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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최인희 의원 발언

제28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01-21

최인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세균

김세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새해 첫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입니다. 금년 한 해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된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내실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차 본회의 시 기 보고받은 업무보고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미래전략과 등 총 13개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미래전략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전에 담당소개 먼저 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형곤 미래전략담당입니다. 임성진 전략사업담당입니다. 박연주 정책개발담당입니다. 김은정 인구정책통계담당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형곤 미래전략담당입니다. 임성진 전략사업담당입니다. 박연주 정책개발담당입니다. 김은정 인구정책통계담당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과장님 업무 보고를 주요 꼭지만 설명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윤지영입니다. 2022년도 미래전략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호국평화 테마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0억 1800만 원이며 작년 9월에 관호오거리 상징조형물 설치는 완료하였고, 1월 말에 조달청 계약이 완료되면 5월 말까지 관호지하도와 엘리엇 광장을 정비하고 나머지 공정은 내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공예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석적읍 중지리 일원에 공예 테마관과 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3억 5천만 원입니다. 2020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80% 정도이며 6월 개관에 맞춰 실내 인테리어 등 마무리 공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호국평화대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석적읍 중지리 일원에 주차장과 다목적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0억입니다. 2019년에 경북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1단계 주차장 부분은 총 28필지 중에 9필지에 대해서는 보상 협의를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인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도 작년 연말에 신규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1월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등 사전 준비 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군부대 취수장 정비 공사입니다. 사업 내용은 취수장을 정비하여 주변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한미 양측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2021년 12월에 합의서 서명을 완료하였고, 외교부 합동위원회의 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설계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입니다. 먼저 12쪽, 칠곡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왜관읍 아곡리 일원에 실내체육관 및 실내수영장 등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총 사업비는 695억 원으로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할 예정이며 2021년 6월에 기본계획 수립은 완료하였고 부처별로 재원을 다양화하여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 생태골프테마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왜관읍 봉계리 일원으로 주변 골프 수요 증가에 따라 기존 골프장 및 글램핑장 등과 연계하여 매원 저수지 주변을 수변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3월에 기본계획 수립 후에 내년 신규사업으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생태체육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석적읍 포남리 덕포대교 주변에 어린이놀이터 및 가족 휴게공간 등을 갖춘 체육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 사업 역시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티로 명품길 조성 사업입니다. 동명면 남원로 입구에서 한티 휴게소까지 5.5km 구간에 경관조명 및 쉼터 조성으로 인근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투어 코스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신청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신공항 광역생활권 발전전략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성공적인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분야별 전략사업 발굴을 위해 하늘길 동맹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9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시군 상호간 발전 전략을 수립해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구 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으로 칠곡 주소 갖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숨은 인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가족사진 공모전 및 수상작 순회 전시로 가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인구 증가를 위한 군민 공감대 형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농촌협약 사업 추진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이 개별 공모에서 포괄 공모를 통한 농식품부와의 농촌협약 방식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 작년 11월에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전담조직 및 중간지원 조직 등 공모에 필요한 전제조건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 5월 공모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가산면 학산리 유학산 일원으로 정원과 각종 편의시설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 및 휴양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하여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신청하겠습니다. 다음은 키즈 농업관 조성 사업입니다. 북삼읍 숭오리 일원에 금호동천 둘레길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어린이 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 역시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북삼역 일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북삼역 신설에 따른 주변 기반시설 조성과 중심지 연계 등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으로 지역 특성을 살린 발전 전략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희

최인희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4쪽, 관호 상징조형물 있잖아요. 돈 이게 얼마 들어갔습니까? 비용이.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5억 5천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 얼마 전에 또 잘못돼서 다시 했잖아요. 이제 괜찮습니까? 전기가 합선된 건가요?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아마 사고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완전 복구가 다 돼서 정상적으로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디자인을 어디서 했지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임성진 전략사업담당 임성진입니다. 건아 엔지니어링이라고 서울 업체에서 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아, 서울에서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는가 하면 디자인이 신선하지를 않고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 어디서 어느 다른 지자체에서 본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가 질문드려 봤습니다. 해놓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16쪽, 생태체육공원 체육시설이 이게 30억입니까?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예.
인희

최인희위원

30억인데 이게 요새 시설하는데 30억이 그다지 많은 돈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짚라인 이런 거 한다 하니까 안전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안 있겠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21쪽, 주소 찾기 운동 이거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 몇 회 했잖아요? 지금 성과가 나옵니까?
뚜렷하게 뭐 이렇다 할 그런 건 없잖아 그렇죠?
알게 모르게 확인해야 되고.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작년에 21년 연말에 인구현황을 저희들이 얼마 전에 보고를 드렸거든요. 드렸는데 지금 현재 113,800 정도 되는데 일단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감소하는 비율이 저희들이 조금 그나마 조금 낮은 편이라서 많이 좀 다행스러운.
인희

최인희위원

다행히 덜 된다.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그렇죠. 좀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사진 공모전도 매나 인구 정책의 일환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선착순으로, 공모전을 실시하지 않고 선착순으로 20가구를 먼저 받아서 액자 제작을 해서 공공기관이라든지 전시를 해 왔었는데 올해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공고를 해서 공모전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아마 풀어서 공모전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전국적으로요?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예. 선거법 관련해가지고 우리 지역에만 한정해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전국적으로 하되 그래도 우리 지역 주민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차원에서 우리 지역을 뒤에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의 어떤 가산점을 지금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그렇지요. 26쪽, 농업 과학관 조성 어린이 체험관이잖아요? 둘레길 사업은 어느 과에서 하지요?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그 둘레길에 어디 있잖아요? 위치가.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그렇죠. 아래 현장 가보니까 그 둘레길하고 일부 연결되는 부분 같던데요.
인희

최인희위원

과가 같지를 않고 다르나 싶어가지고 다르네요. 북삼역 일원 기본계획수립 이거 확실히 어디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2천만 원.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보니까 작년에 북삼역이 준공이 되면 미리 북삼역이 들어올 것에 대비해서 주변에 이제 뭐 어떻게 조성해야 될지 그런 기본계획 같은데 사실 2천만 원짜리 용역을 저희들도 기본계획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으로는 많이 부족할 것 같고요.
인희

최인희위원

그러니까 2천만 원 가지고 뭐 하는 건가 싶어 궁금해가지고.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용역이 상반기에 끝이 나면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어떤 도시계획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구체화시켜서 용역을 지금 새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인사 축하드립니다. 계장님도 같이 오셨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특수시책하고 이제 앞에 보고 순서를 보면은 계속사업 신규사업, 신규사업 이렇게 세 단락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업무추진 계획 보고하고 지금하고 이게 한쪽은 특수시책인데 또 빠져갖고 업무사업에 들어가 있고 이게 순서가 뒤죽박죽 돼가 있거든요. 왜 그렇게 돼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왜 그래 되어 있죠? 그러면 특수시책에서 빠졌는데, 뺐단 말입니까?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특수시책에서 뭐가 빠졌습니까? 죄송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약목면 기초생활 거점사업도, 이거 책 보고 이야기합니다. 작년 10월에 했던 거 있던 문구가 빠져 있고요. 지금 들어왔는 거는 농촌 협약하고 지방정원, 농업관하고 북삼역 4개인데 작년 10월에 들어간 거는 농촌 협약하고 통합신공항하고 지방정원, 농업 과학관, 북삼역, 약목 이 두 가지 빠졌어요. 이게 이제 빠지는 이유는 추진사업에 넣는 것 같은데 마음대로 그냥 이거는 특수시책 하고 싶어 하고 하다가 말면 빼고 그렇게 하는 건지.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관성 있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미래전략과에서는 모르고 그냥 이렇게 넣는 거예요? 처음에 사업을 잡은 거예요?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발굴은 하고 사업 주체는 건설과다 보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럼 타 부서 이관했다 이 말 아닙니까?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예, 그쪽 농산어촌은 그쪽에서 사업을 하니까요.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관심 있어서 여쭤봅니다. 호국평화테마 조성 사업에 이제 실시설계가 완료됐는데 실시설계 있죠?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혹시 과장님도 처음 오셨지만 뭐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장님도 계시는데.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어떤 부분에서?
정회

구정회위원

호국평화테마공원 조성 사업 중에 실시설계도 나왔는데 과장님도 처음 오셨지만은 뭐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어차피 이제 뭐 사업비 부분은 지금 확정이 난 부분이고요. 실시설계에 따라서 조금 더 우리의 어떤 호국평화의 도시에 걸맞는 상징성 있는 그런 테마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세부적인 부분도 하나하나 그렇게 신경을 써서 나가겠고 어떤 사업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의 지금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잘 알아들었고요. 칠곡공예테마공원 조성 사업에는 지금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현장 방문을 했었는데 요번에 현장 방문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준비 좀 해 주시고요. 호국평화대광장 조성 사업에 이제 보상이 다 나가셨다고 말씀하셨죠?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아니요. 보상에 나간 게 아니고 이제 구두상 협의는, 일부 협의는 완료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지금 그쪽 주민 분들은 계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보상이 좀 작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나갔는지 혹시 자료가 있는지 보상이 어떻게 됐는지는 좀 궁금하니까 물론 내부적인 이야기인데 혹시 자료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칠곡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부분에서는 추진 실적에 보면은 중앙 투자 심사가 빠졌는데 몇 월 달에 하실 거예요?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당초에는 원래는 대형사업 같은 경우는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도에서 거점육성개발 사업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투자심사는 생략을 해도 돼서 그 부분을 빼는 부분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설명 안 하시기에. 어린이생태체육공원 중에요. 지금 이번 달에 1월인데 기본계획 용역이 나갔죠?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용역이 이제 발주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직 발주 안 했나요?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1월 다 갔는데. 과장님, 지금 특수시책 신규사업 중에 농촌협약사업 추진 부분에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한 번만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종전까지는 저희들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또 시군 역량 강화 사업, 신활력 사업 전부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보니까 어떤 개별적으로 투자를 해서 하다 보니까 성과가 그렇게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9년인가 그때부터 농식품부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또 5년짜리 단기 계획을 세워서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그 범위 내에서 어떤 농촌 개발 사업을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작년 11월에 공사하고 협약 체결을 하셨는데 혹시 협약 체결은 뭐라 그럽니까? 서약서라 합니까? 계약서라 합니까? 그게 있나요?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예, 위수탁 협약서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자료 좀 주시면은,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용역 업체도 선정됐는 상황입니까?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이 협약 체결 속에 용역 업체도 다 같이 묶여 있나요?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농어촌공사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거기에서 이제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거죠.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나 물론 저희들도 관심도 많지만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제 조건이 많습니다. 전담 조직도 구성을 해야 되고 중간지원조직 각종 위원회, 조례 이렇게 전부 준비를 해서 5월 공모에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마을별로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를 좀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정회

구정회위원

전담 조직이라든지 중간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군에서 하는 거고 맞죠?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다 완성되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를 겁니다. 저희들도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업이 있다면은 이장회의 간다든지 안 그러면 지역 발전 단체에서 많은 홍보라든지 지역에 발전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이끌어 오십시오. 물론 여기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시군 역량 강화 사업 중에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지금 각 읍면별로 이장회의 때 이장님들한테 계속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장 회의할 때 한 번도 안 왔다니까요?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석적은 아직 못 했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계속 석적에 서면으로 하고 지금 우리가 몇 개 읍면 했습니까? 5개 읍면하고 지금 석적은 아마 아레 석적읍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2월로 넘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요 근래, 1월, 2월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장을 3년을 했는데 그전에도 이런 사업도 홍보한 적도 없고 이장회의 가면 군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도 거의 없더라 이 말이죠.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아, 군에서 어떤 사업을 알려주기보다는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마을에서 주민들과 이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우리 마을에는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들한테 이제 신청을 하는 거지 군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마을에 가서 홍보하는 그런 사업은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래도 주민들은 특히 이장은 마을 대표인데 알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를 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북삼역 아까 과장님께서 이제 사업비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저도 봐도. 앞으로 북삼이 생활권이 되면은 더 활성화 될 것 같은데 범위가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주민의견 수렴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주민 의견수렴 자료가 혹시 있나요? 저번 달이네요.
그렇습니까? 자료도 있나요? 어떻게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요구사항도 많았겠네요?
그래요? 언제까지 분석, 분석하면 언제 끝나죠?
다 되면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안 그러면 건의 받은 거라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게요.
다 되면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안 그러면 건의 받은 거라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게요.
감사합니다. 저 혼자 시간을 다 할애하면 좀 죄송한데 과장님 제가 하나 갖고 왔습니다. 금액이 많죠? 이게 U벨트 우리가 말하는 맞죠? 계장님 저 주신 거예요 이거. 이게 지금 금액이 다 얼마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산을 한번 해 보셨나요? 총 우리가 말하는.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1800억 정도.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생각해도 한 2천억 정도 생각되는데 맞죠? 좋은 시설 또 주민들이 필요하고 또 군에서 필요한 사업이니까 건물 관리라든지 유지를 잘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된 건물도 있고 물론 시설사업소에서도 하고 계시지만 그냥 급하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건물이 한 해 한 해 지나면 노후되지 않겠습니까? 강 쪽이고 기찻길 옆이고 하니까 또 산 밑이고 하니까 사면붕괴라든지 철길 옆이라든지 낙동강 옆이라든지 언제든지 안전재해라든지 사고 우려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건물을 지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가 지금 몇 번 있었거든요? 꿀벌나라 뒤쪽이라든지. 그리고 물놀이장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조금 조금씩 작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농촌협약사업하고는 좀 별개인데 제가 이게 작년 2020년도에 조금 준비했는 자료인데 이걸 그냥 이걸 하나 드릴게요. 검토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발전 투자 사업을 하는 거 국비 공모사업인데 지나갔는데 예시인데 참고로 하시라고요. 하여튼 과장님 칠곡의 미래전략과 중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업 차질 없도록 잘 하시고 또 군수님 마지막 임기인데 주민들한테 피해 없도록 관리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숙

한향숙위원

예, 수고합니다. 호국평화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이 사업 내용이 자꾸 이제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현재 관호 상징조형물하고 관호 쉼터 엘리엇 광장은 어느 정도 다 정비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예, 엘리엇 광장 부분도 이제 그 청동 조형물로 해가지고 넣고 그다음에 상징 또 안내판 같은 것도 조금 넣고 쉼터도 조금 넣고 그거 이제 상반기 중에 저희들 정비하려고 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호국의 다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난간 교체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을 하고 있는 그 계획서를 구 왜관터널 하고 계획서를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미군부대 취수장 정비공사에 요번 1월에 합동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지금 설치돼 있어요 위원회가?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아니요. 이제 이거는 이제 국방부에서 합의서 서명은 작년 연말에 했거든요. 그러면 국방부에서 이제 외교부로 또 합동위원회 승인요청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외교부에서 합동위원회 승인을 해 주면 저희들이 이제 바로 사업을 설계를 시작할 수가 있는데,
향숙

한향숙위원

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3년씩 이렇게 걸리는 게.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이게 참 우리 사업 같으면 괜찮은데 전임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일이 문구 하나 하나까지도 다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생각보다 저희들도 참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합동위원회도 딱히 지금 1월이라고 지금 단정을 지을 수가 없는 게 자기들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아니고,
향숙

