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균 의원 발언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middot답변(계속) ㅇ 농촌개발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부서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상 부서는 농촌개발과,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건강장수사업소입니다. 부서장께서는 성실하고 소신 있는 보고 및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개발과 소관입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도광택입니다. 마스크 벗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신용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각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순진 농촌활력계장입니다. 임근택 농촌주거계장입니다. 황선하 소도읍개발계장입니다. 이종욱 도시재생계장입니다. 2022년도 농촌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기본현황, 2021년 결산과 2022년 추진방향,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8쪽 기본현황과 209쪽 계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0쪽, 2021년 결산과 2022년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2021년 결산과 관련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예산 확보는 농촌개발분야 신규 국가예산 공모로 선정된 농촌협약은 농식품부와 지난해 7월 협약 체결하고,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4개 사업에 298억 5,000만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살기 좋은 마을 정비를 위해 추진 중인 농촌개발분야 마을사업의 경우 권역단위 종합개발 사업 2개소, 농촌다움 복원사업 2개소,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으로 인계면 중산마을 등 20개 마을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마을의 자생적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소규모 마을만들기, 우리동네&‘마실극장&’등 7개 세부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평남마을이 신규 공모에 선정되어 15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빈집정비와 주택개량사업 등 284동을 완료하였고, 주거급여 및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으로 587가구에 지원하는 등 마을 주민들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과 주거복지 실현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순창읍, 인계, 동계 등 8개 읍&middot면 소재지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해 피해를 입은 독대마당과 카누체류장에 대해 재해복구를 완료하였으며 일품공원 및 독대마당 지속 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추진방향으로는 역량강화를 통한 주민주도의 마을사업을 추진하여 마을환경 개선 및 주민공동체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으며, 농촌주거 취약지의 안전&middot위생 인프라 개선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복지사업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 거점육성 등의 365 생활권 구축을 통한 정주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과 다양한 신규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활력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다움 복원사업 등 2022년도 주요업무 1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농촌다움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마을의 주민공동체와 전통 문화자원 등을 활용하여 농촌다움을 복원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복흥 가인지구와 풍산 금곡지구 등 2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추진 중인 복흥 가인지구는 총 사업비 20억원으로 2022년까지 사창과 중리마을을 대상으로 두레활동센터 신축과 중리&middot사창 마을회관 개보수, 사색의 길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2020년 3월에 기본계획 승인 고시 하고, 5월에 시행계획 승인 고시하였으며, 2021년 8월에 착공, 현재 공정율 70%로 연내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3년간 추진하는 풍산 금곡지구는 덕산, 안곡, 호성 등 3개 마을 대상으로 문화감성충전센터 신축, 마을 테마쉼터 조성, 마을회관 개보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1월에 기본계획 승인 고시하고, 2021년 2월에 세부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마무리 단계로 오는 2월에 시행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공사에 착수하여 연내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마을만들기 종합ㆍ자율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다가 2020년도부터 균특 이양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별로 각 5억원에서 10억원을 확보하고 2020년도 6개 마을과, 2021년도 5개 마을 총 11개 마을에 55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자율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계 쌍암, 동계 이동마을 등 5개 마을은 마을회관 리모델링, 마을경관 조성 등 공사 중에 있으며, 구림 운항마을과 동계 창주마을은 기본계획 승인 고시 완료하였으며 조기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풍산 용내, 금과 동전마을 등 4개 마을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진행중이며, 빠른 시일내에 세부설계에 착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도 신규로 5개 마을을 선정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생생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농융합 상생으로&‘삼락농정, 사람찾는 농촌 구현&’을 목표로 추진하는 전라북도 정책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마을 고유의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출향인, 관광객, 귀농귀촌인이 찾아오는 활력 있고 생기 넘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생생마을 기초단계지원, 생생마을 플러스 사업, 중간지원조직 운영지원 등 3가지 사업에 총사업비 1억 7,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주민 주도로 활력 넘치는 농촌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지역역량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도에 농식품부와 체결한 농촌협약에 따라 주민참여 마을만들기의 성공적 추진과 공동체 활성화 도모, 마을의 자생적 발전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장 전문가 양성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인적 자원 육성사업과, 권역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마을리더 발굴 및 교육 등 마을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8쪽, 주민공동이용시설 찜질방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2021년도 수요조사결과 102개 마을이 사업참여를 희망하여 올 해 시범사업으로 추진계획이며 면당 1개소씩 13~16㎡ 규모로 총 10개소, 2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찜질방 설치 후 주민 호응도 등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여 결과에 따라 향후 지속 추진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순창군농촌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활동비와 운영관리비, 주민동아리 지원사업과 마을자원 기초조사 등을 통해 마을 리더 및 마을 활동가를 발굴하고,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0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농가주택 개량, 빈집정비, 행랑채정비, 비주거용 빈집정비,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총사업비 6억 2,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분야별 보조사업 추진 지침을 읍면에 시달하고 대상자를 선정,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안전과 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노후되고 불량한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 농촌 새뜰사업으로 선정된 버들지구는 총사업비 22억 8,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집수리, 담장정비 등의 사업을 완료하고, 올해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끝으로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국토부 도시 새뜰사업으로 선정된 남계지구는 총 사업비 40억원이며 우선사업으로 승인 받은 빈집정비사업과 연계사업인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조성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주택정비 등 실시설계 진행 중이며, 신속히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여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등 건축?토목 공사를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에 농촌 새뜰사업으로 선정된 평남지구는 총사업비 15억 9,000만원이며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집수리, 담장정비 등 건축?토목 공사를 4월 중 착공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2쪽,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 매월마다 전월세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노후도 점수를 측정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3,000만원으로 주거급여 수급자 1,053가구 중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대상자별 지원기준 금액을 매월 현금으로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대상자별 주택 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 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상가구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주거취약계층 따뜻한 주거복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대상으로 노후주택 맞춤형 집수리와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55호, 농촌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10호,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지원 3호 등 총68호에 3억 6,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월에 대상가구를 확정하여 2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순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읍 소재지를 경제&middot사회&middot문화적 기능을 갖춘 농촌지역의 거점으로 육성 하고, 기초생활 서비스 확충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 16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연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계획된 공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생활환경정비 및 경관개선 등을 목적으로 적성, 유등, 풍산 등 6개면에 총 사업비 240억 4,7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적성, 유등은 시행계획 승인이 완료되어 사업 착공하였으며, 풍산면은 2월까지 시행계획을 승인 완료하여 연내에 사업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계, 금과, 팔덕 3개면은 1개면당 40억원 계획사업비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6쪽, 동계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 65세 이상 고령자, 귀농귀촌인, 신혼부부 등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연내 설계용역 완료 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7쪽, 작은목욕탕 유지관리 및 보수입니다. 본 사업은 10개면에 운영 중인 작은 목욕탕에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고 낡은 기계설비 부품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작은목욕탕 운영을 중단하였으나 올해 8개면은 재개장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나머지 2개면도 재개장하여 코로나19 예방 수칙 등에 따라 운영 할 계획입니다. 주기적으로 목욕탕 내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고, 낡은 기계설비 부품 등을 교체 하는 등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8쪽, 순창읍 중앙로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읍 창림마을 등 7개 마을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 상권복원,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동안 134억여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21년 1월에 활성화계획 고시를 완료하고, 한국농어촌공사와 공기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어울림센터 등 전체 18개 세부사업에 대해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어울림센터, 청순 문화마당, 상생상가 조성은 부지 매입을 완료하여 건축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중으로 착공 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순창의 중심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주민 의견 수렴 및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좀 방향이 다르고 타당성이 부족하다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을 제시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의원님.

전계수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우리 농촌개발과에 오신지 며칠 됐습니까?

10일자로 왔으니 한 14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열흘 조금 넘었죠?

예, 실질적으로 근무한 것은 그렇습니다.

업무를 거의 파악을 못하셨을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업무파악이나 또 농촌개발과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우리 마을가꾸기사업 농촌개발과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총 16개 사업 중에 기존이 11건, 신규가 5건이거든요. 신규 5건은 기본설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3군데는 작년 11월달에 지산, 태촌, 속리를 해서 선정을 했고요. 지금 2군데에서는 추가로 공모해서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마을별로 발표해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마을가꾸기사업을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지금 우리 순창군에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선정된 마을들에서 마을가꾸기사업을 완료하고 결과적으로 지금 준공식을 한 마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그쪽 준공된 마을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드웨어쪽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소프트웨어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를 도대체 어디에다 어떻게 쓴 줄, 돈을 5억원을 쓰기는 썼다라고 하는데 돈을 쓴 그 부분이 표시가 안 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마을 주민들이 그 부분들을 굉장히 준공식 끝난 뒤에도 불만들을 이렇게 표출을 하고 계시는데 주로 이렇게 보면 물론 그 마을 중앙에 위치한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 모정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니까 또 그 마을 주변에 있는 산책로, 이런 산책로들을 또 많이 개발을 해서 보완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예.

