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단 의원 발언

환경축산과장 황인준입니다.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위탁 추진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따라 민간 등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슬레이트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필요가 있고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2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따른 슬레이트 철거 처리 수행업체 선정 및 작업현장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 제반사항 등을 지방계약법 제7조에 의하여 동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붙임 관련 법규와 2022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위탁 추진 계획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탁업체가 작년 같으면 어느 업체가 한 것입니까?

작년에는 환경산업진흥원에서 위탁해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1년만 했습니까, 2년 정도 했습니까?

환경산업진흥원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처리를 했는데 이제 2019년에는 1년간 계약을 했었고 2020년하고 2021년은 2년 계약으로 계약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달리 이 문제를 얘기를 하냐면 민원사항이 좀 많아져야 되지 않것냐, 한 업체에다만 주면 안 되겄다 그런 민원이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잘 추진하고 있다 이 생각하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업체 선정할 때 골고루 할 수 있게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 업무를 그전에, 전에는 환경산업진흥원하고 수의계약에 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공모를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하면 그 업체에서 수행하는 슬레이트 철거, 운반 이런 업체들을 위탁업체에서 선정을 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방금 윤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 야 할 거 같고요. 6쪽에 보시면 현황에 좀 나와 있습니다. 한국석면안전협회하고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있는데 사실상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은 강진에 지금 있는 곳이고 해서 지역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거 같고요. 또 하,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에서 위탁받는다고 하더라도 실행업체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실행업체 역시 지역업체들이 좀 수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미리 좀 서로 협의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거죠?

이제 공모를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지역 운반업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이 지금 유리섬유, 상당하니 전문업체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군에 할 수 있는 업체가 환경산업공단 말고 또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군내에는 환경산업진흥원밖에는 없습니다.

없죠. 없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아까 공모를 선정해서 딴 업체한테 일부 운반이라 든가 뜯는 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자격조건이 아니더라도 줄 수도 있습니까?

운반 철거업체에는 군내에가 있습니다.

근께 철거업체에도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자격조건이 어떤 환경 뭣을 갖고 있다던가 뭐 이런.

그렇죠, 철거업체여도 이제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죠.

그라면 그 갖고 있는 업체가 있어요?

예.

지역에 있긴 있어요?

지금까지 환경산업진흥원에서.

예를 들어서 땄다 하고.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항상 우리 관내 업체에서 철거는 수행을 하고 운반이나 처리는 타 지역업체가 하고 그렇습니다. 근께 운반이나 처리는 우리 관내에 자격을 갖춘 업체가 없어서 참여를 못했고 이제 철거는 관내 업체에서 했습니다.

그니까 철거도 예를 들어서, 환경산업공단에서 땄다 합시다, 예를 들자면. 그거는 모든 조건이 있는께. 거기다 줬을 때 철거는 우리지역 업체한테 그 사람들이 어떤 지시하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방어복도 쓰고 모자도 쓰고 마스크도 쓰고 이렇게 하쇼’ 그렇게 시킬 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께 그런 것은 준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따로따로 여기서 땄는데 하청 이놈 뜯어서 이렇게 처리하쇼 그렇게는 줄 수는 없다, 그 말이죠?

이제 슬레이트를 지붕에 뜯어져 있는 것을 철거를 하고 철거를 하면 그것을 이제 정해진 장비로 이용해서 처리장소로 운반을 해야 돼요. 운반을 할 때는 또 석면 관련 운반 허가가 있어야 또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운반을 하고 처리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운반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인자 우리 윤기현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뭣을 이야기 하면 우리 지역업체들이 좀 돈을 벌자, 사실은 인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그런 조건이 안 돼서 우리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라믄 원청에 그 조건 이렇게 하고 거기서 조금씩조금씩 할 수 있는 부분만 찢어주지 지금 다는 이렇게 못 준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반도 자격 있는 업체에서 운반을 해야 되고, 물론 이제 올라가서 인부는 예를 들어서 위생복 입고 마스크하고 안전모 쓰고 ‘뜯으쇼’ 이렇게 하면 일반인들이 올라가서, 어떤 일하는 사람들 올라가서 일당 받고는 하긴 하겄지마는 다른 어떤 부분, 한 구간을 뜯어갖고 쌓아갖고 저기다 땡겨놓고 그런 것을 지금 못한다 그 말 아닙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이걸 환경산업진흥원이나 석면안전협회나 전라남도내에 7개.

