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제310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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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윤일권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2담당관·행정국 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진연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창일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병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양광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명찬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우희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귀용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성명선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 행정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입니다. 기본현황부터 시작해서 2담당관·행정국 소관 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 2담당관 및 행정국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 건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 시간을 갖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업무계획에 한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퇴장하셨다가 보고 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담당관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황진연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환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오선아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미화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인 사) 박은영 청년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지영일 환경순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감사를 우리가 부서로 보면 전체 35개 부서 되나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중에

그중에전범일위원

매년 감사를 하는 부서가 나누어서 하지 않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전범일위원

자료에 보면 이번에는 14개 부서 정도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맞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평균적으로 3년에 한 번 감사를 하나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통상 그렇게 됩니다.

전범일위원

정기감사는 3년에 한 번으로 봐야 되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홍보담당관부터 해서 전체 부서, 동까지 감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실 주기는 언제 한 번, 어느 기관에서 감사를 하나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는 외부감사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나 행안부 감사,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 감사원 감사는 제가 알기로는 8년 내지 9년 정도 주기로 지자체 감사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원

감사원전범일위원

감사는 8년에 한 번 정도이고, 그러면 권익위나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는 얼마에 한 번씩 나오나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종합감사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없었고 특정한 경우에, 무슨 채용비리라든가 위탁감사 내지는 직접감사 하기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익위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의뢰를 해서 조사하고 보고를 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자체감사를 통해서 보고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 감사원 감사가 정례화 돼서 8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우리 구청도 예를 들면 몇 십 년 동안 몇 차례 받았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혹시 어떤 지적사항이나 이런 게, 예를 들자면 감사원 감사에서 대표적인 지적사항이 있나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제가 정확히 확인은 못해봤는데 통상 보면 종합감사를 하는데 일반적인 경우인데 저희 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체감사 하는 경우와 비슷한데요, 대신 거기는 특성상 몇 개를 묶어서 특정감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처럼 종합감사를 하는데, 동대문구 일반감사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데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보면 일반적인 대부분의 업무를 감사담당관실은 현업에서는 제외돼 있고 현업 부서 업무를 잘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부정이나 비리가 없는지를 감사하는 기관인데 감사담당관에도 다수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감사담당관실 고유 업무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해야 되고 이렇게 결과보고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규정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감사는, 다른 부서에서는 크로스 체크는 안 할 것이고, 아니면 일단 감사원에서 8년 이렇게 하면 감사담당관실 자체 업무는 과연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를 뭐로 평가를 해야 될까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가 매년 감사 결과를 감사원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평가를 하는데요, A, B, C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B’ 정도 작년에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감사 항목과 감사 규정에 의해서 세밀하게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감사담당관실에 주어진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라든지 또 감사 과정에서 투명하고 무관용의 원칙으로 제대로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외부기관이나 감사원이나 이런 데에 보고해서 전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는 정량적인 평가를 분명히 할 거 같아요. 하지만 그런 정량적인 것보다는 감사담당관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냐, 그게 실은 감사담당관실은 외부에서 봤을 때 감사 받아야 될 항목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그게 8년에 한 번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님들도 교체가 있을 거 같고요, 심지어는 집행부, 지금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이 3연임을 하시고 오랜 기간 하시니까 동일한 업무라 볼 수 있지만, 예를 들어 구청장님도 바뀌고 이랬을 경우에 과연 이런 감사담당관실 조직의 편재와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나름대로는 타 구, 타 시에서 오는 감사 사례나 이런 것을 보고 연구도 하고, 또 감사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임의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했던 것을 참고도 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팀장이나 감사관들하고 같이 모여서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감사 종류나 이런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전범일위원

궁금한 것도 여쭤보지만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일단 우리 조직의 문제점을 외부에 오픈이 돼서 우리 동대문구의 위상 문제라든지 또 주민들로부터의 어떤 평가 이런 게 우려돼서 덮는 경우가 있을까 해서, 저는 그런 우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 개인이든 조직이든 변화하고 발전하려면 스스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단이 있어야 처방이 내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제는 오히려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오픈할 거 하고 제대로 조치할 거 해서 봉합을 해서 가야된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전범일위원

감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우리 의회사무국도 감사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면밀하게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기본현황에 보시면 직원현황이 나오거든요. 인원 33명이 정식 인원에서 안 차 있잖아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현원이 2명 모자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왜 모자랍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나름대로 인사팀에 사정이 있는 거 같은데요, 저희도 요구를 많이 했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인원이 사실은 기술직 인원도 1명이 안 됐고요.

술직

기술직이재식위원

19명 안 된 걸로 돼 있는데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 부서에도 기술직 1명이 감사팀에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충원이 안 됐습니다.

약에

만약에이재식위원

이렇게 하면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법정 인원을 다 채워서 업무 분담도 수월하게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직원이 33명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인원 자체 수급에도 문제가 있고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이 인원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인원을 더 줄여서 더 최선을 다 하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도 줄고 경비도 줄고 그럴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정식 인원을 채워서 직원들의 복지라든가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를 내가 묻고 싶은 이야기인데 직원들한테 과중한 업무를 줘가지고, 그러면 안 될 거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이 답변은 국장님이 할 수 있나요? 국장님, 답변.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이재식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현황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올해 1월 1일 자 기준으로 저희가 정원이 1,421명입니다. 현원이 1,338명으로 과 결원이 지금 전체적으로 33명이 결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보건소가 코로나로 해서 26명 정도가 과 오버가 돼서 그쪽으로 지원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50명 넘게 지금 전체적으로 구에서, 구나 동이라든지 부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뿐만이 아니고 모든 과에 거의 다 지금 현재 마이너스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저희가 이번에 1월 1일 자 인사를 할 때 동사무소는 거의 정원이 채워졌는데 올해 두 번의 선거가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는 마이너스를 시키지 않고 구에 과를 전부 다 마이너스 시켰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재식위원

인원 배치를 어떻게 하고 동사무소에 선거 관리를 내려 보낸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나는 정원을 채워서 업무를 보시라 이거예요.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저희도 전체적으로 서울시나 행안부에 계속, 지속적으로 인력을 요청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관들이 전체적으로 다 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재식위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행정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현황을 브리핑 하셨잖아요, 계획표를. 이렇게만 되면 우리 동대문구가 참 살기 좋은 동대문구가 될 거 같고, 저도 역시 우리 동대문구에 같이 한다는 것에 뿌듯할 거 같은데 보편적으로 보면 이행이 몇 %나 된다고 보고 있어요? 감사담당관에서 봤을 적에 처음에 업무계획 보고를 하고 나서 연말에 결산을 했을 때 과연 몇 %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된 것도 많고 비대면으로 한 것도 많고, 만약에 비대면으로 했을 적에 과연 우리가 요구하고 추진했던, 그만큼 효과가 났는지 이것도 평가를 하실 수 있고 그랬을 텐데 내가 생각할 때는 계획은 잘 세웠는데 하다 중간에 부득이하게 코로나 같은 악재가 생겨서 진행을 못하고 취소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사담당관에서는 이것을 얼마 정도, 몇 %나 달성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코로나도 있고 중간 중간 가다가 갑자기 돌발 상황이 생겨서, 예상치 못한 수요가 생겨서 저희가 특정감사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당초 계획했던 것에 80~90% 정도 되면 저희는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면들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한 80%에서 90% 정도까지 달성을 했는데 나머지는 이런 저런 이유로 못 한 거 같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최선을 다해서 당초 목표한 대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올해 행사가 연초에 세웠던 행사 계획이 취소된 부분도 없지 않아 많잖아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 부분이 몇 % 된다는 것은 잘 모르시겠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는 그래서 감사도 사실 몇 개를 못 한 곳도 있습니다. 일정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올해도 어찌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올해도 저희가 예상을 지금 100% 다 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혹시 못하게 되면 나름대로 다른 방안이 있는지 좀 찾아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나

너무나이재식위원

행사나 비대면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전혀 효과가 안 나요. 올해도 역시 코로나 인해서 모든 행사가 취소되고 마지못해 약식으로 치러지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잘 하셔서 될 수 있는 대로 행정국장님이 보고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잘 감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늘 감사담당관님께 빼놓지 않고 지적했던 사항이 동대문구 외부라든지 내부 청렴도나 부패 부분을 늘 지적을 하면서 이번에 공교롭게도 구의회가 별로 좋은 평가를 못 받은 부분이, 겨 묻은 개가, 그러니까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탓하는 짝으로 저희가 모순된 부분이지 않았나라는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감사담당관도 제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되겠지만 저희 의회 스스로도 뭔가 개선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료 11쪽을 봐주시면 출장여비 부정수급 해서 추진내용 계획은 잡혀 있으세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일전에 저희 행정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외부에서 누군가가 작정을 하고 어느 연도 것만 지적을 했을 때 이후 예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 사전에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실사를 하든지 내용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여기에 써 있는 9월의 의미가 어떤 내용이고, 지금 부서는 종합감사·특정감사 되어 있는데 특정감사로 가서도 거기 해당되는 게 거의 전체 38개 부서가 되죠, 2담당관에? 38개 부서 거의 해당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지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격려를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청렴도 등급이 상향이 됐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여비 부분은 작년에 아픈 그런 사례가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보고를 해주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죽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직접 확인해서 감사를 하는 걸로 돼 있는 부분이 8월에 나와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이 지적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3쪽 보시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계약심사제 운영해서 그런 부분이 이번에는 계약심사 업무 역량 해서 개선을 하겠다고 올려주셨어요. 이번에 개선사항으로 떴는데 대상을 보면 구에 본청도 해당이 되고 보건소, 의회인데 저희가 제일 염려하는 부분은 구청사에, 물론 의회도 포함은 되어 있지만 환경개선 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저희한테 잡혀졌던 예산 부분이 배로 증액이 되는 게 지금 구청사 환경개선인 거 같습니다. 저희 예산 들어올 때 26억이 현재 53억까지 갔으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실 수 있는 공사가 원가산정 내용이 적정한지, 발주 부서의 담당자들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겠다고는 하셨는데 지금 감사과에서 그거까지 하실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건건이 올라올 때마다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계약심사나 이거를 하고는 있습니다. 계약심사팀이 총 3명인데 나름대로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고 큰 부분, 기술직도 1명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부분들은 저희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보고는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구청사 관련 일부분은 올라온 것도 있고 안 올라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고는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올라오는 대로 필요하면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액 자체가 상당히 크고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적정한 건지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그런 부분을 정말 다양한 업무를 너무 감사담당관에다 저희가 의존을 하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은 기술직이라든지 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만한 인력들이 감사담당관 쪽이라도 많이 보강이 되어야만 저희가 기대하는 것만큼 뭔가 세세히 살펴볼 수 있는 여력이 있을 텐데 지금 인원으로 봐서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리가 아닌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감사담당관에다 이런 걸 다 맡기고 책임을 묻기에는요. 그리고 지금 담당관님 답변 중에도 이미 진행형이에요, 그 부분이. 그런데 뒤에 이런 이런 업무가 어찌됐나, 이건 좀 안 맞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런 공사 부분은 금액만 볼 줄 알지, 예산만 볼 줄 알지 그 부분은 저희가 모를 때 정말 그렇게 26억이 53억으로 올라갈 만큼 배로 돼지면서 중간에 설계 변경도 되고 이런 부분을 과연 어디에서 세세히 짚어볼 수 있나라고 볼 때 지금 감사담당관밖에는 저희가 의존할 데가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이고 중간에 변경 사항도 굉장히 크게 떴거든요. 이 부분을 올라오는 자료만 받고 그때 파악하실 일만은 아니고 사전에 육안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제 역할을 사전에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상당히 공감이 되고요. 저희도 인원도 많이 없고 그렇긴 하지만 정예이긴 합니다. 직원이 상당히 실력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심을 더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도 자리에 계시지만, 물론 어느 과가 되든 유능한 분들이 가셔야 되지만 감사담당관만큼은 지금 팀장님들 뵈니까 나름대로 다 실력이 있는 분들이 가 계시기는 한데 그런 정원이나, 앞서 동료위원이 얘기하셨듯이 현원만큼은 어느 부서보다도 더 확실하게 챙겨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담당관님, 이거 제 개인생각이긴 한데 15쪽을 보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환경순찰 추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늘 느끼는 부분이지만 감사담당관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지역에 한 바퀴 순찰 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감사 자체적, 지역 어디가 불편한가, 보안등이 나갔나, 길이 어디가, 이거는 지역의 주민센터나 동장님들이 능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데 환경순찰까지 이건 자체적으로 민원으로 뜰 수 있는 상황까지, 그렇게 올라온 민원이 제때 해결이 되고 있는가 그런 것만 감사담당관이 보시면 되지 직접 이렇게 현장까지 나갈, 인원도 부족한데 이런 업무까지는 좀 과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일 이런 부분은 조금 방향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인데요. 사실은 저희 순찰팀이 3명밖에 없기는 한데 나름대로는 이 인원가지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도로, 청소, 교통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커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새올에다가 올려서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고 또 사후관리가 제대로 됐는지도 그런 식으로 점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체 동을 다 커버하기에는 어렵고요, 저희가 수시로 보면서 문제가 많았던 부분들은 바로 추려서 나름대로 테마를 정해서 순찰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그런 민원이, 많이 뜨는 민원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이 보시는 건 괜찮지만 그 14개 동을 일부러 환경순찰까지 도시는 것은 좀 너무 과하게, 업무를 너무 광범위하게 잡아서 하시는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 인력을 좀 더 내실 있는 쪽으로 한 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14개 구에서 우리 동대문구의회가 5등급을 받았습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할 말이, 면목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한테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의회도 올해 감사 대상이 되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태인위원

의회도 하나 하나 꼼꼼히 감사를 하셔서 우리 동대문구 의회가 왜 5등급이 됐는지 그거를 확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보면 동료위원 분들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저도 보면 느끼는 게 의원 분들이 갑질을 한다는 소리가 저도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담당관께서는 꼭 5등급이 아니라 3등급이라도 하게끔 감사담당관님이 구의회를 철저히 감사를 해주실 것을 본인 호소드립니다. 답변해 보세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걱정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작년에 행감 때도 그렇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의회사무국을 올해 감사 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감사가 있을 예정인데요, 감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자세하게 살펴서 거기도 청념도가 많이 향상이 되도록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위원님들 생각이 개개인이 다 다르실 수는 있는데요. 실은 저희 의회가 5등급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제 역할을 잘 하고 계세요. 중간 과정에서 아마 의원님들이나 또 바깥쪽에서 보이는 게 저희를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위치들이 아니다 보니까 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쪽만 보는 경향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잘못된 부분도 있고 일부분 눈에 그렇게 보이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받아진 거고, 개인적으로 우리 사무국은 제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잘 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괜히 사무국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될까봐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즈만

옴부즈만이재식위원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관내, 말하자면 송사에 걸렸을 때 자문기관이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보편적으로 민원을 받아보면 한 개과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과가 3개 정도 걸려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느 과에서도 풀기 힘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과도 걸려 있고 건축과도 걸려 있고 지적과도 걸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참 쉽게 풀리지 않다 보니까 송사가 걸려요. 고소·고발이 걸리는데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옴부즈만을 이용해서 자문도 듣고,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각 과에서 서로 의견을 청취해서 어느 정도 민원을 송사 가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옴부즈만이 일정 부분 그런 역할도 하는데요. 각 과에 2개, 3개 정도 업무가 겹치는 부분은 저희가 민원조사팀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받아보고,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저희 행정국에 과 업무 조정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기능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은 해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과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재식위원

보편적으로 첫째 민원을 제기했을 때 구청에 제의를 하는데 거기서 제대로 해결을 못해 주다 보니까 송사가 걸려서 금방 변호사 사고 뭐 하고 고소하고 하면 경비도 만만치 않게 들잖아요, 또 지역 주민 간에 갈등은 갈등대로 생기고. 그래서 나는 생각할 때 이 옴부즈만 제도를 좀 더 강력하게 해서 각 부서에서 해줄 수 있으면 주민들도 따를 수 있게끔, 만약에 구청에서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면 지역 간에 해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지역 민원이 부서가 3개 정도 걸려버리니까 서로가 그 입장만 이야기를, 서로가 그 입장만 듣는 거예요, 자기 입장 얘기를. 그러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고 송사가 걸려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신속히 해주시고, 여기 보니까 옴부즈만이 월·화·목 해서 2시부터 6시까지 하네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신청은 어디로 해야 됩니까, 신청?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신청은 저희 감사과 통해서 해도 되고, 옴부즈만실이 2층에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층이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가서 상담 하셔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예를 들어서 상담할 날짜하고 시간을 미리 안내를 받고 해야 되겠네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에게

저에게이재식위원

그런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해결이 안 돼서 감사담당관한테 옴부즈만을 통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게 상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지난 연도 우리 구가 청렴도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최근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전국에 5위 정도를 했다고 해서 갑자기 많이 상향이 됐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의원님들 지적에 또 감사담당관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그런 성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일단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긴장감을 늦추지 마시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청렴한 동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홍보담당관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이창일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창일입니다.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용영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박미희 언론팀장입니다. (인 사) 변상희 방송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든든합니다, 우리 전문위원으로 있다가 가셔서. 하지만 기간이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어렵겠지만 이거는 업무파악하고 관계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8년 동안, 8년째에 한 번 말씀드려 봅니다. 꼭 좀 해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20페이지 보면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 추진내용에서 신문구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문구독에 대한 예산이 6억 가량이나 되는데 과장님이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신문이 예를 들어서 의회 입구에 보면 경호하는 데에 안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문이 아침마다 배달돼서 쌓여 있습니다. 그걸 하루 있으면 치우고 또 다시 아침에 가져 옵니다. 그 신문이 얼마나 많이 남는지, 이걸 조사해 본적은 없겠지만 본 위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볼 때 이거 손실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 하는 지역신문도 의원들 연구실에도 배부가 되는데 집에도 계속 쌓입니다. 의회에서 보는 것만 해도 다 읽지 못하는데 집에까지 배달되는 것은 좀 낭비인데 이것을 줄이라 소리가 아니고 필요한 곳에, 의회에 남는 신문도 그렇고 안내데스크에 남는 신문도 그렇고 의원들 집에 배달되는 신문도 필요한 곳에 다시 배부를 해서 재활용이 잘 되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대답해 주세요.

창일

이창일홍보담당관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다시피 필요량보다 좀 더 많은 양의 신문을 구독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까지 관행화 되다시피 한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점차 개선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언론과 동대문구청과의 관계 문제가 이게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 과거부터 죽 누적되었던 결과가 신문 구독 부수로 나타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분명히 언젠가는 개선돼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연구실에도 배포가 되시고 댁으로도 배달이 되고 또 의회 입구에도 쌓여있고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불필요하게 구독이 되면서 읽혀지지 않는 신문들이 꼭 필요한 분들한테 배부가 되도록 저희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에는

이번에는이순영위원

과장님도 바뀌었으니까 한 번 꼭 그렇게 실천이 되도록 해 주시고 반상회보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통장님들이 열심히 배부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같이 주택에 사는 데는 바람에 날려서 골목 골목 땅바닥에서 뒹구는 일도 있으니 반상회보도, 구정 소식지도 잘 배부되도록 한 번 더 체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일

이창일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지원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호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오제열 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유현숙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유승영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정미나 후생노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구청사 이미지 변화를 위해서 외부 리모델링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내부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느끼기에 과도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걸 느꼈긴 느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드린 거에 비하면. 그래서 알아보니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이렇게 큰 공사가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예산과장님이 이야기 했거든요. 물론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했겠지만 이렇게 과도한 예산이 들어갈 때는 아무리 특별교부금이 내려와도 위원회에는 위원장한테라든지 위원들한테 한 번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사 환경개선 공사는 당초에 13억을 편성해 주시면 특별교부금 13억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건축분야, 지금 건축분야가 보시면 약 24억 정도 됩니다. 특별교부금 13억하고 구에서 해준 13억해서 26억 정도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건축분야만, 내부라든가 외부, 그다음에 광장 이런 분야만 사실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6억을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처음에 26억으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2020년 2차 추경에 13억을, 5,5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하고 그다음에 2021년도 본예산 13억 편성해 주셔서 했는데 저희가 2021년 3월 달에, 4월 달이죠? 4월 달 쯤에 태양광 특화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서울시 15개 자치구가 응모를 해서 5개 구를 뽑았는데 저희가 도봉구 다음으로 2위를 하면서 5억 8,000만원의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태양광 사업을 하자’ 해서 저희 청사 내에, 청사 외부에 그다음에 구청사, 의회 청사 앞에다가 태양광을 하고 구청사 옥상에, 이렇게 해서 태양광을 설치하게 됐고 그 태양광을 설치함으로 해서 약 3,100만원 정도의 연간 전기요금이 세이브 된다는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설계 용역에 나와, 설계했던 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청사가 지금 22년이 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앞에 광장도 타일이 많이 깨져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보기 싫다는 민원도 있었고, 저희가 구청에서부터 용두공원 그다음에 청계천을 잇는 이쪽을 좀 개선을 해보자해서 조경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조경공사까지 포함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조경공사 하는데 거기에 지금 약 18억 정도 예상을 해서 공사가 시작돼서 같이 하다 보니까, 특별교부금을 지금 34억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우리 건축분야하고 태양광하고 조경분야 이렇게 다 사업이 좀 확대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나서 53억에 공사가 되게 됐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특별교부금, 보세요. 그러면 용역을 할 때 태양광도 용역에 들어갔습니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태양광도 설계 용역을 별도로 했습니다.

