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업무보고에 앞서 국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 후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소관 부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입니다.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용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상경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문용주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강종원 건축과장입니다. 강한순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관호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오디오에 이상이 있는 관계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도시계획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최형우입니다. 도시계획팀장 고병진 팀장은 지금 코로나 관계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김기훈입니다. 도시정비팀장 고진하입니다. 공원조성팀장 이봉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 1건으로 낙동강 둔치 여가녹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국비 8억 원, 시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야생화단지, 피크닉장, 광장 등 녹지조성 8만㎡로 금년 1월 중 공사 발주하여 6월 중 준공예정입니다. 협약 추진사항은 김해시 강동지구 및 진례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경남개발공사와 체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시 전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관별 역할과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입니다. 11페이지 2040 광역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우리시 광역권은 창원권과 부산권으로 나눠져 있으며 먼저 창원권은 우리시와 창원시, 함안군으로 총면적 1,623㎢ 중 GB면적이 310㎢가 되겠으며 이 중 우리시 GB면적이 42㎢로 창원권 전체 GB면적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시 용역비 부담은 1억 900만 원이며 용역기간은 22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20년 10월 용역착수 이후 그간 본협의회, 실무협의회, 자문회의 등을 거쳐 금년 3월 중 공청회를 개최계획이며 10월 중 승인계획입니다. 부산권은 우리시, 양산시, 부산시 1,898㎢로 이 중 그린벨트 면적은 전체 550㎢이며 우리시 면적은 67㎢로 전체 면적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역비용은 총 4억 2000만 원으로 경남도와 부산시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3년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21년 12월 착수보고회를 거쳐 금년 1월에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12월 중 국토부에 승인신청 계획입니다. 광역권은 광역계획의 미래상 및 발전방향, 공간구조 및 기능분담 등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진례 분청도예촌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 진례면 일원에 약 42만㎡의 도예 및 공예촌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조정을 위한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경남개발공사와 양해각서 체결 이후 현재 기술타당성 용역을 착수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 이후 23년 하반기 중 그린벨트 해제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청도자의 종주도시로서 역사적 전통성 계승과 위상 정립이 되도록 하겠으며 지역경제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 화목동과 부산시 강서구 일원 약 28㎢에 국책사업인 신공항 건설과 공항, 항만, 철도를 아우르는 Tri-Port 배후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19년 12월에 국토부에서 경삼남도 발전방향에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사업을 반영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1년 9월 우리시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국토부에서 10억 원의 예산으로 동북아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을 위한 용역발주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본 용역에 우리시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율하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우리시 장유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내 10만 8,000㎡에 964억 원의 예산으로 제3섹터 방식으로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우리시와 한국농어촌공사, 대저건설이 지분을 참여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년 민간사업자 공모 후 주민설명회, 의회 동의를 거쳐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3월 중 특수목적법인 설립 후 23년 상반기 중 그린벨트 해제 승인을 득한 후 24년 7월 중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입니다. 현재까지 29개소 8.6㎢ 수립되어 있으며 금년은 신규 27.8㎢를 포함한 전체 36㎢에 대하여 기 수립된 성장관리계획구역에 대한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고 신규 지정 건에 대하여 용역 수립하여 환경ㆍ경관 기반시설 확보 등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비시가화지역 관리방안 수립입니다. 소규모 개발행위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난개발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계획적 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우리시 전역을 대상으로 난개발 해소대책과 각종 제도정비 등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2억 5200만 원으로 금년 8월까지 난개발 해소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국비 24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1억 원으로 우리시 개발제한구역 내 16개소에 대한 주민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중 공사 착공하여 12월 중 사업 완료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입니다. 우리시 일몰제 관련 도시공원 토지매입은 8개소 54만 5,000㎡에 978억 원의 보상비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199필지 25만 1,416㎢ 400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에도 350억 원의 예산으로 15만 4,851㎡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 완료하여 부지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어방동 분산성 일원에 반려동물 놀이시설 및 카페, 화장실, 관리동 등 반려동물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균특예산 2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3억 원으로 2023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월 중 토지분할 측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추경에 균특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전산마을 농로 개설 있죠?

예.

장소하고 언제 실시할 것이며 언제 완료하고 그것 세부적으로 자료 하나 부탁하고

예.

어방에 반려동물 이게 장소가 어디쯤인데? 테마파크는 아닙니까?

가야테마파크 바로 옆입니다.

거기는 어방동에 안 들어가는데? 테마파크 쪽에는 삼방동인데 하여튼 여기 하네. 그죠?

예.

그러면 균특예산 20억은 다 확보됐어요?

지금 균특 20억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확보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시 보상비는?

일몰제 대상에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일몰제 보상비로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몰제 예산으로 보상하고 있고

예.

그러면 예산에는 큰 문제가 없어서 공원은 조성된다는 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사유지는 성창기업입니까?

예. 사유지가 대부분 성창기업에서, 지금 협의를 해서 분할측량까지 됐습니다.

관리동은 뭘 하는 곳입니까? 거주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 전체를 관리하는 겁니다.

주차장은 한 몇 평 정도 예상합니까?

지금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서 해서 현재까지 정확하게 계획은 안 되어 있지만 한 100대 이상 정도

100대는 가능하네?

예.

그러면 테마파크 주차장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겁니까?

공유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네요?

예.

그러면 100대 해도 충분하겠네. 그죠?

예.

1층에는 카페를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카페 이런 것 잘 되겠나? 원체 많아서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 지역구라서 이것도 세부자료가 있으면 갖다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대산업개발 광주 서구에 사고를 일으켜서 신뢰가 많이 무너졌는데 믿을 수 있는 업체인가 걱정이 되네요. 33쪽에 스마트홈 도시

지금 우리시에 현대산업개발이 시행하는 데가 진례 시례지구하고 사이언스파크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시공자로 참여하고 있고요. NHN&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광주에 그런 사건 이후에 HDC산업개발에 신뢰가 많이 추락되어 있는 상태인데 현재 광주사태에 대해서 동구청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있는 본사에다가 행정처분사항을 요청한 상태거든요. 현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NHN 도시개발사업은 조속히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충단 있죠?

