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유성미 의원 발언
정재
황정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주민복지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주민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생활지원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고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수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자료에 의거 복지정책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정재
황정재위원장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복지12페이지에 지금 우리가 서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청년희망챌린지사업을 조 관장님하고 지금 잘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존에 서구청년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 구축을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여기 지금 동대신동2가에 저희들이 사업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에는 주말에도 저희들이 이거를 운영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관계형성교육도 하고 또 이분들 네트워크 구축하는 그런 장소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활성화를 작년보다는 더 하려고 주말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서 그렇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 행사가 이렇게 프로그램 해 가지고 향초 만들기 등 이런 것도 하고 관계형성교육도 몇 회에 걸쳐서 했고 또 대인관계 기술향상 교육이라든지 또 옥상달빛 옥상콘서트 등 이런 것을 개최를 했더라고요. 올해는 조금 더 많은, 횟수도 더 많고 더 다양한 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여쭙는 거는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은 지금 정말 잘하고 계시고요, 저도 청년사업이 너무 안 되고 있다를 이야기했는데 어느 날 이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쭙는 거는 지역과 협력을 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신다 했는데 그렇다면 이 청년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느 기업이든 아니면 단체든 어떤 형태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는지 그거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아 예, 이 교육을 통해서 이런 지역사회 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년기관 네트워크라 해서 네트워크 기관 발굴 및 지역 내 청년기관하고 미팅을 주선하고요, 그리고 지역 내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및 청년활동을 위한 협력사항을 논의를 하고 하여튼 이게 제가 이 업무를 추진을 아직 해 보지는 않아놓으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자세한 사항은 제가 또 추후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아마 이게 시비나 구비를 받으셔서 사업의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을 좀 저한테 따로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다음에 복지14페이지 지금 현재로 우리 통합돌봄시범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작년 사업하고 올해 사업하고 보니까 조금 차이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통합돌봄사업이 이번에 2022년도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통합돌봄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해서 남부민2동하고 암남동에 복지보건팀이 2개 동이 생겼고 올해도 저희들이 동대신권, 서대신권 또 남부민동권, 충무동권 이렇게 해서 4개 동을 저희들이 더 확대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서부주거복지센터에서는 케어주택을 자문을 하고 서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돌봄활동가를 양성을 하고 연탄은행에서 특화사업을 추진했고 또 ㈜부산주거복지센터에서는 케어안심주택 집수리 등을 이렇게 해서 추진을 작년에 했고 올해도 4개 동에 더 확대를 해서 부산형 통합돌봄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지금 암남동, 남부민2동 외에 추가 동은 어디어디입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는 거는 동대신권 하나, 서대신권 하나 그다음에 아미·초장.
정향
이정향위원
아미·초장, 예. 이것도 나중에 세부내역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고요, 복지16페이지에 좋은 일자리 발굴사업에 노인일자리 발굴 중에 아이스팩 재활용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아이스팩 재활용사업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가정에서 사실 요즘은 지금 코로나시대다 보니까 아이스팩 같은 거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시키거나 이렇게 하면 또 아니면 살 경우에도 아이스팩은 지금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내어놓은 아이스팩을 수거해 가지고 이것을 세척을 해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이거는 어쨌든 청소행정과하고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맞죠? 그러면 어르신들이 이 아이스팩을 직접 가정이든 아니면 어떤 다른, 우리가 구청에서 지정해 놓은 공간에서 수거를 해 가시는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어떤 역할이 되는지 일자리가, 그거를 여쭙는 겁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이스팩을 수거해 가지고 세척해서 그냥 우리가,
정향
이정향위원
별도로 사업을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일과는 무관하게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이 아이스팩 자체를 그냥 따로 사업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시니어클럽에서,
정향
이정향위원
시니어클럽에서?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 사업을 별도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들 일자리로 해서. 그러면 수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수거는 제가 그거까지는 지금 아직, 이제 제가 온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사업장을 일일이 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도 나중에 담당계장님이든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성미
유성미위원
과장님, 기간이 얼마 안 되셔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시는 대로 답을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서면으로 보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시니어일자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니어일자리가 예산서상으로 보면 약 4,500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된 요인에 대해서는 순수 운영비가 증액된 것인지 아니면 일자리 대상 어르신들이 더 추가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늘어난 건지 그 부분은 대답 가능하십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잠깐만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성미
유성미위원
가능하다면 복지국장님께서 중간에 첨언하셔도 좋으시겠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시 예산은요, 보면 잠깐만요. 부산시에서는 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에 일자리를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서구 시니어클럽 일자리 사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것은 사업량과,
성미
유성미위원
국장님 대답 부탁드립니다.