근데 주민들이 이야기하기로는&‘지금 우리 마을에 노인들만 거의 80%이상 살고 있는데 산에다 저렇게 돈을 써서 그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지금 우리 가목마을 같은 경우도 산책로 쪽에다가 약 한 2억원 가까이 이렇게 사업비를 투자를 했었는데 지금 그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단 한 분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사실은 없고 전부 고령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저렇게 전혀 사용하지를 못하는 그런 쪽에다 왜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낭비를 하느냐, 또 지북마을 같은 경우도 그 주민들이 그런 불만들을 굉장히 표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산책로나 이런데에다 사용할 예산을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직접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에다가 좀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 또 요구한 부분이 결산을 했으면 전체적으로 그 결산내역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정확히 이러이러한 부분에 얼마를 지출을 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 얼마가 잔액으로 남아있고 한 부분을 투명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결산 부분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면사무소까지 쫓아와가지고 그 부분을 항의를 하고 그 내역을 면에서 좀 보자고 하면&‘아직은 정산이 안돼서 보여줄 수 없다.&’이런식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우리 마을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들을 이렇게 민원으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물론 이제 새로 오셔서 전체적인 업무파악은 잘 못하셨겠지만 앞으로 우리 또 16개 마을가꾸기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 추진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결산도 물론 농어촌공사쪽에서 주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겠지만 그 결산관계도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이건 우리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지난번에 우리 오근수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이 부분을 건의를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지금 마을회관에 지정게시대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거의 다 이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면에서나 또 농협에서나 공고문을 이장한테 해서 마을에다가 게시를 하라고 하면 이장님은 그 마을 그 회관 입구 현관문에다가 그걸 붙여요. 스카치테이프로. 그렇게 해서 그걸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을 나중에 보면 스카치테이프 자국도 있고 또 색깔이 바래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게시대를 우리 순창군 370개 마을에 전체적으로 하나씩 만들어서 그 게시대에다가 공고물은 부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라고 지난번에 건의를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이제 우리 오근수 과장님이 행정복지국장님으로 이렇게 가셔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은 드렸지만 우리 신옥수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그 관계는 좀 한 번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순창군 371개 마을에 그 지정게시대를 부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부착할 수 있도록 그걸 좀 한 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게시대도 일단 실내, 실외 장소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지금 여러 가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어떤식으로 해야될지, 어떤 대상을, 예를 들어 이장회보라든지 홍보물 그런 부분을 해야되는지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간단해요. 가로세로 1m하고 한 60cm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회관 벽에 부착을 해놓으면 됩니다.

게시판 형태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해놓으면,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주민 마을마다 그런 것들이 필요성이 있어서 검토를 제가 행정과 근무할 때 검토를 했었습니다.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농촌개발과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고요. 이것은 주민자치위원 그 사업으로 해서 일제히 해야 되지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 들어간 마을만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으로 해서 마을을 관장하는 주민자치사업으로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일제히 1년에 다 못하면 2년, 3년 이렇게 나눠서 전체 마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행정과와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일환으로 하나는 얘기는 아니고 마을만들기 사업은 아까 별도로 말씀을 드렸고 또 서두에 분명히 이것은 우리 사업예산에 편성돼있지 않는 사업이지만 우리 농촌개발과에서 이 사업을 좀 추진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 그러면 행정복지국장님하고 서로 협의를 한 번 하셔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할 사업 같으면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마을회관을 운영하는 것이고 마을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서로 협의해서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조정희 의원님.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에 계실 때에도 업무를 잘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공분야로 오신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현재 농촌이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고 또 고령화됨에 따라서 황폐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활력을 불어 넣고 우리 농촌을 다시 살릴 것인가, 이게 사실 가장 큰 우리 행정의 어떤 큰 숙제이기도 한데 무거운,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다시 이제 복귀하셨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큰 틀에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우리 농촌이 이 침체된 분위기에서 다시 살아나올 수 있을 것인지 한 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사실은 지금 많이 안돼서 깊이 생각은 못했는데 저희 주요업무보고 자료 파악하면서 보니까 저희 과에서 주로 하는 건, 과 명칭도 농촌개발과이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을 쭉 봤더니 지금 개개별 주거취약지역 주거복지부터 마을단위, 권역단위, 면소재지, 읍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들을 이렇게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취약계층 위주로 많이 사업들을 하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국가예산을 무엇보다 많이 확보해서 마을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공고시설 같은 것도 저희들이 지금 많이 해놨는데 그 부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해서, 일부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일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가 과제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까지는 저희가 지금 대안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2021년 7월에 우리 순창군하고 농식품부 지금 농촌협약 체결을 했어요. 한 300억원 규모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사항 간략하게 말씀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협약 7월달에 하고 그 협약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몇 개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하고 기초생활 거점사업을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어요. 그쪽하고 협약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관계는 7월달에 협약 체결하고 지금 2021년 10월달에 농어촌공사하고 업무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용역 입찰공고 중에 있거든요. 또 한 축은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적성, 유등, 풍산은 추진 중에 있고 또 추가로 해서 인계, 금과, 팔덕을 추가로 해서 거점사업 아까 협약해서 그 내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농촌공간 전략계획하고 생활권 활성화 계획수립은 다 완료가 됐죠? 차질 없이?

예, 그것은 돼있어요. 협약관계는 전략계획하고 활성화계획 수립을 해서 협약체결을 한 사항입니다.

이거 차질 없이 진행을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214쪽에 마을만들기사업 기존 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지금 11개 마을 추진을 했고요. 신규로 지금 2022년도에 지산, 태촌, 속리가 포함돼있어요.

예.

이거 마을만들기사업 선정할 때 선정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되나요?

일단은 자체 공모를 할 계획인데요. 읍면에서 추천을 받고 저희가 서류심사를 하고 마을별로 자기들이 발표를 해서,

과장님, 마스크 벗고 말씀을 천천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빠르셔서.

과장님, 우리 의회 기기가 음향이나 음질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에는 마스크를 편의상 벗고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윙윙거리고 그래서, 거기다가 또 가림막까지 설치돼가지고, 너무 말씀도 빠르시고 그래서 조금……. 그래서 차분하게 말씀해주시고, 지금 선정과정을 본 의원이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작년도에 보니까 인계가 2개마을, 동계가 2개마을, 그러니까 적성하고 복흥이 지금 빠져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2022년도에도 포함이 안됐는데 이 투명성, 또 합리성, 객관성 가능하면 좀 골고루 11개 읍면에 균형있게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추진과정에서도 각 면을 고려해서 좀 형평성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 이거 세부적으로 잘 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그 다음에 217쪽에 보면 지금 지역역량강화사업 있죠?

예.

이것은 지금 주민참여 상향식 해가지고 마을만들기 성공적 추진과 공동체 활성화 도모 및 마을의 자생력, 자생적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사업을 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렇죠? 근데 잘 아시겠지만 권역사업이나 마을사업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보면 마을 주민들끼리의 어떤 화합과 단결인데 이게 좀 안되고 상당히 갈등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업이 진행하는 과정이라든가 추진과정이 상당히 지연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서마권역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 말에 사실은 준공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진행이 제대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확인해보셨나요, 혹시?

저희가 현지는 한 번 갔다 왔고요. 지금 추령 책 읽어주는 거기 철거하고, 위치는 지금 세부적으로 파악은 못했는데 현지들 보고 확인은 했습니다.

그래요? 어디까지 진행이 됐던가요? 진행상황.

지금 구체적으로 착공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설계단계…….

없죠? 거기도 지금 3개 마을이 권역 안에 포함이 돼있는데 주민들끼리 합의하고 조정하고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시간들이 많이 걸리고 또 다른분이 나와가지고 또 거기에 어떤 이의를 제기하고, 이게 진행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지금 다른 지역같은 경우에는 물론 빨리 돼서 마무리된 곳도 있는데 그런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업 내용을 보면&‘주민공동체 역량 향상&’해가지고&‘공동체 및 마을리더 발굴 교육&’이렇게 돼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에는 잠재력 발굴, 활성화 단계, 마을 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돼있는데 어쨌든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권역사업할 때 보통은 그 마을 주민들, 여기서 리더라고 하는 분들 몇몇이서 상당히 큰 입김을 작용하고 또 그분들의 의견이 대다수 반영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여기서 어떤 마을 리더들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지역 주민들, 여기 보면 분명히 주민 참여 상향식이라고 돼있어요. 어쨌든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의사를 표현하고 또 그런 배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을에서는 또 나름대로 역량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목소리 큰 분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들이 일방적으로 많이 반영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일부는 빠지고, 진행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 프로그램에 개인적으로는 갈등해소 방안이라든가 또 화합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넣어서 첫 단추에는 지역 주민들이 화합하고 마을 공동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추진한다,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역량강화사업 목적 자체가 그것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서마나 이런데 같은 건 권역단위는 마을이 3개 마을이 합쳐지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 사업이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여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갈등요소가 많이 상존된다. 그래서 이 지금 역량강화사업을 가능하면 그런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창림마을 저번에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관심 갖고 살펴봤는데 거기에 지금 창림문화마을에 공방하고 방앗간 이렇게 운영하고 있죠? 카페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활성화가 좀 됐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입주자들 대표회의로 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들이 한 번 만나봤는데 그전에 청년들 대부분 젊은 친구들이 와서 해서 한 번 열정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상 코로나나 그런 것들 여파가 있겠지만 잘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앗간하고 먹거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잘 됐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이 안 돼서 아마 다시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도시재생을 하고 과거의 주거 같은 곳을 다시 개발한다는 그 취지인데 이제 개발을 해놓고 그것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도 그 현장을 가봤어요. 가서 차도 마시고 빵도 먹고 그랬었는데 그 때 방송 한 번 타고 반짝 한 번 활성화된 적 있어요. 알고 계세요?

저도 참여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뭔가 활성화되고 여기서 다시 순창의 어떤 재생할 수 있는, 다시 발돋움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 그대로 활성화 대책들을 한 번, 방법들을 한 번 구상해 보세요.

예, 저희가 지금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지로도 거기가 선정이 돼있거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프로그램들하고 입주자들도 이제 하게되면 재모집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투자한만큼,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재생사업을 한만큼 분명히 거기에 대한 효과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 사업이 건물 짓고 재생활동하는 그 자체로 끝나서는 안되고 어떤 부가적으로 소득도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기대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의원님.

신정이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창림 문화마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 역시도 우리 지역 주민들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질타도 많이 받고, 근데 운영체계를 보면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젊은층으로 해서 한 명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동적으로 같이 하다 보니까 책임의식이 없지 않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어떤 날은 마음대로 운영도, 문도 닫아버리고 어떤 날은 또 열려있고 그런 것들이 신뢰감이 없다. 하고 싶은대로 하고 우리 군 예산을 막대하게 투자를 해놓고 그렇게 방치하는 수준이 되면 안된다. 그런 지역 주민, 인근 주민들 의견이 많습니다. 그걸 좀 감안하시고 운영체계를 다시 재확립하십시오.

