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6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9일 순창군수가 제출한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주민복지과장 양병삼입니다.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이 위탁기간이 4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시설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규모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연면적 1,684㎡이고 주요시설은 생활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사무실, 목욕실입니다. 입소 인원은 60명이고 종사인력은 관계자 중 관리자 6명, 요양보소사 21명 총 35명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입소 보호 및 요양,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및 노인복지에 관한 상담 지도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5년간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평가 후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조건은 사회복지사업법, 조례, 협약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신청자격은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하고 재정적 능력, 공신적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전라북도지역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위탁기간 모집을 2월부터 실시해서 선정할 계획이고 4월에는 민간위탁 협약체결을 하겠습니다. 동 시설이 능력있는 법인에 위탁되어 입사하는 어르신이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는 사전에 기 배포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상정된 동의안을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수탁자 선정시에 거기에서 관련 기관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예.

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이런 수급자, 거기 대상자, 어르신들, 어르신들 권리나 그분들 노인 학대 그런 것들이 기록에 있으면 이 수탁자로 선정되는 데 제외가 되죠? 점수평가에서 낮게 되는 거죠?

일단은 서류 심사하는 과정에 반영을 하게 지침 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평가하는 과정에서 또 반영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개 업체가 거기에 등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평가 기준이 정해져있을 거예요. 정해져있을 거지만 어르신들이 표현하지 못하고 또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보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에서 누락되지 않고 또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고 평가를 하셔서 제대로 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우리 어르신들 복지에 최선을 다 할 수 있게 그런 평가제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좀 관여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에서부터 지침 반영까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조정희 위원입니다. 이거 위탁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동의안 문제잖아요? 이것은.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수탁기관 삼육재단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가혹행위 발생 건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게 물론 어떤 평가점수로 당연히 들어가겠지요? 근데 이 기간 말고 지금 수탁자로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기관들이 몇 개가 있습니까, 혹시?

지금 현재 공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문의나 그런 것은 현재는 없고요.

대략, 없어요?

현재 운영하는 법인에서 저희한테 문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다른 기관이 들어올 수도 있고 여기서 재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불미스런 가혹행위가 있는 그런 기관에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주시를 하고 분명하게 페널티를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종사인력을 보면 35명인데 사실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자 몇 명당 요양보호사 몇 명, 이거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행정이 관여할 바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다만 종사인력을 우리가 시설장이나 사무국장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고용승계가 되느냐 여부를 아무래도 우리 행정에서 조금 관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저희가 공고할 때, 계약할 때 그 부분을 조항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나름대로 지금 어떤 고용문제 가지고 또 고민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것은 행정에서 반드시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차질 없이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