한향숙위원

합동위원회가 외교부라고요?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예. 그래서 일단 타 기관이라서 저희들이 계속 일단 독촉은 최대한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알겠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국비가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님 열심히 하시는데 좀 협조를 요청하면.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옆에 문제점에도 써놨는데 사실 이제 이게 도에서 균특사업으로 주게 되면 도에서 지금 연간 주는 금액이 지금 180억인 거예요. 180억인데 우리가 1단계 사업이 지금 벌써 449억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저희들 지금 담당 계장하고 상의를 저희들이 몇 번은 회의를 몇 번 했는데 일단 조금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서 국비를 신청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실내수영장이나 실내체육관 부분은 두고 먼저 이제 그 도로 낸다든지 이런 어떤 기반시설 부분부터 먼저 확보를 해서 기반시설 조성을 하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1단계는 실내체육관, 2단계는 실내수영장 그렇게 되면 예산이 조금 세분화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중앙하고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볼 계획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사실은 이것도 지금 되게 오래됐거든요.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뭐 진행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계획서만 계속 올라오는 것 같고.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계획만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한번 준비를 해 봐야 될 단계 같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올해는 신경 좀 써주십시오.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예.
향숙

한향숙위원

생태골프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작년에 사업 보고 했는 거하고 반 이상 줄었어요. 사업 내용도 많이 틀리기는 틀렸는데 이거 다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이제 벚꽃산책길 조성 부분은 당초 계획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할 계획이라서 뺐고요. 그다음에 소공원 부분도 사실 그쪽에 면적도 얼마 되지 않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조금 그런 지금 자기들 간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아예 매원지 주변에 생태공원만 지금 조성할 계획으로 조금 계획이 변경이 되는 상태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작년에 이거 관련해서 21년도입니다 그렇죠? 21년도에 1월에 제가 5분 발언한 거 기억하시죠?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예.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난 이후에 미래전략과에서 여기에 대한 회의나 사업을 위한 준비나 했는 거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미래전략과에서 여기에 대한 회의나 사업을 위한 준비나 했는 거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데 이유가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직원들이 이 일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일을 했는 근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한티로 명품길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네? 원래는 구덕리에서 기성리까지인데 남원로 입구에서 한티 그 구간까지 구간도 반 이상 줄었고 예산은 3분의 1로 줄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 한번 챙겨보고 위원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자료까지 제가 못 보고 왔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왜 그런가 하면 작년에 사업 내용하고요 사업내용이 거의 다 바뀌었어요. 구간도 줄고 예산도 작년에 70억이었는데 올해 20억으로 줄어 버리고 사업내용도 완전히 다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주요 요지는 미래전략과에서 칠곡군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챙겨달라는 그런 뜻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9쪽, 호국평화대광장 조성 사업 내용의 도면에 근거하면 2단계 다목적 광장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이 있어요. 이게 왜 들어가게 됐죠?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지금 그 부분은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까지 저희들이 이제 보상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시는 겁니까?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그쪽 부분은 지금 거기가 그 위에는 지금 보존관리구역이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부터 해서 도로까지 아래쪽은 지금 계획관리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2단계 다목적 광장에 주차장이라든지 또 푸드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설치하게 되면 이 부분도 사실 거기에 지금 한중간에 조금 낡은 건물이 지금 있어서 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고 이 부분을 매입을 한다면 같이 이제 조성할 때 물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그런 부분을 하면서 정리를 하겠지만 미관상도 그렇고 계획관리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같이 개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매입을 합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원래 당초 계획보다 자꾸 이렇게 변경이 돼버리거든요. 처음에 원래 계획보다 자꾸 때마다, 연차별로 바뀌든지 자꾸 보고 때마다 바뀌어요. 지금 한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고 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계획이라는 것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현실성 있게 좀 주어져야 되는데 그때그때 시시각각 바뀐다면 일관성이 없어지잖아 그렇죠? 이게 물론 예산하고 위에 상부기관 중앙이나 또는 광역하고의 어떤 그런 협의 과정에서의 변경은 있을 수 있지만 너무도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당초에 원래 계획에 제 기억으로는 그 개념하고는 지금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이 부분을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칠곡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문제입니다. 여기 혹시 고정 경상경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산출한 게 있나요?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다 지어지고 난 이후에 경상경비 말씀하십니까? 저희들이 추정하기로 지금 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놓은 결과를 보니까 실내체육관, 생활문화센터, 실내수영장, 볼링장 4개가 들어왔을 때 시설 운영비가 연간 29억 정도 지금 소요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제가 이 부분을 왜 묻냐 하면 제 기억으로는 호국평화기념관 할 때 15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공예테마를 빼고 30억 가까이 돼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실내 수영장 같은 경우에 그 옆에 교육문화회관에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규격 자체를 경기용까지 그 기준을 맞추는 걸로 제가 그 앞에 할 때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석적에 있고 북삼에 있고 기존에 교문에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가 상관관계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소위 경기 규격에 맞는 그 시설을 한다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운영에 대한 부분 사실 수영장 관리라는 게 다른 거 뭐 볼링장이나 이런 것보다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는 경비가 상당히 다른 타 시설에 비해서 굉장히 코스트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운영 경비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 사업 구상에 보면 수익 창출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행정이 서비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SOC적인 부분이나 주민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로 풀어서 안 되는 거는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주변에 지금 이런 어떤 소위 손실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하나도 없어요. 안에 보면. 그 부분도 같이 복합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린이생태체육공원 관련해서 4대강 사업과 연계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칠곡보 옆에 그렇죠? 그러면 타 시군에 보면 지금 대구나 구미나 상주 같은 경우에는 4대강 사업에 연계해서 수변레저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거 지금 민자 유치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느냐는 거죠. 다른 데서 이런 지적 사항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칠곡보 밑에 공간이 많은데 그걸 응용할 수 있는 어떤 있잖아요? 그런 민자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도 우리가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0쪽에 통합신공항 광역 생활권 발전 전략 수립이라는 부분에서 작년에 제가 입수한 도면에 의하면 우리 지역은 터널 또는 도로 또는 교량에 의해서 양분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지역에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없단 말이죠. 그냥 지나가는 역할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수립을 할 때, 발전 전략을 수립을 할 때 우리 지역에 뭔가 남을 수 있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국책사업이나 광역단체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이 종료되고 난 뒤에 또는 사업 기간 중에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대구 4차 순환도로 건으로도 우리 지역 주민의 피해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우리 지자체에서는 뭐 했느냐는 주민들 입장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이거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유학산 구간은 터널 구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토석이나 이런 게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그랬을 때 그걸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그걸 높이면 결국은 우리 결국은 양분, 지역이 나눠질 수밖에 없죠. 도로로 인해서. 그런 거를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소위 정서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법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발전 전략 수립이 있기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정원 조성 사업에서 지금 도면으로 보면 수피아 구간을 통과를 합니다. 관통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일 출입구를 사용을 합니다 수피아하고. 그랬을 때 교통 정체에대한 부분이 가중됩니다. 2~3년 전에 핑크뮬리 때문에 하루에 8천 명씩 와서 지역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상당한 소위 생활권 침해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지금 한 20~30억이 됩니다. 제가 추정을 했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수피아 관내로 들어가게 됐느냐, 이거 부지가 수피아 부지 아닙니까? 그렇죠?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진입로 말씀하십니까?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렇죠.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예, 진입로 부분.
예, 진입로 부분.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러면 수피아 지금 이걸로 보면 출입구 입장료 받기 전에 구간으로 해서 돌리는데 다른 사람 땅에다가 우리 도로 내는 거밖에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 부지도 지금 한 3천 평 되는 이 부지도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아, 3만 평. 현장 확인을 했는데 여기 학상공단 측면으로 올라가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 땅을 밟고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공사를, 분명히 공사비도 우리가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한다면 문제가 없어요. 수피아에서 해 준다면. 그런데 수피아에서 안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 땅에 도로를 내주는 상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주민은 사부터에 살고 계신단 말이죠. 가구 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러면 이 지역 주민들은 대중교통이 운행되기를 바라거든요. 버스 못 올라갑니다 지금. 약간의 확장을 하면 충분히 가능함에도 왜 수피아 부지로 도로를 굳이 내야 되느냐 이 부분 좀 검토를 세심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고 27쪽, 키즈 농업과학관 조성 사업에 보면 대상지가 우리 군유지죠? 군유지 맞죠?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예.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런데 숭오리 금호회관 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농로거든요. 그렇죠?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앞부분?
세균

김세균위원장

입구가 이게 전체 다가.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예,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농로예요. 그러면 도로부터 확장이 돼야 되고 수행에 대한 부분, 우리 그림을 밑그림을 좀 세심하게 그려달라는 의미입니다. 교행 되는데 문제도 있고 그렇죠? 지역 주민들 이렇게 갈라놔 버리면 사람들이 많은 인원이 가게 되면 결국 생활권에도 문제가 되는, 농지지 않습니까? 주변이 다.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주변이 농지입니다. 도로 확장해야 됩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구간은 제가 한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그건 제가 사업 예산서를 봤는데 사실 이 구간이 짧지 않은 구간이 농로입니다. 이 부분도 검토가 좀 세심하게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향숙

한향숙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복합커뮤니티센터 지금 저희가 왜관읍에 있는 주민들 다수가 체육시설 부족에 대한 게 불만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 현재 당장에 실내수영장이 문이 2년째 닫겨 있어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전부 다 외지로 나가고 있어요. 대구나 상주로. 그런 부분도 많고 볼링장도 개인이 하다 보니까 볼링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은데 이 복합커뮤니티센터 지어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올해 집중을 해서,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과장님께서 유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추가로 좀 궁금합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부분에 당초에는 2027년인데 지금 2029년으로 바뀌었고요 맞죠?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바뀐 이유가 뭔지 어떻게 바뀌었죠?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아무래도,
정회

구정회위원

기본계획 수립은 19년 12월부터 지금 21년 6월까지 기본계획 용역 들어가서 작년 6월에 기본계획 수립 완료를 했어요. 그렇죠? 그 속에 이제 2027년부터 2029년 했던 내용이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된 건데 자료를 좀 주시고요. 표가 보니까 날짜만 틀리고 여기는 지금 4년치를 다 갖고 왔는데 과장님 한번 보세요. 숫자가 다 틀려요. 물론 뭐 하다 보면은 하다 보면 사업이 조금씩 뭐 돈도 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왜 그런지 저는 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본계획 수립된 걸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죠? 그거 주시고요. 그리고 균특사업이 균특비가 지금 기금하고 공모사업이라고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재원은 아까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원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도에 균특으로 하려니까 도에서 연간 줄 수 있는 게 지금 180억인데 그걸 다 칠곡군에 줄 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1단계, 2단계로 했는데 1단계 사업 자체가 지금 450억 정도 너무 규모가 크다 보니,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다른 데 지금 자료를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2023년부터는 세입이 감소가 많이, 재정이 군정과 비교해서 매년 세입이 많이 감소되기 때문에 균특이 적을 수도 있다고 제가 자료를 찾았거든요 작년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기간이 늘어났으며 돈도 그러니까 사업비가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인데 빨리 못하겠죠. 아니 못했겠죠. 그런데 돈도 있어야 되고 쉽게 말해서 그러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기간도 늘고 추진 안 되고 돈이 받을 명분도 없고 이해하십니까?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기본계획이 완료됐으니까 이제 올해부터 이제 도하고 협의를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돈이, 균특 받은 받는 부분에서 돈이 감소된다고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료도 한번 찾아보세요. 자꾸 그러니까 지금 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는 거는 예산비를 못 찾아오니까 지금 딜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한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규모가 크게 할 필요가 있냐라고 내가 앞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 다른 타 도시에도 커뮤니티센터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좀 작게나 안 그러면 좀 이렇게 규모에 맞게만 하면 좋은데 이게 쉽게 말해서 덩치가 너무 커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갖고 한 시간 동안 질의할 수도 있습니다. 4년치 자료를 다 갖고 왔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일단 저희들이 4년치 자료까지는 분석을 못해서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일단 아까 규모가 너무 크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소규모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은 국민체육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다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국민체육센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어차피 거기에 지금 수영장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도 들어가 있고 헬스장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국민체육센터가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까지 규모를 축소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다른 지금 왜관이나 아니 석적이나 북삼에도 수영장이 있는데 굳이 지금 왜관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뭐하려고 그럽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말을 못하고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여러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를 종합적으로 그렇게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다른 시 도시에 가면요 금액이 좀 적습니다. 150이나 250이나 있는데 이거는 지금 거의 700억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맞죠?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앞으로 돈이 어떻게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간도 자꾸 늘어나고 재정도 줄어들고 그런 것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몇 년째입니까 그러니까. 전 과장님께 그런 자료를 좀 이야기해 달라니까 다 가시니까 제가 답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방 정원이 지금 주소로 따지면 가산 학상리가 되어 있잖아요. 맞나요?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학상리 맞습니다. 24쪽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처음에 할 때는 석적 포남리로 되어 있었거든요. 계장님 맞죠? 미래전략담당 이형곤 예.
한다 만다 여타 저타 물도 없었고 계획 중에 있었는데 이렇게 옮긴다는 말도 없었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지방정원을 이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군유지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지 지방정원 사업비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지금 면적이 부족을 해서 면적 부족으로 인해서 대상지를 변경을 시킨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위치도 보니까 10만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군유지.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이거 안 알아보고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2020년도 하셨나요? 자료 보고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2년치, 3년치. 그러면 1만이고 2만이고도 그것도 생각도 안 하고 주요업무보고에 보고하셨어요? 그리고 또 바뀐 거예요 그러면? 계산도 안 하고?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지방정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그때는 면적 기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계산도 안 하고 주요업무에 올립니까 그러면?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20년도에도 그 기준이 있었는지, 없었으니까 올리지 않았나,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확인을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로 말을 하라고요. 자료 찾아주시면 되잖아요. 지금 모른다고 말씀했잖아요.
지영

윤지영미래전략과장

그렇죠. 그때는 여기 그 당시의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알지는 못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지 자꾸 뭐 다른 변명하려고 그럽니까? 자료 찾아주세요 그러면.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 위원님 개인적인 자료 그런 부분은, 제안 부분은 추후에 자료 요청을 해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합시다.
정회