예.

그래서 좀 뭔가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은 그냥 일부 거저 그냥 하든지 안하든지 그런 인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좀 창림문화마을이 그런 쪽으로 신뢰도를, 인근 주민이나 우리 전체적으로 군민들한테 신뢰를 좀 잃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활성화 방안 좀 강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4쪽에 우리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이 총 예산이 한 160억원 돼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중앙로 도시재생사업도 한 135억원 정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이 두 사업을 보면 결국은 순창읍 경제활성화, 또 어떻게 환경개선을 해서 외부인들이 와서 여기서 쓰고 즐길수 있는 거리를 만들 것인가. 그게 중심 역할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순창읍은 일반 주택 환경개선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떤 역할로 해서 어떤 환경을 만들어 줘서 이런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외부인들이 먹고 구경하러 와서 즐기고 할 것인가,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청취를 하고 또 그분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청취를 했는지, 그러면 일일이 한 명씩 물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소상공인연합회, 또 중앙 소상공인상인회, 또 시장회 그런 조직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우리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런 경제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축으로 해서 일일이 소상공인들 의견을 우리가 들을 수 없으니까 그 연합회에서 청취를 해서 거기에서 좋은 안을 받아들여서 우리 기관에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투입이 되고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연 우리 소상공인들, 이 큰 사업들을 하시면서 그 의견청취 그런 통로가 제대로 되어 있나.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소상공인연합회나 중앙도로 상공인연합회, 또 재래시장, 시장연합회 다 돼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서 그런 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요. 이 도시재생사업이나 농촌중심지, 순창읍활성화사업이나 보면 그런 기반구축부터 만들어 놓고 토론해서 정말 우리 지역민들이 필요한 것을 해야지. 우리 행정에서 그냥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그 방침에 따라서 하다 보면 나중에는 또 문제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상인회나 소상공인연합회 그분들의 어떤 의견 청취할 수 있는 통로, 또 그분들이 모여서 행정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 그걸 좀 강구를 하십시오. 이런 사업에 들어갈 수 있으면 넣어서 이것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그분들 의견을 청취해서 좀 추진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중심지활성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 이제 수립단계로 지금까지는 이장회의든 뭐든 주로 마을 대표를 위주로 했었던 부분이고 의원님 말씀하신 사업 추진단계에서는 행정하고 주민협의체하고 수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어차피 주민들이 원하는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지금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이 좀 먼저 진행이 돼서 하고 있는데 그 전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사전에 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 그런 걸 운영을 하면서 그 의견들을 수렴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권역이나 이런 것이 다 설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어차피 이게 연계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요. 또 순창읍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협의체 구성이나 그런 걸 검토해서 한 번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이 중앙도로 소상공인 대표자들, 우리 지중화사업이나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번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간담회 장소가 노래방에서 했어요. 노래방 테이블에서. 노래방 방 하나 들어가서 그 안에서 했어요. 또 식당에서, 식당에 방 하나, 그 식당 주인이&‘우리 식당 방에서 하자.&’. 장소가 없어가지고. 이거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이렇게 하시면서 그분들이 어디 앉아서 의견 하나 들을 수 있는 장소 하나가 없다는 것이, 정말 이런 사업을 할, 정말 목적에 맞는 취지를 갖고 계신지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소상공인들, 그분들의 그런 생각이 들어가야 제대로 된 사업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꼭 좀 강구하셔서 미리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좀 마련해주십시오.

현재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있는데 좀 협소하고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어울림센터라든가 이런 공간들을 만들고 계획은 먼저 있거든요. 먼저 추진하면 그쪽을 활용하고 중심지활성화사업이나 이럴 때에는 사업 추진할 때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시군을 보면 이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을 행정에서 지원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참고하셔서 좀 강구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신정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송준신 의원님.

송준신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과로 발령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창림문화마을은 2019년도에 완공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완공이 돼서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거기에 현장실태조사를 나간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도시재생은 2020년도에부터 땅 매입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2021년도 초에 공모사업이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도시재생계에서 창림문화마을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계에서 함께 이제, 도시재생계가 생겨가지고 함께 창림문화마을을 지금 활성화를 시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창림문화마을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 계약자들이, 그 공방에 들어와서 하시는 그 계약자들이 계약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고가 곧 나가죠?

계약기간은 아직 남아 있는데 입주자들이 퇴거 의사가 있어서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시 공고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공고 나가고 계약하시는 입주자들은 지난번처럼 좀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 창림문화마을의 취지가 퇴색해버려요. 또 거기에 도시재생계까지 욕을 먹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모집을 하실 때에는 밖에서도 좀 활동을 하시고 안에서 공방 작업하고 하는 것보다 밖에서 이렇게 활동하시고 주민들하고 함께 소통하고 여러 가지 창림문화마을의 그 면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입주하셔가지고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주십사하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예, 입주자 선정 때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보니까 221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지금 남계지구잖아요. 남계지구 이제 버들지구, 평남지구 이렇게 있는데 가장 먼저 지금 우리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고 해가지고 2026년부터는 요양시설이나 이런 것 보다는 어르신들이 각 가정에서 노후를 맞이하시기를, 노후생활을 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해서 각 가정에서 어르신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그리고 보건의료진을 투입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도 그게 맞거든요. 그게 맞고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이 지금은 거의 어르신들이 사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본 의원이 지난번 농촌개발과에도 주문을 했었고 화장실 같은 데 안전바, 손잡이 있죠? 안전바, 화장실이나 거실 벽에 그 다음에 또 마당에도 걸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이 안전바를 설치를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그것을 잡고 걷기 운동을 하실 수 있게끔, 그러면 근력강화도 되고 또 건강해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세요. 어르신들은 몰라요.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설치하게끔. 철 파이프 이런 것이기 때문에 별로 가격은 비싸지 않을 겁니다. 하실 때 그렇게 하시고 마당도 이렇게 유모차를 다 가지고 다니시거든요. 유모차를 다 가지고 다니시니까 경사가 좀 완만하면서 배수는 잘 되게하고 화장실 같은 데는 미끄럼방지타일을 좀 부착을 하셔가지고 넘어지거나 하시지 않게끔 안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마을들 가면 조그마한 공터들이 있을 거예요. 빈 공터가 있으면 거기에다 휴식하실 수 있는 모정이나 운동기구 그런 것 설치를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남계지구에, 남계지구 성천으로 한일타올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보면 어르신들이 그 성천으로, 냇가 그쪽으로 올라가셔가지고 벤치에 앉아서 많이 쉬세요. 근데 그 계단이, 그 오르막길이 경사로가 아니고 계단이에요. 그래서 그 밀고 다니는 유모차나 이런 것을 누군가 내려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까지도 못가시는 분들은 거기를 성천을 가시지를 못하고 빙 돌아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계단은 그대로 놔두시고 좀 경사로를 하시면서 난간을 좀 잡고 올라가실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성천도 나가서 산책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하시게끔 조성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도시재생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우리 농촌 주거환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여러 사업들이 큰 사업들이 있는데 하수도가 오수와 우수가 분류가 안 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수도계하고 소통을 하셔가지고 하실 때, 일을 하실 때 그 분류 안 된 곳은 분류를 좀 해서, 어차피 하셔야 될 것이잖아요. 일단 분류를 좀 하시고 이 사업비는 아니라도 하수도계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그 쪽 사업비로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수도를 하시면 아스콘을 그 위에다 씌우잖아요. 관이 이렇게 주철관이 이렇게 있으면, 근데 그 주철관이 푹 들어가거나 푹 올라오거나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그 유모차를 만약에 갖고 다니시면 움푹 움푹 이렇게 다녀요. 그러니까 거기를 좀 평탄하게, 골목 같은데 보면 우수 표면하고 땅하고, 길하고 평평하게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써가지고 시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하고요. 우선 저희 사업이 할 수 있는 부분, 한정된 예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부분이 또 있을 것 같고요. 소관도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협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정성균 의원님.

손종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과장님보다 국장님께, 창림문화마을 처음에 국장님이 과장으로 계실 때 시작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 취지가 어떤 취지로 이 사업이 추진됐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조금 길어지는데요. 이게 원래 문화마을사업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고요. 농촌주거계에서 제목만 문화마을이지 거의 집들,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된 주택들 전부 매입, 노후된 주택들을 사서 거기를 마을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을 다 사가지고 집을 철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해서 중간에 이것을 정말로 순창도 문화마을이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사업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마을 자율개발사업으로 5억원짜리 사업이었는데 결국은 사업변경이 되면서 주민들과 제가 알기로는 한 20차례 견학도 가고 회의도하고 해서 읍단위에서도 우리 여러 가지 견학을 하면서 우리 읍단위에도 그런 문화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들자 해서 군비가 그 때 추가적으로 더 추가되고, 추가되고 해서 지금 20억원, 한 30억원 이렇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의 취지는 마을 주차장 용도로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이것을 그런 취지에서 군비를 더 추가확보하면서 지금 이 상태에 와있는데 그 때 의원님들께 이게 무슨 문화마을이냐 하는 그런 질타도 제가 많이 들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 생각은 지금 이제 시작을 그렇게 해놨으니까 일단 우리 순창에도 문화마을이라는 점을 찍고 이제 앞으로 계속 개선해서 활성화하는 데에 더 노력을 하고 우리 중심지활성화사업이라든가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를 하면 저는 더 바운더리도 확장을 해가면서 시행착오는 지금까지 겪어왔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그 방향이 그렇게 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많은 활성화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제기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을 하고요. 앞으로 그것을 더 발전시키고 보완해서 명색이 우리 순창읍에도, 순창군에도 문화마을이라는 그런 명칭을 가진 마을이 5년뒤, 10년뒤에는 탄생이 되도록 같이 노력을 열심히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속해있는, 문화마을 안에 있는 상권이, 문화마을 형성돼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가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이 사업으로 시작된 상가가.