전체 도내에가 자격을 갖고 있는 업체가 7개 업체라고?

예.

근께 제가 그 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의 자격 기준까지 지금.

이제 다른 업체에도 거의 사정이 비슷비슷합니다. 직접처리를 하기보다는 참여업체들을 모아서 같이.

아니 이제 자격을 갖춘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예.

예.

전문위원 박병철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된 심의안건 제2쪽 의안번호 2022-4호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위탁 추진 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는 환경축산과장께서 설명하였습니다. 개요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개정 2021년 10월 1일 이후로 동법 제7조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사무를 위탁하기 전에 군의회 의결을 얻기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슬레이트 효율적 관리 및 처리를 위하여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군의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관련 철거 처리 수행업체 선정 및 작업현장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 제반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위탁 추진 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위길복입니다. 강진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토개혁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조례 위임사항과 군계획조례 운영 시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여 자치법규 선진화 토대를 구축하고 군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개정내용입니다.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인하여 주민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관리계획안이 반영된 경우주민의견 청취 재공람하는 근거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3조2 신설입니다. 국토계획법이 개정되어 3년의 범위에서 가설건축물이 지구단위 계획을 적용받지 않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음에 따라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조례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6조 2 신설입니다.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리의 기준이 직선거리 또는 유하거리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분분하여 국토부 질의 회신 결과, 거리는 환경오염, 자연환경, 경관관리 및 건축제안 등 토지의 계획적, 체계적 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선거리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직선거리로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유하거리는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 보호를 위해 거리를 측정하는 거리의 기준입니다. 안 제17조 3부터 제17조 5를 개정하여 현행 특정 시설물 허가기준에서 이격거리를 제안을 두고 있으나 각각의 시설별 허가기준이 상이하고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강한 거리 기준을 적용받아 신규시설들의 입지가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 및 일원화하였습니다. 이격거리에 대해서는 강진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타 지자체의 이격거리 형평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시설도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종합하여 발전시설을 제외한 특정시설물에 대해서 도로, 하천, 저수지로부터 이격거리 500m를 300m로 수정·의결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장시설 허가기준에 대해서는 악취, 소음,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공장 인근 지역주민들과 잦은 마찰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허가부서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이를 반영하여 기존 조례안과 동일하게 10호 이상은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0m, 10호 미만은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안 제28조 2를 신설하여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3 규정에 의거 생산관리 지역안에서 농촌 융복합시설 일부시설에 대하여 허용건축물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34조를 개정하여 개발진흥지구 주민 제안 시 지역 여건에 따라 농림지역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민간수요가 있는 곳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주민 제안 가능지역 및 건축 제안 완화지역에 농림지역을 추가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물환경 보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0조를 개정하여 기존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에 방화지구 지정 시 건폐율 인센티브를 받고 있으나 추가로 공업지역에서도 방화지구 지정 시 건폐율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에서도 방화지구 지정이 활성화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공업지역 건폐율은 70%이며, 방화지구 지정 시 건폐율은 90%까지 완화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방화지구 지정 시 건축물 용도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 51조에 따른 건축구조 및 재료 등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안 제41조 및 제42조를 개정하여 안 41조, 안 42조의 조항이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분리되어 있어 두 조항을 통합하고자 합니다. 별표26을 개정하여 국토개혁법 개정에 따라 자연 취락지구 내 제2종 근생 입지 허용이 제한되어 있으나 지자체 조례로 제조업소에 대한 입지허용 여부를 정할 수 있음에 따라 자연 취락지구 내 제조업소 입지를 허용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13쪽에 보시면 지난번 간담회에서 나왔던 안과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죠? 도축시설은 증이 되고 공장시설에서는 도로하고 하천만 감해서 지금 안이 올라온 거 같은데요?