렇다

그렇다이순영위원

치고, 그러면 조경은?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청사 환경개선 공사하면서 조경도…….

이순영위원

과장님, 아니 처음에 예산에 맞게 용역을 했을 건데 어떻게 그런 소리 하실까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처음에 26억 공사로 건축분야만 하려고 했는데…….

돈이

돈이이순영위원

남으니까, 넉넉히 있으니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태양광이 되면서 했던 거고, 지금 환경개선 공사를 하면서 용역까지 포함을 해서 다 설계 용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다 용역도 해서 태양광도 설치하고, 우리는 밖에 리모델링, 좋은 타일을 붙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 그건 아니고, 이렇게 53억이나 들여서 구청사를 이렇게 멋있게, 또 1년에 3,500만원이나 절감이 된다고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3,100만원 정도 절감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3,100만원?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특교를 받아왔다고 해서 이렇게 한 마디 말도 없이, 재무과에서 우리한테 보고하듯이 그런 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이 이거 기획한 거 아닌 줄 다 알지만 지금 과장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8대야 끝나도 9대에도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이순영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와서라도 그런 내용을 알고 위원님들이라든가 먼저 보고를 좀 드렸어야 되는데 저도 미처 그런 거까지는 생각을 못한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불찰

불찰이순영위원

아시면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순영위원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아니 처음에 13억 예산할 때는 조경한다는 말 있었습니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3억 할 때는 거기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순영위원

국장님도 과장님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좀 아시고, 우리 정말 억울합니다, 또 서운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짤막하게 하나 더. 그거는 하다보니까 좀 길어졌지만, 그 밑에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 중심의 내실 있는 인사운영, 국장님도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뭐 인사를 잘못했다는 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간부회의나 그런 거 하실 때, 우리 부가 행정, 복지 이렇게 보건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인사하실 때 전공이 필요한 곳에는 전공자를 좀 넣어주는, 무슨 소리냐 하면 경제진흥과 같은 데 보면 가축 질병 및 유기동물 보호관리 이런 게 경제진흥과에 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 보면 수의사가 한 명 있답니다. 몰랐습니까? 보건소 위생과에 한 명 있답니다. 그분이 있는 과에다 옮기든지 아니면 그분을 경제진흥과에 넣어주든지 해서 전문가가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대로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업무는 일상적인 행정업무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보건소에 수의사가 있는 건 전문분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축에 대해서 현장으로 직접 투입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 사람이 보건소 위생과에 가축에 대해서 뭘 합니까?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직접적으로…….

이순영위원

뭐 관리 합니까?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수의사 전문적인 분야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아니이순영위원

, 보건소에 수의사가 필요합니까?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아무래도 가축 쪽에 어떤 업무가 있으면…….

육점

정육점이순영위원

, 정육점이요? 정육점밖에 더 있습니까? 국장님, 무슨 말인가 알겠지요?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예.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수의사가 있다는 소리를 저는 듣고 그분이 진짜 가축이나 이런 유기동물에 관련된 업무를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사를 할 때 전체적으로 그런…….

회가

기회가이순영위원

되면.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사 환경개선 공사를 아까 기본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에 지금 단위사업으로 본다면 10억 예산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전범일위원

10억, 태양광 패널 사업은 지금 10억을…….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태양광이 10억입니다, 10억.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제가 안 그래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과연 세이브 되는 전기량이 몇 kW인지, 금액이 얼만지 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kW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절감 비용이 지금 연간 예상금액이 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혹시 태양광 패널의 수명이 몇 년인지 아세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수명까지는 정확히 모르고 한 20년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잘 알고 계시네요. 한 2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년에 3,000만원 정도 세이브가 되니까, 금리 인상 여러 가지 요인들은 다 배제하고 그냥 단순 계산하면 20년간 운용하면 6억원이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10억을 들여요. 그런데 과연 전기료 대비 이 예산이, 물론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지만 장마가 많이 진다든지 미세먼지가 심하다든지 또 여러 가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제가 봐서는 절감되는 전기료 금액이 상향될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실제 운용을 해보면 이 예상치보다 훨씬 떨어질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5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10억원을 넣어가지고 5억원이 회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전기 패널 철거비용, 폐기비용 얼만지 산출해 봤습니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산출해 보지 않았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그 비용이 제가 봐서는 1, 2억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태양광 사업을 왜 했느냐? 태양광 특화사업이라는 거는, 이게 시에서 추진한 거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에도

거기에도전범일위원

아마 전문가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데 대한 고민을 깊이 안 하신 것 같아. 지금 그분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현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해서 거기에만 초점을 맞춘 거예요. 다른 거는 전혀 고려를 안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거는, 물론 우리 구청사 외관이 너무 낡고 그래서 새로운 개선을 하는데 다른 어떤 도색을 하거나 대리석이나 타일을 붙일 비용을 태양광 패널로 그냥 ‘외관을 멋있게 한다’ 이 측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료는 환산할 수 없지만 일부 환경개선이라든지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는 바가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지금 우리 구에서 그냥 태양광 특화사업 공모만, 어떻게 보면 외부작업만 받아올 생각에 너무 치중한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계약이 돼 가지고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니까 뒤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철거, 폐기비용도 이 업체에 여쭤보세요. 재활용 방안은, 요즘 또 재활용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 거까지 해서 누가 묻더라도 앞뒤가 좀 종합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고요, 우리가 그런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효과 때문에 합니다’라는 당당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 항상 외부에 공격받습니다, 언론이나 다른 데.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조경분야 해가지고 우리 광장에 목재 데크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 업체 혹시 계약이 마무리 됐습니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지금 발주는 다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지금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자기

갑자기전범일위원

한숨이 나오는데 과장님, 지금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발주까지 일어났다면 계약을 또 번복하기에도 우리가 위약금도 물어야 되고 이럴 것 같은데 데크는 정말 아닙니다. 일단은 안전의 문제도 되고 내구성도 문제가 돼요. 아무리 이게 데크, 목재 데크인데 목재가 천연목재입니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천연목입니다.

그냥

그냥전범일위원

천연, 진짜 100% 천연목이에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천연목이고요, 저희 광장에 지금 목재 데크를 설치하는데 목재 재료값만 관급자재로써 한 7억 정도 해서 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지금 목재가 천연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이게 분쇄해서 만든 목재 무늬만 나타내는 합성목이냐 천연목이냐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방부처리를 다 한다는 말이죠. 산에서 베어온 나무를 그냥 갖다 시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 안 가서 다 썩고 부서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인체에 유해도 하고 환경에 문제가 되는, 심지어는 제가 아는 바로는 ‘비소’ 이런 물질들도 거기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사람한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보기에는 좋은데, 진짜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가구도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눈이나 비가 왔을 경우에 미끄럼방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여기에서 납품을 하더라도 홈 정도 파올 거예요. 민자가 아니라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엠보싱 효과는 줄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는 미끄럼방지를 못해요. 실제 지금 데크가 설치돼 있는 수변, 공원산책로나 배봉산 같은 데 비오는 날 한 번 가 보세요. 눈 와 있는 데 한 번 가보시라고요. 이거는 지금이라도, 위약금을 물더라도 다른 자재로 분명히 교체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 업체를 또 잘 아는 제3의 업체하고 연결을 시켜오든지 하셔야지 이거는 이대로 진행돼서는 조금 향후에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만 하고요. 그리고 지금 환경개선하는 자재나 시설이 끝나요. 그러면 이게 사유재산 됩니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다시 한번만.

전범일위원

구청장님 재산으로 등록을 할 거예요, 이거 건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개인 주택이나 이런 것도 좀 크게 리모델링을 하면 공시가격이 달라지는 거로 알거든요, 재산세도 달라지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전범일위원

구 청사 이렇게 수십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거 등기를 새로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등기를 다시 해야 되는지…….

명히

분명히전범일위원

등기를 다시 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왜? 일부 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증·개축을 하면 비용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이 재산세가 달라져요. 건물 가치가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태양광도 붙이고 밑에 데크하고 50억을 들여서 시설 개선을 했는데 등기가 당연히 달라져야죠. 우리 구청에서 등기를 아마 관리하는 걸로 저는 아는데요? 구청에 해당 과가 있을 거예요. 세정과랑 한 번 여쭤보세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등기는 법원에 있는 등기소에서 하겠지만 주관을 구청에서 이런 거를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물에 대해서 공시가격을 매기고 세금을 매기는 부서가 어디예요? 외부 협조는 받지만 우리 세정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등기할 때 이 53억 늘어난 예산을 구청장님 재산으로 등록하냐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합니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공용재산이기 때문에…….

전범일위원

공유재산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유재산 관리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재무과를 떠나 1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은 변동이 있을 때 의회에 보고, 의결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그 말씀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한 거는 26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7억이 새로운 금액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구 예산이 아니라고 얘기할 겁니까? 지금 재무과에서 하는 것도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화 한다든지 이런 거 다 보고하는 게 시비 받아하고 이런 거예요. 구 예산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위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하는 게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는데 특교라든지 다른 어떤 교부금이 있다고 그냥 우리 집행부가 자체적으로 막 진행을 해버리고 지금 동료위원들이나 제가 지적하는 이런 내용들이 세밀하게 고려가 안 되다 보니까 또 뭔가 엇박자가 나고 ‘이렇게 일을 추진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완료했다고 가정을 하고 실제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넘어지고 사고가 나고 또 태양광이나 이런 데서 좀 지식 있는 분들이 지적을 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 이런 거를 어차피 우리 의회 기능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를 견제 감시한다는 목적은 갖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저희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나 예산 낭비를 줄이고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적하려는 뜻이 아니라 서로가 고민을 같이 해보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대안 제시를 하고 나중에 공사가 끝났을 때 부작용을 줄이자는 그런 의미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쪽 의견을 다 무시해 버리고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실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번 예산심의 땐가 언제 한 번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번 어느 기에 했나? 과장님께서 정원 조례 보고 할 땐가 우리 위원장도 그렇게 한 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외부에 나가 있는 부서가 경동 사거리에 두 팀이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전세 금액이 한 20억 되고 1년에 관리비가 한 1억인가 나가지 않습니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어

심지어전범일위원

구민회관에 있던 자치단체들도 지금 장안동에, 외부에 나가 있어서 관리비나 이런 임대료가 다 나가고 있는 입장이고, 그러면 과연 구청사 환경개선, 뭐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모든 일이라는 게 우선순위가 있고 시급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른 데서 어떻게 예산을 절감 해볼까 해서 예산심의나 행감 때도 의회 차원에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외부에서 그렇게 안 줘도 될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이유는 구청에 공간이 부족해서, 그 이유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53억원이라면, 물론 여기에는 그런 사업에 응모를 하고 또 리모델링을 개선사업으로 한다니까 받아온 금액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그분들을, 업무 편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소속감도 분명히 있을 건데 구청 내로 근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지난번에는 제가 대안 제시로 구청 바로 옆에 있는 용두문화복지관? 거기 대강당이나 이런 쪽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혀 이용도 안 할 건데 그런 데라도 오히려 불러서 하고 그분들이 대강당 필요하면 구청 강당을 사용하게끔 한다든지 뭔가 그런 대안 제시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때뿐이고 지금 계속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보고 건에서도 그분들은 전혀 얘기가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장도 구청, 본청은 그렇다지만 보건소는 증축이 구조적으로 가능하다는 판단까지 받았다면 이런 예산을 오히려 구청 증축에 사용해야 바람직하지 않냐는 그런 지적을 또 드리고 싶고요, 물론 과장님 이런 부분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한 번 더 지적한다는 의미로 좀 받아들여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명절이 되고 하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인사하는 현수막 거는 거 우리 총무팀 소관인가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 청사에 하는 거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각 동에 거는 것은 자치행정과…….

일반

일반전범일위원

대로변에 게첩 해놓은 거는 총무팀에서 한 거예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우리 건물에 한 거만 저희 팀에서 하고 각 지역에서 하는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 청사 내에 뭐 붙이는 게 있어요? 외벽에 크게 붙이는 거는 우리 행정지원과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에서 하나 설날 붙였습니다.

일반

일반전범일위원

대로변에 해놓은 거는 자치행정과 소관이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

하나이재식위원

물어볼게요.

이영남위원장

이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인사팀에서 뭐 청장님 권한인 것 같긴 하는데 이문1동인가 동장이 없다면서요? 아니에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형석 동장이 이문1동장이십니다.

예.

이영남위원장

조정이 잘 됐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그래도 한동안 행정지원과가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엄청 많으셨는데 인원이 좀 다소 줄어들어서 조금은 좀 한가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새 또 다시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가 또 앞서서 고생이 많으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업무보고고 기존에 하던 그 업무에서 뭐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해주시리라고 보고요.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정말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니까 지적은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중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행감 같이 그런 성격으로 가지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한 생각은 드는데요. 과장님, 우리 특교 내려오는 부분, 일반적으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5억 8,000 받으면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당연히 받아진 거고, 5억 8,000을 지금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태양광에는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10억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예산이 지금 뭐로 들어간다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지금 시비, 특별교부금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

특별신복자위원

…….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우리 구비가 13억이 있고, 13억에서 5,500은 용역비였으니까, 우리 13억하고 특별교부금해서 같이…….

신복자위원

과장님 이런 거예요. 전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거는 시간을 달리해서 한 번 예산을 저희가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애당초 26억 편성될 때는 13억이고 플러스 13억원은 저희가 특교로 받든지 이런다 해서 저희가 26억을 편성해줄 당시에 태양광에 대한 설명은 아예 없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태양광에 들어가는 예산이 10억이고 저희가 태양광 공모사업으로 받은 예산이 5억 8,000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편성해 드릴 때는 이 태양광에 대한 예산 편성이 안 됐는데 이 예산 어떻게 쓰셨냐고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처음에 26억 말씀하셨을 때 13억 특별교부금하고 구비 13억해서 26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53억 중에 저희가 한다 그랬던 건축분야, 그러니까 구청사 내부라든가 광장 이런 데 하는 비용이 24억입니다. 24억이면 거의 구비는 다 이 건축분야에 들어갔다고 보면 되고, 지금 특별교부금 받은 거 34억 중에서 조경에 18억 정도가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태양광이 5억 8,000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10억이 들어가니까 특별교부금에서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다시 할게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드릴 당시에는 광장에 환경 개선공사 해가지고 거의 10억 가량을 26억 편성될 때 해드렸어요.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요. 중간에 이거를 설계 변경을 하신 거고 저희가 2020년도 11월에 보면 지방재정투자심의 해가지고 적정하다고 이미 결정이 난 사안을 갖고, 그래서 이 26억 예산 갖고 하시겠다고 했던 부분이 자치구 태양광에 지금 5억 8,000을 받으면서 저희가 상반기 특교세 또 19억이 7월에 내려왔고, 그렇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신복자위원

12월에 15억이 들어오며, 중간 9월에 가서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심의를 또 하셨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변경이 되는데 투자심사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도 늘어났는데 구의회 보고, 이거 다 건너뛰어도 되는 사안이 맞는 건가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정도까지 말씀을 알고 보고를 드렸어야 됐는데 그걸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과장님 혼자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봐요. 이 부분이 2억도 아니고 거의 예산이 30억 가까이가 늘어난 상황인데 특교세 저희가 봤을 때 특교세 의미가 뭔가요, 과장님?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 내지는 지역 간의 어떤 불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 내려주는 예산이 특교세 아닌가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태양광은 공모를 해서 하신 거라고 치면 나머지 19억이나 15억, 19억도 그래요. 저희가 어차피 26억에서 13억은 특교로 받을 거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더 나온 거나 15억이나 이게 왜 다 구청사 환경개선으로 쓰여야 됩니까? 이거 누가 결정해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요청을 할 때 청사의 환경개선 공사라든가 용역, 아니 조경…….

신복자위원

우선순위가 있었겠죠. 그렇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해서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세

특교세신복자위원

할 때 저희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요청하실 때 우선순위가 있어서 시에서도 보고 중앙에서도 보고 필요하다고 내주시는 건 아는데 왜 구에다가 적어도 26억 갖고 하다보면 1, 2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전체가 변경되는 사항을 특교로 요청을 하면서 어떻게 의회를, 의회가 예산편성하면 뭐 합니까? 이게 적정하게 갔는가 정말 의회 입장에서는 감사원에다가 이 부분 헤아려달라고 저희가 요청하고 싶은 사항이에요. 여기에 지금 소담뜰부터 해서 기본적으로 공사 범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임의대로 태양광으로 가고, 세상에 광장에다 무슨 데크까지 깔만큼 동대문구가 그렇게 예산이 쓸 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는 문제가 있는데 재정, 이렇게 중간에 투자심사할 때 첫 번에 한 투자심사가 적정하다고 넘어갔는데 특교세나 이런 부분에 많이 받아졌을 때 재심의 할 때, 지금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위원들 누구 누구세요? 의원님들은 안 들어가 있나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제가 그건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거는…….

신복자위원

알려주시고요, 이 건에 대해서 첫 번에 적정하다고 해서 저희는 그걸 보고 그대로 진행이 잘 된다고 봤는데 이렇게 공사 사업 범위가 달라지고 예산도 배로 들어갈 때 지방재정 투자심사 재심의를 하면서도 아무 데도 보고도 안 해도 되는 건지, 이 건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체크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예산할 때 몇 천 만원 가지고 해당 과들 그 예산을 살려보겠다고 과장님들 그 애를 쓰는데도 저희가 이런 저런 논리를 펴가며 예산을 편성 못 해드렸던 부분이 지금 이렇게 몇 십억씩 왔다 갔다 하는 이 예산을 보면서 정말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내용을 좀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은 이게 과장님 이전에 이미 첫 단추가 꿰어졌던 부분이라 그대로 진행이 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과장님한테 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책 아닌 질책을 하는 상황처럼 보여 가지고 죄송하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국장님,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동대문구가 그렇게 넉넉한 구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구청사에 이런 부분이 너무, 다른 청사에 비해서 동대문구 구청사가 ‘너무 열악하다, 이건 아니다’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본만 해도 되는 일을, 이러다 보니까 자꾸만 불신을 갖게 됩니다. 데크 업자하고 무슨 가까운 관계인가, 태양광도 왜 태양광 업자가 덤벼들었나 갖은 생각 다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제 잘못은 모르고 집행부 갖고 가타부타하는데 저희도 이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 상황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좀 해 주세요.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들 충분히 다 제가 경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좀 이러한 어떤 특수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좀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하고 했어야 되는 부분이 좀 결여된 걸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사과를 했지만 저 역시도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간

하여간신복자위원

해당과도 그렇겠지만 저희도 중간에 편성한 예산이 변경 사업 범주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변경되는 부분에서는 의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희가 보고를 받고 상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절차가 다 건너뛰어 가야 되는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전문위원님들 이 부분에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좀 헤아려 주셔서 조례가 아니면 규칙이라도 저희가 만들어 놓아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미안합니다만 이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경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너무 궁금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조경이 18억이라 그랬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나무 심을 곳이 있나 싶기도 한데 혹시 있는 나무 다 베고 어디 천연기념물 소나무라도 하나 갖고 옵니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조경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경이…….