여섯 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지금 이번에 바뀌는 상가가 몇 군데죠?

저희들이 입주자대표 회의를 했더니 같이 지금 다 했기 때문에 같이 나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꼭지가 문화마을로 해서 그렇게 앞으로 문화마을로 흘러간다하지만 결국에는 이쪽에 상권이 형성이 되고 관광객이 들어와서 이쪽 상권이 살아나야 문화의 거리도 살고 그러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잖아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주차장이나 가장 큰, 관광객이 와서 주차를 시켜놓고 구경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을 자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외부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주차장 외부시설부터 계획에 세웠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고 또 이제 2021년도부터 5년동안 약 300억원이 들어가잖아요. 양쪽에서. 큰 틀에서 다시 한 번 이 문화마을이 아닌, 이 꼭지가 아닌 진짜 골목상권을 살리는 방안이 무엇인가, 문화쪽이 아니더라도 가장, 관광객이 와서 머물고 접근이 가장 편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지금 문화+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권이 형성이 되면서 거기에 문화에 걸맞는 상권이, 공방같은 것 이런 것이 형성이 되면서 사실은 거기 주차장까지 전부 수용을 하기에는 너무 바운더리가 작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마을 주민들을 위한 편의 주차장 정도로 하고 거의 도보로 걸어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물건도 사고 하는 그런 식의 문화마을이 형성되어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을 자꾸 본 의원이 어렵게 하려고 하는데 쉽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계획 방향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수정하십시오. 꼭 문화마을이 아닌 골목상권 살리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기존에 있는 계획을 과감이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창림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입주자들 다 바뀌니까 성격이 좀 바뀔 수밖에 없고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활성화,

기존에 최초에 의회에 소개할 때 순창의 옛 골목 문화 그 모습을 살려서 한 번 활성화시켜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을 해요. 국장님께서 처음 우리 의회에 나왔을 때. 근데 그쪽 골목에 이미 옛 문화, 순창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것이고 그걸 인위적으로 다시 만든다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기존의 계획을 과감하게 한 번 재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서 한 번 상권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든지, 문화면 문화로 가든지 딱 방향을 잡으셔가지고 다시 한 번 재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관련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희들도 언제든지 듣고, 그것은 활성화시키는 쪽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상공인 회의실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순창읍이나 군청이나 소상공인들이 와서 회의한다고 하면 장소 안 빌려줍니까? 순창읍이나.

읍같은 경우 빌려주고 있는데요.

그렇죠? 장소는 언제든지 공개가 돼있고 와서 주민들이나 단체에서 활용할 수가 있죠?

아까 신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 같은 경우 수시로 모여서 하는 그 공간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평상시 한 번씩 하는 것들은 읍사무소 회의실을 주로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시고, 이게 소통의 문제잖아요. 그분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이나 소통 채널이 없으니까 이런 불만도 나오고 이런 불협화음도 나오는 겁니다. 항시 소통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이기자 의원님.

이기자 의원입니다. 지금 농촌개발과에서 에너지 효율 공단하고 연계해가지고 취약계층 보일러 교체해주는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린리모델링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년동안 대상자가 지금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지금 별도 예산은 없어서 우선은 도배, 장판만 저희들이 지금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하나 있어서, 다른 것들은 다른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셔서 중복되니까 빼고 하나만 개선책을, 그 보일러를 보조를 받기 때문에 대상자분들이 이 공사를 늦게 해도, 지난번에 12월이 넘었는데도 보일러를 끊어 놓고 연결이 안 돼가지고 어르신이 시설에 계시다가 퇴소를 해야 되는데 발을 동동 구르고 가족들이 공무원들 아주 힘들게 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이것은 순창군의 잘못이 아니고 자초지종을 보니까 익산에서 업체가 한꺼번에 공사 수주를 받아가지고 그걸 주니까 그 업체가 혼자 다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위에다 강력하게 항의를 하셔가지고 지역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전년도에도 구림면에서 그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늦게까지 보일러 공사가 안 돼서 어르신들이 좀 힘들어 했는데 이걸 보조를 받다 보니까 큰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내 돈을 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제 업무를 인수를 받으셨으니까 이 업무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이런 현상이 오나, 그래도 최소한 10월, 11월달에는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가 다 돼버려야 받는 분들이 행복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선까지 지역에 와서 공사를 못하게 생겼을 때에는 그 돈을, 예산을 순창군에서 이관을 받으셔가지고 여기서 좀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건의해서, 지금 LH하고 협약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의해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한 번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익산은 업체 자체는 한꺼번에 그걸 공사 수주를 하니까 좋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 전 지역을 하겠습니까? 그 시간에.

LH하고 협약해서 일괄하면 거기서 일괄 업체를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꼭 좀, 자기들이 10월달이나 11월달 안에 못 들어오면 이쪽에서 미리 사전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건의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인사이동된 지가 얼마 안돼서 지금 과장님들께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 의장이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일선에 지금 군이나 시군 이런 것은 전부 복합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셔야 된다. 본 의장이 항상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담당 계장님들께서는 이번에 큰 이동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묻고 했을 때 잘 아실 겁니다. 뒤에서 바로 바로 과장님께 전달하셔가지고 답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주민 공동이용시설 찜질방을 금년에 설치해주신다고 했죠?

예.

그러면 그거 10개소죠?

예.

원래 지금 본 취지는 각 마을별로 전부 해줬으면 하는 취지이죠?

지금 마을별로 100여군데가 넘게 신청이 들어왔는데 사실상 이게 운영에 따른 전기세라든지 이런 요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 하기에는 좀 예산적으로도 그렇고 한 번 시범운영을 해봐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면 당 1개소 정도 한 번 시범운영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건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도나도 할 것 없이 그냥 다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 나면 결국은 관리나 이용면에서 그만큼 수용가치가 있느냐. 또 관리를 제대로 하느냐. 이점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시켜가지고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그만큼 가치성이 있게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일개&‘찜질방 만들어 주네.&’하면 너도나도 다 해달라고 여기저기에서 아우성 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업무부터는 과장님께서 이제 추진을 하실 업무라서 본 의장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모든 면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확실히 주민들이 이것을 활용을 하고 제대로 이용가치가 있겠는가. 이것을 판단하셔가지고 적재적소에다가 설치를 해주셔야 된다.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찜질방을 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올라가고 또 운영비를 더 달라고 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지 선정부터 사업시행 이런 부분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지금 복흥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비사업…….

금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까?

저희가 복흥같은 경우는 지금 소재지, 옛날로 말하면 면소재지 정비사업이 일찍 끝났기 때문에 도시재생 중에서도 본 사업보다는 우리동네 살리기라고 사업이 있습니다. 한 70억원 정도 주는 사업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본 사업 들어가기, 예비사업을 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준비단계로서 어떤 사업을 한 번 해보는 그런 사업인데요. 역량강화사업은 끝났고 시장부지 좀 활용해서 하는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하드웨어쪽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 아마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쪽은 시장부지 활용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돼서 그 사업을 마무리하면 본 사업 공모를 들어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이 확정된 건 아니죠?

전에 사실은 한 번 해서 좀 안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청하려고 저희들이,

복흥이 3년전부터 이걸 한다고 그랬어요. 시범사업으로.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주민들한테는 몇억원 예산이 와가지고 소재지 정비사업을 한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가슴이 부풀어 올라있는 실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는 이거 예산이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니까 안된다. 또 이렇게…….

