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산림과, 환경과, 문화관광과, 안전과에 대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사항을 성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는 간단명료하고 가급적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가. 산림과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지형규입니다.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명 산림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김동만 산림조성담당입니다. (인 사) 배연표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인 사) 백춘종 산림휴양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22년도 산림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으로 보고순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하고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먼저 전운하 의원님이 지적하신 군유림 대부료 부과‧징수와 전대 금지 등 군유림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대부 사용허가지에 대한 실태조사계획 수립과 현지점검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과 산채재배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사업개발에 대해서는 읍면별 담당구역을, 산림보호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산림보호 주민계도 및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산림소득과 관련한 교육 개설과 관련 분야 선진지 견학 등 산림자원 관련 사업개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왕섭 의원님이 지적하신 민둥산과 사북읍 지역 등산로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 등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위험구간과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현화 의원님이 지적하신 신동읍 이팝나무 가로수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작년에 고사된 가로수 44본에 대해서는 기 정비를 완료하였고 수목생장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금년봄에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보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영기 의원님이 지적하신 가수리 가수분교 근처에 오송정 소나무 노거수 관리에 대해서는 나무병원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빠른 시일 내 보호수 지정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주변 울타리 등 주변 안전시설과 경관정비를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1쪽 특색있는 지역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정선읍 시가지와 조양강변 둔치 일원에 화훼류, 수목을 식재하고 경관시설물을 활용해서 도시경관 조성과 둔치 명품 화단 조성 등 도심지에 특색있는 경관을 조성하여 랜드마크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금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3월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타부서 업무협의 및 주민 의견수렴,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우선 정선읍을 시범으로 추진하고 타 읍면도 특색있는 사업이 발굴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13쪽 아름다운 정선 만들기 사업은 읍면별 생활권 및 주요도로변 꽃길 등 경관조성과 풀베기 등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읍면별 관광지 및 주요도로변 등 경관 정비와 관련한 읍면 민원을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3월까지 읍면별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재배정사업으로 읍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여량면 천년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여량면 천년의 숲 조성사업은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산림경관 조성과 휴양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금년까지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1~2년차 사업으로 은행나무 암수구분 유전자 검사와 위치이동, 마사토 포장은 완료했고 금년에는 3년차 사업으로 이동식 화장실, 전망데크 등 편의시설 설치를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입도로와 수변 산책로에는 은행나무 등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관목류를 식재하고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하천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쪽 정책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을 통해 경제림 육성과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관내 민유림을 대상으로 조림지 가꾸기 1,500헥타, 어린나무 가꾸기 500헥타, 큰나무 가꾸기 140헥타 등 총 2,130헥타에 사업비는 39억2천만 원입니다. 어린나무와 큰나무 가꾸기는 2022년 2월까지 대상지 선정과 설계를 완료하고 5월까지는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풀베기 등 조림지 가꾸기는 5월부터 9월까지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사업은 숲의 미세먼지 저감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 내‧외곽 산림이나 생활권 주변 유휴토지에 조림이나 숲가꾸기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미세먼지 저감 조림 8헥타와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100헥타에 총 사업비는 4억4,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4월까지 대상지 선정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해서 민유림 벌채지와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지를 대상으로 경제림 조성 조성사업 192헥타와 재해방지 조림 5헥타를 추진하고 사업비는 9억2,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대상지 선정과 설계를 2월까지 완료하고 5월까지 사업 완료 후 7월까지는 활착률 조사를 완료해서 산림자원 조성으로 공익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밀원수림 조성사업은 양봉농가 등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밀원수림을 체계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군유림 벌채지인 신동읍 천포리 산15번지 외 1필지 약 15헥타에다가 헛개나무 등 밀원수종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천만 원이며 추진계획은 2월에 대상지 구역 선정과 설계를 완료하고 5월까지 사업 완료해서 산림 공익기능 강화와 지역주민 소득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20쪽 내화수림대 조성사업입니다. 내화수림대 조성사업은 인명,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도로변이나 도시 내‧외곽 산림취약지역 인접산림에 산불예방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내화수림대 조성 조림사업 5헥타와 산불에 강한 숲으로 개선하기 위해 상층목을 솎아베기 후 산물 수집하고 하층 식생까지 제거하는 산불예방 숲가꾸기 100헥타 추진에 총 사업비는 4억4,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4월까지 대상지 선정과 설계를 완료하고 6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사방사업은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으로 주민 재산과 생명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산사태 피해지와 피해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사방댐 설치 8개소 등 사방댐 관련 7개 사업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계류보전 2㎞ 등 3개 사업은 강원도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억7,500만 원이고 추진계획은 3월까지 사방댐 8개소에 대한 실시설계와 설계심사를 완료하고 사방댐 준설, 각종 점검 등 산사태 현장예방단 5명 운영 사업하는 거 외에는 6월말 우기 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산사태현장예방단사업은 11월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은 산림 기반시설 확충으로 산림경영 활성화와 건강한 산림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남면 무릉리 민둥산 임도 미연결구간 등 단선임도 2㎞와 기존 임도 관리를 위한 임도 보수 22.8㎞, 임도관리원 5명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1,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 및 설계심사를 3월까지 완료하고 10월까지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산불 방지 종합대책은 산불 발생 사전차단과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총 사업비는 29억3,367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무인 감시카메라 운영과 유급 감시원 배치 등 산불예방 감시체계 구축과 임차헬기 배치 등 초동진화태세를 유지하여 산불 피해 최소화에 따른 산림자원과 인명, 재산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어르신 산불감시단 예산 미편성분에 대해서는 우선 유급 감시원 인건비로 대체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산불 방지 종합대책은 지난 주 수립을 했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봄철 산불방지 대책 그리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과 솔잎혹파리 등 일반 병해충 발생지역을 방제하는 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예방주사 30헥타와 감염목 피해 우려목 제거 230본, 일반 병해충 방제 889헥타, 소나무재선충병 단속초소 운영 1개소, 생활권 수목진료, 그리고 이동식 파쇄기 구입 1대 등 7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9억6,463만6천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 산림병해충방제 계획을 수립해서 12월까지 연중 사업을 추진하고 2025년말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환원을 목표로 방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숲해설 운영사업은 증가하는 산림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민간분야 산림교육전문가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관내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에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등 산림교육 서비스를 산림복지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자 선정 절차를 2월까지 완료하고 3월부터 11월까지는 사업 추진 후에 12월에는 사업비 정산 등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숲길 조성 및 사후관리사업입니다. 특색있는 숲길조성과 기 조성된 숲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9,200만 원이며 숲길 신설은 정선읍 기우산과 고한읍 정암산에 우선 6㎞를 조성하고 숲길 정비에 대해서는 두위봉, 민둥산 등 관내 유명 기존 숲길을 대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숲길 신설은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대상사업은 대상지 선정과 읍면 재배정 등 사업비를 읍면 재배정을 통해서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보호수 관리사업은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관내 지정보호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보호수 안전관리사업과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742만 원이며 2월까지 생육환경 개선사업 대상목 선정과 설계를 마치고 6월말까지는 안전관리사업과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민둥산 억새 생육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둥산 억새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민둥산 억새보전으로 억새축제 및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1억5천만 원으로 억새심기 0.2헥타와 묵은 억새 베기, 풀베기, 비료주기 등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부족분이 예상되는 사업비는 저희가 운영하는 공공산림가꾸기 등 군 직영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혹시 부족한 사업비가 발생하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공공산림가꾸기사업입니다. 산림자원 생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숲가꾸기사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45명과 숲가꾸기 패트롤 5명으로 총 50명을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1억4,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 근로자를 선발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톱밥 생산과 도로변 경관정비, 주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생활권 주변 피해목 제거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에 산림욕장 조성‧보완사업입니다.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산림내 산책 및 체력단련시설 등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규 조성은 8억 원의 사업비로 작년에 이월사업인 고한읍 고한리와 금년 신규 대상으로 북평면 남평리 오음봉으로 2개소가 되겠으며 고한 사업은 2억 원의 사업비로 조성된 화암면 거북바위 주변 산림욕장으로 산책로와 안전시설, 체력단련 시설 등을 정비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까지 신규 조성 타당성 평가와 조성계획 승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단기소득 임산물 지원사업은 단기소득 임산물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임업인, 임업후계자, 임산물 생산단체,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13억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에 보조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완료하고 11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에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은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지역주민 보상 차원의 지원사업으로 금년에는 화암면 1개소와 임계면 2개소 등 임산물 저온저장고 3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2월에 보조 결정을 해서 6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은 산림바이오매스사업 활성화와 펠릿보일러 이용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주택용 7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 사업공고와 접수를 받아서 12월까지 사업을 연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에 신 산림정책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임업인의 소득안정화를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여 산림 보존 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임업인 수당 지원 21명, 여성 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9명,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 114명 등 총 144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 모집공고를 하고 접수를 받아서 2월부터는 수당지급과 정보지 구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신월동산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입니다. 신월동산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은 유아들에게 산림문화‧휴양서비스 제공으로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해서 창의력 발달과 정서함양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선읍 신월리 충혼탑 일원에 1억4,800만 원의 사업비로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10월까지 산림체험장 및 대기시설 등 사업 추진을 완료하고 유아숲체험원 등록을 마친 후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느티나무 경관숲 조성사업입니다. 정선읍 용탄리 용탄대교 입구 하천변에 군유림 느티나무 군락지가 있습니다. 그 군락지 경관조성을 위한 임내정리, 수형조절 등 지역관광자원 녹색공간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천만 원이며 3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하고 10월까지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공공시설 스마트가든 설치사업입니다. 스마트가든 설치사업은 실내 유휴 생활공간에 새로운 형태의 정원 조성으로 근로환경 개선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정선읍 애산리 정선아리랑센터에 3천만 원의 사업비로 자동 관수 등 벽면형 스마트 정원시설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자문을 받아서 설계 및 사업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양묘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양묘시설 현대화사업은 묘목 생산시설 자동화로 안전한 묘목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 대상자로 북평면의 정부지정 양묘생산대행자에게 드럼 자동파종기 1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 보조 결정해서 6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에 산양삼 연구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양삼 연구용역사업은 정선 삼산봉표의 문화사적‧역사적 가치를 입증해서 삼재배 종주지 확립과 산양삼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임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구용역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관내 산양삼협회 등 이해관계인과 용역팀의 소통을 통해서 효율적인 용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배려해서 연말까지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각 읍면에 산불감시원 선발을 조만간 하시잖아요, 그죠?

