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민경옥 의원 발언
임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소관국장으로부터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후 소관부서별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장은 소속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박용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임인년 새해에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복장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승용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이선희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복지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 건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받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업무계획에 한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퇴장하셨다가 보고 일정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복지정책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부 퇴장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용석입니다.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 고갑석 팀장입니다. (인 사) 보듬누리팀 박용금 팀장입니다. (인 사) 복지지원팀 정금정 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이번 1월 1일자로 신설된 돌봄지원팀의 방종남 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자원봉사팀 마예선 팀장입니다. (인 사)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상관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우리 복지정책과 7페이지에 보시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14개 동에 아직도 위기가정 발굴을 그렇게 발휘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위기가구라고 하면 개념 정립부터 필요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제도 안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하고 그 이외에 틈새계층, 복지사각지대. 복지사각지대는 계속적으로 평상시에 어느 정도 생활유지를 했던 분들도 여러 가지 사회여건이라든가 가정환경, 질병 이런 거에 따라서 위기가정으로 순식간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어떻게 시간차를 최소한으로 발굴해서 과거 살던 방식으로 또는 현행 유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발굴을 해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해도 항상 놓치기 쉽상이고 쉽지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절기, 동절기에, 또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또 동에 협조를 해서 조사를 하긴 하는데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위기가정 발굴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웬만한 위기가정이 있다면 주변에서 구의원들한테 연락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민센터나 우리 복지정책과에 얘기를 해서 그렇게 위기 저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각 통에 통장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통장님들을 거쳐서 전입신고, 전출신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조금 더 가정 내에 세부적인 사항들 또 가족사항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왜 이쪽으로 이사 왔는지 이런 세부적인 것을 대부분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개인정보 또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이사 왔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아느냐?’ 이런 어려움도 호소를 합니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러한 시스템에 맞춰서 전입신고 단계에서부터 생활이 어려우시면 어려운대로 전입신고 할 당시에 사회복지담당을 경유해서 이런 많은 안전망, 거름 장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통장님들 회의라든가 각 단체장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수시로 홍보하고 많이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최선을이의안위원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8페이지입니다. 돌봄SOS센터 사업 추진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통합돌봄에 대한 조례를 해놓고 지금 본회의장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돌봄SOS센터에 사업추진을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과정을 좀 부탁드립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먼저, 돌봄지원팀은 거의 2년 전부터 서울시에서 중점 역점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었고, 또 저희가 갑자기 팀을 신설한 건 아니고요. 나머지 최종 20개 구, 25개 구 중에 20개 구는 이미 팀이 신설이 돼있었고 그 이후에 거의 막바지 단계에 우리 구에서 팀을 신설했습니다. 여기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어르신, 장애인, 50세 이상 중·장년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많은 준비를 해서 일시재가사업이라든가 단기시설지원사업 또 식사지원사업, 정보 상담이라든가 주거편의 이런 상담이라든가, 또한 병원에서 퇴원을 할 당시에 일시적으로 갈 곳이 없다든가 퇴원을 하셔서도 식사 제공이 원활치 않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3개 병원과 협약을 맺어서 그 정보를 수시로 교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앞으로도 확대를, 동행지원이라든가 건강지원, 안부 확인 이런 것들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해도
올해도이의안위원
또 한 번 우리 복지정책과 활약을 기대를 좀 해보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책자로 말하면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운영에 대해서, 또한 금요일에 우리 동료위원이 조례, 지금 본회의장 통과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동대문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하고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운영하고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일단 상위법, 모법이 되는 게 기부식품 관련 법령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부합해서 조례가 다 만들어졌고, 의원님들께서도 발의를 하실 때 그 부분 면밀히 검토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어쨌든 상위법에 부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찬성을 했고요, 특별한 의견 없음으로 제출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지원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얘기가 좀 길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명해
설명해이의안위원
주십시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우리 구는 지역사회 복지 자원 중에 물적 자원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과거에 ‘대상그룹’에서도 상당히 많은 물품들이 들어왔고 또 조금 조금씩 “내가 기부를 하겠다.”, 흔한 예로 제과점에서 오늘 넘기면 판매할 수 없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이런 것들을 계속 제공을 하고 있는데, 양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2의 푸드마켓을 한 번 검토를 작년 초에 해본 적이 있었는데 비용 대비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서 그 부분은 접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개발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 물품들이, 4가지 품목 중에 제때제때 구비를 해놓지 못하다보니까 이용자분들께서 많은 불만을 토로하신 적도 있었고, 그때그때 맞춰서 이웃돕기성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 사태로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런 민간자원을 조금씩 조달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차질 없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의안위원
늘 말씀드리듯이 모두가 행복하게 동대문구에 삶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모든 해당 과에서 잘 협조해 주셔서, 배고픔이 가장 서럽다고 하잖아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되지
탈락되지이의안위원
않고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할 거는 아마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하는 거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한 부분이나 아니면 알아야 할 거 질의를 하겠습니다. 229쪽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대해서 예우와 지원을 통해서 하는, 쭉 이렇게 금년의 계획을 세워놓으셨잖아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금년
금년민경옥위원
계획에 보면 우리가 보훈대상자가 전체 3,800명이에요, 9개 단체에?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1인 매월 5만원 받는 거 인상된 거잖아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민경옥위원
말씀했듯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인원은 3,800명인데 지원대상이 2,300명이잖아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민경옥위원
여기에 준하지 못한 이런 기준은 뭔가요? 1,500명 제외된 이분들하고 이분들 차이점이 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3,800명과 2,300명은 1,500명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는 서울시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자가 1,500명 가량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1,500명이어서 그건 제외하고 나머지만 하는 거예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6. 25참전자하고 월남참전자 이분들에게 서울시에서 별도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2,300명에게 드리는 겁니다.
민경옥위원
지난번에도 이게 많이 나왔던 건데, 우리 선배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분들한테는 좀 더 관대하게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월 5만원이 아니라 10만원 얘기도 있었고 또 사망위로금이 2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증액해서 지원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잖아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지원금액이 별도로 나가는 것은 설이나 추석에나 보훈의 달 같은데 3만원이에요. 상당히 적은 금액이에요. 어떻게 보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생각을 한다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가더라도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지원금을 대폭 인상이라도 해서, 다만 이렇게 받을 때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조금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금년에는 이렇게 가고 내년 계획은 그렇게 세워 주십사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음은
다음은민경옥위원
위기가정 발굴 및 맞춤형 복지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부분을 제가 지역에서 많이 보면 실질적으로 통장들이 발굴을 참 많이 하긴 해요, 희망복지위원하고. 희망복지위원은 반찬을 해서 나눠주는데 반찬을 해가지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은 걸려있어요. 그러나 반찬 만들어서, 저희 지역구는 그러더라고요, 통장들 통해서 전달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전입신고도 다 본인이 아니면 SNS 또 민방위인가 뭔가 이런 것도 다 SNS로 뜬대요. 톡으로 뜨고 해서 실질적으로 접촉할 길이 없는데, 다만 제가 뭔 좋은 얘기를 하냐면 이 부분은 참 칭찬이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 재난을 맞았잖아요, 코로나라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이 일이 많아졌어요. 뭐가 많아졌냐? 지난해에 마스크도 나눠주러 갔잖아요? 마스크를 일일이 나눠줘야 되니까 전 세대를 다 갔다고 봐야 돼요, 그 통에 해당하는 다. 전체적으로 35만이면 우리 동대문구 다 갔다고 하는데 그럴 때 들여다보니까 어렵거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이제 보인다잖아요. 그래서 통장님들이 상당히 발굴해 와서, 저희보다도 동주민센터로 가는 거예요. 동주민센터 가다 보니까 나중에 저희도 알게 되는데, 그래서 상당히 그런 점은 좋았더라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70세 이상 백신 맞는데도 조사해 오라 그래서 엄청나게 통장님들이 활동이 많았다, 그래서 위기가정 발굴을 좀 많이 해왔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234쪽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뱅크나 마켓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선호하는 것들이 없어서, 물량이 없다보니까 그런 불평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마켓보다도 푸드뱅크가, 저도 지역에 보면, 오늘 빵을 만들어서 오늘 다 소비를 못했어, 안 팔렸어. 이걸 가지고 이쪽에다 기부를 하잖아요? 기부를 하는데 어디 올라오면, 제가 보니까 그게 지역아동센터나, 특히 우리 키움센터는 아직 형성이 덜 돼 있으니까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서 그게 뜨면 그걸 보고 톡으로인가 뭔가 신청을 얼른 해요. 얼른 해서 그걸 받으러 오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수령을 하러 오거나? 그런데 그러기에는 물량이 적은지, 예를 들어 맨날 어디는, 제가 지역아동센터를 가보니까 그래요. 어디는 맨날 우유만 오고, 조금 다른 일 보고 업무를 보다 보면 신청을 못하는 거예요, 긴급으로 올려서 선착순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정말 빵을 먹이고 싶은데도 빵은 자기들은 엄두를 못 낸다는 거예요.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인력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선착순보다도, 진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가보면 선착순다도, 인력이 있는 데는 그걸 지켜봐서 맨날 선착순으로 가져 가. 그럴 게 아니라 좀 돌려서 이번엔 이쪽에,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구립 하나 빼고 나머지 13개가 있잖아요? 이쪽에 줬으면 다음에 이쪽으로 주는 이런 방향으로 가져가야죠. 맨날 틀에 박혀서 이렇게 하면 혜택을 잘 못 받잖아요. 적으면 적은 대로 돌려서, 회전시키면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선착순에 의해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그걸 다시 더 말씀드린다면 금년 계획이 그대로, 지난해 했던 대로 그대로 시행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년이라도 서둘러서 방법을 좀 바꿔서 많은 아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끝으로 237쪽에 보면 자원봉사 활동 영역 확대해서 신규로 올라와 있는 것도, 뭐라고 그럴까요? 자원봉사자가 하는 일들이 꽤 많은데 여기에 보면 ‘줍깅’,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 이런 캠페인 등등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조깅하면서 쓰레기 줍는 거 그런 정도는 아는데 이런 사업이 어떻게 해서 추진이 되고 계획이 세워졌는지 그 취지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신규 사업으로 지금 세 가지를 저희가 제시했는데 첫 번째, 재난 회복 캠프 운영, 그다음에 줍깅, ‘줍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은 주로 답십리1·2동이라든가 장안1·2동 이쪽에서 좀 활성화가 돼 있고요. 그쪽은 아무래도 중랑천이라든가 청계천 이런 쪽의 접근성이 용이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짠 것 같고요.
