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입니다. 항상 시민 안녕과 복리증진 및 농업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농업기술센터 4개 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0쪽까지는 일반 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1쪽에서 13쪽 농업기술센터 2021년 주요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고 농촌의 고령화 등 어려운 농정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청년후계농 선정 지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익직불제, 농민수당, 유기동물보호사업, 가축전염병 방제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축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농정의 체질 강화에 기여하였으며,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로컬푸드 통합 인증 시스템 구축, 농산물 가공 품목 확대를 통해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농산물의 판로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귀농인 육성, 농업인 맞춤형 전문교육,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프로젝트 등 미래의 농업·농촌을 이끌어 나갈 미래 농업 리더를 육성하였으며, 농작업 대행서비스 강화 등 농업인 편익 증진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소득작목 현장 애로기술 시범, 채소 수출 재배단지 조성 등을 통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업미생물 공급 확대 추진 등을 통해 글로벌 시대에 맞는 과학영농 신기술 보급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2022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새롭고 다양하게 요구되는 시대 흐름에 대응하고 어려운 농정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따뜻한 농촌, 누리는 농업, 활기찬 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농촌 복지증진 및 주민역량 강화를 통해 농촌 활력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업단지 육성 등 농업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꾀하겠습니다. 책임 있고 지속 가능한 개방형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미래 선진 농업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과 유통, 소비가 이루어지는 푸드플랜을 통한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으며 안전한 농산물의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고 농특산물 시장 개척 및 판로 확대, 가공 지원 등을 통해 농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 및 경쟁력 강화로 활력 있는 농촌이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농업을 선도하는 창의적인 농업 인재와 귀농인들을 육성하고 농촌 자본 융복합화, 농식품 가공 체험 관광 활성화, 지역 맞춤형 농기계 임대 서비스 구축으로 농업인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 안정화 및 생력 재배기술 보급, 기후변화에 대응한 작물 육성을 위해 농업인 현장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과학영농 신기술을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농업축산과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입니다. 항상 군산 농업 발전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서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속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속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 관련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요.

예, 위원님.

그 공익수당이요.

예.

지금 2022년에는 농가 수가 얼마 정도 돼요? 몇 명 정도 돼요?

저희가 지금 작년 기준해 가지고 한 7,992명 지급을 했거든요. 올해도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30만 원권 선불카드 2매를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작년에도 선불카드로 사용했나요?

예, 그렇게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예.

왜냐면 이게 인자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 첫 해에, 첫 해에 상품권으로 지급을 했었고요, 작년에는 인제 그게 좀 많이 불편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개선을 한 것이 인제 선불카드 2매로 이렇게 지급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인제 카드를 저희가 만들려면 또 거기에 대한 비용 부담이 또 추가가 되잖아요.

아, 그것은 저희가 지류로 할 때는 지류 만드는 데 수수료가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카드는 농협에서 저희가 협조를 해,

카드도 그 수수료가 포함이 될 텐데요?

저희가 협조를 받아가지고요, 그건 농협서 부담을 하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 선불카드, 작년이나 재작년 받았던 데에다 거기다 입금을 시켜주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새로운 카드를 발급을 하는데요, 그 카드 발급 비용은 농협서 부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작년, 2000년도, 2021년도는 정확하게 지급이 됐는데 예산이 좀 많이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공익수당 지역화폐(카드) 지급이라고 써 있어요, 기대효과.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기왕이면 저 수수료 발생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지급하는 그런 방향으로, 거기에 대해 포함된 그 금액을 우리가 다른 비용으로 사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말씀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업무에, 일반업무요. 농촌활력계요? 농촌활력계? 요즘 우리 농촌지역의 1개 마을에 슬레이트 지붕으로써, 옛날 그 노후건물로써 40% 이상 되는 데가 몇 개 마을이나 돼요?

지금 위원님 전체 마을이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요.

전체 마을이요?

예, 지금 거의 저희가 그 슬레이트 제거사업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아직도 농촌에 그 슬레이트가 많이 잔존해 있거든요.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연간 개소상 해 가지고 21억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마을에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원을 하는데 우리 군산에서 이 지원을 정부에서 계속 시작한다면, 계속한다면 몇 개 마을이 혜택을 볼 수 있겠느냐 이거지, 사업으로.

저희가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그건 파악을 할, 용역을 한번 할 필요성은 있는데요, 아직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됐었고. 지금 위원님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예.

저희가 지금 대상지로 당초에는 2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용역을 좀 진행을 좀 시켰었거든요. 근데 도의 상황이 각 시·군에서 1개소만 올려라 해 가지고요 저희가 1개소만 선정한 부분인데요. 내년에 또 예산이, 인제 계속 이건 계속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니까 일단 용역이 끝난, 지금 2개의 마을이 용역이 끝났어요. 2개 마을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나머지는 추가 용역이란 걸 통해서 필요한 마을을 지금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선정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지역에서 한 군데를, 우리 군산에서 한 군데를 신청해서 올리면 또 이게 중앙심사가 돼요?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일단,

거기에서 또 탈락되면 인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시·군별로 하나씩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고?

예, 일단 도에서는 등급만 줘가지고 인제 중앙부처에 올리면요, 중앙부처에서 전체적인 평가를 통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적어도 우리 군산에 이런 계획이 정부에서 있다 하면은 미리 사전에 적어도 몇 개 마을이 우리 군산에는 뭐야, 대상지고 대상자라면 미리 또 그런 거에 준비해서 다음에 도에서 심사에서 떨어지지 않고 중앙에서 떨어지지 않고 국비,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미리 사전에 세워야 된다. 꼭 공문이 와서 그때사 하다 보면은 모든 것이 미흡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처를 좀 잘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대안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우리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페이지 마을만들기사업 이건 뭐 100% 시비로 하는 건가요?

예, 이게 인제 그동안 정부에서 해 왔던 건데요, 저희 2020년도에 지방에 지금 이양된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마을 협약을 좀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니, 농촌 협약을 지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공모의 필수 전제조건 중에 지금 하나거든요.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을 해야 한다, 인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마을에 지금 소득증대라든가 뭐 환경개선이나 이런 걸 위해서 저희가 지금 시비로 2개소를 지금 준비를 지금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지금 뭐 집이라든지 뭐 담장이라든지 지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 같은 걸 해 주시는 사업인가요?

예.

그러면 이게 뭐 지금 다른 과에서도 이게 슬레이트 지원이나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중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하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마을은 지금 선정이 지금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아, 여기 오산마을하고 덕봉마을하고?

예, 총 3개 마을이 들어와가지고요, 그중에 2개 마을 저희가 선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중복지원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별도로 한단 얘기예요?

일단 그 마을의 선제적인 조건이 좀 있거든요. 저희가 인제 마을리더 역량강화 교육을, 리더가 좀 수료를 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생생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가 향토산업마을이라든가 이런 마을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마을을 대상으로, 인제 끝난 마을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선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목적이 경관, 그 개선을 해 주는 목적이에요, 아니면은 뭐 저기 그,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거예요?