네.

군에서 어떤 기본 지침 같은 거는 내려가는 게 있나요?

지금 산불 관련해 가지고 읍면에서 뽑는 인원은 산불예방 유급감시원 있고 그리고 전문진화대도 저희가 읍면에 한 5명 내외로 해 가지고 하고 한 10여명이, 그러니까 감시원들 한 10명 정도, 한 개 읍면당요. 그리고 진화대원들 한 5명 정도. 물론 좀 편차가 있습니다, 내외적으로 하는데. 전문진화대 같은 경우에는 재정일자리 지침에 의해 가지고 재산이라든가 3년간 2년 연속 참여 그런 제한을 좀 받는 부분들이 있고 유급감시원 같은 경우는 또 재정일자리 지침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급감시원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저희가 지침은 다 내려주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을 체력적이라든가 시험보는 문제라든가 그런 선정기준, 우선 선정기준 이런 지침을 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급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좀 중요한 그런, 진화대도 경험이 중요한데 감시원 같은 경우도 운영을 하려 그러면 무전기 사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있어서 아마 선발과정에 가산점을 주거나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지침은 저희들 주고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각 읍면마다 자율적으로 좀 약간, 선발하는 기준이 약간 좀 틀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걸 좀 보완을 해 가지고 군에서 지침 같은 걸 내려 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공평하게 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선발, 각 읍면에서 선발하실 때 민원이 안 생기고 하여튼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 될 수도 있는데요. 조림 관련해서요. 조림 관련해서 종합경기장 보조경기장 맞은 편에 보면은요, 맞은편 산에 애산산성 쪽으로 보시면 거기에 보고싶다 정선아 해 갖고 우리 군 로고를, 로고하고 랜드마크하고 그쪽에다 부착을 해 가지고 인공 조형물이 거기에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 앞쪽에.