예.

보상은 7월에 한다는데 예산은 다 확보됐어요 아니면 확보계획에 있어요?

아닙니다. 예산을 신청했는데 시비는 확보를 못했고 작년 12월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하고 이월된 돈을 합쳐서 보상하고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세부계획서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43쪽 어방지구에 보면 준주거용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준공업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주거용지도 일부 있어요?

아니, 그건 다 주거용지입니다. 공업지역은 없는데요? 아,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하는 데요?

예.

그건 다 준주거용지로 별도로 공업지역은 없습니다. 공업용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지

거기에 아파트는 없고요. 사무실하고 3층 이하의 근생시설만 가능합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NHN 도시개발사업 여기에 보상협의는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한 6필지가 미보상되어서 수용재결 신청한 상태입니다.

수용하는 데는 별 문제없습니까?

그중에 1필지의 토지소유주가 외국에 나가계신 분이 있거든요. 수용위원회에서 외국에 나간 분에 대해서도 수용 부분을 더 성실히 하라는 보완사항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착공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까?

지금 실시계획인가는 나가서 보상협의가 완료되면 공사는 가능한데 이게 공동주택사업이 주기 때문에 한 5월경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 후에 공사를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로 하나 물어볼게요. 몇 층 합니까? 내가 듣기로는 42층?

44층 정도 규모입니다.

좀 높지 않아요?

용적률이 700%죠?

아니, 푸르지오가 32층인데

그 옆에 삼정그린이 39층이거든요.

그래도 이건 이쪽에 들어와 있고 안에는 전망이 있는 앞쪽인데 제가 아파트 짓는 건 찬성하는데 층수는 좀 높다고. 앞에 싹 가리면 나중에 전망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서 걱정은 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개발계획상 그런데 경관이나 주택건설사업 건축심의 때 그 부분의 조정여부는 어떻게 될지, 다 받아들일지는 장담할 수 없는

내가 볼 때는 사업자 이윤을 계산해서 용적률을 적용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어쨌든 잘 마무리하세요. 이상입니다.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이 김해에서 시공하는 데가 많이 있죠?

지금 시공사로 시례지구하고 사이언스파크산업단지 두 군데를 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NHN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진례 같은 데는 공사가 6~7월 되면 준공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별 문제 없는데 요즘 분위기상 사이언스파크나 이런 데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광주에 난 것은 다 아파트사업에서 문제가 됐거든요. 두 군데는 토목사업이고 시청 앞에 NHN이 아파트사업인데 현대산업개발에서도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

이것은 신뢰도 회복 안 됩니다. 나도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1년 8개월 정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처분이 영업정지가 아마 철거에 따른 것하고 아파트 건설에 따른 붕괴 그 정도로 보도가 되고 있는 걸로

진례 같은 데서 대단위 공사를 하다 보니 나도 정보를 듣고 아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현대산업개발이 아파트 짓고 이런 부분은 전면적으로 못한다고 자기들이 판단할 정도더라고. 살아난다면 대신에 시공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예를 들자면 김해 NHN 같은 데는 실제 시공사가 되어 있지만 처음 계획은 자기네들이 아파트를 다 지으려고 했던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아주 중요하게 우리 김해와 같이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신뢰도가 추락됐으면 만약에 그 브랜드로 분양했을 때 분양이 될 것이냐 그런 우려는 안 있겠습니까?

근래에 했던 것들도 대규모 소송을 준비할 정도거든요.

각종 재건축하는 사업에 시행사 변경을 요청한다든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도 빨리 대응해서, 나중에 소송문제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유의적절하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시행이야 그렇다손 치지만 시공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대책을 빨리 수립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큰 공사잖아요. 그죠?

예.

부원동 같은 데는 김해의 중심부인데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나 본사가 있는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으로 남아있고요. 그런데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처분 전에 수주를 한 것은 실제로 강제적으로 중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니지, 지금 지어놓은 것까지도 아파트에 들어가는 주민들이 피해보상이라든지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 것 가지고 고발할 정도인데 그리고 부원동 같은 데 땅 매입하는 금액이 저기만큼 비싼 데는 김해에 처음이잖아요?

예.

그 정도 비싼 데가 아무데도 없었잖아요. 그만큼 중심지이고 앞으로 김해에서 역할을 할 건데 현대산업개발 자체는 무조건 아파트는 못 짓습니다. 저는 미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파트 시행 부분에서는 현대산업개발하고 별도로, 자기들이 계속 그 브랜드로 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는 저희들이 한번

에이, 과장님 그것은 무조건 못하고 자기 회사의 존폐가 달릴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만약에 아파트 시공을 하면 그 브랜드에 대해서 자기들이 포기를 안 하면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 김해시에서도 미리미리 잘 대응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심각하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이언스파크 관련해서 지금 민원 들어오는 게 보상관계 문제가 남아있죠? 여기 보니까 한 7.6% 보상이 덜 됐다고 나오는데 협의추진 중이다 이게 작년 12월이고 그러면 감정평가 시행했던 게 2022년 10월인데 그 감정평가액을 토대로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미협의된 것은 작년에 수용재결이 다 신청됐습니다.

작년 언제 신청했습니까?

12월 말쯤 신청됐습니다.

아, 그래서 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협의보상이 안 된 것은 수용재결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더 많겠네. 협의가 안 되면 거기에서 큰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그죠?