민경옥위원
아이디어를 얻으신 거예요? 저희가 그쪽 지역으로 보면 ‘줍깅’, 트레킹 이런 거를 실제로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흡사한 게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 번 물어본 거예요.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러기도 하고요. 여기는 대단위로 할 수 있는, 지금 시대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보통 5명 내지 6명이 소규모로 해서 각 자원봉사 캠프에서 원하시는 분들이 걸어가면서 운동도 하면서 좋은 일도 하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졌고요. 이거는 여러 매스컴을 타기도 했고 다른 데로 확산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여기 예산이 300, 200, 100 이렇게 있잖아요? 세 가지를 지금 하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 용도는 뭐에요, 조끼나 아니면, 어떤 예산인가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줍깅’같은 데는 용품이…….
집게
집게민경옥위원
같은, 장갑 같은?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집게라든가 쓰레기봉투라든가 쓰레받이라든가 빗자루 같은 이런 용품 등을 가볍게 지원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경옥위원
이 세 가지가 다 그렇다고 보면 되겠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예.
민경옥위원
과장님, 감사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에 보면 보듬누리 사업 체계화 및 내실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희망복지 후원금 지원 같은 것도 많이 줄었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희망복지팀이 가장 잘 되고 있는 동은 14개 동 중에서 어디인가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일단 기금의 잔액 순으로 보면 전농2동이 한 2,700 정도로 제일 많고요. 잔액이 많다 그래서 활성화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기금을 그래도 안정적으로 꾸준히 운영을 잘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동 복지대학이라든가, 희망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꼽았습니다.
사실
사실이강숙위원
후원금이나 지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동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마다
동마다이강숙위원
편차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좀 심합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가장 심한 동과, 또 전농동 같은 경우에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은 구에서 어떻게 편차를 고르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두 가지 정도로 축약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500만원 범위 내에서 공모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놓고 각 동에서, 비용이 아무래도 부족한 동은, 있는 동은 있는 금액 가지고 쓰면 되겠지만 특히 이문1·2동 이런 데는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데는 사업을 하려고 해도, 간단한 사업을 하려고 해도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구에 기탁된 기금을 활용해서 공모사업 제도를 저희가 하나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구에서 기부 받은 이 금액은 공동모금회나 사회복지협의회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특별하게, 건강상에 아주 희귀·난치 질환이 있는데 지원을 못 받는다든가 이런 큰 비용이 들 경우에는 구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지금 희망복지 기금이 부족해서 어려운 동들은, 사실 기금도 부족해서 어렵지만 또 그만큼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편차 조정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어서 지금 한 번 말씀드려 보는 거고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또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돌봄SOS센터 사업이 신규라고 올라왔는데 이게 사실은 동별로 다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협조 업무로 하고 있었고요. 올해 1월 1일자로 1명씩, 또 간호사 10명을 비 통합동은 보내지 않고 통합동에 간호사 1명과 그다음에 전체 14개 동에 복지 돌봄 SOS 직원 몫으로 내보냈습니다.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긴급하게 SOS를 통해서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의 숫자는 파악이 되고 있나요?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응해서 하시는 업무인가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용어에서 이렇게 뉘앙스가 있듯이 갑자기 발생한 건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슨 큰 수해가 발생했으면 어느 행정기관이라든가 유관기관에서 접근하기 전에, 그때 물도 없고 생필품도 없고 그러면 적십자사에서 긴급하게 들어갔다가 나중에 본격적으로 대책이 수립이 되고 그러면 빠집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한
긴급한이강숙위원
그런 상황들이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도, 금년 같은 경우에 화재사항이 일어났다든가 어떤 재해사항이 일어났다든가 이럴 경우에도 신속하게 잘 운영하셔서 구민들에게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 영역 확대인데 이게 신규로 올라왔어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줍깅 캠페인 추진이라든가, 이게 구 예산이 6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큰 예산은 아닌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사업에 대한 재료비 정도로 지금 600만원 잡힌 건가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봉사활동에 필요한 용품 구입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강숙위원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약간 중복될 것 같습니다. 229쪽에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서 지원 대상이 2,300명을 지원하는데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1,500명은 뺐다고 그랬는데 6·25와 월남전 두 단체는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거기는 매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매월김창규위원
10만원이요? 그러면 저희 구에서 2,300명은 월 3만원에서 5만원?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1월부터 매월 5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실질적으로 참전자 지원금은 매월 1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 단체를 빼고 지원하면 형평성이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좀 안 맞지 않나, 다만 여기 이 단체도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고요. 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위로금을 120명에 약 20만원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2021년도에 몇 분이나 지원이 됐습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2021년도에는 저희가 115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지나치게 많이 계상이 되어서 올해는 120명으로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창규위원
110 몇 명이 지원했는데 빠듯하네요, 갈수록 인원이 늘어날 텐데?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이 부분을 저희가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도 한 번 돌려보고 그래서, 너무 많이 예산을 잡아놓으면 결산할 때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신중히 숫자를 정해놨습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월 수당 같은 거에 비하면 사망하셨을 때 지원금이 20만원이면 너무 약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보훈예우수당 같은 경우에도 2만원 올리는 게 우리 구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5억 6,000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개인적으로 보면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임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복지건설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주셔서 그 금액도 올린 상태고요. 50만원을 드리든 100만원을 드리든 저희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에게는 해드릴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월
매월김창규위원
수당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 사망, 일반인들도 요즘은 조문비가 5만원, 10만원 이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약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전체적으로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저희가 몇 위 정도나 됩니까, 지원금이?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지원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2만원씩 인상하면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중간에서 약간 상향, 한 60% 정도랄까, 한 10위권 이내에, 그렇게 아주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런 수준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또 보훈단체 지원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매년 조금씩 상향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분들은 계속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지원금은 평균 어느 정도 되는지?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전적지 순례로 해서 저희가 총 3,300만원을 드리는데, 광복회 같은 경우에는 700만원을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여기는, 나머지는 다 300만원씩 드리는데 거기는 100만원씩 추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에서부터 400, 700 이렇게, 3,300을 가지고 9개 단체에 이렇게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불과김창규위원
1, 2년 전만해도 200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봐도 버스 대절하고 그러면 턱없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235쪽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휘경·이문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2022년도 업무보고기 때문에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체크해 놓으신 겁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터파기 하고 있는데, 이게 최하 3, 4년 시간이 걸릴 텐데 1년으로 적어놨기에 좀 궁금해서.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계획상으로는 지난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내용 자체는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휘경3구역이 주택재개발 사업 방식으로 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관리처분 인가가 났고요. 그 이후에 이주 철거, 일반 분양 이런 순서대로 쭉 갈텐데 현실적으로 재개발사업 자체가 말 그대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기간적인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사업의 그동안 현실이고요. 일단 계획상으로는 2024년 6월에 오픈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2024년 5월 그렇게 체크해 놓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올 1년 한 해는 터파기 밖에, 기초공사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230쪽 보면 보듬누리 확대 및 지역 네트워크 강화에서 우리가 맨날 감사 때 하는 얘기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맨날 똑같은 사업개요 해서 1:1 희망결연프로젝트, 희망복지위원회 및 민간결연단체 내실화, 맨날 똑같은 내용이 올라오는데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각 동의 명단을 보면 참석하는 인원이 있고 참석은 안 하고 지원만 하는 인원이 있어서 그 인원을 합해서 보면 이게 처음에 발대식 할 때 있는 이름이 계속 올라와 있고 정리는 안 하고 있더라고, 우리가 뽑아보면. 그래서 올해는 이런 것을 정리해서 내실 있게, 처음에 한 5, 6년 전에 했던 명단 그대로 올라오는데 그걸 올해는 정리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위주로, 또 기부하는 사람을 분리하든지, 어떻게 보면 지금 전부 회원 같아요, 회원도 아닌데. 그걸 분리해서 정회원, 아니면 기부회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1:1 희망결연프로젝트도 올해는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나, 이런 거는 매년 우리가 감사 때도 하는데 조금 부족한 게 많은데 올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위원회는 작년 부로 10년을 맞이했었고요. 그거에 따르는 정리 작업들도 저희들이 했었는데 그동안 10년 차까지 오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적 팽창에 상당히 중점을 뒀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별 희망복지위원들 숫자 경쟁에 보이지 않게 그런 쪽으로도 많이 관계를 유지했었고요. 그래서 작년 2021년도에는 제가 1월 1일자로 오면서 이쪽 팀에 대해서 너무 양적 팽창 그런 쪽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적으로, 뭔가 안 되는 부분들은 정리를 하고 그런 관련 공문을 두 차례인가 내보낸 적이 있고요. 그래서 양적 팽창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하고, 그러니까 2020년도 하고 숫자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았고요. 그러한 많은 정리 작업을 통해서 좀 내실 있게, 저희 생각도 위원님 생각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궁역위원