기호
강기호주민복지국장
예, 시니어클럽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담기관에다가 하다보니까 일자리가 예를 들어서 시니어클럽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니어클럽의 운영비가 증가한 부분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럼, 인건비도 증액된 부분이 있고?
기호
강기호주민복지국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일자리가 증가된 부분도 있고?
기호
강기호주민복지국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작년 2021년 대비해서 2022년도는 어르신 일자리가 어느 정도 더 일하실 수 있는 건지 혹시 전체적인 규모는 알고 계십니까?
기호
강기호주민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사업량으로 하면 사람 숫자로 이야기를 하는데 2020년은 2,370명이었고요, 2021년은 2,56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지금 숫자가 조금 더 늘어난 사항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늘어난 사항입니까?
기호
강기호주민복지국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성미
유성미위원
이 부분에 서면으로 좀 보충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강기호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2021년도 10월 기준으로 서구에 노인인구비중이 26%를 넘어갔습니다. 어른들이 굉장히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는 대단히 많으신데,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이런 부분들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하시고 또 못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진입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형평성이나 공정함이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모니터링을 해 주셔서 계속해서 억울한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가 좀 전에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안 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묻더라도 과장님께서 질문에 답을 못할 경우에는 국장님은 지금 계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국장님이 대답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호
강기호주민복지국장
예.
허승만위원
자, 인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인력이 정원과 현원이 몇 명이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거에 대한 어떤 부분을 행정직과 나열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이 보고서에요, 복지2에 있는데 저희들이 인력이 지금 4급, 5급은 국장님하고 저고 그다음 6급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이 정원 2명에 현원 2명, 사회직이 1명인데 현원도 1명입니다. 그리고 행정·사회 복수직이 정원 3명에 현원 3명이고요, 또 7급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 1명인데 현원이 2명, 사회직 같은 경우에는 7급이 6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4명이고요. 그다음에 8급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 1명인데 현재 없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사회직 같은 경우에는 2명인데 현원은 3명, 행정·사회 복수직 같은 경우에는 2명에 2명, 9급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은 정원이 없고 현원은 2명입니다. 사회직 같은 경우에는 3명인데 2명 있고, 이렇게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전체 정원과 현원은 지금 23명, 23명 맞추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허승만위원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정원과 현원은 어떻게 다릅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정원은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정원이 각 부서별로 정해져있습니다. 사회직은 몇 명, 행정직은 몇 명, 또 환경직은 몇 명 이렇게 부서별로 그 상황에 맞게 정원이 정해져 있고 현원은 실제 저희들이 구성되어 있는, 부서에 구성되어 있는 직원들 현황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정원에 비추어서 지금 현재 정원과 현원은 23명이 맞지만 우리가 정원에 비추어볼 때 제대로 된 어떤 부서에 인원이 적정하게 들어와 있는가 하는 부분이 여기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은 어떻게 충당을, 예를 들어서 사회직이 더 있어야 되는데 행정직이 들어왔다든가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게 각 부서, 사실은 어느 부서든지 간에 정원하고 현원하고 딱 맞아떨어지기가 사실상 이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사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인사이동이나 이렇게 보면 딱 정원대로 현원이 되는 경우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주어진 인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분장을 해서 그에 맞추어서 업무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를 들어서 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사회직이 많이 있음으로써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공간이 확대되어 있는데 행정직이 들어와서 일을 하다가 중간에 나가버리면 또 사회직이 또 못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사회직이 우리 총 몇 명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 서구에?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사회직이, 잠깐만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저도 잘.