간이

시간이이순영위원

많이 갔으니까 간단히 해주세요.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앞에 있는 곳에 데크 의자를 깔아야 되고 뒤쪽, 우리 구의회 뒤에 담장을 없애고 그 안에 데크로 바닥을 깔면서 쉼터 공간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회

구의회이순영위원

뒤에 골목에, 길거리?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뒤예요.

거기

거기이순영위원

왜…….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거기도 그렇고 앞에…….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왜 데크를 못 깔아서 이 난리야.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구청 후정 주차장 쪽도 전부 담장에 데크를 덮어서 쉴 수 있게 앉아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순영위원

그 은행 뒤에?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기에

거기에이순영위원

…….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담장이 지금 철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거기이순영위원

나무 심을 겁니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

데크를, 나무도 물론 필요하면 심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나무들 많이 심어져 있고 그 구역…….

거기

거기이순영위원

턱이 높은데?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지금 일방으로 돼 있는 데를 쉼터, 의자라든가 벤치 이런 것들을 놓으면서 쉬어갈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도 마찬가지, 앞에 현관, 아니 원형광장 그 옆에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거기서 쉬기 때문에…….

이순영위원

과장님, 그 정도로 하시는데 그러면 참 궁금한, 사실 우리가 더 못 챙겨본 게 우리 불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설계한 걸, 용역이라든지 설계한 걸 한 번 보여줬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됐을 건데 좀 아쉽긴 합니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저의 불찰입니다.

으로

앞으로이순영위원

갖고 오겠죠, 설계를. 설계를 보여줄 수는 없나? 하여튼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천연기념물 오는 건 아니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염려가 없도록 잘 관리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행

은행이순영위원

뒤에 하고 민원여권과 뒤에 그 데크는, 그거 누가 온다고 그랬을까? 그건 아닌데.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지금 이쪽 청사를 지나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당에

마당에이순영위원

앉으면 되지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전문위원들한테 부탁 좀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부분에 이순영 위원님께서 조경 부분에 왜 18이 들어가냐고 하는데 애당초 저희가 환경개선 해가지고 들어왔던 예산에 지금 6,500만원 해가지고 의회 뒤편에 펜스를 다 제거하고 철거하면서 거기에다 조경 식재까지 한다고 처음에 예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의자 몇 개 놓는 것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막 늘어나야 되는지 이 부분을 전문위원님들도 잘 파악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분명히 지금 진행 사항을 여쭤봤잖아요, 발주 나갔다 했지 않습니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예.

부로

오늘부로전범일위원

바로 발주 일단 중단하세요. 진행을 더 하지 마시고, 일을 더 키우지 마시고요. 발주 중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큰 틀에서 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패널 공사를 잘했더라고요, 또 나름대로 건물의 분위기도 바뀌고. 그런데 태양광을 하면 충전소, 보관소가 필요하죠.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려면 보관소, 충전소가 필요하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충전소 장소는 어디 지정을 했습니까?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지금 설비는 아직 안 했지만 하게 되면 옥상 쪽으로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 옥상으로 전부 옮겨서 그쪽에서 발전 시설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충전소가 일단 지금은 모르겠지만 가끔 화재도 나고 안전에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옥상에 할 수도 있지만 더 안전한 장소를 좀 확인해서, 충전소가 만약에 화재라든지 폭발에 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고민해서 저는 설치하기를 주문을 드리고요. 이번에 또 미국 텍사스 주 보니까 충전소가 큰 역할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전기가 마비되니까 이걸 충전해서 긴급 전기로 사용해서 많은 시민들의 생명도 구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태양 에너지라 좋은 것도 있지만 화재, 이런 위험에도 감수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면서 장소를 지정했으면 하는 첫 번째 지적을 드립니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장소를 잘 지정해 주시고요. 두 번째 데크는 위원님들이 다 아니라고, 왜냐면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한 10여 년 동안 내지 5년 동안 다 지켜 본 결과물이거든요. 저도 청량리 홍릉 근린공원 있는데 데크를 깔아놓으면 수명이 3년 안 갑니다. 화장실 앞에 데크를 까는데 1년 만에 망가져요, 2년 만에 망가지고. 그거 수리하면 안전에 문제도 있고 또 계속 미끄럽고 겨울에 얼고, 그야말로 최고 위험한 물건이 데크입니다. 그래서 이 데크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업체를, 타일로 시공할 수 있는 업체면 오히려 위원님들하고 변경을 해서라도 데크가 아닌 타일로 시공하게 하는 게 맞다. 나중에 해놓고 우리가 후회하고 또 우리 집행부들도 그렇고 저희 위원님들도 이렇게 지적해서 올바르게 잡지 못했던 그 책임감에 또 같이 안전에 대한 책임을 추궁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전범일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이 사업은 지금 진행돼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공청회를 하든 토론을 해서라도 데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안전하게, 또 장기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시공이 맞다고 저도 지적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좀 심도 있게 같이 간담회를, 토론을 해서라도 이 사업을 집행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한 말씀…….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큰 시설관리 차원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보건소는 이미 증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공간이 많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포함해서 이런 각종 질병들이, 전염병들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데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소가 한시라도 빨리 증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당도 보건소가 일부 쓰다가 지금은 비었지만 이 강당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 시설들을 우리 보건소가 점용하고 있는데, 저도 제2의 장소로 옮겨보려고 소장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보건소 증축해서 그 인근에서 해야 업무 보기도 좋고 원활한 전염병을 관리할 수 있다고 저도 얘기 들었기 때문에 저는 보건소 증축을 최대한 빨리 좀 추진을 해서 국비라도, 시비라도 받아서, 왜냐면 이미 증축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걸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청량리동 신청사가 내년 봄 2, 3월이면 입주 예정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 2,300㎡ 약 한 700평 정도를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데 4층에 한 1,300㎡, 한 300평 이상의 공간이 아직 분양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그 공간을 저는 확보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지금 청량리 구청사에다 3080주택을 지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공간도 필요하고, 또 우리 동대문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따로 나가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건물이 언제 신축될지 몰라서 장기전에 이미 돌입했고 또 새마을지도자, 생활체육회 사무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빨리 보건소를 증축하고 청사를 해서 도시계획과를 끌어들이고 오히려 그 공간에 체육시설 단체를 도시계획과로 보내고 시설관리공단이나 다른 시설들을 미주상가에 있는 4층, 청량리동 청사에 있는 그쪽을 매입해서 유도하고 이렇게 큰 줄기를 그려서 여기서 추진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적인 기관 시설들을 좀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제안을 해보거든요. 거기에 대해 한 말씀 해 주시고.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지금 외부 임대 청사에 나가있는 부서도 있고, 공단이라든가 단체들이 지금 전부 다 나가있습니다. 물론 관련 부서에서 들어갈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을 적극 검토해서 최대한 외부에 나가있는 이런 부서라든가 각 단체 이런 데에 자리를 확보해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데크, 타일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데 제가 성동구청이나 또 연세대학교 앞에 큰 공간을 가보면 공중화장실을 대로변에 많이 설치를 해 놨어요, 그것도 작으면서도 실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도 조그만 공원이나 시설도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우리 동대문구청이 이번에 마당 이쪽으로 한다면 저는 어느 공간이라도 밖에, 우리 청사 내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밖에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좀 설치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에 대응한다는 판단으로 그것도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희

최병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 자로 발령 받은 자치행정과장 양광숙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1월 1일 자로 발령 받은 최광현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호운기 자치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김수연 마을협치팀장입니다. (인 사) 김재현 동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팀장님들도 다 유능하신 분들이 왔네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담당해서 그전에 했던 예산에 대해서도 여기서 분명히 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자료 34페이지 보면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해서, 책자는 66페이지 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잘 알다시피 특히 문제가 됐던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해서 진정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집행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그렇게 똑바로 할 수 있습니까?

광숙

양광숙자치행정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제가 기획예산과장을 했기 때문에 늘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에 대해서 직원들과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말씀하신 지적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거의 해당이 됐었고 그중 특히 과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어떤 확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그런 위안감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가 서로 논의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69페이지 보면 동청사 유지 관리에서 동에서 담당 직원이 자치행정과에 요구하기 전에 자발적, 여기 담당이 있네요. 김재현 팀장이 직접 뛰면서 동마다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보수할 건 있는지 자진해서 가서 캐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활동적인, 움직이는 자치행정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숙

양광숙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그동안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제도적으로 EKP 업무게시판에 보면 동에서 어떤 보수해야 될 부분이나 수리할 부분들이 있으면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우선 급한 사업부터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혹시 그러한 과정에서 동 직원과 구 직원 간에 원만한 업무 교류가 잘 안 되었다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쉽게 말해서 사무실 책상 앞에서는 안 보입니다. 주민센터를 한 발 멀리서 봐서 오고 가면서 끝까지 주변까지도 챙겨 보는 그런 자치행정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숙

양광숙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구청 청사에 큰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는데 그건 아까 행정지원과에서 게첩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고, 지금 청장님 명절인사 현수막을 자치행정과에서 게첩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광숙

양광숙자치행정과장

예.

어느

어느전범일위원

팀에서 건 거예요?

광숙

양광숙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 자치행정팀에서 추진을 했고요, 아까 행정지원과 하실 때 질의하신 내용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늘 전범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지키는 것이 맞다, 그래야지 위법한 거에 대해서 단속하기가 좋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추진하면서도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명절인사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해야 되는데 어떡하면 적법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지정게시대를 가급적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지금 현재 지정게시대가 거의 꽉 차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우선은 구청사, 동청사 부분에 1개씩을 게첩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각 동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변 쪽으로 해서 게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가 조금씩 더 개선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범일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구체적인 질의도 안 했는데 과장님 혼자 막 다 답변하시네. 제가 뭘 질의하실 줄 알고 그렇게 다 얘기를 하십니까?

광숙

양광숙자치행정과장

그간에 지적하신 사항들을 제가 얘기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그간에 제가 지적한 걸 이해를 잘못 하셨나 보네요?

광숙

양광숙자치행정과장

예.

전범일위원

지금이라도 건설관리과에 얘기하셔서, 제가 우리 주민센터 앞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동네마다 요지라고 하는 게 사거리거든요. 오늘 오후라도 바로 떼도록 하세요. 무슨 근거로 거기에 게첩을 했죠?

광숙

양광숙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무슨전범일위원

근거로 게첩을 하셨냐고요?

광숙

양광숙자치행정과장

그…….

법인

불법인전범일위원

걸 아시면서 게첩을 하면 됩니까?

광숙

양광숙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거는 게첩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무슨

무슨전범일위원

근거냐고 얘기를…….

광숙

양광숙자치행정과장

공직선거법에 게첩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거기에는 나와…….

전범일위원

공직선거법이 아니고 무슨 근거로 거셨냐고 여쭤봤습니다.

광숙

양광숙자치행정과장

아니, 근거가 공직선거법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떤전범일위원

법률, 어떤 근거로 게첩을 하셨냐고요.

광숙

양광숙자치행정과장

예?

어떤

어떤전범일위원

법률에 어떤 근거로 게첩했냐를 여쭤봅니다. 공직선거법 얘기가 아니고, 행안부에 불법이라고 유권해석이 다 내려져 있는 사항이라고 제가 확인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무슨 근거로 했냐고, 공직선거법이라니요? 지금 선거 기간입니까?

광숙

양광숙자치행정과장

플래카드를 게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게첩이 가능한 걸로 질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지정된 게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광숙

양광숙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지금 청장님이 예비후보 등록자입니까?

광숙

양광숙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 구정질문할 때 분명히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옥외광고물법」에 위반이라고요. 행안부에 오늘 확인해 보세요, 어떤 유권해석을 내려놨나. 단, 어떤 행사를 하거나, 예를 들면 시위를 하거나 집회를 할 때 그 행사에 맞는 현수막은 뒷배경에다가 하나 정도 걸 수 있는 것은 법으로 수용이 되고 있어요.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관행으로 해온 게 다 불법이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사람이 거는 게 아니라 그 불법을 떼야 될 구청장께서 건 거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른 분들이 불법 게첩을 할 경우에 무슨 근거로 떼겠습니까? 떼야 될 분이 걸고 있는데, 그리고 청장님 또 출마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법을 준수하고 모범이 돼야 되고 다른 분들이 걸면 깨끗한 동대문구 거리조성을 위해서 게첩이 돼 있으면 떼야 된다니까요. 철거를 해야 될 입장인데, 이번에 비용 얼마 들었습니까?

광숙

양광숙자치행정과장

미터 당 1만원씩 계산해서 1개소에 8만원 정도 예상했거든요.

전범일위원

몇 개 게첩했습니까?

광숙

양광숙자치행정과장

30개소를 했습니다.

법을

법을전범일위원

어겨가면서 240만이라는 피 같은 세금을 낭비를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볼까요? 3일 있으면 다른 분들 또 붙이겠네. 거기에 붙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똑같은 얘기합니다. 사거리에 10개가 붙어 있어요. 제가 청장님 하나만 붙어 있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10개가 붙었는데 다 똑같은 얘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기 이름 들어가고, 당 이름 들어가고, 얼굴 넣고 이러잖아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히 청장님께서 새해 인사를 하고 싶으면, 제가 지난번에 연하장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낭비예요. 저는 뚜껑도 안 열고 버려버립니다. 문자만 보내도 충분한 거예요. 자필로, 개인별로 다 써서 보내면 의미가 있지만 사인까지 인쇄된 거 어느 구민이 그거 받아서 감동을 하고 감흥을 하겠습니까? 대통령부터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봐서. 지금 이번 해가 바뀌면서 제가 그런 거를 공공기관에서 당 대표라는 분부터 해서 여러 분들 제가 한 10개는 받은 거 같아요. 편지봉투 연하장 열지도 않고 버렸어요. 읽어보면 뭐 합니까? 다 똑같은 얘기인데, 매년 똑같고. 그런 무성의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바로 사거리에 게첩한 것은 떼십시오, 제가 떼면 불법이라고 해서 못 떼니까. 그리고 66쪽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면 10억원이라는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는 게 주민들의 적극행정 일환으로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따른 부조리가 엄청나게 많이 매번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0년도 본예산 편성 때도 주민참여예산이 몇 개 사업이 삭감되기도 했지만, 이게 공약사항이니까 올해까지는 봐줄게요.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9대 때, 7월부터 다시 9대로 들어오실 분도 계시고 안 들어오실 분도 계시겠지만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라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지, 부득부득 추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새로운 청장님이 이 공약을 안 낸다는, 안 건다는 가정 하에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에 계속 1년을 계신다는 가정 하에 말씀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 편성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민참여 해서 주민들이 좋은 뜻으로 참여를 했는데, 여기 보세요. 심사하는 선정 과정을 보면 예산 위원회에서 심사 60%, 모바일 투표 40%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발의한 주민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사업이 선정이 되게끔 홍보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선택된 예산이라고 해서 반영 100%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의회 의결 과정에서도 상당수가 삭감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바쁜 와중에도 시간도 내고 아이디어도 내고 이렇게 기껏 노력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됐어요. 거기에 대한 박탈감도 상당하거든요? 그런 와중에 일부 예산은 편법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당한 절차가 아니라, 교묘하게. 그래서 이거는 취지는 좋지만, 몇 년 해봤지 않습니까.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라 올해 편성된 예산은 집행이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의결을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 할 때 주민참여예산은 편성을 안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자치행정과장

전범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아마 기획예산과장으로서 답변을 한 번 드린 거 같은데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저희 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게끔 되어 있었고 다만, 우리 조례에는 우리 동대문구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을 하자는 뜻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를 없애는 것은 저희가 상위기관에 한 번 건의를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선은 올 한 해는 저희도 인식이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개선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하는 것은 어떨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범일위원

과장님,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금년도에도 그렇지만 매년 보면 10억이라는 한도를 다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 거 같아요. 주민참여예산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리 있는 아이템들도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정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면 1,000만원만 해도 되는 거예요. 1,000만원밖에 없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 이번에는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네? 그러면 1,000만원만 집행하는 겁니다. 그런 마인드로 임하면 되는데 굳이 10억이라는 모양새를 갖추려고 하다 보니 주민참여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고 반대의견이 많은 사업들이 올라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로로 하기 어렵다면 기본적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게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없애기가 어렵다면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금액에 상관하지 않고 진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만 편성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너무 편법이고 부당한 예산들이 오다 보니 자꾸 의견대립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과장님이 이전에 기획예산과장님도 하셨으니까 더 자치행정과에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숙

양광숙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기획예산과 일이 엄청 많아서 좀 편한 쪽으로 가시려나 했더니 자치행정과 업무도 만만치 않은 데로 오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워낙 능력이 되시니까 그런 부서 쪽으로 가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청량리동 복합청사 매입이라든지 이문 쪽 보면 솔직히 제 지역구 같은 데는 장안2동도 너무 오래돼서 이 부분이 얼른 마무리가 돼야 장안2동 청사를 거론할 텐데 이것도 지금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인데 지금 업무 맡으신 지 얼마 안 돼서 답변이 가능하시려나 모르겠어요. 이 책자를 보면 이문2동 복합청사 신축에 가서도 작년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한 75억 정도인데 올해 88억으로 이렇게 십 몇 억이 늘었고요, 청량리동 복합청사에 가서도 전년도 사업비가 이래저래 다해서 39억 이랬는데 이번에 책자로 보니까 이게 44억이 됐습니다. 이 2건을 아울러서 답변이 가능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자치행정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리동과 이문2동 두 가지 경우에 작년 대비했을 때 예산이 사실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파악해 봤더니 청량리동 복합청사의 경우에는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실무회의를 거쳐서 설계를 다시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께서 공동육아방이나 북카페 부분들에 대해서도 건의가 있었고 그런 건의사항과 저희가 판단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면적이 우선 증가가 됐고요, 면적이 다소 증가가 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부가가치세 부분이 협약서에 있어서 저희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그 금액 평당 550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법률자문을 받아보았더니 포함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 부가가치세 부분이 이번에 편성이 됐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면적 증가와 부가가치세 포함, 그래서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문2동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작년 5월에 신축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중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다용도실이나, 거기도 마찬가지로 북카페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해서, 또한 면적이 증가가 되었고 연도가 지나다 보니까 물가상승률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개 다 금액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다 맞는 말씀이긴 한데 저희가 보통 예산 올릴 때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 부분을 다 감안해서 예산을 잡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이렇게 물가상승에 의해서 그렇다는 부분도 솔직히 이해는 안 가고 청량리동 복합청사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분이 공론화 되지는 않았어요, 저희 상임위에서는요. 그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문제가 아마 복지 쪽에서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제가 그냥 바람결에 들은 얘기이고, 그때도 제가 사석에서 했던 말이 어떤 공사 경비가 뜰 때는 그게 다 포함이지 부가세 별도라는 부분은 당연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량리동 청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 부가가치세가 빠진 거다? 이거 말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부가할 때 부가가치세 다 포함된 게 공사 금액으로 들어오지 별도로는 아니거든요. 더더군다나 이 부분을 그 당시에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 안 하시고 이렇게 다시 또 새로운 과장님 오시고 업무 하다 보니까 저희는 전년도 자료를 비교 안 했으면 부가가치세 때문에 이게 포함이 안 돼서 이 부분이 들어간다는 내용조차도 저희는 제대로 모르고 넘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집행부가 하는 일들이 어떠한 변수가 있고 예산 자체가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일 때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업무보고 때 슬쩍 다 넘어가셔야 맞는 건지, 이런 변동이 있을 때는 상임위 때 정회 중이라도 말씀을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정회 아닐 때 공공연히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들 하시는지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기존에 예산과장님이셨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숙

양광숙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으시고요. 이 부분은 아마 건축과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복지건설 쪽에만 설명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같이 연결되어 있는 상임위 쪽에는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그 청사를 지을 때 대략 얼마가 들어간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듯 북카페라든지 공동육아방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하나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지금 청량리 동청사만 해도 지하1, 2층 규모에다가 지상1층, 4층 쓰는 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연면적에 가서 늘어난 건 맞아요. 그러면 어느 층에서, 어디에서 넓혀서 면적이 늘어나는 건지, 지금 이문2동 청사만 해도 매번 보고할 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도 연면적이 맨 처음에 568로 시작이 돼서 578㎡가 됐다가 지금은 651평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가 아니고 평으로.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을 이거 어디가 늘어났다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연면적에서?

광숙

양광숙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들에 상세한 부분들이 지금까지 설명이 안 됐다는 말씀인 거 같거든요.

신복자위원

예.