234쪽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에서, 우리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여기 봉사를 가요. 가서 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앞으로 지원해 줄 것은 많은데 기부하는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어렵겠지만 그래도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거는 구청 담당이나 구청장님이나 이런 분, 거기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하면 들어올 데가 없어요. 올해는 이거를 좀 더 내실 있게, 우리가 뱅크에서 받을 수 있는 거, 또 푸드마켓도 저번에 우리 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물건을 다변화해서, 물건이 너무 종류가 없다. 간단한 라면이나 이런 거 외에는, 오시는 분들이 필요한 게 없다고 이런 말을 많이 하니까 올해 이 문제도 과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복안 같은 게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물품을 바로 채워드리는 게 아마 최선이겠죠. 특히, 따겨사업(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기간이라든가 명절을 앞두고 여러, 아무래도 그때 이웃돕기 기부라든가 후원 이런 게 많이 집중될 텐데 저희가 가끔은 생필품이라고 할 수 있는 쌀, 라면, 기타 다른 데서 소비하기가 좀 어려운데 푸드마켓에서는 비교적 분배하기가 쉬운 것들, 이런 물품들은 수시로 저희가 그쪽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많이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따겨사업(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할 때 각 동에서나 구에서도 그동안 계속 후원을 했었던 분들 또 새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기업체, 독지가, 후원자 이런 분들에게 안내도 해드리는데 이 부분이 영원한 숙제이긴 합니다.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재개발·재건축 이런 게 많이 형성되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이런 쪽으로 봉사하는 쪽이 많더라고요. 이런 쪽으로 한 번 더 접촉하면, 또 그 사람들이 그만큼 이득을 보니까 이런 쪽으로 많이 협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지금 우리 전농동만 해도 이번에 5군데가 재건축에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런 쪽으로 시도를 해서 기부할 수 있는 쪽으로 한 번 접촉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그런 걸 해본 적이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사실 「기부금품 모집 규제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기부금품을 수집하고, 모집하고, 그러니까 돈을 모으면 모금이고 여러 가지 물품을 모으면 모집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모집 행위를 할 수 있는 기관과 해서는 안 되는 기관들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한 3, 4년 전에도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민원 발생이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런 모집 행위에 관여할 수 없다’ 이런 유권해석이 내려오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저희들이 굉장히 눈에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데 관여하기가 조심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막대한 이득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조합 측에 예전 같았으면 거기에 ‘쌀이라도 좀 기부하세요.’ 이렇게 권유는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런 행위 자체도 하기가 어렵고, 명백히 말씀드리면 중간자적인 그런 역할은 할 수 있을지언정 직접적인 모집 행위는 할 수가 없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총론적인 얘기를 좀 드릴게요. 과장님이 물론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복지 예산이라는 것은 아무리, 지금 점차적으로 복지 예산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쪽에서는 이 정도면 됐다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데 수혜자 입장에서는 아직도 부족하고 또 수혜 대상 인원은 점점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예전의 사업들을 기존으로 하고 있으면서 플러스 될 사항을 계속 신규 사업으로 발굴을 하고 계세요, 그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지난번에 사회보장 4개년 계획, 두 가지를 잠깐 제가 질의드리고 대답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올해 4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에서 내년에 5차를 하게 되면 그때 여러 가지 사업을 추가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보면 특이한 부분이 돌봄SOS, 돌봄지원팀이 새로 생긴 겁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20개 구는 이미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내용적으로는 하고 있었지만 팀이 신설된 건 올해 1월 1일자다. 그런데 세 분이에요. 업무 내용을 보면, 물론 이거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관계기관하고 연결해서 하는 사업이 많아요. 동행지원 사업, 일시재가, 단기 시설, 이 세 분이 가능할까요, 컨트롤타워 역할하기에?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동에서 하는 사업들은 동에 직원들이 이미 다 내려가 있기 때문에 동에서 이러한 모든 작업들을 다 하고 구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 예산 집행하는 그런 부분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간호사가 1명 있지만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보건소에 다 파견 나가 있기 때문에 그쪽 역할은 아니더라도 실무 직원 1명과 팀장 1명, 현재로서는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단계기 때문에 아직은 견딜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그 말씀을 기본적으로 왜 드렸냐면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가 과장님 포함해서 25분인가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예, 25명입니다.
임현숙위원장
과장님 빼면 24분인데 지금 여기는 정규직 말고 기간제 등 업무 협조나 보조를 해 주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복지지원팀에 통합사례관리사가 4명 무기계약으로 들어 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팀에 자원봉사센터에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제 계약직으로 한 분 계시고 공익요원, 이런 보조 인력들이 그 정도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공익요원 말고 보통 우리가 동대문구 직원 얘기할 때는 1,300, 1,400 그랬는데 지금 1,900명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는 그분들을 포함해서 아마 말씀하셨던 내용인 것 같아요. 부구청장님이 본회의장에서 1,900 우리 직원, 어차피 업무 협조를 받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궁금한 게 제가 2년 전쯤인가 총무과의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가 팀별로 세부적으로 하는 일이 나와 있는 건 없었어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업무를 보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인원하고 하는 일 그걸 해 주시고, 국장님께 복지정책과 말고 복지국 소관 각 과의 그런 인원이 총 몇 분이나 되시는지, 과별로 하는 업무랑 그걸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사회복지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복장운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상기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정난영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서민영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선 자활주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46쪽에 공영장례지원 사업에 있어서 안치보관료하고 신문공고료 있잖아요. 그런데 위에서 보면 시비 별도는, 지금 밑에 금년 계획을 보면 구비로 2,8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246쪽 보시면 돼요. 맨 하단에 보면 금년 추진 계획이 있잖아요. 40건을 잡았고 구비가 2,800만원이 잡혀서 1,800만원은 안치보관료 하고 공고료 1,000만원 잡아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잖아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이 위로 가면 지원 내용 있잖아요, 사업명, 무연고 사망자 안치보관료 지원, 시비 별도 이거를 설명해 주십사 하고, 안치료의 50%, 시비 별도. 과장님, 죄송합니다. 어렵게 만들었네.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 사업에 50%는 시에서 장례식장으로 직접 지급하는 거죠.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시비 50%, 우리 구비는 절반만 50%만 잡은 거예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잠깐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그런민경옥위원
것 같아요. 시비 50%는 직접 장례식장으로 가는 건지, 여기에는 시비, 구비 매칭이다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해당 지역에 코로나 장례식장하고 이렇게 MOU 맺었다는 거는 맞나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우리가 지금 거기서 하고 있나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금년계획이 40건을 만들어 놓으면, 40건을 지금 예측하고 있잖아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고
그러고민경옥위원
보면 지난해에는 몇 건이나 있었나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중간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급을 8월부터 했습니다.
민경옥위원
8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그거를 8월부터 해서 수치를 봐서 금년에 40건 그렇게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계획을?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무연고가 지난해 8월부터 해서, 일단 과장님이 숙지를 못하셨나본데, 예를 들어 10건이라 하면 10건일 수 있고 20건이라 하면 데이터를 봐야 되시겠지만, 자료를. 20명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에 우리가 수치를 잡고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예.
획을
계획을민경옥위원
세우는데 저희가 지역에서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나, 지금은 1인 가족 많잖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답십리동에 금년에, 얼마 안됐어요. 불과 얼마 안됐는데 부탄가스 폭발이 돼서 화재가 났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가니까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야, 저소득. 그런데 여자야, ‘71년생이야, 젊은데 어쨌든 뭔가가 있나 봐요. 그런데 저소득, 기초생활수급 이래요. 연기를 많이 마셨다고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다고 하는데 어제 그저께 안전재난과에서 어쨌든 잘못됐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혼자 사니까 누가 볼 �� 무연고고, 무연고는 예를 들어서 혼자 사는 사람, 연고자가 없는 걸 무연고라고 하잖아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사돈에 팔촌에 막 있어요, 그죠?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실질적으로 무연고가 그렇게 많잖아요. 지난번에 장안1동만 봐도 다 무연고라고 집주인이 신고하고 이거 처리해 달라 하잖아요. 그런데 멀게 보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책임을 안 지려하잖아. 그러면 포기 각서인가 뭘 쓰는 거예요, 그분들이?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여기서 장례절차를 치러주는 거죠?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민경옥위원
금년에 한 번 더 보고 개선할 거는 또 개선해서 이렇게 가죠.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250쪽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예산은 비예산이에요. 예산은 없는데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가 신청방법이 주르륵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신청은, 여기서 예산은 안 잡혔어도 서울시나 LH나 SH공사에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은 안 들지만 신청은 여기서 받잖아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청을
신청을민경옥위원
받는데 늘 지역에서 보면 신청하고 안받아주기도 하고 대기 순서가 너무 많다는데 지금 현재 대기 순서가 얼마나 되나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대기 순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냥
그냥민경옥위원
신청만 받아줘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신청을 해서 LH공사나 SH공사 그쪽으로 이관을 시키거든요.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대기 순서 알 수 없고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때 받아서 이관만 시켜. 그러면 데이터로 우리가 받아본 거 보면 어느 정도 되고 안 되고는 여기서 나오잖아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저희가 기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민경옥위원
알 수가 없어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대충은 알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LH라든지 SH공사에서의 기준치 조견표는 있습니다. 있긴 있어도…….
래도
그래도민경옥위원
어느 정도 수치는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면 지금 막연하게 저희한테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의원님, 임대주택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일단 저희는 주민센터로 보내잖아요. 주민센터에 가서도 해당이 되고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예.
청을
신청을민경옥위원
하는데 너무 멀리 있어요, 안 돼요, 매번 안 돼요, 그래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와도 서울시로 이관을 해도 어느 정도는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서울시에 알아서, 여기 LH나 SH공사, 서울시에 알아봐서 우리 동대문구에 어느 정도 대기가 있나 이런 것도 한 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거는
그거는민경옥위원
살펴보셔야 돼요. 막연하게 우리도 대상은 됐어, 대상은 됐으니까 받아줬는데 1년, 2년 막 가잖아요. 그래서 대기 순서가…….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수급권자들이라든지 기타 이런 분들에게 정기적으로, 대체적으로 보면 상반기 때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신규 수급자들도 생길 것이고 기존에 계셨던 분들 중에서 탈락자 분들이 또 계실 것이고 이래서 계속, 대체적으로 매년 연초에 한번씩 LH공사나 SH공사에서 대상자 신청을 다시 받는, 예를 들어서 각 동별로 수급자가 300가구다 그러면 그 300가구에 대해서 전체적인 신청을 받게끔 안내를 해서 하게 되면 그 자료를 조견표로 해서 그쪽으로 넘기는 거거든요, SH공사나 LH공사로.
