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효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동규입니다. 2022년도 사회복지과 소 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22년 목표 및 추진방 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분야별 주요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 니다. 보훈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보훈 실현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보훈영예 수당 등의 지급, 집수리 지원과 독립유공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보훈단체 운영 비 및 안보순례, 무공수훈자회 정복지원을 하겠으며, 보훈영예수당은 20만원으 로 전년보다 8만원 인상하였고, 보훈영예 사망자 위로금도 30만원으로 15만원 인상하였으며, 거주 기간 6개월을 폐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일을 통한 자 립 · 자활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를 활용한 9개 사업단 51명을 운영하고, 자활 장려금과 청년희망키움 등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고, 연말 사업평 가 보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마을공동이용시설 지원 사업으로 마을회관 신축은 4개소 계획 중이며, 리모델링 및 보수 등은 수시로 지원하도 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으로 4년의 주기마다 수립하며, 제5기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계획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복지욕 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 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은 대한노인회 양구군지회, 양구시니어클럽, 양구 문화원에 3개 기관에서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에 1,389명이 참여하여 추진하며 금년에는 양구시니어클럽에서 공공빨래방 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노인 사회참여와 여가활동 지 원으로 실버나눔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 노인대학 프로그램과 경로당 순 회 프로그램 다양화 및 상시 운영을 하고, 노인공경 및 여가활동 증진 행사를 개최하고 참가를 지원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사업은 2 개 수행기관에서 480명에 대하여 방문형, 집단프로그램 등의 직접 및 연계서 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돌봄 서비스대상자 중 치매 및 상시보호가 필요한 독거노 인을 대상으로 현재 340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35명을 신규 대상자로 확보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편안한 노후를 위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사업 으로 노인성질환 등으로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시설 및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거리를 두기 등 요양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활기찬 노년 생활안정 지원 을 위해 기초연금, 장수수당, 봉양수당,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을 지원 하고, 각 사업별 홍보 및 대상자를 발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 다.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경로당 운영 지원으로 운영비, 냉난방비, 양 곡 및 책임공제보험가입, 물품을 지원하며 경로당 효 나눔 영정사진 촬영, 경 로당 미끄럼 방지매트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어르신 행복 실버 카 지원 사업으로 거동불편 어르신들의 보행 보조기기를 통한 이동편의 개선 및 외부활동 참여를 도모하고자 하며 금년 80대를 구입하여 지원할 계획입니 다. 17쪽입니다. 장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화장 장려금지급 무연고사망자 장례 를 지원하며, 장례식장 발인실 앞 비가림을 설치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장사시설 신축사업으로 양구 봉안공 원 내 부지에 5,000개를 수용하는 660제곱 평방미터 규모의 봉안당을 23년까 지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무실, 휴게실, 제례실, 봉안실로 구분되겠습니 다. 봉안시설 확충을 통하여 장례문화개선 및 추모객들의 편의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찾아가는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일상생활의 편의도모를 위해 생활이동지원, 중 증장애인 활동보조, 민원상담실운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지원, 보장구 지원, 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장애인의 사 회참여 활동을 위해 단체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강원도장애인복지관에 MOU 를 통한 지역사회재활 중심사업을 진행하며,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각종 행사개최 및 참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장애인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출산의료비를 지원하고 장애인일자리 사 업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여성의 경쟁력 강화 및 사회참여를 위 해 여성지도자 리더십교육 실시, 프로그램운영 지원, 경력 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 양성평등기금의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맞춤형 보 육서비스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료지원과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 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보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등 각종 수당 및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 해 관내 어린이집 14개소에 차량운영비, 교재교부비, 냉난방비, 환경개선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우수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 다.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저소득층 아동보호를 위해 아동수당, 육아기본수당,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보호종료아동 자립 수당,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은 40만원에서 10만원 인상되 어 50만원이 지원됩니다. 27쪽입니다. 보호대상 및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전 문 의료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건강심리검사 등을 지원하고 아동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학대 · 폭 력 없는 행복한 양구군을 만들기를 위하여 아동, 여성,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 의 위기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학대 · 폭력예방 사업을 홍보하고 긴급도우미 활동비지원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 형서비스 지원으로 위기가구 발굴을 통하여 생계비, 의료비, 간병비, 연료비, 주거비를 지원하여 신속하게 위기를 해소하고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대상자의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폭염취약가구 냉풍기지원, 희망양구 사랑나눔운동 확산 홍보, 민간네트워크를 통한 연계활동을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온라인복지조사 체계를 구축하여 비대면 조 사를 통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한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복지 지원으로 생계 · 의료 · 교육 · 해산 · 장제급여를 지급하고, 사회보장급여서비스 신청 처리 및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 겠습니다. 33쪽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 세대에 안전예방용품 보급으로 안전사 고 예방을 하고자 시범사업으로 노인과 장애인 세대 중 40세대를 선정하여 무 선센서 등 무선초인종을 설치하고자 하며 설치 이후에 효과성을 검토하여 확 대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 된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2022년도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질의 좀 드리고요. 10쪽에 실버나눔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지난해보다.