광숙

양광숙자치행정과장

그거를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복자위원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북카페나 공동육아방이 늘어날 수는 있는데 청량리 동청사만 해도 우리 위원장님 지역이긴 하지만 층이나 이런 부분은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연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저희도 동청사 할 때 민간개발 건축물에 들어가는 거, 공공시설로 어느 정도 내준다 해서 우리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면 이것도 적은 예산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렇게 늘어나고, 그러면 하나 다시 거꾸로 여쭤볼게요. 이문2동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그러면 이건 부가세가 포함이 됐다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광숙

양광숙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는 공사 자체를 저희가 직접 하는 거잖아요. 업체를 주긴 하지만…….

직접

직접신복자위원

하는 거라 그건 상관 없고 이건 민간에 다 들어가는 거다?

광숙

양광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책자

책자이재식위원

보면 62페이지 CCTV 있죠. 올해는 CCTV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광숙

양광숙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물론 삭감된 부분은 있는데요, 없는 거 아니고 작년에 특별교부세가 12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9억원을 명시이월을 한 상태이고, 휘경1동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1건이 있었기 때문에 없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몇 개나 할 생각은 갖고 계세요?

광숙

양광숙자치행정과장

지금 39개소에 148대, 그러니까 1개소에 보통 4대 정도 설치가 되거든요. 고정용 하나에다가, 회전용 하나에 고정 3개해서 하기 때문에 148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아직 지역별로 정해진 것이 없고요?

광숙

양광숙자치행정과장

아직 정한 건 아니고요, 동별로 2대에서 4대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우리다 다니다 보면 CCTV는 요새 기둥을 세워서 4개 정도 달더라고요, 방향이 다 틀리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방향 설정이 잘못돼서 4면이 다 비쳐야 되는데 3면만 비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광숙

양광숙자치행정과장

그런 경우도 사실 종전 CCTV에 있었던 게 있고요, 지금도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시면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업체에 얘기를 해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CCTV가 종전하고는 다르게 성능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화소도 200만 화소가 되고 있고, 전에는 고정만 시켰던 게 지금은 회전도 할 수 있고 이런 걸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거 있으시면 저희한테 언제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예를 들어서 요 근래 와서 설치하는 거 보면 기둥을 세워서 거기다 4개 달고 3개 달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광숙

양광숙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옛날에 달던 것은 고정식이 되어서 화소도 낮고 돌아가지도 않고, 그리고 독자 기둥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기둥에다 묶어서 해놓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쓰는 것에 부착을 시켜서 쓰다 보니까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생각할 때 2022년도에도 각 동마다 몇 개가 설치된다면 미리 이야기 해주시면, 우리 각 지역에 가면 주민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취약지구라든지 우범지역 같은 데, 자기 상가나 주택지에 설치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과장님, 이 부분을 분담을 해서 지역에 몇 개씩 갈 수 있으면, 사전에 해주면 우리가 미리 파악을 해서 산정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야 서로 주민들하고 화합이 되는데, 자꾸 해달라는 데는 많은데 우리가 대답하기가 실제 궁색합니다.

광숙

양광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기 전에 항상 동주민센터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거든요, 설치 선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위원님들께도 같이 협의하도록 그렇게 안내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여기서 올해는 몇 개 한다는 얘기도 없고, 한다는 말도 없고 안 한다는 말도 없고 해서…….

광숙

양광숙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으니까 이제 곧 알려드릴 겁니다. 동별로 2개 정도 해서 4개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궁금한 사항이요.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이 부분이 좀 그렇긴 했는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하고 자치회 예산 부분이 시에서 결정이 안 났고 저희는 원래 6개월 분만 해준다는 게 저희가 1년으로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그대로 넘어가긴 했는데 시에서 그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됐나요?

광숙

양광숙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확정이 안 돼서 사실은 자치행정과에서 요청한 대로 편성을 했었고, 위원님들께서 일단 심의는 해주셨는데 지금도 물론 다 확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신복자위원

아직도예요?

광숙

양광숙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확정된 부분은 동자치지원관 인건비는 아시는 것처럼 상반기만 해주겠다는 건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를 저희 구비로 편성을, 편성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집행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동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도 마찬가지로 예정대로 확대동의 경우에 상반기는 시비로 하고 하반기는 구비로 하는 걸로 확정됐고요. 동주민자치회 사업보조금이 마찬가지로 확대동에 대해서 하반기부터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될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거의 예정대로 저희가 예상했던 부분대로 아마 시에서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그 부분이 시범동하고 확대동을 저희도 달리해서, 시범동에 미리 앞서서 진행을 해서 그래도 이 흐름이 조금이라도 익숙할 거 같은데 확대동들은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같이 묶여 가는 게 바람직한 건지,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숙

양광숙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늘 예산심의 할 때 사실 그 부분을 말씀하셨었습니다. 시에서 2, 3년 지원하다가 분명히 끊을 텐데 과연 구비로 그것을 감당할 게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 저희도 걱정했던 부분인데 그게 현실화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소 저희가 시비일 때는 시비였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구비는 저희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동지원관 같은 경우도 작년에 11명을 예상했는데 지금 8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보려고, 그래서 총괄 1명과 2개동에 1명씩 해서 7명으로 하고 8명으로 최소화 시켜 보고 사업비 또한 가급적이면, 이제 언젠가는 주민자치회가 사업비도 사실 마련해야 되는 단계가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거에 대한 주지를 회장님들 회의 때 늘 해서 준비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두 가지 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청량리동 청사가 내년 2, 3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약 690여평 정도의 부지를 가지고 하는데 이거를 내년이라고 해서 그때 준비하면 늦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뼈대를 잡고 현대건설에서 시공을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공간들을 미리 지적해줘야 이중공사가 안 되고 첫 번째에 처리가 될 거 같은, 제가 지난주에 현장을 점검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동장님과 또 주민 대표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의원들과 상의해서 공간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를 최대한 빨리 조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거 쓰고 나머지, 우리가 700여평 되니까 300여평 정도 4층이 아직 분양이 안 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공간을 우리 구에서 확보해서, 왜냐하면 바로 옆에 3080 공공주택지가, 경로당도 있고 이런 시설들이 어차피 아파트를 지으면 철수를 해야 하는데 이미 청운경로당이 없어지고 청량경로당 없어지면 구립이라고는 홍릉 하나밖에 안 남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많고 서울시에서도 최고 밀집되어 있는 청량리동인데 이런 구립경로당이 다 없어지면 그분들이 오갈 데가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확대, 노인복지센터라도 확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면, 나머지 공간들은 아까 먼저도 행정지원과에 요청했지만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오히려 다른 시설들을, 그 공간을 싸게 우리가 매입을 해서 오히려 4층 전체를 우리 구에서 쓰면 관리하는 측면이라든지 또 월세 내지 않고 예산을 투입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행정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걸 행정지원과하고 자치행정과, 또 복지라든지 같이 상의해서 그 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요청을 먼저 드립니다.

광숙

양광숙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확인한 걸로는 미분양이 있어서, 그것도 4층에 있어서 300여평 정도가 있다는 얘기를 저희도 간접적으로 들어서 확인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분양이 안 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분양 사무실로 쓸 계획이 있다는 말씀은 구두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더 확인해 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구를 배려하고, 자기네들이 쓸 수 있지만 그렇게 좋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욕심을 부려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좀 전에 전범일 위원님께서도 지적은 하셨는데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 기본 10억 잡고 거기서 알파, 그분들이 10억을 투자해서 100억, 1,000억의 예산을 확보하는 사업을 해야 맞는 거거든요, 도로 고치고 이런 것보다. 그래서 저도 그런 사업에, 지원관이라든지 간사 비용만 해도 1년에 수억 들어가잖아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 정도로 많은 돈이 들어가면 마을에 그만큼 혜택과 재원을, 아이디어를 잘 내서 마을을 활성화 시키는 사업들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원관과 간사, 그리고 자치회원 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좋은 사업계획을 짜서 오히려 시비나 국비, 우리 구비 매칭하더라도 그런 사업들을 활성화 시킬 수 있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잘 낼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도를 해서 마을이 자체 활성화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인력만 지원할 게 아니라 사업 내용이라든지 잘 진행되고 있는 자치회를 벤치마킹해서라도 우리 동대문구 14개 동이 활성화되고, 예산 10억이 모자라서 더 증액을 해야 할 정도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요청합니다.

광숙

양광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올 1월 1일 자 발령 받은 문화관광과장 김명찬입니다. 우리 과 팀장 및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소개하겠습니다. 1월 1일 자 발령 받은 이경근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김순화 관광산업팀장입니다. (인 사) 윤정이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구본호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동대문문화재단 주요업무에 대해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설명을 위해 동대문문화재단…….

이영남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질의·답변 진행을 위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중 문화재단 부분에 대한 질의는 문화관광과 질의·답변이 끝난 후 문화재단 대표이사께 직접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재단 부분에 대한 질의는 문환광광과 질의가 끝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기에 문화관광과에 업무도 많고 해서 다 파악이 안 됐을 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국장님께 직접 질의를 해도 되겠죠?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예.

이영남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다른

다른이순영위원

것이 아니고, 국장님! 사실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용역에 대해서도 말했고, 의회 보고의 건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이 용역은 사사건건 다 합니다. 사업이나 건축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시공할 때마다 하는데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고 용역대로 한 게 있으면 내놔보십시오.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죠. 그런데 하다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이 중간에 타절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이순영위원

좀 엉뚱한 방향으로 많이 갔지 않습니까.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나름대로 또 저희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또 사실 의회 보고 건도 좀 큼직한 것은, 뭐 자잘한 것까지 우리가 다 보고 받고자, 저는 또 평의원이라 보고 받을 기회도 별로 없습니다. 의장이나 부의장까지는 보고를 해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문화관광과 브리핑 하실 때 문화재단에 대해서 별로 깊이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걸 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말씀하십시오.

이순영위원

대표이사도 뒤에 있지만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리기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우리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 문화재단 대표이사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우리한테 말씀할 수 있는 만큼 해주세요. 우리도 궁금하니까.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아마 이 앞전에 어떤 사건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업무 능력을 말씀하시는…….

건에

사건에이순영위원

대해서, 업무 능력이야 탁월한 거 압니다.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글쎄요,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아직도 수사 중입니다. 아직도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나중에 이 사건이 완료가 된 이후에 어떤 판결이 난다든지 결정이 나게 되면 그때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국장님, 저도 사실 법은 잘 모르는데 듣기로는 이렇게 대표이사가 검찰에 기소가 됐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검찰에 기소가 되면 또 구청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아마 이 앞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거 같은데 일단은 검찰에서는 수사 사항이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이, 결론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 원칙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가 어떤 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문화재단에도 관련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저도

저도이순영위원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기소가 되었을 때는 업무를 중단하거나 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에 그 결정을 보고 그다음에 조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순영위원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또 문화재단 일이 그렇게 많은데, 업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답십리영화미디어센터도 센터장으로 같이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본 위원은 그게 어떻게 되나 참 궁금해서 한 번, 생전 집행부에서는 의회하고는 대화를 안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집행부에서 어떠한 정책을 입안한다든지 집행을 할 때 사전에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복합센터 같은 경우에 아트센터도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물론 지금 현재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그만한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충원도 할 것이며, 개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순영위원

또 한 가지는 문화재단의 어떤 직원이 해임을 당해서 그것도 법에 지금 재판을 받는 중 아닙니까?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 점도 이야기 해주세요.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내부적으로 비위사실이 있어서 저희가 해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이순영위원

있습니까, 압니까?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해임이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 그분이 또 노무사를…….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그 이후에 저희가, 문화재단에 인사위원회가 있기는 한데요, 거기서 해임 결정을 내렸고 본인이 그 이후에 소청을 한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 이후에 아직까지는 진행 사항을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솔직히 직원 일이 작다면 작지만 그런 건 한 번씩 의장이라든지 부의장한테는 귀띔해 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야 같이 가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이순영위원

국장님이 그래도 소통을 할 마음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편안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업무적으로는 자세히 모르실 거 같은데, 지금 75쪽에 있는 미디어아트센터 관련해서 앞쪽에 보면 영화의 거리라 해서 오르막길 올라가는 데 보면 대로변에 아치형으로 해서 간판 붙여 놓은 것은 문화관광에서 시설을 한 거 맞습니까?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그건 도로과에서…….

화의

영화의전범일위원

거리라는 그게 도로과 작업입니까?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촬영소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도로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

보행환경전범일위원

개선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로 위에 육교처럼 영화의 거리라고 간판을 달아놓았다고요. 사인몰, 그걸 왜 도로과에서 하죠? 문화관광과 소관 아닙니까? 영화의 거리를 알리기 위해서 야간이 되면 조명 들어오는 사인몰을 거리 위에, 도로 위에 육교처럼 걸쳐 놨다니까요. 그 작업을 문화관광과, 지금 팀장님 전원 다 교체가 됐나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해당 담당 팀장은 교체가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인사 규정이 그렇다고는 하지만 너무 잦은 보직 순환과,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는 전공 분야별로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하는 이런 것도 지적했지만 제가 봐서는 이 과에서도, 물론 옆에 있는 팀을 서로 업무적으로 상호 돕는다든지 협조를 안 하는 거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많은 부분이 바뀌어 버리면 업무에 공백이 생기고 상당 기간은 새로 부임하셨을 때, 또 다른 부서로 이동 전에 업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 심리 같거든요. 그런데 특히 거기를 오늘이라도 야간에 가보세요. 촬영소 고개를 한 번 지나가 보시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봐서는 그 설치물이 아마 수 천 만원 들었을 거예요, 큼지막하니까. 4차선 도로 위로 지나가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밤이 되면 조명이 들어와요. 그것도 고정식이 아니라 네온사인처럼 번적번적 해요. 그런데 제가 바로 밑에 가서도, 제가 영화의 거리라는 걸 알고 지나가는데도 영화의 거리인지를 제 눈에는 식별이 안 돼요, 글씨 크기도 작고 글씨체도 잘못 됐고. 이거 아마 제가 봐서는 분명히 재공사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치를 누가, 어디다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에 예산이 묻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만 별도로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봐서는 아예 그냥 떼어버리든지, 뭐 보이지도 않는 거 붙여 놓으면 뭐 합니까? 제가 봐서는 오히려 그거 보려다가 교통사고 유발합니다, ‘저 글씨가 뭐지?’ 이러다가. 그리고 붙이시려거든 제대로, 멀리서도 ‘아, 이게 영화의 거리구나’ 알 수 있게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안 붙이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영화하고 관계된 것도 전혀 없고 영화의 거리네, 영화 포스터 하나 안 붙어 있는 거리가 무슨 영화의 거리입니까?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에 보면 벽화작업도 들어가 있고 몇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게 다 끝나고 나거든 나중에 그걸 설치해도 될 건데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왜 그걸 설치했나 모르겠습니다.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86쪽에 보시면 서울 대표도서관이 전농동 문화부지 쪽에 들어오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가림막 펜스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 눈으로 봤을 때 어느 날 수개월간 있다가 지금 높이가 낮아졌어요. 땅으로 더 박아 넣은 거 같지는 않고요, 제가 봐서는 밑 부분을 죽 가면서 절단을 한 거 같거든요. 그 내용도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모르시겠네요? 국장님 혹시 아세요?

담이

담이이순영위원

낮아졌…….

아니

아니전범일위원

,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가림막이 상당히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많이 낮춰, 왜 낮췄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는 분명히 낮아졌거든요. 제가 거기를 일주일이면 한 번은 지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전농초등학교하고 동대문중학교 있는 사거리에 신호등이 있어서 신호등에 걸려서 제가 자주 본 벽이라, 예전보다는 높이가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지금 와서 저 높이를 낮게 절단을 했을까, 처음 할 때 제대로 어떤 규정이 있다면 규정을 지켰으면 되지 저거 자르는 비용도 제법 들었을 거 같은데, 아마 1,000만원 이상 들었을 거예요. 워낙 기니까, 이게 일반 톱으로는 안 되고 전동 톱으로 했을 거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81쪽에 신규 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서관 너무 많다고 생각 안 드세요? 그리고 제가 우리 과장님께 자료요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도서관은 그렇다 치고 우리 구청 1층에 있는 책마당 도서관의 이용현황을 제출해 주시는데 이번에는 보고 싶은 게 이 자료를 보고 싶어요. 연인원 몇 명이 다녀갔다 이거 의미가 없어요. 회원 코드로, 이게 다 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날그날 와서 보는 분은 예외로 치고, 제가 봐서는 하여튼 아이디로 몇 분이 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요. 제가 봐서는 오늘도 제가 점심 중식시간에 일부러 도서관을 지나가 봤거든요? 한 일곱, 여덟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가 저 많은 돈을 들이고 넓은 공간을, 우리 집행부에 2개 팀이 외부에 나가 있으면서까지 저 공사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어마어마하게 투자가 된 거예요. 도서만 해도 제가 알기로 10,000권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만 해도 억 단위가 넘게 들어와 있는데, 제가 그냥 예측이 그래요. 이 동네 인근에 사시는 분, 정년퇴임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지금 직장을 구하지 못한 분이 시간 여유가 많은 분이 매일 10명이 온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1년에, 실은 10명밖에 안 오는데 3,000명이 온 걸로 데이터는 집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 말고 또 이용객이 있어서 1년에 몇 만 명이 옵니다, 이러면 데이터 상으로는 그럴 듯 하죠. ‘도서관 잘 만들었네.’ 그런데 그 열 분을 위해서 우리가 수억을, 공간을 저렇게 넓게 제공하는 아이러니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체크한 데이터를 아이디, 그러니까 사용자가 몇 명인지를 아이디로 체크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또 연말이 되면 새로운 도서관 확충을 하든가 이렇게 하실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전용 도서관은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봐서. 시각장애인, 우리가 점자책도 사고 하는데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아니면 지체발달, 정신지체, 예를 들면 장애를 가졌는데 도서관을 못 가는 부류가 제가 봐서는 많다는 거죠, 그런 군들이. 점자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소리로 듣는, 청각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시각적인 도서나 이런 게 많이 전문화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예를 들면 어떤 장애인들은 행동장애가 있어서 막 큰소리를 치고 시끄럽게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도서관에 갈 엄두를 못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장애를 가진 분들도 도서나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끔, 우리 도서관 많은데 그중에 하나라도, 지금 하는 도서관이라도, 또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하면 님비현상이 일어나서 장애인 도서관 우리 동네는 안 돼. 예를 들면 감초마을하고 휘경 행복주택, 용두동 이렇게 3개 지금 조성하거든요? 지금이라도 저는 집행부에서 이 3개 중에 하나를 장애인 전용 도서관으로 꾸며보는 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에 다 포함이 돼 있는 얘기입니다. 여기 휘경동하고 감초, 용두5구역이 있는데 그쪽에 예를 들어서 저희 구에서 장애인 전용으로 해서 도서관을 짓겠다고 했을 때 과연 지역 주민들이 얼마만큼 반대가 심할지 저희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전범일위원

. 그래서 제가 국장님이 그 답변을 하실 줄 알고 새로운 대안을 드립니다. 서울 대표도서관을 짓기로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장님께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도서관을 지으면서 문화예술회관하고도 중복이 되고 구민회관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드린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우리가 투자할 돈을 대표도서관 위에다가 더 올려서, 왜? 거리상으로 지금 장안동은 아니라고 봐요, 접근성이 안 좋아서. 그러면 전농동 대표도서관에다가 2개 층 정도 우리 돈으로, 구비로 증축을 해서 거기에 구민회관 기능이나 이런 걸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설계하는 공모도 하고 할 건데 그런 안을 좀 내라. 그런데 여기에서는 장애인 전용 도서공간을 이런 데에다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아니면 서울시 장애인을 해도 되고요. 예를 들면 장애우들도 숫자적으로 엄청 많을 건데 그러면 거기에도 점자책을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점자책도 예를 들면 수천 권 비치를 하고, 시각 그런 쪽도 수천 권, 그래서 장애인들도 그런 것을 충분히 누릴 권리가 있는데 지금은 제가 봐서 전혀 우리 동대문구는 신경을 안 쓰시는 거 같아요.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일전에 시하고 협의를 했던 내용 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쪽에 공연장의 규모라든지 확충을 시키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우리가 더 추가로 부담을 하겠다는 의견을 서로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거는 불가항으로 떨어졌고요. 두 번째 얘기하신 현재 대표도서관 안에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시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사항이니까 건의를 해보고 설득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전범일위원

꼭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 건데요. 76쪽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해서 일단 계획상이시겠지만 4월에 전문기관에다 타당성 용역조사를 주는 걸로 지난번에 우리가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전제조건을 달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토 문제가 먼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지난번에 감정평가까지는 말씀을 하셔서 오히려 우리가 더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궁금합니다.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이 앞전에 저희가 거기까지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시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우리가 47억을 받게 되다 보니 이 친구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께 과장이 새로 부임을 해서 직접 시에 들어가서 담당 과장하고 다 상의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시의 의견은 47억을 주고 대토를 하기에는 자기네들이 상당히 부담이 크다, 조금 더 검토를 해보자, 아니면 공시지가로 대토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는 못 한다.’ 최초에 우리가 공시지가로 하자고 했을 때 ‘당신네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하자고 했던 게 니들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구에 의원님들이나 시에 시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시하고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계속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제 생각에는 물론 그때 우리가 상세한 법률 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그냥 기관 대 기관으로 맞바꾸면 되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굳이 양쪽 다 감정평가 수수료까지 수억이 지불이 된 상황인데 본인들이 그렇게 규정을 얘기하고 어떤 득 보겠다는 생각을 가졌는지 몰라도 행정적인 처리를 여기까지 해왔는데 지금 와서 만에 하나라도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 역 방향으로 전개가 된다면 우리 공무원 분들의 업무 추진에 대한 징계사유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서울시 담당 공무원의 일 처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 생각에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그냥 자기들이 불리해졌다 해서 없던 얘기가 된다든가 또 금액에 조정이 일어난다든가 이래서는, 특히 공무원으로서, 이게 사기업 같으면 그렇게 해도 가능해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일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그런 결과가 된다면 거기에 담당했던 분들, 연관된 분들은 적절한 규정에 따른 징계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도 부서장한테, 과장한테 지시를 해놓은 게 행정행위에 대해서 어디까지 책임이 있느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자주 발생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우리

우리전범일위원

구청은 잘못한 게 없고요.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시에.

