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김보미 의원 발언

김보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강진군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총 2건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안건에 대해 관계관 또는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전문의원 검토보고 후 위원 간 토론을 거쳐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강진군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보미 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대표발의 의원인 제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진군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에서 명시한 용어를 인용하여 조례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며 내용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를 통합하여 문화예술, 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강진군 문화예술진흥조례에서 강진군 문화예술지역 문화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문화예술관계법령, 전통문화 기금 등에 정의규정 추가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군수, 기관단체, 군민의 시책 관련 책무, 규정변경 등에 관련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규정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진흥, 예술인복지증진사업 규정 신설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문화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규정신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업무의 위탁 및 징수규정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강진군 문화예술 지역문화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과 위원회 및 위원회 제척, 회피, 기피규정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진군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변근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변근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2022-3호 강진군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보미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요와 조항별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관계 법령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문화예술회 진흥 및 단체 육성을 지방자치단체 고유 삶으로 규정하고 있고 문화예술진흥법과 지역문화진흥법 그리고 예술인복지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와 같이 상위 법령에서 명시한 내용을 인용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기존 조례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국한된 것을 보완하여 지역문화진흥과 예술인 복지증진까지 포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진군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진흥 그리고 예술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강진군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진군 문화예술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주민복지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송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위원장 제의)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동
김학동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김학동입니다. 강진군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민복지실 예산은 총 885억 900만 원이며 이번 1회 추경 요구액은 34억 5,000만 원으로 총 919억 5,000만 원으로 증가됩니다. 추경요구 사유로는 위드코로나 직후 코로나 확진자 급증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제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를 위함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민의 생활 안정과 위축된 경제회복을 위해 군민 일인당 10만 원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으며 재원 마련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마련하고 취업경제 선순환을 위해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설명절 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강진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재난지원금 명칭을 일상회복지원금으로 변경하여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장
주민복지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난자금이 10만 원씩 한다고 했죠?
학동
김학동주민복지실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
저 입장에서는 예를 들자면 영암 같은 경우는 20만 원, 저쪽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주면 30만 원 주대요. 그래서 좀 두툼하니 해 달라고 이렇게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10만 원으로 한 것은 좀 적지 않냐 좀 더 배려할 수 없는가, 우리 군민들이 엄청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동
김학동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이제 항상 예산에 비례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또 제1회 추경이다 보니까 많은 금액을 못하고 10만 원이 적정선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군민의 뜻에 따른다 하면 좀 적네요. 그래서 좀 올릴 수 있는 방안 없나요?
학동
김학동주민복지실장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순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실장님, 지금 주려면 우리 상품권으로 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명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 일주일 정도되니까. 그러면 그것을 바로 내일 본회의 통과가 되면 바로 작업을 할 수, 일주일 안에 줄 수 있을 거 같아요?
학동
김학동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내일 예산 통과가 되면 바로 집행품위를 잡아서, 돈을 농협중앙회로 집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모레 집행을 하면은 바로 상품권이 발행이 돼가지고 월요일부터 지급을 하는 걸로.

서순선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시스템이 그렇게 일주일 동안은 전부 우리 군민들한테 다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돼 갖고 있는가 그것을.
학동
김학동주민복지실장
예, 시스템은 다해서 준비 완료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서순선위원
예년에 한 번 줘봤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시스템이 있기는 있을 거 같은데.
학동
김학동주민복지실장
그리고 또 1차를 작년도에 줘봤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또 보완하고 해서 준비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서순선위원
명절 안에 쓸 수 있게끔, 주민들이 요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설명조서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설명조서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