구정회위원

저는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는데 제가 또 남는 건 추가 자료는 끝나고 개인적으로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통해서 또 제가 자료 요구를 하거나 궁금한 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교통행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 보고 전에 담당 먼저 소개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이상종, 교통관리담당 임무경, 차량관리담당 김재란, 차량등록담당 김기호 계장은 장기근속휴가로 정지연 씨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교통사범관리담당 박진호입니다. 보고 순서는 대중교통 및 운수사업 지원부터 교통사범의 신속한 처리 및 법질서 확립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대중교통 및 운수사업 지원입니다. 먼저 버스업체 운수 보조금 지원입니다. 대상은 경일교통 19대, 구미버스 19대 총 38대에 사업비는 28억 4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택시 운송사업 지원입니다. 칠곡 호이콜센터 운영을 1억 2600만 원 등 3개 사업에 5억 32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은 사업비 99억으로 사업용 자동차 2015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쪽 되겠습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석전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간이며 사업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총 250면이고 사업비는 총 67억이나 추가 부지 매입으로 사업 규모가 증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하여 내년 연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2200만 원으로 사업 내역은 교통신호기 노후 제어기 교체 사업 등 8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5쪽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의무 위반자 최소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 정기검사는 월 1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과태료 처분은 부과와 독촉, 압류를 월 3회 이상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무보험 가입 안내 및 미가입자 관리입니다. 의무보험 가입 촉구 및 사전 예고를 월 1회 이상 시행을 하고 자동차 과태료 및 체납 관리는 과태료는 부과액이 28억 1300만 원이며 정리액은 13억 6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체납은 작년 연말 현재 15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고액 체납자 합동징수팀 및 책임 징수대 운영을 할 것이며 매월 체납 고지서 발송 및 번호판 영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되겠습니다. 고객 감동 및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자동차 말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차량 등록 대리인 신고 및 비과세 감면 안내문도 발송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관리입니다. 출고장은 지금 현재는 1개소입니다. 그런데 올 4월 1일 되면 2개소에 총 20만 대가 되며 월 1만 7천 대 정도 출고될 예정입니다. 임시운행 허가증은 14만 조를 제작 하였습니다. 차량 등록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7쪽 되겠습니다. 교통사범의 신속한 처리 및 법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작년 한 해 동안 12월 말 기준 334건 위반하여 162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17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검찰청 사건 송치를 기소 및 기소 중지를 하였고 단순 위반자는 통고처분 확행으로 전과자 양산을 지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세균 위원장님 그리고 최인희 부위원장님 한향숙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작년 한 해로 우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군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숙

한향숙위원

택시 카드 사용 수수료 지원에 지금 수수료가 몇 프로 지원합니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수수료를 50% 지원해 주다가 이제 100% 지원을 해 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올해부터 50%에서 100%?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 예산이 좀 많네 그렇죠?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시외버스가 261대가 유류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원래 이렇게 많았어요?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가 경북코치 그 차가 어느 거냐 하면 그 차가 지금 인천국제공항하고 김해국제공항에 다니는 버스입니다. 그 버스가 지금 261대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것도 우리가 여기 돈을 더 줘야 되요?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실질적으로 작년 한 해에 지금 요번에도 99억인데 이게 울산광역시에서 들어오는 세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같은 때는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 하고 2021년도에는 경북코치가 관광객들이 해외에 많이 못 나가가지고 운행을 적게 해서 유류 보조금 지원을 좀 적게 해 준 편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런데 울산광역시에서 우리한테 돈을 줍니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전국적으로 자동차 주행세 해가지고 유류보조금을 주는데 울산광역시에서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전국에 237개 지자체에 다 넣어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99억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인천국제공항하고?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김해국제공항하고 거기 다니는 경북코치차가 261대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요새는 그게 혹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의무보험 미가입자 최고 금액이 벌금이 요새 얼마로 되어 있어요?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자동차는 90만 원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승용차 90만 원 최고 벌금이?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90만 원. 이륜차는 30만 원이고.
향숙

한향숙위원

이륜차는 30만 원이고 자동차는 90이고.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최고 한도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최고 한도에서 전에 100만 원 넘었는데 기억을 잘못했는 가보다. 임시 운행 허가 관리에서 지금 현대자동차 출고장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 더 늘어납니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있는 거는 삼청동에 있고 삼청동에 있고 내륙복합물류센터 안에 그거는 4월 1일 개설할 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것도 내나 현대 거잖아요. 그런데도 두 군데서 나오는 게 차량이 이만큼 많아요?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한 군데 지금 현재까지 했는 게 작년에 한 해 했는 게 저희들이 임시운행 허가증을 팔았는 게 10만 대.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니 출고장이 하나 더 있는데 대해서 배로 이렇게 뛴다고 하는, 우리로 봐서는 좋기는 한데 이렇게 많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 같아서.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4월 1일 개소할 예정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대우자동차 출고장은 없어졌잖아요?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없어졌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없어졌고 현대자동차 내륙화물기지 안에 있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위탁을 줬는 게 아니고 복합내부화물 기지에서 자체에서 위탁 줬는 거지요 현대로? 그렇죠?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우리하고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계약을 해서 한 거죠?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희

최인희위원

과장님, 공영주차장 문제는 어디든지 다 심각하잖아요. 다 필요하고요. 그런데 제가 북삼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발언도 했는데 어떻게 계획을 생각해 봤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저번에 이야기하시는 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용주차장을 화물차 차고지도 그렇고 법 그게 잘 안 맞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대지 같으면 괜찮은데 일반 농지 같은 거는 뭐 또 도시계획법 이전에라야 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찾고는 있습니다만, 최대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뭘 찾고 있는데요? 땅을? 땅을 돈 주고 사야 돼요. 찾을 데도 없어요. 돈 주고 사야 되는데 그래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언제 뭐 땅을 매입을 한다라든지 국비로 뭘 신청을 해 본다라든지 그게 있어야 되지 우리 의원들이 5분 발언 하면 5분 발언했나 그렇구나, 이걸로 끝나는 것 같아 가지고 뭔가 이걸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북삼 같은 경우에는 5분 발언도 했다만 어떻게 됐노? 뭐 할 말이 있어야지요. 뭐 어찌 되긴 뭐 어찌 돼 했는 게 없는데.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과장님, 어떻게 좀 해 보이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 하나만 더요. 이게 제일 크고요. 과태료 현황에 내가 지금 과장님 설명하실 때 보니까 시효소멸이 있어요.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몇 년 가서 안 내면 없어지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5년 지나면 없어집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5년 안 내면 없어져요?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5년 동안에는 저희들이,
인희

최인희위원

노력을 해 보고 도저히 못 했을 때는 이게 소멸되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인희

최인희위원

재산이 있으면 압류하고 뭐 이런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냥 5년 있으면 없어지네요?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그건 지방세와 똑같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부탁했는 거 어쨌든간 좀 소임을 다 해 보이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감사합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고 항상 교통과라고 말씀했는데 저는 죄송하지만 고통과라고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원체 직원 분들 고생 많고 밤낮없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저는 주차 문제에 대해서만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 궁금한 것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인희 위원님께서도 북삼이나 지역을 떠나서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실 하려니까 땅도 없고 하려면 땅을 사려면 돈도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면 돈이 있어도 땅을 살려고 그러면 땅을 안 팔아도 또 못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죄송하지만 석적이니까 석적만 또 한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석적에도 주차장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택지지역이고 그리고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다른 지역도 똑같겠지만 또 잘 아시겠지만은 또 우리 석적에는 아파트가 단지가 한 2~3년 사이에 대단지가 들어옵니다.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은 물론 차가, 들어서는데 주차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물론 여러 가지 방안이라든지 알고는 계실 겁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주차 문제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차 단속 더 하겠죠. 그럼 주민들 또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주차장도 없는데 어디로 가란 말이냐 그 뜻이거든요. 했던 말 또 되풀이 하면 그런데 주차장에 대한 검토라든지 주차장에 대한 지금 대책을 세우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주차장 칠곡군에는 또 주차장 못 짓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주차장 용역도 줘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방향을 해서 하고 또 포켓 주차장도 한번 연구를 해 보고 여러 가지 해서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석적 같은데도 어느 정도 공안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연구해서 계속 좀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무래도 주차장 실태조사,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실태 용역이요.
정회

구정회위원

작년에 한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포켓 주차장이라든지 또 소위 말하는 자투리 주차, 여러 가지도 있고 또 도로에 보면 노상 주차장이나 노면 주차장 또 지금 이번에 도색 잘하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를 좀 방안을 더 찾아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물론 이분들도, 용역에서 현장에 와서 또 좋은 방안을 제시했지만 제시 하면은 실행을 해 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답이 없습니다. 있는 터는 그대로고 땅은 없고 막 지금 주민들 아파트 들어서면 어떻게 하냐 자꾸 단속도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나옵니다.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차가 지금 대수가 지금 몇 대죠? 9만 대 되지 않습니까?
차가 지금 대수가 지금 몇 대죠? 9만 대 되지 않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정회

구정회위원

8만 대 정도 되죠?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8만 대.
정회

구정회위원

주차 공간은 지금 몇 곳입니까? 아파트 포함해서 노면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정회

구정회위원

자료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자란 거예요 지금 사실은. 계장님, 아파트나 그런 데 보면 죄송하지만 차가 1.5대입니까? 1.8대입니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1.2대요.
정회

구정회위원

1.2대인가요? 많이 부족하네요. 보통 2대 아니면 3대이지 않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정회

구정회위원

석적에 안 그래도 장애인 주차 표시를 잘 해 주셨는데 그걸 이제 건의를 드릴게요. 일관성 있게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표시를 푸른색으로 했지 않습니까? 계장님 맞죠? 바닥에. 장애인 주차 표시를 바닥에 푸른색으로 했거든요. 연두색인가 푸른색으로 했는데 그걸 이제 아파트 단지에도 장애인 마크가 다 틀려요. 물론 교통이 아파트까지 갈지 안 갈지는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장애인 표시는 일괄적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림도 틀리고 색깔도 틀리고 색깔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표시판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우리 교통과 아니면 아파트 쪽이면 건축과 이관을 하시든지 일관성 있게 제도가 조금씩 조금씩 바뀌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이게 장애인 주차장인지 아닌지 페인트가 다 벗겨지니까 모르겠대, 물론 관리사무소에도 있겠지만 일관성 있게 같은 모양 같은 규칙 같은 그걸 시행할 수 있도록.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부탁을 드릴게요.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죄송하지만 우리 주차하는 계장님, 카메라 하시는 주정차 이제 단속하는 카메라 계장님도 계시지만 진짜 고생 많습니다. 이장 회의할 때 최소한 계장님께서 한번 오셔갖고 주차에 대해서 하여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좀 알려주십시오. 그냥 여기에서 단속하는 것도 좋고 알겠다, 알겠다 하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고 이장들하고 마을에 가서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출장으로 나오시면 저도 안내를 해드릴게요.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래야 주민들도 이거 뭐 좀 움직이는구나, 없는 땅은 없지만 어떻게든지 한번 하천을 메우든지 안 그럼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 이 말입니다. 진짜 죽겠습니다 주차장 때문에.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늘 우리 상임위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주차 면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본적으로 주차장 확보에 근본적 대책 수립이 늦었지만 우리 관련 부서가 하천 부서도 있을 것이고 농정, 도시계획, 건설 관련 부서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을 하셔서 우리 지역별로 관내 차량 대수 대 주차면수, 공공용도 있을 것이고 사업용도 있을 것이고 개인용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데이터베이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역별로 차량이 몇 대 있는데 주차 면수가 몇 대다 그러면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9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윤 농업정책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 보고 전에 담당 소개 먼저 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회 농업정책담당입니다. 류병덕 농업지원담당입니다. 노재경 유통특작담당입니다. 최광수 축산정책담당입니다. 서명옥 가축방역담당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과장님, 주요 꼭지만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3쪽입니다. 농업인 수당 지급입니다. 경상북도하고 경상남도에서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농업 수당을 지급합니다. 지급은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칠곡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합니다. 1차 수당 지급은 4월, 5월 지급하고 2차 수당 지급은 8월, 9월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1월, 2월에 신청을 해서 돈은 저희들 지역상품권은 농협을 통해서 그렇게 지급합니다. 신규 농업인 육성 지원입니다. 신규 농업인 영농 후계 정착 지원은 매년마다 7명씩 정도 현재 1년 차에 100만 원, 2년 차에 90만 원, 3년 차에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4쪽입니다. 귀농인 육성 지원에 귀농인 정착 지원, 귀농인 주민 초청 행사 지원, 귀농인 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에 총 4개 사업에 1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5쪽입니다. 농촌 인력복지 지원에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농업인 정보지 보급 지원,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에 4개 사업에 1억 28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농지 보전 대책에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 따른 농지 처분 실시, 올해부터 저희들이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과거까지는 농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50%를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제는 감정평가액하고 공시지가 둘 중에 높은 가격의 25%를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 사업에 농어촌 민박 28개소, 관광농원 4개소, 농촌체험휴양마을 5개소에 안전점검과 그다음에 방역수칙 준수해서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식량 생산 및 친환경 농업 지원에 직불제 사업 중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논 활용 논이모작 직불제, 친환경 농업 직불제 합쳐서 67억 94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벼재배 농가 농자재 지원에 쌀재배단지 농가 지원 포함해서 5개 사업에 5억 93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기계 공급 지원에 중소형 농기계 공급, 벼 재배 생력화 지원, 대규모 벼 재배농가 대형 농기계 지원에 총 포함해서 7억 51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보험료 지원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안전 보험료, 영세농가 재해보험료 합쳐서 1억 89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에 친환경 환경농업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진비 지원, 유기농업 자재 지원,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 지원에 699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은 성곡리에 5만 2250포대를 현재 매입 완료한 상태고 창고에 5만 5천 포대가 지금 현재 보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0쪽입니다. 원예농가 기반시설 현대화 및 농업소득 다변화에 참외농가 기반시설 현대화에 참외하우스 시설환경 개선에 3개 사업에 4억2600만 원,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 대체 과수 명품화 2개 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설 현대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포함한 3개 사업에 14억 82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에 왜관농협, 북삼농협, 석적농협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전성 검사 지원해서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화훼류 수출 다변화 및 수출 확대 지원 사업에 화훼류 신 수출 전략품목 육성 총 5개 사업에 5억 58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종은 저희들 화훼 생산하는 품종이 리시안셔스, 프리지아, 백합을 많이 생산하고 수출은 한 9호 정도가 매년마다 한 4억 4천만 원 정도 수출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수와 수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및 생산비 절감에 친환경 악취제거제 지원 사업을 포함해서 10개 사업에 5억 94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축산농가 경영 개선 사업 및 9개 사업에 11억 6천만 원을 지원하고 악성 가축 전염병 방역 사업에 거점소독시설 설치 사업 외에 5개 사업 13억 6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방제 대책에 구제역 백신 지원을 포함해서 4개 사업에 3억 13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동물 보호 관리에 유기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치료 및 안락사 그다음에 유기동물 구조 포획단,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5개 사업에 1억 700만 원을 지원해서 동물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숙

한향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농어민 수당에 대상 농가가 이제 6779 농가로 되어 있는데요. 농가라도 농업경영인이 부부가 따로 들어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향숙

한향숙위원

농가로 보나 경영체로 보나?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농경경영체로 규정합니다. 저희들 그게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집당, 한 가구당 한 개 주는 걸로 주소는 분리돼 있을지라도 한 명 주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게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더라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게 현재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렇지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한 9천 농가 정도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그다음에 보조금 수급자, 부정 수급자, 농지법 산지법 위반 이런 사람들은 다 제외를 시키니까 작게는 한 6700 농가 정도 잡은 상태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1~2월에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라서 신청을 받아봐야 자료가 나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거 할 때 그게 잘못하면 좀 문제의 소지가 좀 많을 것 같아서.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각별히 저희들 꼭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에 여성농업인이 지금 줄었어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 그대로 있습니다. 한 200명 정도 현재 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런데 500명 들어가 있는 이건 뭐예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부기상 돈을 좀 지원하려고 하니까 부기상 인원수를 좀 늘여놓은 상태입니다. 금액을 13만 정도 나가니까.
향숙