일단 마을의 경관도 좀 개선을 좀 시키고요, 그다음에 마을 특성을 살려가지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지원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반업무 중에서 26쪽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해서 지금 군산시 8개의 읍면에 기본계획수립이라든가 시행계획수립, 공사착수, 준공 등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혹시 지금 농어촌공사에 거의 다 이제 위탁을 주잖아요, 사업을?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각 마을 사업주체 추진위원들하고 추진위하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금 소프트웨어건 하드웨어든 간에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자세한 내용은 지금 파악을 못 했고요, 제가 이전에 이제 회현면에 있으면서 농어촌공사하고 많은 좀 협의를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는 이런 부분들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제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인제 소프트웨어쪽에서 역량강화사업을 진행을 할 때 업체선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 업체선정을 할 때 지역 추진위원들, 사업주체인 추진위원들이 업체 선정 심사평가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인제 심사위원으로도 들어가지 못하지만 최소한 어떤 들어가서, 심사를 할 때 들어가서 지역주민들 추진위원들의 의견을 좀 제시하는 공간도 있어야 하는데 고것조차도 지금 못 들어가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농어촌공사에서는 ‘지침이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 지침을 가져와라고 했을 때에도 지침을 가져오질 않아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쪽에서 센터를 설계를 할 때 그 설계에 어떤 건물의 위치나 구조 이런 문제까지도 전혀 지역의 추진위원들은 그 심사에 참여를 못 하고 있고 이후에 결정된 다음에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하고 설계도가 나와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어쨌건 소프트웨어건 하드웨어건 간에 이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이후에 사업이 완료가 됐을 때 운영주체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운영주체가 돼야 할 이 지역주민들이 모든 심사에서 배제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제 이 사업의 성격이, 지금 우리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성격이 지역민 주도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인제 제가 확인을 해 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그건 분명히 잘못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그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인제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뭐냐면 어떤 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추진위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후에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인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건물의 설계변경이라든가 거기에 맞게 인제 해야지 되는데 그거 자체를 받질 않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심지어 벽돌 하나의 크기나 색깔까지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에 인제 물론 지역주민들의 어떤 그런 그 의견들이 정확하게 문제가 크게 벗어났다라든가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공사라든가 컨설팅업체라든가 우리 집행부와 같이 회의를 통해서 일정정도 정리하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으로는 추진위에서 요구하는 방향대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고 의견 수렴이 돼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셔서 어떤 소프트웨어 업체 지역역량강화 업체를 선정하는 문제건 하드웨어쪽에서 설계를 하건 모든 문제에 지역주민들이 추진위가 들어가서 심사도 할 수 있고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도록 이 문제는 각별하게 좀 신경 써서 개선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입니다. 저희 부서 각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먹거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페이지 48쪽에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 육성 및 면적 확대 봐 주시고요. 지금 인제 그 유기농업, 아, 인증 비용 있죠?

예, 인증 비용 있습니다.

인증을 지금 군산 관내 그 친환경농업인들이 인증을 할 때 외부업체 인증기관에 의뢰해서 지금 인증을 받고 있죠?

예,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그 센터에 설치돼 있는 과학분석센터 여기에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장기적인 방안이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인증 비용을 개별 농가당 한 35만 원씩 그 실비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인제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저희 과학영농분석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인증기관으로 그게 받을려면 그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단기간에는 안 해도 장기적으로 저희 센터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걸 좀 장기적으로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인증을 받다 보면 한 농가가 한 농장에서 다품목을 생산할 경우에 농장으로 해서 그 농장 전체에 생산되는 것을 인증받는 게 아니라 품목 하나 하나 지금 인증을 받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지번으로, 그 땅 지번으로 인증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번으로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제 지금 현재 상태는 야채류, 과채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생산을 할 때 하나 하나 지금 품목별로 인증을 받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가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이후에 이제 군산 인증제하고 연계해서,

예, 군산 푸드 인증제.

연계해서 농장으로 해서 인제 전체가 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농가 부담을 좀 줄이고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을 간소화하는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인제 그 자재지원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인제 우렁이 같은 경우를 지원을 할 때 굉장히 좀 서류가 복잡해요. 그래서 서류 간소화, 그러니까 인제 사실은 이번 대선공약에서도 그 농업인위원회에서 정부공약으로 해서 인제 선정을 좀 할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많은 서류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 간소화하는 거, 아까 인제 제가 우렁이 잠깐 말씀드렸는데 심지어는 ‘우렁이를 살포하는 과정까지 사진을 첨부해라.’ 이 농민들이 농사철에 바쁜데 살포하는 과정을 어떻게 혼자 가서 살포하면서 찍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최소한 서류 간소화, 자재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인제 그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다 해당이 되는 문제인데 농민들이 최소한의 서류만을 가지고 간소화해서 어떤 그 서류를 만드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어떤 비용이나 시간, 노동력이 좀 감소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꼬꼬마양배추 관련해서 작년도에 지원,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지원을 했고 누구한테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정산서가 들어온 거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먹거리지원센터 있죠. 거기에 보면은 재단에 먹거리위원회가 있어요.

예, 먹거리위원회 있습니다.

뭐 4개 분과로 돼 있다고 보고가 돼 있네요, 42명.

예, 42명.

55쪽에 보면은요. 그런데 여기의 몇몇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먹거리재단에 납품을 하면서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제척요인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에 납품을 하면서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가면 공정성을 잃어요. 지금 현재 먹거리재단이 분석을 해 보면 공정성을 잃고 상식에 벗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그동안 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많이 변화가 됐다고 이렇게 소식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러나 위원들이 여기에 납품을 하면서 위원회 들어있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다.

예, 한번 확인 한번 해 보고서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납품을 하건 누구를 통하든, 즉,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제가 위원으로 들어갔는데 납품은 저희 집사람이 한다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만 바뀌고 뭐 한다면 해서는 안 돼요. 적어도 우리가 이 큰일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최고의 사업이라고 지금 일컬어 있는 먹거리재단, 그리고 농촌에서 농민들이 소득을 올리는 데 공정하게 배분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납품하는 사람이 그 위원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배척이 돼야 돼요. 우리 소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어떻게 보면은 인제 이름을 달르게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잘 검토해서 어떻게 보면 그 남편분은 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납품은 또 부인 명의로 하는 경우도 있는지 이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제척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척을 당연히 해서 해야 공정하게 모든 것이 이뤄진다. 그래서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 부분 42명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우리 시에서 재단이라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지원받는 데가 센터나 즉, 재단이나 이런 곳의 종사자, 종사자들이 선거에 개입해서 악의적인 말들로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정당에 가입이 돼 있다는 걸 증빙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당에 가입이 안 돼 있다면 그러한 얘기들은 적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정당에 가입해서는 안 되고 가입됐다면 이건 바로 사퇴서를 제출해야 돼요. 선거법상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다시는 의정활동하는 데 의원들에 대해서,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잘못된 걸 예산도 삭감하고 이게 의원이 해야 하는 일인데 본인들의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아주 그러한, 의원들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평가하면서 개입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다. 이런 일이 없도록 소장님은 좀 단속을 잘 해 주고 차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냥 사표 낸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자세가 바람직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위원님께서 5분발언도 해 주셨고 해서 뭐 담당 센터나 또 저희들 재단 그쪽에다가도 일일이 다 제가 직접 방문해서 그렇게 지금 그런 사항들을 주의를 줬고요. 앞으로 그런 정당 가입이라든가 또 있을 수 없지만 그렇게 만약 하게 된다면 바로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 하나만.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지해춘 위원님.