허승만위원
제대로 이야기하십시오. 거짓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기호
강기호주민복지국장
정확하게 저희들이 사회복지직 정원은 기획감사실 조직현황에 있고 현원하고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마다 7급 정원, 9급 정원, 8급 정원, 그리고 5급 정원, 6급 정원까지 이렇게 총 해서 정확하게 정원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8급 21명, 7급 29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그전에 파악하기로 9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원하고 정원하고 정확하게 맞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허승만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여기 보니까 복지계열, 사회직 계열은 지금 현재 가족행복과라든가 생활지원과라든가 그리고 복지정책과에 주로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거기에 비춰가지고 또 우리가 복지직이 동에 행정복지사무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가 있다고요. 그런데 행정복지사무장도 실질적으로 나갈 때는 동에 행정직이 많다 보니까 사회직이 나가지 못하고 행정직이 나가서 복지사무장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우리 지금 사회직이 나가서 동사무소에서 다 복지사무장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정직이 나가,
기호
강기호주민복지국장
암남동에 1개동만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습니까?
기호
강기호주민복지국장
예.
허승만위원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사회직에 대한 어떤 부분에 열망이 있다 라고 가정을 하면 거기에 걸맞춰서 거기에 대한 예우를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에 대한 예우가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기호
강기호주민복지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금 꾸준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7대에서 8대까지 해 나오면서 지나가버리면 흐르는 물처럼 지나가버리면 끝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의원들에게도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더라고요. 퇴직을 해 버리면 그거로써 땡이에요. 그럼 퇴직자들에 대한 어떤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의원으로써 다시 불러들여서 행감이라든가 이럴 때 우리가 하고 있느냐 하면 그거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물론 공로연수기간에 있다 하더라도 그 공로연수기간에 우리 행감을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것을 불러들여서 뭐라 한다든가 하면 그분들이 스스로 잘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할 수 있는 일의 선에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획실에도 이야기를 해서 행정사무복지계장들은 복지계장으로서 동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줘서 그분들이 나가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기호
강기호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복지과에 얼마죠?
기호
강기호주민복지국장
지금 예산이 기본현황 898억 3,500만 원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죠?
기호
강기호주민복지국장
예.
허승만위원
우리 총 서구 예산이 총 얼마인가 알죠?
기호
강기호주민복지국장
예.
허승만위원
얼마입니까?
기호
강기호주민복지국장
우리 사회복지가,
허승만위원
아니 총 예산, 지금 현재. 안 보고 외워서 한번 얘기해 보이소.
기호
강기호주민복지국장
본예산 할 때 제가 했었는데,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총 예산이 3천 2백 몇 십만 원이라고 보면 그 정도면 팍 튀어나와야 되거든.
기호
강기호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3,200이고 저희들 복지 3개부서의 예산이 한 60점 몇 퍼센티지 조금 넘습니다.
허승만위원
아니, 그래서 그걸 내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복지정책과는 지금 현재 몇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전체의 우리가 6십 몇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지만 복지에는 몇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대충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거 두드리지 말고. 평상시에도 그런 것은 알고 있어야지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2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2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28%, 제가 알기로는 한 30%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3,200에서 890이란 말입니다.
기호
강기호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28% 정도 나옵니다.
기호
강기호주민복지국장
추경 최종 결산할 때 보니까 저희들이 한 32%에서 33% 정도 되더라고요.
허승만위원
왜 그러냐 하면 치매환자들은 숫자개념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키트를 넣고 뭐 조사하는 것만이 치매환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숫자개념으로 치매환자를 구분을 할 수 있고 말로써 하는 것도 구분을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복지정책과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숫자의 개념을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인력도 그렇고, 다른 것을 안 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허승만 위원이 오늘 이 업무보고장에서 숫자개념에 대해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국장님이 봤을 때 제대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좀 엉뚱하게 하고 있습니까?