예, 봤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을에 보니까 그쪽에 있는 나무들이 단풍나무들하고, 단풍이 잘 드는 나무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 최근 들어 갖고 작년, 재작년 봤을 때 보니까 그쪽에 간벌이나 이렇게 좀 가꾸기가, 나무 가꾸기가, 숲가꾸기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부분들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혹시 사업계획 있으시다면 그걸 하면서 우리가 인공 조형물로 보고싶다 정선이 아니고 그쪽에 간벌을 하면서 이 로고를 나무가 모자라면, 단풍나무가 모자란다거나 그런, 조림 식수가 좀 모자란다면 식재를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글씨를 쓸 수 있는 환경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쪽에 간벌이나 조림계획, 숲가꾸기 계획이 없으시면 추후에라도 그쪽을 숲가꾸기 하면서 인공 로고가 아니고 나무로 가을쯤 해 가지고 글씨가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조림을 한 번 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좀 제안을 한 번…….

알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그리고 조림 관련해서 요즘 되게 문제가 많이 되는 기후 온난화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인 다 그런 추세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남쪽에서 주로 우리나라 수목으로 성장하는 나무들이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많이 죽어가고 있다고 그런 보도자료들도 있고 그런 언론 내용들도 있고 학자들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앞으로 추후에 그런 부분들을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서 상으로 봤을 때는 조림사업은 사실 얼마 안되는 예산들이더라고요. 또 우리 지역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들처럼 파종기 보급해 주는 것처럼, 묘목사업 할 때. 이 부분도 추후에 국가적인 정책이겠지만 우리군에서도 추후에 우리가 주로 식재할 수목 선택을 온난화 되는, 진행될 거라고 생각해서 수목 선택에 우리 지역에 맞는 별도의 수목을 좀 연구하셔 가지고 묘목을 키우고 조림사업을 하더라도 추후의 미래를 내다보고 조림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연구가 같이 됐으면 해서요, 이런 부분들 제안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 있으시면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여건들이나 이런 게 저희가 갖춰져 있는 부분들이 좀 미약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개인 양묘업자가 북평에 있습니다. 북평에 있어서 같이 협조를 구해 가지고 국유림이라든가 협조를 구해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도적으로 지금도 한 1억이 넘는 파종기를 보조를 해 주고 그러는 사업들인데 국가적 차원으로 봤을 때 우리군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우리 지역 기후에 맞는 묘목을 생산하는 게, 그렇게 생산하기 시작하면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묘목 생산한 농장주도 그렇고 우리군도 그렇고 선도적으로 앞장서는 모습들 한 번 보여주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제안 좀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불만사항들이 나오는 게, 산불 관련해서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은 충분히 해 주셨는데 기존에 한 번 참가를 했던 부분들 유경험자라고 하셔 가지고 10년~20년씩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새롭게 그 자리를, 사실 그게 일자리거든요. 일자리고 어떤 소득이 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똑같이 신청을 했는데도 어느 분은,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전기 사용도 할 줄 알고 어느 위치에서 그런 것도 경험이 있어서 가산점을 받기 때문에 계속 선정할 때 보면은 그런 쪽에 먼저 했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 선정이 되고요, 그런데 또 외지에서 들어오셨다거나 아니면은 농사를 크게 지으시다가 경제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이런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신청을 해도 안된다고. 왜 매일 하던 사람만 하냐. 이런 불만들이 좀 있는데 이 부분들도 여러 각도에서 다시 판단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페이지 봐 주시면요, 영농페기물 수거사업 활성화 이래 돼 있는데 마을마다 영농 폐비닐 집하장 있잖아요. 작년에 보니까 수거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은 것 같더라고. 업체에서 뭐 바빠서 그러는지 잘 안가져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 영농페기물 부분이 수집이 되면은 좀 바로바로 수거가 돼서 주민들이 그거 되어야 되는데 안 가져 가는 부분들은, 또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갖다 줘야 되는 것도 있고 또 환경공단 영월에서 와 가지고 수거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시기를 못맞추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난해 계속적인 그런 부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올해는 환경공단하고 읍면별로 수거 시기를 현실적으로 좀 맞추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요게 한두 해 일이 아니고, 그죠.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군에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사에서 나오는 폐비닐 혹시 어떻게 수거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어디서요?

축사, 축사. 축사에서 나오는. 그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축사에서 나오는 폐비닐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축사에서 나오는 흰 비닐 같은 거 있잖아요. 폐비닐이 있거든요. 그게 보니까 임계면 같은 경우는 한 군데 수거 장소가 있더라고, 보니까 이게. 그런데 이게 축산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잘 모르더라고. 어디에 갖다 버려야 될지. 그래 이분들이 몰래 소각을 좀 많이 해요. 요런 거는 어떻게, 축산과하고 서로 얘기를 좀 하셔 가지고,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거기에다 갖다 버릴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던데,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축산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상황을 좀 다시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조치계획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해 가지고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요거는 홍보 좀, 아무도 모르더라고. 축산하시는 분들. 어디 갖다 버려야 될지. 이 폐비닐을.

네, 알겠습니다.

읍면, 임계면 뿐이 아니라 다른 읍면도 그럴 것 같아요, 보니까. 홍보 좀 하셔 가지고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쪽에 보시면은요, 생활폐기물 고품질 자원화사업 관련해서요. 아까 대략적으로 설명은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동처리반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 21년도 2회 추경에 2.5톤 화물차 구매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도비 보조 받아 가지고요. 7,300만 원을 했는데 아직까지 출고가 지금 안되고 있어 가지고 이월을 시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 차를 구매하고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기동처리반을 운전원 한 명하고, 운전원하고 기간제 근로자로 해 가지고 두 명하고 해 가지고 세 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인데요, 그렇게 해서 읍면별로 클린하우스를 다니면서 재활용을, 특히 생수병. 투명 생수병을 위주로 해 가지고 분리수거를 먼저 하고 그리고 또 읍면별로 불법 방치돼 있는 폐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읍면에다만 맡겨놓으면 힘들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신고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갖고 온 투명 페트병, 생수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파쇄기하고 띠 분리기를 7대, 각 7대씩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투명 생수병을 지금 음료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병 위의 뚜껑과 라벨 그거를 분리하고 그 생수병만 가가지고 파쇄를 하게 됩니다. 파쇄를 해 가지고 그거를 모아 가지고 재활용업체에다가 넘기게 되면은 ㎏당 330원 정도의, ㎏당 330원의 수입을 받습니다. 그냥 이 생수병을 압축을 해 가지고 가게 되면 180원이고요. 그래서 330원으로 가져가면은 저희들이 그거를 지원하는 새마을회에서 그거를 수입으로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저희들이 정선군 수입으로 저희들은 새마을회에다가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투명, 위에 뚜껑은 재활용업체에서 무료로, 그게 25개가 모이면은 조금만한 재활용 화분이 만들어집니다, 교육용. 그리고 5개면은 조그만한 모종삽이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거를 저희들이 지원받아 가지고 각급 학교나 유치원 이런 데다가 줘서 재활용률을 좀 높이는 홍보자료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잘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사업 내용에 보니까요, 추진계획에 보니까 정선군 새마을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진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파쇄기, 파쇄기를 7대를 구매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파쇄기 7대를 구매를 하게 되면 사업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사업장은, 이 파쇄기를 설치하는 사업장은 어디에다가…….