과장님, 60페이지요. 미래성장 농식품산업 및 지역향토식품 육성에서 추진실적에 보면 GMO 관련 소비자 안전교육을 하셨어요, 2회. 이 교육을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금후계획에 보면 농식품기업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해서 사후관리 컨설팅 2개소가 있거든요. 이런 뭐, 여기에 대해서 자료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그 수제 맥주 거기 오픈했나요?

지금 시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험 운행?

예.

그러면 세무서에서 그 인증 부분에 대한 거 다,

예, 다 나왔습니다.

됐나요?

예.

지금 그 맥아보리가 지금 대부분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는 거의 수입품을 의존하고 있는데 우리 군산은 충분한가요? 우리 군산에서 재배하는 맥아보리 충분하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친환경농업 있죠. 육성사업을 이렇게 하시고 면적 확대 다 하시는데 좀 그전에도 우리 의회에서 자꾸 주문한 얘기가 집적화를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계속 주문을 했어요. 이 부분에서 지금 시정이 별로 안 되는 거 같애요. 그래서 지금 그 인증이 지금 취소된 지역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그런 역효과적인 문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인증을 우리가 꼭 어떤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정부사업이라든지 이런 보조사업을 지원을 받는 그런 사례도 있지만 그거에 국한해서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봐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적화를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진짜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분들이 하시는,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농업법에 지원이 더 많이 갈수록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형식적으로 인증만 받아놓고 친환경 농업이다, 해서 뭐 보조사업이다, 어떤 지원사업만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참고해서 그렇게 해서 좀 잘 친환경농업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농촌지원과장 김미정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 디지털 농업시대 농촌지도사 현장지도 역량강화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2쪽에 지역맞춤형 농기계 임대배달서비스 운영 관련해서 인제 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인제 말씀을 드리다가 일정정도 인제 농민들이 수용을 해서 더 이상 인자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지금 농기계를 인제 임대해서 쓰다가 반납을 할 때 물 세척을 해서 인제 반납을 하잖아요. 근데 인제 임대사업소에서는 세척을 않고 들어오면 그걸 임대사업소에서 세척하기가, 인자 세척하는 인력도 그렇고 이후에 세척한 후에 인제 오수배출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인제 일정정도 농민들도 자리가 잡혔다, 인식이 됐다, 세척 않고 갖다 주는, 세척해서 갖다 주는 걸로 해서 인제 더 이상 인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요새 인제 다시 농민들이 문제가 인제 농약 방제를 할 때 고압세척기로 인제 아니, 고압분무기로 방제를 하잖아요. 인제 드론이라든가 광역방제기가 보급이 되면서 고압방제기, 물 세척할 수 있는 그 방제기가 거의 없어졌어요, 농촌에. 거기다가 인제 어떤 때는 그 세척을 할 수 있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걸 할려면 농민들이 임대농기계를 가지고 물이 있는 곳에 갖다 놓고 다시 와서 고압분무기를 가지고 가서 인제 세척을 해서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적으로나 문제가 많기도 하고, 또 인제 하나는 물이 있는 곳이 농로기도 하고 농촌 도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제 거기서 흙을 세척을 하게 되면 그 흙을 정리하지 않으면 거기서 인제 차량이라든가 주민불편도 상당히 많고, 무엇보다 그런 기계가 없는 분들은 집에서 수돗물로 세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제는 어떤 그 행정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 정말 제대로 한번 할려면 수리를 요하는, 그러니까 인제 임대를 농기계를 빌려서 쓰다가 작업을 하다가 고장이 나서 수리할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물 세척을 해서 가져오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인제 특히나 논두렁 조성기 같은 경우는 줄을 서 있을 정도잖아요, 가져오자마자 바로 이제 다시 임대가 나가는.

예, 바로 나갑니다.

근데 거기서 또 물 세척을 해서 가져와서 또 가져가고 이런 정도 문제는 인제는 좀 해결을 해서 농민들이 수리를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물 세척을 해서 반납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제 털고 해서 반납하는 쪽으로,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인제 사용하실 분이 가져왔을 경우에만 임대사업소에서 한 번 정도만 세척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인제 조금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할 때 이 부분에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농민들 의견 수렴을 한 번 더 하시든지 해서 어차피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할 거면 농민들 입장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에 보시면요. 농작업 현장해결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농협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생각을 좀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시가 지원해 주는 돈만큼 과연 그런, 그만한 효과가 있느냐. 왜냐면 이앙기 같은 경우는 안 해도 돼요. 이앙기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1주일이면 거의 이앙할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농협에다 이걸 이앙기를 줘서 농협에서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개인한테 또 맡겨가지고 개인이 일을 하고 돈을 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반 농가들이 기계 가지고 뭐야, 저 일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내기가 늦다든가 그럴 때는 필요하죠. 근데 모내기가 늦들 않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모내기하는 데 비용이 예를 들어서 한 필지 하는 데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다, 여기서 하면 5만 원에 한다면 또 이해가 가요. 왜 그냐면 그렇게 싸게 하면은 말하자면 농작업 하는 데 가격을 다운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또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다운시키는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농협에서 똑같이 일상적으로 가격을 똑같이 받으면서 그리고 일이 빨리 끝나는데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봐가지고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앞으로 무작정 몇 억씩 계속해서 10억, 20억씩 지원을 할 것이냐, 이건 생각 좀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건 제가 그냥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실태를 이렇게 보고 듣고 그러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것은 한 번 정도 고려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기계 뭐야, 저, 운반 차량 같은 건 있으세요?

예, 하나 있어서 올해 구조변경 들어갑니다.

예산은 지금 작년에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 본예산에 저희가 올려서 세웠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했어요?

예, 리프트로 이렇게 개조하는 걸로 본예산 금년에 올렸습니다. 1월 중에 바로 개조해서 바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할려고 합니다.

3년 전부터 계속 요구했던 사항인데 금년에사 이게 온 거예요?

예.

작년도에 예산 준 걸로 알았는데?

예, 금년 본예산에다 저희가 올려가지고 지금 1월달에 개조할 계획입니다.

한번 잘 알아보세요. 작년도에 예산이 있어가지고 그 돈을 뭐야, 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작년도 예산을 한번 그 돈은 어디다 어떻게 썼는가 그거 자료 한번 확인하시고 자료를 좀 쓴 그걸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은 지금 누가 담당하십니까?