기호
강기호주민복지국장
수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허승만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생활지원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종오입니다. 평소 어려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서도 우리 생활지원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생활지원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는 기본현황, 2021년 주요성과, 2022년 주요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업무보고)
정재
황정재위원장
김종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생활9페이지에 가구별 특성에 따른 기준적용,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가구별 특성이라고 하면 가구 내 노인이 있다거나 또는 부녀자가 있다거나 또는 아동이 있다거나 그런 가구별 특성에 따라서 기준적용을 달리해서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이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조사는 저희들이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각종 공적자료와 여러 가지 통합자료를 통해서 일괄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해서,
은주
배은주위원
신청 우선?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신청을 하게 되면,
은주
배은주위원
신청자에 한해서?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신청을 하시면. 요즘은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 알려줍니다, 문자로. 만약에 지금 가구 구성형태의 특성에 따라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문자로 알려줍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지금은 다 전산화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모자가정인데도 불구하고 모자가정으로서의 어떤 혜택을 못 받고 있으면 다시 한 번 알려줍니다. 귀하는 모자가정인데 지금 현재 급여라든지 어떤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 혜택을 보고 있는지 받고 있지 않으면 지금 가서 신청을 하세요, 라고 알려줍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저희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이런 데서 등급을 받거나 하면 이런 데 대해서 지원을 받는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일단 여기에 종일 간병 필요자 이렇게 문구가 있어서 이거는 그거하고 뭔가 차별점이 있는 건지, 이거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종일 간병 필요자가 필요하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바로 똑같죠. 우리가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요양보호사가 파견되어서 종일 간병을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장기요양등급 그 부분을 우리도 시행을 한다, 이 말인 겁니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종합적으로,
은주
배은주위원
저희가 따로 뭔가를 다른 프로그램을 한다, 이 말은 아니고?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물론 그 사업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지만 그런 서비스 내용을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등급을 받아야만 종일 간병도 받을 수 있고 시간적인 파트타임으로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많이 모르시는 부분들도 계시던데 그러면 우리는 그런 데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시지요? 그냥 안내문 같은 걸로?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안내문 내지는 상담과정 중에서 안내를 해 드리죠. 주로 이제 그런 분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제일 먼저 일선에서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들이 그런 내용들을 안내를 해 주죠.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등급을 받으면 이런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본인 부담분은 얼마고 국가가 한 80%, 90%는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 재원은 우리가 소득에서 나가는 장기요양보험료에서 나가고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죠.
은주
배은주위원
거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안내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준다, 이 말씀이시다, 그죠?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저희가 따로 하시는 거는 아니고.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정부에게 하고 있는 4대 급여인 생계부터 교육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어떤 주민들의 욕구는 모든 어떤 노인장기요양부터 아동, 교육 다양한 심지어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문의가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은주
배은주위원
저는 대행이라기보다 우리 구 자체 내에서 뭔가 새로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거 한번 여쭈어본다고 여쭈어봤습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생활7페이지에 자활사업단에 신규사업을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신규사업단에 사서도우미 파견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사서도우미 파견사업은 현재 교육청하고 그리고 자활사업단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사서도우미를 우리가 파견하고 있는 그 사업은 우리 자활근로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을 사서교육을 시켜서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도서관에 사서도우미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은 교육청이 소속하고 있는 학교에 저희들이 도우미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소정의 사서교육을 시키고 자격이 되는 사람을 학교에 배치를 시키면 교육청에서 1인당 100만 원정도의 자활사업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임금을 저희 쪽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한 5명 정도 사업을 하게 되면 월 500만 원정도 수익을 올리면서 그분들이 사서도우미로서의 어떤 역량을 계속 강화하면서 확대해 나가면서 사업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교육청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면 이분들이 탈전환 하기 위해서 자격증이나 이런 게 발부가 됩니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사서에 관련된 그런 과정도 있고 본인들이 또 원하거나 하면 저희들이 연계시켜서 사서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줍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어쨌든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사업이 된다니까 또 일자리 창출도 되고 좋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일방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수익도 되니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한 몇 분부터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이번 2022년도 아까 말씀하셨던 다섯 분?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다섯 분정도.