예.

이게 지난해는 어렵게 어렵게 지역봉사활동지원 예산을 편성 하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100% 증액되었다고 보면 되나요?

예, 전년도에는 그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지원비에 5만 원씩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10만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인상을 했습 니다.

지도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건가요?

예, 지도원들 전년도에 처음시작 할 때에도 인건비보 다 활동지원비를 10만원씩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라서 5만원으로 결정을 했었고요. 그 1년 지나보고 난 다음에 인상하는 것으 로 해서 10만원을 인상했습니다.

적정한 선이 5만원으로 얘기가 돼가지고 5만원으로 편성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1년 사이에 100% 증액이 되네요. 어쨌든 그 수당이 지원 되는 만큼 지역봉사 역할을 좀 해달라는 요청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6쪽에 그 실버카죠, 이게? 보행보조기라는 것이 일명 실버 카라고 하는 ……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어르신들이 밀고 다니는 유모차가 같이 생긴 것을 실버카라고 ……

보조기가 없어서 유모차를 개조해서 이렇게 쓰고 계시는 노인 분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참 보기 안타까웠는데,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런데 과거에 이게 법인이나 단체에서 이렇게 지원한 사례는 있었지만 자치단 체에서 이렇게 지원해 줬던 사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실버카 지원 사업을 기존에 NH 농협 중앙회랑 농협중앙회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예.

그 당시에 1,5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실버카를 직접 구입해서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보급했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지원근거는 있는 거죠?

이 실버카 지원 말씀 …….

예.

예,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

예.

저 이게 지금 80대를 예상을 하셨는데. 이게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80대라고 하면은 우리 경로당 한 곳에 한대도 체 보급이 안 될 것 같 은데. 이게 주문량이 희망자들이 많았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가 이게 무상 보급되는 부분은 기초생활 수 급자들에 대한 부분은 무상으로 저희가 보급을 하고, 일반은 50%, 차상위 계 층은 70% 감면을 적용을 해서 지금껏 보급을 해왔고요. 일단 80대 정도에 대 한 부분을 수요하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차후에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호응이 좋고 희망자들이 많다고 하면은 추경을 편성해서 라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문화 관련해서 본 의원이 많이 강조를 했는데. 양구에 웬만한 관광지보다 양구를 찾는 곳 중에 가장 많은 시설 중에 하나가 장례식장이 될 수 있다. 그런 양구를 찾는 첫 이미지를 어떻게 심어 주 냐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장례식장 주변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드렸었는데 ……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장례식장이 어두워야지만 엄숙 한 것은 아니다 주차라인까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운 환경을 지금 많이 밝 게끔 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현장에 가봤지만 내년도에 그 봉 안당 사업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올해? 그 장례식장에서 봉안당이 보일 수 있 게끔 진입로 시야확보에 신경을 좀 써달라는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3년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양 의 의무는 자식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사회가 같이 짊어져야 할 사항이다. 그런 과제다. 시대적 과업이라고 얘기 말씀을 드렸었는데 …… 지난 10월에 그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가 됐죠?

그 기초 생활 수급자들 ……

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일부 보완이 됐습니다.

일부죠. 물론 연 1억원 이상, 재산 9억원 이상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수요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촌관계에 수익이 있 는 자식들 때문에 평생 한번 얼굴도 찾아보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 람들 이런 분들을 발굴해 가지고 지원해야 될, 우리가 의무가 있다. 그 10월 이후에 많은 그 대상자들이 증가했을 것 같은데 …… 없나요?