한향숙위원

1년에 13만 원? 그런데 여성농업인단체에 가입이 안 되면 농업경영인 등록이 되어가 있어도 지원을 못 받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여성농업인 가입하는 거 하고 보조금 받는 거는 별개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아닌데 안 된다고 하던데.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잘 몰라서 그렇고,
향숙

한향숙위원

아니 여성농업인들한테 왜 있잖아요, 바우처 사업이 맞는데? 이걸 한 분이 저 아는 주민이 여성농업인한테 바우처 사업을 뭐 지원해서 나는 없다, 이러니까 농업경영인 등록돼 있냐니까 되어 있대요. 그런데 단지 여성농업인 단체에 가입이 안 돼가지고 안 된다 하거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단체 가입하고 별개로 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보고 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지천 분인데 좀 챙겨 봐주세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명단을 한번 주시면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조치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업보험료 지원에 있어서 2022년 1월부터 전 군민한테 안전보험이 가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농업인하고 전 군민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농업인을 포함한 전 군민이 안전보험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농업인들한테 또 다시 이제 뭐 안전 보험료 있잖아요?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되는 게 2293명 있잖아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농작업을 하다가 다치거나 그 다음에 사망하거나 뭐 경운기 사고나 이런 보험이지,
향숙

한향숙위원

안전보험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전관리과의 안전보험에도 내용에 보면은 자연재난, 화재, 붕괴, 농기계 사고, 강도 사고 뭐 이런 시에 보험을 지급한다고 하거든 안전보험도?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단 말이에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중복되는 거죠.
향숙

한향숙위원

중복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제 보험을 두 개를 가입을 해 놨어요. 보험을 두 개를 가입하면 잘못하면 돈은 돈대로 내고 보상을 못 받을 경우가 생겨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보험회사에서 어쨌든 이중 지급은 많이,
향숙

한향숙위원

이제 중복되는 것도 있고 비례 되는 것도 있는데 그걸 잘 챙겨서, 잘 챙겨가지고 보험 가입을 하실 때 유도를 하시라고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희

최인희위원

과장님, 농지 보전 대책 이거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시죠. 이거 휴경지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농지 실태조사인데 농지 처분 말씀이죠?
인희

최인희위원

예.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과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농지를 휴경 상태로 놔두면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이라고 농사를 경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데 이제 구입하고 나서 휴경한 상태는 작년까지만 해도 공시지가의 50%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제는 감정을 평가합니다 저희들이.
인희

최인희위원

감정평가? 땅값?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땅값 얼마쯤 되느냐.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면 공시지가 2개 비교를 해서 공시지가 감정평가 둘 중에 높은 가액의 25%를 저희 매깁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높은 가액에 25%?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감정가액은 거의 실거래가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벌금이 많은, 과태료가 굉장히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더 많이 나온다고 봐야 돼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이제 농지법을 강화시키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부에서. 땅 투기 목적이 많으니까 저쪽에 뭐 서울 쪽에 경기도 이쪽에 판교, 성남 이쪽에는 워낙 많으니까.
인희

최인희위원

휴경지는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휴경지는 저희들이 읍면의 직원들 인부를 사역에서 한 명씩 채용을 합니다. 해서 농사 안 짓는 거, 경작하지 않는 거,
인희

최인희위원

조사해 왔는 걸로 하지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나가보고 우리가 현재 또 나가보고.
인희

최인희위원

골짜기에 있는데 저는 이걸 왜 물어보냐면 골짜기에 있는 논은 휴경지 대상에 들어가도 안 한다 카더라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원칙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그리고 농기계 공급 지원 이거는 10대, 4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지원을 하면은 자부담이 몇 대 몇으로 됩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농기계는 저희들의 자부담이 50%입니다. 반틈 반틈.
인희

최인희위원

50 대 50.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50 대 50입니다. 소형농기계는 200만 원 기준해서 100만 원 보조, 100만 원 자부담 이렇고 그다음에 대규모 대형농기계 이거는 저희들이 한 2천만 원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 하는 걸로.
인희

최인희위원

이제 뭐 신청을 받아가 하겠지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읍면에 신청 받아서 그렇게 공급합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그리고 12쪽에 화훼류 수출 품목 여기에 지금 뭐 8개소 이렇게 있는데 화훼류 칠곡군에 이거보다 하는 사람이 화훼농가가 더 많잖아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현재 화훼농가는 저희들이 한 32 농가 정도 됩니다. 12ha쯤 되는데 왜관 금남, 기산에 가산리에 거기 좀 많이 하고 석적에 거기는 꽃이 또 고급 꽃입니다. 남율리 좌측 강가에 보면 꽃이 뭐 한 만평 정도 합니다. 32 농가 정도 됩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이게 다 32 농가가 안 되잖아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수출하는 이 품목은 금남하고 낙산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금남하고 낙산에.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화훼만, 백합만 현재 일본으로,
인희

최인희위원

수출하는 건가?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수출하는 그런 품종입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이렇게 지원됩니까? 그러면은 여기 금남 낙산만 수출을 위주로 이렇게 하고 다른 데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 품종이 백합만 일본에서 요구해서 백합만 일단 수출하고 있고 나머지는 네덜란드 이쪽으로도 다른 나라에서 많이 선호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덜란드에 튤립 이런 거는 네덜란드에서는 많이 선호하니까.
인희

최인희위원

예, 이제는 우리도 수출 쪽으로 많이 가야 되잖아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유일하게 경상북도에는 우리 군이 수출하는 거는 세 군데 있는데 수출하는 거는 선두를 달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날씨도 춥고 지금 혹시 뭐 동해 특별히 입은 거 혹시 민원 들어온 거 있나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 지금 하우스에 저희들이 비닐 꽁꽁 대여매고 이래가지고 문자도 많이 보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습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는 들어온 건 없습니다. 초창기에 비닐 찢어지는 건 많이 있었는데 읍면장님 많이 도와주시고 참외하고 초창기에 많이 덮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다행입니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약목하고 북삼에 좀 많이 찢어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직까지 추위가 좀 있으니까 동파나 동해나 비닐이 태풍이나 여러 가지 남을 수 있으니까 좀 농민들한테 주의를 좀 부탁드리고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5쪽입니다. 불법전용농지 사후관리 현황에 보면은 작년에 복구 완료는 그러니까 작년에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작년에.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농업진흥지역 현황이 농업진흥구역이 있고 농업보호구역이 있는데 이게 해마다 다 사업이 똑같아요. 이게 변경되는 거 없나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변경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똑같아요. 작년 거하고 숫자가.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도에서 이제 공문이 와가 지금 현재 해제 필지를 좀 올리라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바꿔주지 않았고요.
정회

구정회위원

농업하는 땅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숫자가 똑같으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아직 도에서 자료를 변경이 안 된 상태고 1월에 올해 내려와서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진행 해제할 필지를 좀 올려달라.
정회

구정회위원

1년에 얼마큼 줄죠? 농업보호구역이나 농업진흥구역이.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농지전용으로 해서 건물 짓고, 공장 짓고, 창고 짓고 그다음에 근린생활 짓고 하는 식당을 짓고 하는데 1년에 우리 군이 잠식하는 게 엄청납니다. 경산하고 우리 칠곡군하고 지금 상당히 심각한데 1년에 한,
정회

구정회위원

몇 퍼센트 줄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한 2~3ha 정도는 줄어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정확한 것은 건축디자인까지 자료를 좀 빼야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겠죠. 줄어드는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아는데.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줄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숫자가 똑같아서 여쭤봤고요. 농지 실태조사에서 보면 이것도 작년 거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농기계 공급 지원에는요, 올해는 소형농기계가 엄청 많이 불었어요. 그렇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작년보다 한 10대 정도 매년 이 정도 수준입니다. 250대, 260대 되는데 올해 한 10대 정도 더 불은 상태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닌데, 작년에 75대였는데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건 하반기 때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럼 총 작년에 몇 대였는데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작년에 한 180대 정도가 됐는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좀 작아서 도에다가 요구를 막 했더만 하반기에 좀 내려와서.
정회

구정회위원

작년에 총 180대, 지금 270대 그러면 또 1차, 2차 또 하면 또 늘어날 수도 있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이게 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다예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답니다. 한목에 내려온 겁니다. 한목에 도에서 내려 줬는 겁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습니까, 죄송하지만 농업기술센터도 농기계 담당이 있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농기계임대담당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맞죠, 수리하고 그런 건 아니죠? 이건 신청하면 농민들이 살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보태서.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농기계는 농기계가 같이 하면 좋지 않나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센터는 농기계 임대를 주목적으로 해주고 큰 대형 농기계 이제 트랙터 이런 거는 1억짜리도 있고 콤바인은 1억 5천에서 2억까지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농민들이 한 뭐 10년 쓰면은 거의 기계가 다 마모돼서 못 씁니다. 주로 농기계 임대사업은 센터에서 부담하고 저희들은 이제 공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보험료 이거 멧돼지 피해가 포함되나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멧돼지는 저희들 포함 아닙니다. 멧돼지는 환경관리과로 현재 이관된 사항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죄송합니다. 참외농가에 참외하우스 비닐 PO가 수명이 길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수가 한 3년에서 한 5년까지 갑니다. 잘 쓰면 한 3년까지 갑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이건 그럼 PE잖아? 그건 PE이고 PO는 5년에서 7년 가고요. 맞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PE는 금방 과장님께서 2년에서 3년 정도 가는데 참외농가에서 오래 가는 걸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물론 내가 3동이나 5동 갈 수 있는데 5동인데 3동밖에 못하고 2동은 PE로 해야 되죠, 그렇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산을 좀 줄여서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 걸 갖다가 참외 수출하는 걸로 따지면 돈을 좀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 참외 쪽에 예산을, 전국 생산량 2위인데 사실,
정회

구정회위원

PO는 수명도 더 길고 수출도 더 많이 하면 그거 비율로 따지면 지원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산을 좀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맞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안 그래도.
정회

구정회위원

시간이 다 돼갖고요. 길고양이요 해마다 길고양이 나오는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이 이제 80두인데 해마다 한 20두, 몇 두 몇 두 올라가는 거 맞습니다. 다른 타 지역에는 지금 인근에 성주나 시골 우리 군하고 비슷하면 한 100두로 엄청 많더라고요. 물론 많이 올려주시면 고마운데 지금고양이나 뭐 이렇게 쉽게 말해서 그냥 편하게 말하겠습니다 고양이나 개나 짐승이 쓰레기도 뒤지고 뭐 이렇게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가 있어요 사실은. 중성화 수술을 사업을 좀 많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좀 많이 올려놨는데 내년에 또 많이 확대하도록.
정회

구정회위원

다른 타 도시에 있는 것도 자료를 좀 부탁할게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 제출해서 다른 시군에 중성화 수술 두수하고 좀 드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다 포함됩니다. 동물 보호, 안락사도 있고 구조 포획도 다 포함되니까 다른 지역도 한번 보시고요. 시간이 다 됐는데 다른 궁금한 거나 질의할 것은 개인적으로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분명히 여쭤봅니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우리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 늘 해 오던 귀농귀촌인, 청년농업인 육성 이거는 그냥 레퍼토리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타 시군 우리 또는 지역 관내에 실패 사례가 많거든요. 아마 파악 다 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청년 귀농귀촌인 실패 사례를 관내하고 또 뭐 타 시군에 실패 사례를 분석을 해서 실패 확률을 줄이는 거 그런 방법, 예를 들어서 선도 농가 육성을 해서 선도 농가 육성하고 청년 농업인하고 매칭을 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방법,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들 농산물에 대한 매출이 보면 카드 결제가 많아지고 있는데 카드 결제에 대한 부분이 우리 농민들이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수가. 예를 들어가 지천에 지금 최근에 나오는 딸기 같은 경우에 농민 입장에서 보면 카드 결제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어떤 제도적인, 작목반 구성을 한다든지 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우리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비대면 농산물 판매에 대한 부분이 온라인상에서 지금 우리 최근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산물 거래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택배비 지원 방법 뭐 있잖아요? 온라인 영상 촬영에 대한 부분 홈페이지나 또는 SNS상에서의 농산물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외국인노동자들이 없음으로 해서 참외농가들이 최근에 농산물 생산하는 과정 중에서 인력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호소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근본적인 타 시군의 성주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또는 뭐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해서, 필리핀이나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참외농가의 분들이, 성주 분들이 외국인들이 오셔서 이렇게 순환제로 근무하시는 걸 제가 현장을 봤는데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선도적으로 좀 다른 데 타 시군에 한번 사례를 한번 보시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촌관광해양자원 개발 사업 중에서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한티 가는 길 농촌다움 복원 사업이 있거든요. 예산이 한 15억 정도 있는데 이거 하고 연계를 해서 민박도 있고 관광농원도 있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체험휴양마을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도 연계하는 방안 하면 시너지가 안 나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참외농가 기반시설 현대화 중에서 참외농가들이 연작을 하지 않습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세균

김세균위원장

시설이니까 계속 연작을 하다 보니 연작에 대한 피해가 선충이라든지 기타 연작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농민들께서 어려움을 호소를 하거든요. 그런 작물의 재배 방법, 지원 방법 그 부분도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방법을. 그다음에 사실 저만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물보호단체에서 최근에 우리 관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개 사육 농가에 대한 메일이 제 개인적으로 계속 들어와요. 전자메일을 계속 보내오고 있는데 우리가 제도적으로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예방적인 또는 선도적으로 우리가 그 어떤 특정 단체의 이런 이해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접근할 방안 충분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기존의 어떤 안 또 지금 세태 변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하시던 분들과의 어떤 그런 크로싱 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방안을 좀 도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는 늦었지만. 그런 부분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희

최인희위원

과장님 부탁 말씀드립니다. 시설하우스 CCTV 설치 지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 다시 한번 잘 재고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8분 정회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장미진입니다. 먼저 담당 소개드리겠습니다. 임채순 일자리담당입니다. 허수진 청년취업담당입니다. 김흥수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권문혁 에너지담당입니다. 이선희 기업지원담당입니다. 류명재 투자유치담당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과장님 업무 보고를 하실 때 꼭지 부분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그렇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2022년도 일자리경제과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입니다. 취업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과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고 지역 고용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기업 현장에 맞춘 전문인력 양성과 차별화된 혁신 창업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과 청년의 상생 발전을 위한 청년 일자리 지원 및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을 위하여 총 11개 사업 18억 76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의 장기화로 경제 상황이 악화된 청년과 사회적 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입니다. 칠곡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5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중 10%의 포인트를 지급하겠습니다. 경북형 공공배달앱 먹깨비와 소상공인 특례 지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서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지역경제 활성화 전진대회, 전통시장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통해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 복지시설 에너지 절약 사업과 태양열, 태양광, 지열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 에너지 자립 기반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823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해서 지역경제 발전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산학연 혁신 네트워크 조직인 기업연구소협의회 운영에 활성화로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기술 성장과 강소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안전환경 개선 사업과 근로자종합복지관 보수 공사를 통해서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휴게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투자 유치 및 원활한 공장 관리입니다. 지역 내 공장 신설 승인 시 내실 있는 기업과 투자협정 체결을 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의 공장 등록 허용 범위를 확대해서 내실 있고 활력 넘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숙