귀농·귀촌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장이 어느 분이에요?

한상윤 계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 거기서 지금 근무하셨어요? 2년 차 근무했어요? 귀농·귀촌센터가 언제 생긴 거죠? 작년 초에 생겼어요? 그래요? 지금 귀농·귀촌이 다른 지역보다 우리 군산이 활성화됐다고 봐요, 안 됐다고 봐요?

제가 답변할까요, 위원님?

예.

많이 부족합니다. 이미 앞서서 많이 추진해있는 시·군의 사례들 모아가지고 저희가 작년에도 열심히 했지만 금년에는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도 우리 귀농·귀촌에서 예산의, 또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더니 그것 가지고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조사를 해 봤더니 우리 군산이 엄청 다른 지역보다 못합니다. 교육부터 시작해서 정착할 수 있는 거 또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 이 모든 게 뒤져요. 이게 뭐냐면 사고방식이 틀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것을 교육이랄지 이걸 바꾸지 않으면 예산만 들어가지 안 된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다른 시·군에서 시행한다고 그래서 하는 시늉만 해서는 안 된다. 돈이 들어간 만큼 그 실적이 나와야 돼요. 근데 실적이 나오지 않고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예산이 있다 해도 쓸 필요 없어요. 반납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시민들을 위하는 거예요.

예, 위원님이,

이미 예산을 땄다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해야 돼서 이 돈을 다 써야 되겠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간에 좌우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추진한다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 그 귀농·귀촌분야는 지침에 너무 준하다 보니까 융통성 발휘를 못 해서 좀 나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랑 김경구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추진방향을 대폭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맞지 않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지적하면 그거 가서 다 얘기하더만.

저희도 같은 내용을 공감하고 했습니다, 위원님.

어떤 의원이 뭣을 어떻게 하고 어떤 의원이 예산을 삭감하고 누가 뭐 했다고,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의원들이 지적하고 얘기하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뭐가 잘못됐나, 반성하고 바꿀려고 생각을 해야죠.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적극 수용하고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여론과 또 현장과 또 어떠한 들어서 하는 것이고 우리 공직자들은 서류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맞는 여론은 의원들이 다 듣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공직자들이 10년, 20년, 30년 전문적이지만 그러나 현장에 답이 있는 거는 우리 의원님들이에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할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그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예.

우리 소장님한테도 아까 먹거리재단 할 때 얘기했지만 같이 그런 사례가 없도록 꼭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9페이지 치유, 추진계획에 보면 치유프로그램 콘텐츠, 뭐 공동협의체 구성한다고 했거든요. 공동협의체 구성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저희가 도시농업 부분은 도시농업관리사라고 그래서 149명 교육을 시켜서 현재 37분이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따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요처가 적다 보니까 10분이서 계속 돌아가면서 나가셨습니다. 근데 올해는 2차로 37분이 다 같이 활동을 해서 더 넓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요. 도시농업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예치료를 할 때 꼭 관리사들이 가가지고 그분들한테 1대1로 지도도 하고 치유 목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분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교육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면 그분들이 협의체가 된다는 얘기신가요?

예.

그면 그분들이 뭐 콘텐츠 개발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 교육적인 차원과 치유의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 이분들 대상으로 지도자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을 지도를 합니다, 갖추신 분들이 나갈 수 있게끔 하고. 그 단체를 구성을 해서 공동체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면 저기 그 추진 계획에서 도시농업 활동공간 조성 13개소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자료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꽁당보리축제 올해 뭐 인자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물론 인자 사업을 진행하시겠죠?

예.

의회에서 지적한 대로 지역의 한계를 좀 벗어나자, 이 말씀을 누누이 우리 의회에서 지금 요구를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지역 한계를 벗어서 군산시 아니면 전라북도 우리 대한민국 전체 그런 축제의 농업장으로 만들자고 그런 제안을 한 부분이 있어요. 이 행사장, 주최하는 행사장이 좀 상설 행사장이 필요하다고 지금 그런 부분도 지금 주문을 한 것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위해서 꼭 준비를 좀 철저히 좀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임시 축제장으로 계속 우리가 1회성으로써 이 3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필요성이, 물론 필요하지만 너무 소모성이 많기 때문에 상설 축제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인 농업인구를 이끌어야 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좀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기술보급과장 신동우입니다. 1월 10일 정기인사 직제개편에 따른 기술보급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84쪽 군산쌀 고품질 재배 리매뉴얼 보급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국장님께. 96쪽에 보면 스마트농업 실증교육 및 농가컨설팅이 있어요. 그런데 인자 농촌지원과에도 보면 청년맞춤형 디지털 농업기술 양성지원에 관한 예산이 함께 잡혀 있거든요. 이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똑같은 교육인데 어떤 교육의 차이점인가요?

그쪽은 일반농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실습과 이론이 병행되는 쉽게 얘기해서 특정 교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목 특정 교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청년 스마트팜 그 교육인 줄은 아는데 또 농촌지원과에서도 인자 디지털 교육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교육 과목이 틀린가,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스마트팜 이외 쪽에 그쪽은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고요, 저희는 바로 인제 실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굉장히 깊은 심화과정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84쪽에 보시면은요, 벼친환경 가축분 입상퇴비 활용기술시범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도에 했어요. 금년도에 지금 금년도에 또 한다는 건가요? 10㏊?

예, 맞습니다.

2,500만 원을 이거 하는데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비용? 뿌린 농가한테 이 돈을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험의 부담을 갖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단지를 조성하고요, 단지에 참여한 농가들에 대해서 분뇨 뭐 퇴비, 농자재 그다음에 살포할 수 있는 어떤 기계 뭐 그다음에 일반 운영할 수 있는 사업운영비까지 해서 2,500만 원입니다.

그면 작년도에도 이렇게 지급을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게 농촌도 조금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농가들이 다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농가도 기업이거든요. 비용이 적게 들고 소득을 창출하고 이런 건데 이게 한번 우리가 시범으로 활용을 했어요. 했는데 또 한다? 계속 시범으로 해 가지고 잘돼서 첫 번에는 누가 부담 가서 안 할라고 하는 경우에 시범으로 해 가지고 잘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널리 홍보를 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걸 하는 데 지원을 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시범적으로 했을 때는 이게 활용화될 수 있도록 안 됐을 땐 이게 해선 안 된다고 그래서 다시는 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잘못됐어. 잘못됐으면 작년도에 한 것이 잘못됐어서 했으면 안 해야죠.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죠. 근데 작년에 한 것이 이게 잘됐다면 금년도에 또 해야 할 이유가 없죠. 왜? 농가들이 알아서 하니까. 이것이 뭐냐, 품평회가 왜 있는 거예요? 모든 품평이라고 하는 것은 시범으로 했을 때 이것을 널리 농가에 알리기 위해서 장단점을 갖다 교육시키고 하는 거예요, 돈 들여가면서.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할 것이냐,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 사람들한테 시범단지가 여긴데 또 여기다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단지는 바꿔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왜 그냐면 시범사업이라는 게 동일 지역에 지속적으로 해서 파급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않는 지역에 선정을 하여서 파급효과를 보는 게 시범사업이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축분은, 축분으로 해 가지고 쓸림현상이 많고 문제가 많잖아요.

