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에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경전철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경전철교통환경개선특위 위원장 보고)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경전철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승목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59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경전철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활동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11일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경전철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 간 논의와 조정을 거쳐 작성된 활동결과보고서안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활동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강북구에서 운행 중인 ‘우이신설선’ 경전철과 2025년 개통예정인 ‘동북선’ 경전철 이용에 대한 우리구 교통 현안 점검과 이용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종합 검토된 최종 의결안을 관계기관에 제시하며 강북구민의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개선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주요 활동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 업무보고 등 여러 회의를 거쳐 도시철도 소외지역으로 교통에 불편을 겪고 있는 강북구민들의 불편사항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우이신설선’ 및 ‘동북선’ 경전철의 추진 현황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우이신설선 왕십리역 연장, 동북선 경전철 정거장 위치 조정 및 출입구 추가 설치 등 강북구의 대중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위한 「우이신설선 및 동북선 경전철 교통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을 작성하는 등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북구민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전철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에서 점검하고 지적한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경전철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경전철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용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경전철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승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경전철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9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경전철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영준 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9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한 사무의 효율적 수행과 균형 있고 합리적인 직급 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9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안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인수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9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를 신설, 삭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9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함에 따라 해당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9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인해 상위 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고, 주민조례 청구권이 지방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주민조례 청구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59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 중 해당 법 및 시행령을 인용한 조문을 일괄 개정하여 법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다섯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59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59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59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59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59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59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우이신설선 및 동북선 경전철 교통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 (경전철교통환경개선특위 위원장 보고)

서승목 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현장 확인을 통한 해결 방안에 헌신적으로 힘쓰시는 이용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을 상정된 우이신설선 및 동북선 경전철 교통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3일 제217회 정례회에서 동북선 경전철 출입구 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강북구 주민만 소외된 동북선 경전철 정거장 위치 관련 대안 마련 촉구 건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다시 2021년 6월 10일 제247회 정례회에서 우이신설선을 통해 강남 방면 진출이 편리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경전철 우이신설선 왕십리역 연장 촉구 건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특히 우이신설선 연장에 동의하는 많은 주민들께서도 연장동의 서명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동북선 출입구의 조정이 필요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설치까지 검토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의 동선이 반영되는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며, 또한 우이신설선의 연장으로 적자노선의 주홍글씨를 지울 수 있도록 서울시는 적극 나서야 합니다. 우이신설선 연장의 숙제 그리고 동북선 출입구 조정의 숙제를 다시금 서울시와 우리구 행정의 화두로 던지며, 강북구 주민들을 대신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우이신설선의 왕십리 연장으로 강북구 주민들의 강남권 이동거리를 최소화 해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모든 주민들이 함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북선 경전철 강북구 출입구의 조정 및 추가설치를 촉구한다. 하나. 우이신설선 연장과 환승으로 이용률을 높여 적자를 해소하고 동북선을 비롯한 후발 경전철들의 모범사례로 만들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서울시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이신설선 연장과 동북선 출입구 개선의 내용을 담을 것을 촉구한다. 하나. 강북구는 주민들의 요구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적극 행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이신설선 및 동북선 경전철 교통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면서 이만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승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우이신설선 및 동북선 경전철 교통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599번, 우이신설선 및 동북선 경전철 교통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5분 자유발언(이정식의원)