10월 이후에 지금 저한테 있는 자료로는 10월 이후 에 그렇게 확 증가되거나 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양구에는 부양의무제 때문에 피해를 봤던 그런 노인들 은 없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이 부양의무자 제도가 차츰차츰 조금씩 기준이 완화 가 되어서 내려왔던 부분들 있어서 전혀 피해를 보신 분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

네.

완전 폐지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확 증가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 주위에서 들은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대상자만 해 도 몇 명 되는데. 그렇지 않겠지만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그 의지가 좀 약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10월 이후에 폐지 이후에 전혀 변동 사항이 없다는 것은 …… 그래서 그 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읍 면 그리고 이장님을 통해서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 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효림 의원님.

네, 박귀남 의원입니다. 이거는 보고서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활기찬 노년생활인데. 좀 보건소에서 대상포진 같은 것을 차상위계층, 기초생 활수급자 계층까지 무료접종하고 있잖아요? 그 저희도 사회복지과도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상대로 이 · 미용 사용권 이런 걸 하실 생각이 없으신 지. 미용실이라든가 이발소에 어르신들이 다니시는데 그런데 관한 지원조례 좀 만들 생각 없으신지. 다른 지역에는 있더라고요. 요게.

아직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해 서 ……

그렇죠. 지금 보면 ……

이 · 미용 ……

그렇죠. 산림조합라든가 농협 이런 쪽에서는 조합원을 상대로 다가 이렇게 이 · 미용 사용권을 이렇게 교부를 해줘요. 이렇게 1년에 몇 장씩. 저희도 양구군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까지 아니면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어르신들을 상대로 이 · 미용권을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지원 조례를 만 드셔서 그 분들이 좀 이렇게 머리 자르시거나 파마하실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말씀 드립니다.

