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은주 의원 발언

제270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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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오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오 의원입니다.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구절초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절초 지방정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제6조 목적 및 정의, 이용시간과 관람료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제11조 관람자의 행위 제한 및 위원회 설치, 위수탁 운영계약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제18조의 준용규정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휴

이찬휴전문위원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0일 김재오 의원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절초 지방정원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제정 목적, 위치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정원의 이용시간 및 휴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관람료 등 관람료 면제 및 감면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입장거부 또는 퇴장, 관람자의 행위제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설물의 위탁관리 및 지원, 위수탁 운영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사용료, 사용제한, 변상 등 보험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는 준용규정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26개소가 지방정원 조성 중으로 향후 지자체별 지방정원 운영관리 조례 제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원문화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구절초 지방정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찬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재오 의원, 전정기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안 제2조 위치에 보면 산내면 청정로 926-65 일원이라고 해서 매죽리 617번지로 한다라 했는데 전체적으로 매죽리 617번지인가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번지가 여러 가지 들어 있어서.......

정상철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제일 큰 번지만 넣어서 지금 일원으로 넣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냥 큰 번지만 넣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여기가 명칭이 그러면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그 전체적인 번지를 총괄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용어를 써야 되지 않는가요? 정원으로 다 되어 있는, 조성돼 있는 곳은?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정상철위원장

구체적으로 번지를 다 넣을 수는 없지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게 대표 번지, 제일로 큰 것 넣어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게 926-65 일원 아니면 매죽리 617번지 외 몇 필지, 이렇게. 이것도 한 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용료, 체험료 이렇게 해서 징수하겠다 라는 거잖아요, 관람료를?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관람료의 사용은 어떤 방법으로 다시 피드백이 되는 거죠, 관람하시는 분들한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돈을 받으면 우리 시 수입으로 들어와서 예산 편성해서.

정상철위원장

관람료를 받아도 괜찮을까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지방정원이 등록되고 연중 하면 저희가 그만큼 경제적으로 해서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축제 때만 받는데 연중 하면 사람도 거기가 평시 근무를 하고 그러면 받아야 됩니다.

정상철위원장

저는 생각할 때 뭐냐면 구절초 정원의 지형이 실질적으로 해발고도도 높고 겨울철에는 정읍시내보다는 춥잖아요, 많이. 그런데 그 겨울에도 정원으로써의 역할, 겨울에 맞는 꽃이나 이런 것들도 심고 또 산책로도 조성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한다고는 하는데 과연 그런 혹한기나 이럴 때 얼마나 이용이 되겠느냐. 지형적인 여건이나 위치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요금까지 부과를 해 가지고 우리가 손님을 맞이할 만큼의 그 정도라고 보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상시 개방을 해 놔도 우리 정읍에 관광객 유치하는 데는 도움이 될 텐데 요금을 부과해 가지고 아까 그 철에 구절초가 피었을 때 개화했을 때는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니까 질서유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해서 우리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1년 연중으로 받는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도 조금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지방정원이 등록이 되면 현재 지방정원 등록된 데들 한 네 군데 정도 담양 죽녹원 이렇게 있는데 저희도 거기가 연중 직원도 나가 있어야 하고 집라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들어오면 무분별하게 지금 같이 안 가 있을 수 없잖아요. 직원도 나가 있고 관리도 하고 그러면 언제까지 무료 개방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수익적으로 돌아가야 맞다. 그래서 일정 부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가 정읍시민이라든가 감면되는 부분들은 전부 다 정리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구조로 가야 하지 않냐. 그렇게 저희가 한 번 잡아봤습니다.

재오

김재오의원

조금이라도 세외수입이 돼서 어떻게 됐든간 정읍시에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인데 무조건 공짜로 한다면 그런 문제가, 그리고 정원으로 지정되면 다른 지역도 지금 순천만 같은 데도 만 원 이상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물론 순천만 그런 데보다 훨씬 못하겠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거기에 정원을 조성해 놓고 가꾸고 만들면 가능하지 않냐는 이런 생각해요. 위원장님 말씀도 겨울에는 혹한 기간이고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야.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겨울철에도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정원 지정해 놓고 우리 시민들이 만들어야겠죠. 정원만 지정해 놓고 막말로 말해서 방치해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계속 투자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역할을 해야겠죠.

정상철위원장

보는 관점마다 조금씩 틀릴 수 있는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엊그제도 업무보고 시간에 굉장히 난상토론을 했던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상수도에 대해서 임실군에서 지금 옥정호에다가 어떤 시설을 했어요. 옥정호 문제를 가지고 임실군에서는 굉장히 대단위 관광시설로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저희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임실군이라고 하는 지자체가 우리 인근 지자체가 거기에 대단위 관광시설 위락시설을 지금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러면 우리하고 비교가 되는 거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아무리 우리는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도 그때 가서 저쪽은 거의 무료고 시설만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만 돈을 받는다 그러면 그때 또 우리 입장료 없앨 거냐는 얘기죠. 그런 것도 미리 생각을 잘하셔서 연중으로 돈을 받을 거냐, 아니면 어느 시기에 맞춰서 돈을 받을 거냐도 고민 좀 했으면 하겠다 해서 말씀을 한 번 들려보는 거예요.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