울시

서울시전범일위원

, 그런 거는 우리가 컴플레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시에서 끝까지 저렇게 우겼을 때 그러면 행정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느 부분까지 저희가 제기를 할 수 있는지 법률자문까지도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저희 나름대로 구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을 동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여러 차례 구정질문도 했던 것 중에 이게 단순히 한 건만 관계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예.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구민회관 리모델링하고 처음부터 시작을 따지면 그거랑 다 연계돼서 지금 우리가 가외로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그렇다고 이게 진도도 안 나가고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어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예.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우리 구 재정에 손실이 너무나 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상위 부서라 해서 어떻게 보면 횡포일 뿐이에요. 그거는 합리적인 근거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그게 어떤 법률적인 근거를 우리한테 제시한 게 아니라 담당의 개인적인 업무추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4월이면 개관을 하고 5월이면 운영이 될 텐데 1년 운영 계획에 대해서 예산 규모는 얼마나 들어간다고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재단 운영비가 6억 5,22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6억 5,200이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5,220만원입니다.

지금

지금손세영위원

미디어아트센터를 조성하는데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우려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찬반도 아시겠지만 많았었고. 이게 어떻든 취지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좋은 의도로 사업을 시작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위치가 너무 좋지도 않고 또 거기에 사업비가 계속 추가적으로 많이 늘어나면서 많은 우려가 있는데 이게 예산을 많이 들이고 또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도 실제 예산은 많이 들였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는 센터나 이런 공간들이 많잖아요. 한방진흥센터처럼 진짜 많은 돈을 들였으나 그 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서 되게 미비하게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어떤 방안을 마련해 놓으셨을 것 같아요. 물론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겠지만 아직 운영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우려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우려를 많이 했는데 그럼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대비책이나 대책은 지금 마련을 하신 상황인가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지금 개관이 돼서 운영을 해나가면, 올해가 처음 운영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이라든가 어떤 그거는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하는 센터 자체가 실패하지 않고 활성화가 잘 돼서 이렇게 알려지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아시겠지만 동답초등학교 어린이 영화제라든가, 그래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초·중·고 쪽에 대한 우리 미디어아트센터 내에 교육 교재라든가 영화에 대한 그런 거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게끔 교육지원청과 주변 학교, 관내 49개교에 대해서 업무 협의를 충분히 해 나가겠습니다.

기서

여기서손세영위원

무슨 수익성이 날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지금 관내에 있는 다른 센터들이나 이런 공간에 비해서 또 같은 우를 범하지는 않게 더 많은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고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갖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잘 될 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더 많이 신경을 쓰시고 어떻게 해야지 더 잘 될까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생각을 한 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세영위원

아까 이순영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사장님이 계시니까 사실 저도 좀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데 이게 작게 보면 개인의 일이지만 또 크게 본다면 저희 구청 전체의 일이고 또 문화재단 자체가 하는 업무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범위가 많아지고 예산의 규모도 넓어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다 조심스럽지만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다 관심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이 맞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판결이 다 끝났다고 하진 않지만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기소됐다고까지는 들었어요. 그러면 기소가 됐다는 거는 어쨌든 혐의는 인정됐다는 거죠. 그러면 판결이 나지는 않았지만 혐의가 인정이 됐으면, 실제 이사장님이 물론 열정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다는 거는 저희 다 의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결정하셔야 될 많은 업무들이 있고 또 사업이 있는데 이사장님이 어떻게 되실까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걱정도 많이 되고 향후 취지에 대해서도 좀 우려스러운 게 많은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서로가 불편하지만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좀 깊이 있게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결정해야 할 일들이 실제 너무 많잖아요. 국장님이 한 번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광범위하게 ‘아직 판결이 안 났으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말고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말 나온 김에 확실히 해 주셔야지 저희도 더 이상 추가질의를 하지 않으니까요.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지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기소됐다는 얘기를 저희도 유선상으로만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직 구체적으로 검찰에서 통지가 와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이 문제는 제가 행정국장이지만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일단 공식적으로 문서가 접수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청장님 모시고 간부들끼리 회의를 해서 어느 쪽으로, 어떤 방향으로 처리를 할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책자 72페이지 보면 문화예술 진흥이 있어요. 보면 동대문 봄꽃축제, 선농대제, 세계거리춤축제 이 행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열지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에 다 잡혀있고 내가 알기로는 시비가 전부 삭감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 시비까지 다 잡아놓고 만약에 코로나가 끝났을 때, 종료됐을 때 만일 춤축제나 선농제를 했을 때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한 번 알고 싶습니다. 서울시에는 예산이 다 안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잡아놨어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서울시 포괄비가 작년까지는 거의 50억이 잡혀있었는데 작년 코로나 사정으로 해서 25개 자치구에서 이런 행사성을 거의 못하다 보니까 올해는 포괄비가 20억이 잡혀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봄꽃축제는 작년에 했던 것 같이 주민참여형으로는 아직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가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못 내리지만 작년에 경관조명이라든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기획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이재식위원

과장님!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예.

만요

잠깐만요이재식위원

. 우리 자체예산 갖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예산 못한 것 저쪽 우리 뚝방에다가, 제방에다가 여러 가지 조형물 설치한 것은 인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쓰는 것은 쓸 수가 있는데 서울시 예산이 단절됐는데 이 예산을 지금 잡아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예산 잡혀 있지도 않은데 우리 지금 잡아놨잖아요. 그런데 행사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선농대제 같은 경우는…….

재식

이재식위원

선농대제나 세계거리춤축제.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선농대제 같은 경우는 2021년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시비 6,700이 지금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재단 출연금 2,000만원까지 해서 선농대제가 한다 그러면 8,700 가지고 충분히 실시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무관중 행사를 해서 어가행렬과 재례봉행까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계거리춤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도 역시 작년 같이 코로나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비 포괄비가 20억이 잡혀있는데 20억을 25개 구가 다시 나눠 써야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실시를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내가 생각할 때 이 예산을 먼저 잡지 말고 서울시에서 삭감된 부분은 빼고,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 지원금이 7,000만원, 춤축제 같은 게 7,000만원이고 구비가 3,000만원 해서 1억인데 여기다가 서울시 예산은 잡지 말아야지요. 그래야 다음에 행사가 되든 안 되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서울시 예산도 안 준다는데 여기다 7,000만원 잡아 놔버리니까, 다음에 행사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이 좀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는 넘어가고요.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이 물었던 76쪽, 동대문구 종합문화예술회관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 예산이 지금 1,500만원 잡혀있는 거 이거 예술회관 지으려고 잡아놓은 예산 금액이지요?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1억 5,000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억 5,000입니까?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예.

이거

이거이재식위원

용역비죠?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용역비입니다.

비는

용역비는이재식위원

용역비대로 우리가 지출하라고 해줬던 부분이고, 거기다가 지상 2층, 지상 4층을 지을 계획을 갖고 계셨잖아요.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예.

저는

저는이재식위원

생각할 때 그 좋은 땅에다가 4층을 짓는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고요, 거기다 좀 높이 짓고 또 우리 구에 외부로 나가 있는 부서도 좀 높이 지어서 거기다 제2 종합청사를 짓는다든지 뭔가 좀 그렇게 해야지 단순하게, 이거 짓고 나면 또 증축하려고 그런 거예요? 4층까지 짓는 이유가 뭡니까?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그게 아니고 저도 지금 정확치는 않은데 아마 도시계획상 그게 종이 틀려서 최고 용역률이 아마 거의 그 정도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에 왜 지상4층밖에 짓질 않는지 그건 좀 더 상세하게 알아서 저희가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국장님, 그 옆에 체육센터가 몇 층이죠? 그 체육센터만큼은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3층입니다, 체육센터.

센터

체육센터이재식위원

3층이에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예.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게 종에 따라서, 그때 도시계획과장이 아마 종을 변경을 해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내가

내가이재식위원

생각할 때는 그 뒤에 아파트도 보통 17층, 18층 짓거든요. 그런데 그 땅에다 4층을 지어가지고, 차라리 이왕 지으려면 그래도 한 10층은 지어가지고 거기다…….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을 수만 있다 한다면 어차피 공사비는 크게 증액이 안 될 거로 보이고, 뭐 10층이나 한 15층 지어서 여러 가지 용도로 그 건물을 이용하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지상 4층으로 저희가 한정됐을 때는 저도 얼핏 도시과장님 얘기만 들었었는데 그런 용적률이라든지 종상향 문제 때문에 한정된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세한 거는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 좀 되고 다시 안 묻게, 왜 그게 4층밖에 못 짓는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도 이해도 하고 다음에 지역주민이 물었을 때 설명도 할 수 있지, 우리가 동네 가서 얼버무리면 ‘너 가서 뭐하고 있냐’ 그렇게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부탁

부탁이재식위원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벚꽃축제가 하루입니까, 이틀 합니까?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경관조명 등 이렇게 해서 3월 25일부터 4월 9일까지 2주간을 실시한 걸로 제가 실적을 봤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인위원

, 동대문 벚꽃축제.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요, 벚꽃축제 말씀하는 겁니다.

일간

일주일간이태인위원

합니까?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작년에 경관조명만 설치해서 기간이 2주간 설치가 됐었습니다.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국장님이 해주십시오.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저희가 기존에 코로나가 발발되기 전에는 이틀간 그 행사를 했었죠.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도 못했고 재작년에도 못했고, 그래서 행사 자체는 못했지만 지금 방금 과장이 얘기했던 경관조명을 해서 2주간 아트존이라든지 포토존을 설치해 가지고 분위기만 만드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선농대제는 하루죠?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하루입니다.

우리

우리이태인위원

세계거리춤축제는 예를 들어서 올해…….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이틀 했었죠.

이틀

이틀이태인위원

했는데 올해하면 올해도 이틀 하는 건지 아니면 하루만 하는 건지?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지금 사항으로써는 저희가 하루다 이틀이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아까 이재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가, 오미크론이 상당히 주종이 돼서 20,000명, 30,000명까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이런 상황이라면 올해 모든 문화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거의 불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좀 상황 추이를 봐 가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방금 포괄비 50억, 20억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에 포괄비가 50억입니까, 20억입니까?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20억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20억이죠?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제가 5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태인위원

? 그러면 시장님이 바뀌어서 포괄비가 적습니까,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포괄비 예산이 줄었는가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각 자치구에서 행사라든가 행사성을 거의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래서

그래서이태인위원

포괄비가 줄었다?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국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우리 구민회관 건하고 종합예술회관 건하고 150평에 대한 SH 땅하고 지금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구민회관만 쳐다보면 참 한심스러워요. 그러니까 그걸 좀 빨리 뭘 하든지, 헐어버리든지 지금 흉물스럽게 보이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님이 답변 시원하게 한 번 해 보십시오.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일단 그렇습니다. 진짜 좋은 방법이 있었다면 현재 여기까지 그 상태로 있질 않았겠죠. 물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지만 뚜렷하게 어떤 가장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와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도 지금 구민회관을 철거하는 방법도 검토를 했었고요, 현재 그 상태로 존치를 시켜서 나중에 어떤 공사가 들어갔을 때 같이 철거와 동시에 공사를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철거를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어떤 결정이 되면 공사를 할 때 같이 철거를 병행하는 걸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SH 땅도 자체적으로 구민회관 복합문화 저기를 만드는 게 대토 문제하고 다 연계돼 있습니다. 어느 한 문제만 관계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저희가 치고 나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나하나 저희가 해결해 가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인위원

국장님, 우리 구민회관에도 볼 때 철거한다고 해가지고 석면공사가 1억 3,000만원 들어갔어요, 1억 3,000만원. 물론 철거를 하든지 안 하든지 어차피 석면공사는 해야 되겠죠. 1억 3,000만원 들어갔고, 지금 구민회관이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아예 헐었으면 좋겠어요. 흉물스럽거든요. 그 앞에 현대 홈타운 주민들이 사용도 하지 않은 거 빨리 철거해 버려라,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금 행정국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모든 걸 전부터 잘 아시잖아요. 그걸 빨리 좀 해결을 해주십사 저는 진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또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리 촬영소 영화의 거리가 지금 공사 공정률이 몇 프로나 됐습니까?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지금 거의 마무리가 돼 가지고 올해 4월 준공이 들어가서 5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구름다리 있잖아요. 구름다리 그거 해놓은 것도,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또 대우아파트에서 내려오다 보면 밤에는 구름다리가 보여요. 불빛이 보이는데 그게 옛날에 도로과장님 계실 때, 이제 퇴임하셨는가 모르겠는데 뭐 말로는 어마어마하게 좋게 만든다고, 또 그 도로에서 구름다리에 불을 쏘고, 보니까 불 쏘는 것도 없어요. 양쪽으로, 양 벽 그거 지금 하나도 손 안 댔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총 그쪽에 들어간 예산이 150억 정도 들어갑니다.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그 돈 150억이면 구민회관 짓고도 남아요. 왜 지금 그렇게 방치해 놓은 건지, 도대체 예산은 많이 들어가면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좀 한 번 확실하게 좀 말씀해 보세요. 공정률이 4월, 5월이면 다 됩니까?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일단…….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지금 영화의 거리 벽화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 추진 현황 중에서 올 1월부터 5월까지, 일단 5월에 완공을 짓겠다라는 생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계속 공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영화인들 저작권 지급 관계를 계속 풀어나가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접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작권료 지급 협의가 끝나면 벽화시공하고 그런 게 바로 완공을 시키겠다,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지금이태인위원

우리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문화관광과가 보면 너무 업무량이 많아가지고 분리 했었잖아요.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

분리했잖아요. 그러면 문화관광과 과장님도 1월 1일부가 됐든지 7월 1일부로 오셨든지 그래도 관광과장님이시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해 오셔가지고 위원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할 겁니다, 딱딱 몇 % 진행입니다’, 그거를 서두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말해 주러 오신 거 아니에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화통하게 말씀을 해줘야지, 가보십시오. 저기 촬영소 사거리도 가보고 구민회관도 가보세요. 대토도 우리 상임위에서 올라왔으면 그것도 빨리 빨리 해가지고 뭔 처리를 해야 되지…….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저희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 거를 인지는 다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 마음대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밤을 새서 할 수 있다면 밤을 새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서 자꾸 유관기관이라든지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관계들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국장님, 과장님, 본 위원은 뭘 생각하냐면 유덕열 청장님이 재임하실 때 어느 정도 뭐를 좀 잡아놓고 퇴임을 하시는 게 본 위원은 좋지 않나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기틀을 잡아놓으면 새로 오신 구청장님이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던 건들이고요.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과장님하고 현장에 나가서 보니 지금 답변 주신대로 그때 마무리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업을 할 때 리뉴얼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도 많이 보고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동료위원이 지적하실 때 저희가 이렇게 도면으로 보는 거하고 현실하고 좀 차이가 느껴지는구나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육교 쪽에 그것도 아마 도시계획과 쪽에서 하면서 돌아가는 부분이, 영화 필름이 돌아가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한 거지만 적어도 이거에 관련된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이 봐도 한참을 봐야 이해가 가는 정도의 조형물이면 그건 좀 실패작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반 주민들이 보면 더 이해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눈높이를 좀 잘 맞춰주셔야 되는 사안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보면 69억, 문화관광과 쪽에서 올라온 거는 69억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간주처리된 부분에 예산을 보고받다 보니 문화관광과 쪽에서 1억 5,000이 간주처리됐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1억 5,000은 또 뭐였을까요? 영화미디어아트센터 쪽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서울시 15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특별교부금…….

신복자위원

15억이었나 보다.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2020년도에 문화시설과에서 공문을 서울시…….

신복자위원

15억이었나요, 전문위원님? 우리 이번에 예산과 간주 받을 때, 제가 헷갈리네. 15억이 맞는 것 같네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그게 문화관광과 쪽에서 증액이 된 게 맞죠?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서울시 문화시설과에서 보조금으로 저희가 교부받은 시비입니다.

그게

그게신복자위원

15억이 어떤 예산인가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정확하게는 146억인가 들어갔던 부분 저희가 편하게 그쪽 공사가 벽화라든지 도로라든지 많은 부분이 있긴 한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150억 150억 하는데 거기에 추가로 지금 15억이 더 들어갔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아트센터 건립하면서 거기에 지금 다 들어가는 돈입니다.

니요

아니요신복자위원

, 기존에 들어간 거 외에 이번에 하반기에 들어온 예산이에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게 2020년에 저희가 15억을 시 교부금으로 받아서…….

신복자위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돈이에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이게 우리 아트센터 건립비용에 들어가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기존에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던 150억 이내에 이 돈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건립비용만 해서 저희가 69억 1,200이 그때 위원님들한테도 다 보고가 돼 있는 사항이고 이게 거기에 들어가 있는 돈입니다.

신복자위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돈이라 지금 69억이 들어간다고 전년도에도 이렇게 보고를 하셨고 이 금액 그대로예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특별교부금 내려올 거를 예상을 하셔 갖고 그 예산을 잡아놓으셨던 건가요? 전년과 동일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이게 2020년도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교부를 받았습니다.

데요

아닌데요신복자위원

? 저희가…….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2020년에 교부를 받아서 2020년 연말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제29차 간주처리 해가지고 특별교부금이 지금 15억이 내려왔거든요? 이게 29차면 몇 월 쯤 될까요? 29차면 거의 끝나갈 때 즈음인데요? 하반기로 보여지는데.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작년 12월에 교부가 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년이

작년이신복자위원

몇 년인데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2020년이요.