정향
이정향위원
다섯 분정도. 어쨌든 능력되시는 분들은 이런 방향으로 해서 탈전환 하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좋죠.
정향
이정향위원
좀 더 인원 확보가 좀 더 될 수 있으면 더 좋겠네요. 고생 좀 해 주시고요.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 밑에 마스크사업단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KF94 인증 획득하셨다고요?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1월 14일 날 받았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보니까 밑에 지금 본격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나라장터에 등록까지 하시려고 하신다는 이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절차가 한 어느 정도나 걸립니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나라장터는 보통 한 보름이나 한 달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는 주로 수요가 내수 내지는 일반 관공서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물품주문을 받을 때 대비해서 하는 거고 어차피 이 마스크사업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에 네이버에 저희들이 전자상거래 등록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직접 마스크를 사기를 원하면 이렇게 1장, 2장 사는 게 아니고 50장, 100장 단위로 이렇게 사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의 단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단가보다 약간 올라가겠지만 금액을 올려서 인터넷으로도 판매를 가능하게 하는 과정 중에 나라장터는 주로 우리 관공서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어쨌든 각 관공서마다 사용하는 곳이 많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의 자활사업단에서 살 수 있게끔 확보를 한다 하면 자체적으로 물량도 또 늘어날 거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구로써는 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가격경쟁도 충분한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구 내에는 종합병원이 3개 있고 대학병원이 또 1개 있어서 병원에서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쪽의 병원장님을 한번 초대를 해서 우리 마스크사업단도 소개하고 견학도 하고 홍보를 해서 그쪽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전개할 계획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어쨌든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또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마지막으로 생활10페이지에 보면 복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서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부정수급이 한 몇 건이나 지금 발견이 되었죠?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보통 저희들이 정기조사를 하게 되면 소득신고를 제때 못해서 한 20건 내지는 30건 정도가 본인의 어떤 누락도 있기도 하고 의도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지금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환수를 못하기 때문에 분할해서 환수를 하고 그래서 건수로는 한 30건 정도 되고 금액적으로는 한 3,000만 원정도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 조사를 하실 건데 조사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주로 공적자료를 통해서.
정향
이정향위원
공적자료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정향
이정향위원
현장조사 이런 것들은 없는 겁니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현장조사는 필요할 경우에는 나가기도 합니다. 실제 본인의 어떤 진술하고 자료하고 불일치할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 조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웃들의 어떤 신고에 의해서 저분은 계속 소득이 있는 분인데 정부의 어떤 보조를 받고 있으니 고발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 현장에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재하기도 하고 환수시키기도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조금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불시에 동을 한 바퀴, 이렇게 경로당이든 주위를 한 바퀴 돌아보시는 그런 형태들을 하면 어떨까, 저희도 지역에 나가보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머, 저 어른은 이러이러한데 자식도 이렇게 이렇게 한데 이러시면서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 주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권한이 없다보니 그런 어르신들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장에 대한 여론을 좀 한 번씩 들어보는 것도 부정수급을 좀 빨리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다른 업무들도 많아서 좀 힘드신 거는 알지만 우리가 사실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진짜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현장을 긴급하게 출동하는 부분들을 한 번씩 고민을 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성미
유성미위원
이정향 위원님 발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스크사업단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종합병원이나 또는 인터넷에도 거래처를 확보하겠다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혹시 입찰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는 아닙니까, 구매방식이?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구매방식이 보통 입찰을 하기도 하고 수의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단가는 한 어느 정도로 지금 잡고 계십니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단가를 지금 개략적으로 지금 350원에서 400원정도로 저희들이 단가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네이버 쪽으로 나가서 전자상거래 쪽에서 구매를 하고 또는 택배로 받게 되면 그 금액에서 약간 플러스비용이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혹시 인터넷에 네이버에는 한번 보셨습니까,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지금 KF94 같은 경우는 가격이 지금 상당히 많이 다운되어 있고 가격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맞습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그래서 300원, 400원 그렇게 지금 형성되어 있어서 물론 그 가격만 가지고는 제품의 만족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게 가격만 가지고 승부를 해서는 안 되고 제품의 질로써 승부를 해야 되고 우리도, 저도 마스크를 써보지만 마스크가 이게 맞으면 계속 그 제품만 쓰게 되고 선호하듯이 다른 마스크는 이게 안 맞고 귀가 아프거나 이렇게 얼굴에 남거나 이래 되면 잘 사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질로써 승부를 해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위축되고 있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싼 마스크를 찾고 있습니다. 