수용재결이 되면 수용재결위원회에서 다시 감정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감정가액 차이가 별로 안 날 것 아닙니까? 오히려 더 적을 수도 있고

차이가 통상 한 3~5% 정도 인상되는 금액으로

현재 주민 분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는 맞지 않다 그죠? 그렇게 인상된다 하더라도, 감정가하고 요구액하고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예. 어병마을 쪽에는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협의 추진에서 보상률 92.4%가 나온 게 이번 최초 계획에서 한 16만㎡ 정도가 더 추가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추가된 데 대해서 92.4%가 아니고 전체 84만㎡의 92.4% 그러니까 최초 66만 7,000㎡에 대해서는 보상이 거의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6만㎡에서 나머지가 7.6% 해당하는 게 이 16만㎡ 안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병마을 쪽에 많이 안 됐다 봐야 되겠네. 그죠?

예.

이거야 수용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그렇게 될 것 같고 현재 민원사항은 마을로 보면 어병하고 금음하고 공사 관련해서

크게 2개가 거기하고 건너편에 인현마을

인현마을도 있고 사찰 흥덕사는 뭡니까? 지금 토사가 밀려 내려오고 이런 말이 있던데

흥덕사는 여기가 아니고 신천일반산업단지.

아, 그러면 이것은 관계없고

예. 흥덕사는 신천일반산업단지에 16년도 태풍 차바 때 공사 중에 흥덕사 쪽으로 토사가 밀려와서 스님 작품활동하는 거라든지 주말농장 하는 것들이 피해를 봤는데 피해를 한 10억 정도 봤다고 주장하는데 작품 같은 것은 금액을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업자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그것보다 턱없이 부족하고 이래서 저희가 엊그제 스님을 만났습니다. 현장도 보고 그 당시에 피해 입은 작품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또 신천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흥덕사 민원도 바뀐 사업시행자한테 적극 해결해라.

피해봤던 시점이 3년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3년 더 됐지. 16년도에

몇 년도요?

2016년도에 차바가 왔거든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금음마을에서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주민들하고 최종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금음마을이 한 22세대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가구당 제시한 금액이 있거든요. 회의하고 2월 초쯤에 다시 한번 만나서 사업시행자가 수용이 가능한지 의견을 제시해라. 2월 초에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날 계획입니다.

어쨌든 그쪽에서는 흥분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자기들 말로는 금액의 차이가 물론 사측하고 입장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안 들어준다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계속 협의를 해보세요. 좁혀나가는 과정이 있어야만 이게 해결되는 것이지 이걸 법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공사하는 과정에서 계속 민원을 계속 넣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러면 시공하는 입장에서도 공사가 지연되어서 좋을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법적으로 따져서 피해 부분을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하면 관련해서 비용도 들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민들은 인정을 안 할 것이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이소.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산기업인협의체 관리사무소 관련해서는 이번 담당자 분이 바뀌었는데 예전에 산업단지계획팀 한진규 팀장님?

한진규 팀장님이 가시고 다른 팀장님이 왔는데 현재 관리사무소는 투자유치과 산업단지관리팀에서 관리하는데 주차장 부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주차장이 도시개발과 특별회계 재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폐지되면서 지금 재산을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리사무소가 있는, 거기에 관리사무소가 있으니까 재산을 관련 부서로 이관하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는 또 생각이 다른 게 어차피 이것 자기들 업무도 아닌데 지금 맡고 있다. 그런데 개발과하고 투자유치과 둘만 봤을 때는 그래도 투자유치과에 조금 더 업무 관련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업체 관련해서는, 기업체협의회 사무실을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관리하고 있지만 관련법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관리사무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자기 업무영역이 아닌데 갈 데가 없어서 떠맡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어차피 주차장 부지는 관리 일원화 차원에서,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지금 임대료 용역 상정이 끝나서 계약 직전이거든요. 지금 계약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부터 사무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주차장이 떠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사무실이 있으면 용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무실은 적어도 ㎡당 주차장을 몇 면 이상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허가가 날 때 앞에 있는 주차장 부지하고 포함해서 같이 되어있을 건데 왜 그것을 따로따로 계약을 해야 되는지, 만약에 여기에서 계약을 안 해주면, 개발과에서 임대계약 체결을 안 해주면 적법한 사무실이 또 안 되잖아요? 빨리 관리 일원화를 하든지 아니면 개발과에서 임대료를 산정해서 같이 계약을 해줘야 그쪽에서 운영을 할 때, 왜냐하면 앞에 차를 대거든요. 농공단지나 이런 것은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본산공단은 그런 대상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자기들의 수익금이 전혀 없다 보니까 지난번에 불법으로 임대를 하다가 걸려서 결국 법원에서 1억인지 2억인지 하라고 해서 그때 해산을 했다가 지금 다시 결성하는 상황이거든요.

최종 개인한테 부과했던 게 그것 돼서 법원의 판결인데

예. 법인으로

예. 법인으로 했다가 결국에는 그런 부담금은 아마 안 하는 것으로

맞습니다.

통장잔고를 보니까

그것은 다 정리되었으나 앞으로 또 똑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일부러 바꾼 거예요. 그래서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임대계약을 하면 전전세나 이런 것 다 가능하듯이 내가 적법하게 시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그걸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임대계약을 낮은 임대료로 해서 부담이 없게 하면, 그래도 적자는 납니다. 그런데 주차수익이 주차장까지 이렇게 하면 월에 그래도 한 50만 원 이상 정도는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라도 빨리 추진을 해주면, 첫째는 빨리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우선이고 두 번째는 나중에 관리 일원화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부서에서 업무 편의상 추후에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지금은 이미 시간이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유치과는 이미 계약은 막바지단계 아니면 체결했는지는 내가 확인을 안 해봤으나 설 전에 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개발과 업무는 아직 남아있으니 내 생각에는 개발과는 빨리 임대료를 산정해서 계약해놓고 그다음에 다른 부서로 업무 이관을 시키든지, 그것은 각 부서들끼리 협의를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은 투자유치과하고 사무실하고 주차장 부분 관리 일원화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관리 일원화는 두 번째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무실하고 주차장 임대 부분을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합니다.

예.

안동 재개발사업 1단계요. 그러면 1단계 중에 1-1은 얼추 진행이 많이 되었다 그죠?

