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위탁을,

이것도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위탁을 하게 되면 이분들도 그러면 한 2년간 1년간이라도 이제 이런 부분을 자기가 운영해가 주는 겁니까? 그냥?

운영비 말씀이십니까? 운영비는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자체에서는 자기가 운영하는데 바로 바로 지원해 줍니까? 안 그러면 1년을 운영해 보고 지원해 주고 이런 게 우리 건물만 지원해 주고 모든 관리는 위탁을 주면서 거기서 운영하는 건 봐가며 지원해 줄 것이냐 안 그러면 그냥 해줄 것이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했는 게 있는가 싶어 저는.

지금 일단 저희들 올해 예산도 보면 그러니까 아직 준공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운영비에 대한 인건비가 보조사업으로 내려 와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한다 그러면 매년 인건비는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 같은데 보면은 설립을 개인이 하면은 뭐 어떻게 하든지 하면은 보통 보면 식비만 지원해 주고 당분간 1년 동안이나 자기가 운영해 봐야, 하는 거 봐 가며 우리가 다 모든 걸 지원해 주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지원을 하는지 안 그러면 바로 우리가 건물만 지원해 주고 식비만 지원해 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또 알아놔야 우리가 앞으로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 또 공모하는 데에서 또 문제가 안 없겠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거는 최교철 담당이 아니구나 다른 데구나?

아동친화드림.

민간위탁 모든 걸 다 지원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