지금 파쇄기 설치 사업장은 읍면별로 분리를 하고 또 저희들이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이동식이니까요. 그렇게도 하고 사실은 당초에는 계획을 한 게 사북의 재활용업체가 운영하다가 지난 10월에 하질 않아 가지고 그곳을 중점 거점지역으로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지금 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을 파쇄할 수 있는 곳을 현재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말씀 안해 주셔 갖고 제가 이 질의 드렸던 건데 벌써 문제점이 노출은 되는 겁니다, 그죠? 아직, 파쇄기를 구입하시고 사업계획은 섰는데 이 기계 설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명확하게 구체화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리고 새마을협의회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새마을협의회에서는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새마을회.

예.

새마을회에서는 지금도 현행 새마을회에서 투명 생수병 수집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수집을 하고 그거를 재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새마을회에다가는 그거를 압축시키지 않고 파쇄기를 지원해서 파쇄를 해서 가져갈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협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협의회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도 구체적으로 사업들이 크게 성과는 못내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클린하우스 지역별로 제가, 타 읍면도 그렇지만 일단 정선읍면을 봤을 때 정선읍면의 클린하우스를 한 번 아침이나, 아침에 환경차들이 돌기 전에 한 번 가 보면은 정확하게 분리수거가 거의 안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침에 수거를 해 갈 때 보시면은 환경미화원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수거를 해 가지고 가요. 차에다가, 압축차에다가 그냥 싣고 가는데 그럼 이 부분들도 해결을 이 클린하우스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 하는 부분들도 나와야 되거든요. 환경미화원분들은 쓰레가 쌓이면은 아침에 와 갖고 싣고갈 때 페트병이고 분리수거 해 놓은 부분들 잘 분리가 안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냥 다 싣고 가는 경향들이 있으시거든요. 압축시켜 가지고 그냥 나가는데 그렇게 되면 매립장에 가서 다시 재분류야 되겠지만 그런다고 했을 때 보면은 이게 업무 효율성이 과연 얼마나 나올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투명 페트병에 대해서 지금 분리배출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지만은 그게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기동처리반을 운영하면서 클린하우스 거점지역에서 저희들이 수거도 하고 또 그거를 수거된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회에서도 본인들이 투명 페트병 재활용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새마을회에서도 가 가지고 분리수거를 하고 그리고 환경미화원분들도 사실상 한 분 정도는 계속적으로 클린하우스에서 분리를 해 놓은 다음에 수거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잘 운영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 개선을 계속 해 나가려고 지금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작년까지는요,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공공일자리를 늘리면서 클리하우스를 공공근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공공근로에서 클린하우스를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분리수거가 굉장히 잘됐었습니다. 한동안. 클린하우스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셔 갖고. 그런데 올해 제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쪽에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작년도에 시범으로 보조사업으로 받아 가지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금 이 사업과 연관시켜 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그러면은 클린하우스 개소당, 아니면 각 읍면별로 해 가지고 이걸 분리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 여기 별도로 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동처리반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9개 읍면으로 세 분 가지고 될 부분들이 아니고요, 차량을 2.5톤차 아까 구매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기사분까지. 했을 때 그러면 나머지 두 분이 다니면서 이게 분리수거가 과연 가능할까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읍면하고 아니면 공공일자리 관련된 부분들 경제과나 다른 쪽으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각 읍면당 이걸, 클린하우스를 관리할 수 있는 기간제라든가 근로자가 있으면은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태라 그러면은 이 사업이 과연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 방안을 계속 마련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올해 사업 좋은 사업 하시는 걸로 잘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이 좀 구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 사업개요로만 봤을 때는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좀 다각도로 잘 파악하셔 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7페이지 좀 봐 주세요. 도암댐 환경피해 용역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도 전년도에도 용역을 계속 하지 않았나요, 이거를?

아니오. 지난해까지는 저희 환경과의 수질총량팀 직원 두 명이 도암댐 강우시라든가 또 도암댐에 문제 발생시에는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채수라든가 현장 촬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시간적인 부분도 부족하고 또 업무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가중되고 이래서 그 부분을 좀 해소를 하고 도암댐 문제에 대해서 관변단체, 사회단체하고 공조체제도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금년부터는 분리를 해 가지고 위탁 용역을 하는 부분으로 계획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어떤 자료는 수집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뭘 부탁드리려고 그러냐면 지금 도암댐 보면은 한수원에서 강릉쪽으로 발전방류 계획을 자꾸 언론으로 보도가 나오고, 그거 파악을 하셨죠.