그거하고 좀 다르게 지금 친환경 농가들이 대부분 유박을 쓰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수입 것이어서 전북도원에서 연구를 해서요. 입상퇴비를 개발을 했고요, 이거를 지금 현장적응을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현장적응을 할 때는 종자뿐만 아니라 3년 정도의 어떤 이런 필드 경험을 어느 정도 누적을 해서 그다음에 판단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게 모든 것이 그게 소득이 좋으면 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하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좀 고려 좀 해서,

알겠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하는 말씀을, 제 생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겁니다.

예, 살펴서 하겠습니다.

계속 한 데다 계속 지원해 주고 그러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려요.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위원님?

아니, 뭐 한 다음에 또.

아니, 그러면 추가발언 계속 하십시오.

지금 여기 저 기술을 여기서는 보급하죠?

예, 그렇습니다.

원예기술도 보급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죠?

예.

그러시면은 우리 군산 같은 데 보면은 예를 들어서 김제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포도를 전문적으로 해서 집단화시켜가지고 정말 해외수출까지 하고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군산은 지금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기술보급과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원예, 그래서 이 집단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뭐야, 그 벼농사 같은 데다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뭐 몇 억씩 이렇게 해서 친환경이네 뭐 한 데다 또 친환경이라고 해 가지고 단지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지원하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원예시설을 갖다 해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쓰겠는데 이런 거 전혀 올라 오들 않애요.

포도 관련된 사업이 올라오긴 했는데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지금 저희가 유럽계 포도가 벌써 4.1㏊가 됐어요. 사실상 1만 2천 평이 지금 확보가 된 셈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

그게 뭐예요, 대개? 품종이?

이게 일단은 샤인머스켓이 인제 중점이고요, 나머지 인제 그 색깔로 해서 인제 분화가 좀 될 걸로 저희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100㏊정도로 해야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수요로, 올해 수요로 4.1㏊ 하면 한 6㏊정도 또 수요가 있는 것 같애요, 조사를 해 보니까.

4.1㏊요?

아니요, 4.1㏊는 지금 실적이고요, 나머지 인제 올해 10㏊까지도 갈 수 있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실제론 저희가 2.1㏊밖에 예산 확보를 못 했어요. 그래서 그것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드라이브를 걸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그 지점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게 귀촌에 돌아, 귀농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적은 평수를 가지고 소득을 많이 올리는 사업을 했을 때 귀농을 하게 되고 도시농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연계 안 하면, 지금 우리 군산이 뭐야, 귀농·귀촌사업을 하지만 전국적으로 또 우리 전라북도에서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적은 평수에 사업을 해서 소득을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군산이 최하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끌어올릴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기술보급과에서 무엇인가 생각해 가지고 이끌어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업을 좀 줄이고 그쪽으로 치중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도 말하자면 예산을 확보해 줘야지 여기에서 할려고 예산을 하는데 과에서 국에서 덕다운제라고 해 갖고 이쪽에다 예산을 삭감시켜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집단화해서 기술, 기계, 선별 기계랄지 각종 여러 가지 기계를 갖다가 가지고 공급을 한다면 가능한데 개인이 자그만하게 해 가지고 기계 다 갖추는 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제나 이런 데 선진지역처럼 그러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규모면 시설을 공동작업장을 만들어서 그래서 여기에 귀농이 와서 자그만한 터를 잡아가지고 농사를 짓고 소득을 올리고 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오로지 우리 보급과에서 계획하고 예산 세우고 지도하고 그래야 맞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을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2페이지 친환경 유기농자재 생산시설 구축이라고 신규사업이 하나 있는데 어떤 건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요.

지금 농가들이 비싸게 친환경 유기농자재를 지금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안 쓰는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지금 균하고 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그 지금 친환경제재를 만드는 시설을 구축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균은 전체 균을 통할할 수 있는 석회유황합제 요걸 인제 생각을 하고 있고, 충은 인제 대부분이 인제 기피식물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물질을 추출을 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시중가의 한 40분의1 정도 비용을 들여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산시설을 갖춰서 균하고 충하고 여기서 저기 그 시설에서 만들어내면 농가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일단은 무상으로 농가들이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미생물처럼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구축했을 때 균하고 충하고 어느 정도 양이나 이렇게 혹시 뭐,

2~3일에 500ℓ정도니까요, 2~3일에, 아니, 3일로 잡고 50㏊분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은 그 500ℓ를 생산을 했을 때 또 용기랑도 또 필요하실 거 아니에요.

용기는 저희가 인제 그 농가들이 와서 가져가는 거니까요,

직접?

농가들이 용기를 가지고 와서 가져가는 시스템,

근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기름통 같은 데에다가 갖다가 저걸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게 시설을 했을 때 어떤 타 지자체에서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예산 가서 벤치마킹을 했고요, 경남 보성도 지금 벤치마킹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자재라는 게 주로 어떤 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유기농자재는 쉽게 얘기해서 화학, 일반적으로 지금 친환경을 하면서 가장 걱정이 충하고 균이거든요. 근데 인제 일반적인 농약들은 화학, 화합의 화학물이잖아요, 화학물질의 화합물.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2차 문제, 3차 문제까지 발생을 하는데 요 친환경자재는 그걸로 자연에서 보내주고 끝나는 그 역할만 하고 끝나는 뭐 그런,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면 이 시설을 하면 어떤 오토매틱화가 돼서 자동으로 저걸 생산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자동보다는 거의 반수동의, 반자동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 약품, 약품이 아니지만 친환경 제품을 믹스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균이나 충을 잡을려면은.

인제 꼭 믹스라는 거는 이제 농가들이 하는 거고요,

자연 친화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지금 만드는가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어서 인제 하나 제가 예를 들면 담뱃잎이 있잖아요. 담뱃잎에서 추출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물질을, 기피제를. 그러면 고거를 인제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저기에 되면 그 농도의 담배 액기스 물질이 생성이 되고요, 그걸 농가들이 써서, 몇 배로 타서 쓰면은 충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균하고 충을 잡는 우리가 그 친환경 품목들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 어떤 단일, 쉽게 말해서 저걸 가지고 다 잡을 수가 있나요, 그러면은?

아닙니다. 충은 종류별로 좀 있고요, 균은,

그니까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은?

예, 균은 한 가지로도 전체 균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있는 거죠. 석회유황합제가 그런 기능을 하는 거고 이제 고걸 만들어서 인제 보급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그니까 이걸 만약에 보급을 했을 때 뭐 하던 것이 인자 통상적으로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배추도 키우고 고추도 키우고 뭐 보면은. 근데 어떻게 보면은 고추 약이 따로 있고 배추 약이 따로 있고 다 그러잖아요.