물론 4중 구조에 또 식약처 인증은 반드시 획득한 제품들로 찾고 있는데 인터넷들 잠시 살펴봐도 지금 만 원대 초반에 100매가 형성된 가격들도 제법 있거든요. 물론 4중 구조라고 되어 있고 식약처 인증 다 되어 있고 국내 생산이다, 국내 원자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네이버에 올라갔을 때 정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50원이나 400원정도 단가를 책정했을 때 영업이익이 나려고 하면 한 달에 어느 정도 매출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장수로?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한 달에 7만장 정도는 판매가 되어야,
성미
유성미위원
7만 장?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7만 장 정도가 판매가 되어야 저희들이 손익분기점에서 플러스가 되는 걸로 저희들 자료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쉽지 않은,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죠?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제 가격 면에서 저희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인건비부분이 정부에서 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 단가부분은 아마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게, 그 상황에 맞게. 그 변화에 맞게 가격을 책정을 해서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좋은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운영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영업이익을 큰 이익을 내지 않아도 마이너스로 돌아서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담당부서의 고민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담당부서에만 맡겨놓으면 될 게 아니라 과장님이나 또 국장님께서 발 벗고 나서셔서 이런 부분들을 하셔야 될 것, 만약에 네이버에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더라도 사람들이,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후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후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든 그런 방법을 취해서라도, 저도 사실은 사업단에서 생산한 마스크를 착용을 해 봤는데 굉장히 일단은 편안했고 귀 당김이나 이런 부분 없이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호흡 이런 부분에 굉장히 원활하게 되어서 하자마자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선호도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까지 생기던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장력이 있으려면 또 공무원들이 함께 만약에 마스크의 품질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공무원들에 한해서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여기 기록된 대로 구매처가 확보가 되어서 계속해서 일정량의 물량들이 나가야지 한 달에 7만부가 팔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금 국장님까지 발 벗고 나서셔서 이런 거래가 직원들의 일로 끝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 끝까지 책임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강기호주민복지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금 현재 의료급여관리사가 2명이 있네요.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2명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뭔가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제일, 여러 가지 임무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임무가 의료급여가 자기부담이 없다보니까 하루에 병원이나 약국을 빈번하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직접 상담을 해서 직접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의료병원 남용이라든지 약물 남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제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유도를 해서 계속적으로 그게 확대가 되면 의료적인 부분에 지출이 많이 나가고 또 개인의 건강도 좋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임무입니다, 의료급여사는.
허승만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현재 근무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입니다.
허승만위원
생활지원과 안에 있죠?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안에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자격증 여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간호사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허승만위원
간호사자격증만 있으면 됩니까? 급여인데, 의료급여라고 하면 간호사자격증만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허승만위원
가능합니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급여관리사라 이러면 보건대학을 나와서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허승만위원
아닙니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는 법적인 사항으로서 간호사자격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허승만위원
예, 잘 알겠고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우리 자활사업에 보면 등푸른밥상이 있죠, 그죠?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고등어전문식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
여기에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 자주 가봅니까?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자주는 못가더라도 한 번씩 가봅니다.