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이제는 행정쪽에서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어떤 환경쪽이라든가 그동안에 문제점이 있던 거에 대해서 대응을, 좀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한 사회단체나 지역적으로도 따로 또 대응을 하겠지만 강릉쪽에서 많이 움직임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정선군하고 강릉하고 지역감정보다는 한수원 차원에서 어쨌든 하류지역하고 어떤 저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소통이 안되고 있으니까 행정에서도 어떤 대응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함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하고 한수원하고 대화의 창을 열어 놓을 수 있는 그리고 또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용역 주신다니까 연말되면 또 데이터 나오니까 문제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승훈 환경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관광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석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윤규 관광기획담당 배석하였습니다. (인 사) 이청하 관광개발담당 배석하였습니다. (인 사) 김진숙 문화예술담당 배석하였습니다. (인 사) 진순금 아리랑담당 배석하였습니다. (인 사) 유환식 스포츠지원담당 배석하였습니다. (인 사) 한범모 올림픽유산보존TF팀장님은 병가인 관계로 강민성 주무관이 배석하였습니다. (인 사)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에 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 위탁과 관련하여 지도 점검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작은 영화관, 각종 체육시설 등에 대한 분기별 지도점검 및 보조금 정산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시 숙박을 통한 경기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줄 사안에 대하여는 금년도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 추진시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체류형 관광상품을 적극 운영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민둥산 복합스포츠센터사업 추진시에 지역아동과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립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독서실, VR체험실, 동전노래방, 교육프로그램실이 들어 가도록 종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암동굴을 활용해 기존 조형물에 새로운 콘텐츠 개발 및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모색하여 관광객 재방문을 높여줄 것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화암동굴 전시시설물 및 영상물을 기 조성하였으며 향후 새로운 콘텐츠 개발 등 검토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선군 관광마케팅 추진시 특색있는 홍보가 되도도록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지역 청년 예술인과 함께 댄스영상, A-pop 연주 등 특색있는 컨텐츠를 발굴하여 SNS 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가 우리군에 유치되어 지역경기가 활성화 되도록 체육인들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을 연구해 줄것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침체기였던 체육대회에 대해 정선군체육회와 협의하여 마케팅 전략 등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위봉 주목나무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콘텐츠 개발 및 등산로 정비 등 편의시설 설치에 노력해 줄 것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산림과에서 1차로 2021년 등산로 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미정비 구간은 금년에 추가로 정비 및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목과 관련된 콘텐츠 개발은 문화재청 사업으로 검토 및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야생화단지와 쿠키체험장이 함께 운영 활성화 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경관조경 및 콘텐츠 개발 등을 검토하여 야생화단지와 쿠키체험장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지적사항 모두 15건이며 각 사안별로 금년 내 조치 및 영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인 아리랑마을사업 조성의 추진입니다. 5일장과 정선아리랑 콘텐츠에 레트로한 일상성의 가치를 더한 공간적 의미를 부여하여 마을여행지 조성 및 지역관광 경기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0년부터 24년까지 총 사업비 12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33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의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는 핵심사업으로 마을 레트로공간의 실시설계에 대하여는 3월까지 추진하고 생활사박물관, 아카이브센터 등 마을 레트로공간을 11월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골목길 투어, 전시, 체험, 공연 등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대하여는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무국 구성 및 운영 등 관리운영조직 DMO 구축에 대하여는 3월부터 구축하여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있는 관광마케팅의 전개입니다. 보고싶다 정선아와 와와정선 SNS 언택트여행 콘텐츠 운영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금년에는 4억1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정선여행 서포터즈 및 SNS 공식채널 확대 운영을 하고자 제3기 서포터즈 50명을 모집하여 4월부터 12월까지 출범식 및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고 SNS 채널로는 와와정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을 연중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고싶다 정선아 브랜드 마케팅에 있어서는 6월부터 8월까지는 제3회 보고싶다 정선아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도록 하고 정선이 모집 이벤트는 5월부터 6월까지, 팸투어는 7월, 9월, 10월 등 3회에 걸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명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사업은 2월까지는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3월 중 강원도와 협의하여 4월부터 12월까지는 많은 공중파와 케이블TV 등 유명 방송 프로그램에 송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우리군의 아름다운 생태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웰니스 콘텐츠를 발굴하여 정선을 웰니스관광의 메카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년부터 지속해 오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금년은 문체부 공모사업에 20년도에 선정됨에 따른 3년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으로는 강원권역인 강원도, 정선군, 동해시, 평창군에 대하여 공모사업 3년차를 추진하며 세부적으로는 웰니스 상품 운영, 인력양상, 마케팅 등에 대하여 6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정선군의 권역별 웰니스 클러스터사업 추진으로는 우선 정선의 웰굿(Well good)인증제 도입, 이는 웰니스 관련 체험, 숙박, 관광시설 및 상품에 대하여 정선군에서 인증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군내에 있는 파크로쉬, 로미지안, 하이원 리조트 등 웰니스 추천 관광지의 연계 관광상품을 각 리조트와 협의하여 여행사와 업무협약을 5월까지 한 후에 6월부터 상품을 출시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 협력사업의 추진입니다. 백두대간 지역은 열차 관광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추세에 있어 인접 시군간의 관광‧문화자원의 전략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관광의 뉴패러다임에 맞춰 기존 철도를 활용한 폐광지역의 메카로 도약하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95억 원으로 21년부터 24년까지 4개년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0억 원이며 금년의 추진계획은 개발계획 수립 및 설계용역이 되겠으며 현재 업체를 선정하여 용역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용역을 마무리 하고 내년에 개발사업 인허가 협의 및 행정절차를 4월까지 이행하여 23년도 5월부터 24년까지 공사를 추진하고 준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의 도사곡 휴양림을 신선숲 놀~멍 쉬~멍사업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도사곡 휴양림은 1995년 개장 이후 많은 이용객들이 다녀갔으나 시설의 노후 등으로 2015년 정점을 찍은 이용객의 수 감소와 유지보수비 증가로 시설개선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시설개선 및 특화된 웰니스 관광 콘텐츠 보강으로 관광객의 욕구 충족 및 체류형 생태관광지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2022년부터 24년까지 29억5천만 원을 들여 비대면 소규모 웰니스 스테이시설, 산막 리모델링, 산책로, 테마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억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의 추진계획으로는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으며 이에 따른 건축인허가 등 절차를 금년 12월부터 내년2월까지, 내년 3월부터는 공사를 추진하여 2024년 중 준공되어 2025년부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암 관광지의 시설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암약수 관광지내 노후된 사유시설물로 인한 관광지 이미지 저해 및 개발계획 수립 한계에 따라 사유지 및 시설물의 매립으로 문화관광기반 조성 개발계획 수립을 통한 관광지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한 해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3억 원으로 건물 및 토지 2필지에 대한 보상과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여 의결된 바 있습니다. 