지금 공모 방식이 조금씩 바뀌어서 그러는데 당초에는 예비사업이라는 선행요건이 없다가 지금은 예비사업을 한다든지 그 선결 조건들을 제시를 해버리니까 그 이후로 사실 복흥이 한 번 안돼서 지금 그래서 예비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조건을 갖춰놓고 다시 공모신청을 하려고 지금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 괜히 마음만 들뜨게 만들어 놓고 사업 안하면 안 되니까 좀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군수님께서도 어떻게든 올해 안에 선정되도록 하라고 강력한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처음에는 70몇억원인가 90몇억원인가 이렇게 예산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예산이 안되네, 어떻네 해가지고 각 부처별로 뭐가 어떻네, 어떻네 이런 여러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이게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사업은 7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아직 선정이 안됐고요. 그 전에 예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예비사업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산림공원과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박현수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용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 임인년 한해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산림공원과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김성엽 산림 경영계장입니다. 황현철 산림 보호계장입니다. 이웅우 산촌 소득계장입니다. 정재호 공원 관리계장입니다. 서준용 자연휴양림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산림공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21년 결산과 2022년 추진방향, 그리고 조림사업 등 13건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4쪽, 기본현황입니다. 산림공원과 직원은 산림부서 4개계, 공원관리부서 1개계로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일반직이 19명, 공무직이 7명, 청원 산림보호직이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6쪽, 2021년의 주요 성과로는 생활밀착형 숲조성 등 7개 분야의 사업에 공모하여 국가예산 2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순창읍 백산리 고속도로변 법면을 이용하여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편백숲과, 산림 83ha에 편백 및 백합나무를 식재 산림자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 간선임도 3.7km를 개설하였고, 산사태 피해지 90개소를 복구하였으며, 용궐산 자연휴양림의 하늘길에 쉼터 및 휴양관을 조성하여 탐방객의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강천산군립공원에서는 다목적 주차장을 완료하여 성수기 인 가을철 교통 및 주차 혼잡을 최소화 하였고, 맨발산책로 주변에 꽃무릇 식재와 수좌굴 탐방로를 개설하여 방문하는 손님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입장객 742,000명과 세외수입 7억 8,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보완 발전 방향으로는 용궐산 하늘길에 방문객이 급증하여 교통 및 많은 불편사항이 발생되어 앞으로 차량 통행 및 주차장과 화장실 등 불편 사항을 계속해서 보완하여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추진방향으로는 경제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편백조림으로 산림자원을 확보하겠으며 농가의 소득도모를 위하여 산림작물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용궐산 자연휴양림과 채계산, 그리고 강천산 군립공원을 연계하여 머물다 가는 관광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40쪽,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우량목재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경제수 조림 등 4개 세부 사업에 사업비는 총 14억 2,800만원이며, 지역특화조림은 복흥면 서마리 군유림과 주요 도로변의 숲을 정비하여 단풍나무를 식재, 가로경관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쾌적한 도시숲을 조성하여 군민 휴식공간을 제공 하는 사업으로 올해 도시숲은 순창읍 귀래정을 중심으로 문화와 역사를 탐방 할 수 있는 산책로길과 주변의 임야를 조경하여 순창의 새로운 쉼터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도시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생활권 녹지공간이 부족하고 환경오염에 따른 숲의 기능이 부각됨에 만들어진 공모사업으로 우리군은 민속마을 주변 고속도로 사면에 편백나무를 식재 소음 및 미세먼지 차단을 위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쉴랜드지구 생활숲 조성사업입니다. 인계면 쌍암리에 있는 쉴랜드의 진입부에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실외정원으로 단장, 쉴랜드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산불예방입니다. 산불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산불장비 보관 및 산불진화대원 대기장소로 운영하여 산불발생시 신속한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적기 예찰 및 적기 방제 체계를 구축하여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특히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 제거를 철저히 하여 우리선조들의 삶과 얼을 같이한 소나무가 길이 보전 될 수 있도록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임도 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 우량목재 생산 및 산림 경영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신설임도 2.0km와 구조개량 3km, 보수 15km에 대하여 사업비 8억 8,000만원 투자하여 산림 경영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임산물 소득지원입니다. 농가의 임산물 재배를 위한 두릅, 산초, 대추나무 등 묘목대를 지원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으며, 포장재 지원은 각 작목별로 수확시기에 맞춰서 지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월중에는 2023년도 농림사업 신청에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농림사업 국가예산 확보에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우리고장의 자랑인 강천산 군립공원 운영입니다. 강천산 공원의 주요 시설은 병풍폭포와 구장군폭포 그리고 쾌적한 맨발산책로가 있으며 화장실 및 주차장등 부대시설과 아름다운 단풍나무숲 그리고 삼인대 등 문화재 3점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화장실 신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또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강천산군립공원 시설관리입니다. 강천산내 데크길 정비 및 산책로주변 숲가꾸기로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겠으며 올해에는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10년마다 공원계획 변경을 위해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는 해이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강천산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을 정밀 조사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자연체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전라북도가 지정한 대표관광지의 위상에 맞도록 공원 환경을 정비하는 전북도의 시책사업으로 자연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학습 체험공원으로 조성 쾌적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강천산 다목적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연간 약100만명이 찾아오는 탐방객의 주차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동부권 특별회계로 올해에는 2021년도에 만들어진 주차장 주변에 오토캠핑장을 조성 다양한 여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52쪽, 용궐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군유지인 용궐산을 활용,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산림문화 휴양지의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021년도에 개통한 용궐산 하늘길을 연장, 제2의 하늘길을 조성하여 전국에 명소가 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하신 과장님들 중에서 간단명료하게 의원님들이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보고해주신 분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주 보고를 정말로 간단명료하게 잘 하셨어요. 효율적인 질의응답을 위해서 산림공원과 질의ㆍ답변은 중식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정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짧게 몇 가지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궐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52쪽에 하늘길 연장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제목은 자연휴양림 조성으로 돼있고 사업내용은 하늘길 연장, 이것은 지금 기존의 하늘길에 연장해서 데크길 조성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략 몇km정도 연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늘길 끝나는 데에서 바위 위에 비룡정이라고 한 100m위에 비룡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정자까지 연결하는 사업인데 길이로는 한 100여m이지만 저희가 그 바위를 활용해서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한 500여m 정도 길이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500m, 이 사업비 얼마 편성하셨나요?

지금 저희가 10억원 예산이 있습니다.

10억원, 금방 또 바위를 얘기하셨어요. 바위 하면 또 걱정이 돼요.

올해는 글씨를 파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글씨 새기는 건 없어요, 이번에는?

예.

저번에 글씨 새겼던 것은 자연스럽게 마무리를 했습니까?

예,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보기 흉하지 않게?

예.

판 것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마무리하는 게 좋고, 어떤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과 공청회를 한다든가,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연 자체가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번에 구미마을 쪽에 가보니까 지금 용궐산 하늘길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차량 주차할 수 있는 공간하고 또 화장실 이 문제 관련해서는 올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 화장실 문제는 저희가 올해에는 임차를 해서 해결을 해 볼 계획입니다.

올해는 임차로 해결을 하고, 장기적인 계획은요?

장기적으로 이제 그 길이, 그 도로가 난다라고 하면 저희 휴양림지구 내에서 화장실을 새로 단장을 해서 그런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2021년도에 하늘길 방문객수 대략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대략 한 10만명 정도를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주말에 보통 한 5,000명 정도씩 방문한 걸로 그렇게,

주말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굉장히 우리 영농하는 분들이나 불편할 정도로 차가 많고 또 도로가에 주차 많이 해놓고 화장실도 좀 불편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하늘길 연장하게 되고 그러면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임시화장실도 불편함 없이 설치를 꼭 완료해야 되겠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목적주차장, 이게 지금 조성이 다 완료됐다고 그랬죠?

예.

이게 주차할 수 있는 가능 대수가 총 몇 면이에요?

약 650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습니다.

650대.

예.

그러면 그게 조금 논란이 됐던 부분, 지금 상가 제일 위쪽, 그러니까 지금 매표소 바로 앞에 있는 주차공간, 여기에서 자꾸 접촉사고도 많이 나고 위험도 하고 그러는데 이 공간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떤식으로 활용 계획 가지고 계세요?

예, 올해는 1주차장 그 공간을 저희가 이제 자연체험공원 같이 연계를 해서 그쪽을 주차장을 축소를 대폭 시키고 광장이나 하여튼 그런 개념으로 해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죠, 좋은 계획입니다. 매표소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기도 하고 또 그늘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그거 잘 활용해서 그렇게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이번에 마을 주변 벌채 관련해서는 조례를 조성을 하긴 했는데, 조례 만들기는 했는데 도 의회에서 문제가 있는 걸로 그렇게 내려왔어요. 사적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 물론 이걸 강행을 하고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에는, 저번에 자료를 보니까 지금 재판결과는 사익을, 사적 이익을, 공적 이익을 우선할 수 없다. 이렇게 결과가 내려왔어요. 강제로 만들 수 있지만 불편한 어떤 결과들이 많이 초래할텐데 이거 규칙이라도 만들어서 어쨌든 마을 뒷산, 그러니까 지금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날 우려지역은 조금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 가능하겠어요?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라도 그 방안을 만들어서 마을 뒤에 벌채를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조림사업 같은 경우 보조 지원을 안 한다든지 해서 제재를 그렇게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작년에 집중호우로 산사태 발생한 곳 있죠? 위험지역, 여기 지금 사방댐 계획 수립했나요?

저희가 작년에 그 사방댐 사업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선정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도 특히 쌍치, 복흥지역은 비가 조금만 와도 마을 뒤쪽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간단히 답변해주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 시간을 갖고 질문을 하실 사항이 충분하다고 인정이 되면 제 시간을 갖고 이렇게 과장님한테 여쭈어서 문제점을 아시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요. 또 질의는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섯 개 과를 소화하려면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지금 두 번째 과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송준신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맛있게 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산지 사방사업 건수를 연차별로 좀 조절해서, 그리고 공모를 좀 많이, 산사태 대비해가지고 많은 사방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원하는 답변을 해주셨어요. 체계적으로 잘 하시겠다라는.

예.

잘 진행해주시고요. 그리고 짧게 질문 드릴게요. 조림사업하고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이 처음에 여기 의회에 올 때부터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 그 방향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조림사업은 저희가 이제 사실 재선충으로 저희 순창군이 묶여 있어서 조림량이 매년 사실 축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숲가꾸기도 거기에 맞춰서 좀 사업비가 축소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도로변을 활용한 숲가꾸기 그런 사업비는 작년에 비해서 좀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조림이 아닌 그런 숲가꾸기 예산은 저희가 더 많이 확보해서 도로변 주변이라든지 쾌적한 공간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어린나무, 그 다음에 숲가꾸기, 벌목 이렇게까지 단계적으로 있잖아요. 산림사업이. 그래서 올해만 보지 말고 좀 미래를 보시고 잘 진행 해주십사하는 말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본 의원이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 여러군데, 다른 지역, 우리 순창군 말고 여러군데에 하늘길처럼 잔도로 해가지고 그걸 잔도형식이라고 하죠?

예.

그렇게 해서 길을 만들어 놓은 곳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실하게, 볼트 너트가 부실하게 죄어져가지고 약간 안 좋은 그런 사건들이 좀 있는 곳이 있나봐요. 다른 지역에.

예.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보완을 하셔가지고 그런 곳이 없게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세심하게 살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하늘길 같은 경우도 3년에 1번씩 안전점검을 용역을 줘가지고서는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도, 사실 민원을 좀 받았어요. 좀 이렇게 불안해 보이는 부분이 약간 있다. 그 부분 보강하시고 살펴보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채계산 가는데, 채계산에서 당재하고 황굴 그 근방에서 암벽으로 쭉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건너가기가 굉장히 힘든 곳이 있죠? 본 의원도 언젠가 한 번 가봤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잔도를 만들어서 약간 어느 정도는 데크로 길을 만들고 어느 정도는 또 밑에 이렇게 강화유리로 해가지고 좀 그렇게 해서 관광지가 많이 형성이 된 곳이 있잖아요.

예.

그런식으로 해서 거기를 잔도를 좀 만들었으면 어떻냐하는 의견을 본 의원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도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추세가 바위를 활용을 해서 그런 잔도길을 많이 내려고 하는데 채계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거기가 지나가는 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송준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의원님.

