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진 의원 발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물류창고업이 25곳이 있고요. 국제물류주선업이 54개인데 저희가 작년도에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18회 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도 점검을 위해서 저희 과하고 안전총괄과 그리고 김포소방서하고 같이 합동해서 충분히 물류창고에 대해서 점검하고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무2 자주식 공영주차장은 현재 용지가 준주거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차장용지로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완료가 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공사 착수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이렇게 플래카드 붙여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사 안내판을 공사 착수하기 전에 붙이겠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버스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휴대폰 앱으로 버스 도착시간들을 다 확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류장마다 거의 설치가 다 돼서 확인은 가능하고요. 지금 저희가 장기적인 숙제라고 봐야 될 부분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스의 역할이 필요하다. 광역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의 역할이 필요한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은 모두가 광역버스를 원하고 모두가 시내버스를 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차가 좀 속도도 떨어지고 또 노선도 길어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시민 여러분들이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서 역할의 정립을 정확히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도로를 확장을 안 하면 도로를 확장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차를 줄이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의 역할을 잘 마련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월곶 갈산리 차고지를 만들어놓으면 임시적으로 좀 공간이 생기면 화물차라든지 버스라든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장래 미래로 봤을 때는 소규모로 하는 것보다는 크게, 넓게 개선을 해서 화물차와 그 공간을 같이 쓰는 게 아니라 구획은 해야 되겠죠. 화물차, 버스 이런 구획을 해서 개발을 할 때 집단으로 모아서 해야 된다는 개념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좀 주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김포의 시민들을 만나보면 차가 없으면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많이 하세요. 그만큼 김포의 대중교통 상황이 열악하다라는 그런 방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서울로 나가는 광역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확충이 됐어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한강로나 올림픽대로, 48국도 이쪽 서울 진입구간의 정체 이런 것들은 해소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 반대로 북부권으로 가는 노선들은 아직 많이 취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이런 원도심이나 신도시 쪽에서 북부권 쪽의 공장이나 기업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분들이 거의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이쪽이 출퇴근 시간에 정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들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글쎄요. 저는 이쪽도 버스 전용 차선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48국도나 이쪽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나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하철 5호선 같은 경우에도 사실 통진, 강화까지 쭉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이 김포시 관내에서의 교통 흐름들이 굉장히 좀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 버스노선 관련해서는 그런 것을 이쪽으로 어떻게 좀 북부권으로 가는 방향에 있어서 교통편의를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원론적인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포가 안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게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도시지역과 농촌형 지역이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교통은 결국은 또 수요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수요 측면에서 이번에도 분석해서 한 게 공공마을버스입니다. 북부 5개 지역에는 수익이 전혀 안 나다 보니 계속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힘들어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실지원율 100% 지원을 해 주고 대폐차, 차가 오래돼서 교환할 때도 저희가 일정 부분 한 2000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해 드리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원도심이나 신도시 쪽에서 북부 5개 이쪽에 있는 공장이나 기업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버스노선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한 번 노선 하나 한 게 인천 쪽에서는 산업단지가 제일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90-1번 노선을 몇 년 동안 개설을 못 하고 있던 것을 저희가 90-1번을 노선을 놨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는 운행하던 셔틀을 중단하고 그 노선버스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도심에서 각 지역으로 퍼질 수 있는 그런 노선을 개발을 해서 점차적으로 좀 확대해 나가는….

그것을 제가 봤을 때는 5개 읍면에도 보면 이쪽에 기업들이 굉장히 몰려있는, 그러니까 안쪽까지 다 제가 봤을 때 일일이 버스를 다 하기가 당장은 내가 봤을 때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연계노선이 있어야 그 버스를 이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연계노선까지를 다 지금 내가 봤을 때 촘촘하게 구축하는 것은 당장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수요조사들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데이터들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산업단지 쪽에 또 공장이 집적된 지역 쪽에 그런 쪽에 교통수요가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8국도를 큰 축으로 해서 간선축들로 연결하는. 수요가 많은 쪽은 그런 쪽에 공공버스를 또 투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기업지원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만들어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춘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수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과 한종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종혁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 배강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안전총괄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일단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진관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가 되면 행정적인 사항들이 쭉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요약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진관입니다. 제가 오래 되지는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린다면 우선적으로 특히 풍무동이 많이 심한 경우가 있는데요, 검단신도시에서는 별도의 도로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별도의 도로가 개설되면 유현사거리가 지금 가장 정체가 심한 곳인데 거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서울로 진입하게, 드림로로 연결을 해서 진입하게 되는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개설하게 되면 그쪽 측에서는 검단신도시 사람만 별도로 이용하니까 유현리가 좀 덜 정체가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유현사거리에는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저희가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도 그쪽으로 연결하는 접속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그쪽으로 진출입 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전혀 얘기가 없어서 저희가 대광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조속히 해결해 주면 어떻겠나. 대광위 측에서는 긍정적으로 말씀은 하시는데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계속 경주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그것은 저희 힘만으로는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것은 협력하고 의원님들께 도움을 구해서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부대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보고드린 것처럼 역명부기 사업도 저희가 수익창출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 대비 지출 부분이 더 많아서 다양한 부대사업 창출하는 데도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사항들도 많이 발굴을 하고요.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서울5호선 연장사업이 국가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된 부분이고 거기에 나왔던 조건사항이 노선계획과 차량기지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지자체 간 이견 합의가 있고 그에 따른 노선의 경제성을 따져보겠다라는 것이 국토부 대광위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작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셔서 추경안에 저희가 이런 경제성 향상 방안과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하는 전략계획용역을 저희가 착수를 최근에 했습니다. 여러 가지 난제도 많습니다만 신속히 저희가 최적안을 만들어내서 지자체 간의 합의도 도출을 하고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지금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토부 산하 대광위 주재로 해서 지금 실무협의체가 꾸려져서 저희가 이 용역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해 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도 나오겠습니다만 추진 방향이나 계획들이 나오게 되면 인천시라든가 서울시와 각각의 지자체가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한 현안들을 대광위 주재하에 협의체를 통해서 좁혀나가면서 합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시가 발주를 하고요, 인천시가 용역에 같이 관여를 하고 각 지자체들도 참여를 해서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위원님, 지자체 간의 이견 합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게 되면 협의체 테이블에서 다양한 논의와 조율과 조정들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주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같이 들어주시고 건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김포 교통 현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저는 정말 지금 김포의 대중교통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5호선이 조속하게 김포로 연장이 되고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강화까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김포시의 도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거대 양당 후보들이 앞다퉈 김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교통개선대책을 공약으로 반영하겠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좀 더 실효성이 있으려면. 이게 굉장히 실효성이 있어야 되고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치면서 진행하기에는 지금 당장 눈앞의 김포 교통 현실이 너무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제가 제안한 것처럼 5호선 관련해서 특별법 제정을 양당 대선후보들께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를. 제 5분 발언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주무 부서 국장님이시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를 마지막으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헌규 국장님, 양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열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규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주택국과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