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한 86%

86% 진행됐고 2022년 12월에는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것하고 상관없이 가능합니까?

아직 소송 진행 중인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이 원만히 해결이 안 되면, 원래 그것을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그 소송이 장기화되면 올 연말에 준공은 조금 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감사원 감사 적발되고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우리 김해시에서 좀 있었습니까?

예. 감사원 감사 적발 후에 각 소관 부서별로 토지정보과에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한 35필지에 대해서 과징금 그리고 고발, 과징금이 20필지가 3억 6000, 15필지가 한 2억 3000 도합 한 5억 9800 이것을 과징금을 부과해서 작년 11월 30일자로 5억 9800이 수납됐습니다. 그리고 15필지는 추가로 조사를 해서 그 당시에 과징하면서 중부경찰서에 고발을 했고 그리고 도시개발법 위반으로 저희 과에서 작년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관련 공무원들은 어떻게 됐어요?

감사관 처분에 따라서 도시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그다음 팀장, 과장이 올해 징계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분할에 관해서는 공소시효가

공소시효가 지나서 안 되고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해서 주의통보를 받은

그렇습니까?

예.

잘 아시겠지만 감사원 감사자료에 의거하면 당시에 그 정도의 사안인 것 같으면 시장이 당장이라도 사업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서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발하고

그것 말고, 그것은 법적 위반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한 거고 그죠?

예.

그것을 통해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그 선량한 피해자에 대해서 실제로 구제해줄 수 있는,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구제해줄 수 있는 권한을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 감사에서는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고발 후에 저희들이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중지명령을 사업시행자한테 통보를 했지요.

제가 판단할 때는 도시개발 업무지침에 의거해서 사업 지정 승인하기 전에 토지쪼개기가 있으면 분명히 시장은 면밀히 검토해서 동의율을 왜곡할 의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는 것을 판단하게끔 도시개발 업무지침에 나와 있거든요. 다 무시하고 위반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피해들이, 동의율을 왜곡하기 위해서 토지쪼개기를 했다는 사실을 누가 봐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 초창기부터 이 부분에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잡아지는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법적인 소송까지 가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일련의 조치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만 당시에 국장이었던 아마 김 모 과장, 지금은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가있을 겁니다. 그분과 우리 시장님, 포함된 4명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우리 시장님을 이해한다, 행정을 이해한다, 동부권역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해 준다 하지만 지금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째 보면 성남 대장동과 비슷한 일련의 사건이라고 우리 김해시민들은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데칼코마니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상당한 이익이 발생될 것이라는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보상비를 적게 주기 위한 꼼수 아닌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시가 시민의 편이 되어 주지 않고 사업자 편을 든다는 판단들이 정확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심, 특혜를 주고받으면서 뭔가 연결고리가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심에 더더욱 무게감을 실어주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여기 계신 누구든지 입장 바꿔서 우리 피해자 입장이 되어 봐야 되고 시장님 입장도 되어 봐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하면 금기시되는 사항이지만 만약에 제가 시장이라면 과연 어찌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단연코 그렇게 안 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쉽습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그분들이 피해를 보든 말든 상관없다는 태도로 지금 일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재로도 모든 부분들이 명명백배하게 불법이고 이런 부분을 위반했고 그래서 감사원에서 정리까지 다 된 부분들을 아직도 조치한 게 한 개도 없다. 저로서는 솔직히 이해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사업중지나 그런 사항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

그렇게 해야 저쪽에서 액션이 안 따라오겠습니까? 우리 시장님한테 그 권한을 줬잖아요. 공사중지명령 내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사업자라면 당장 그 일부터 해결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조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할 겁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이번에 국장님하고는 우리 시민들이 보는 본회의장에서 다루어보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1-2단계는 진행이 되죠?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거기는 한 90% 이상이 자기 토지거든요.

그렇죠? 거기는 가능하죠? 그것은 당연히 아파트 부지라서 마찬가지로 400%까지 주는 것 맞죠? 이것은 사업 진행이 순조롭게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을 했고 1-3이 지금 공원하고 1-1하고 사이에 있는 그 토지죠?

예.

그것 지금 토지매입이 됐습니까?

그중에 큰 필지가 경암재단이 한 7,000필지 있고 그다음에 해금종합건설이 한 4,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해금종합 부지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시행자가 토지매입을 위한 가계약 그 정도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면적 중에서 한 4,000평 정도

예.

해금종합건설 4,000평은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예.

아직까지 매입한 사실은 없다?

가계약하고 토지매입을 위한 것을 진행 중인 것으로

그런데 동편도로를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으로 진행하기로 했던 부분이 1-1 끝나고 1-2 끝날 때 완공한다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해석의 차이인데요. 그때 보면 교평이 1-2의 공동주택 완공 전까지로, 방금 위원님 말씀이 1-2의 공동주택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교평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1-1의 공동주택이 완료되는 전까지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시개발사업 1-1지역에 들어가실 공동주택 주민들이 이용해야 될 공원 부지인데 몇백 미터 이격되어 있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데 거기로 가서 이용해야 되는데 그 도로를 사용해야 되는 사람들의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하지 않고 1-2 공동주택이 끝날 때 하겠다 이것은 누가 봐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시에서 꼭 챙기십시오. 그것은 그렇게 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알겠습니다.”했으니까, 이것은 자료로 끝까지 남으니까 꼭 그렇게, 국장님 맞죠?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사실 저는 너무 걱정이 됩니다. 1-1이나 1-2는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과연 1-3이 준주거로 공동주택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분양하는 것 맞죠? 그러면 공동주택보다는 상당히 이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1-3이요?

예.

예.

1-3은 준주거로 해서 공동주택이 아니고 그냥 일반 분양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물론 1-3

또 그러면 1-3 이것도 공동주택으로 바꿔줄 계획이 있다 이 말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개발계획이 아직 제안된 것은 없다 아닙니까? 그죠?

예.