한향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작년 대비 우리 계가 하는 늘었네요? 투자유치 담당이. 작년에 우리 계가 4계에서 5계인데 이번에 하나 늘었다. 그렇죠?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조직 개편하면서 공단 조성 업무 쪽으로 이제 공단 관련 업무 일부가 넘어갔고 투자 유치가 분리돼가지고 여섯 계로 됐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여섯 계 됐어요. 투자유치라고 하면 공장 유치를 이야기합니까?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공단 유치를 포함합니다. 공단 신설 승인도,
향숙

한향숙위원

공단에 우리가 분양이 덜 되는 이런 것도 있습니까? 공단에 내를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공단을 새로 설립을 하는 걸 이야기합니까?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공단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기업이라든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투자 유치, 총괄적인 투자 유치를 말합니다. 공단을 위한 투자 유치가 아니라.
향숙

한향숙위원

경기도에 있는 기업가가 여기 오려고 만 평 정도가 공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미팅을 주선을 몇 번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래서 제가 한번 들여다보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 담당한테 하면 되겠네요?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한테 일단은 내용을 좀 제공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이 어디를 보고 이야기하지? 발전소 주변하면?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은 발전소가 생기고 나서 그 발전소 주변으로 반경 5km 범위 내에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읍면에 희망을 받아가지고 공청회라든지 읍면에 주민설명회라든지 희망 사업을 받아서 저희가 산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산자부의 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해줘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향숙

한향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 발전소가 우리 군에 몇 개 정도 있어요?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군에서 발전하는 사업도 있고 석적 같은 경우에는 구미 에너파크라고 구미에 발전소가 있는데 석적까지 사실 범위가 이제 5km 반경 내에 있어서 받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칠곡보 소수력 발전소라든지.
향숙

한향숙위원

칠곡보?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칠곡보에 수력발전소 있습니다. 소수력 발전소.
향숙

한향숙위원

이건 어디쯤 했어요? 칠곡보 안에 거기?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쪽에 있고 왜관 같은 경우에는 DSP 에너지 3호 태양광 발전소라든지 이거는 매원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삼도 구미발전소라고 구미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포함이 되는 거고.
향숙

한향숙위원

결론은 그러면 우리 군에 발전소 주변이, 6개 발전소가 있어요?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6개 발전소가 아니고요. 동명 송산에 지금 3개 발전소가 있습니다. 석적에 칠곡군 소수력발전소 그리고 왜관에 DSP 에너지 이래가지고 우리 군에 있는 거는 4개로 알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우리 군에 4개인데 그 주변이 6개라 이 말입니까?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4개고 북삼하고 석적은 이제 구미 발전소가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한테 지원금이 일부 좀 내려오는 걸로.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이 전체 지원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전체 지원 금액은 지금 현재 1억 1300 정도 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1억 1300 금액이? 마을 주변에서 쓰여진다 이 말입니까?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매원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같은 거 그리고 북삼 같은 경우에는 교량 확장 공사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향숙

한향숙위원

얼마 전에 공단에 노후공단 개발사업 있잖아요? 그거는 결과 나왔지요? 노후산단 개발 사업인가 그거.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공단 조성 담당에서.
향숙

한향숙위원

아, 경제과 아니에요?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향숙

한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희

최인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장 등록 규제 완화 칠곡이 이게 규제가 되게 심하다고 이제 타 지역에서는 소문이 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근린시설에도 허가를 등록을 해 준다는 말이잖아요?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2월부터 조금 제한된 거를 완화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그리고 공장 집단화 지역 22개소 이거는 이 집단화 지역이 22개소란 말입니까?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공단 집단화 지역이 22개소가 이게 사실 우리 지역이 이제 대구 구미하고 연접해가 있다 보니까 난개발이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그리고 외부의 개발 압력이 좀 더 세다 보니까 지금 산업집적법에 따라가지고 조금 체계적인 지역 개발을 위해서 고시로 제안을 해놨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그런데 전 지역으로 완화를 한다고?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집단화 지역 22개소를 이제 완화를 하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22개소를 완화해요?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제안을 했는 게 이제 22개소가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을 이제 푼다는 거지요.
인희

최인희위원

아, 22개소가 묶여가 있는 거를 푼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인희

최인희위원

취업 청년 인건비 지원 우리 이거 지금 꾸준하게 하고 있잖아요? 6쪽, 경상북도 주력 산업 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업 청년 인건비 월 180만 원씩 2년을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기업에. 꾸준하게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이게 또 신규사업이면 원래 또 인건비 지원 했었는데?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비슷한 사업인데 공모,
인희

최인희위원

그거는 그거대로 있고?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공모로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명이 계속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 공모는 올해 처음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신규사업 그러면 뭐가 다르죠? 그거하고 이거하고.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사실상 뭐 많이 다르지는 않은 것 같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 39살에 지역 뉴딜을 위해서 지능형 디지털 기기라든지 라이프 케어 뷰티라든지 지역의 주력 사업이 있는데 이 주력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취업청년 39세 이하가 취업이 됐을 경우에 취업 청년 인건비를 1인당 월 180만 원씩 2년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이렇게 똑같은 게 매나 있었다고.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이제 2년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거는 그전에 이미 공모사업해서 시행했기 때문에 그냥 거기는 계속 인건비만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 건은 새로 신규로 저희가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하여튼 청년 일자리를 인건비 지원하는 거는 좋은데 더 늘었는 편인데 청년들이 180만 원씩 2년간 받고 나서는 그다음에 이게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2년 하고 나서는 또 끝나고 이게 참 안타까운 일들이더라고요.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제도상 허점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컨설팅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제공해 줘가지고 취업 알선을 해서 취업을 시켜주는데 그 이후로 이제 그나마 조금 더 유지시키기 위해서 2년간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그 이후로 회사의 사정이라든지 개인의 사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까지 저희가 이제 계속하기는 좀 어려운,
인희

최인희위원

청년 입장에서 봐서는 앞으로 이렇게 그래도 좀 발전적인 희망이 있으면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그렇게 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공모사업들이 계속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해주는 그런 공모사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하여튼 신경 써서 우리 청년들한테 신경을 많이 써야 안 되겠습니까.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장님 과장님 작년 한 해도 수고하셨고 또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 많이 어렵다는 건 다 알고 계시겠지만 또 많은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취업 목표가 540명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부분을 그렇게 540명 잡아보셨어요?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취업지원센터에서 각종 1사 1청년 더 채용하기 사업이라든지 혁신기술인재 지역역량 지원사업이라든지 국민취업지원제도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우리 군하고 연계한 사업들이. 그중에는 계속사업도 있지만 단기사업도 있고 또 이런 사업들을 모두 합친 게 목표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인구직 알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합한 수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작년에는 520명을 잡았는데 이제 지금은 540명을 잡으니까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뜻에서 여쭤봤고요. 540명이면 더 해도 좋죠, 그렇죠? 지원도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하여튼 관심을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4쪽,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에 보면 작년에 하고 지금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내용이 다 똑같나요? 어떻게 더 불었습니까?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크게,
정회

구정회위원

사회적 기업이 두 곳이 더 불은 것 같은데요?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비해서 지금 예비 사회적기업이 세 군데가 늘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인희

최인희위원

올해도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또 이렇게 준비하는 데가 있습니까?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저희한테 이제 문의 들어오는 곳이 좀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 왜관시장에 복합문화공간 아시죠? 작년에 오픈했는데 1년 동안 계장님 이용객이 좀 많이 있었나요? 어떻게 됐죠?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왜관시장 행복문화센터 사실상 죄송하지만 저도 아직 방문해 보지는 못했는데 곧 방문해 볼 예정인데 말씀을 듣기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좀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 공유부엌이라든지 교육장이라든지 활용도가 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또 지금 코로나 시국에 공유부엌을 활용하는 부분도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은 잠겨 있는 상황인가요?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코로나 때문이고 하겠지만 일단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많이 들여가 집을 잘 지어놨는데 활용 방법을 조금이나마 찾아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중소기업 육성 지원 보면은 대출 이자가 3%인데 2%에서 3%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3% 하실 건가요?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올해 저희가,
정회

구정회위원

올해만 1년간?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럼 이자가 얼마죠?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이자는 사실 이제 업체의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 규모라든지,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요, 3%에 대한 이자가 우리 군비가 얼마냐고요.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13억 5천만 원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요, 3%에 대한 이자가 얼마냐고요?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신청하는 업체마다 그 이자에 대한 금액이 다 다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래요? 작년 기준 4억이라고 그래놨는데 4억이 맞나요? 이차보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3% 대한 이자가 우리가 내잖아요? 그럼 돈 얼마냐 이 말이죠.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이자는 다 차등 지원이라서.
정회

구정회위원

예, 이번에 해외 마케팅 사업이 빠진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봤나요?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까요?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여기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는데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혹시 과장님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보면, 제가 간략하게 읽을게요. 지적 내용이 있고 이제 조치 결과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면 계장님은 아실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근로자복지관이라든지 근로자쉼터, 시장 등 조성해 달라고 균형 있게 해 달라고 이제 주문을 했는데 조치 결과가 이제 협의해 보겠다, 노력하겠다, 물론 환경이라든지 시설에 따라 틀리겠지만 좋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근로자 복지관하고,
정회

구정회위원

뒤에 계장님이 계실 건데 내용을 알고 계실 건데 그럼?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언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회

구정회위원

2021년도.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2021년도.
정회

구정회위원

제목이 근로자복지관 쉼터 및 전통시장 조성 계획 수립입니다. 노력해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써놨는데 과장님께서 처음 오셨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검토하실 거냐.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활성화라든지 근로자,
정회

구정회위원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은 저희가 법적으로 지정돼 있는 곳은 왜관 전통시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명이나 약목도 전통시장이 있긴 한데 그게 법정 전통시장이 아니고 예전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전통시장이고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상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서 상가가 한 30~40개 정도 밀집이 되고 그리고 자기들도 이걸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인협의회라든지 이런 걸 구성이 되었을 때 저희가 전통시장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해 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상가 형성이 된다든지 아니면 좀 지금 이 시국이 아니라 조금 더 경기가 활성화되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은 근로자복지관이라든지 근로자 쉼터가 없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근로자복지관이나 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공장마다 그 공장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각각의 근로자복지관이나 쉼터를 만들고 있는 곳이 많은 것 같고 저희 칠곡군이 하려면 어느 정도 공유부지가 아니면 공유재산이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부분도 한번 찾아봐야 되고 거기에 찾아서 쉼터나 공원이나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활발하게 잘 활용을 해야지만 효과가 있을 건데 이게 공장하고 거리가 멀다든지 이분들이 또 공장에서 나올 수 있는 여유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공단의 주변에 있는 협의회하고 협의가 돼서 수요가 있을 때 조금 더 검토를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물론 왜관에 공단이 있으니까 있는 거는 맞 고 특히 북삼이나 우리 석적 인구도 많은데 공장하고 접해서 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현장 실사도 한번 나오시고 거리도 한번 찾아보시고 이 시간에 의해 되는지도 한번 찾아보시고 좀 부탁드릴게요. 어제 안 그래도 건의를 했는데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한데 080 콜센터 이걸 지금 어제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걸 좀 지원하는 방법도 모색을 좀 해 달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
정회

구정회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를 맡고 새로 업무 파악하는 시간이 좀 고됐을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할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간추려서 말씀드릴게요. 관내에, 앞에도 제가 상임위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완성제품 제조업체가 소위 1, 2차 밴드, 3차 밴드를 포함해서 30개에서 50개 이상 되는 업체가 있습니까?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앞에 제가 그런 질문 드렸었는데 그게 아직 답이 없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30인에서 50인 이상 기업 유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지역에 오려는 기업인들은 많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시스템이 인허가 과정에서 가동이 안 돼서 성주나 또는 영천으로 또는 타 지역으로 옮겨가는 기업인들이 호소를 해 옵니다 어려움을. 칠곡군에 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이 왜 이러느냐, 최근에 3만 평을 요구했던 분이 어디로 갔냐면 달성 현풍으로 갔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러면 3만 평의 부지가 현풍은 되는데 우리가 칠곡은 안 되냐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총체적으로 일자리과에서 청년일자리도 좋고 다 좋은데 실제적으로 제가 완성제품 제조업체가 옴으로 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봅니다. 2차, 3차 밴드가 몇 십개 오기보다 그렇죠? 1차, 2차, 3차 밴드의 업체, 완성제품 기업을 유치함으로 해서 파급되는 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적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제도적으로 한번 스케일을 좀 키워보자는 겁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이제 한 파트가 늘었습니다. 그렇죠? 기업 지원하고 투자 유치 그리고 지금 우리 경제 정책도 있고 일자리 정책도 있고 기업 유치를 위해서 행정적인 모멘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 보자. 타 시군에 얘기 들어보면 기업 유치를 위해서 기업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칠곡은 앉아서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오는 것도 지금 놓친다,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이 오려면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되는 소위 도시계획, 하천 관련 부서, 농정이나 또는 건설 파트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든 관련 파트하고 우리 전에 있었던 허가과라는 그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일자리에서 좀 주도적으로 시스템을 좀 구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호소를 해요. 칠곡군 너무하다 가려고 해도 뭐 여러 가지 규제로 맞춤형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그런 호소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다음에 8쪽, 공장 등록 규제완화 추진 건에 대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공장 등록을 하려니 공장 등록이 돼야 정상적인 위에 거래하는 메인 업체하고 거래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공장 등록이 안 되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게 지금 공장등록 허용범위 확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전 지역으로 얘기를 해 놨어요. 그럼 기존에 있던 규제 지역과 완화되는 지역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좀 주십시오.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세균

김세균위원장

해제 대상하고 각 지역별로 묶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광범위하게 묶어놔서 기업인들이 거기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지금 기간이 공고기간인 것 같은데 그렇죠? 공고기간이 지났네요. 확정된 부분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나중에 주십시오.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세균

김세균위원장

나중에 그 자료를 주시고 이 부분은 절체절명 칠곡군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업 유치 우리가 수치로 해야 될 부분을 진짜 현실적으로 좀 만들어보자고요. 제가 늘 지금 기업인들한테 우리 상임위 쪽이니까 기업인들이 그런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광범위하게 기업인 유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적극행정을 구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자료 요구 하나 부탁드릴게요. 아까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발전소 6개 하고요. 그 주변에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자료 하나 좀 부탁을 드리고. 아까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우리 군에 청년 기준이 15세에서 39세인데 혹시라도 아까 내가 19세에서 43세로 완화시켰을 때 퍼센트가 안 맞으면 도의 어떤 사업이 내려오면은 도의 기준은 39세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못할 수도 있네?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우리 군만 바꾸었을 때 그렇죠?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향숙