에요

아니에요신복자위원

, 2021년도 들어온 거예요. 2021년이에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2020년 11월에 교부 받아서…….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2021년도고요, 과장님이 지금 업무가 좀 새로우실 수 있으니까 이거 확인해 주세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15억이 간주처리된 게 원래 잡혔던 예산보다 더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럼 정말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명시이월 됐거나 이런 부분은 좀 아니에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빨리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 번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이 반복되는 부분은 저도 하나 공감을 해서 재차 다시 말씀드리면 국장님, 그 부분이 지금 구민회관 부분이랑 교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철거가 맞는 게 아닌가라는 쪽의 이태인 위원님 말씀에 한 표를 던지는 부분은 저희가 애당초, 원래 관끼리 도로 양쪽 교환을 할 때 공시지가가 맞는 거예요, 감정평가가 맞는 건가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다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둘 다?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지금 시에서 ‘아, 우리가 좀 착오를 해서 잘못했다, 공시지가로 하자’ 그러면 7억만 받고 끝내야 되는 건가요? 그게 2021년도 거에 공시지가도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거는 2020년도보다 2021년도 공시지가 차액이 더 줄어들었어요. 한 7억 얼마 정도만 차이가 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7억만 받으면 되지 않나 해서 공시지가 갖고 절충을 했지만 서울시에서 탁상감정평가를 할 때 자기네가 한 18억 정도를 더 받을 거라고 해서 감정평가를 양쪽에 해보자 해서 결론이 난 게 평균치가 저희가 현재 47억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서울시가 막상 자기네가 18억을 더 받을 줄 알았는데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보니 47억이 됐으니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상항이 되다 보니 그쪽에서 어찌됐건 간에 공시지가로 우리가 실수를 했다 내지는 공시지가로 하자든지 무슨 안이 나왔을 거 아니냐 소리죠. 이거 갖고 계속 끌면 우리 구는 어떤 부분에 손해냐 그거 때문에 이재식 위원이나 이태인 위원님이 많이 힘드신 게 헐다 말아서 흉물스럽기도 하지만 지금 그 건물 안에 들어있었던 입주단체들이 외부로 나와 있으면서 1년에 저희가 임대료가 2억 얼마씩 나가잖아요. 작은 돈 아니에요. 임대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거냐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철거 부분에 한 표를 던진다고 한 부분은 어차피 지금 과에서 그 부지를 공원으로 하려고 하고 앞쪽에 있는 쪽으로 내보내려고 하시는 거면 그 위치에다가, 지금 종합예술문화회관이 되든 뭐가 되든 그 위치에다 지으실 생각은 아니잖아요. 거기는 이미 공원을 하려고 마음들을 굳히고 있고 종합예술문화회관은 큰 대로변 쪽으로 내보내려고 하시는 거면 흉물스럽게 그렇게 둘 일이 아니고 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하고 앞서 질의드렸던 그런 부분이 시가 가만히 있는다고, 구는 지금 거기는 아무 상관없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갈수록 주민들이 보는 피해하고 맥없이 임대료가 많이 지출이 되고 있으니 이 부분에서 우리 구도 바짝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생각하세요?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쪽에서 궁여지책으로 지금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는 게 ‘그러면 공시지가로 다시 하자.’

라고

라고신복자위원

하겠죠.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뭔 소리냐’, 최초에 저희가…….

리가

우리가신복자위원

맨 처음에 공시지가로 하자고 했고.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그러니까 최초에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하고 서울시하고 최초 협의를 할 때 그러면 공시지가로 하자는 서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 공시지가로 했었으면 서로 아무 관계없이 마무리가 됐을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자기들이 ‘감정평가를 하자’ 이렇게 그쪽에서 제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감정평가를 하자’ 했는데 자기들이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다보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에서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지금 우리한테 엊그저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에 들어가서 담당 과장을 면담을 했더니 공시지가, 감정평가로 해서 47억을 동대문구에 주려고 보니 우리도 상당히 입장이 곤란해졌다. 그러니 다시 원래 얘기했던 대로 공시지가로 해서, 한 7억인가요? 그 정도를 해서 마무리를 하든지, 아니면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시에서는 ‘대토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얘기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기관 대 기관으로써 서로 약속을 했고 감정평가를 해서 대토를 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에서, 아니 돈이 많이 나왔다라고 해서 다시 이걸 번복을 하는 경우가 세상에 어느 법이냐,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표면상으로는 저희가 시에 강하게 태클을 걸고 있지만 결국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는 서울시입니다.

신복자위원

서울시예요.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그러다 보면 저희들도, 이 말씀까지는 제가 안 드렸는데 최악의 상태, 그러면 예를 들어 시에서 끝까지 안 한다 그러면 공시지가만 딱 주장을 하고 감정평가로 도저히 못하겠다고 끝까지 주장을 한다면 우리가 끝까지 싸울 것이냐? 이것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저희는 빨리 빨리 사업을 진행을 해서…….

해야

해야신복자위원

되는 입장이에요.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현장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47억이 중요하겠지만 그걸 더 받기 위해서 계속 걔네들하고 이론적으로 싸우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적정 수준이 되면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계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47억만 저희가 끝까지 주장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고요, 적정선에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빠른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그 부분을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염려하시듯이 지금 청장님 계실 때 이 부분은 좀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정이 어느 쪽이 적정일지 몰라도 일단 해결 되는 대로 저희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그 15억은 저희가 29차 간주처리라 작년 10월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29차 간주처리 내용이 2021년 10월 22일에 들어온 부분으로 처리 결과 저희가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저는 그 기간으로 보니까 이거 이외에 15억이 덧댄 예산처럼 보여져서 이 돈이 어디갔나라는 생각입니다. 확인 좀 해주세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장평근린공원에, 구민회관 부지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짓는데 지금 이재식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지금 현재도 건물이 이렇게 크고 높이도 있는데 거기다가 4층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서울시하고 협상하면서 하는 거는 제가 봐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요구사항이 서울시하고 같이 합의를 해서 더 서로 윈윈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면 괜찮은데 우리가 많은 용역비를 들이고 연구를 해서 하고 있는데 기존보다도 더 안 좋은 형태의 건물을 짓는 거는 저는 과감히 이것도 수정이 필요하다. 오히려 서울시한테 역으로 ‘현재 부지에다가 동대문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 ‘그러면 당신네 서울시 땅만 가지고 사업을 해라, 대신 장안동 부지는 서울시 땅이니까 그 부지를 서울시에서 그 지역에 맞는 시설을 지어서 우리 동대문구민, 서울 시민들이 같이 활용하자.’ 오히려 저는 역으로 이걸 던지는 방법도 풀어가는 방법의 하나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공간에 1,000석의 강당을 지어서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사용하겠어요? 지어놔도 운영이라든지 효율성이 떨어지면 우리가 너무 낭비성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1,000석의, 이 큰 강당을 거기다 4층밖에 못 짓는 공간이면 1,000석의 강당을 지으려면 높이도 엄청나게 큰 높이를 지어야하고, 강당을 설계하고 이러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면서도 이용 측면에서는 떨어진다. 그래서 저는 1,000명 이상의 공연장은 동대문구에 많이 있잖아요. 평화의 전당도 있고 시립대학교도 있고, 동대문 가운데에 이렇게 대강당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강당을 과감히 이곳에는 포기하면서 예술회관을 짓더라도 오히려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이런 용역과 계획을 짜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서울시하고 다시 한번 재협상을 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우리가 좀 유리하게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까, 여기에서 끌려가면 저는 밀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중앙에 있는 문화회관, 1,000석은 못 짓더라도 중간에 있는 종합문화회관을 다시 우리가 수정해서 하겠다, 그러면 서울시 자기네 땅을 가지고 가서 지역주민들, 서울시하고 다시 한번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거를 서울시에서 알아서 해라. 오히려 공을 던지는 것도 저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동대문구가 관광활성화 벨트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서울시 6개 구에서 협의체가 있더라고요. 성동, 종로, 중구, 용산, 영등포, 그런데 마포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포함되지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6개 구가 문화관광 벨트를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우리는 봉제협의체는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문화관광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고 기반 준비가 덜 돼 있는 측면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늦게 결합을 하면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 이 사업에 6개 구가 추진하고 있는 협의체에 우리 동대문구도 좀 들어가서, 바로 인근에 있는 성북구나 종로가 들어가서 우리까지 포함시켜서 문화관광 이쪽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특히 영등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문화관광 특구로 하면서 많은 예산을 또 확보해서 당겨오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에 같이 연대해서 우리 문화관광 쇼핑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가능한지 말씀 한 번 듣겠습니다.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문화관광에 대해서 협의체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요건이라든가 그런 거를 저희가 충분히 검토 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마지막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동답초등학교와 지금 영화아트센터를 하는데 서울시에서 용역을 했더라고요? 액수는 1,000만원인가 2,000만원가지고 했는데 동답초등학교와 우리 영화 촬영 또 운영하는 방법, 여러 가지로해서 저도 구에서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 용역했던 자료를 받아봤는데 나름대로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서울시 예산가지고 제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자료를 한 번 보시고 우리 지역에서 필요하면 서로 연대를 해서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재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보고 자료 43페이지 보면 문화재단에 대해서, 답십리영화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이제 5월이면 운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표이사께서 미디어센터 사업 중에 제일 꼽을 만한 걸 첫째 뭐를 중점을 두고 사업을 운영해 보시려 합니까?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우리 사업계획서에도 나와 있듯이 여기에는 체험과 교육 중심의 형태가 갖추어지는 모습들입니다.

교육 중심입니다.

험과

체험과이순영위원

교육.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다 보니까 영화미디어와 관련되어져 있는 전반적인 교육과 체험들을 같이 운영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에서 지원받았던 아동청소년지원센터가 같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 교육과 연동 시켜서 지역과, 서울 전역에 대한 미디어를 같이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면 영화미디어아트센터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많더라고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순영위원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되지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게 분류가 두 분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 박물관 형태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게 있고 미디어센터라고 구성이 되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십리 같은 경우에서는 영화와 미디어와 아트 3개가 지금 합쳐져 있는 곳이라서,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서 3개가 합쳐져 있는 것은 유일하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순영위원

운영하기도 참 복잡하겠네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대신에 어떤 포커스를 잡고 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요소들을 어떻게 거점화 시키느냐로 볼 수 있는 것이라서요. 흘러나오는 과정들 중에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뉴노멀 프로그램이나 영화 재현, 영화에 대한 제작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유튜버 과정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전반적인 주민들이 체험을 하고 그것을 실험을 하고 그다음에 유통을 할 수 있는 과정을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대표이사께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촬영소 고개가 옛날에 촬영했던 고개라고 거기에 힘입어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영화미디어센터를 적극적으로 밀어서, 150억이나 들여서 이렇게 큰 사업을 시작했는데 우리도 흥미진진하게 보면서 같이 협조하려고 생각을 합니다만 대표께서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과감히 말 할 수 있는 그런 대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그렇게 많이 맡아서 어떻게 다 감당하시겠습니까? 안 되는 거는,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고 딱딱 끊어서 그렇게 과감하게 말씀하십시오. 주는 대로 일을 다 하면 어떻게 언제 집에 갑니까?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이번에 영화미디어아트센터 같은 경우에서는 신규직원이 9명 채용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보완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교육도 해야 되고 채용도 해야 되고 또 유튜브 관리까지 다 해야 되니, 유튜브 교육입니까? 그래서 참 일이 많겠다고 다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켜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관련 전문 직원을 채용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대표님 문화재단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몇 분이죠, 여기 지금 인원 현황은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에는 지금 저 포함해서 7명이 있습니다.

토털

토털전범일위원

,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금년도 미디어아트센터나 다른 거 운영하면서 신규로 채용 계획인 인원이 몇 분이에요?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금년도 도서관에 3명이 채용이 돼서 장안도서관 3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휘경동에 행복도서관이 만들어지면 3명, 감초도서관에 3명, 그리고 용두에서 지금하고 있는 기간제가 임기가 만료가 되면 재단이 운영을 하는 거로 3명, 이렇게 더 추가가 될 겁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 이 질의는 국장님께 드려야 되겠네요. 국장님, 지금 우리 문화재단이 별도의 법인으로 재단으로 떨어져 나가 있는 거잖아요?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우리 전체 현원일 때, 예를 들어가지고 1,400명 이랬을 때 문화재단 인원은 안 들어가는 거죠?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별도 인력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 문화재단에 기준인건비나 총액임금제도 해당이 안 될 거고, 그렇죠?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그렇죠.

다면

그렇다면전범일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문화재단으로 이관되는 업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현재 우리 집행부 공무원의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그쪽으로 파견 간 인원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인원을 충원한다면 기존에, 예를 들면 이 재단이 설립되기 전에, 물론 재단이 설립됨으로써 좀 더 많은 업무와 인원이 투입되는 거는 그냥 상식선에서 논하기로 하고요, 그냥 시프트 되는 업무도 있지 않습니까, 이관된 업무. 그러면 기존에 그 인력으로도 다 잘 처리가 돼 왔던 거를 재단으로 업무는 넘겼는데 인원은 안 가고 그쪽에서 새로운 인원은 채용을 했고 저희가 말하는 전체 총원에는 들어가지를 않고 이렇게 봤을 때는, 그리고 기존에 이런 업무를 했던 부서의 직원들이 또 새로운 어떤 적절한 업무와 기존에 하던 것 이상의 어떤 효율적인 업무분장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언밸런스가 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가요?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재단이 설립이 되기 이전에는 다 저희 직원들이 했던 업무였었죠. 그런 업무들을 다 추진을 했었는데 이제 재단이 생기면서 아무래도 전문성이라든지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업무들을 문화재단으로 하나하나 이관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부서에 그 업무가 빠져나가면 그 직원은 뭐 할 거냐?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서의 정원 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항시 인사팀에서 체킹을 해서 업무가 이관이 됐다면 당연히 그 부분만큼 소요 인력을 다른 부서로 이관을 시키고 인력을 재배치하게 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의 인원은 변동이 없고 문화재단의 인력이 증감되는 현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또 그만큼 새로운 업무가 늘어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상식선에서 보자면 지금 이런 보고 자료를 만들어도 이제는 다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화 돼 있고 또 한 번 해놓으면 거기에서 그냥 업데이트만하면 되고 이런 어떤 업무가 됐지 않습니까, 1인 1 PC가 돼 있고. 그런데 예전을 예를 들면, 예전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다 수기로 쓰고 이렇게 결재를 한 번 받기 위해서도 진짜 많은 시간이 투여되고 했는데 그러면 아주 옛날하고 지금하고의 어떤 그런 업무의 종류와 질이 좀 변화될 수는 있지만 일단 우리 공무원 수도 늘어나고 또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위탁을 주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에서 이렇게 여유가 생겼는데, 그러면 일단 구민들이 봤을 때 과연 행정 서비스의 어떤 질이 그만큼 향상이 됐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나 행감을 하거나 특히 예산심의 때 보면 진짜 힘들고 많은 업무를 다 위탁을 줘가지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좀 여유가 생긴 상황이 됐는데, 또 이렇게 계속 보면 정원이 줄어든 적은 해를 거듭하면서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정부정책 상으로 휴직이나 재택근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 방법의 차이 때문에 맨파워가 좀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인건비와 사람 수는 더 늘어나는데 일은 또 외부로 위탁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또 부합되는 신규사업이나 행정 서비스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과연 거기에 뒷받침이 되고 있는지, 그냥 집행부 공무원들만 여유가 생긴 건 아닌지 그런 부분도 이렇게 앞뒤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이라는 게 항시 소멸되는 업무가 있으면 또 새로운 사업들이, 새로운 업무가 또 생기고 계속 반복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저희가 집행부에서 했던 업무들이 공단이나 재단에 이관이 되지만 거기에 반해서 또 새로운 업무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한 2년밖에 안 됐지만 코로나 업무라든지 이런 어떠한 특수한 상황이 발생됐을 시에도 어차피 그 업무를 기존의 인력들이, 그렇다고 코로나가 발생이 됐다고 해서 100명, 200명을 새로 신규로 채용을 하진 않거든요. 결국은 하던 업무에서,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그 업무를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관을 해서 그 업무가 그만큼, 단순 수치로 예를 들어서 100에서 80을 뺐다 그러면 20이 남는 게 아니고 또 새로운 업무들이 생기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도 일견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원치는 않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장기간 이렇게 전개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기존의 인력들도 모자랄 정도로, 현업을 소홀히 할 정도로 많은 인력 충원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보건 인력에 투입되는 맨파워가 좀 축소해도 되는 그런 시점이 왔을 때는 전에도 제가 국장님께 한 번 말씀드린 대로 부서 간의 어떤 업무의 로드를 안배가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문화재단 업무보고니까 문화재단만 놓고 봤을 때 또 신규인원을 외부에서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인력이 파견 형태로, 왜냐하면 기존에 또 해왔던 경험치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분들의 경험을 많이 녹여 넣어야 되지, 지금 이렇게 하다보면 문화재단 내부에서만 보면, 물론 팀장님도 있고 하지만 우리 대표이사님한테 어떤 결정에 대한, 판단에 대한 부담이 다 쏠리게 되면 상당히 로드도 많이 걸릴 거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 말씀대로 오히려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행사나 이런 거를 너무 많이 그냥 의욕만 가지고 임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저희가 문화재단이 발족을 해서 일을 보고는 있지만 문화관광과가 문화재단이 생겨서 완전히 넘어갔기 때문에 ‘당신들이 다 알아서 해’ 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계속 업무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아시겠지만 저희 팀장급이 1명 현재 파견이 나가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계속 하면서 일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제는 문화재단이 설립된 지도 4년 정도가 됐으니까 진짜 좀 자리매김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진짜 우리 동대문구 구민들의 어떤 문화향유 기회를 넓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재단까지 설립을 한 거니까 그런 설립 취지에 걸맞도록, 또 우리 대표님 워낙 애쓰고 계시지만 진짜 투입되는 비용들이, 이거는 측정하기가 진짜 곤란한 부분이에요, 다른 시설물이 아니라서 문화재단 쪽의 일들이라는 게. 하지만 주민들한테 이렇게 봐도 예전보다도 많이 내가 좀 문화생활을 하는 것 같다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행사기획이나 운영을 좀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단에서 시비라든지 국비를 확보해서 나름대로 많은 계획을 세웠지만 집행까지는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라도 잡아놓은 예산을 코로나가 장기전이 될 텐데 줌(Zoom)이라든지 이런 거를 기획했던 행사를 반납할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거를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은 집행을 해가면서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집행을 실천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약 9억 상당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중심이 지역예술인들 네트워크 형성을 시키고 거버넌스 만드는데 초점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그 사업의 연장선으로써 계속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그 사업의 연장선이 되면 지역주민협의체와 같이 구성이 돼서 내년에 문체부에서 지정하는 문화도시 지정에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만약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5년에 200억 상당의 국비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지자체 예산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현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영남위원장

말씀 잘 하셨는데 우리가 조금만 연구하고 조금만 예산을 투자해서 아이디어를 내면 조금 전에 50억, 100억, 200억 예산을 특구를 지정하면서 가져와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지금 놓치지 않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래서 그런 역사문화, 떼어서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역사문화 관광쇼핑 특구로, 우리 전통시장이 또 많고 하기 때문에 묶어서 최대한 조그만 아이디어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공모해서 받는 예산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보통 보면, 또 재생도 우리 125억, 200억 크게는 5,000억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 문화재단의 역할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할게요.