존경하는 30만 강북구민 여러분, 이용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정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청소대행업체 위탁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5분 발언하고자 합니다.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은 작년까지 강북구 직영으로 환경미화원 분들이 쓰레기 수거를 해오던 곳입니다. 작년 4월 청소행정서비스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 사항으로 청소대행업체의 다변화 요청이 있었고, 이에 구에서는 직영 재활용 수거 동 구역을 대행용역으로 전환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직영 환경미화원의 인력 재배치를 통하여 청소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쾌적하고 깨끗한 강북구 거리환경을 조성한다며 직영 재활용 수거 동 대행용역 전환을 추진하였습니다. 전보다 더 쾌적하고 깨끗한 강북구를 만들어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위탁업체의 미숙한 관리운영과 그로 인해 거리와 골목에 쓰레기가 수거되지 못한 채 남아 있어 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통행에도 불편을 끼쳐 급기야는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구 직영 환경미화원 6명이 투입되어 가까스로 일부 지역은 쓰레기 민원이 조금은 해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20명의 인력이 처리하던 폐기물 수거를 위탁업체 10명의 인력으로는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물론 원가산정 용역보고서에 따른 것이겠지요. 그럼 구에서는 과연 용역보고서가 타당한지 검토했는지 궁금합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크게 해주세요. (자료화면 시청) 지난 7월 원가산정용역 준공을 마치고, 대행용역을 발주계획 수립까지 4개월의 기간 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용역보고서대로 10명의 인력으로 쓰레기 수거를 시범실시해 보았는지, 해당 지역을 책임지던 환경미화원들에게 의견을 청취하였는지, 다른 곳과 다르게 송천동은 골목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도로까지 쓰레기를 꺼내놓아야 하는 구조인데 이런 시스템을 알고 결정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미숙한 행정이 이것뿐이 아닙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지요. (자료화면 시청) 용역입찰 공고문을 보시면 통상 공개경쟁입찰 공고기간은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는데, 시간에 쫓기듯 긴급으로 토요일, 일요일까지 넣어서 7일간만 공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1개 업체만 입찰하여 유찰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재공고를 하여야 하나 역시 회계연도 날짜에 쫓겨 공개경쟁 입찰이 무색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지요. (자료화면 시청) 용역계약서를 보시면 단독 입찰 업체인 강동구 소재 ‘미래클린환경’과 작년 마지막날인 12월 31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보시는 대로 바로 다음날인 금년 1월 1일부터 착수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이 쓰레기 문제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이라는 좋은 의도와는 달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방식의 변화가 가져온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서 강북구에 깨끗한 거리, 깨끗한 골목을 되찾을 것인지, 지금처럼 다른 인력을 투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증액계약을 다시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책과 또 언제쯤 그 전대로 정상적인 쓰레기 수거가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미리 제출해 드린 만큼 즉답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 의원님 발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답변 가능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은석 집행부석에서 - 좀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정식 의원님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하는데. ( 이정식 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 자료를 주지 말자고요. 미리 다 드렸는데 즉답을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것이 자료가 필요한 대답도 아니고. 언제부터 정상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자료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무슨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의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5분 발언의 관련 규정에 다라서 진행하는 것이라서 제가 집행부에 답변을 강제할 수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런 부분들은 관련 조항들을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 이정식 의원 의석에서 - 예.) 집행부에서는 이정식 의원님 발언에 대하여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의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명희 의원님, 최미경 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김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진심으로 경의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비통한 심정으로 신상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방금 동료의원이신 이정식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한 내용과 같은 주제입니다. 올해 첫 임시회에서 구청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놀랍고도 어처구니없는 허위보고를 접하고 저는 이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구청의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정책 설계의 근거로 삼고, 그것을 근거로 구청장에게 왜곡 보고를 하고, 그 왜곡된 보고로 인해 잘못된 정책이 결정되었다면 그것은 시시비비를 명확히 밝히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그로부터 파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생활복지국 청소행정과 직영 업무를 민간으로 전환한 사안에 대하여 세심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시청) 문제의 근원이 되었던 금번 업무보고 26쪽입니다. 빨간색 줄친 부분을 보면 방금 이정식 의원님도 같은 보고서를 인용했습니다. 지금 직영을 민영으로 전환한 가장 첫 번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강북구의회 청소행정서비스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금번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보고에서 직접으로 이 사안을 규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작년 바로 이 강북구 청소행정서비스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고, 청소특위 3개월 동안 활동을 하면서 강북구 청소행정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일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의 핵심은 금년 1월 1일부터 기존에 직영으로 담당해 오던 3개 동을 민간대행업체로 넘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청소특위의 활동보고서로 삼고 있는데, 도대체 이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그 근본적인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진 자료를 구청에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냈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시청) 날짜를 일단 먼저 보여주십시오. 