신정이 의원입니다. 용궐산 자연휴양림 추진계획에 보면 올해 4월달에 휴양림 조성사업 변경 승인 전라북도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경입니까?

저희가 하늘길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설계가 되면 그 안을 가지고서 도에 기존에 있던 승인을 받은 것 외에 다시 또 올해 사업을 하면 변경승인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하는데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애초에 과장님, 용궐산 자연휴양림에는 하늘길이라는 사업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시죠?

아니, 1차사업은 하늘길로 해서 받았는데,

추가적인 부분?

예, 추가사업을 매년 하게 되면 매년 도에 승인을 받게끔 그렇게 돼있는데 그 승인 명칭이 이 변경승인입니다. 기존에,

더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변경승인을 받겠다는 의도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림휴양관 있죠? 그 휴양관에 농산물 판매장이나 우리 푸드트럭, 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산림휴양관 안쪽에 우리 농산물 판매장하고 또 별도로 우리가 관광객들이 와서 소비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 무엇 들어가나요?

저희가 건물에 휴게실이 하나 있는데 그 휴게실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 농산물 판매장을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간단하게 음료수를,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그걸 하려고 지금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해결을 한 번 해 볼 계획입니다.

조금 늦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작년에는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는 적극적으로 오는 분들 물이라도 사서 드시고 그런 문제는 최소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지역민들이, 또 많은 사람들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이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었어야 된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좀 빨리 서둘러서 이런 시설들을 좀 구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임도 구축사업에 보면 저희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이게 우리가 산에 두릅이나 여러 가지 작물을 하다 보니까 이 도로 문제가 많이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임도 구축사업 하실 때 꼭 산림을 지키기 위한 그런 필요에 의해 원칙적인 목적의 문제에 의해서 이렇게 구축을 하시겠지만 이런 임산물 소득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그런 민원도 좀 적용을 하셔서 이왕 임도 구축하실 때 이중으로 효과를 볼 수 있게 좀 참고를 해주십시오.

예, 그런 부분은 그 길이만 어느 정도 나오게 된다면 활용을 해서 해결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건설과에서는 도로 개설하는데 포장이나 도로하는 데 법에 의해서 맞지 않다, 그런 의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해결이 지금 안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산림과에서 우리 농산물, 임산물 소득 올리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원에서 어떤 방법을 좀 찾아서 우리 임도 구축사업에 연계를 해서라도 좀 임산물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해결책을 만들어 갈 수 있게 좀 강구를 해주십시오.

공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수단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민원이 2022년도에는 많이 좀 해소될 수 있게 우리 과장님, 국장님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이기자 의원님.

이기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이 지금 대체적으로 고속도로변 일반 도로에 먼지 차단하는 용으로 지금 숲을 조성하고 계시잖아요.

예.

타시군에 보면 방치림 해가지고 서귀포시 축협같은 경우에는 그 축협이나 농협하고 같이 업무 연계를 해서 냄새나는 축산농장 인근에 그런 나무를 많이, 측백나무 종류를 많이 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꼭 도로변 미세먼지 그 용도로만 하시지 말고 이 사업을 지금 기금 5억원, 군비 5억원 해가지고 10억원 예산이거든요. 이 예산을 우리가 악취 때문에도 계속 연도별로 주민들한테 고통도 많이 주고 하고 그러는데 축사 인근에 농축산과하고 업무연계하셔가지고 좀 설계를 하실 때 그렇게 좀 하시면 어떻겠어요?

예, 작년에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 축산농가들 검토를 해서 2농가를 주변에 편백나무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 감사드리고 지금 산불 임차 헬기 지금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예.

우리가 2010년도에 의회에서 임차현황을 봤을 때 예산이 7,000만원~8,000만원대 됐었어요. 연도별로 물가상승이 되고 하니까 우리 군에 부담을 줄 만큼 많은 액수이거든요. 근데 실상 이 헬기가 출동한 횟수는 1년에 1번이나 2번, 또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의원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의무적으로 이걸 꼭 해야된다는 그것 때문에 계약을 하고 계신지는 몰라도 지금 이렇게 계류장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군 비행장이거든요. 남원 대산면 수정리에 있는 군 비행장, 7733부대 비행장, 군 비행장 그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까 군하고도 얼마든지 서로 민간인을 위해서, 군민을 위한 업무협약이 또 가능하지 않을까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지금 드론 교육도 많이 하고 드론도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는 농업에만 활용하고 있지만 드론을 활용해서 화재를 더 긴밀하게 관리하고 권역별로 관정을 차라리 파서 이런 예산낭비가 좀 덜 되도록, 왜냐하면 계속 연도별로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임차비가 2억원도 넘어갈 것 같아요. 계속 10%, 10% 그런식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군부대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런 사태가 났을 때 우리가 도움을 받고 군부대에 지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형체가 없는데다가 의무적으로,

지금 이 헬기는 사실은 전라북도가 각 시군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남원에 있는 헬기는 우리 순창하고 임실하고 남원을 집중적으로 10분 이내에 와서 이렇게 불을 끄는데 그 시군하고 연계가 돼있기 때문에 저희 군만 이렇게 못 내겠다하는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단지 이제 산불이 많이 났을 때에는 잘 활용이 되지만 산불이 안 났을 때에는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도에서도 등산로 정비라든지 산에다가 물건을 나른다든지 할 때 이 산불 기간에는 우리 산불헬기를 무료로 이용하는 방안들을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운영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 돈이 1억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큰 돈인데 매년 이렇게 산불 없이 가면 사실 좀 돈이 아깝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게 저희 군만 할 수 있는게 아니라서 도에서 회의를 할 때 어찌됐건 좀 더 활용방안을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을, 또 재난 예방도 해야 되고 의무적인 거죠. 재난들도 일어난 뒤의 대처보다는 일어나기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하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같이 좀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정성균 의원님.

의장님, 1분만 발언할게요.

예.

방금 그 말씀드린 것처럼 외지인들, 또 노인들, 장애인들이 무료입장이거든요.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장애인 행사를 한 번 거기에서 휠체어 이렇게 밀고 방송국에서 왔었어요. 근데 강천산 들어가는 도로, 산에 진입하는 도로가 너무 완만하고 이렇게 장애인들이 오기 좋은 장소가 없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장애인들이 다 오시게 되면 그 분들 정서적으로는 힐링이 되지만 순창군에서는 대처가 없거든요. 본 의원이 몇 번 말씀 드렸어요. 무료입장해도 우리 지역 상품권을 드려서 여기에서 쓰고 가시게 할 수는 없는가. 그거 검토해보셨어요?

작년에 말씀하셔서 저도 제가 공원에 있는 직원들하고 한 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가령 상품권을 저희가 오는 분들 한 2,000원씩 이렇게 받아가지고서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했는데 그게 실제로 지금 오면 이 상품권이 우리 순창군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작은 금액을 가지고 하면 실제로는 강천산에서만 이게 소통이 되고 또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일은 많아지고 그래서 상당히 좀……. 이야기 하다가 결론을 못 냈는데 지금 다른 공원들은 대부분 국립공원에서는 다 무료로 입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받는 것이 사실은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받아서 욕을 얻어 먹을 경우도 많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해서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검토를 해주시고요. 꼭 강천산 안에서만 활용을 안 하더라도 순창군 내에서 숙박을 하든, 다른 업무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검토하셔서 입장료를 환수했다가 지역에 뿌리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그 분들은 면제는 면제 아닙니까? 검토를 더 야무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환경수도과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입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박영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신 신용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희 환경정책계장입니다. 방미숙 자원순환계장입니다. 최은하 환경지도계장입니다. 구규남 상수도계장입니다. 김학명 하수도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보고하시기 전에 기 유인물이 우리 의원님들 손에 상당히 여러 날 전에 도착이 됐어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숙지를 했으리라고 간주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짧게 좀 해주셨으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하십시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21년 결산 및 2022년 추진방향 그리고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6쪽에서 257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8쪽, 2021년도 결산과 2022년도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에 미세먼지 시군 종합평가 및 배출업소 환경관리 우수&middot지자체로 선정, 수상한바 있으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 14개 사업 103억 7,000만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287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77대,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10대, 전기자동차 43대, 전기이륜차 15대 등을 지원하였으며 가연성 생활쓰레기 4,978톤, 음식물쓰레기 1,202톤을 수거&middot위탁 처리하였고, 영농폐기물 집하장 21개소, 클린하우스 14개소를 확충하였으며 농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노후 슬레이트 주택 244동을 철거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수도 유수율은 72%에서 77.5%로 증대 시켰으며 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완&middot발전 방향으로는 일부 군민들께서 주민 인식 부족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 투기하는 사례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과 비전인 군민과 함께하는 클린순창 만들기 취지에 맞도록 군민 의식 교육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등 11건 이며,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2쪽,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며 금년도에는 23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 조기폐차 500대, 저감장치 부착 50대, 전기 승용차 18대, 전기 화물차 30대, LPG 어린이 통학차량 5대 등을 지원하겠으며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관공서 차량 2부제 운행,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도로 노면청소차 운행 확대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늘어나는 농작물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억 7,800만원이며 주요사업은 전기울타리 지원, 농작물 피해보상, 피해방지단 운영입니다. 특히, 봄철과 가을철 수확기에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유해폐기물 안정적 관리로 군민건강보호입니다. 이 사업은 일상생활과 영농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해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군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폐슬레이트, 폐농약, 폐의약품, 폐건전지 등을 주기적으로 수거 처리 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폐슬레이트에 대하여는 농촌개발과와 연계&middot처리하여 농촌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클린순창 실현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와 관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연성 생활쓰레기 5,430톤, 음식물 쓰레기 1,490톤을 수거 처리 할 계획이며, 영농폐기물 집하장 6개소와 클린하우스 17개소,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4개소를 확충하여 영농폐기물과 재활용품이 원활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쓰레기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매립장에 매립된 쓰레기를 굴착&middot선별 후 위탁 처리하여, 매립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8억 7,200만원으로 2020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후 환경부 재원협의 중 매립된 쓰레기 성상별 자료, 매립된 쓰레기 처분계획 등 일부 보완 사항이 있어 금년 2월달까지 보완사항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오염시설 지속관리입니다. 우리군 환경오염 배출업소는 총 1,300개소로 지도, 점검을 강화,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불법행위 시에는 환경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특히 악취 등 주민불편을 초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 적극 대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이 사업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middot공급으로 주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군은 3개 급수구역으로 적성&middot복흥 지방상수도와 동화댐 광역상수도에서 1일 7,700톤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철저한 시설 운영관리와 시설&middot개선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공급 확대입니다. 노후관 교체, 응급복구, 관망개선 등을 통해서 누수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총 사업비 168억원으로 누수탐사, 관망정비, 노후관 교체, 블록구축 등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대한 수량, 수질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수돗물 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 상수도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완료되면 우리군 상수도 유수율이 77.5%에서 85%로 증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70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시설 개량 및 철저한 수질, 시설관리로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군 소규모 수도시설 77개소에 대하여 분기별 수질검사, 물탱크 청소, 문제점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폐지 시설물 철거, 노후관로 개량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에서 발생한 생활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팔덕지구 2단계 등 4개 지구에 총사업비는 345억 6,700만원이며,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팔덕지구 2단계 사업, 풍산~외모간 사업, 지북 지구사업, 건곡 등 5개 지구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으며 특히 적성 지북지구와 건곡 등 5개 지구는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1월중에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2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과 4개 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38억 1,200만원입니다. 먼저 공공하수 처리장 증설사업은 총사업비는 164억 8,000만원이며 기존 1일 5,100톤에서 8,100톤으로 3천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 기술심의와 환경부 재원협의를 완료한 후 금년 3월달에 착수토록 하겠으며 쌍치 운암지구 마을 하수도 사업은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계 신촌지구는 계약 중으로 계약이 끝나면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성 원촌지구와 구림 구곡지구 마을 하수도 사업은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금년 3월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환경수도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으며 금년 한해 우리 환경수도과 전 직원은 군민과 함께하는 클린 순창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수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은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의원님.