올 금년의 추진계획으로는 2월부터 4월까지는 지장물 조사 및 감정평가, 등기절차 등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연중 창작활동 레지던시 공간 조성, 웰니스 치유형 힐링센터 등 세부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시설의 세부활용을 위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국도비를 확보하고자 내년도 국도비 확보 활동에 추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의 거칠현 유적공원 이전 건립사업의 추진입니다. 국도 59호선 확장사업으로 정선아리랑에 등장하는 칠현의 애국충절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칠현사 부지의 일부 편입에 따라 이전 건립을 추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이며 2022 소요예산은 38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칠현사‧칠현비 이전, 고직사 건립, 공원 조성, 주차장 조성 등 유적공원 조성 1식이 되겠습니다. 금년의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진행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따라 일상감사 및 계약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금년 5월 중 이전건립을 위한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금년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 3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당초예산에 편성은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가예산의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연내 기반조성 및 거칠현 관련 칠현사의 이전 건립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선문화원의 증축입니다. 군민들을 위한 다양한 예술프로그램 및 문화강좌를 운영 중인 정선문화원의 공간 부족에 따라 증축을 통해 지역문화 창달과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봉양리 318-3 외 1필지로 현재 문화원이 위치한 뒷 부분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지상 3층, 연면적 약 720㎡의 문화원을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30억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7억5천만 원으로 확보한 바 있습니다. 금년의 추진계획으로는 작년부터 진행해 온 설계 제안공모에 따라 진행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3월까지 마무리 하고 계약심사 및 BF인증 등은 5월까지 마무리 하여 5월 중에 착공하여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 문화유산의 문화재 지정 추진입니다. 관내의 우수한 문화유산의 가치발굴 및 보호를 도모하고 문화재 지정구역 확대 및 개수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현재 정선군 향토문화유산 4개소에 대하여 강원도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시설은 정선읍의 정선 용탄리사지 3층석탑, 정선전씨 전선 신도비, 정선 삼베길쌈, 정선 정암사의 수마노탑 중수비 등 4개소가 되겠으며 이 외에도 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중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의 추진계획으로는 정선 삼베길쌈 음원자료의 제작 및 무형문화재 재심의 요청을 금년 3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수마노탑 중수비에 대한 강원도 지정문화재 신청 보고서를 5월까지 작성하고 6월 중에 신청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가명승 등 국가문화재 자원을 연중 지속 발굴하고 문화재 지정을 위한 관계기관간의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아리랑대축전 및 정선아리랑제의 개최입니다. 아리랑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예술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온오프라인 융합축제를 통한 새로운 축제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1월부터 10월까지 행사를 추진하되 행사는 9월 중에 4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소요되는 사업비는 12억6,800만 원입니다. 이를 각 부문별로 보면 문화관광축제로 6천만 원, 정선아리랑제로 9억5,800만 원, 세계 대한민국 아리랑축전으로 2억5천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세부사업으로는 12개 부문, 53개 세부행사를 예정하고 있으며 이는 금년도 계획을 수립하면서 적의 조정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금년의 추진계획으로는 아리랑문화재단의 주관 하에 2월에는 행사진행 추진계획 수립 및 총감독을 선임하고 3월에는 기간 및 콘셉트를 확정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4월에는 9개 읍면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까지는 SNS 홍보 등 축제홍보를, 6월에서 7월에는 지역참여 프로그램 확정 및 대표 프로그램 추진을, 6월에서 8월까지는 종합계획 수립 시설물의 업체 선정 및 계약을 통하여 9월에는 본행사가 성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정선아리랑 창작센터 조성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정선아리랑의 현대화 및 세계화, 새로운 아리랑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정선아리랑 창작센터를 조성하여 주민주도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아리랑 콘텐츠 개발 및 문화예술 역량강화로 문화와 아리랑이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광하리 552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은 21년부터 23년까지 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에는 1월 중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3월까지는 창작센터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를 실시하며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0월에 창작센터는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창작센터와 연계된 프로그램은 금년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둥산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의 추진입니다. 주민 건강증진과 여가활용공간 조성으로 주민 이용률 극대화 및 주민친화형공간 조성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8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복합센터로 하여 1층은 생활문화센터로, 2층과 3층은 근린형 국민체육센터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근린형 국민체육센터에는 헬스장, VR스포츠체험관 등 지역청소년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까지는 공사발주 및 착공을 실시하여 2023년 상반기에 건물이 건립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북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의 마무리입니다. 생활체육시설 기반 확충에 따른 동호인대회 등 체육 교류 활성화 및 지역경제 성장 도모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사북읍의 구 북일정수장 일원에 금년까지 3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9억 원으로 풋살장, 다목적구장, 캠핑장,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2021년 사업에 착수하여 금년 5월까지는 식재공 및 시설물공을 마무리 하고 금년 8월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준공 이후에는 시설물 유지보수 및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골프연습장 조성의 추진입니다. 최신 시설위 골프연습장 조성으로 골프동호인들의 편익을 제공하고 스포츠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욕구충족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정선읍 애산리 768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예산은 69억 원입니다. 그동안 타당성조사, 지방재정투자 등을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바 있으며 현재 일상감사 및 강원도의 계약심사를 1월까지 마칠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심사가 끝나면 바로 공사 발주 및 착공할 수 있도록 하여 9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입니다. 2018 올림픽 유산인 가리왕산 케이블카의 3년간 한시적 운영이 결정됨에 따라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케이블카의 글로벌 명소화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북평면 숙암리 산 400-42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까지 한시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0억4,700만 원이며 사업량을 보면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상부 탑습장 증설, 생태탐방로드 설치, 친환경 화장실 설치, 캐빈 보강, 운영시스템으로는 낙뢰예방 시스쳄 구축, 출입자 카운터기 설치, 홍보영상 제작 및 마케팅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2021년 9월 29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변경 협의를 원주지방환경청과 마무리 하였으며 사업시행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는 2022년 1월 14일 정선군수가 고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2월까지는 개발행위 허가, 국유림사용 허가 등 국유림 사용 관련한 인허가를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시설물에 대한 기능보강의 핵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케이블카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인허가 협의 지연 및 동절기 공사 추진이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로 케이블카의 정상 운영이 일부 순연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안전한 운영에 최선을 기울이면서 사업이 조기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페이지 보시면은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이 있는데 아직까지 국유림 사용 관련 인허가 이런 게 아직까지 완료가 다 안됐나 보죠?