아니, 충별로 돼 있습니다.

충별로 돼 있는 거예요?

예, 나방이면 나방,

아, 그렇게 하면은 다 잡을 수가 있다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근게 각자의 어떤 살아가는 그 뭐야, 그 충들이 있는 거 그것만 잡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계열이 있잖아요. 그리고 시기별로 나오는 계열이 좀 다르고 이제 거기에 대응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게 과장님, 아까 뭐 서비스 문제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와서 농민들이 가져간다는 것도 좀 부담스럽지 않나. 왜 그냐면 보면은 이게 지금 장소가 쉽게 말해 개정에 돼 있으면은 저기 뭐 저기 먼 데 있는 미면이나 그분들이 이것을 받으러 온다는 자체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런,

근게 제가, 저희가 인제 그런 문제는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인제 친환경 농가들이 전체 농가에 비해서 적은 편이고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요,

근게 이 정도면은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건가요?

예, 그리고 비용 자체가 40분의1 수준에서 우리가 인제 저기를 하는데 그렇게 인제 저렴하게 우리가 하기 때문에 손쉽게 또 할 수가, 원하는 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효용이 더 클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가가 ㏊로 말하면 몇 ㏊정도나 되나요, 우리가? 군산시에서 지금?

저희가 지금 인증면적만 26㏊정도 됩니다.

26㏊면 상당히 높잖아요. 근데 여기, 쉽게 말해서 여기에 나오는 3일에 한 500ℓ라고 하면은 그걸 갖고 다 소화할 수가 있나요?

충분히 가능하고요, 병용하는 농가들이 또 있거든요. 일반재배를 하면서 일정부분 쓰는 농가도 있어요, 농약이 인제 뭐 해로운 측면이라. 그 부분까지도 포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나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 이제 일반, 농가들이 본소에 와서 인제 가져가는 문제를 사실은 인제 지금 몇 군데에서는 지금 자판기처럼 갖다 놓고 EM 가져가잖아요?

예.

장기적으로는 상담소라든가 아니면 면사무소 그 거점에 아니면 인제 임대사업소 거점을 잡아서 자판기처럼 이제 농민들이 쉽게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과장님 지금 이제 지역적응 소득작목 선발이라든가 새기술실증시험포 이런 운영들을 통해서 인제 뭐 느타리 병재배 이런 부분, 스마트재배 이런 부분이라든가 인제 아열대 소득작물 도입재배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지금까지 쭉 이런 사업들을 기술보급과에서 해 왔어요. 근데 문제는 인제 아까 김경구 위원님도 좀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 기술들이 농가에 전파가 되고 농가가 소득작목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또 하나는 이분들이 인제 그 로컬푸드 기획생산 쪽으로까지 연계가 돼서 군산에서 일정정도 어떤 품목들은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 연계성들이. 그래서 인제 이후에는 실증시험을 하고 기술보급을 하는 부분들이 실제 농가에게 보급이 되고 기획생산체계로까지 넘어가고 소득과 연결되고 로컬푸드까지 선순환까지 갈 수 있는 시스템까지를 인제는 고려할 때가 됐다. 실증시험하고 소득작목을 인제 전략작물을 이렇게 그 기술만 보급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좀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인제 소장님께도 좀 인제 좀 묻고 싶었기도 하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작년 우리 본예산, 농업 본예산이 사실은 1,010억정도가 됐었어요. 인제 올해 860억 정도가 감액이 됐고 그래서 인제 한 920억 정도 올해 인제 농업 본예산이 이렇게 됐는데 물론 전체의 사실은 군산의 예산을 보면 1조 5천억에서 7천억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이렇게 농업 예산이 삭감이 된 데에는 물론 의회에서 삭감이 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사업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미비해서 농업 예산의 증가, 증액이 삭감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인제 김경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나종대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공히 인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원예단지를 그 농공단지처럼 군산에서도 원예단지를 좀 집단으로 만들어서 기획생산과 연계해서 그리고 귀농·귀촌 인구들이 자부담이 좀 적은 상태로 와서, 그니까 인제 공동작업장, 선별장, 저온창고 이런 것들은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초기 투자비용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인제 적은 면적에서 많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원예단지를 만드는 부분 통 크게 좀 이런 사업들을 좀 벌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직접화시키는 부분 외에 지금 올해 인제 우리 신과장님께서 사실은 작년에 추진하다가 조금 인제 흙 문제가 정수장 부지 문제가 인제 잘 안 돼서 좀 스톱상태이긴 합니다마는 원예품목을 생산하고 싶어하는 논 가지고 있는 거기 인제 우리 군산의 특성상 장마철에 침수라든가 농업용수라든가 간수가 짠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물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도 하고 해서 성토 문제라든가 해서 그런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시가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인제 기존에 있었던 작은 작은 사업들이라든가 국비, 도비가 매칭이 된 이런 사업들 외에 군산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고 지금 군산의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건 금강사업단 쪽에서는 농업용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농한기 그러니까 인제 수도작 외의 시기에도 양질의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인제 공급할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무농약 제재 문제에 관련해서도 수도작 뿐만이 아니라 원예, 과수까지 지금 인제 기술센터에 석회유황합제라든가 이런 걸 만든다고 하시니까 그거 플러스 알파로 해서 사실은 신동진이라는 부분을 인제 군산 것이라고 우길 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군산 외에서도 신동진의 재배면적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DNA 자체가 신동진의 특성을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올해 그런 부분들을 복원하는 사업들을 할려고 지금 예산 세우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좀 그 군산의 전체적인 농산물에 대해서 재배과정에서는 유기화합제가 아닌 무농약 친환경 약제로 재배를 한다라는 이미지라든가 브랜드 가치를 개선을 하면 판로 문제라든가 군산시민들의 안정성 문제까지 다 지금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겠다 싶어서 올해 특히 이제 소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 T/F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농민들과 의견 수렴을 계속적으로 좀 하시든지 해서 군산농업의 정말 패러다임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큰 틀에서의 농업정책과 예산을 수립해 줄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소장님, 각별히 이 문제는 좀 집행부와 고민 많이 하시고 농민들과 상의하셔서 심사숙고해서 정말 좀 정책과 예산이 제대로 농민들을 위해서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렇게 모든 분야를 또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하여튼 뭐 어떤 농민들의 어떤 의견 수렴을 자주 이렇게 거쳐서 어떤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도 지금 하여튼 다 파악은 못 했지만 하여튼 위원님이 주문하신 대로 우리 농민들한테 더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고요. 아까 또 김경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 원예가 됐든 어떤 그런 집중 어떤 집단적으로 이렇게 재배를 해서 조금 그 농민들이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쪽 보시죠. 벼 우량종자답 운영이라고 그랬어요. 이 운영을 우리 센터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예, 직접 하는 겁니다.

직접 가는 거죠?

예, 저희가 설계해서 직접 하는 겁니다.