저희 간담회 자료하고 그때 좀 착오가 있는 것은 도축시설과 하천저수지는 맞고 요. 그때 주거밀집지역의 제한내용이 변경이 없었습니다, 주거밀집지역이 당초 저희 안에. 그런데 그게 좀 착오로 변경이 있는 걸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의 자료가 착오가 있었단 말씀입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가 드린 법 내용은 맞는데 요약표에 좀 오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에는 지금 현재 설명드린 대로 간담회에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약표에 드린 거에 그 오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간담회의 자료가 오타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간담회 요약표에.

지금 자료가 맞고?

예, 요약표에요.

지난번 간담회 때 주민 의견을 좀 더 청취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따로 내용이 좀 있습니까?

이런 관련 법규 조례제정 개정에 대해서 인자 저희들은 그럽니다. 청취대상이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필요 없이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시켜야 될 것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번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그런 일일이, 예를 들어서 그때 말씀하신 이장들이라든가 그런 청취의 절차가 저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이겁니다. 저희가 이번 조례의 개정은 전체 예를 들어서 지금 첨예하게 말씀하시는 공장시설에 대해서 전체 15개 시·군이 거리제한 자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7개 시·군만 거리 제한을 두고 있고 여기에서 강진군만 가장 강한 거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강진군은 어떻게 보면 제조분야에서 1산단 100% 분양을 하고 그게 부족해서 2산단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산단에 저희가 현재 입주 예정 기업이 236%가 입주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제조업에 대한 공장부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강진의 입장에서 그런 요구가 많은데 그럼 이런 부분들은 제한을 풀고 또 필요시에는 저희가 주민 동의를 80% 받아서 이 건축을 해야 된다, 시설을 해야 된다는 조항은 넣어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시설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해서 지금 조례 개정을 저희가 추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당시에 이격거리를 강화시킬 때 하고는 입장이 좀 다른 거잖아요.

그니까 저희가 보니까 2018년도에 최초 이격거리가 없는 것을 인자 만들었습니다. 공장거리에 대한 제한이 없었는데 새로 제정을 한 거죠. 제정을 했고, 그 부분에 의해서 그 제정을 한 절차가 지금 확인을 하니까 너무 강화된 겁니다. 전체 22개 시·군 중에, 거리를 15개 시·군은 거리 자체를 두고 있지 않고 대부분 500m 이내에, 그런데 가장 저희는 강한 거리 제한을 두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군 단위에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제조업에 대한 유치 부분이 공장 유치, 일자리 창출 이런 대한 부분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강한 거리 제한을 둬서 이것을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해야 될 입장에,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해야 될 입장에 이것은 반대로 저희가 지금 행정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니까 공장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산단을 조성하면 되잖아요, 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하고 밀접한 생활공간 내에다가 일종의 도축시설, 공장시설, 폐차장 등 혐오시설이 옴으로써 공장을 유치하는 효과, 일자리를 가져오는 효과는 있겠지만 거꾸로 정주민이 떠나가는 역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018년도에 규제를 강화한 거예요. 2018년도 당시에 규제를 강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 너무 강화됐다, 좀 완화해야겠다라는 의견이 있다고 하면 최소한 군민들의 동의를 받는, 이것은 군민들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군민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는 좀 더 까다롭게 행정적 법적인 절차가 아닐지라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해서 군민들의 의견들을 취합해 갈 때 강진군이 좀 더 의견이 나뉘어지고 서로 반목하는 이게 좀 다시 재발되지 않는 그런 곳으로 가지 않겠냐 거기까지가 일단은 제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주민동의 80% 이상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조례에 그것이 지금 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란께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고 이런 시설들이 어떻게 보면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이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100% 이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실정에 맞게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타 시·군과의 형평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정도는 조정을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니까 2020년 12월 개정 당시에 제가 상임위의 회의록을 봤습니다. 제 의견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 들어 있던데 제가 그전에 간담회 때 분명히 위원님들께 얘기했던 건 단 1%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 주민동의가 필요하면 100% 동의로 하자라고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2020년 개정 당시에는 징계사유 때문에 제가 회의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장을 유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단을 조성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이 주거하고 있는 지역에 일종의 혐오시설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좀 더 넓게 판단해야 된다. 지금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환경권, 행복추구권을 우선시해야만이 그게 군정에 일관된 정책 아니겠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니까 인자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이 거주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당초 예를 들어서 조례에서 공장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습니다. 주거밀집 10호 이상은 1,000m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주거밀집 10호 미만은 500m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변경이 없는 거죠.