민경옥위원
과장님, 그 실태조사해서, 주민센터에 내려서 이의신청하는 경우는 좀 적어요. 다 자기가 각박하고 어려우니까 주민센터를 찾아가거나 저희를 찾아오거나 구를 찾아와요, 그렇죠?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대체적으로 민원 분들께서는 그러시죠.
렇게
그렇게민경옥위원
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지, 주민센터에서 바쁜데 실태 준다고 그분들이 어딜 가서 찾아가고 뭐를 하겠어요? 실제 그렇지 않고요. 여기도 보면 임대주택도 2년 단위로 계약을 하잖아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장
최장민경옥위원
20년하고 50년 차이는 뭐예요, 임대기간? 영구임대주택은 50년?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영구임대하고 또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이런 식으로 개인들, 지역에 있는…….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궁금한 사항인데 20년을 살면, 이거는 임대기간이에요, 임대를 살아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20년을 살면 그분들은 그 후에는 이 자격이 상실되는 거예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재조사를 해서 책정조건이 되면 다시 또…….
집이
집이민경옥위원
없거나 재산이 많지 않으면 그대로 영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런
이런민경옥위원
부분도, 이분들이 최장 20년 하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쫓겨나는 건가…….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이런
이런민경옥위원
생각들도 조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254쪽에 희망의집수리 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금년 계획을 잡기는 40가구를 집수리를 해주겠다고 4,800만원 예산을 잡았어요, 이거는 시비예요. 전액 시비인데 접수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세대에 보면 120만원 한도가 되어 있어요, 120만원 이내?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예를 들어 정말 이 사람들이 저소득이고 어려워, 그런데 집을 들어가 보면 120만원 갖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잖아요? 여기에 쭉 15개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뭐뭐 해야 되는 것들.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가정에 공사를 들어가면 500만원에 그런 견적이 나오는데 이런 업체들은 대체적으로 자기네들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다 하고…….
하고
안하고민경옥위원
실비만 되는 것으로 해서…….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실비만 가지고 대체적으로 시행을 해주는 그런 사업들이기에 최저의 재료값이라고 할까요?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이 지원금 내에 그분들이 집수리를 해준다, 실비만 좀 들여서 이렇게 해준다고 해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최소의 재료값을 가지고 그분들이 거의 자원봉사하는 형태로 시행을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이것도 수혜 받는 게 연1회로 되나요? 중복은 할 수 없죠? 아니면 금년에 했는데 내년에 다른 걸 또 할 수 있고 이런 거죠, 2년 주기로?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예.
택을
혜택을민경옥위원
2년 주기로 준다는 얘기잖아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계속하는 게 아니라 한 집에 대체적으로 한 번 수혜를 받게 되면 2년 내지…….
민경옥위원
또 다른 걸 하더라도 2년 후에 이런 혜택을 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왜냐 하면 한 가정에 계속 이것을 집중적으로 혜택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렇죠
그렇죠민경옥위원
. 그래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골고루 형평성을 맞춰야 되니까.
답변
답변민경옥위원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비수급 빈곤층 지원에 대해서 생활수준은 어렵지만 기준이 맞지 않아서…….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어디?
이강숙위원
245쪽, 비수급 빈곤층 지원이요. 생활은 어려운데 기준이 맞지 않아서 여태껏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계선에 있다든지. 그런데 지금 부양의무제가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지금 보면 자동차 소유 가구는 제외라고 하는데 제가 지역에서도 보면 어머니가 굉장히 어려운데, 결혼 안 한 나이 많은 아들이 어머니 집에 같이 얹혀살면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낡은 자동차. 그런데 그거는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자동차인데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차상위 혜택을 받다가 아들이 들어와서 지원이 중단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원이 가능한가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보통 자동차의 개념이 10년 이상 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화를 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통 10년 이내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금 현 제도상 어쩔 수 없는 그런 클레임에 걸려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지금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자동차를 갖고 있는 소유자만큼은 또 다시, 왜냐면…….
이강숙위원
직계가족이 가지고 있는 그 조건?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을 아마 적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이강숙위원
부분도 조금 완화가 돼서 나이 드시고 병든 부모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지역을 돌다보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더라고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예전에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만들 때 실질적인 사무관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10년 이상 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완화시키는 거지만 아직까지도 운영이라든지 10년 이전의…….
이강숙위원
10년 이상 차량으로 한정을 시켜놨는데 제 생각은 이런 거를 앞으로 서울시나 국가적인 정책에 대해서 건의하실 일이 있으면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차량이 CC가 작은 차량들, 소형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10년 넘은 좋은 차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 차량을 바꿔서 소형차량 가지고 있는데 그 차가 10년이 안됐다고 해서 어머니가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그리고 또 그 아들이 가서 돈을 잘 벌면 다행인데 사실은 요즘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저는 경계에 있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 이런 것들이 조금 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많이 건의하겠습니다.
선할
개선할이강숙위원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52쪽 보면 저소득층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라 해서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이런 것들은 신규로 모집하는 거를 지금 중단했어요, 4개 통장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를 보면 너무 머리가 어지러워요. 희망통장은 뭐고 내일통장은 뭐고, 청년들이 이런 거를 지금 다, 그러면 복합적으로 지원은 안 될 거 아닙니까? 희망통장이나 청년키움통장이나 두 개를 같이 지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어떤 계좌를 통해서도 한가지 밖에 지원이 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그런이강숙위원
의미로 해서 이 4가지가 지금 신규는 중단을 해서 정리가 되는 건가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예, 전에 예결위 하실 때 제가 이 표를 위원님들께 드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아요
맞아요이강숙위원
. 기억나네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이걸 자세히 보시면…….
이강숙위원
못 봐서 죄송합니다.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이 자료를 보시면, 왜냐면 저도 이거를 보면서 이 부분은 저희 실무진들도 어떤 때는 너무 복잡하다, 그렇게 고민 고민하다가 그때 예결위 때 저도 쭉 보면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명확하게 알려드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 표를 만들었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대상자는 누구고, 어떤 혜택을 받고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 명확하게 알려드려야 되겠다…….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이런 저축계좌 지원을 통해서 탈수급을 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까?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작년 12월 말 현재해서 한 80여명 정도 됩니다.
이강숙위원
총 몇 명에서 80여명 정도가 탈수급을 했나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10몇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80여명은 자활사업 그 부분이고.
보면
하다보면이강숙위원
청년들이 이거를 지속적으로 넣은 게 아니라 탈수급에 대한 거를 안 하기 위해서 중도…….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죠.
우가
경우가이강숙위원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계좌를 신청한 지원자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247쪽 보면 사회보장급여신청자 통합조사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60일 이내 이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두 달이라고 과에서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구청 각 부서간 같이 공유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우리가 무슨 건축을 하더라도 과별로 다 공유해서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 거를 많이 줄여달라고 과에다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도 조금 반영이 되고 있고, 재개발도 서울시에서 기한이 너무 많이 걸려서, 오래 걸린다고 해서 이번에 우리가 한 번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조사대상이 되는지도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 알아서 어쩌다 한 번 하려고 보면 이게 60일 걸리는데 지금 조사체계가 보면 30일에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30, 60일이면 30일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분이 수급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새올시스템에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자료가 약 25개 기관으로 해서, 쭉 전산을 통해서 25개 기관으로 자료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국세청으로 ‘홍길동’이라는 분의 자료가 들어가면 국세청에서 조사하는 그런 내용,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으로 들어가면 그쪽에서의 내용, 이게 수합하는 과정이 어떤 분들은 빠르면 30일 정도에 다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이게 자료가 80종이 들어옵니다. 80종이 들어오는 그 과정이 30일에서 60일 정도 소요가 되는 기간을 산정해서 지금 60여일 정도로 이렇게 정해져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단축을 시키고,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분이 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우리가 수급자로 책정을 해드리고 싶어도 이 자료들이 정확하게 들어와야만 시스템 프로그램이 정상으로 작동이 되거든요. 어떤 곳에서라도 이 자료가 안 들어오면 시스템이 작동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60여일 정도 소요가 되는 겁니다.
우리
우리남궁역위원
생각은 새올시스템이라는 그것 때문에 걸린다면 그거야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니기 때문에 좀 이해가 가는데, 될 수 있으면 모든 공유하는 것이 과에서 앞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게 우리가 보면 좋지 않나 싶어 내가 질의를 한 거고요. 그런 것도 한 번 건의해서, 보면 다 그래. 새올시스템 들어오는 것도 자기들이 해주려면 빨리 할 수 있는데도 모든 걸 걔들이 기간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천천히 그 기한에 맞게만 해주면 된다 이런 식이더라고. 구청도 그래, 과에서도 일주일 그러면 그냥 놔둬, 알아서 일주일 되면 해줘. 그런 차원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만일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 과는 그런 부분을 제가 철저히 주의를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그건남궁역위원
상부에다 건의해서 이런 문제는 꼭 기간을 채우지 말고 알려줘서 어려운 사람 받을 수 있게끔 단축을 시키는 게 낫지, 내가 봐도 60일은 좀 길지 않나 생각해서 얘기를 한 거니까 그것 좀 신경 써서 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가정복지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안녕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옥입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육기획팀 조민선 팀장입니다. (인 사) 보육지원팀 이혜영 팀장입니다. (인 사) 여성정책팀 이현석 팀장입니다. (인 사) 출산다문화팀 양소임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들 첫 만남이에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58쪽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셨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운영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면 지원내용에 뭐뭐 지원하는 게 쭉 있어요? 국비·시비·구비예요. 그런데 이게 금년 계획이잖아요. 금년 계획인데 처우개선비나 이런 거에서, 쉽게 말하면 명절수당인가 해가지고 보육교사들 전체적으로 5만원에서 10만원을 인상하려다가 다시 5만원이 되어버렸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명절수당은…….