현재 검토해보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 하신 부분들에. 다른 곳들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상위나 그 기초생활 수급자 어르신 분들.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귀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사회 복지과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 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상훈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체육청소년과 일반현황과 7쪽 목표 및 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역체육인재 육성 체계적 지원입니다. 양구군청 직장운동경기부 그리고 우리지역 출신 체육 우수선수육성지원, 각종 상급 체육대회 입상 우수선수 포상, 관내 초교 우수 꿈나무 육성지원 등 관내지역 체육인재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에 지속 노 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입니다. 관내지역 유 · 청소 년에게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100만원입니다. 다 음 페이지입니다. 스포츠관광도시 구현을 위한 스포츠마케팅 전략적 추진입니 다. 지난해 스포츠 대회 116종목에 121개 대회, 11종목에 81개 전지훈련을 유 치하는 등 총 176억원의 경제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회유치 100개, 전지훈련 유치 100개 팀으로 약 190억원의 경제효과를 목표 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류형 전지훈련 적극 유치입니다. 지 자체간 대회유치 경쟁 심화로 유치비상승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2022년도 전지훈련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11종목에 81개 팀을 유치하였고, 금년도에는 100개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 음 페이지입니다. 양구 종합스포츠타운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국민체육센 터 1동과 다목적 실내체육관 2동으로 사업비는 313억 7,400만원입니다. 지난 해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 3월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 다. 양구 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종합스포츠타운 2단계 사업입니다. 축구 장 3면과 야구장 2면, 체육광장 1식으로 사업비는 126.1억원입니다. 금년 12 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1월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5 쪽입니다. 제2실내테니스장 건립사업입니다. 4면 규모의 실내테니스장과 부대 시설 조성으로 사업비는 109.05억원입니다. 지난해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 고 금년 3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해안면 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연면적 3,600평 규모에 축구장과 풋살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는 25억1,700만원입니다. 지난해 8월 공사를 착공하였고 현재는 동절기 공사 중지중입니다. 금년 3월 재착공하고 9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 쪽입니다.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시설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고대리 파크골 프장 조성사업은 고대리 하천환경정비사업 공원부지 내에 파크골프장 18홀 경 기규모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5,000만원입니다. 3월까지 설 계를 완료하고 8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트레이닝센터 신축사업은 부지면적 1,100평방미터에 트레이닝 공간 16면, 기타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원입니다. 금년 3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 니다. 하리 실내족구장 건립 사업은 연면적 484평 규모로 사업비는 15억원입 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실 내 게이트볼장 시설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인조잔디 교체와 냉방 · 난방시설, 지 붕방수 및 도색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1월 중으로 수요조사를 완료 하고 3월까지 실시설계를 진행하겠습니다. 3월부터 8월까지 공정별 공사를 추 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림리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코트 시설환경 개선입니다. 테 니스코트 390평 토공 및 콘크리트포장, 코트포장 등 부대사업 포함으로 사업 비는 2억원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 겠습니다. 실내 풋살장 시설환경 개선입니다. 인조잔디 교체 1식으로 사업비는 1억4,000만원입니다. 3월부터 5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풋살장 시설환 경개선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앞 풋살장 이면으로 노후장비 교체와 조명시 설 개선 등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으로 3월 착공해서 8월까지 사업을 완료토 록 하겠습니다. 하리 야구장 시설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인조잔디 교체와 전광 판 설치 등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금년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양구고교 테니스장 시설환경 개선 사업입니 다. 테니스코트 포장, 조명교체 등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4,400만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교육청과 양구군 50:50매칭 사업으로 추진하 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 다. 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 공인 갱신입니다. 사업비 4,000만원으로 1월까지 자문을 마치고 2월까지 요건을 구비 후에 3월까지 재공인를 신청하겠습니다. 공인갱신은 9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효 기간은 5년입니다. 다음은 청소 년문화의 집 건립사업입니다. 동면 청소년문화의 집입니다. 지상2층 철근콘크 리트 구조로 연건축면적은 159평입니다. 사업비는 18억원입니다. 2월까지 각 종 내부인테리어 기자재설치를 완료하고. 3월 준공식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토 정중앙면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사업입니다.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연 건축면적은 145평입니다. 사업비는 20억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3월까지 완료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용품 지원 확대입니다.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을 대상 으로 하던 것을 관내 청소년 전체에 대한 보편지원과 긴급지원으로 추진하겠 습니다. 1월중 의원발의 조례가 공포되면 사업추진 계획을 2월까지 수립하고 5월까지 관련사업 업무협의와 협약을 체결 후에 6월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 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환경개선입니다. 수련관 내 수영장 보수공사 및 주변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7,700만원입니다. 3월까지 수영장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기타 공정별 사업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방산면 청소년문화의 집 기능보강 사업은 2층 리모델링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4월 착공 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활동지원 및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과 방과후 아카데미운영, 복지증진사업으로 사업 비는 5억7,000만 원입니다. 2월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우리 고등학 교 테니스장과 관련해서 일전에 제가 말씀 드렸는데. 11억 넘게 지금 예산 투 입이 됐는데, 그 라카룸하고 화장실 문제는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되고 나서 어떻든 간에 보수를 하는 과정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 겠다 싶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신 거죠?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학교 테니스장 현장 답사를 하고 그 관계를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라커룸이나 화장실이 지난해 21년에 모 두 정비하고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번 지원 사업에 는 그 화장실 대한 사업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거기 정상적으로 다 이제 시설을 ……

네, 지난해 모두 리모델링을 해서 현재는 깨끗한 상태이고.

다 됐어요?