허승만위원
가서 소감은 어떻습니까, 혹시?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맛도 괜찮은 것 같고 가격은 주위 식당에 비해서 가격이 싸니까 주위 민원들이 좀 생기는 편이지만 지금은 좀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허승만위원
제가 이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좋은 어떤 일들이 있으면 요즘은 6명까지가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위치적으로, 사실은 저는 어디인가는 정확하게 몰라요.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런 데를 알릴 수 있는 어떤 일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의원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돈을 떠나서라도 그런 데를 알려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도 이것을 항상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고등어는 공동어시장에서 나오고 여러 가지로 하지만 그렇게 하는 데가 잘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어떤 건가도 생각해 볼 수 있으니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그 자리에 가볼 수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제가 한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제가 배가 고파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오
김종오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일 가족행복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반갑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이광일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자료에 의거 가족행복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업무보고)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광일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족16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하신다 했는데, 여기에 5층에서 8층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이 됩니다.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 주차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주차면적은 지하에 조성되어 있는데,
정향
이정향위원
총 8대입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11대밖에 없다 아닙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럼 여기 지금 육아프로그램도 할 거고 체험실도 있고 장난감, 도서 대여도 있고 강당도 있고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러면 주차는 가능하겠습니까? 프로그램 하나 할 때마다 인원들이 몇 명이나 오시죠?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방문객들이 한꺼번에 오신다면 주차공간이 충분히 부족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거기에 주차문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문화관광과에도 얘기했고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하고 행감 때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여기에 방문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대충 진행이 되면 거기 찾아오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고 거기에 따른 주차환경이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프로그램을 육아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어머니들하고 유아하고 같이 올 건데 그 같이 오는 분들한테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하면서 주차공간이 없다보니 인근도로에 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인근에 주차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전부 불법주차를 유도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부서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거는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지금 현재 건축을 하는 과정에 방향을 바꿀 수 있다면 바꾸는 게 맞고요. 아니라고 하면 인근에 우리가 우리 구에서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분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전부 우리 주민일 거고 또 외부에서 찾아오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또 부모들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서 논의를 하시고 그 논의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 부분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광일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석 청소행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병석
최병석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병석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청소행정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저희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정재
황정재위원장
최병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병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공순옥 환경위생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순옥
사공순옥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사공순옥입니다. 새해에는 밝고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따뜻한 동료애를 느낄 수 있도록 직원들의 몸과 마음을 잘 살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2022년 업무보고는 주요계획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정재
황정재위원장
사공순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10페이지에 2022년도 환경일기장 공모전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매년 하고 있죠?
순옥
사공순옥환경위생과장
예, 매년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사업비가 딱 우리가 환경일기장 공모전만 딱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순옥
사공순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재는 예산이 45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일기장을 관내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가 의회에 온지 지금 이제 7년이 넘었고 8년째 접어드는데 우리 환경위생과 사업이 거의 똑같아요. 틀리는 게 없어요, 매년. 그런데 사실 우리가 환경운동이 지금 세계적인 운동으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만 이렇게 몇 년 동안 똑같은 사업들만 이행을 하는 게 맞는지 한번 고민을 좀 해 봐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옥
사공순옥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를 들면 세계적인 환경운동에 따른 자연환경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이 아이들의 일기장 공모전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아이들과의 토론회장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다른 작품도 만들어내는, 즉 말하자면 폐기물을 이용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활동들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사업만 하는 게 맞는지?