1단계사업에 전체 블록을, 그때도 단계별로 진행한다는 계획만 있었지 실제적으로 1-3 개발계획에 확정된 것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1-3을 이분들이 우리는 사업 타당성이 안 나와서 못하겠다고 그냥 안 해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1-1부터 3개를 단계별로 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하고 MOU만 했지 그게 만약에

그렇죠?

그 사업에 강제권한이나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사업자들은 냉정합니다. 그 사람들은 공무원님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달라요. 하다가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들은 안 합니다. 법적으로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만약에 저라도 입장 바꿔서 그런 것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할 수 있는 확률이 억수로 많다.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1-2 아파트 올라갈 때 뭔가를 안 해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땅 매입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해금종합건설 4,000평? 땅 매입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 의도가 벌써 안 나타납니까? 그리고 우측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땅 매입이 안 되니까 자기들도 자꾸 시간을 끌게 한다고 1-2 완공 때 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도가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전에 간파되는 것 같으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1-3, 만약에 중간에 안 하고 양쪽으로 아파트 지어있고 중간에 공단 그대로 있으면 그게 맞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퇴직하시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물론 한 몇 년 후에 일어날 일 아니겠습니까? 퇴직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계시는 분들이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미 다 진행되고 넘어가고 나면 뒤에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겁니까?

예. 안동공단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1단계는 어쨌든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서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2단계, 1-3단계가 남아있는데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시행자가 냉정하거든요. 만약에 자기들이 사업성이 없다고 한다면 사업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의 노력이 뭐냐, 할 일이 뭐냐 이거거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업자들이 떠나지 않고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주는 건데 그게 안 된다면 사실 사업이, 지금 위원님은 몇 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몇 년이 아니고 지금 당장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저 사업이

국장님 잠시만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가 실제로 전체 지구를 1개로 묶어서 허가를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잖아요.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1-1하고 1-2는 수익이 나고 1-3은 안 나는 것 같으면 당연히 따로따로 분리해서 진행을 하면 그 사람들이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최초부터 다 같이 묶어서 진행했더라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 현재도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1-1, 1-2, 1-3을 못 묶었으면 1-2와 1-3을 묶어서 진행했더라면 또 이런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앞전에 국장님이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마저도 안 하고 말씀하시는 게 사업자가 사업성이 안 나오면 안 한다는데 전 단계에서 자기들이 엄청나게 이득을 봤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1-3을 할 때는 이득이 안 나더라도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업자들은 안 그렇다고요. 못 묶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법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안 한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때 국장님 안 계셨지만 그렇게 진행했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 했단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도

그래서 지금 1-2단계와 3단계가 남아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진짜 큰 욕 들어먹습니다. 그것은 대욕 들어먹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2단계, 3단계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은 사전에 말씀을 한번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에 준주거로 했던 그 부분을 아파트로 변경 안 해주겠나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내 예상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시가 성은개발에 완전 끌려가고 그들의 목적을 100% 달성시켜 주는 결과를 초래한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다음에 한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NHN 진행 어째 되어 갑니까?

올해 1월 7일에 도시개발사업 인가 고시는 됐고요. 현재 미협의 토지 부분에 대해서 경상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된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토지는 많이 매입을 못했다 그죠? 토지매입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지금 6필지가 미협의 토지거든요.

6필지 면적은요?

6필지에 한 600평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로 치면 2,000㎡ 정도 됩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전체 면적의 10% 정도도 안 된다 그죠? 그러면 매입 다 했네요?

예. 매입이 거의 다 됐습니다.

평당 매입단가는 얼마 정도 됩니까?

위치에 따라 다 다른데요.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봤을 때, 90% 매입을 했으니까

한 600~700 정도

진짜 대단한데요? 현재 북부동에 한라비발디 앞에 일반 민간업자들 2종주거지역에 아파트 짓는 것 알고 있죠? 그 아파트 짓는 것 제가 알기로는 평당 1000만 원 평균 매입단가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용적률이 220%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시청 앞에는 도시개발사업이라서 생산녹지, 자연녹지가 원래 100%짜리가 720% 됐죠? 땅 가치로 치면 용적률을 단순 비교해 봤을 때 곱하기 3 정도 되죠? 3도 넘죠? 그러면 거기는 돈 얼마 되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북부동 한라비발디 앞에 치면 평당 가치금액이 한 3000만 원 이상 된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제 계산이 틀렸습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평균단가 600~700만 원 정도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차액이 있습니까? 이게 과연 형평성이 있는가. 좋습니다. 그렇게 매입을 했다 칩니다. 지금 대장동에서 문제되는 게 뭡니까? 초과이익에 대해서 환수계획이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실제로는 우리 시민들이 가져가야 될 돈을 사업자들이 가져간다 여기에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시 공무원님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 조금 전에 바로 생각해 봤을 때 그 정도의 계산이 되는데 아닙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들이 현재 720%는 아니고요.

25도 도로 있으면 20% 더해서 720% 준다면서요?

인센티브는 그런데 위원회 심의 때 700% 미만으로

어쨌든 700%네요? 거기나 거기나 비슷하게 20% 차이밖에 안 나네요. 그런 것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보이소. 과장님 아닙니까? 지금 한라비발디 민간업자들은 그렇게 해도 수익이 발생하니까 그것 안 하겠어요? 평당 1000만 원씩 해가지고 220%짜리 짓는데 도시개발사업이라고 600~700만 원에 매입하면서 원래 100%짜리를 700%로 한다? 이걸 누가 봐도 이해되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 안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국장님 혹시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달라는 단서조항이라도 하나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지금 이미 실시계획인가 고시 다 되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끝났잖아요. 진행하는 대로 보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시민의 편이 되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정말로 뭐를 하는지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1쪽에 보니까 복합스포츠ㆍ레저 조성 해가지고 지금 골프장으로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이 올라와 있네요?

예. 최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때 시례지구 빼고는 전체 36홀로 계획을 했는데요. 현재 인가가 난 것은 27홀이고 신안리에 한 18만 평은 유보지로 되어 있거든요.