예, 그리고 올해부터 사업 종료 후에 이제 운영 시 에는 모두 개방해서 이용자가 이용하는

불편이 없겠지요?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 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실내 테니스장 관련돼서 지금 기존 테니스장과 제2테니스장과 관련돼서는 이제 연결고리가 이제 되겠죠? 같 이 통로가 연결되겠지요. 기존에 이제 실내 테니스장을 할 때도 아마 기존에 그 테니스인 관계 분들과 협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사업비에 비 해서 충실하게 잘 지었다고 이렇게 이제 오시는 분들이 평가하고 기존에 이제 제2테니스장 건립과 관련돼서도 그 분들의 자문을 좀 많이 받으셔가지고 이용 하는데 좀 불편한 게 있으면 좀 더 보완을 해서라도 이렇게 좀 할 필요가 있 고. 두번째로는 그 부대시설로 이렇게 시설을 하다 보니까 바깥에 실외에서 식 사하는데 …… 그런 천막에서 식사를 하고, 단체 선수들이 대기하면서 이렇게 식사하는 게 되게 좀 이렇게 여름철 같을 때 조금 이해가 되는데 겨울철 같을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지금 이쪽에 축구하시는 분들도 풋살하시는 분들도 지금 와서 했지만은 제2테니스장이 건립이 되면서 축구장은 이용을 안 하겠지만. 그 식사하는 부스를 하나 좀 설치하는게 어떻겠 나 싶어 가지고 …… 너무 천막에서 추운데 이렇게 식사하시는 거 보니까 무척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좀 연찬을 하셔가지고 부대시설 로 한번 시설이 보완이 될 수 있으면 좀 시설을 해주시겠습니까? 가능하시겠 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은 실외가 아니라 실내에서 식사 할 수 공간 ……

실외 이제 기존 있는 실내에서 식사를 안 되기 때문에 바깥 에서 천막 치고 먹는데 부대시설로 별도에 어떤 그 간이 그 시설을 하나 할 수 있으면 조립식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좀 용이하지 않을 까 싶은데.

예, 그런 부분도 진행하면서 그 공간 활용도나 이 런 부분까지 검토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적용 가능한지는 판단을 해보겠습니 다.

그 부분도 한번 염두 해두시면 선수들 몇 백명씩 와서 식사 하시는 걸 되게 불편해 하시더라고 춥고 그러니까. 그런 시설도 좀 보완이 필 요 하고, 두번째로는 저희들 그 시설에 지금 시설사업단에서 직원들이 파견 되 서 관리를 하죠?

네.

제가 이렇게 이제 체육관도 가보고 테니스장도 가보고 하면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로테이션으로 자꾸 바뀌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협회 그 임원 분들이나 전무이사나 관련자분들을 이렇게 멘토하는 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되게 좀 서먹해 하고 그리고 중요건 복장문제인데. 그냥 슬리퍼 신고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에서 체육관에서 등산화가 같은 거 신고 왔다 갔다 하면 서 관리하시는 분이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가지 고는 좀 어느 정도는 이렇게 변화를 일으켜야 되지 않을까 …… 그래서 일전에 협회임원 분들이. 잠깐 차 한잔하면서 얘기하는데 새로 오신 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좀 불편한 이렇게 기색을 좀 얘기를 하고 하는 게 내보내고 나면 그냥 문 열고 문 닫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분들이 와서 우리 직원 분들이 대 하는 태도가 마케팅을 하거나 전지훈련 오신 분들에 대한 응대하는 게 좀 부 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이 들으시면 어떨지 몰라도 관계자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좀 기본적인 소 양은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는 대회가 있고 인 제 유트브로 중계를 하고 실지로 티비에 중계를 할 때 관중이 너무 없다 …… 그래서 우리 직원 분들이 그런 거는 우리 그 동호회 분들한테도 이렇게 좀 연 락을 해서 오늘 몇 시에 지금 결승전이 있으니까 관중분들이 오셔서 관전을 하라고 일전에는 그런 게 좀 가끔씩 전달이 됐는데 그런 전달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중요한 대회도 있고 실질적으로 세계적인 선수들이 이제 발 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관중이 너무 없고 무관심하다는 그러한 협회 관계자들의 얘기가 있으니까. 중요한 대회일정 같은 경우는 공지 를 해서 관중들이 와서 좀 관람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시스템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실 게 있으시면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현재 각종 체육시설 관 리 인력은 시설관리사업단 소속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민원대응이나 친절도 면에서 여러가지 반응이 있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사업단과 적극 협조해서 응대하거나 복장관련 등에 대해서는 개선토 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금년 상반기에는 시설관리사업단과 저희가 흡수 통합을 해서 스포츠재단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재단소속의 한 식구가 모두 선수단 응대와 시설관리를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곧 해결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종 경기는 실내 실외 모든 경기가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서 무관중으로 현재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각종 큰 규모 대회라도 홍보나 이런 부분은 가급적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입 니다. 그래서 방역기준이나 지침이 완화된다면 그런 부분도 많은 관중들이 관 람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박귀남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귀남 의원입니다. 보고서 18쪽에요. 실내 게이트볼장 시설 환경있는데, 이것 수요조사 다 했습니까? 1월 중에 하신다고 했는데 ……

저희가 직접 5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조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읍면에 협조를 구해서 시설별로 순위를 정해서 보수나 개선 이 필요한 부분을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를 받고 있다고요?