아니
아니민경옥위원
, 그건 저희가 삭감하지 않았나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아니요, 명절수당은 좀 올랐어요.
가요
얼만가요민경옥위원
, 7만원?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8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민경옥위원
8만원?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10만원하려다가 8만원으로?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10만원하려고 했는데…….
민경옥위원
3만원이 삭감된 거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원래 7만원이었다가 저희가 10만원하려고 했지만 너무 과하다고해서 8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민경옥위원
259쪽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10개소 확충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10개소를 확충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이 일단 그 어린이집 소유권이어야 되잖아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자기 소유 건물이어야 됩니다.
하고
임대하고민경옥위원
있는 이런 게 아니고 자기 건물로 소유해야 구립으로 확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립으로 확충하는데 금년에 10개소 계획을 잡는 건 확률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10개소 목표를 잡은 이유는 구청장님 공약사항이 임기 내에 40개소를 확충하겠다 그래서 1년에 10개소씩 목표로 잡아놨는데 사실 10개소 확충은 어렵습니다. 작년에도 1개소 확충이 됐고 올해는 지금 2개가 신축이 될 예정이고 10개소 확충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지난해에도 1개 됐고, 이런 게 거의 구립으로 자꾸 전환을 하려고 하잖아요, 민간이나 가정이, 여기 법인, 직장 다 있지만. 민간·가정이 그렇게 가야 어쨌든 간에 품질개선이든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시키는데 문제점은 임대를 하고 있는 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안 맞아요. 조건이 안 맞는데 조건을 가지고 좀 다뤄봐야 할 문제지, 계획은 10개소를 해, 해당되는 어린이집이 없어요. 그런데 계획은 잡고, 저는 이게 계획 자체가, 지금 봐 봐요. 아까 목표가 40개였어, 작년에도 하나밖에 못 했어. 그런데 40개인데 불과 몇 개하겠어요? 금년에도 2개, 지금 저희 동네에도 예원인가 어딘가…….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연세어린이집.
민경옥위원
연세어린이집이 지금 구립으로 확충하려 하잖아요. 그렇게 자기 건물 소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다반수인데 이런 문제점을 좀 더 살펴서, 정말 구립으로 확충을 하려면 뭔가 조건을 좀 낮춰주거나 거기에 맞는 걸 해야죠. 금년에도 계획은 10개 잡고 하나 하면 되겠어요? 지난해에도 10개 잡고 하나 하면 되겠냐고요? 계획이라는 게 일을 할 수 있는 실효성을 내다보고 하는 거잖아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금년에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더라도 ‘이걸 해보니까 이런 병폐가 있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정복지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매년 해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면 근본적인 거를 개선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구립으로 전환을 하려고 아무리 원장님들이 어린이집에서 애를 써도 안 되고 여기에서도 안 돼요. 그러면 뭔가 기준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금년에는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진짜 많은 어린이집들이 구립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립 전환 조건이 어렵습니다. 우선 자기 소유 건물이어야 되고, 부채 비율이 50% 미만이어야 되고, 최근 3년간 정원 충족률이 서울시 민간·가정어린이집 평균 이상이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 번 건의도 해보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이거에요. 지금 여러 가지 조건 어렵다 했잖아.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금년에는 1개소를 한다거나 2개소를 해야지, 계획은 맨날 이렇게 10개씩 잡아가지고 그 근사치도 못가잖아요, 그렇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당초 공약이 40개소인데 공약 달성이 어려웠기 때문에 작년에 기획예산과에서 공약사항 주민배심원 회의를 통해서 40개는 어렵다 그래서 20개로 조정이 됐습니다.
민경옥위원
20개는 할 수 있어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20개로 조정이 됐는데 올해 2개소가…….
하면
하면민경옥위원
20개 돼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하면 21개소가…….
민경옥위원
21개소 돼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지금 2개 할 수 있습니다. 연세어린이집이 3월에 개원할 예정이고요.
민경옥위원
한 군데는 또 어디인지?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그다음에 용두6구역이 8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2개소는 확충이 되어있고, 어쨌든 40개를 잡았는데 절반 50%는, 그러니까 21개소는 한다 이거잖아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민경옥위원
261쪽 공동육아방 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육아방이 지금 저희가 7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추진현황으로 용두동하고 휘경2동에 2개소 개원을 앞두고 있어요, 그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원을
개원을민경옥위원
앞두고 있는데 제가 이걸 쭉 보면, 우리 동대문구가 14개 동이잖아요. 물론 공간이 어쨌든 뭐 해서 그런지 몰라도 계획을 세울 때 14개 동을 안배해서 각 동에 1개소씩 해서 14개를 만들어가야죠. 지금 여기 보세요. 이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데도 보면 답십리1동은 1번, 7번 2개가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제기동도 2번, 5번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밑에 용두동이나 휘경2동은 여기 대열에 안 끼었어, 이런 거 참 좋은 사업이에요. 이 동에는 없으니까 공동육아방도 이렇게 해서 많은 구민들, 그 동에, 부모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대기순이 엄청 밀렸다고 해요, 저희 동네 장안1동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가서 상담을 해보니까, 장안1동도 가보면 이거 예약제로 받다 보니까 상당히 밀려 있다고 해요. 지금 추진사항 용두동, 휘경2동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2개 동이 두 군데, 그러니까 답십리1동이나 제기동 같은 데는 2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럼 빠져 있는 동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답십리2동 같은 데 빠져 있는데, 또 14개 동에서 빠져 있는 데를 찾아서 하시려고 해야 그래도 의원들이 잘했다고 하지 않겠어요? 이것도 구비 3억 6,000이라는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이것도 동별 1개소…….
민경옥위원
그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추진해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 그렇다 하더라도 빠져 있는 동을 찾아서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금년에는 그런 일을 해 주셔서 내년에는 정말 없는 동, 그렇게 해서 한 번 사업을 추진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민경옥위원
272쪽에, 제가 과장님 첫 만남이라고 했는데, 정말 좋은 첫 만남 지원해서 200만원이 너무 좋은 사업이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현수막이 여기저기 구마다 다 걸렸었어요. 대한민국은 다 걸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고 다시 수정하고 했는데 이 자체도 하반기에 보면 조례가 손을 봐야 될 것 같잖아요? 쉽게 말하면 출산 장려금을 우리 구에서 정했던 거는 없는 거고, 첫째아든 둘째아든 첫 만남 이용권으로 2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출산지원금은 앞으로는 지원을 안 할 것이고…….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조례를 손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간에 첫 애, 둘째 우리는 그렇게 산정을 했었잖아요, 앞전에 출산 장려금을, 지원금을? 그런데 그게 없이 첫 만남 지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은 다 그런다 해도 후반기에, 9대 때 집행부에서 손을 봐야 되는 부분 같고요. 어쨌든 동대문구만의 조례가 있으니까 그 말씀드리고요. 가정 양육수당이나 영아 수당 같은 경우도 11개월까지 가고 출산 축하용품 이런 거는 다 바뀜이 없어요. 아동수당 같은 경우 8세까지 지원하는 거, 이게 저희가 매월 10만원씩 하잖아요? 이 부분도 우리가 타 구하고 비교해서…….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아동수당은 전국 다 똑같아요.
전체
전체민경옥위원
똑같아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것도
이것도민경옥위원
앞전에 첫 만남 이용권처럼 뭔가 다른 게 나오면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네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아동수당은 지난해까지는 0세에서 만 7세 미만까지 10만원씩 매월 지급하는 거였는데 올해는 바뀐 게 만 8세까지.
이만
나이만민경옥위원
바뀐 거예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다음
다음민경옥위원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74쪽에 다문화가족 종합서비스 지원 있잖아요? 지금 다사랑행복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국비·시비·구비가 다 들어 있어요, 그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쭉 이렇게 나열돼 있어요. 이런 데도 예산이 어느 특정, 이게 다문화의, 거주 외국인들한테 쓰이게 되는 돈들이잖아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저희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우리가 몇 명이나 있어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저희 구에 다문화가족이 결혼 이민자가 1,137명이고 국적 취득자가 1,447명 해서 다문화 가족 수가 2,584명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쭉 나열은 돼 있어요. 말하기 대회 60명 쭉 나열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전체적인 다문화가정에 쓰여 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수고민경옥위원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생태친화 어린이집은 작년에 저희가 서울시에 응모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그래서 작년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3개년간 추진하기로 계획이 돼 있고, 생태친화형 보육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이 5개 어린이집은 거점 어린이집 신청을 받아서 5개를 선정해서 5개 어린이집에 생태친화형 보육 환경을 개선을 해 줬습니다, 놀이공간 같은 곳을요. 그리고 거점 어린이집이 아니더라도 보육교직원 연구모임 ‘디딤돌 공동체’를 운영해서 다른 어린이집들도 생태친화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기대효과를 보면 ‘기존 교사 중심의 획일화된 방식에서 탈피한 놀이·아이 중심의 보육 품질 증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 앞서서 있어야 될텐데 그 교사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세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생태친화형 프로그램을 위한 전담 보육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중심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들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생태 자원이나 생태 프로그램들을 보육 교직원 연구모임을 통해서 우리 구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연구하고 또 전파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육환경 개선으로는 모래 놀이터나 텃밭 설치, 친환경 벽지 교체 등을 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으로는 천연 염색 프로그램, 플라스틱 없는 교실 만들기, 나무 블록 집 짓기, 텃밭 채소 키우기, 식물 곤충 관찰 놀이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과장께서 응모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올해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내년에도 이게 응모사업으로 지속적인 사업이 되실 건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별도로 하실 건지?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일단 서울시에 작년에 선정이 됐는데 내년 12월까지는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의안위원
올해 지나고 2023년도에…….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2023년 12월까지요.