순옥
사공순옥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라든지 저탄소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 또 맞는 특별한 시책을 구상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한번 구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우리 서구는 사실은 바다와 산이 다 근접해 있어서 자연환경적으로 가장 좋은 공간이고 이 좋은 공간을 활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방법들을 좀 강구를 하셔서 하반기 때 업무보고 할 때는 좀 더 다른 환경위생과의 사업들이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순옥
사공순옥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사공순옥환경위생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공순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1분 안건 2.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일 가족행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반갑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이광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광일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욱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손욱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8호 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손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이게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2개의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설립이 되는 거다, 그죠? 그러면 여기 세대수는 한 몇 세대나 됩니까, 대신해모로하고 이진하고?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지금 파악된 거를 보면 이진베이시티는 1,368세대, 대신해모로는 733세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지금 아동 정원은 99명과 41명으로 예상을 하셨는데 이거는 입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 내용들이 완전히 파악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임의로 적용을 잡으신 겁니까?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아동 정원은 어린이집의 면적을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면적에 준해서 산정을 해서 이렇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보통 1명당 4.29㎡.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왜 이거를 여쭈어보냐 하면 이진베이시티에 이번에 제가 송도초등학교 쪽으로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이 한 15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아동수도 그렇다면 좀 더 많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99명이 되고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세대자들 중에 이 99명이 넘어가면, 아동수가 늘어났을 때는 그러면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 이상 넘어갈 수는 없는 거네요?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면적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동수가 150명 이상 늘어난다, 그러면 현 면적 가지고는 이용하기가 조금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곤란하죠,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나머지 아동들은 어떻게 방안이 되는지 그게 지금 저는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만일 그 어린이집을 다 이용을 못하게 되면 인근 어린이집으로 통학을 하든지 그리 해야 되는데,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암남동에는 대림, 동원, 자이, 쌍용 기타 등등 아파트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가 아동 정원에 대한 파악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진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 방금 전에 제가 초등학교 인원수 99명이 넘어갔을 때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보육시설이 없을 때,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시설이 없을 때 여기에 이진에 못 들어가고 그러면 인근에 있는 다른 아파트 어린이집이 또 생길 거 아닙니까, 아파트가 생기면서. 그런데 이게 누적이 됐을 때 예를 들면 아파트가 5개가 생기는데 5개마다 이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이 충족이 안 되면 그에 따른 대안이 있느냐는 겁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다른, 예를 들어서 국공립에서 다 충족을 못시킨다면 인근 민간어린이집이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되고,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암남동에 민간어린이집이나 그다음에 가정어립이집 이런 데도 인원은 다 찬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쭈어보는 이유는 이렇게 아동수가 늘어났을 때에 대한 대안들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어쨌든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안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이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가 우리 가족행복과니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십사, 꼭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 지금,
정향
이정향위원
세대수가 향후에 아마 3년에서 5년 이내에 한, 제가 알기로는 한 5,000세대 이상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동 수 그다음에 학생 수 그리고 청소년 수가 늘어날 건데 그 늘어나는 거에 대한 대안들을 지금 고민을 안 하시면 나중에는 또 이거에 대한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파악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지금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연간 출생하는 아동수가 한 360명 정도, 5년 전에는 한 육백 몇 십명이었는데 출생아 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진이라든지 해모로 같은 경우는 충분한 정원을 예상을 하고 이렇게 해 놨는데 혹시라도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서,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지금 현재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방금 전에 이진의 데이터를 말씀드린 이유가 출생수가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입주하는 분들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 입주민이 늘어났을 때 아동수와 청소년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론 어른들만 들어오면 문제가 달라지겠죠, 어른들만 들어오면.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진에서 학생들 통학버스나 통학로 문제 때문에 민원을 받아보니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동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면 아동수가 지금 현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을 주기 전에 우리가 한 100명 이내가 되면 물론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예상 가상치가 늘어났을 때 이 아동수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안들이 없으면 안 되겠다,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취지는 우리가 이게 세대수 늘어나는 것 만큼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을 계속 선호를 하실 거고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일
이광일가족행복과장
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기호 주민복지국장님, 이광일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구 공립어립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 (보고사항)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주민복지국)
서구
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 7 명) 황정재 강석진 송상조 허승만 배은주 이정향 유성미 출석관계공무원( 6 명) 주민복지국장 강기호 복지정책과장 양수경 생활지원과장 김종오 가족행복과장 이광일 청소행정과장 최병석 환경위생과장 사공순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