제목은 직영 재활용수거 동 대행용역 전환 계획서입니다. 10월 15일입니다. 그리고 결재란을 보여주십시오. 이 서류 청소행정과 32990, 서류에 담당주무관 이름이 있지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작업팀장, 과장, 생활복지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가 10월 15일날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시청) 이것의 내용은 바로 빨간색, 대행전환 추진배경, ‘강북구의회 청소행정서비스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여기까지는 아까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내용을 보십시오. 관내 청소대행업체 다변화(2개-3개), ‘직영 환경미화원 업무축소 및 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직영 환경미화원 업무축소 및 조정’. 제가 이것을 보고 이것은 단순실수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조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을 오늘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모든 직영 3개 동을 민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모든 근거는 이 10월 15일 구청장 방침서가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찾아내고 너무 억울해서 오늘 작년 청소특위 결과보고서 전문을 공개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3개월 동안 청소특위 활동을 하고 제출한 결과보고서입니다. 총 31페이지에 해당하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번 쭉 넘겨보십시오. 목차 빼고, 배경 빼고. 이 31페이지에 해당하는 활동결과보고서 어디에도 ‘직영을 민간으로 위탁해야 한다’ 또는 ‘위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은 단 한 줄도 안 나옵니다. 오히려 우리 청소특위에서 보고서가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은 기존의 청소대행업체 2개에서 담당해오던 청소업무와 운영시스템이 불합리하고, 청소노동자들의 근로환경과 복지제공에 한계점이 많으니 이를 정확히 살피고 파악해서 운영의 합리화와 합리적 시스템을 도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 2개 업체를 경쟁을 강화시키고 운영의 합리성을 도입하기 위해서 3개로 늘리라는 권고사항을 주문한 것이지, 직영을 민간으로 돌리라는 얘기는 전혀 한 바가 없습니다. 총평만 띄어주세요. 분량이 많고, 나머지는 다 경과입니다. (자료화면 시청) 16페이지를 띄워주세요. 크게 보여주세요. 건의사항 첫 번째부터는 현행 2개 업체가 수년간 대행을 해오고 있다. 원가계산, 인건비 계산, 고정비율 계산 등등등 이것이 톤당 단가제로 계약을 맺다 보니 거기에 인건비든 이윤이든 원가계산이든 이 부분이 톤을 늘리면 늘릴수록 늘어나는 구조로 합리적이지 않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톤을 무조건 늘리면 우리는 거기에 맞게 추가비용을 계속 지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2018년도 용역보고서에서도 톤당 단가제를 총액도급제로 전환하는 것을 권고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청소특위에서도 기계적으로 톤당 단가를 고수하지 말고 다수의 자치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총액도급제로 변경을 고려하라는 권고사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무가 지속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적법한 계약진행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다음. 다번을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현행 2개 업체로 강북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업무를 대행하는 현실은 서울연구원 2009년 보고서에서 1개 업체가 적정 톤이 약 2,400톤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개 업체가 6,000톤이 넘는, 그것도 일반쓰레기만, 진행하고 있는 것을 청소특위에서 지적했고, 그러면 벌써 1개 업체가 넘어가는 양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품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합리적으로 이 민간 2개 업체가 현재 하고 있는 곳을 청소대행업체 하나를 더 들여서 3개가 적절한 분량과 적절한 구역을 나누어 합리적으로 운영해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직영을 민간으로 전환하라는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저는 정말 기가 막히고, 답답해서, 이것을 단순실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유는 저희가 3개월 동안 수차례 집행부와 토론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행부와 특위의 입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립했습니다. 집행부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끊임없이 직영으로 하던 곳을 민간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주장했고, 저희 청소특위에서는 청소의 영역은 공공의 영역이고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민간위탁된 부분도 점차적으로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민간이 하고 있는 곳 전체를 직영으로 전환했을 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장 민영이 하고 있는 곳을 직영으로 전환은 못할지언정 현재 환경공무관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부분 그리고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청소대행업체가 관행적으로며 운행하고 있는 인건비 부풀리기라든가 톤 부풀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경쟁을 강화시키는 것은 기존에 민간이 하던 곳을 업체를 추가로 들여서 경쟁을 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뒤집어져서 마치 직영을 민간으로 전환하라는 결론으로 구청장에게도, 아까 그 보고서 10월 15일 결재문서, 거기에도 분명히 직영업무 축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허위보고가 올라가고, 청소특위에 참여도 하지 않았던 부구청장과 구청장님은 결국 청소행정과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근거해서 정책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저는 청소행정과가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직영의 민간전환을 하기 위해서 청소특위를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본 의원은 공식적으로 집행부에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주문입니다. 첫째, 이와 같은 허위보고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서 그에 상승하는 조치가 취해지기를 주문합니다. 앞서 10월 15일 결재문서에서 보았듯이 최초의 문서 작성자 김00 주무관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작년 청소특위때 그 주무관을 봤는지, 안 봤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 분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청소특위에서 치열하게 논쟁했던 과장, 국장, 담당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위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것입니다. 청소특위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을, 설사 주문관이 실수로 했다고 치더라도 그것은 결재 과정에서 정정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책임소재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까지 문제의 3개 동 민간위탁 전환 과정에서 근거로 삼았던 모든 공적 문서에 표기된 청소특위 활동결과보고서의 근거 내용을 공식적으로 삭제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공공사무의 민간위탁은 민간위탁 전에 반드시 의회에 사전 보고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청소용역 위탁 계약은 도급계약이라는 이유로 이 조항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이런 제도의 맹점으로 인해 이번 계약 과정에서, 코로나라는 비상사태 등등의 이유로 3년간 30억원이 넘는 계약을 체결하는 중차대한 공공계약을 의회에 보고도 없이, 공개경쟁 입찰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이런 희한한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제도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당시 특위 위원장은, 제가 부위원장이고, 동료위원이신 최미경 의원님이 특위 위원장이었습니다. 