그럼
그럼이의안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다문화가족 종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지금 다른 내용은 익히 몇 년간에 걸쳐서 했던 사업인데 다문화가정에서도 다자녀가 있을 거예요, 그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다문화 다자녀에 대한 특별한 거라기보다는 다자녀는 저희가 다자녀 입학 축하금이 나가는 게 있고 다문화 아동들을 위해서 저희가…….
없는
없는이의안위원
걸로 알아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특별히 지원금이 나가는 건 없지만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에서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말하기 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고 다문화자녀 진로 진학 사업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다문화가정은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다문화가족 수가 2,584명이라고? 거기에 일부가 들어오고 들어오지 못한 다자녀가정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3쪽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생태친화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작년부터 5곳이 선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들이
아이들이이강숙위원
어떤 획일적인 게 아니라 친환경을 소재로 해서 수업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앞으로 생태친화 어린이집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일단 내년까지는 생태친화 어린이집 사업이 운영이 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현재 다섯 곳으로 그냥 운영이 되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거점 어린이집으로 5개소를 운영하고 거점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안 됐지만 생태친화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 비거점 어린이 집은 교사 연구모임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지금 환경이, 조건이 맞지 않아서 환경친화 어린이집 수업을 못 받고 있는 어린이들에게도 교사들의 어떤 교육을 통해서 거점이 돼서 분포돼서 모든 어린이들이 친환경 재료를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육에 힘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67쪽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이 있어요. 그런데 추진계획으로 5대 목표가 있고, 또 추진계획에 단위과제가 있는데 용두문화복지센터 1층 북카페 개선공사에 3,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건 어떤 개선공사를 할 계획이신가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용두문화복지센터에 들어가면 1층에…….
카페
북카페이강숙위원
있습니다, 카페하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북카페 계단으로 돼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곳에 시설을 보강해서 좀 더 활용도 높게 하고자 하는 건데요.
이강숙위원
그 예산으로 지금 3,000만원이 잡혀 있는 건가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1층에 대형스크린하고 음향설비를 설치할 거고요, 그다음에 계단이 어린이들이 다니기에 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단 쿠션 설치를 해서 환경개선공사를 할 거고요. 거기에서 어린이 영화제 및 북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좀 더 주민들에게 좋은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개선공사를 하려고 올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튼
하여튼이강숙위원
이런 공사들이 잘 돼서 주민들에게 안락한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259쪽 보면 구립어린이집 확충 때문에 제가 의견을 한 번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간주처리 때문에 이번에 어느 어린이집을 매입했다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10억 이상은 구의회 의결을 거치라고 돼 있는데 구의원들이 위원회를 거쳐서 간주처리에서만 듣지, 내용을 몰라요. 어느 어린이집을 매입했다, 여기도 보면 올해 하는 것은 나오는데 장안동에 어린이집 하나 매입했고, 장안동에 있는 어린이집은 이름이 없네, 어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매입했으면 의원들한테, 상임위원회는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모르니까 답변을 못하는 거야. 어떻게 위원회가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냐, 이런 게 있으면 한 번씩 내용을 깔아줘서 전체 의원이 ‘이번에 이걸 구립으로 하려고 매입을 했구나!’ 그런 걸 앞으로 하십사 하는 의견을 하나 제시를 드리고요. 여태 그런 일이 없어서, 이번에도 한참 만에, 아마 민경옥 위원님도 모를 거야, 구역인데.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연세어린이집인데요.
그걸
그걸남궁역위원
우리가 이번에 알았거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시·구비로 해서 매칭사업이 많잖아요? 262페이지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이 처음에 말도 많게 예산을 통과해서 지급했는데 지금 사업이, 앞으로 우리 과장님들이 바뀌면 새로 시작하는 그런 게 되지 말고 구의원들이 무엇을 가지고 구정질문 했나 또 뭘 가지고 감사 때 질의를 했나 이걸 파악을 해서 그 당시에 문제점이 있는 거는 계속 연속적으로 체크를 해서 가지고 가는 게 업무의 효율성이 있지 않나 하는 주문을 드리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앞으로 이 문제도, 우리가 시비라고 그래서 무조건 신경 안 쓰고 그냥 받아서 하는 이런 사업이 아니라 이제는 구·시비라도 진짜 이 사업이 필요 없다, 우리가 한 2년 해보니까 안 들어가던 구비가 거의 2억 이상 많이 들어가고, 실제 학생들이나 어린이집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몇 사람 월급 주자고 하는 사업인지, 이런 사업을 하면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과장님이 오면 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새로 왔으니까 도농상생 공공급식이 과연 적합한 사업인지, 아직 그렇게까지 안 해보셨겠지만 이게 어린이들한테 실질적으로 많이 득이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몇 사람의 월급 주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지 그런 거는 한 번 파악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은 저희가 2019년 7월부터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업 자체는 어린이들한테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건비나 사무실 임대료나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동안 시의 예산을 많이 지원을 받다가 구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얼마 전에 면담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그동안에는 공공급식 사업을 통해서 친환경 식재료를 구입하게 되면 일반 다른 곳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금액이 좀 더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2020년도에는 한 끼당 500원씩 지원을 해 주고 또 2021년도에는 한 끼당 250원씩, 그런데 올해는 차액 지원금을 아예 지원을 안 해주고 있다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 말씀이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주문하고 취소하는 게 너무 어렵고, 7일 전에 주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렵고, 그다음에 금액이 너무 비싸고 또 전일 다른 일이 있어서 취소하려고 해도 취소할 수가 없고, 그리고 우유나 빵,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물품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에서 구입해야지 이곳에서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불편한 점들이 많다. 서울시 차액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는 말씀을 지난번에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게 2019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3년간 계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6월 30일로 계약이 종료가 되는데 추가로 계속 진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올해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남궁역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 관련 주무부서는 재무과예요. 공유재산심의위원이 저랑 김창규 위원으로 돼 있어서 건별로 가정복지과에서 공유재산에 관련된 거를 갖고 오셔서, 결론은 재무과 부서니까 행정으로 가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잖아요. 그럴 때 공유재산 심의 관련 아니더라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유재산은 재무과가 주무부서지만 실제로 검토하고 업무를 하는 거랑 매입하는 건 주무부서가 가정복지과잖아요? 그런 걸 위원들한테 꼭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라겠고 또 하나, 우리 공유재산 심의에 이번에 ‘햇살’하고 ‘메꽃’이 들어갔었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지금 행정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하시겠다고 그랬나요, 재무과에서 그랬나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아니, 다 긍정적으로 말씀 끝났습니다.
임현숙위원장
행복주택 하는 거에 다른 이견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나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임현숙위원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안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일단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 김창규 위원님한테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릴까요?
임현숙위원장
아니요. 지금 얘기가 있어요? 그럼 해 주시고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자료는 없지만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장안동의 메꽃어린이집하고 용신동의 햇살어린이집이 시유지 상에 저희 구립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그 건물이 ‘83년에 준공되다 보니까 건물이 많이 노후됐고 또 내진성능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건물 신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신축을 하려면 시비를 매입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저희가 서울시에서 하는 공공시설 복합화 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국·시비로 그 건물을 다시 지어주고 1, 2층은 어린이집을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위에 행복주택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건물을 다시 짓게 되면 우리가 재산을 취득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했었고 그때 위원님들도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래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다 보고 받으셨나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보고 못 드렸고요. 제가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창규 위원님이랑 저는 공유재산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고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들이 많으세요. 그런 특이한 경우에는 심의위원이 아니더라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아동청소년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승용입니다. 아동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승규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인 사) 이주혁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 사) 박태숙 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고 합니다. 281쪽에 키움센터하고 285쪽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81쪽에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6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예.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금년에 2개소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14개 동이니까 각동 하나씩 해서 14개 동까지, 14개소까지 운영을 할 거잖아요?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금년에 2개소 해야 8개잖아요. 그런데 이게 금년 계획이지만 장소나 이런 것을 물색을 해야, 섭외가 돼야 내년도 계획을 세우잖아요. 금년에 어느 정도 또 들어와 있는 데가 있나요, 장소? 어쨌든 우리가 무상으로 공간을 받아야 되잖아요, 1차적으로?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4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2개소는 4월하고 5월에 개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건 확정적인 거고요. 신규 2개소는 답십리1동에 청계힐스테이트 아파트 단지 내에 입주자 회장님하고 협의 중에 있고, 일부 주민들이 약간 반대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원래 키즈카페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당초 목적대로 하자는 반대 의견이 좀 있어서 그건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민경옥위원
과장님, 지금 미드카운트가 몇 호점이 되죠?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4호점입니다. 1월 20일에 오픈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나머지 2개소를 지금 하는데 어쨌든 간에 더 해서, 동마다 하나씩 해서 운영을 해 나가는데 여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초등학생만 받잖아요?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1학년에서 6학년 초등학생만 받고 실비 5만원, 이거에요. 다른 점이 이따 지역아동센터로 넘어가서 질의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부부 맞벌이들 다 똑같아요.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초등학생 자녀를 보호하고 있고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 가장 중점을 둔 거잖아요. 그렇게 넘어가서 285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들어가면 여기 또한 구립이 하나고 나머지가 개인으로 하는 거죠, 13개가?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크게 보면 여기 구립이 하나고, 구립은 지원되는 이런 것도 다르잖아요. 국·시비 이렇게 돼서, 아마 구비가 지원되는 데는 구립만 구비가 지원되나요?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구비는 전체적으로 14군데 다 지원이 돼요?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원이
지원이민경옥위원
되면, 지금 현재 여기는 또 다른 게 일단 저소득층 아이들이라 그럴까, 어쨌든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그런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까지 아니에요?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기는
여기는민경옥위원
초·중·고등학생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쨌든 아이들을 케어하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는 건데 여기는 실제로 무상이잖아요, 월 5만원이라는 것도 없어요. 없는데 나가보면 어떤 얘기들이 들리냐면, 저소득층이라는 게 배여서 이게 참 힘들어하기는 해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가끔 가보면, 인원은 거기에 준해서 넣는지 몰라도 불시에 가보면 그렇게 학생들이 많지는 않아요, 방과 후에 하는 거지만. 또 방학 때는 다른 프로그램을 해서 하는데 지금 구립이 아닌 일반 사립 있잖아요. 13개가 구립으로 전환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면 이게 구립과 사립에 지원금 차이인가요, 운영의 차이인가요?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는 개인이나 법인이 설치 신고를 하고 24개월 동안, 2년 동안 시설을 운영하고 나서 서울시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게 돼서 그 이후에 평가결과에 따라서 선정을 하게 되고요. 선정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보조금 지원이 됩니다.