원래 18만 평은 테마파크 부지로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아니, 유원지로 하려다가 인근 장유에 유원지시설이 있으니까, 최초에는 36홀 골프장인데 골프장이 다 필요 없다 해서 그 부분을 유보지로 뒀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유원지시설로 하려다가 유원지도 안 됐지요. 그래서 지금 유보지 형태로 있는데 그것을 현재 사업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목적대로 골프장으로 다시

진례에 가면 지금 명칭은 발전협의회로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는 번영회였어요. 번영회가 진례면 지역자생단체의 장의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18만 평 유보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게 되는 것 같으면 주민들의 편익시설이라든지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주는 방안이 구두상이었지만 협의된 내용도 있었는데 지금 130만 평 중에서 30만 평은 택지나 공동주택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골프장으로 다 가버린다 이건 내가 봤을 때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시는 같이 사업을 해서

우리시가 체육시설 운동장을

운동장 해봤자 몇 개 됩니까? 옛날에 전국체전할 적에 후보지로 진례 그 좋은 데는 넣어놓으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빼버리더니 지금 와서, 체육시설이라 해봤자 운동장이나 야구장 몇 개 부분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것 말고 우리 김해시에서 받는 게 뭐 있습니까? 15년 동안 사업하지도 않고 있다가 요즘 골프장이 대세 아닙니까? 자기네들 한 5년 사업하다가 나중에 팔아먹어버리면 끝인데 아까 엄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이것도 그린벨트 해제해서 하는 사업인데 괜히 자기네들 배 불려주는 역할밖에 더 합니까? 그렇다고 주민설명회라든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전체적으로 한 100만 평, 나머지 싹 다 합니까? 30만 빼고 맞죠?

예.

130만 평 중에서 30만 평 택지개발하고 공동주택이고 나머지는 전부 골프장으로 다 만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다가 사실 진례면의 주민들도 이 내용을 몰라요. 록인에서는 45홀 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이런 걸 하게 되면 설명회라든지 거쳐야 되는데 이렇게 안만 올려서 되는 게 맞습니까? 진례 전체가 지금 롯데 골프장도 있고 상록도 있는데 그 좋은 땅을 가지고 위에 양지 바른 쪽을 전부 골프장으로 다 만들어버리면 뭐 하자는 겁니까? 고속도로 같은 것도 밀양에서, 내가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진례IC에서 밀양IC까지 차량 통행이 없으니까 사실 사업성이 별로 안 나요. 창원하고 같이 연계하는 것 같으면 수지타산도 맞다고 보거든요. 골프장 장사시키려고 도로 연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희한한 장면이라. 개인의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아무 이야기도 없다가 나머지 100만 평을 전부 골프장으로 만들어버린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롯데도 18홀 있고 상록도 있고 진례 조그마한 분지 안에 골프장밖에 없어요. 내가 볼 적에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대중골프장 36홀, 주택단지, 체육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은 사업 시행할 때부터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던 것이고

아닙니다.

그다음에 록인에서 골프장을 송정지구 주거단지로 바꾸려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게 한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결국은 개발제한구역 목적에 위배된다 이래가지고 변경을 못하고 당초대로 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이게 당초계획에서 변경된 것은 없기 때문에 록인을 위해서 사업을 어떻게 해주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생각해 보이소. 요즘 골프장 장사 잘되잖아요? 못 지어서 난리인데 사실 골프장이 주민들한테 배려해 주는 것도 없고 또 골프장이 뺑 둘러서 다 있으면 주민들이 농약이라든지 피해를 많이 안 보겠습니까?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조그마한 분지 안에 뺑 둘러서 다 골프장인데

그래서 골프장 말고 주거단지로 계획을 했었던 거고 그게 몇 년에 걸려서 시도하다가 결국은 못하게 된 사항입니다. 록인에서 이것을 다른 걸로 바꾸려 해도 바꿀 수 있는 법상 문제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목적에 맞지 않다 보니까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내용을 조금 아는데 지금 산업개발이 엉망진창이 됐지만 되기 전에 30만 평 택지개발하는데 아파트 지을 업체도 나타나지 않고 하니 현대산업개발이랑 록인이랑 서로서로 협의가 잘되면, 지금 개발한 30만 평 중에서 공동주택을 좀 사고 2차 산업도 현대산업개발이 하려는 생각이 있었어요. 물밑작업도 된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돈 되면서 게 뭐냐, 골프장이 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진행된 줄 알고 있어요.

아니, 골프장은 원래 당초부터 계획에 있던 사업입니다. 변경되어서 새로 들어온 게 아니고 원래부터 있던 계획입니다.

원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8만 평을 빼고 유보지 빼고 나머지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중간중간에 계속 말이 바뀌었어요. 18홀밖에 안 한다고 하다가 27홀 하더니 또 36홀로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 사이에

저도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이 사양산업으로 되어서 사업성이 없다 그런 시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사업성이 있다고 해서 36홀을 44홀까지 계획을 한다 이것은 진례주민들 생각도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없던 사업이 들어온 게 아니고 원래 있던 사업입니다.

에이, 그게 계속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변경됐던 건 아니고 변경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골프장이 잘되고 하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맞잖아요?

예. 당초대로 가는 겁니다.

국장님 안에 테마파크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해주기로 했던 계획은 알고 있어요?

테마파크 어디에

아, 파크골프.

파크골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안에다가 해주기로 약속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런 내용도 없고 처음에 진례면이랑 주민들이랑 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약속했던 부분은 진례주민들의 편익시설이나 이런 것도 감안해서 넣는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그게 체육시설이거든요. 저희들이 받기로 한 체육시설인데

체육시설 해봤자 몇 개나 있습니까? 별것 없잖아요? 안에 들어가는 것 야구장, 축구장 몇 개밖에 더 있어요?