조정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수도과가 이제 업무적으로 보면 상당히 민원도 많고 또 민원 때문에 욕도 많이 먹고 또 때로는 주민들과의 갈등도 거기에 휘말려서 해결을 해야 되고 상당히 고달픈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하고 나면 보람도 있는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질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6쪽에 쓰레기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매립장이 거의 지금 이제 다 찼습니까? 현재 전체용량의 몇%까지 찼어요?

지금 현재 80%까지 찼는데요. 지금 쓰레기를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어서 계속 20% 남아 있습니다.

20% 남아 있고, 쓰레기 매립장 원래 사용기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닌가요? 어떻게 돼있나요?

처음에 1991년도에 조성할 때 한 2020년까지 사용가능하다고 그렇게,

2020년까지.

환경부에도 질의를 해봤거든요. 그 때 명시한 것이 특별히 사용기간이 있느냐 하니 환경부에서는&‘거기에 가득 찰 때까지 사용기간이다.&’그렇게 질의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우리 과장님 말씀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나 처음에 제정되었던 사용기간이 명시된 건 없습니까? 정확하게.

처음에 승인받을 때에는 2020년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지역주민들하고 합의된 기간이 혹시 있나요?

그 때 당시에, 1992년도 당시에 조성할 때 2020년까지 한 30년 정도 사용가능하겠다, 그렇게 해서 협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80%정도 용량이 차있고 그리고 이것을 지금 굴착 후에 소각 가능한 것은 소각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매립공간을 확보할 매립지를 다시 재조성한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이 사업이잖아요?

예.

이거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도 얼마전에 계속 전화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이 관계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나요?

일부 반대 여론이 있었는데요. 어제까지 잘 협의해서 무사히 지나갈 것 같습니다.

100% 지금, 물론 100%는 없어요. 없는데 일부 그걸 자체해서 기자회견 한다는 분들도 있고 전화해서 그런 분도 있는데 팔덕면, 특히 월곡 이쪽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와 있고 또 여기에 지금 추모공원도 들어간다고 계획되어 있고, 상당히 불편하지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님비현상이라고 해요 님비. 공익적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우리 마당에는 안 된다는 님비현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덕 주민들 입장에서 지금 여기에 쓰레기매립장하고 추모공원까지 나름대로 이렇게 수용한다는 얘기는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어떤 이해도 구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안되는 부분은 설득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시설이 들어간 만큼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혜택도 충분히 가야 된다. 이것은 우리 행정의 몫이에요. 이제 우리 과장님이 팔덕면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라든가 민원, 이것을 가능하면 수시로 접촉해서 설명하고 이해 구하고 해서 자유스럽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게 우선이 되어야 되겠다.

예.

그래서 그것을 올해는 가능하면 생기지 않게끔, 본 의원이 봐서는 잘 하고 있어요. 담당계장님도 본 의원이 볼 때 대응을 잘 하고 있고 그러는데 특히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 역점적으로 해서 말이 나오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핵폐기물 관련해서도 예전에 부안이라든가 굉장히 갈등 심해가지고 못하고 어디로 갔어요? 경주 쪽으로 갔죠? 방폐장이 갔는데 그쪽 입장에서 본다면 엄청난 수혜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팔덕 주민들 입장에서도 어떤 불편한 시설이 들어왔지만 거기에 반해서 충분히 행정적인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 그것은 우리 행정의 역할이다. 이해와 설명은 우리 행정, 우리 담당 과장께서 충분히 해주셔야 된다. 국장님, 어떻게, 이거 관련해서도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시행하다 보면 수혜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근데 수혜자는 그렇게 신경을, 물론 써야 되겠지만 먼저 더 우리가 관심 갖고 배려를 해드려야 될 층이 피해자들 층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일부 반대하는 그런 여론이 있는 것, 지금 관련 과에서 계속적으로 접촉하고 설명해서 지금 이제 1~2명 정도가 지금도 그렇게 좀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행정에서는 그분들한테 충분히 접촉하면서 설멍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취지를 알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려하는 그런 심정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일부에서 거기에 그렇게 사업을 이왕 할 거 우리 주변 마을에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이끌자하는 그런 여론이 형성돼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배려를 할 생각입니다.

향우회에서도 본 의원이 전화를 받았어요. 향우회에 계신 분들도 기회가 되면 한 번 주민들 통해서, 향우회장 통해서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의원님.

신정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으로 몇 분이나 근무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매립장에 11명, 읍에 13명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분들이 쓰레기 수거 외에도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 그런 홍보나 또 다양한 공무를 본다고 생각을 해요. 무단투기 그런 순찰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공무를 보는 차원에서 또 우리 지역 주민들 그런 인식, 주민 인식개선 차원에서 그 때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좀 명칭을 환경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서 조례나 어떤, 그 명칭을 사용하실 때 좀 변화를 주시라, 개선을 좀 해주시라 했는데 조례 개정도 안 올라오고 아무 반응이 없어서 지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추후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서울시가 환경공무직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도 행정과와 협의해서,

그거 지금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어요?

예, 곧 올라 올 겁니다.

꼭 좀 거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좀 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정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송준신 의원님.

송준신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 우리 환경이 굉장히 지금 오염이 많이 된 상황이라 중요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그 역할을 우리 환경수도과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열심히 잘 추진해주십사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노후 하수관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또 우리 환경수도과의 답변도 점차적으로 잘 추진하시겠다는 답변이 지금 보고서에 올라왔어요. 꼭 그렇게 잘 해주십사 당부드리고요. 하나, 하수관로 정비하실 때 하나 또 주문을 드릴게요. 농촌개발과에서 여러 가지 농촌협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도시재생사업 해가지고 전반적인 큰 사업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마을 환경개선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요. 그 때 하실 때, 그냥 노후하수관로 거기를 한 번 더 준설도 하시고 한 번 들여다보시고요. 지금 아까 농촌개발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수나 오수관이 아스콘 밑에 푹 들어가가지고 아주 움푹하게 이렇게 돼있는 곳이 상당히, 거의 대부분 그렇게 돼있는 곳이 많아요. 주철하고 도로하고 반듯하게 이렇게 가야 보기도 좋고 도보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은데 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농촌개발과하고 소통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좀 평탄하게 이렇게 좀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간단하신데요.

지금 현재 우리 하수관로가 188km정도 있거든요. 그 중에 노후관로가 한 50km정도, 근데 지금 노후관로 용역을 올해 끝나면 한 20km정도는 하수관로 능력을 못한다고 제가 판단되거든요. 거기서는 우리가 국가예산을 올해 하수관로 스마트사업이 국가에 공모를 우리가 하려고 하거든요. 그것을 확보하면서 아까 농촌개발과하고 연계 처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전계수 의원님.

전계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대책 추진하고 계시죠?

예.

지금 여기에 전기울타리는 실질적으로 거의 100%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피해방지단 운영이 기동포획단 30명이 활동하고 계시죠?

예.

그 실적이 2021년도 성과평가 보니까 멧돼지 10마리, 고라니 439마리, 조류 306마리 이렇게 해서 30분이 전원 목표량 달성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우리 순창군에 순환수렵장 언제쯤 신청합니까?

올해는 아직 계획은 없고요. 내년이나 내후년에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순환수렵장을 내년, 내후년 정도 신청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예.

그 순환수렵장 신청할 때에는 인근에 담양이나 임실, 남원 이쪽하고 서로 연계해가지고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한 번 해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우리 순창만 그렇게 순환수렵장을 운영을 하다 보면 어차피 멧돼지나 야생동물들이 남원쪽으로, 임실쪽으로, 또 담양쪽으로, 정읍쪽으로 이렇게 많이 피해서 도망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수렵장을 신청을 하실 때에는 인근 시군하고 같이 서로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멧돼지는 우리 포획단들이 포획을 했을 때 지금 보상을 얼마 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마리당 환경부에서 20만원 하고 있고요. 작년에 실적이 210마리, 4,200만원 정도 수령하였습니다.