도축시설은요?

도축시설은 저희가 인자 변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시·군의 형평성 여러 가지 감안해서요. 그란께 모든 것을 안 된다고만 하고 제한을 강한 거를 두는 것보다 이 조례안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강진군에 필요한 적정선을 유지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일수록 군민의 의견을 모아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법적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기왕 있었던 법이 바뀌는 거라면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우리 처지를 알려서 주민들이 동의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지금 현재는 그 절차가 빠져있잖아요. 법적인 문제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께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 모든 조례에 대해서 일일이, 예를 들어서 이장 회의고 뭐든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렇게 제시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법이라고 말씀하시면 좀 과한 거고. 이거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고 사실 강진군민 중에서 이 관련된 시설과, 시설에 관련해서 민원을 갖지 않아본 군민이 없을 만큼 예민한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 정도는 최소한 군민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냐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다 떠나서 간담회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평성 있게 하자, 22개 시·군에서 너무 앞서지도 말고 너무 강하게 하지도 말고 너무 약하게 하지도 말고 우리가 형평성 있게 하자. 내가 인자 자료를 봤을 때 지금 22개 시·군에서 7개는 제한거리를 두고 있고 15개 시·군은 제한거리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간담회 때 한 이야기가 ‘자, 우리가 농사만 지어서 먹고 살순 없지 않냐 공장도 들어오고 이런 부분도 들어와서 고용창출도 하고 경제적인 어떤 부분도 하고 이런 것을 겸비해서 해야 되지 않냐’ 인자 그래서 내가 다행히 오늘 보니까 또 주거밀집지역에서는 그대로 놔두고 또 10가구 밑에도 보니까 그대로 있고만요. 그대로 했고 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2개 시·군에서 지금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제한이 상위권에 들어가요. 제한이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도 지금 이 자료대로 한다 하믄 지금도 22개 시·군에 제한이 상위권에 들어가요.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겄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병철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된 심의안건 12쪽, 의안번호 2022-5호 강진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과장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개요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조례 위임사항 등과 군계획조례 운영 시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해소하고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민의견 청취, 재공람 안 제7조 지구단위 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규정, 안 제3조의3 특정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 제16조2 등입니다. 앞으로 강진군 군계획조례에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강진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사실, 군민들께 충분히 알리지 못한 책임은 우리에게도 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안건을 제출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저는 말씀 서로 좀 충분히 나눈 거 같고 군계획조례에 관련해서 좀 보류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또 지금 다른 의견 없지 않습니까.

보류하자는 의견만 있잖아요.

예.

잠시만요.

찬반은 기록해 주시는 거죠?

예.

아니요, 이의는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의 있습니다.

그니까 원안 가결에 제가 이의 있으니까 원안 가결에 대해서 찬반을 물으시면 되죠.

이의 있으니까 찬반으로 물어주시면 된다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