이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변경 결정이 되면은 국유림내 산지이용을 위한 산지일시사용이라든가 허가라든가 신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절차들이 선행절차가 마무리 되면은 뒤에 따라오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협의를 계속 하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라든가 이런 기간에 맞춰 가지고 법적인 요건을 맞추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큰 틀에 있어서는 협의가 다 된 부분이 있고 법적인 절차, 형식적인 절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기간을 맞추고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을 5월에 한다는데 지금 이것도 적어놨는데 좀 지연이 될 것 같은데, 그죠?

현재 저희도 최선의 노력은 다 기울이겠지만 역시 안전한 운영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기한을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정선아리랑 창작센터 조성을 하는데 사업위치가 광하리로 정해졌는데 특별한, 광하리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현재 구 광하분교를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리아라리라든가 군립예술단을 구성하면서 지역 외에서 전문가들을 일부 초빙해서 같이 작품에 참여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지역에 와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더 강화를 시켜주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부분들을 수도권이나 이런 역량있는 젊은 예술작가들이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가 더 늘어나면은 다른 지역에서도 더 확산을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대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광하분교를 어떻게, 매입했나요?

네, 정선군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광하분교를 이용하고는 있죠?

일부 시설은 되어 있지만 역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들을 보완을 하고 아울러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이 사업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그쪽에 위치를 선정했냐고 질의한 내용은 뭐 과장님도 짐작하시겠지만 사실은 조금 이게 정선아리랑에 대해서 사방 너무 분산이 많이 되면은 운영상에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했는데 특별히 또 광하쪽에 있는 그런 위치를 선정한 이유가 있으니까 잘 하셔 가지고 운영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석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과장 김영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덕기 안전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유홍균 군관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백호민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전제헌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전홍선 공영버스운영담당이 되겠습니다. (인 사) 이은미 중대재해대응TF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오늘 보고순서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22년 군정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운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영버스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과 버스 배차 관련 민원 부분은 공영버스 종사자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연봉 조정과 승무원 이용실 확충, 직원CS친절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버스노선 및 배차시간은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왕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버스 운영과 관련 공실 버스로 운행되는 사례와 희망택시 운영 연계는 유동인구 및 마을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해서 공실로 운영하는 버스가 없도록 지속적인 노선 점검을 시행하고 공영버스 미운행 마을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희망택시사업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버스 차량 정비는 관내 업체에서 수리 가능한 부분은 관내업체에서 수리하고 부득이한 부분만 관외업체를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영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주정차 계도 및 단속은 4대 불법주정차 횡단보도앞,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계도 단속을 하고 CCTV 단속을 통해서 시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차량 불법행위 지도단속은 민원발생지역 등을 중심으로 수시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조현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버스승강장 설치시 승강장 규격이나 디자인이 읍면별로 차이나는 부분은 승강장 설치사업 예산 읍면 재배정시에 규격 및 디자인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 버스공영차고지 주민의 이용활성화 마련과 화암지역 공영버스 차고지 조성시 주민 이용 접근도 제고 방안은 신동 버스공영차고지는 차고지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주민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로 이용률이 높은 신동 시가지 농협앞에 스마트 승강장을 추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화암차고지는 황금두레박 우물공원을 조성해서 마을주민의 접근성과 관광객 유치효과도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재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콜센터 통합운영 관련해서는 2022년 택시 콜 운영 수수료와 통신료, 카드수수료 지원을 추진하고 친절서비스 교육을 통해서 군민과 관광객의 택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코로나19 대응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확진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할 시 신속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자 증상 모니터링과 감염병 추가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군민에게 열린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속 안전관리대책 추진 강화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으로 안전한 정선만들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관리와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관리, 생활주변 소규모 재난징후 해소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한 지역만들기 소방‧방재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소방‧방재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장비 및 생활안전용품 확충과 의용소방대 운영 활동 지원, 의용소방대 환경개선사업으로 소방대 사무실 신축보수, 재난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로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비법정 시설물의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소교량, 세천, 마을진입로 등 157개소가 되겠으며 일제 안전점검과 위험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천인데 부족분은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정선군민 안전보험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들이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되겠습니다. 보장내용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농기계사고 등이 되겠습니다. 보장금액은 최고 3천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험금 지급 현황은 19년도에 7건, 20년도에 3건, 21년도에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범바위 물놀이 전용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천혜의 물놀이 환경을 갖춘 범바위 주변을 정비해서 안전한 물놀이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에 청소년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청소년 놀이공간 확충 차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범바위에 휴식공간을 확장하고 노거수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놀이 관리지역에 설치되고 있는 간이 저장창고를 상부로 이전을 하고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놀이 전용공간을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육성 지원 보조금은 1억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비군중대가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서 9개 예비군중대를 5개 중대로 통폐합을 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군기동대와 정선읍대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고한읍대와 사북읍대는 금년 7월 1일 통폐합하고 신동읍대와 화암면대, 남면대도 통폐합을 하겠습니다. 또한 여량면대와 임계면대는 금년도에 7월 1일 통폐합을 하고 북평면대까지 2023년 7월 1일에 통폐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중대 통합관리를 위해서 정선지역대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민방위교육 운영으로 민방위 대원의 시간적‧경제적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전자통지서 발송을 해서 종이통지서 발송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교육 운영은 상‧하반기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군 입영 청년 상해보험 가입입니다. 군 복구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상해보험보장제가 되겠습니다. 가입대상은 현재 정선군에 주소를 둔 군복무 청년이 되겠으며 가입인원은 연간 17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만 원으로 지금까지 보험금 지급 현황은 2019년도 4건, 20년도에 2건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버스 지원사업은 버스 승강장 신설 및 유지보수, 공영버스터미널 유지보수, 공영버스 교통카드 단말기 구입과 교체 등 5개 사업으로 6억3,4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택시 지원사업은 카드 수수료와 통신료 지원, 호출 콜 운영비 지원으로 3개 사업에 1억6,4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부분에서도 지원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회관 및 모범운전자회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회관 공공운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설치와 보수가 되겠습니다. 또한 정선5일장, 정선군내 지역축제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모범운전자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회관은 노후된 지붕을 수리하고 태양광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는 컨테이너 창고를 설치 지원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고한읍 고한12리 주차타워 조성입니다. 고한12리 하이원스키장 진입로 주변 지역은 최근 스키 성수기와 생활형 숙박시설 확충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2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상 3층으로 주차면수는 200면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제안공모와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금년 10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8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유발요인 선제적 조치로 교통사고 예방과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예미역 앞 지방도 421호선 고원식 횡단보도를 3개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부적합 시‧종점에 대한 표지판을 정비하고 상습 불법주정차구역 규제봉 설치 및 주정차 금지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과속위험구간에 대해서는 무인교통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정선경찰서와 연계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을 수시적으로 정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단방치차량 신속 처리가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재실시 해서 방치차량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견인과 폐차, 검찰 송치 등 절차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강제폐차 40대, 범칙금부과 12대, 강제견인 200대를 했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인근 주민들의 제보와 읍면사무소 신고, 진술 등을 활용해서 빠른 시일내 방치차량이 이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스정보안내단말기, BIT가 되겠습니다. 설치 및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지내 주요 부분에서 36개소에 대해서 BIT, 실시간 표출할 수 있는 BIT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BIT 설치가 안된 이용률이 높은 승강장에 대해서 버스도착 안내 시간표를 50개소에 제작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점점 높아지는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공영버스 우수공무원 국내연수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수 공무원 국내연수를 통해서 사기진작과 좋은 직장 만들기 동기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연수는 한 15명 내외로 해서 2박3일 동안 친절교육과 지역 문화탐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 2회 상‧하반기 공무원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정선 공영버스 승강장 신설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승강장 정비와 보강을 하고 현재 승강장으로 표시돼 있지 않은 폴대형 표지판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 645개 승강장 및 표지판, 무표지가 있는데 현재 무표지가 34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사를 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응 부분은 공영제 이후에 버스 승강장 신설 정비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조사를 해서 필요예산은 추가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 스마트 승강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영제로 인해서 이용객들의 승강장 편의시설 요구가 증가되고 동‧하절기 이용객 불편 해소 및 정선 홍보, 버스 정보 안내 등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스마트 승강장을 설치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3개소고 추가적으로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선신협 앞에 부분은 승강장은 다 설치돼 있는데 가림막이 없어서 추위에 좀 약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신동은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데 신동 예미역 앞에 부지가 없어서 승강장이 없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아서 편입부지를 매입하는 방향을 해서 조성해 나가도록 하고 북평지역도 마찬가지로 이용률이 높으나 북평시내 CU앞에 승강장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스마트 승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추진계획 부분은 예미농협 앞에는 어느 정도 매입 부분은 협의가 된 상태여서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토록 해서 8월 이전에는 공사를 준공토록 하고 정선신협 앞과 북평CU 앞 부분도 승강장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전기버스 구입 및 전기차 충전소 확충이 되겠습니다. 신동, 화암, 여량 등 마을 순환노선에 대해서 중형 전기버스를 금년에 교체를 해서 교통편의 증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버스 차량 구매는 저상버스 금년도 3대를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충전소 설치 부분도 3개소에 추가적으로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암 황금두레박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암에 차고지가 지금 현재 없어서 이용객의 불편에 따라 특색있는 버스차고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관광과 도시경관, 교통편의시설을 접목하는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고객‧승무원 대기실 1동과 주차장, 우물공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7억으로 현재 지장물 철거용역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조기에 마무리 해서 공사 착공과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선 와와버스 투어 프로그램 개발이 되겠습니다. 전국 최초의 완전공영제인 정선 와와버스 홍보로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와버스를 타고 관광지 투어와 포토존 설치 및 인증샷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분은 와와버스 노선상 주요 관광지가 되겠습니다. 5일장과 아리힐스, 레일바이크, 화암동굴, 화암약수, 정암사, 로미지안 가든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요 관광지별로 와와버스와 관광지 특성에 맞는 포토존을 상반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어방법은 와와버스를 탑승 후에 관내 주요관광지를 투어하고 인증샷(SNS 활용) 게시를 하면 정선아리랑 상품권을 증정하는 방법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2월 중에 주요관광지를 선정해서 관광지별 포토존 설치와 국내 관광지 벤치마킹을 상반기에 해서 와와버스 프로그램 홍보 및 시행을 하고 와와버스 인증샷과 관광지 투어 부분에 대해서 아라리사람들 등 여러 가지 홍보방법으로 게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임계하고 고한하고 의용소방대 환경개선사업을 시작하잖아요, 그죠? 요 사업을 하실 때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잘 하셔 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사업을 해 주셨으면…….