아, 직접 하는 거예요?

예.

어디 선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시범요인이나 아니면 인제 품종 새로운 것들 새롭게 할려는 것들 인제 미리 전전 단계에서 확보하는 종자들이 있어요. 인제 그런 종자들을 저희가 설계를 해서 재배를,

장소는 지금 어디?

예?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아, 센터 주변 저희 직영답에 합니다.

그니까,

시유지, 시,

2.24㏊면 약 한 7천 평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7천 평 지역이 거기,

거기 직영답이 있습니다. 저희 소,

우리 답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데 예산이 6,500 들어간다 이거예요?

예.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아,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하여튼 아무튼 좀 예산에 비해서 문제는 좀 있지마는 좀 잘 운영을 좀,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해 주고. 그러잖아요. 적어도 한 1천만 원씩 들어가는 셈이에요, 한 필지에. 예산이 1천만 원씩. 그러면 일반 농가가 할 때는 어느 정도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가 한다고 그래서 한 필지 하는 데 1천만 원씩 들어가는 이런 비용이 들어가느냐, 그래서 이건 문제가 상당히 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지출하는 데 확실히 잘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소장 이종혁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사업소 과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22년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부터 10쪽까지 수도사업소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21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상수도분야에서는 도서지역의 식수난 해소를 위해 방축도와 어청도 식수원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배수지 등 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 및 수돗물과 마을상수도 등 수질검사 등을 통하여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용수공급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분야에서는 안전한 하수관로시스템 구축 및 친환경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목표로 군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하수도 미보급지역에 공공하수도 설치와 오·우수 분류화를 통한 침수예방 등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 구암조촌, 금암, 중앙분구에 하수관거 오·우수 분류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산, 다기, 봉동, 정수, 하장곤에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농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관로에 대한 기술진단 및 정밀조사를 토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합리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2022년 업무 중점추진방향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시설의 체계적인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친환경적이고 친생태적인 하수처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수도분야에서는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통하여 유수율 제고 및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실시간 수질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이 신뢰하는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만금과 도서지역에 광역상수도 공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새만금 내부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도서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하수도분야에서는 지역특성 및 최근 기후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하수도정비로 선진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침수를 예방하고 수질을 개선해 나가며 노후하수관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함은 물론 친환경적이고 친생태적인 하수처리시설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지역업체와 지역자원을 적극 권장하고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수도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진현입니다. 수도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 업무에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예,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31페이지에요,

31페이지요?

예, 그 시설장 안전 운영관리라고 있거든요. 이게 보면 10개소가 있는데 저희 신풍동에도 하나가 있어요. 저희 신풍동에도 한 곳이 있는데 이게 주택 인근에 붙어있어가지고 작년에도 좀 진동민원때문에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가서 보니까 이게 좀 방음은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진동이 오래돼가지고 진동이 심해서 균열이 많이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유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아직 그 현장까지는 못 가봤는데 한번 방문을 해서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지금 그 가압장이 6개소가 있는데 이 가압장들이 다 오래됐죠?

예.

그죠?

예, 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정비도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거든요. 그거 확인 한번만,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수도공사를 많이 하죠? 그 노후관 같은 거.

예.

그런데 인제 이 골목길에 가면은 수도공사를 하면서 다짐을 안 해 가지고 도로가 많이 꺼져서 안 좋잖아요. 결국에는 우리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주민 불편주고. 근데 이거 언제부터 얘기했는데, 지금 이 공사하면은 향타 두들김 한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받습니까? 공사현장? 예를 들어서 1m든, 2m든 도로를 절단하고 수도 배관하는 데,

타 업체가 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니까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아니요, 우리시에서 한 게 아니고 인자 전부 다 이건 입찰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저 뭐야, 수의계약으로 다 주잖아요.

예.

근데 그걸 공사했다고 완료됐다고 사진 찍어서 주냐고요.

예.

사진 찍어서 줘요?

예.

이 두들기는 공사과정을?

전부 다는 아니고 인제 부분 부분.

공사과정을 안 하고 있죠, 하라고 해도. 몇 년전부터 계속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좀 넓이를 약간 좀 넓게 해서 자그만한 향타 이 두들기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들어가서 두들길 수 있도록, 그래서 원래는 이게 30전 흙을 놓고 그리고 두들기고 또 한 30전 하고 두들겨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한 단계 하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고 그 부분을 정확히, 1m를 팠어요. 1m 팠으면 적어도 이렇게 자로 대서 딱 여기가 30전이면 30전, 아니면 50전이면 50전 딱 흙을 부었으면 향타기로 두들기는 거 그다음에 또 한 거 이렇게 해서 이게 제출돼서 승인을 해 줘야 도로가 파이지 않아요. 그래서 시내 같은 데 가면 골목길에 다 파여져가지고 불편을 많이 느껴요. 근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금년도에는 공사를 좀 했으면 쓰겠어요.

예,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22쪽에 보면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이 지금 노후관리, 노후배관까지도 다 관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관로 맨홀 상단부에 센서로 설치하면 그런 부분들이 부식이나 밸브나 수압이나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업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금 22쪽에 보면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인자 수자원공사에서 공사후 체계를 아까 국장님이 소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이 부분까지 그게 다 해당이 되는 부분 아니에요?

해당된다는 게 아까 그 스마트 현대화사업하고 뭐 연관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이 수도관. 부식 부분에 대해서,

근게 이게요, 신규로 지금 저희가 인자,

그러니까.

노후배수관을 교체한다든가 신규로 하는 사업은 그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그 관리를, 여기에 보면 설명에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맨홀 상단부 센서 설치로 모든 관로 시설정보가 전산화로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예, 그것은 인자 한꺼번에는 못 하고요,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여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노후된 배관 같은 거 이게 구축이 되면 가능하다라는 얘기 아니냐고. 그쵸?

예, 인제, 노후관에 맞습니다. 교체하고요, 신설로 하는 것은 이 시설을 지금 한다는 얘기거든요.

밸브까지 수압까지 뭐 부식까지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소장님 우리 이번에 인자 우리 사업소로 우리 소장님 오시고 우리 과장님도 수도과장님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실 때, 해당지역에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실 때는 좀 죄송스럽지만 미리 좀 의회하고도 소통이 좀 저는 필요하다고 봐져요. 그래서 그 해당, 특히 해당지역에 관련된 의원들한테는 더더욱 그런 사업진행과정들을 좀 설명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지금까지 그런 우리 수도과 행정이 그런 부분이 좀 미진했다고 저는 봐져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원님들 특히 지역에 관련된 의원님들한테 꼭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하수과장 이성훈입니다. 하수과 소속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공공하수도 설치 및 우·오수 분류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2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48페이지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지금 계속사업으로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신풍동 일원도 포함이 된다고 위치가 나와 있어요, 신풍동 일원.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예.

그면 신풍동 일원은 이게 언제쯤 가능한 건가요? 혹시 뭐 연도가 나와 있나요?

저희가, 신풍동요?