그게 전체 360억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것만 받으면 끝이잖아요? 골프장 요즘 알다시피 얼마나 비쌉니까? 가격도 많이 올랐고 골프장을 짓게 되는 것 같으면 군인공회에서 몇 년 동안 자기네들이 운영하다가 나중에 팔고 하는 건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즘 골프장이 대세이고 자기네들 배만 불러주고 우리는 운동장이나 몇 개 받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볼 적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시끄러운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아파트나 이런 게 돈이 됐지만 지금은 골프장 자체가 돈이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라. 국토부를 이야기하는데 승인 안 나는 거야 한 번 가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우리 김해시의 역할 아닙니까?

그게 몇 년 동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내가 봐서 이건 안 맞아요. 그리고 주민들하고 한 번이라도 만나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하겠다는 것도 없이 덜컹 이렇게 놓고 앞에 보면 도예촌 같은 것도 몇 번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볼 때 다섯 번 바뀌었어요. 한다, 안 한다, 옆으로 옮긴다, 만다. 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도 물론 정확한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할 건지 저렇게 할 건지 계속 말이 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요즘은 경기도 안 좋고 골프장이 좋으니까 결국 골프장 쪽으로 가는 거라.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주민들이랑 나름대로 협의도 있고 처음 했던 취지의 목적에 따라 의논도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가는 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당초계획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설명회도 하고 말씀도 드리고 이러는데 변경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5년 동안 안 하다가 이제 하면서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따지고 보면 밀양에서 진례 가는 고속도로를 하면서, 진례에서 창원 비음산 터널 같은 것도 따지고 보면 골프장 잘되라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진례에 뭐 있어요? 골프장 들어오면 체육시설 말고 지금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130만 평 중에서 30만 평 말고는

고속도로하고 골프장은 상관없는 이야기고 어쨌든 이 사업은 오래 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연계된 사업도 안을 낸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고. 내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조그마한 진례면 하나에 온 테두리가 골프장인 것은 고민해 봐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대단위공사를 할 적에는 처음에 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나름대로 해준다는 회의록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죠.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골프장을 100% 다 해버린다 이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표성을 띄는 주민들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하고 시끄러운 것보다 절충해 가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지금 유보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개발계획안을,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어요. 하여튼 그 안이 되면 위원님이나

유보지에서 18만 평 땅도 옛날에 한번 의논됐던 것은 도예협회가 갈 데가 없다 이래가지고 도예협회한테 땅을 싸게 분양하자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아시고 자리를 마련해서 의논해서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 소관

도시디자인과장 문용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정책팀장 조석제입니다. 다음 김성길 재생사업Ⅰ팀장입니다. 다음 홍명식 도시재생Ⅱ팀장입니다. 다음 백영민 도시재생Ⅲ팀장입니다. 광고물관리팀장 주문기 팀장이 장모상 중으로 최해용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의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공모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의 22년도 공모사업은 불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봉하로 일원 경관정비사업 그리고 전자게시대 설치사업 등 총 3건이며 불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침체된 구도심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21년 12월에 사업 선정되어 금년부터 25년까지 4개년 간 12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주요업무 보고 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봉하로 일원 경관정비사업은 경상남도 주관 공모사업으로 봉하마을 진입로의 안내시설물 등 경관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21년 11월에 사업 선정되어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정비하겠으며 전자게시대 설치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저렴한 광고매체 제공 및 디지털광고의 확대를 위해 전자게시대 3개소, 버스승강장 키오스크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1년 10월에 사업 선정되어 사업비 5억 4000만 원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신문화 창조 및 지역경제 회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쇠퇴한 구도심인 김해시 동상동, 회현동, 부원동 일원 210만㎡에 209억 원의 사업비로 2016년부터 22년까지 사업을 시행합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95%로 지난해까지 다어울림광장, 남산별곡, 청년허브 조성공사 그리고 장유가도 걷고싶은거리 조성공사, 회현연가 조성공사 그리고 종로길 걷고싶은거리 조성공사를 준공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원도심 안내정보체계 구축공사와 다어울림센터 및 동상동 월드누들문화관 조성공사 그리고 축제사업 및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무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장유 무계 일원 21만㎡에 2018년부터 22년까지 28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70%이며 지난해까지 부처연계사업인 무계동 다시봄 간판개선사업을 시행하였고 무계헌, 복합커뮤니티센터, 웰컴레지던시 조성사업 그리고 대청천 보도교 설치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어린이놀이광장 및 도심캠핑장 그리고 무계 메모리얼 플랫폼 조성공사, 장유도가 및 창의마켓 그리고 꿈터플러스센터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연말에 무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완료해서 김해형 사회적기업 등 지역이익의 환원을 통한 선순환 사회적경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김해시 활천로 255번길 61-25 일원이며 300억 원의 사업비로 2019년부터 23년까지 사업을 시행합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55%로 지난해까지 삼방어울림센터 공사와 신어아트센터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삼방 스마트도시 소프트웨어사업 착수와 삼방 스마트돋움랩 공사 그리고 삼방 어울림다리, 인제지역공헌뉴딜센터 인제공원 공영주차장을 공사 발주하겠으며 12월에는 삼방 스마트돋움랩 공사 등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진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진영읍 여래리 700-15번지 일원이며 23만㎡에 270억 원의 사업비로 24년까지 추진합니다. 현재 공정은 35%이며 지난해까지는 진영 쌈지공원 조성사업 준공 그리고 진영인 골목길 조성사업 착공, 진영 일자리창출 프로젝트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금년에는 진영 상생주차타워 착공 및 진영인 골목길 조성사업 완료 그리고 빛의거리 조성사업 착공, 8월에는 진영 빛어울림센터, 찬새내골 문화예술센터 조성사업을 착공하겠으며 12월에는 진영 상생주차타워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불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불암동 220-84번지 일원 12만㎡에 129억 원의 사업비가 25년까지 투입되겠으며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9월에 실무위 및 특위 심의, 국토부 최종사업에 선정되어 12월에 불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경상남도에 승인되어 고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이음건널목 정비사업 그리고 강변주민 보행공간 정비사업 실시설계와 강변이음센터, 꼼지락이음센터를 실시설계 착수하겠습니다. 22년 7월에는 이음건널목 정비사업, 강변주민 보행공간 정비사업 착공 등 활성화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시행하여 노후주택 정비와 공동체 활성화 및 사회적 경제기반 마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상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상시장 상인 및 이용객의 주차인프라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동상동 922-1번지 일원입니다. 주차장 5개 층과 복합문화센터 2개 층, 연면적 약 8,000㎡로 조성되는 본 사업은 22년까지 시행 추진되며 현재 공정은 86%입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내외부 마감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까지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준공해서 4월에 본격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동김해IC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동김해IC 진출입부에 65억 원의 사업비로 24년까지 만남의 광장 조성 및 보도교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한국도로공사 부지를 도로구역 변경결정을 신청해서 현재 국토부의 심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광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우리시 진입관문 중 교통량이 가장 많은 동김해IC 진출입부에 유휴부지를 활용한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여 시민편익 및 방문객에게 쾌적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김해시 경관계획 재정비입니다.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경관법」제15조에 의거 5년마다 시행합니다. 용역비는 2억 원이며 22년 5월부터 23년 8월까지 용역기간은 15개월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에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초 경관계획 재정비안을 확정하고 관계기관 부서협의 및 주민 공청회 그리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8월에는 용역을 최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셉테드기법 도입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진례면 고모리 477번지 일원이며 연말까지 노후된 골목길에 LED 보안등, 노후담장 도색 및 밝은 분위기의 벽화 조성 등 골목길 환경을 정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며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해서 9월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청천 수변공간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대청동 364번지 일원이며 사업연장은 약 1.2㎞입니다. 사업내용은 대청천 산책로 경관조명 특화 그리고 수변공간 내 휴식공간 설치가 주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2억 원이며 작년 연말까지 디자인 완료와 주민 및 상인협의체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금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와 3월까지 공사를 착공해서 5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형 디지털광고물 구축사업입니다. 행안부 2021년에서 22년까지 옥외광고 지자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사업량은 전자게시대 3개소 삼방동 전통시장과 진영읍 그리고 장유 롯데아울렛 등이 되겠으며 버스승강장의 키오스크 설치는 인제대 앞 그리고 금강병원 앞, 장유 코아상가 앞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억 원을 포함해서 5억 4000만 원입니다. 금년 3월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4월에 공사 착공 그리고 5월까지 공사 완료하여 소상공인 등 저렴한 광고매체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김해IC 있죠?