지금 조기에 소방대 시설을 하기 위해서 임계는 사업비를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계면하고 협의를 해서 잘 신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애매한 그건데, 공영주차장에 지금 장기 주차 차량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임계면에도 청소년 문화의집 앞에 보면 장기주차 차량이 많이 지금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같은 거는…….

저희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고한사북지역을 저희들 중점으로 하고 있고 임계지역에서 문화의 집 부분은 한 번 경고장으로 해서 이동조치를 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은 일정 절차에 따라서 견인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지속적인 민원이 계속 들어와 가지고. 하여튼 그 부분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스마트 승강장 설치 예미농협 앞 부분 한 번, 이 부분 지금 추진계획에는 1~3월에 편입부지 감정평가 및 매입 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매입 가능한 토지 되든가요, 그게?

저번에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김종균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이래서 저희들이 신동읍에 나가 보니까 지금 사실 신동시가지에서 설치할 데가 없어 계속 못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9개 읍면 중에서도 사실 이용률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 신동읍시가지인데 장소가 없어 가지고 한참동안 고생을 했는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매입 의사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읍장님하고도 얘기가 났었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매입할 의사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 그거는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세밀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되면은 사실은 시가지 부분은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는데 그렇게 되면 해결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예미농협 앞에 일단은 이용객도 많고 거기가 굉장히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 왔던 부분이거든요, 버스승강장 부분이. 그래서 요게 매입이 돼서 만약에 추진된다고 하시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신동지역이 시외버스가 예미농협 앞에서 계속 왔다, 오전에 오고 오후에 오는 차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시외버스가 저희 신동읍에 들리는 차가 한 대도 없어졌습니다, 사실. 그래서 도랑 어떻게 하시든간에 한 번이라도, 나가는 부분하고 들어오는 부분. 할 수 있는 부분들,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나 차가 없으신 분들은 정말 교통이 어떤 거냐면 거의 병원 가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원주, 제천 이래 병원을 가시는데 아침에 나가는 거 한 번이라도 그리고 저녁에 들어오는 거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능 안 한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그거를 협의를 안한 부분은 아닌데 시외버스는 기본적으로 터미널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게 시간적으로 거의, 빠듯하게 시간표를 짜서 한 군데, 신동 같은데 시내를 경유하게 되면 시간들이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된다. 그 당시에는 어렵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가 혹시나 되는 부분 한 번 판단을 다시 한번 해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이 사차선이 생기고 이러면 고립되는 곳이, 마을이 생기는 부분들이잖아요. 저희 신동이 그렇게 된 부분들인데 제가 민원들 이렇게 듣다보면은 오전에 한 번 나가는 부분이라도, 병원에 가게끔. 그럼 그분들이 거기 맞춰서 거기 나가시거든요, 사실 어르신들은. 본인들이 그냥 병원 가는 거에 시간 한 대가 있어도 그 차에 맞춰서 가는 부분들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환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도시과, 농업축산과, 기술지원과, 기술연구과 소관 사무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제5차 본회의는 1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