이영남위원장

저도 한 말씀만 더 하고 기회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동대문구도 청량리 역사 주변에 64층, 65층 주거지도 지어지고 또 42층의 호텔, 국제회의장, 대형 회의장도 지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맞게 우리가, 조금 전에 1,000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장안동에 1,000석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짓지 않고도, 롯데호텔 개장하면 저는 그 공간을 이용하고 우리 민과 관이 하면 오히려 1,000석, 1,500석의 행사를 저는 롯데호텔에서 하면 저렴하고도 1년 동안 관리비 포함하면 훨씬 더 저렴하게 멋있는 행사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좀 생각의 전환을 하면 좋은, 장안동에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는 우리 철도망이 구축되면, 지금 제가 화가 나는 게 은평구에서 유라시아까지 가는 역전 기지를 준비하고 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철도망이 구축되면 당연히 우리 청량리역이 유라시아, 유럽까지 가는 거를 여기가 종점으로 하고 싶은데 이미 은평구는 막 예산을 투입하고 용역을 하고 서울 북부역을 만들어서 오히려 러시아까지, 유럽까지 대륙을 진출하는 역을 지금 벌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업무지구, 국제지구도 이 호텔 말고도 우리가 따로 추진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청량리역이 오히려 더 큰 역을, 우리가 은평구한테 뺏기지 않고 우리 동대문구가 역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대표이사님 자리가 얼른 얼른 정리가 돼서 굳건하게 그 부분에 저희가 좀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자체가 아이들 첫 걸음마 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상당한 많은 업무들을 문화재단에다가 저희가 이관을 하는 이런 단계에서 대표이사님에 대해서 그런 법적인 부분이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되는 상황이 솔직히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당연히 없어야 되지만 대표이사님 자리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과연 이 업무를 누가 제대로 받아서 이끌고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시점이 공교롭게도 문화재단이 시끄러울 때 이렇게 업무가 분장되는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인지 궁금해서요. 저희 세계거리춤축제가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에 민간 주도 하에 상인들이 해서 정말 나름대로 행사 치르고 나면 많은 얘기들도 있고 우여곡절을 겪어가며 그래도 거기에 애착을 갖고 계시던 분들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에서 이 세계거리춤축제를 이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장성운’ 이사님과도 두어 번 만났었고, 최근에도 통화를 했었습니다. 물론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코로나 추이 때문에 결정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예산이 문제인데 지금 재단에서 책정돼 있는 예산은 3,000만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 추경으로 받아서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장성운’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임기가 5월까지라서 자기도 연임 사항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는 합니다. 운영 방향에서는 서로 논의가 되었던 것은 큰 대로도 계속 중심에 있지만 계속 민원 제기성들이 많기 때문에 뒤쪽 상가 쪽을 중심으로, 특히 프랜지 공연 쪽으로 초점을 잡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논의와, 그리고 외부업체가 들어오는 조율들은 전체 다 현상공모로 해서 투명하게 진행하는 정도로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코로나 추이에 따라서 조금 더 논의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부분은 대표이사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분들은 어떤 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늘 그쪽에서, 부스 판매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그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다가 제가 볼 때는 문화재단에서는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해 주실 때 어떤 공모를 통해서라도 하겠다고 하시면 세계거리춤축제 위원회가 갖고 있는 생각이랑 굉장히 판이하게 다를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문화재단이 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서로 조정이 되고 인식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쪽입니다. 훗날 이런 부분들이 이견이 돼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재단 쪽으로 이관이 돼서 갈 때 재단의 입장을, 이해를 확실하게 시켜 드리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 여직 이끌고 온 분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우리가 여직 길들여 제대로 가꿔놨는데 갑자기 재단이 채 간다는 느낌이 들어도 안 되거든요. 결국 그분들도 우리 지역의 주민이니까 그분들이 볼멘소리 내지는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잘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자주 만나서 상의를 하면서 절충안을 찾아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는

질의는손세영위원

아니고 간단하게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 계획서를 봐도 실질적으로 보고서는 되게 잘 쓴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도 보면 동대문 문화도시 거버넌스나 거버넌스 체계 구축, 네트워크 구축으로 해서 실제적으로는 되게 다양한 어휘를 구사해서 한 열 줄 가량 써놓으셨는데 실제 그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그냥 MOU를 체결한 거고, 그리고 사실 이 MOU를 체결한 단체들도 이게 문화도시 거버넌스 구축과는, 물론 MOU를 체결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한 건 알겠는데 그게 지금 문화도시와는 무슨 연관성이 있는 센터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반적인 내용이나 저희가 본예산에서 예산을 넣을 때도 보면 사실 보고서를, 이거 누가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보고서를 잘 쓰시니까 어휘도 화려하고 되게 다양한 사업처럼 여러 개를 갖고 나오지만 실제 그 안에 디테일을 파보면 비슷비슷한 사업에 전혀 다른 타이틀만 갖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거나 이럴 때도 사실 삭감을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되게 빈번하거든요. 여태까지는 매년 진행이 돼 왔으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진짜 아예 결을 달리하는, 사업내용 자체가 다른, 그냥 타이틀만 다르고 안에는 거의 비슷비슷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부연설명 조금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를 신청할 때 우선적으로 조건 사항이 예술인이나 구민들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문화도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동대문문화재단에서는 적은 인력으로 확대적인 예산을 가질 수는 없어요. 가장 편한 방법이 지역에 있는 기관들을 이용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복지관 같은 것들이 27개 정도가 가능하더라고요. 그 복지관들을 위해서 서로가 MOU 체결하고, 거기서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들 있죠? 그분들한테 문화도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교육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 교육하고 있는 자체를 다시 교육기관에 실무자들끼리 모여서 협의체가 구성되면 이 실무자를 통해서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하고 있는 교육의 특징들과 다른 교육을 만들어 줄 수 있어서 각각 기관마다 특징적인 교육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워크숍 만들고 이걸 진행하는 방법으로 교육협의체가 구성이 되는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그 구성을 위해서 지금 만들었던 게 리서치 부분입니다.

거는

그거는손세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사실 MOU를 체결할 때 같은 방식으로 일어나죠. 협의체를 체결하는 자체가 자기네가 하는 일에 비슷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홍보를 목적으로 그렇게 해서 MOU를 체결하는데 그럼에도, 사실 이런 일은 다른 부서에도, 보건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단체들이랑 다 MOU를 체결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설명하고 그러기 위해서 사실 MOU를 체결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 사업 하나, MOU 체결하는 거 하나를 가지고 너무 다양하게 사업을, ‘라운드테이블’이다 이렇게 골고루 해놓으시는데, 포럼이나 워크숍 사실 결국은 그게 같은 사업, 하나의 맥락으로 규모만 약간 달라지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뿐만이 아니라도 재단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그런 내용들이 타이틀을 다 다르게 해가지고 비슷한 사업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내부를 심도 있게 살펴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올해부터는 아예 좀 더 색이 다르게, 전혀 다른 사업을 구상해서 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최대한 참고해서 특징적인 부분까지 개성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과는 아니지만 바로 문화재단 옆에 제기 정릉천이 있습니다. 치수과에서는 용역을 하고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천에다 벽화를 설치하고, 역사·문화·체육 이런 공간으로 확보하는 데에 수 십 억의 예산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할 때도 오히려 그분들끼리 용역하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축제 기능, 동대문 주변에 보제원부터 시작해서 박물관, 홍릉 일대 또 제기동에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접목 시켜서 스토리텔링이 정릉천에 묻어 날 수 있도록, 바쁘시겠지만 치수과와 소통을 해주셨으면 하고, 또 올해 불빛 조명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계획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화재단에서 준비했던 것을 집행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정릉천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같이 하면 조금 전에 그런 특구로 선정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아서 한 말씀드리고요. 우리 구본호 대표이사께서 요즘 법적 대응 문제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대문 문화발전을 위해서 자신감을 갖으시고 확실하게 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호

구본호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체육진흥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우희수입니다. 2022년도 업무계획 질의·답변에 앞서 체육진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길문영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곽창모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인 사) 송호림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릴 건데요. 지금 보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수가 모이는 체육활동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자료 92쪽에 보면 비대면 SNS 체육활동이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또 93쪽에 보면 계획상으로는 추운 겨울이 지나고 3월이 되면, 3월부터 9월까지 중랑천이나 이런 데에서 생활체육, 에어로빅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계획을 세워놓는데 아마 그것도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전범일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체육진흥과에서 파악을 어디까지 하셨는지 몰라도 기존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 우리 체육활동을 했던 주민들의 프로그램별로 숫자랑 지금 비대면으로 했을 때 참여하는 숫자랑 분석된 자료가 혹시 있나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분석된 자료는 없고요.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어느 정도예요? 절반 정도로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을 거 같은데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많이 줄어들었지만 지금 현재 실외 체육시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풋살 같은 경우 이번 주말에 토요일·일요일에 성황리에, 3풋살장, 5풋살장…….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그거 해도 되나요? 마스크 쓰고 하는 거예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실외 체육시설은 할 수 있습니다.

실외

실외전범일위원

체육시설이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하고 있습니다.

크를

마스크를전범일위원

착용 안 해도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마스크 착용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착용하고전범일위원

풋살이 되나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규정은 그렇게 돼 있고 다 착용하고 하고 있습니다.

다가

하다가전범일위원

쓰러지면 어떡하려고?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1.5배 규모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게전범일위원

아니라 마스크를 끼면 산소흡입량 자체가 상당히 떨어지는데, 경기장이 풋살도 고강도 운동인데 그러다가, 오히려 건강하려고 운동하다가 쓰러지거나 그러면 더 문제…….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예전처럼 격렬하게 하지 않고요, 또 미세먼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서서히 움직이면서 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전범일위원

잘 챙겨 보셔야 돼요. 제가 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는 계단만 몇 층 올라가도 숨이 가쁘거든요? 그게 공기 흡입이 그만큼 안 된다는 얘기라고 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예를 들면 파크골프라든지 그런 것은 몰라도 좀 격렬한 종목들은 주의사항도 잘 하시고요, 제가 봐서는 나중에 안전사고가 생길까봐.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그분들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KF94 안 쓰고 생활용 마스크 쓰고 규정 지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전범일위원

쓰나마나 아닌가요? 하여튼 그것 좀 신경 쓰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비대면으로 되고, 하여튼 실외는 되더라도 가능하면 과에서도 좀 더 아이디어를 잘 내시고 해서, 또 책정된 예산도 있고 하니까 비대면 체육활동이라도 많이 할 수 있게끔 참여도를 많이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한 거가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행사들, 체육교실은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저소득청소년 및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작년에 이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작년에 저소득은 성황리는 안 됐지만 운영을 잘 해서 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지금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는데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에 가서 이들이 어디에다 쓸 수 있었을까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이게 보통 학원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도

거기도신복자위원

문을 거의 많이 닫지 않았나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문을 많이 닫았지만 이게 실내에 8명 이상, 8㎡당, 작년에 그런 규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8㎡당 1명으로 규정을 지켜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그럴신복자위원

때 저소득층 T/O를 이 식구들이 썼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작년…….

신복자위원

몇 %나 지원됐나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작년에 실적이 300…….

그거

그거신복자위원

나중에 한 번 과장님 알려주세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367명인가 이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수치까지 다 외우시기 어려울 텐데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냥 큰 건으로, 저희 동대문구에 축구 동호인들이 많잖아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유수지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청소차고지 있는 데…….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휘경유수지.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거기가 암반이고 해서 그 자리에, 축구장을 할 거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거는 어렵다고 결론이 난 거죠?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서울시에서 완전히…….

신복자위원

안 되는 걸로?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하루 배수량 45,000톤 예상하고 300억 예상했었는데 암반 때문에 812억으로 늘어나고 유수량은 30,000톤으로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포기했습니다.

끝난

끝난신복자위원

거고?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중단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저희 지역에 축구인들도 많고, 그분들은 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장을 원할 텐데 다른 쪽에 어디 추진하는 데가 있나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작년 연말, 올 연초 해서 축구협회에서 두 차례에 거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수지가 중단된 것에 대한 이해를 구했고 축구협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하셨고요, 2월 중순에 이문동 차고지, 코레일 상부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축구협회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신복자위원

1월에?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1월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2월 중순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코레일 측과 현장에서 만나서 가능한지, 그래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가능하다는 것은…….

레일

코레일신복자위원

측만 양해를 해주시면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부지가 있었어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가서 보니까 넓은 부지가 있긴 있는데요, 코레일 측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보고 다시 결과보고를 드려야 되겠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예산으로 축구장을 잔디구장을 만들어 주고, 예산은 우리가 들고, 그리고 또 코레일 측에서는 자기 직원들 거기서 축구활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센티브를 주면 장소만 만약에 만들 수 있다면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실제신복자위원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조건으로?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예.

신복자위원

그 정도의 부지가 있다면 코레일하고 잘 협의를 하시면 축구인들도 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축구경기장 가질 수 있어서 좋고, 그게 안 되면 타구 같은 경우들 보니까 저희가 외곽을 나가다 보면 어느 구 무슨 야구장, 어느 구 축구장 이렇게 써 붙여지기도 했더라고요. 저희 쪽은 정히 안 되면 인근 가까운 데라도 부지 확보하는 게 어렵나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지금 2월 중순에 이문동 차고지를 갔다 와서 안 됐을 때는 축구협회에서 그 부지를 돌아보고 저희한테 제안을 하면 저희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복자위원

하셨어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예.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코레일 쪽 이문에 있으면 위치도 가깝고 잘 됐으면 좋겠네요.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다음 회기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

그거신복자위원

과장님 꼭 해결하십시오.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45페이지 장애인 분들 보면 저소득청소년 및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는데 코로나 시절에도 지원할 수 있는지, 아니면 코로나라서 지원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코로나 시대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성황리에 응모를 하고 있고요, 거리두기 제한을 두면서,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헬스장이나 학원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게 8명, 9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스포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정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열악한 조건이므로 이건 꼭 집행을 해야 그분들이 어려운 시기에 극복하고 생활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애인 체육회도 이미 결성이 돼서 하고 있지만 그쪽도 지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서 공간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지원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귀용입니다. 우리 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1일 자 발령 받은 김은희 교육혁신팀장입니다. (인 사) 정미화 미래인재육성팀장입니다. (인 사) 정경빈 학교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1월 1일 자 발령 받은 김용분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워낙 열정적으로 일을 잘 하시다 보니까 저희 행정 위원님들한테 많은 신임을 쌓고 계셨던 거 같습니다. 저희가 여직 교육경비보조금 올라온 예산대로 그대로 편성한 게 제 기억 속엔 아마 이번이, 전에 원안 가결된 이후로는, 원안 가결해도 유보 금액으로 쓰셨으니까 처음인 거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과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믿고 거는 기대가 큰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예산 집행부에서 온 대로 그대로 편성된 만큼 정말 뭔가 다르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 어차피 하시면서 늘 반복되던 얘기일 수 있는데요. 진학상담센터하고 교육비전센터도 같이 일원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시면 좋겠다는 쪽입니다. 이 부분이 애당초 시작할 때 출발점 내용이 달랐던 부분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막 끼워 맞추는 거 같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럴 때 어차피 이게 업무보고인데 진학상담센터나 교육비전을 같이, 학생들 대상이니까 일원화 하면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관심 갖고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육비전센터 같은 경우는 2011년도부터, 그다음에 진학상담센터도 2017년도에 시작해서 2018년부터 ‘유웨이’에 위탁하다가 이번에 직영체제로 돌렸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던 부분이라서 자체적으로는 통합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판단하기 위해서 구정연구단에 얼마 전에 제고방안에 대해서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통합 운영을 비중을 뒀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중에 검토를 해서 정리를,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교육비전센터는 아이의 공부 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1대 1로 상의해 주고, 예약제로 운영하고 이랬던 부분이 의외로 비전센터 업무가 진학상담센터처럼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통합해서 하시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어떠한 방향이 됐든지 간에 아이들 미래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방향으로 잘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에서는 카톡으로 수시로 중요한 일이나 사건 있을 때마다 카톡으로 알려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일 잘 하십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평생교육 활성화에서 꿈을 여는 동대문 명사특강, 대면일 때도 강당에서 호응도가 높고 인기가 많은 명사특강이 비대면으로, 유튜브로 강의되는 걸 봤습니다. 과장님, 강사 초청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동대문 명사특강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희가 일단 강사풀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TV에서 나오는 유명 인사라든가 또 대학교수라든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사항으로 인해서 대면강좌가 안 되다 보니까 사이버 외대에서 녹화해서 유튜브로 송출했는데요, 강사 선정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민들한테 필요한 인문이든 교양이든지 간에 분야를 자체적으로 검색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고드리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때그때이순영위원

필요한 사회 이슈에 따라서 강사 초청이 달라지겠네요, 1년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시기적으로 많이 변하고 있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쪽에도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또 코로나 관련돼서 건강 정보 쪽도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시의적절하게 강사를 선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통 두 달 전에 검색을 해서 대상자 강사를 확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는

여쭤보는이순영위원

김에 강사료는 어느 정도를 지불합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강사료는 유명도에 따라서 다른데요, 예전에는 200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나갔는데 작년,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15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교육지원과는 과장님부터 직원들까지 열심히 임무에 충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감사하다고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년 동안 의원들한테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제때제때 계속해서 잘 알려주십시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행부가 의원들하고 같이 갈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업무에 대해서 공유하는 것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교육비전센터를 진학상담센터하고 일원화하는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지금 보면 그 부분도 일견 맞지만 그다음 페이지 104쪽에 있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하고도 상당히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교육비전센터에서 진로 탐색에 대한 지도나 컨설팅 또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어떤 지원, 그러다 보면 크게 보면 지금 3개의 센터가 거의 차별화는 되어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좀 중복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와중에도 우리가 정해진 예산 내에서 효율성을 기해야 되겠지만 여기 참여한 인원을 봤을 때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참여하는 인원도 많고 예산도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렇지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교육비전센터에 프로그램이나 내용을 보면 진로하고 교육비전하고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쪽에, 특히나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 세대들은 예전처럼 그냥 단순히 암기를 잘 해가지고 명문대, 우리 익히 알고 있는 ‘사’ 자를 달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문 직업군으로 가는 것보다는 개인이 타고난 소질을 잘 발휘해서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적절한 인재로 양성되는 게 다변화 되어 있고 전문화 되어 있는, 요즘에 개성이 중요시 되는 이런 사회 트렌드에도 맞고 본인의 직업을 자기 적성에 맞고 소질에 맞게끔 하다 보면 행복지수도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물론 국가에서 어떤 그런 SOC나 이런 게 잘 갖추어져야 되겠지만 취업률도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올해는 어차피 예산이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교육비전센터가 작년부터 시행한 그런 신규사업 쪽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쪽을 좀 더 보강하고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3개의 센터를 전체로 통합관리 하더라도 규모 있게 하고 내실 있는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쪽에다가 예산도 좀 더 많이 편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전범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3개 센터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계속 말씀해 주셔서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내부 논의를 거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통합하는 게 제일 유익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들의, 학생들이 어렸을 때 진로진학 상담을 해서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는다든가 이게 제일 맞는 방향일 겁니다. 그런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협력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통합이 쉽지만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통합 문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비전센터라든가 진학상담센터에서는 진로상담까지 함께 하고 체험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3개 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상반기 중에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방향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우리 사회에 있는 직업의 숫자가 어마어마한데 여기에서 다루는 체험이라는 것은 과연 그 사람들이 거기에 한 번 체험했다고 ‘나는 진로가 이거인거 같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체험은 두세 가지밖에 없어요, 요리체험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데 그 외에 엄청나게 많은 직업군이 있고 자기의 어떤 평상시 생각이나 적성이 과연 이런 직업으로 가는 게 성공확률이 높다든지 좀 잘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거를 보는 것은 제가 봐서는 진로직업체험은 어떻게 보면 반 재미 성격이 있는 거고요,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교육비전센터나 이런 데에서 좀 더 성적과 무관하게, 여기 진학상담센터는 성적을 기반으로 한 진로를 어드바이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떠나 교육비전센터는 타 구하고도 차별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이런 쪽에다 더 많은 예산을 들이고 좀 더 어린 나이부터 체계적으로 어떤 적성검사 방법이 됐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전문가로부터 강의도 듣고 상담도 하면서 진짜 자기가 생각하는 내면에 가지고 있는 탤런트(talent 재주, 재능, 장기)가 과연 현재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직업하고, 아니면 앞으로 새롭게 발생될 직업, 유망직종에 대한 거하고 매치를 어떻게 시켜 줄 거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예산 투자도 하고 많은 인원이 참가하게 하다 보면 동대문구에서 자라는 학생들이 최종적으로는 고등학교 때도 진로가 정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대학교 때 전공과목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별로 고민 없고, 그야말로 진학률도 높아질 거고요, 첫째는 각 개인들이 만족도가 엄청 높아질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매스컴에 보면, 심지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카이대에서도 1년에 몇 천 명씩 자퇴를 한다는 얘기는 점수에 맞춰 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사회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쪽에다, 지금 예산을 보면 6,000만원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오히려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진학상담이나 진로체험은 교육비전보다는 뒷일 같아요, 제가 봐서는. 여기에다 오히려 미리 좀 많은 예산과 방향성을 잘 설정해 주면 나중에는 예산이 덜 들어가도 우리가 좀 더 똑같은 예산 안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진학도 잘 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저는 과장님께서 방향 선회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전범일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도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교육비전센터의 기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를 많이 얘기하고 있고, 또 초등학교 때 애들의 적성이라든가 애가 공부를 할 건지, 아니면 직업을 찾아갈 건지 이런 방향 설정을 해준다고 해서 지난번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MBTI 검사라든가, 그러니까 성격유형검사나 학습전략검사라든가 강점발견검사라든가 이런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공부하는 학생한테는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진로 쪽으로 나가겠다는 학생들한테는 그쪽으로 상담을 해줘서 어렸을 때부터,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방향 설정을 해주자 그런 쪽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진학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워낙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대학진학 쪽에 현재 치중이 많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진학상담센터는 자체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자기 적성을 찾고 직업을 찾아가도록 유도를 해야지 대학진학만이 목표는 아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정연구단에서는 2개, 교육비전센터하고 진학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진로진학상담이라는 명칭을 써가지고 안을 제시해 줬고요, 그다음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워낙 다양한 직업군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모든 직업군을 체험하도록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 4차 산업이나 이런 쪽에 일부 직업군에 대해서는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직업 체험군은 사실 매개체가 돼서 센터 운영하는 ‘와락’에서 직업군을 발견해서 학생들을 연결해 주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직업군을 저희가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한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담당 팀하고 이야기하는 게 다양한 직업군을 확보하도록, 발굴하도록 내년도 방향 설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서

덧붙여서전범일위원

말씀드리면 이런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하는 게 제일 효과는 있겠지만 그거는 공간적인 제약이나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게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더라도 꼭 간접적으로, 우리가 책을 읽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인생을 간접경험 해본다는 식으로 어떤 시청각 자료로라도 각 직업의 특징이나 이런 일을 하고 이런 게 자세하게 소개된 그런 시청각 자료가 있으면 그런 자료를 활용해서라도 좀 접할 수 있게 하면 ‘학생들이 저런 게 있었구나, 저런 데 관심이 가네, 나는 저런 거는 잘 할 수 있을 거 같아’, 이런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방법들을 매체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하여튼 이런 쪽은 계속 육성, 확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제가 우선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미래교육에 대해서 제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변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연도에 교육경비도 80억을 확보해 주셨는데 그런 방향에 맞춰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동대문구의 교육환경을 어떻게 개선시킬 건가에 대해서 깊게 고민할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반드시 정리를 잘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그러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리가

우리가이재식위원

혁신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예.