예.

경관조명 위에 설치는 언제 하는가? 양 사이드에 날개 비슷한 것만 해놓고 위에 언제 하는지 세부계획하고 동광장하고 서광장 하는 계획서 있으면 한 부 갖다 주이소.

기본계획 수립된 것을 자료로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상동 주차장 86% 했는데 3월 말에 끝날 수 있는가?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대청천 수변공간 경관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것 실시설계 용역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완료됐습니까?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의뢰를 해놨는데 입찰 중에 있습니다.

대략적인 안은 나왔습니까?

예. 작년 연말까지 디자인 먼저 해가지고 그 디자인대로 실시설계를 발주하기 때문에 안은 나와 있습니다.

디자인안 나온 것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강종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기송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이주형 공공건축가운영팀장입니다. 김수철 건축관리Ⅰ팀장입니다. 김영준 건축관리Ⅱ팀장입니다. 김재영 공공축팀장입니다. 우선호 건축물대장팀장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는 한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4쪽에 빈집정비계획 수립 이것 세부계획을 자료로 한 부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별관 민원청사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의사일정을 내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 소관

위원장님 다 왔다고 하는데 오기 전에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인ㆍ허가서비스 실현입니다.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등 각종 인허가 처리 시 수요자 중심의 눈높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시민 만족도를 향상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표준업무 체크리스트 활용 확대와 비대면 처리 확대 등 민원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인허가 대행업체 간담회 개최 등으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ㆍ발굴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서비스 실현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인ㆍ허가민원 기한만료 사전예고 시행입니다. 건축 및 개발행위의 허가 등 허가민원과 업무 전 분야에 대하여 기한만료 사전예고를 실시하여 인ㆍ허가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 민원 피해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인ㆍ허가지 사후관리, 106페이지 장기미착공 건축물 행정지도는 보고서 내용과 같이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시민과 소통ㆍ공감하는 행복민원실 구현과 109페이지 신속한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고객 감동 민원서비스 제공, 편리하고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 직원 친절도 향상 및 친절서비스 역량 강화, 신속한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신속ㆍ정확ㆍ친절한 민원처리로 다변화하고 있는 민원 요구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만족도를 높이고 민원처리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과 격려를 제도화해 시민과 공무원이 모두 행복한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 허가민원과 소관 2022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소개 좀

순서가 안 맞았지만 허가민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민 공장설립팀장입니다. 허상배 건축허가Ⅰ팀장입니다. 정민주 건축허가Ⅱ팀장입니다. 이진우 개발행위Ⅰ팀장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안용준 차석입니다. 2팀은 민원 때문에 지금 팀장이 못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별도로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은진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노인선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허과민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107페이지 보면 시민과 소통ㆍ공감하는 행복민원실 구현 해놨는데 보통 민원실에 오시는 분들은 보통 일에 대해서 용역하는 분들이 많이 오죠?

예. 아무래도 설계, 토목이라든지 건축 이런

전화 이런 건 일반 시민들이나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전화가 많이 오겠죠?

예. 맞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대로 된 민원도 있겠지만 개인의 욕심으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하는 민원도 많이 있죠?

예.

예를 들자면 무슨 행위를 하는데 합법적으로 해도 되는 것을 굳이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허가민원과에서 잘 판단해서,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무조건 안 되지만 법적으로 관계없는데도 과다한 민원을 넣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울질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조금씩 있죠?

알겠습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