한향숙위원

그게 문제가 좀 있네?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또 포 커 스 를 중장년층으로 지금 많이 가기 때문에 40세 이상 65세 이하로 공모사업을 진행하려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네요. 우리가 만약 그걸 완화시켰을 때는 도의 사업이 내려왔을 때 그 기준에 못 받을 수도 있다고.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나 중앙 기준을 따르는 게 도에나 중앙에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 기준을.
향숙

한향숙위원

기준을 맞춘다는 말이잖아요.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이해가 됐고 청년들한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따로 아까 다시 자료를 뽑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만 좀 부탁드릴게요.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규 건설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 보고 전에 담당부터 먼저 소개를 하고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홍규

이홍규건설과장

담당 소개드리겠습니다. 우측부터입니다. 이재원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성동 토목담당입니다. 이장섭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조대영 농촌개발담당입니다. 배성직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과장님 1차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들었으니 꼭지 부분 요약해서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규

이홍규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홍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건설행정 업무입니다. 관내 전문 건설업체는 242개 업체입니다. 건설기계업은 4개 업종이 있습니다. 83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라든지 일제점검을 통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 지역 현안 도로 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정비 사업이며 총 16개소에 28억입니다. 북삼역 신설은 100억입니다. 도로망 구축이라든지 주민 교통편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마을 진입로 확포장, 농로 포장, 세천 정비 등이며 총 18개소에 28억 2000만 원입니다. 조속한 설계와 연내에 마무리토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6쪽, 농촌개발 사업입니다. 총 13개소에 75억 1500만 원이며 농촌 중심지 활성화 2개 사업, 마을 만들기 8개 사업,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 3개소 등입니다. 계속사업은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신규사업은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 농업 기반 사업입니다. 총 27개소에 23억 9100만 원입니다. 이 또한 조속한 설계와 연내 마무리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9쪽, 대구권 광역철도 북삼역 신설 사업입니다. 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설계 용역을 착수했고 금년에는 1월 4일 교통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1월 말에 재해영향평가를 완료하고 3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보상을 착수토록하겠습니다. 6월에 공사 발주해서 8월부터 2024년 말까지 공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0쪽, 국도4호선 대동다숲에서 등기소간 부체도로 확포장입니다. 지난해까지 설계 용역과 주민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12월 말에 일반 구간은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3월에 철도횡단 구간 차량용 통로박스 공사를 발주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해서 내년 말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 군도 4호선 지방도 승격입니다.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국지도 승격을 건의했으나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대책으로 지난해 12월 말에 경북도의 지방도 승격을 건의했습니다. 제6차 경북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왜관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지난주에 1번 도로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했는 이유는 맨홀 한 44개소가 이제 인상이 돼 있는데 단차로 인해서 사고가 빈번히 있고 특히 겨울철에 비가 오든지 눈이 와서 결빙이 됐을 때 측구가 지금 5cm 높거든요. 이로 인한 사고가 문제가 많이 돼서 좀 품질 확보하면서 시공을 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차선 도색하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인도는 현재 각 개인 집이라든지 상가에 통신선 연결, 차단 연결 문제가 있어가지고 5월, 6월까지 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백년연결교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엘리베이터 양쪽 2개소에 시험 운전하고 하면 3월에 마무리됩니다. 13쪽, 가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8억 2000만 원입니다. 두레아름센터는 3층 증축인데 완료를 지난해 연말에 했고 지금 현재 집기라든지 그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름이음길은 천평리 마을 안길 정비인데 이 또한 얼추 정비가 됐고 7월 말 준공 계획입니다. 면사무소 뒤편에 소공원 조성하는 아름공원 이 또한 관목류 식재가 남아 있습니다. 봄 되면 바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국도5호선 변에 있는 두레맞이길 가로등하고 신호등 정비 건인데 이것도 4월 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사업입니다. 아마 제가 지난 의회 자료를 보니까 의회에서 건의하신 한향숙 전 부의장님 건의하신 거 맞죠?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로얄사거리에서 중앙로 구간에 7개소 작년에 시범 사업했습니다. 효과도 괜찮고 밤에 다녀도 불빛이 그렇게 반사가 된다든지 그런 건 없고 그리고 올해는 한 60개소 정도를 확대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순위는 애들이라든지 또 노인 그 다음에 교통사고가 많은 곳으로 해가 8개 읍면 공히 수요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동명지 수변공원 둘레길입니다. 계속 민원 사고도 들어왔고 동명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좌측 능선부에 둘레길 조성하는 겁니다. 1.15km 정도 되고 제당에서 올라가는 시점 구간은 경사가 상당히 급해가지고 목재 데크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우측 산자락 끝에도 경사가 좀 있어서 계단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폭은 한 1.5m로 하고요. 1.5m 좌우에 0.5m 정도씩은 잡초 제거를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설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쪽 호반에서 보면은 좌측 산지 능선부가 다 보여요. 현재 수목이 리기다소나무가 주종이고 참나무가 일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하고 협업해가지고 숲 가꾸기를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산주 동의가 되는 전제에서. 덕산지구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4대강 하면서 침수가 계속되는 지역인데 지난해까지 잘 정리가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월에 기본계획 받고 올 연말에 시행계획 승인 받아가 내년부터 해서 25년까지 공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영리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작년 8월 태풍 때 침수지역입니다. 양반고을 일원인데 이것 또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 대상지 제출을 도에하고 9월에 선정 받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기관 사업입니다.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외곽순환도로 3개 공구가 3월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되기 전에 저희들이 면밀히 관찰해서 큰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숙

한향숙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사항을 갖다가 바로 사업에 반영해 주신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사업 너무 감사드리고 보셨다시피 사고가 진짜 많이 줄었다고 통계가 나와 있으니 앞으로도 좀 읍면별로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규

이홍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군도 4호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67호선 옆에 포남리 일대 거기가 그러면 국지도가 아니고, 국지도로 승격 안 됐었어요 그때 이거? 그냥 군도입니까?
홍규

이홍규건설과장

호이영화관에서 넘어가는 도로가 남등이고개거든요. 남등이고개 넘어가는 게 군도 4호선이고, 제가 지지난주 한번 가보니까 제가 갔을 때가 오후 한 4시경인데 가산 쪽에서 넘어 다부IC 쪽 내려와서 호이영화관 쪽으로 내려오면서 석적 쪽으로 가는 차선이 막혀요. 그리고 올해 1억 5천 가지고 우회전 차로 100m를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거 하면은 조금 나아지고 근본적으로는 교통량이 1만 8천 정도 되니까 4차로로 확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군비로써 막대한 그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국지도 승격을 건의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고 지방도에서 어느 정도 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도 승격을 건의했는 그런 상태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백년교가 언제 아까 착공된다고 했지요?
홍규

이홍규건설과장

3월쯤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곧 되네요 그렇죠?
홍규

이홍규건설과장

지금 가보시면 다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거의 마무리를 다 하신 것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1번도로에 차도하고 인도하고 차이를 최대한 없애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제가 최대한 만족할 정도로,
홍규

이홍규건설과장

예,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많이 그거 돼가 있고 그것도 되게 만족스럽게 잘 되어 있고.
홍규

이홍규건설과장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제 고원식 횡단보도, 험프식 횡단보도가 조금 높은 데가 있었는데 이번에 살짝 낮게 해 승차감이 좋도록 했습니다. 어차피 이게 시가지 도로니까 속도 제한되니까.
향숙

한향숙위원

맞습니다.
홍규

이홍규건설과장

운행이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도로 높낮이도 그렇고 폭도 그렇고 아주 저희는 만족하게 잘 되는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건의드릴 거는 삼부쇼핑 앞에 성주에서 나오는 길하고 지금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국감 때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려서 자료를 하나 요구를 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 길을 병목현상이 안 일어나게끔 어떤 사업을 조금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삼부쇼핑에서 딱 나가자마자 성주에서 나오는 다리하고 태왕에서 나오는 그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병목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도로 정체가 엄청 많이 되거든요. 그걸 그때 안 그래도 국회에서 연락이 와서,
홍규

이홍규건설과장

중앙교 사거리 개선이네요 그렇죠?
향숙

한향숙위원

그렇죠.
홍규

이홍규건설과장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거 계속해서 좀 신경 써서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홍규

이홍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외곽순환도로 있지 않습니까? 대구 외곽순환도로 3월에 준공하신다 하셨는데 시간이, 위원장님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이번에 임시회 기간 중에 거기를 한번 가볼 수 있을란가? 타 기관이라서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건의 드려봅니다.
홍규

이홍규건설과장

이것은 일단 내부적으로 한번 조율해 주시고요 일정을. 주시고 일정이 조율되면 제가 그쪽에다가 이 시간이 되겠냐를 물어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향숙

한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같이 오신 계장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권 광역철도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북삼역요. 지금 총 사업비도, 총 사업비가 83억 올랐잖아요?
홍규

이홍규건설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올랐는 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 10월까지가 공사기간이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23년인데 올해가 이제 24년까지 늘었어요. 맞죠?
홍규

이홍규건설과장

북삼역을 말씀하십니까? 광역철도 건을 말씀하시는지?
정회

구정회위원

광역철도 북삼역 신설 부분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차후에 혹시 이제 우리가 사업비가, 왜냐하면 자꾸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늘어난 부분을 혹시 과장님께서 물론 저희들 전문위원도 계시겠지만 또 뭐 뭐 들어갈 것 같다, 알고는 계실 거예요. 지금 그걸 갖다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세 가지만 여쭤봤습니다.
홍규

이홍규건설과장

예, 제가 사실 온 지 이제 한 2주 조금 지났습니다. 지났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예전에 제가 전문 위원을 할 때 북삼역 건이 180억 200 선에서 왔다 갔다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본설계가 들어가서 지난 5월에 설계 공모를 했더라고요. 같이 설계했는데 그 실시설계 결과가 증액이 되고 그게 이제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느냐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어느 항목이 어떻게 해서 팔십 몇 억이 증가되는지는 제가 사실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앞서 기록 자료를 보니까 제가 의회 회의록 작년 거 다 세세하게 못 읽어봤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 소명이 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사기간 연장 건은 잠시만 요, 대구권 광역철도 자체가 2025년부터 운행되는 거로 제가 타 기관 사업 현황을,
정회

구정회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홍규

이홍규건설과장

그리고 북삼역 이걸 일찍 만들어도 어차피 광역철도 운행 노선 선상에 있는 철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개통을 해야지 초기 유지관리 공급도 없어지고 사람을 일찍 채용할 필요도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거는 물론 금액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주민들은 이제 2023년에 완공이 되는 줄 알고 있고 물론 운행은 2025년에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걸 처음부터 이제 좀 그러니까 죄송한데 지금 과장님 처음 오셔서 죄송한데 이제 먼저 그런 체계 체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 주시면은 또 고마운데 10월에 있는 책하고 작년 책하고 지금 불과 몇 달은 차이 안 나는데 이제 금액 부분이라든지 기간 부분이 틀리니까 물어봅니다. 앞서 간 과장님한테 말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안 계시니까. 그리고 차후 사업비가 더 추가될 건지 안 그러면 돈이 어떻게 더 나올 건지까지 아까 제가 여쭤봤는데 말씀드려 주세요.
홍규

이홍규건설과장

한 번 더 죄송스럽지만, 말씀을 드리면 2주만에 세세한 것까지 제가 파악을 사실 못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파악 못 했어요?
홍규

이홍규건설과장

예, 못 했고.
정회

구정회위원

못 했으면 못 했다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홍규

이홍규건설과장

예, 못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필요하시면은 언제 철도시설공단 설계 업체를 불러서 의회 차원에서 한번 초청해 부르시면 와서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위수탁을 줬지만서도 세세한 내용까지 제가 다 하지는 못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닙니다. 주 부서에 오셨으니까 안 아시겠나 싶기도 하고 이제 기간이라든지 금액이 자꾸 불어나고 이제 또 더 들어가면 주민들이나 저희들도 알아야지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비가 더 들어갈 것이다. 안 그러면 뭐가 더 추가될 것이다. 진짜는 아니지만 혹시 가정이라도 이제 알면 안 좋겠나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이해하시죠?
홍규

이홍규건설과장

예.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서도 광역철도 개통 시기에 맞춰서 같이 준공하고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게 대원칙이 아니겠나 판단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차후에 오늘 이 시간부로 25년 운행을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차후에 추가 사업비가 더 추가되냐 안 되냐 그거 여쭤본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모르신다고?
홍규

이홍규건설과장

예,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그쪽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설명을 해 주시면 더 고마울 것 같고 안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은 고맙다는 말씀.
홍규

이홍규건설과장

그것도 의회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일단 동명지 수변공원 둘레길 조성사업 중에서 제가 답사를 했는데 못 둑에서 올라갔을 때 조금 더 올라가면 호조 판서 묘소가 있습니다. 묘가 꽤 큽니다. 그다음에 조금 중간 정도 가면 철탑이 있죠?
홍규

이홍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능선 부위를 타고 가면 내리막이 돼서 저쪽 골목길에서 넘어오는 길하고 이제 크로싱이 되는데 최근에 묘소 정비를 했죠?
홍규

이홍규건설과장

예, 몇 개 묘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생태학습관 뒤쪽으로. 그래서 노선 잡기가 조금 애로가 있겠던데 이왕이면 설계에 반영을 하셔서 자연 소재할 수 있도록, 저번에 야자매트 이야기하면서 자갈, 그라볼 깔고 천막을 깔아서 풀이 안 올라오게,
홍규

이홍규건설과장

방초매트.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 방초매트 깔아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동명지 쪽으로 보면 나무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수종이 리기드하고 참나무하고 약간의 아카시아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야 확보를 위한 수목 정비는 필연적으로 따라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한향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광역 또는 타 기관 또는 중앙정부의 국책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 입는 피해가 상당히 많거든요. 4차 순환선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됐던 곳이 오산리, 낙산리, 동암리 크게 이렇게 세 구역인데 낙산리 구간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토사 야적하고 입구에 해 놨는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든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의 의견이 지금 법적인 부분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으시던데 그 부분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현장답사를 가본 중에 최근에 가보니까 영진 레미콘 뒤에 우수량이 꽤 발생되게 돼 있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우수 관로가 없어요. 결국은 이분들 준공하고 놔버리면 예정이 지금 3월, 4월 지금 여기 나옵니다, 결국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준공하고 가버리면 끝이고 나머지 뒷일을 우리 지자체에서 기초에서 해야 되는 상황 이 부분 좀 현장 확인을 하셔서 이 구간을 전체 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산리부터 동명 봉암리까지 세세하게 문제되고 있는 부분을 현장이 준공 나기 전에 현장 확인을 하셔서 문제 있는 부분, 민원 들어온 부분과 그다음에 준공하면서 지금 진행 중이면서 미비한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전체 다 현장 확인 좀 해 주세요.
홍규

