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일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한경문입니다. 31쪽 의안번호 2022-3호 임실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확립을 통한 임실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임실치즈테마파크 내 건축 중인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통합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사항을 조례에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 목적, 기본원칙,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먹거리전략 수립, 시행,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제14조는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서 제22조는 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에서 제33조는 지역먹거리 생산, 가공, 유통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자료로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장을 넘겨 53쪽 의안번호 2022-4호 임실군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역산 먹거리 중심으로 조달체계를 혁신함으로써 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군민들의 보편적 먹거리 복지 증진을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목적, 기본이념,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11조는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 제15조는 공공급식 대상, 계획 수립,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에서 제21조는 학교급식 지원대상,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에서 제24조는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자료로 별도 예산조치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경연입니다. 의안번호 2022-3호 임실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지금 치즈테마파크 안에 있는 로컬푸드매장 건립에 관련된 조례안이죠? ○

예, 그거는 기본 조례에 있고,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 결국은 건축을 해서 준공을 해 놓으면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돼 버리잖아요. 원칙이 그렇게 돼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농협에서 로컬푸드매장을 운영하기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냈는데, 이 조례안까지 신설하면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는 식품안전법에 따라서 의료원에서 관리 감독만 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위원회까지 구성하면서까지 그리고 우리 임실군 행정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

우리가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있는데 그거는 학교급식에 대해서만 한정돼 있고요. 저희가 이 조달체계를 우리가 35사단이라든가 단체까지 저희 임실군산 먹거리로 공급하려고 그런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하면 거기에 대해서 비용추계나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보셨나요? ○

비용추계는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운영을, 결과가 안 나와서 정확히 예산에 감을 잡지 못해서 저희가, 쉽게 말해서 물류비나 박스비 정도는 지원이 가능해서 그 정도는 지원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미리 선제적으로 이렇게 조례 제정이 된다는 것도 한 번 더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이게 다 비용추계가 발생이 되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 수당도 줘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조례안을 제정해서 이걸 운영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니어도 어차피 식품을 관리하는 농협이라는 기관에서 다 관리 감독할 것이고 그다음에 식품의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감정을 할 거란 말이에요. 물론 농업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에 준한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굳이 우리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조례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원님 참고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도 학교급식에서, 다른 시·군까지 전부 다 공공급식 지원 조례로 9개 시·군이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학교급식에만 임실군 농산물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다른 단체나 35사단 같은 데도 공급하기 위해서, 그 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공공급식 조례에 그렇게 만듭니다. 학교급식 조례는 폐기가 됩니다, 이 조례를 만들면.

예, 저희가 아까 말했는데 정책적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확대하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