그래서 3억원 이란 한정된 사업비로 인해서 모든 부분을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5개 읍면에서 당장 보수나 개선이 필 요한 부분을 접수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장 중요 한 게, 난방하고 지붕방수 더라고요, 보니깐. 그런 걸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 여가 생활하시는데 이 게 난방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제 기름 값 이런 게 들어가서. 저번에 도 말씀 드렸지만 운영비 쪽을 좀 유류를 살 수 있는 이런 방법 좀 해 주시고 요. 보고서 20쪽에 저희가 이제 육상경기장 재공인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이 게 저희가 3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3종에서 양구 스포츠마케팅하고 이러는데, 육상경기는 좀 그 거기에 포함이 못됐어요.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육상실업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구에서 육상경기를 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공인2종이 라든가 올려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육상경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양구 에서 육상경기 실업팀까지 가지고 있으면서까지 게임을 못한다는 거는 이거 좀 안 맞지 않을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공인 1종은 이제 국제대회 를 치를 수 있는 시설이고 2종은 이제 전국단위 대회 3종은 도단위 대회를 진 행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저희는 현재 3종공인 구장으로 이번 9월 달에 갱신 을 하면 다시 3종이 5년간 유지가 되는데, 2종으로 이제 다시 신청할 때는 그 각종 설비와 시설에 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가능한지 여부는 육상 경기 연맹과 계속 대화를 하면서 가능성이 있다면, 2종으로 공인 을 받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역도, 펜싱, 테니스 이런 거는 전국대회를 계 속해 양구에서 개최하는데, 육상은 아직까지 거기에 보면 많이 미흡해요. 그리 고 작년도에 육상실업팀도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 육성실업팀들이 운동도 할 수 있고 육상경기를 제대로 이제 하려면 공인 2종정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셔가지고 ……

예, 적극적으로 2종도 가능한지 검토해서 추진 토 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귀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시기 바 랍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스포츠마케팅에 주된 참여대상이 이제 학 생들이 많은데, 그 3월 달부터 학생들 방역패스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든 대회에 참여하는 선수 ‧ 임원은 24시간 이내에 PCR 검사를 받고, 그 PCR 검사를 받은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만 이제 경기장에 입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과 금년에는 아 직까지는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백신 관련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로 하겠습니다.

대회 출전은 몰라도 그 상가에서 식사를 하거나 뭐 이런 양 구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때는 패스 적용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자칫 패스 적용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상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 협회측이나 단체에 유기적인 협력이 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양구풋살장 시설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구청소년수련관 앞에 풋살장이 2면이 있습니다. 현재 인조 잔디가 오랜 기간사용으로 노후 되어 있고, 배수 설비 자체가 하천 쪽으로 흐르지 않고 안쪽으로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현 재 설비를 모두 해체하고. 평탄 확인과 다시 새로운 인조 잔디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군비로 진행을 검토했었으나 도비지원이 되어서 도비 50프로 군비 50프로 해서 현재 3억원으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지난해에 우리 예결특위 때 본 예산에 상정 됐던, 안에 올렸던 그 예산 맞습니까?

상정되었다가 감액된 것으로 그 사업비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2년도 당초예산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다가 감액된 예산이고, 그 예산안 설명 이후에 그 12월 말에 ……

도비가 내려 왔다?

네. 그래서 1억5천과 도비 1억5천 한3억은 작년 말에 편성하고 이월된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던 사업비는 아니지만은 …… 의원님들이 많 은 고민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 생각 판단해가지고 삭감한 예산인데, 이걸 사업계획에 올렸다는 건 사전에 설명도 없이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22년도 예산안 설명 당시에는 결정되지가 않았 었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비가 …… 이게 도비조정교부금으로 알고 있고요. 연 말에 저희가 올해 당초안 설명 이후에 연말에 갑자기 편성이 되면서, 군비 매 칭해서 작년 사업비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확보됐다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신 결정하신 그 사업이 다시 한번 제고해 달라. 그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는 것은 사전에 협의 가 좀 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 국비가 내려오던 도비가 내려오던 예산 삭감은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진행 하실 건가요?