작년에?

예.

그러면 우리 성과평가 보고서에 멧돼지 10마리가 아니라 320마리?

210마리입니다.

210마리. 그러면 지금 여기는 개인당 10마리씩인가요?

개인당 2마리입니다.

개인당 2마리?

개인당 10마리입니다.

개인당 10마리, 그러면 결과적으로 목표량은 달성을 못했네요, 결론은. 210마리면 300마리를 포획을 해야만 실질적으로 목표량을 100%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도 지금 동절기 때, 이 때 사실은 개체수를 줄여야 되거든요. 지금 산에 낙엽이 많이 지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때 실질적으로 개체수를 줄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여론을 이렇게 들어 보면 기동포획단들이 멧돼지는 사실 잡으면 어찌됐든 돈이 되니까 이렇게 포획을 하는데 고라니나 비둘기 이런 것들은 아예 잡을 생각을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부 우리 주변에 보면 밤에도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고라니는 많이 마주쳐요. 그래서 고라니도 좀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좀 해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농작물 피해 지금 현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도 신청자는 2020년도에는 70건이었었는데 작년도에는 40건으로 이렇게 줄었다고 성과평가 보고서에는 이렇게 기재를 했는데 이 부분도 농민들이 피해건수를 신청을 해봐야 겨우 돈 몇 천원, 몇 만원 이렇게밖에 보상이 안 되니까 하나마나하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최대 300만원까지 이렇게 해준다고는 돼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보상을 받는 농가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청량이 줄었다라는 데에 중점을 두시지 말고 신청량을 농가들이 더 확대해서 홍보를 잘 해서 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식이나 대파가 가능한 것은 50% 피해, 작년도 피해지역도 50%거든요. 이것은 우리 유해야생동물 조례를 약간 개정을 해서 상향 조정, 그런 것도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 농민들이 정말 1년 내내 열심히 농사지었는데 멧돼지나 고라니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피해를 줬을 때 굉장히 상실감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 영농폐비닐 집하장 있죠?

예.

금년도에 6개소 3,600만원 편성해서 설치를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좀 각 읍면별로 보면 좀 많이 필요해요.

공동집하장 같은 것은 지금 마을 땅이나 우리 군 땅이 있었는데 마을에서 자기 마을 옆에는 안 하려고 하고 한 쪽 구석에다가 하는데 한 쪽 구석은 또 개인 땅이어서 협의가 안 돼서 신청이 작년도에 저조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마을에도, 지금 우리 마을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지금 군 소유 땅이 있거든요. 마을 변두리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그 경작하시는 분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폐비닐 집하장이 면적은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잖아요. 5m*5m, 또 아니면 5m*8m 이런 식으로밖에 차지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마을에서 이장님이 좀 그 경작하고 있는 분한테 얘기를 했을 때 그 경작하시는 분이 거절을 이렇게 한다라고 해요. 그랬을 경우 우리 행정에서 중간의 가교역할을 해서 그분들이 우리 마을을 위해서, 또 이 폐비닐 수거를 위해서 좀 그런 몇 평 정도는 마을에다 양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간의 가교역할을 좀 해주시를 바랍니다. 그 관계도 그렇게 해서 비닐이 들판에 휘날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 폐비닐 집하장에서 폐비닐을 수거해갈 때 1kg당 얼마씩 해서 보상을 해주죠?

예, 1kg당 A등급이 130원, B등급이 120원, C등급이 100원입니다. 주로 우리 군에서는 C등급, 100원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1kg당 보통 평균적으로 100원을 잡아도 집하장에서 가져갈 때 보면 보통 기본적으로 몇백kg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지난번에 한 번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 한 번 드렸는데 이것을 지급을 할 때 그 마을 공동 아니면 개인통장이 아닌 마을 기금이나 이런 부분 통장에 좀 입금을 시킬 수 있도록 좀 해주시라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마을 이장님, 이장님 통장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 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또 그것 때문에 마을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는 이장님 개인통장이 아닌 마을 기금통장이나 공동 통장에 입금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입금방법을 좀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금융실명제 때문에 지금 마을 공동통장이 개설이 돼도 그 대표자 이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본 의원이 알기로도 몇 개 마을에서 이게 1년에 전체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100만원 이상 넘어간 데도 있고 또 60만원~70만원 되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 폐비닐 수거해가면서 입금해 준 그 금액 때문에 마을에서 또 서로 개발위원들, 추진위원들하고 이장님하고 좀 말썽이 생긴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좀 투명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보건사업과 ㅇ 의료지원과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협의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원장님께 질의하실 그럴 내용이 없으시다면 현지에 가서 진료에 임해주셨으면 하는데…….

조정희 의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의장님 말씀대로 시원스럽게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쉴랜드,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힐링메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업계, 그러니까 힐링, 치유, 휴식 이게 핵심 키워드인데 그 업계에서는 우리 순창 쉴랜드를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로 보고 있나요? 동종 업계에서.

저희는 지금 순창쉴랜드를 떠오르는 샛별처럼 생각을 하고요. 지금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휴양이나 힐링을 원하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쉴랜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 코로나와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위기인데 이것을 잘 활용하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중에 공격적 마케팅을 통해서 활성화 시키겠다고 그랬는데 한 번 기회로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강천힐링스파 지금 개장 준비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당초에는 BF 본인증 심사를 작년 12월 15일에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연말이고 인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 올해 1월 19일에 나왔습니다. 나온 날로부터 본인증 승인이 될 때까지 2개월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빨라도.

심사를 올해 1월 19일날 처음 나왔다, 이겁니까?

예.

그러면 그 절차는 어떻게 돼요?

1월 19일에 현장심사를 나와서 그 때 보완 지적사항을 이번주 중으로 내려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1월 19일날 심사하고 그 결과에 대한 지정사항이나 보완사항을?

이번주 중으로 시달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보완조치 계획을 다시 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 보완조치 계획에 대한 심의를 2월 초에 하고요. 그래서 그 보완조치 계획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다시 또 시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 심의를 해서 보완조치를 시행하게 되는 것은 2월 중순에서 3월초이고요. 보완조치를 시행하게 되면 제대로 했는지를 또 확인을 3월초에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 승인이 3월,

그러니까 보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최종 확인은 3월초에 한다.

예. 그렇게 되면 승인이 이제 됩니다. 3월 11일경.

그리고 마지막 인증은?

3월 11일경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BF인증은 3월 11일경이 돼야 가능하겠네요?

예.

그러면 3월 11일경에나 개장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이렇게 걸렸어요. 물론 어떤 절차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더 이상은 지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우리 군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래서 또 기다린 만큼 차질 없이 준비해서 완벽하게 개장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송준신 의원님.

송준신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힐링스파 거기 주변정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변정리는 지금 이번주에 정원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상 모든 공사는 마무리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BF인증을 받기 위한 보완공사가 남아 있기는 한데 사실상,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약수를 뜨러 가면서 보니까 아직도 맨 흙이 많이 나와 있고 좀 주변정리를 하시려면 한참 걸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곧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그게 조경공사이고요. 이제 어느정도 깔끔하게 단장이 되는 것은 2월 중순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2월 중순정도.

예.

그 부분이 겨울이라 어렵고 그렇지만 최선을 좀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의원님.

신정이 의원입니다. 소장님, 계속 힐링스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원칙적으로 작년 2021년도에 소장님께서 수입, 세입까지 예산을 잡아놨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상치로 얼마 수입을 잡겠다, 그것까지 나왔는데 이 BF인증 거기에 대해서는 작년에 아무 계획이 없었어요?

있었고요. BF인증에 대비해서 저희가 설계까지 다 거기에 대비해서 그 관련된 용역사에 설계도 맡긴 상태였고요. 그래서 원래는 작년 11월 15일에 본 심사가 나올 예정이었는데 늦어지다 보니까 이번달에 나왔는데,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작년에 4월인가 6월부터 세입을 우리가 잡았잖아요. 거기에서 얼마 벌어들이겠다.

예.

근데 이 BF인증도, 본인증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어 있는데 세입을 잡을, 그 때는 그런 계획을 집행부에서 안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작년에 5월인가 그 때부터 세입을 얼마 해서 몇억원을 수입을 잡아놨었어요. 세입에. 근데 이제 이것은 너무나 이렇게 많은 예산 투입을 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 부군수님, 어쨌든 이런 과정들은 어쨌든 국가에서 다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도에나 어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1년 가까이 이 BF인증 때문에 이렇게 허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좀 우리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정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전계수 의원님.

전계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예.

전년도 2021년도에 액션그룹 14개 그룹 대상자 선정했다고 그랬죠?

예.

또 금년도에 20개 그룹 선정하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러면 총 34개 그룹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할 겁니까?

지금 이 사업이 2023년까지 4년간 사업인데요. 총 50개 그룹을 육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지금 14개 기 선정된 그룹 외에 6개 그룹 금년도에 더 추가선정해서 20개 그룹을 글고 가시겠다는 얘기죠?

올해 20개 하고 나머지 16개 그룹을 내년에 또 육성을 하고 해서 총 50개 그룹을 육성할 목표입니다.

총 몇 개 그룹이요?

50개요.

50개. 그러면 금년도에 20개 그룹, 전년도에 14개그룹, 그러면 34개 그룹에 또 내년도에 16개 그룹 그래서 50개 그룹을 선정을 해서 끌고 가시겠다.

예.

2021년도에 14개그룹 선정된 리스트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 좀 보고를 전체적으로 자료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액션그룹을 선정할 때 지난번에 본 의원이 얼핏 조금 봤는데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띈 분들이 그 그룹에 속해서 그 그룹을 이렇게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결여돼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서하고 거기에 지금 14개 그룹 선정된 그 리스트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장류사업소, 미생물산업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