예, 이게 19년부터 24년까지인데 언제쯤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1차분에는 포함이 안 됐는데요, 저희가 바로 다음 타수분에 포함돼서 사업이 착수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저희 2018년도 제가 의원이 돼서 왔을 때 신풍동 주민분들이 신풍동만 빠져가지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안 돼 있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당시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겠다고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24년까지 계획이 있는데 언제쯤 끼워줄 수 있으신 건지 그것을 좀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계획에는 포함이 안 됐었는데 신풍동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1차분, 발주된 1차분에는 포함이 안 됐는데 바로 내년 2차분 발주 때는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2차분 발주는 언제 하는 겁니까?

지금 내년 1월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이요?

예.

그면 23년도 1월이요?

예.

그러면 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안 돼 있는데 혹시 우리가 사용료라고 하나요? 사용료에도 뭔 차이가 있는 건가요? 매달,

사용료, 그 하수도 요금과는 관계가 없고요, 일단 기존에는 개인 하수정화조를 통해서 오수가 배출됐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인제 매년 1년에 한 번씩 그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나가게 되고요. 근데 저희가 우·오수 분류화사업을 한다면 이 정화조가 폐쇄하기 때문에 정화조 청소비용은 나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요금은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는데 비용면에서는 하수관거사업을 하지 않고 비용이 좀 올라서 추가가 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 하수도요금이 낮아서 현실화율이 좀 낮아서, 전국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부터 5년간 하수도요금을 매년 25%씩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전년대비 25%가 인상이 돼서 그렇게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여튼 2023년도에는 신풍동 일원에도 그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할 수 있게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금암분구에 저기 삼학동 하수관사업을 12월에 시작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 시작을 못 하고 있어요.

12월 계약이 돼서 현재 착수는 됐고요, 지금 현장조사를 통해서, 지금 동절기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통해서 바로 2월말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들도 만나서 얘기를 하시나요?

저희가 해당 읍면동에 공사를 하게 되면 공문으로 다 일단 공지는 다 했습니다.

이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막 기달리다가, 12월달에 한다고 12월에 안 해 주고 또 1월달에 한다고 안 해 주고 하면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 부분들은 좀 안 되면 왜 안 됐다고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라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얘기해 주시고요. 중앙분구는 지금 어디까지 돼 있어요?

중앙분구는 현재 지금 올해 준공을 목표로,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면 지금 월명, 해신, 영화, 명산 이중에 안 된 데가 지금 어디죠?

위원님, 그 주관로는 지금 다 끝났고 가정마다 연결되는 배수설비는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부분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저,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박광일 위원님.

그리고 저기 우리 저기 중앙동에 역전시장 아케이트사업을 하잖아요. 그 아케이트 사업을 해요. 근데 거기도 지금 하수관사업이 들어가야는데 이게 우리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케이트사업하고 그 하수관사업하고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그게 같이는 안 되나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죄송합니다. 지금 파악된 게 없어서요,

왜 그냐면 거기는 시장이라 일을 두 번 하면 굉장히 이게 피해가 많아요, 주민들도 그렇고 상인들도 그렇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할 때 같이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과끼리 좀 연결해서 그 부분을 해결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반업무 55쪽에 농어촌(정수)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관련해서 하수처리시설이 1일당 60㎥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인제 금후계획에 보면 하수도 기본계획 부분변경해서 대야 하수처리장 연계처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수마을 옆쪽에 대야 하수처리장이 1,900톤, 1일 처리용량이 1,900톤 규모로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 그 기본계획에는 정수마을 단독으로 하수처리시설을 하는 걸로 계획돼 있었는데 저희가 사업비라든가 효율성, 앞으로 향후 관리되는 그 비용까지 계산을 하다보면 옆의 대야 하수처리장하고 연계해서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그 부분을 지금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원래는 독립적으로 정수원은 처리를 할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인제 예산상이라든가 처리법상이라든가 대야 하수처리장의 용량을 키워서 연계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변경할라고 하신다는 얘기죠?

예, 대야 하수장을 키우는 게 아니고 당초 계획은 1,900톤입니다, 대야 하수처리장이. 근데 실제 유입량은 1,472톤, 약 77%만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정수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정수에서 양이 유입이 되더라도 1,472톤, 지금 현재 77%면 몇 %가 더 올라가게 되나요? 1일 처리량으로 보면?

(관계직원과 상의)

아, 인제 그것은, 과장님 거기까지는 지금,

한 6%정도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몇 %요?

6%.

6%?

예, 한 83%정도.

제가 왜 인자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대야 처리장하고 정수 인제 정비사업 사이에 개정면이 있습니다. 근데 인제 개정면에 BTL이 들어가다가 일부구간만 들어가고 인제 다른 마을들이 안 들어갔는데 그 지역주민들의 어떤 민원사항이 상당히 발생이 돼서 그 문제를 말씀드리니까 대야 처리장의 처리용량때문에 인제 그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 용량을 키우는 공사를 해야 이게 가능하다 그 말씀을 해 주셔서 이번에 인제 만약에 100%까지 채우는 건 무리가 있잖아요, 양을. 근데 83%까지 채워진다고 한다면 한 10여%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어차피 인제 개정에 BTL이 관로가 들어왔기 때문에 연계해서, 인제 뭐 바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중장기적으로 연계해서 개정면까지도 안 들어간, 하수관 정비가 안 돼 있는 지역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겠고,

저희가 개정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계획 중에 있는데요, 혹시 거기에서 빠진 데라고 한다면 저희가 추가로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은 개정분구 부분에서는 그 유역을 한번 다시 상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인제 한 가지 더, 그 민원처리 관련해서 지금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어쨌건 하수와 오수를 분리배출하는 것이, 분리관을 배출하는 것이 맞잖아요, 처리하는 것이. 근데 인제 농촌지역 특성상 아직 하수관거사업이 안 된 지역 같은 경우는 우수가 같이 가기도 하고 결국에는 오수가 같이 인제 정화조를 통해서 같이 흘러서 인제 하천이나 배수로 가게 돼 있는데, 농지가 있는 데, 인제 논입니다. 근데 이 농지에 위에서 말하자면 우수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돼서 경작을 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주변에 U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설을 해서 그 우수를 받아내는 부분이 하수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과 농촌기반계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사실은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걸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그 마을권내에서 이루어지는 저희가 하수도는 1차 저희 하수과에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농지, 농지도 인제 용수로와 배수로가 있겠지만 농지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배수로사업은 농지부서에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제 현지 여건상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도 같이 검토를 해서 하는 방향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하수과 주무관님하고 농촌기반계, 건설과 주무관님하고 현장을 한번 보고 나서, 이런 사실은 업무민원처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부서에서 이 업무를 처리해야 될 것인지 상당히 애매하기도 하고 기준을 잡기가. 그래서 인제 현장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이후에 제가 한번 다시 연락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수 위원님.

자료만 요청할게요. 개정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구암조촌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금 현재 진행사항하고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