제가
제가민경옥위원
과장님한테 드리고자 하는 거는 기준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동대문구에 구립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구립과 사립의 차이, 보통 일반 지역아동센터가면 사립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립으로 전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의 의도를 표현한단 말이죠. 이렇게 가기 위한 절차가 그런 차이점이나 왜 구립으로 가려고 하는 건지, 어린이집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자꾸 민간·가정어린이집들이 구립으로 전환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조건이 좋으니까 하는데, 지금도 13개가 사립으로 개인으로 하고 있는 걸 구립으로 전환시키는 일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현재 13개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구립 추진이 어렵고요.
예, 요즘 추세가 이용자가 초·중·고생이지만 실제로 저희들 가보면 초등학생이 대부분 많고 고등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앞으로 추세는 키움센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다시 물으면요, 지금 여기가 그렇게 낙인이 찍혀서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초등학생들은 그냥 돌봄이 되는데 중·고등학생이 잘 안되잖아요. 그러면 키움센터 있잖아요? 차라리 실비가 들어도, 아니면 실비를 여기에서 지원을 해준다거나 어려운 사람은 키움센터로 전환을 시켜도,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점차적으로 없애면서 키움센터로 전환은 가능해요? 그런 방법을 좀 계획을 세워보는 게 어떤가요?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저희가 강구를 해보겠고요. 일단 지역아동센터나 키움센터는 맞벌이부부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 돌봄이 많이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전환한다기보다도 키움센터를 더욱 확충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민경옥위원
실질적으로 내용면으로 들어가면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자녀돌봄으로 이렇게 가지는데 일은 같아요, 그죠?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대동소이합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아까처럼 키움센터를 늘리고, 그거는 아까처럼 14개를, 지금 어쨌든 6개 다시 신설할 게 2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지역마다 더 하려고 하시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단지 관리하고 개선의 차이잖아요, 추진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죠?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민경옥위원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면 없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이게 구립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하는 거는?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인건비나 운영비가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원이
지원이민경옥위원
되는데 구립하고 개인이 하는 사립하고 차이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 고충도 있고, 실은 중·고등학생이 있다고 해도 과장님 말씀 대로 가 보면 없어요, 불시에 가면 없는 상황이에요. 데이터는 어떻게 해놨는지 몰라도, 여기에 학생이 얼마나 있나 일부러 뛰어 들어가 보면 실상 없어요. 없으니까 이런 거는 자꾸 퇴색돼가는 것 같고 찾지도 않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지원은 하지만 진짜 효과성 있는, 실효성 있는 일들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쪽으로 전환을 하면 어떤가 하는데 그런 쪽을, 이것은 놔두고 키움센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장소가 잘 되어 있으면 이런 장소를 가지고 키움센터로 방향을 좀 바꿔보는 계획도 한 번 세워보시길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하시고 금년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민경옥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지금 민경옥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되짚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14개면 거의 1개 동에 하나씩 있다는 거 아니에요?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재작년부터 새로 서울시에서 키움센터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거의 중복되는 사업이라는 걸, 과장님도 봤겠지만 지금 키움이 생김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없어지는 건 생각해본 적 없어요, 그런 쪽으로는?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이용대상은 약간 차이가 있고요.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이용대상이 지역아동센터는 초·중·고생이 이용하고 키움센터는 초등학생만.
이게
이게남궁역위원
보면 대상이 거의 같아요, 초등학생은 똑같아. 단, 키움은 돈을 좀 내는 거고, 자비가 있는 거고 아동은 자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서울시에서 키움센터를 설치하면 자동적으로 아동센터가 유지를 못해, 인원이 거기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서로 맞춰야지, 지금 키움이 다 좋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키움은 개인사업이란 말이야, 아동센터는. 이거는 월급을 주는 거라고. 이런 게 다 구비, 시비로 하다가 나중에 다 구비로 들어와요. 이런 것도 앞으로 구청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생각을 해봐야 돼, 전부 처음에는 좋아서 시비로 주잖아, 좀 지나면 다 구비로 넘어와. 그렇지만 지금 아동지역센터는 아니야, 개인사업이란 말이야. 이것도 서로 균형을 맞춰서 공존할 수 있게, 서로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줘야지,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나중에 다 구에서 감당해야 돼. 그러니까 과에서도 잘 맞춰서 서로 같이 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아동 있는 데는 키움을 거리를 두고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 옆에다 만들어 놓으면 아동이 적으면, 아동이 없어지면 그만큼 개인을 죽이고 시비, 구비를 많이 주는 거라고. 그런 걸 앞으로 과에서 생각을 해서 조정을 잘 하기를 바래서 하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얘기해보세요.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국장님은 어떻게 이걸 유지를 했으면 좋겠냐는 의견 같은 거 견해가 있나, 국장님 생각은?
용천
박용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1월에 와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저도 한번 쓱 봐서 이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개선도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번 제대로 훑어보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22년부터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에는 키움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가 확충이 되면 키움센터가 많이 확충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궁역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현재 법은 맞는데 앞으로 계속 진행되다보면 또 바뀌고 하다보면 정책이 계속 바뀌어, 정책이라는 게. 이게 일관된 게 아니에요. 아까도 시비, 구비 사업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구에서도 거기 나름대로의 정책이 나오게 되다보면 많이 바뀌니까 신경 써서, 시·구비도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얘기했거든. 그런 것도 과에서 잘 판단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짚어보면, 지금 분명히 우리 선배위원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키움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의 문제가 좀 있어요. 뭐냐면 키움센터는 좋은 취지에서 각동에 하나씩 해서 14개소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장소는 무상으로 받아야 돼요. 받고 시에서 리모델링을 다 해주잖아요?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저희 구비가 일단 안 들어요. 그다음에 운영비는 어쨌든 또 구비가 들어요, 그죠?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러는
그러는민경옥위원
반면에 키움센터는 초등학생만 봐요, 기존 받는 게? 그럼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받아요, 기본이. 어쨌든 중학생이 없든 고등학생이 없어도, 대상으로 본다면 초·중·고등학생을 받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도 않고 애써서 엄청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키움센터를 더 장려하다보면 지역아동센터는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왕이면 키움센터를 할 때 이게 무상으로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이미 그런 장소가 있잖아요, 개인이 하잖아요. 지역아동센터를 개인이 하는 거니까 그런 장소를 잘 전환해서 이왕이면 없는 데는 키움센터로 하면 어떠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이대로 2개소를 더 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또 다른 계획을 세워보십사 해서 연초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작년 기준 131건이 접수…….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아이들이 다 원가정으로부터 분리가 돼있어서 지금 아동보호소에 가있는 거예요?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조사를 해서 저희가 65건은 시설로 입소가 됐고 나머지는 계속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제가 봐도 아동학대 조례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8대나 7대에서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은 제가 좀 이따가 질의를 드리겠지만 아이들의 아동학대 건에 대해서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 현장 출동하실 거 아니에요?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이의안위원
건수를 줄이는 방안이 구청에서 연구나 관심이랄까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신고체계는 아동학대 당사자나 부모 중에 한분이나 이웃이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 112로 신고하거나 저희 과에 신고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112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부서에 아동학대 전문 공무원이 2명 있습니다. 2명이 그 현장을 경찰서하고 같이 가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공무원들은 그 상황에서 즉각 분리를 해야 될지를 판단합니다. 판단해서 즉각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바로 저희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게 되고, 그다음에 경찰에서는 행위자에 대해서 처벌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거의
거의이의안위원
친모, 친부죠, 아동학대하는?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아동학대는 부모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학대해도 신고 대상입니다. 꼭 부모만 대상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어린이집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유치원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학대 유형은 다양하게 나옵니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예.
년에
작년에이의안위원
했어요?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예, 했습니다.