사업비 관련해서는 다시 명확히 확인하고 다시 설 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결 때 재의를 요구하든가.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본 예산에 삭감된 예산은. 이거는 나중에 의회간담회 때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거 조금 물가 상승에 따라서 에스컬레이션이 예산이 더 집행 될 가능성도 있죠? 증액될 가능성이.

지금 주는 종합스포츠타운 건립 사업이 사업비가 크고, 그 이에스반영 분까지 계산 돼서 총 사업비를 지난 번 말씀을 드렸던 사 항입니다.

에스컬레이션 까지 ……

이에스까지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한 70프로정도가 건축 에 들어갑니다, 이 사업내용이. 그런데 이번에 체육시설담당 계에 건축 관련된 전문 직종이 있습니까?

현재는 토목직 1명과 행정직 2명으로 구성 되어있 습니다.

어쨌든 행정 보시는 분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거 집행부하고 좀 군수님께 얘기해서 건축직이 좀 있어야 됩니다, 거기. 아니면 저 질질 감리단 한테 끌려 다니는 그런 수가 생기니까.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좀 일을 진행하 려면 건축직 한분이 직원 하나가 좀 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좀 건의 드려서 ……

인사부서에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현정입니다. 지금부터 세무회계과 소 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목표 및 추진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 액 달성 및 주민편의 세무행정 추진으로 첫 번째 차질없는 지방세 목표액 달 성 및 숨은 세원 발굴입니다. 2022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대비 15.3퍼센트 증가한 223억1,900만원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의 안정적 달성을 위하여 과세자 료 정비, 정기분 세목 적정부과, 신고분 세목 처리 철저, 납부안내 및 홍보, 각 종 납세편의 제도를 중점운영 하겠으며, 세무조사, 불성실 납세자 과세 추징, 은닉세원 발굴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건전한 납 세 풍토조성을 위한 성실, 유공자 지원입니다. 지난해 8월 지원근거 조례를 제 정, 공포하였으며,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자 중 성실납세자 50명은 전산추첨으 로, 유공납세자 2명은 공적심사를 거쳐 선정하여, 인증서, 공영주차권, 양구사 랑상품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소득세 납세자 도움창구 운영입니 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세무서 신고에서 지자체 신고제도로 전환되 었습니다.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 득세 통합신고 센터를 5월중에 설치 ･ 운영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네 번째 주 민편의 세무행정 추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 공시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1일과 6 월1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4월과 9월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인구증가 시책으로 관외거주자가 관내 물건을 취득하여 신고할 때, 수신 동의를 구하고, 군정홍보물을 반기별로 발송 하여 전입을 유도하겠습니다. 17페이지,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 액 감소입니다. 2021년 연말기준 우리군 체납액은 전년도말 기준 2.5퍼센트 감소한 6억2,800만원입니다. 징수목표액은 현년도 부과액의 97퍼센트, 과년도 체납액의 50퍼센트로 정했습니다. 지방세 징수체계를 확립하고, 자진납부 홍보 를 강화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분합납부 및 체 납처분 유예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군부대에 지방세 납부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군인 집단세대에 리플렛을 제작 배부하여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목표달성 및 체납액 징수 강화 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9.2퍼센트가 증가한 194억7,300만원입 니다. 징수대책보고회 실시,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실시, 소관부서별 징수책임제 운영 등 지방세와 연계한 정보와 체납징수 기법을 공유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 한편 세수증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정확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으로 첫 번째 건전재정을 위한 결 산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두 번째 효율적인 회계물품관리 업무추진으로. 이호조 및 물품관리시스템 동영상 매뉴얼 배포 및 온나라 예산회계방을 적극 활용하는 등 회계실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대가지급 을 확행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계약 추진으로 첫 번째 사업발주 시 지역제한 검토, 농공단지 입주업체 생산품 구 매, 관내 업체 하도급 및 인력 ･ 장비사용 적극 권고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두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으로 전자계약, 나라 장터 쇼핑몰 활용, 구매물품 사전규격 공개를 통한 공정한 계약진행과 효율적인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민간보조금 계약대 행 등으로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겠 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로 첫 번째 양구군 청 사건립기금 운용입니다. 2021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0억800만원으로 2022년도 에는 일반회계 전출금 10억 등 20억2,800만원을 조성하여 신청사 건립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는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 료 감면으로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중인 공유재산 30개 소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80퍼센트 감면하여,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네 번째 구 종합민원실 리 모델링입니다. 사업내용은 농협출장소 이전, 민원 접견실 설치, 당직실 확대, 장애인화장실 확충 등이며, 농협과 협의하여 실시설계 후에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청사관리 및 정비와 다음 장의 여섯 번째 공용차량 관 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안면 무주지 관 련 주민 고충민원 해결지원입니다. 2020년에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매각, 대부업무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개간비 입증주체 및 산 출기준을 협의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강릉 등에서 토지 불하당시 인근 미개간 지의 시가로 매각한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우리군도 현재의 인근 미개간지 시 가로 매각한다는 조항을 업무처리 기준에 명시해 줄 것을 건의키로 하고, 지난 연말에 관련 자료와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또 추가요청을 하여 해안면 표준지 공시지가와 실거래 현황도 제출하였습니다. 자료검토가 끝나는 대로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재협의하는 등 관계기관 및 주 민과 함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 여, 매각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 록, 행정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양구군에 세입예산 중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보통교부세죠?