우리

우리이재식위원

관내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혁신학교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혁신교육지구 사업 전반에 관해서 말씀하시는지? 혁신학교는 저희가 5개 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학교

초등학교이재식위원

대상이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초·중·고 다 혁신학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초등학교는 몇 개 학교예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제가 자료를 봐야되는데요, 초등학교가 3개고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가 되는데 용두초하고 군자초하고 종암초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일반학교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일단 교원 인사권이라든가 수업을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일반학교하고 혁신학교하고 학생이 선호하는 데는 어디를 선호해요, 학부모가? 내가 알기로는 혁신도시를 기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일반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배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 선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교육의 질을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꼭 학업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들이 행복한 교육을 하자는 측면에서 보면 어디에 경중을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어디를 선호하고 어디를 기피한다 이런 건 지금 현재 상태는 없는 거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고등학교 쪽에, 진학 쪽에 많이 치중하다 보니까 혁신학교를 기피하는 경향이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보편적으로 학부모들은 애들이 자기가 어려서 자기 진로를 자기가 선택을 못하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부모님의 취향에, 부모님의 의도대로 따라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처음에 생각했을 때 혁신학교보다 일반학교를 선호하는 부분은 일반학교로 가면 대학을 가기가 쉽다, 편리하다, 좀 낫다, 즉 말해서 공부를 잘 하면 사회 진출도 빠르고 효과적이다 그런 것이 내포돼 있잖아요? 그래서 혁신도시를 기피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은 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과장님 말씀이 논리적으로 이야기는 맞습니다만 과연 우리 학부모들이 거기까지 인식이 돼야 되는 건지, 못 느끼지 않느냐는 느낌이 있어서 혁신학교를 기피한다 그 부분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혁신학교 같은 데 지원금이 다른 일반학교하고 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밑에 보면 135만 5,000원이 전부예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혁신교육지구사업은 어떻게 추진이 되냐면 교육청에서 저희가 혁신교육지구로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 예산, 교육청 예산, 그다음에 구 예산 해서 각각 5억원 정도씩 분담을 해서 약 15억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민·관·학 거버넌스라 해서 민과 관, 학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실무협의회. 거기에서 대상 사업이나 예산 같은 걸 책정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게 됩니다. 24개 정도 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 전체 예산이 13억 5,500만원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3억 5,500만원이라고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13억 5,500입니다.

것은

이것은이재식위원

혁신학교 다섯 군데에서만 쓰는 거예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동대문구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예산입니다. 이런 사업을 저희가 선정하게 되면 그 사업을 하겠다는 학교라든가 또는 지역의 마을교육 활동공동체 같은 데가 있습니다. 마을교육자원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애들을 위한 교육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관련 예산을 조금씩 배분을 하게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 예산은 포괄적 예산이네요? 포괄적 예산이라고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전체 13억 5,500이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재식위원

포괄적으로 다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데에 주겠다는 이야기…….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혁신교육지구사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민·관·학 거버넌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협의한 사업을, 대상사업을 실무협의회에서 논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확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상사업 선정을 저희가 정리해서 실무협의회 논의를 거치는 과정을 1, 2월 중에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연간 추진을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이외에 분야, 세부사업이 죽 나열이 돼 있는데요, 그 외 사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5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요.

래서

그래서이재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혁신교육이라고 하면 지원도 다른 일반고보다 더 해주고, 일반 학교보다. 뭔가 특성을 살리고 학생들의 개성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침을 제시해 주는 건데 그런 쪽에 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여기는 혁신교육지구사업 예산이고 아까 말씀하신 혁신학교는 교육청에서 별도로 마을결합학교니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운영비 같은 경우가 학교당 평균 5,7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인사 쪽, 행정 쪽으로 자율성을 부여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혁신학교라고 해서 저희가 별도 예산을 주지는 않습니다. 대상학교에서 애들한테 필요한 교육을 하겠다 하면, 적정하다 싶으면 저희가 관련 예산을 배분,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교육지원 예산이 몇 억이었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보조금은 71억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올해는 80억이지 않습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산이

예산이이재식위원

많다고 해서 뭘 잘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실제 우리가 작년에는 71억에서 올해는 80억 갖고, 예산이 10% 훨씬 더 올랐죠? 10% 넘죠, 예산 오른 게. 그런데 올해 우리 관내에서 대학을 간다고 했을 때 전체 대학 간 학생들은 몇 명이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상위 학교라고 얘기하는 데가 있잖아요? 좋은 학교, 그런 데는 보통 몇 명이나 갔습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작년, 사실 금년도 대학 진학률 같은 경우 저희가 지난번에 일부 파악을 대략적으로, 수시 이후에 파악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수시합격생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보다 많이 떨어지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추세가 대학진학률을 가지고 따지는 추세가 아니어서 예전에 2016년도에 동대부고가 일반고 중에서 1위도 하고 2020년도부터는 그런 것들이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저희 동대문구가 1위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수시가 굉장히 상위권 대학, 우리가 말하는 상위권 대학에도 많이 가고 그랬습니다. 올해는 많이 떨어졌는데 전범일 위원님이 전에 학업성취도도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런 거에 연관돼서 대학진학이 최우선은 아니지 않느냐는 식으로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파악을 하다가 왜 멈췄냐면 현실적으로 수시합격생들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졸업생 보다 합격자 수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중복이 되다 보니. 그러니까 데이터가 도저히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수시로 했을 적에 바로 체크를 하니까 이중등록이 되잖아요? 학생 수보다 합격한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등록을 마치고 3월에나 데이터를 뽑아야 상위 학교 몇 명, 요새는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대학교 같은 데 학생들 유치하려고 엄청 혈안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음만 먹으면 대학은 다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보편적으로 학부모들이 봤을 때는 서울에서 S대학 같은 데나 좋은 대학 간 것을 표준을 주는 거지 무조건 학교만 많이 갔다 해서, 요새는 가려고만 마음먹으면 대학 다 가잖아요? 그래서 성취도를 보는 것 같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내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의 데이터를 뽑을 때는 등록을 마쳤을 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등록 이후에도 학교에서는 파악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어디다가 등록했나를 정확하게 안 알려주고 졸업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워낙,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졸업자 수하고 합격자 수하고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도 물어보고 왜 못 맞추냐 했는데 아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상 맞추는 거 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해서 저희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시도는 해볼 수는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우리가 우리 관내에 모든 것을 지원해 줘서, 80억이라는 돈을 지원해서 뭔가 결과를 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어느 대학 몇 명 갔는지도 모르고 학생 수가 몇 명 어디 학교 갔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의미가 상실되잖아요? 뭔가 발전되고, 작년에는 10명 갔으니까 올해는 12명, 15명 보내고자 해서 교육지원보조금을 드리는 건데 그것이 파악이 안 된다면 우리도 예산을 어렵게 어렵게 일자리를 주면서도 힘이 빠지잖아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 해도 이런 부분들, 그동안에 대학진학률이 강조되다 보니까 저희도 2016년도부터 정확하게 학교별로 몇 명이 졸업했고 몇 명이 전문대를 갔고 4년제를 갔고 데이터를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부터 비공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그전에는 교육청 사이트에다가 학교별로 졸업생 몇 명이고 진학은 몇 명했고 전문대는 몇 명 갔고 학교별로 표가 있었습니다. 그걸 다 엑셀로 끌어와서 하나하나 대조해서 비교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2020년부터 교육청 알리미 사이트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분석이 어렵고, 저희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악하려면 학교 측에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측에서도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워낙 자주하고 있어서 파악을 해보다가 워낙 중복자, 학생 수하고 진학자 수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너무 안 맞지 않느냐 해서 한 번만 파악해 놓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확하게 대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말씀도 보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거기에 대해 공감이 가기는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끝나버리면 무슨 목표 설정이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많은 학생을 배출해서 좋은 학교로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데이터가 없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거기에 대한 회의도 생기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이재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랑 대학진학률 부분이라든가 또 전에 학업성취도 말씀하신 부분이랑 연계 시켜서, 사실 오늘 아침에도 학업성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교육경비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같이 연계 시켜서 대학진학률 부분이라든가 학업성취도 부분이라든가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09페이지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체험교실이 1년에 2차례 했었는데 코로나 시절에도 진행을 줌(Zoom)으로라도 했나요, 아니면 어린이 영어체험교실을 하지 못했나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외대 영어체험교실 말씀하시는 사항 같은데요.

이영남위원장

예.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대 영어체험교실은 사실 캐나다 원어민들을 교사로 선정해서 하게 됩니다. 그쪽 외대 측에서 강사 확보도 어렵고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원어민 영어체험교실을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공문이 와서 작년하고 재작년 계속 못 했고요, 올해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줌(Zoom)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학교 수업도 줌(Zoom)으로 하고 하는데?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이 프로그램은 직접 대면으로 하는 체험교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만이 아니라 교육경비 쪽에서도 원어민 영어체험 프로그램을 신규로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 중인데 다행히 할 수 있으면 비대면으로라도 방법을 찾겠습니다마는 영어체험교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원어민들이 캐나다에서 와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코로나 오미크론이 확산 추세에 있어서 현재 상황에서는, 외대 측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추진이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외대에서도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외국 어린이 유치원이라든지, 청소년 아카데미 이런 것들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대학원 앞에 건물을 확보하면서 도시계획과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교육진흥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이런 유치원이라든지 할 때 꼭 영어 내지 중국어,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우리 장점이 외국어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해서 사업에, 처음 신축할 때부터 장기적으로 이런 사업에 교육진흥과에서 학교 측과 소통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 바로 뒤에 보면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가입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이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6개인가 7개 각 구에서 교육협의체를 구성해서 바로 옆에 있는 중랑구 방정환 교육센터를 신축해서 센터를 활성화 시켜서 하고 있는데 6, 7개 구가 최근에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서로 소통하고 협의를 하고 지원하는 이런 체계를 구축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교육경비도 80억이나 확보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구하고 같이 연대해서 국제적인 가입도 좋지만 서울시에 있는 그런 모범적인 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구와 바로 옆에 있는, 중랑구가 나름대로 교육에 대해서 잘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랑구라든지 같이 해서 우리도 예산 투자한 만큼 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저희도 타 구의 우수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계속 벤치마킹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올해 교육경비 같은 경우도 신규사업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굉장히 중요한 해로 자체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동대문구 교육발전을 위해서 정말 깊게 고민하겠습니다. 금년도 지켜봐 주시면 어느 정도 성과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아무튼 열심히 실천해 주고 홍보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는데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민원여권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성명선입니다.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혜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송민정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인 사) 최현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고민지 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워낙 과장님이 차분하시고 해서 신뢰가 많이 갑니다. 요즘 민원여권과에 별일 없죠?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별일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보고서 55페이지 보면 고객맞춤 민원 서비스로 열린 행정 구현, 추진방향에 투명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로 신뢰받는 열린 행정 구현, 이 부분에서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오죠?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예.

그걸

그걸이순영위원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한 번 이야기 해주세요.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민원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리가

우리가이순영위원

하면?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민원인이 청구를 하면 저희가 내용을 해당 부서로 공문으로 해서 보내면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7일 이내에 본인한테 정보공개를 하든지, 아니면 개인정보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정보를 가리고 부분공개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민원여권과에서 받아서 그 과에다 넘겨서 그 과에서 정보공개를 요청한 사람한테 주는 거네요?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예.

그럴

그럴이순영위원

때 그러면 이 사항을 어디까지 과장님은 보고합니까, 정보공개가 들어왔을 때? 보고는 안 합니까?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정보공개 들어온 것은, 총괄부서는 저희가 하는데 세부적인 업무 같은 것은 해당 부서에 기관장이 책임을 하기 때문에 기관장 답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당 부서에서 비공개로 해서 통보가 갔을 때 그게 받으신 분이 그거에 대해서 ‘이게 왜 비공개냐?’ 하면서 재차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거를 해당 부서에 공개를 할지 아니면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지 판단해서 저희한테 달라고 하면 해당 부서에서 ‘이거는 정보공개가 될 게 아니다’ 하면 저희가 심의회를 열어서 결정을 합니다.

렇게

그렇게이순영위원

하는 겁니까?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예.

이순영위원

제 짧은 실력으로는 정보공개가 들어오면 그걸 제가 받아서, 제가 기자라면 그걸 신문에 낸다든지 막바로 낼 수는 없는 거네요?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정보공개를 했을 때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았을

받았을이순영위원

때.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받았을 때는 그게 개인정보가 없는 공개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대편에서 그거를 어떤 자료로 쓰고 이런 것은 저희가 그것까지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순영위원

정보공개를 신청한 사람 게 비공개가 되죠?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정보공개 신청인의 정보는 정보공개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취득했거나 했을 경우는…….

하면

공개하면이순영위원

안 되죠?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정보공개를, 그러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제가 볼 때는 정보공개를 신청해 가지고 그 소리가 온 데 돌아다니는 건 뭡니까?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정보공개를…….

누구

누구이순영위원

, 기자가 신청했더라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건 뭡니까?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저희가 기자분이 그런 걸 신청한다고 해서 그분이 기자인 것도 알 수가 없고 단지, 저희는 민원인이 신청을 했을 때 그분이 본인이 어떻다, 저렇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서류상으로 할 수도 있고 사이트로 신청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내용이 어느 부서 건지 확인한 다음에 부서로 넘겨주는 걸로 해서 1차적인 저희 업무는 끝나는 거고,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정보공개 신청은 저희가 받지만 모든 부서에서는 민원인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정보를 비공개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정보가 안 나갔을 걸로 저희는 사료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순영위원

정보공개 신청한 사람의 정보는 비공개다?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예, 정보공개 신청한 사람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는 보호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순영위원

궁금한 게 조금 풀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 텐데요. 먼저 118쪽에 민원서비스 대외평가 적극 대응 해놓으셨는데 2021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일단 우수기관 306개인가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상위 10% 이내에 들었다고 아까 우리 국장님 보고를 받았거든요. 일단 먼저 축하드리고 또 그동안 그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애쓰신 우리 민원여권과 직원 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이왕이면 이런 표현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보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적극 대응하여’ 라는 문구를 넣어놓으셨어요. 이게 저희들만 보고 또 지나가면 모르겠는데 또 보면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적극 대응한 것처럼 보여져요. 이래서 이런 문구는 그냥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에 적극 대응한다, 이런 표현을 쓰면 좋겠고요,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대응했다라는 식으로 느껴지거든요.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당연히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평가를 받은 건데 평가를 받기 위해서 했다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해 주시고, 122쪽에 보면 중간에 친절하고 신속한 맞춤형 민원처리 항목에서 중간에 보면, 지금 일반적인 민원서류들은 ‘정부24’시에, 법원에서 개설해 놓은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발급을 받잖아요?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여기에 보면 ‘정부24’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원실 내 전용 창구를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홍보는 이해가 되는데 이거 활성화를 위한 전용 창구를 운영한다 게 어떤 의미죠, 과장님?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창구 하나를 저희가 배정을 해갖고 그쪽에서 담당자가 전체적으로 서류를 발급하고 해주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범일위원

아, 그래요. 이것도 문구를 이렇게 쓰셔서 제가 좀 이해가 떨어졌나 본데 그냥 ‘정부24’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 홍보, 슬래시를 하고, 이거 이렇게 그냥 끊고, 그리고 민원실 내에 이런 일반 민원, 아니면 행정발급민원을 전용 창구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으면 좀 쉽게 이해가 됐을 건데 굳이 ‘정부24’를 열심히 하고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데 또 전용 창구를 운영한다니까 좀 모순이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는 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전용 창구도 창구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과장님, 민원실에 좀 이렇게 어떤 민원을 보러 오던 간에 실은 민원인들이 우리 담당 직원 분들이 업무 처리하는 동안, 은행도 마찬가지고 좀 여유시간들이 있거든요. 민원인이 대기해야만 되는 시간, 그럴 때 이런 데에다가, 물론 아시는 분은 알지만 이렇게 ‘정부24’를 이용하면, 예를 들면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우리가 많이 떼는 거 있잖아요?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예.

그런

그런전범일위원

서류들은 이런 데서 쉽게 발급, 집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안내지를 배치를 하든지 붙여놓든지 하고, 그런 거 한 번 보시라 그러고, 홍보방법도. 그래서 가능하면, 물론 그분들이 다른 일 때문에 왔다가 우리 민원실에 와서 발급받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주민 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가능하면 집에서, 물론 프린트기가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웬만한 가정은 좀 또 젊은 층은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어디까지 이런 ‘정부24’에서 발급이 되는지도 좀 홍보도 하고 이러면 우리가 인력낭비도 어떻게 보면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왕 이렇게 잘 하시니까, 이제 민원여권과가 여권발급에 대해서는 워낙 너무 잘 하셔가지고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제가 몇 년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한 번 드려봅니다.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전범일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 내용을 좀 더 순화적으로 쓰고 그런 안내, 팸플릿 같은 거를 제작을 해서 대기하시는 분이 있든지, 아니면 그걸 가지고 가서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업무 같은 거를, 뭐 24시라든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전범일위원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아마 말씀드렸는데 물티슈, 그거는 안 만들죠?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예, 그거는…….

슈는

물티슈는전범일위원

플라스틱입니다.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하면

가능하면전범일위원

다른 방법으로 하시고, 그리고 이거 종합서비스평가에서 우리가 지금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혹시 최우수기관은 있나요?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최우수기관은 지방에, 저희가 306개 기관이다 보니까 지방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아니전범일위원

,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면 3% 이렇게 돼야 되나요, 5%?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아니요, 10% 안에서 그걸 선별…….

우수

최우수전범일위원

몇 개나 주는 거예요?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최우수기관은 1개 기관이요.

전범일위원

1개요?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또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할 것 같은데 최우수기관까지는 그렇고 우수기관으로 이렇게 유지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략한 거, 공무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지방공무원, 그리고 서울에도 일부 공무원, 또 어느 공단에서 시 직원이 열심히 하는데 적응을 못해서,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고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일어나서 우리 동대문은 그나마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사고 없이 좀 잘 해준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는데 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지금 운명하면서 어떻게 우리 민원 현장에 뛰는 직원들의, 좀 괜찮은 건지 지금 사업 진행이 실천을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작년에 하고 올해 2회째 실시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거를 병원에서 심리상담을 받으면 저희가 예산을 일부 지원해 주는 걸로 하다 보니 개인정보라든지 아직까지는 그런 거를 받으러 병원까지 가면서, 그리고 상담하고 이런 게 자료가 남다보니까 신청하는 건수가 한 2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게 비공개로 하면서 위탁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1,200만원 잡은 거를 전부 소진을 했고, 그리고 이게 비공개로 하다보니까 위탁기관에서 전부 민원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는데 약간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이 일부 있다고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상담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만족도 같은 것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아무튼 방법을 이렇게 바꿔서, 우리 공무원들이 또 상담을 적극적으로 해줘서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고맙고요. 아무튼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2담당관·행정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담당관·행정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0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