이홍규건설과장

위원장님 역제안을 제가 드리면 저희 집행부 쪽만 점검하기보다는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 같이 합동점검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면하고 날을 잡아서 그래야지 이게 종결이 되지 이게 저희들하고,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런데 지금 문제되고 있는 구간 있죠? 오산리 구간은 지금 농로로 가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고 낙산리 구간은 산더미 해가 투사 지금 적재해 놨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봉암리 같은 경우도 지금 도로가 거의 준공되면서 좌회전 2차선 순환도로 바로 할 수 있게 좌회전을 해 놨는데 아마 신호등을 세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정체가 결국은 앞으로 밀리고 뒤로 밀리고 똑같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동호동으로 연결교량 주변에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지금 고가도로에 있는 부분 그 부분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실골 쪽에 JC 부분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이 됐으면 좋겠고 박스를 증설 했단 말이죠. 그게 늘어나니까. 진입로 부분 때문에 늘어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가 박스에 가로등을 자기들이 필요해서 했는데 전기는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 조명 있잖아 그렇죠? 박스가 더 길게 늘어났으니 조명도 사실 도로공사에 자기들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해야 되는데 아마 이게 우리 칠곡군으로 전기요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정리를 해 주시고요.
홍규

이홍규건설과장

참고로 일반 국도사업 같은 경우는 준공 전에 최소 한 달 전에 예비 준공검사를 합니다. 그때는 우리 입회를 요청해요. 고속도로에서 하고 대구 4차 순환선이니까 예비 준공검사를 할 때 집행부 쪽에도 의견을 묻든지 참석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그 이전이라도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면하고 합동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일단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저도 들었기 때문에 합동으로 같이 현장을 가자 이 말입니다.
홍규

이홍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JC 부분 우리 명칭을 할 때 우리 어느 분이 담당하셨나요?
홍규

이홍규건설과장

지금 죄송스러운데 토목계가 다 바뀌어가지고요.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래요?
홍규

이홍규건설과장

계장님, 차관님, 참석님 다 바뀌어가지고.
세균

김세균위원장

처음에는 봉암IC 동명JC 뭐 이랬었는데 동명 동호 뭐 이렇게 겸용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결정과정을 파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처음에 우리가 총 사업비가 200억이었죠. 200억인데 추가됐는데 이제 제가 협약을 보니까 200억이라고 명시돼가 있기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혹시나 오해하셨을까봐 말씀을 드린 거고 책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비가 추가로 어떻게 되냐고 여쭤봤지 않습니까? 모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료라도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공사비 분담에 대한 자료는 저한테 있습니다. 금액은 말씀 못 드리겠고요. 국가철도, 한 가지 더 건의를 할게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혹시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홍규

이홍규건설과장

제가 사실 거기까지 공부를 못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따로 건의하겠습니다.
홍규

이홍규건설과장

조금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보름 돼가지고요. 실지 방금 현안사업 위주로 돌아다녔고 지금 머리가 좀 많이 나빠가지고요.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차츰 차츰 더 여쭤보겠습니다.
홍규

이홍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5분 정회

15시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피재호 안전관리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전에 담당 소개를 먼저 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피재호안전관리과장

김명은 안전기획담당입니다. 오늘 김인기 사회재난담당이 연가 중이기 때문에 이창영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최병휘 재난방재담당입니다. 조명근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이미경 통합관제담당입니다. 안전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피재호입니다. 먼저 3쪽, 안전문화 정착 및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안전문화 운동 추진을 위해 안전점검의 날을 월 1회 운영하고 안전신문고 앱 설치 및 사용 홍보 등으로 국민 안전의식이 향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매년 연초에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등 23개 현장조치 매뉴얼을 기초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10월 중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여 재난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 안심귀가거리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범죄 취약계층인 여성 아동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북삼읍 인평체육공원 주변에 안심호이골목을 조성 77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 보안등 교체와 로고젝터 및 112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칠곡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을 통해 전 군민이 자연재난, 화재, 강도, 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상해 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안전취약계층 500세대에 소화기, 화재 감지기 등의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여 안전 취약계층이 화재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안전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체계적이고 안전한 사회재난 대응 업무 추진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하여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 홍보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관리로 국가안전대진단을 2월부터 4월까지 기간 중 2개월간 공동주택 교량, 저수지, 급경사지 등을 전문가 및 관련 단체와 함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209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174개소, 승강기 시설 1365대에 대하여 관리 주체의 자체 안전점검을 독려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 주체의 안전의식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방역 사각지대 없는 지역 축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역사회 안전 위협 요소 제거를 위해 안전신문고를 운영하고 사회재난복구 NDMS 훈련 실시 재난관리자원 현행화를 통해 재난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재난방재 관련 시설물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 소하천은 106개소의 연장 177km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폭염, 한파에 대비하여 마을 회관 및 경로당을 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폭염 대비 그늘막 20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해 예경보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재난방재사업 추진입니다. 재해예방사업 10개소 46억 1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개별 주요사업 내역으로 왜관의 아곡 소하천, 약목의 상강 소하천, 가산의 빌마 소하천은 2020년 이전부터 정비해 오던 사업으로 금년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동명의 송산 소하천과 기양 소하천, 양남 소하천, 가산의 용수 소하천 지천의 달서 소하천은 작년 이월사업 또는 올해 예산을 더 투입하는 사업으로 올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신규사업으로 동명면 송림 소하천과 동명 금암과 석적 성곡에 조기경보시스템을 설치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국가 및 지방하천 일원의 하천 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개보수 사업 중 반지천, 반계제 정비공사 등 3건의 보조사업에 4억 7000만 원, 한천 수해복구공사 등 2건의 자체 사업에 4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하며 유지관리 사업 중 국가하천 유지보수는 3억 6100만 원을 투입하여 침수시설을 정비하고 하천 표지판 정비 및 기성제 등 하천 유지보수에 1억 9000만 원의 자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분야별 CCTV 통합관제 현황은 951개소에 1757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제 인력은 경찰관 1명, 모니터 요원 20명이 4팀 3교대로 24시간 관제하고 있으며 칠곡경찰서와 관내 초등학교, 유관 부서들과 긴밀히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방범용 CCTV시스템 운영입니다. 범죄 없는 안심 칠곡을 구현하기 위해 금년에는 통합관제센터 고도화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장비가 노후화되어 잦은 장애와 부품 수급 문제, 소프트웨어의 단종과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적용 곤란 등의 문제점들을 고도화를 통해 네트워크 장비 교체, 스토리지 가상화, 범죄 데이터 선별관제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장비의 성능을 향상시켜 범죄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 CCTV 22개소 38대를 교체하고 범죄취약지구 50개소에 신규로 CCTV를 설치하여 더욱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상음원 감지장치 50개를 설치하여 칠곡을 재난과 범죄로부터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숙

한향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관리과에 사회재난이 계가 하나 추가되었네요 그렇죠?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회재난 상황이 많아서 생긴 거예요?
재호

피재호안전관리과장

꼭 피해 코로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 말고도 우리가 이제 국가안전대진단 같이 그런 어떤 안전시설물 점검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업무량이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더 추가됐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럼 현행화의 날이 무슨 뜻이지요?
재호

피재호안전관리과장

현행화의 날은 매월 한 번씩 하는데 방제라든가 재난에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갖추어야 될 물품 같은 거 그런 게 수량적으로 맞는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중간 중간 점검을 나가서 만일 생각했던 재난에 대비해서 그만큼의 목록에 어떤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향숙

한향숙위원

그 준비는 읍면에 다 배정되어 있잖아요?
재호

피재호안전관리과장

예, 읍면에서도 하고 건설과에서도 하고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런데 그게 매월 13일, 17년도에 제정됐다고 돼가 있는데, 2017년도에 매월 13일 현행화 날이라고 제정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세 분이서 재난담당 계에서 다 점검을 나갑니까? 아니면 읍면에 따로 다 있습니까?
재호

피재호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읍면하고 같이 합니다. 같이 하고 먼저 읍면에서 다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무작위로 나가서 확인도 하고.
향숙

한향숙위원

확인도 하고? 알겠습니다. 군민안전보험이 올해 처음으로 실시가 되는데 우리 군은 조금 늦었다 그렇죠?
재호

피재호안전관리과장

다른 데 비하면 조금은 늦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조금 늦은 편이라, 다른 시군에는 이미 기 실행되고 있는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각 과마다 농림정책과는 농업인 보험 또 어디는 무슨 보험 이렇게 보험이 여러가지가 이제 중복이 되는 게 많아요 우리 군에서. 그러면 이제 중복 보상 안 되는 데가 많잖아요. 비례 보상되는 데가 많으니까 그걸 조율을 잘 하셔가지고 실과별로 그걸 조율하시고 보험을 가입하셔야 될 거예요. 돈은 다 들어가는데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걸 좀 참고를 잘 하셔가지고 보험을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호

피재호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희

최인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동안심귀가거리 조성 이거 저기 북삼초등학교 뒤편에 있지예? 뒤편에도?
재호

피재호안전관리과장

북삼초등학교 뒤편에?
인희

최인희위원

안심호이골목 하면서 이렇게 간판만 붙었는 거 봤는데 구체적으로 다른 시설은 뭐가 있지요?
재호

피재호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보면 주로 하면 LED로 해가지고 바닥에 그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이런 게 이제 범죄에 많이 취약하다 하는 게 이제 많이 어두워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걸 기존에 가로등이 있는 데는 이제 뭐 더 밝게 이제 LED등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더 밝게 하고 없는 데는 가로등을 설치해가지고 밝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사전에 이제 좀 밝으면 아무래도 범죄로부터는 좀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체육공원 주변 하니까 거기는 밝거든요? 그래서 빌라 쪽 골목을 이야기하는가?
재호

피재호안전관리과장

예, 쉽게 말해서 체육공원 주변이지만 인평체육공원 주변에 있는 빌라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예, 빌라 골목으로 초등학교 뒤에 간판만 이렇게 보이고 뭘 했는지가 눈에 안 띄어서.
재호

피재호안전관리과장

밤에 가시면 그래도 조금은 나을 겁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예, 그리고 노후 보안등 교체도 있잖아요? 노후 보안등 교체가 도시과에서 전체적으로 하잖아요. 그거 하고는 틀린 건가?
재호

피재호안전관리과장

요거는 이제 그거하고는 좀 별개로 우리는 이제 우리 구역을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하면은 아마 도시과에서는 우리가 했는 거는 제외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도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아는 내용이고 또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쪽, 교량, 터널,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게 총괄이 다 있어요. 시설수 209개소, 교량이 몇 개고 터널이 몇 개고 다 파악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량 부분인데 물론 건설과도 포함되겠지만 일단 칠곡군의 주 부서가 안전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교량이 이제 다리 쉽게 말해서 다리입니다. 다리가 노후된 다리가 많아요. 10년 된 것도 있고 20년 아니 30년 된 것도 있고 또 최근에 있겠지만은 노후된 다리를 갖다가 그 표지판을 갖다가 부탁을 드릴게요. 물론 토목에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이관을 하시든지 톤수, 톤수 아시죠? 다리에 몇 톤까지 가는 거 그거 표지판 돼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안전관리과에서 주로 하셔갖고 그 건의를 받으면은 토목과를 하시든지 이관을 하시든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호

피재호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안전 관리를 총괄을 하는 거지만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 각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서에 안전점검을 요구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러면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에 그렇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건의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기면 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급경사지 붕괴지역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석적 지역구라 또 말씀드려 죄송한데 택지지역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중리지구, 남율지구 특히 남율지구가 지금 세네 번은 사면이 무너졌어요. 무너진 부분이 있는데 물론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하는 데가 물론 도시과입니다. 물론 그런데 안전 부분이니까 말씀드리는데 거기서 이제 급경사지 붕괴지역에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기후변화라든지 국지성이라든지 이제 땅이 안 다져지니까 비가 내려오면 이제 대형사고입니다 사실. 거기에 보면 이제 쉽게 말해서 학교나 석적중학교, 석적초등학교 그리고 물론 아파트도 있지만 학교나 아파트나 울타리에 보면 그냥 나무 울타리로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옹벽으로 1차, 2차에 잡아주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울타리이기 때문에 아무 힘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이제 관심을 가져달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점검이 있으니까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있더라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관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말하기 좋지 않습니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이니까 울타리를 울타리로 하지 말고 옹벽으로 해라 이해하셨습니까?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많고 또 아파트도 있고 학교도 있고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신호등 앞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호등에 밑에 불 다는 거 그것도 이제 빠진 부분이 많습니다. 교통과에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금방 과장님께서 밝으면 좋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 빠진 부분도 추가로,
재호

피재호안전관리과장

한번 더 점검해서 혹시 거기에 고장 난 게 있으면 저희들이 더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그리고 폭염 한파 대비인데 경로당에 지금 쉼터라고 지정 안 된 구역이 있나요?
재호

피재호안전관리과장

예,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거기는 지정을 어떻게 합니까?
재호

피재호안전관리과장

잠깐만요, 지정기준을 한번 말씀드리면……. 재난방재담당 최병휘 재난방재담당 최병휘입니다.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읍면에다가 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경로당 마을회관을 요구를 하라고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조사를 합니다. 해서 만약에 필요한 게 있으면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올리면 저희가 지정하면 되거든요. 표지판도 달고. 그렇게 하면 되고 읍면에서 몇 개 안 되는 데가 있는데 그 부분에 해서 해라 올려라 해도 뭐 좀 이장이 관심 없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필요 없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총 261개 중에 지금 210개소가 지금 지정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읍면에 상반기에 조만간에 한 번 연락해서 우리 요청하라 할 때 하여튼 다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공문만 보내지 마시고요. 물론 관심 없는 이장이지만 또 바쁘니까 제가 저번에도 이렇게 또 건의 한번 했지 않습니까?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7쪽인데요. 2차 추경하는 죄송한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군비 달서 소하천요.
재호

피재호안전관리과장

달서 소하천요?
정회

구정회위원

2차 추경이라고 써놨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계장님이나 과장님께 또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일단 그만 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관내에 제설사 보관함이 보급된 게 있나요? 제설사, 건조사 눈이 오면 뿌리는,
사, 모래.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역의 적설량이 유달리 많은 가산 지역에 제설사 보관함이 없음으로 해서 얼어버리잖아요. 건조사가 그대로 돼야 되는데 바깥에 그냥 쌓아놓다 보니까 그런 사용에 불편함이 있고 또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얼어서 깔아야 되는데 잘 안 깔리는 부분 우리가 염화칼슘을 넣기도 하는데그런 부분이 수도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 2년간 국지성 폭우로 인해서 재난방제 사업에 한 10건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주민들께서 조속한 사업 시행을 요청을 하시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담당께서 좀 챙겨서 동절기 사업 제안이 끝나고 나면 농번기 전에 구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좀 선택적으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피재호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한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 하천 관리에 유수 지장목 제거가 있는데요. 과거에도 이 사업이 있었습니까?
재호

피재호안전관리과장

이건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천 바닥에 보면은 이제 퇴적토 같은 것도 쌓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에 풀이라든가 아니면 나무가 또 자라거든요. 그래가지고 물이 이제 크게 흘러내려갈 때 유수가 바로 내려가면 피해를 덜 주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유수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관리를 하면서 미리미리 제거도 하고.
향숙

한향숙위원

그런데 그걸 이제 해야 되는 거는 내가 알겠는데 제가 사실은 이 항목을 본 기억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여쭤봅니다. 과거에도 했었는지 싶어서.
재호