네.

행안부에서 2022년도 보통교부세 교부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제 자체 노력 없이는 교부세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지방 세 징수율, 지방세 체납액, 경상적 세외수입, 세외수입 체납액, 지방세 감면액 이런 지방세 관련된 자체 노력을 보고 교부세 산정 하는데 그 영향을 주겠다. 그래서 이 교부세 관련된 세액 확충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 다 …… 그 준비를 하고 계시죠?

예, 저희과의 궁극적인 목표 이기도 한데, 자주 재원 을 확보하는 거 하고 체납액 일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어쨌든 자체 노력이 필요 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노력하지 않아서 교부세가 감액돼서 군민들에게 드려야할 질 높은 행정 서비 스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시행되는 것이 있죠. 그 재정이 부실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은 세제혜택을 주고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에서는 재 정을 확보해서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좀 완화 시킨다는 그 고향사랑 기부법인 가요?

네.

고향세라고 하죠? 근데 2023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제가 그 기획담당관 쪽에서도 그 보고를 못 받았고, 그래서 혹시 이 세무회계과 쪽에서 보고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그 업무가 어디 거라고는 모르 겠습니다만, 세무회계과도 없어요. 이거 집행부 업무보고 때 이거에 대한 논의 는 거론은 없었나요?

예, 저희가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이 2023년 시행이고 요. 올해는 시행령이 이제 제정되면 그때부터 기부금을 기부금법에 적용 받지 않는 기금으로 운영하라고 우선 법에 되어 있습니다.

예, 기금으로

그래 가지고 그 시행령이 아직 제정이 안 돼가지고 시행령이 제정되면, 지금 이제 조례 만들고 기금설치하고 이제 업무처리하게 되는데요. 지금 부군수님이 그 전담부서 총괄부서 이제 지정하라고 행정안전과 에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업무부서를 지정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놔야지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누 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이런 고향세를 확보할 수 있는지 예측을 좀 해 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법에는 관내 주민이 아닌 개인에게만 받을 수 있고요.

그렇지요.

단체나 이제 기관에는 받을 수 없고, 개인당 5백만 원 한도를 정해놓은 상태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성격상을 보면 그 거둘 수 있는, 모금 할 수 있는 주체는 출향 그런 단체나 관계 인구 이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할 수 없게 돼있나요?

그러니까 법에는 ……

조금 애매하게 돼있더라고요. 근데 안 할 수 없어요. 공무원 이 하지 않으면 누가합니까? 이걸

그 지정된 광고매체를 통해서만 모집할 수 있게 이렇 게 해 놓고 그걸 위반해서 그걸 강요를 하거나 모집을 ……

할 수 없다고 되어있죠.

하면 무슨 형사 처벌 과태료까지 그 법에 나와 있어 요.

하지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준비 철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 치겠습니다.

예,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