동시에 복지건설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제도에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중차대한 결정을 할 때 사전에 복지건설위원장에게는 보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를 무시하지 않으면 이러한 작태가 이루어질 수, 허위보고부터 그다음에 계약체결까지 이런 행정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며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환경공무관과 행정 내부에서는 심지어 아까 동료의원님이 발언하실 때조차도, 의회에서 금번 민간위탁에 대해서 의회 청소특위가 제안하고, 청소특위 의견을 받아서 민간위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공공연하게 그렇게 청소특위를 알리바이로 갖다 대고 있어요. 저는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저의 정치적 소신과 저의 양심에 비추어, 제가 직영으로 하던 우리 공공 청소행정서비스를 민간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동의를 했거나 또는 거기에 의견을 냈다고 그렇게 제가 오해받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 사안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또 구청장님과 집행부공무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자 8대 청소행정서비스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미경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특위 부위원장 김명희 의원님의 발언에 이어서 2022년도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내용 중 직영 재활용 수거 동의 대행용역 전환 근거로 청소행정특위 결과보고서를 제시함에 시정을 요청하며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청소행정서비스 특별위원회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에 맞추어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으로 발생량 최소화와 함께 향후 대안에 대한 모색을 하기 위해서 또한 재활용 선도 모델이 되고 있는 강북구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위해서 진행되었습니다. 3개월 간의 활동기간 동안에 다섯 차례의 회의와 두 차례의 교육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비용 원가산정 교육, 민간위탁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 등을 가졌으며, 3월 23일에는 공무관 간담회, 4월 19일에는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에서 공무직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고충사항을 청취하였고, 산업재해 예방과 휴게공간 개선 등 대책 마련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4월 9일 하남에 유니온파크 현장 방문에서는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의 소각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완전 지하화와 함께 지상은 복합 문화체육시설로 조성 이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향후 강북구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나아갈 방향으로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특위 기간 중에 청소행정과의 현황보고와 질의·응답을 통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행 두 곳이 10개 동에 월 총 6,000톤의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것은 한 업체당 관리하는 구역이 넓어서 민원 대응에 신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비슷한 규모의 타 자치구의 사례를 볼 때도 대다수의 구가 3개 이상의 업체가 나누어서 대행하고 있는 형편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만 2개 업체가 장기간 계약을 맺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위에서 건의한 내용은 첫째 대행업체에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을 현행 톤당 단가제에서 총액도급제로 변경을 검토할 것, 둘째는 대행사무의 입찰에서 계약, 성과평가, 평가결과의 환류까지 전반적인 지도감독이 투명하고 적법할 것, 셋째, 청소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 서울연구원의 보고서를 참고하여서 1개 업체 월 2,400톤이 적정하다고 하니 우리구도 타 자치구처럼 3개 이상의 업체로 대행사무를 분할할 것, 넷째, 공무관 환경미화원에게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할 것, 다섯째, 직영 재활용 수집 작업자에게 새벽 출근시 적정한 야간 수당을 책정할 것, 여섯째, 특수규격봉투에 건설폐기물이 담기는 경우 50리터는 사용하지 말고 20리터를 사용하도록 적극 홍보할 것, 일곱 번째,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운영 중단에 따른 강북구의 생활폐기물 처리의 중장기계획을 준비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종합적으로 강북구민의 쾌적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청결 강북’을 넘어 미래세대에 지속가능한 강북구를 물려주기 위해 더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청소특위 공식 회의 회의록 어디를 보아도 직영사무를 줄여서 대행업체를 늘리라는 지적은 없습니다. 결과보고서를 왜곡해서 구의회 특위 활동을 대행용역 전환의 근거로 삼은 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시정해 주시고 책임자의 공식 사과를 바랍니다. 청소행정서비스는 종합 행정서비스이며 필수 서비스입니다. 민간에 대행을 모두 주었다가 서비스 수행에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다면 강북구는 어떻게 서비스 공백에 대응하시겠습니까? 적정한 직영 인력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규모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업무의 변화를 청소특위 위원장이자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은 의회에 대한 임기말 레임덕입니까, 상임위원장 패싱입니까? 해명 부탁드립니다. 특위 위원장으로 청소특위 기간 동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과거에 대한 지적보다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초점을 맞춰 특위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왜곡된 근거로 직영 공무관 축소 결정에 집행부가 해당 특위의 결과보고서를 이용한 것입니다. 청소행정특위의 개선요구 사항, 건의사항에 대한 충실한 이행보고는 없이 집행부가 필요한 결정에 의회를 이용한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공무관 인력규모의 적정수준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와 함께 책임자 사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청소대행업체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문제점에 대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이 사실이라면 집행부에서는 청소행정서비스 특별위원회 요구사항을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하여 구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의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관련된 내용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문사항과 유감표명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도 하고,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2년도 구정업무 보고 등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