피재호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제가 여쭤봤습니다. 제목이 낙동강 활용을 한 수상 레저 관련 시설 설치입니다. 쉽게 말해서 낙동강에 제방시설을 해 달라고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설치를 하면 좋지 않냐 관광 활성화 도모에 그런데 여러 가지 조치 결과가 왔습니다. 2016년도 하려고 그랬는데 추진하려고 그러다가 못했다. 쓰레기라든지 소음 발생 때문에 못했다. 여러 가지 써놨는데 또 다른 지역에 구미나 상주나 대구나 기타 등등에 또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실 건데 그거 하려면 시설 비용도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다른 쪽에서도 하는 것도 소음이 날 겁니다. 기계인데 소음이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소음 난다고 안 한다고 하는 거는 제가 좀 이해를 못 하겠고요. 물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안 내준다 그러면은 할 말은 없겠지만 다른 지역에도 인근에도 다 하고 있거든요. 시도는 한번 해 보셨나요?
재호

피재호안전관리과장

지금 전화하고 그쪽하고 접촉을 해 보는데 크게 자꾸 이제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가지고 위원님 하신 것도 있고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좀 탐탁하게 지금 생각을 안 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일단 전화하신 것도 고맙고 건의하는 것도 고마운데 공문으로 한번 보내보십시오. 무슨 답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가 두 번, 세 번 지금 건의를 드렸는데 오죽 계속 제가 들고 나왔겠습니까?
재호

피재호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타자는 게 아니고 주민들도 관광 레포츠 사업에서 추가되지 않겠습니까? 공문을 보내셔서 나한테 공문 꼭 보내주십시오 저한테.
재호

피재호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감사드립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근희 도시계획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 보고 전에 담당 소개를 하시고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담당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담당 안창호 담당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장우석 담당입니다. 도시재생 박근덕 담당입니다. 공단 조성 김현석 담당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과장님 보고하시는 내용을 꼭지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2022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40년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수립부터 왜관1일반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40년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우리 군의 바람직한 미래상 및 장기 발전 방향 제시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3월 주민참여단 운영 및 공청회와 주민 의견 청취를 거쳤습니다. 올해는 의회 의견 청취와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5월에 경상북도에 신청 예정입니다. 10월까지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 건은 국비가 90% 지원되는 사업으로 가천리 송정지 일원 농로개설 공사 등 3건에 12억을 투자하여 올해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왜관읍 등 6개 읍면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19건에 56억을 투자합니다. 19건 중에 공사가 6건, 보상이 16건으로 감정과 설계 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율리~오평간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올해 2022년 예산은 52억으로 현재까지 추진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전체 2km 중에서 보상은 70%가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52억 중 12억으로 보상을 마무리하고 40억 원 전체 구간에 대해서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하여 3월 착공 예정입니다.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중리~구평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2020년 6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지금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2월에 지방건설기술심의, 실시계획 인가, 재해 환경 분야 협의, 벌목 작업, 문화재 표본 및 시굴 조사 등 23년 공사 착공을 위해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왜관8리 월오~금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옆에 위치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1구간 34억에 468m는 보상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작년에 공사 착공하여 지금 토공 작업 중에 있고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구간 108억인데 이 부분은 보상은 완료되었습니다. 공사는 금산지구 구획정리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칠곡 북삼 도시개발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도는 10%입니다. 2020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가옥 철거 및 벌목 작업 완료, 문화재 발굴 중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 구역의 3분의 1 정도가 문화재 발굴하고 있는데 올해 2월 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2023년 12월 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칠곡 중리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조성 면적이 162000㎡에 사업비는 729억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지난해 11월 경북개발공사 자체 투자심의위원회 의결로 사업비가 433억에서 729억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올해는 도의회 의결 및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 9월에 경북도로부터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도는 80%입니다. 2023년 5월까지 환지 처분 인가 및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왜관읍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사업 중 가장 중요한 사업은 지금 현재 있는 왜관읍 사무소 부지에 행정문화복합 플랫폼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행정문화복합 플랫폼 건립에 따른 설계 공고를 하였습니다. 올해 2월 말 공모 작품 심사와 당선작을 확정하고 10월까지 기본 및 시설설계, 행정 절차를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착공은 내년 1월 예정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약목면 복성리 도시재생 예비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12월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 1억 5천으로 추경에 확보하여 주민협의체와 함께 커뮤니티 공간 조성, 세대공감, 홍보 콘텐츠 제작 등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왜관1일반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92년도에 준공된 왜관1일반산업단지에 도로 신설,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정비와 현재 섬유 기계 업종을 현 산업 구조에 맞는 업종 고도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 7월 재생계획 및 재생 시행계획 용역에 착수하여 하였고 11월에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역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8월경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 사업타당성 검증을 국토연구원에 받고 10월에 국토부에 승인 신청하여 11월까지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숙

한향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칠곡군에 개발제한구역이 군 전체 면적의 몇 프로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군 전체 면적은 450㎡, 개발제한구역은 72㎡.
향숙

한향숙위원

여기 전부 72㎡?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개발제한구역.
향숙

한향숙위원

이게 전부 지천, 동면, 가산에 집중되어 있지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지천, 동명만.
향숙

한향숙위원

70%인가 80%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지천, 동명에?
향숙

한향숙위원

80%? 70%?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퍼센트는 아닌데 한 40%,
세균

김세균위원장

지천 35%, 동명 65%.
향숙

한향숙위원

지천이 35%, 동명이 65%? 그러면 거의 다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칠곡 중리지구 도시개발 사업 이거 있지 않습니까? 세월이 근 7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도시개발이 공고를 해 놔놓고 도 승인까지 땄는데 7년 동안 사업을 못해서 재산상의 손해를 많이 입혀서 각종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건 아시죠?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올해 과장님도 바뀌시고 하니까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아까 왜관읍 도시재생사업 왜관읍사무소가 그러면 새마을지회 사무실로 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공사 언제쯤 하려 합니까 그거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지금 일정으로 봐서는 올 12월에 왜관읍사무소가 이전되면,
향숙

한향숙위원

아니, 새마을지회 사무실을 리모델링을 해야 읍사무소가 들어가잖아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리모델링은 올해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4천만 원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 하반기에 협의해서,
향숙

한향숙위원

새마을지회 사무실이 리모델링비가 4천, 4천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읍사무소 거기로 가고 그럼 새마을지회가 칠곡어린이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새마을지회 사무실이 칠곡어린이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칠곡어린이집이 다시 또 어린이집을 새로 짓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됐는지는 모르죠?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 연계성을 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빨리 조치를 좀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유림회관이 지금 여기 자꾸 빠진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유림회관이 유림회관 어르신들 지난번에도 내가 이 사업을 얘기를 할 때 화장실 공사를 갖다가 하지 말자, 새도 참는다 하니 리모델링 공사 어차피 할 거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게 1년이 지났어요. 추경 예산 확보했는데 돈 안 쓰고 그냥 넘어갔어.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유림회관을 갖다가 도시재생 사업에서 뺀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르신들 반발이 엄청 심합니다. 의장님 오셨는데 의장님한테 강력하게 해서 저 이틀에 한 번씩 전화를 받아요. 유림회관이 이미 도시재생 대상에서 빼야 될 것 같으면 다른 형태라도 그걸 해줘야 되거든 그걸 좀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해 주세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화장실 부분은 문화도시과에서 하는데 지금 공사는,
향숙

한향숙위원

안 했습니다.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발주해서 착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착공했어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향숙

한향숙위원

그런데 지난주에 신년 인사로 갔더니 안 했던데?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지금 날씨가 동계기간이라서 못하겠고 동계가 풀리면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런데 화장실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도시재생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 빠지고 있으니까 그거 하고 내가 항상 이야기를 해요. 사동에 피난민촌, 수용소 거기도 지금 여기 자꾸 빠지거든요. 은근슬쩍 빠지는데 그거 빠지면 안 됩니다. 도시재생사업에 읍사무소만 새로 짓는 것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도시재생사업에 최고 점수를 많이 받았는 게 수용소 때문에 많이 받았는데 그 수용소에 대한 걸 아무것도 없이 그것도 사업을 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든. 과장님께서 그거 꼭 명심하셔서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관1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지금 예산이 1700억인가?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정 금액이 170억.
향숙

한향숙위원

얼마 전에 저한테 와서 어느 분이 보고를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민원들 있지 않습니까? 각종 많더라만 건의사항들 제가 봐도 그거는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걸 빠지지 말고요. 안 좋게 듣지 말고 그분들이 건의했는 걸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것도 계속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희

최인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율리~오평간 연결도로 있잖아요. 되게 오래 걸렸잖아요 그렇죠?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국비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조금 어려워서.
인희

최인희위원

매년 따로 나오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다행히 올해는 52억이 확보돼서 내년에 30억 확보되면 내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그런데 지금 땅 매입이 70% 됐다고 하셨지요? 땅 매입에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잘 되고 있어요? 계획대로 사업 기간이 이렇게 기니까 그런 갑는데 주민들은 뭐 한다더니만 애 터져 여기더라고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올해 착공하면 조속히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그리고 북삼 도시개발 사업 여기에 아직도 문화재 발굴 중입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올 2월 말까지 발굴이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뭐 많이 나오는 모양이지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외부에서 보면 중단되는 것처럼 아직도 발굴 중이라서 그런 모양이네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사업 구역의 3분의 1이 발굴해야 되니까 2월에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사업 전체 면적에,
인희

최인희위원

면적에서 3분의 1이라는 거는 그거는 뭐 그런 규정이 있는 겁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규정이 아니고 앞에 표본에 시굴조사 하니까 그 부분을 발굴해야 된다 해서.
인희

최인희위원

그만큼 밑에 있다 이 말이네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조사를 해야 된다 하는 구역이 정해진 게 3분의 1.
인희

최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계속 과에 있다가 또 승진하셨고 축하드리고요. 내용을 다 잘 알지 않습니까? 다른 과장님은 또 이렇게 다른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또 과장님께서는 더 많이 안다고 생각 듭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동명은 65%이고 지천은 35%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만큼 항상 위원장님 말씀하시면 항상 손해 아니 손해 많이 본다고 개발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요? 안 그러면 국비가 물론 90%이지만 국비 따려고 하는 겁니까?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딱 정해져가 있습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정해진 건 아니고 지원은 재원이 개발제한구역에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공사를 하면 고속도로 공사할 때 토지 가격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고속도로 할 때 토지 가격하고 일반 지역에서 토지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무래도 저가이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 보전부담금을 부과해서 그 부담금으로 이 재원을 지원해 주는 건데 실제 지금 우리 경상북도 대구권에는 대규모 사업이 없습니다. 대규모 사업이 없고 수도권에서 지금 다 징수한 거를 권역별로 이제 배분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주는 대로 그럼 받아야 된다 이 뜻도 있겠네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저희 쪽에서 이제 강조할 수 있는 거는 올해 이 사업이 추진되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5월까지 집행률이 높으면 그런 쪽에서 이제 점수를 좀 받아서 사업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저는 여기 있으면서 산건위에 있으면서 처음 물어보는 건데 좀 이제 개발 제한 중이니까 불편하니까 좀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게, 오늘 처음 물어봤어요 4년 동안. 그런데 이제 사업을 더 많이 하라는 뜻에서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몰라갖고 여쭤보는 거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사업이 똑같아요 제목이. 근데 이게 또 계속사업인가 싶어서 이게 또 궁금합니다. 맞나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계속사업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 때는 이게 또 가천리, 오산리, 낙산리가 없는데 낙산리가 또 하나 더 추가됐어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낙산이 추가됐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그렇죠? 추가 많이 하십시오.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중리~구평간 연계도로는 보상 아까 16필지를 했다고 하셨나요? 8쪽입니다. 보상 나간 부분 있나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중리~구평간에 산업단지 내 지가하고 산지부하고 지가가 틀려서 총 소요 금액은 68억쯤 됩니다. 보상이 됐고 산업단지 내에 공장 2개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금 한 40억 됩니다. 그거 말고 나머지 산지 부분은 대부분 다 보상 다 됐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다 된 부분을 자료 있죠? 감정가 해갖고 했을 거 아닙니까? 있으면 다 된 부분을 좀 제가 참고하고 되돌려 줄 테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고맙고요. 약목면 복성리 도시재생 예비 사업에 추진 실적에 보면은 작년 12월에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선정된 계획서나 혹시 자료나 책이 있습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것도 보고 돌려드릴게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과장님, 이건 한 두세 가지 건의인데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첫 번째는 자연취락지구가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자연취락지구 선정하는 마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내용을 잘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건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그 마을에 읍이나 면에 가서 이런 자연취락지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홍보도 하시고 건의를 하라고 말씀 하십시오.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횡단보도 턱 낮추기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행정사무 감사할 때 지적을 했던 상황인데. 높은 데가 몇 개 있더라고 보니까 빠진 부분을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안 그래도 과장님이 계장님 하실 때 광암교에서 남구미대교 가는 그 차는 주기적으로 막힙니다. 왜냐하면 남율~성곡간 도로가 개통하고 나서 보자고 저한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차가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이 일방통행을 하든 사설 하나 더 만들던지 아니면 둑방을 이제 일방통행을 하든 여러 가지 모색을 한번 해 달라는 뜻에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담당 계장님 혹시 시간 나시거든 현장에 나오시면 제가 같이 현장 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나머지는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차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유의 전문가적인 업무를 맡으심에 이어서 축하를 드리면서 주 업무이셨던 도시계획에 또 전문가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 지역 사례입니다마는 구덕리 지구에 지금 1500세대 정도의 아파트 단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이 몇 백 평 정도만 하면 충족 요건을 갖추는 걸로 현재 진행 상황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1500세대가 들어오게 되면 인구 유입 효과가 약 5천 명 정도 지금 우리 동명 인구가 5천여 명 됩니다만 그 배의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인구 유입 효과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럼 그에 따르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일부 지역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서 상업지역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유동지 밑에 하단 부분 농지에 대한 부분 대책 그다음에 지금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구덕리의 동명지 주변의 문제 그다음에 저쪽에 가산산성 진남문 입구에 가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관광객이 오는데 오시는 관광객들이 필요한 근생이 없어요. 매점 하나밖에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규제를 지금 묶어놓음으로 해서. 그래서 슈츠인가요? 커피숍 위로부터 진남문 위에까지는 전혀 지금 상업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묶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관광객 분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로 연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21년 12월에 공청회, 주민의견 청취를 마친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결과 자료가?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 자료를 나중에 자료 부탁을 드립니다.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다음에 GB, 그린벨트에 대한 부분 늘 제가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절대적인 면적 지천, 동명에 절대적인 면적의 그린벨트에 묶여서 반세기 동안 지역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지금 봐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상 차원에서, 관리적인 차원보다는 이제는 개발적인 차원으로 좀 승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타 지역의 사례가 지금 예를 들어 고령 같은 경우에 한 2만 평 택지로 풀어서 임대주택으로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 수도권에도 있고 광주권에도 달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도 도남동, 국우동 지역에 지금 아파트 임대주택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럼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기존에 우리 도시 계획에 관한, 군 기본계획에 관한 이 부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8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3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