존에
기존에이의안위원
신설동 그쪽 건물에 하신 거예요?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리모델링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직원이나 이런 분들도 변화가 있어요, 센터장하고?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거기는 센터장하고 종사자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의안위원
변화가 있냐고요, 그대로? 그냥 건물만 리모델링 했어요?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시설을 개선해서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부담 없이 상담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의안위원
처음 구의회 들어와서 현장을 가봤을 때는 굉장히 협소하고 그래서 학교 밖 아이들 전용공간 같은 거는 접근성이 좋은 그런 현장으로 우리가 유휴공간을 확보해서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 리모델링을 했다 해도 협소하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 복지위원장님 저희 현장 가실 때 이것도 리모델링 했다니까 복지위원님들하고 한 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자는 것도 아니고 올 1년 과에서 계속 이어가면서 우리가 잘해보자고 건의하는 걸로 받아들이면서, 같이 의논하는 쪽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279쪽 보면 결식아동 없는 촘촘한 급식체계 구축, 저번에도 우리가 감사 때 보면 일반음식점, 편의점 이렇게 해가지고 편의점에서 거의 아동들이 많이 사먹어서 편중이 돼서 영양 이런 게 잘못되고 있다 이걸 감사도 하고 그랬어요,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일반음식점도 지금 돈도 올랐잖아, 7,000원으로?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7,000원으로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고 그래. 이게 애매한 금액인데, 식당에 분명히 가보면 그 집도 아동 방학 때 업소래, 그런데 표시가 안 돼 있어. 그걸 우리가 감사 때 얘기했는데도 지금도 안 되어 있어, 표시가. 그러면 우리가 괜히 백날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 아니야, 이런 것 좀 앞으로 과에서 한 번 얘기하면 잘됐나, 앞으로 확실히 음식점, 학생들이 잘 모르고 귀찮으니까 그냥 편의점 가는 거야. 여기 안 되면 물어보고, “밥 줘요?”, “안줘요?”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편의점 가면 간단하거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처음에 방학할 때 공문으로 줬을는지 모르지만, 주면서 식당도 알려줬겠지만 식당도 표시를 해놔서 학생들이 와서 따뜻하게 밥 먹고 나올 수 있는 거를 과에서 만들어주면 우리도 감사하고, 얘기한 게 보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새로 오셨지만 염두에 뒀다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에 서울시와 신한카드하고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신한카드 꿈나무카드라고 해서 일반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 신한카드를 쓰게 되면 자동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결식아동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신한카드로 쓸 수 있습니다. 결식아동인지 여부는 판별을 못하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식당이 전체 다는 아니잖아요? 전농1동도 몇 군데 지정된 데가 있잖아, 다 카드를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신한카드 등록이 안 되어있는 업소는 이용을 못할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궁역위원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표시를 해놓으면 애들이 부담 없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디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가면 편의점은 다 돼, 거의 다 되어있거든. 이런 것도 한 번, 별 것은 아니지만 애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주면 떳떳하게 쓸 수 있다,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승용
이승용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선희입니다. 우리 부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주 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준배 어르신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박정임 인생이모작팀장입니다. (인 사) 윤정현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근희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편안하게 만납시다. 292쪽에 이런 정도는 기본이시니까 너무 잘하셨을 것 같은데, 경로당 운영비 상향 및 차등 지원이 있잖아요. 저희 관내 경로당이 이렇게 많은 140개소가 있잖아요, 구립, 사립, 단지 외 사립…….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2개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2개는 단지 외 사립이라면 아파트도 아니고 구립도 아닌 그건가요?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단지 외에 있는 사립은 공동주택에서 운영하는…….
나고
벗어나고민경옥위원
일반 그것도 하고 이런 거예요?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애매모호한 게 단지 외인가?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구립형태로 해서 저희가 운영비 지급하고 있고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배봉’하고 ‘성너머’, 전농2동에 있습니다.
이미
이미민경옥위원
작년, 재작년해서 지원금이 잘 나가지도 않지만 금년도 계획이니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규로 한 노인정은 30만원부터 시작해서 구립 같으면 100만원이고 사립 같으면 90만원이 최대예요?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지금은 기본적인 금액만 나가잖아요?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구립 40만원 나가고 사립은 30만원 나가는데…….
적인
기본적인민경옥위원
냉·난방비 이런 것만 나가잖아요.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따로 지원하고요.
민경옥위원
예?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구립 40만원하고 사립은 30만원 정도,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민경옥위원
그렇게 나가는데, 지금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면 지난해에 그것도 다 못써서 반납한 거 있어요?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반납 금액이 있더라고요. 재작년만큼은 아닌데 작년에는…….
으로
금액으로민경옥위원
얼마나 되나요?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민경옥위원
3,000만원 돼요. 얼마나 어르신들이 냉·난방비하고, 거기 필요한 거 소모품 같은걸 사서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결과적으로 반납을 하면서도, 뭐한 거는 저희한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운영비로 사서 활용을 하세요.” 그래도 말씀 안 들으시다가 연말에 반환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어쨌든 희망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없어지면 중식도 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게, 지금 여기도 보면 차등지급이 회원 수나 뭐, 회원 수만 어디는 쭉 놓고 이용하는 수도 적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노인지회인가 그쪽하고 팀에서 나가서 그런 점검을 하잖아요. 그리고 투명성이나 운영 실태나 개방하나 여러 가지로 점수를 매겨서 등급을 하는데 A, B, C, D 해서 차등등급이래요. 그 외에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딱 보면, 2022년 금년은 해봐야 되겠죠. 최우수 경로당 1개소하고 우수 경로당 2개소를 운영보조금 외에 추가 지급하는 거는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나요? 원래 이게 해왔던 건가요?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년에
작년에민경옥위원
처음 세운 거예요?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민경옥위원
어떤 식으로 하나요?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했는데 예산 편성이 안 돼서 내년에 이거를 신규 사업으로 해서 내년 예산으로 편성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구립 같은 경우에 저희가…….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구립이든 사립이든 이분들이 가장 최우수 경로당 하나를 뽑아, 그다음에 우수 경로당을 2개소 뽑아, 우리가 전체 140개 중에. 그러면 2023년도부터, 내년부터 하려고 계획이잖아요?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원래는 올해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편성이 안 되는 바람에 내년에…….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앞으로 뭐로 어떻게 하려고요? 지원금이면 돈을 주겠다는 얘긴가요?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돈을 최우수는 10만원 주고, 당초 계획은 최우수는 10만원이고, 우수는 5만원해서 월 단위로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이 안 되는 관계로 지금 현재 이 사업은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금은
지금은민경옥위원
할 수 없지만 일단 계획에 들었고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이란 말이죠?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민경옥위원
최우수가 됐으면 월 10만원이든 매월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 계획을 지금 세워놓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이 안돼서 지금 이렇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민경옥위원
298쪽에 데이케어센터 질적 향상해서 우리가 시립, 구립, 민간이 19개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관내에. 그런데 데이케어센터 개인이 하는 데는 보니까 냉·난방비만 지원이 되죠? 냉·난방비만 지원이 되는 거죠, 개인이 하는 거?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간이
민간이민경옥위원
하는 거?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3쪽에 보면 저소득 독거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이 있어요.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이 있는데 경로식당, 식사배달, 밑반찬 배달 이런 게 있잖아요, 지역에 독거노인들한테?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게
이게민경옥위원
저소득 독거노인한테 배달되는 거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반찬
반찬민경옥위원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이런 건가요?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민경옥위원
이 대목에 정말로 동대문구에서 반찬 배달이나 이걸 일주일에 한 번씩 잘하시는 분을 제가 봤는데 저희 지역구가 아니다보니까, ‘혜민서’라고 그분이 하는 거는 어디 대목에 들어 있나요?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혜민서’요?
민경옥위원
예, ‘혜민서’라는 협동조합에서 하는 거는 어디에 지원을 받고 어디에서 되어 있나요? 국장님 혹시 아시나요, 밑반찬배달?
용천
박용천복지국장
제가 그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디서 하는지 확실히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그냥 협동조합을 해서 그걸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지원도 받고 해서 너무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런 데는 보면 희망복지나 저희 지역에서 해갖고 배달도 하잖아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그런데 거기는 별도로 혜민서라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매주 목요일에 한 번 반찬배달을 하는데, 심지어 저희 지역에 까지, 이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아직도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분들을 지역에 가서 발굴을 했더니 저희 동네도 여섯 집을 배달해 주시거든요. 한 번 그거를 국장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용천
박용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제기동 약령시 안에 하시는 데가 있어요. 건물 소재 거기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민경옥위원
소속이 어디 속해 있어요?
임현숙위원장
지역적으로 제기동에 있어요.
아니
아니민경옥위원
, 지역적인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여기 지원금을 받는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무료급식을 운영하는 수행기관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운영비나 이런 거는 지급한 내용이 없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냥
그냥민경옥위원
사단체로 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별도로 한 번 찾아봐주시고요.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마지막으로 307쪽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서 두 번째로 갈게요. 첫 번째,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말고, 두 번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이것 또한 우리가 첫 만남 지원금 200만원이 여기도 해당되는 거죠?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장애인 아동…….
민경옥위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난해에 조례를 개정해서 대폭 인상을 시켰잖아요?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심한 자와 심하지 않은 자해서 인상도 시킨 거고 출산장려도 이렇게 한 건데 그러다보니까 심한 자는 150이고 심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정책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둘째 자녀 이런 것도 상관없이 첫 만남 지원금 포인트해서 200만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도 역시 우리 구민이고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당이 될 거란 말이죠. 국장님, 안 그런가요?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런 경우에는 장애아동을 출산을 했을 때 출산지원금이 나가는 거고 장애 등급으로 나눠서 심한 경우에는…….
에요
아니에요민경옥위원
. 지금 이 포인트만 가지면 똑같아요. 우리 동대문구 구민, 구마다 다 달라요. 타 구하고 다른 게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해서 우리도 대폭 조금 인상을 했어요, 일반 출산 지원금도. 그런데 이번에 정책적으로 첫 만남 지원금 해서 둘째가 됐든 상관없이 200만원이 나가요. 그래서 그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쪽에도. 그게 과가 어디에 있는데…….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얼마
얼마민경옥위원
나가는 게 없어지고 200만원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조례를 다음에 손을 봐야 댈 건데 지금 여기도, 제가 지난해에 손 본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몇 개월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장애인이 됐든 다문화 가정이 됐든 출산장려금은 똑같은 거예요, 첫 만남. 그러니까 그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용천
박용천복지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맞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히 확인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얘기가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이런
이런민경옥위원
부분도 자녀 지원금이 있으니까 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다 파악하고 오시기는 힘들지만 이 부분도 가서 살펴봐서 다음에 여기도 손을 좀 봐야 된다는 얘기죠.
용천
박용천복지국장
맞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민경옥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른 데는 몰라도 경로당 같은 경우는 가장 잘 아실 거예요, 현장에서 매일 돌다 보니까. 저희도 궁금한 점이 많은데 앞서 경로당 운영 지원비에 대해서 지금 총 140개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한 다섯 군데가 더 늘었나요, 재개발 지역에서 폐쇄시킨 데도 있는데?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올해 신규로 경로당 개원하는 곳이 한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사립으로 해서 용두동 래미안엘리니티라고 해서 한 군데가 있고, 용두동 대림아파트에 두 군데가 있고, 답십리 파크자이 아파트 하나, 그 다음에 장안동 더퍼스트데시앙이라고 아파트 한 군데가 개원을 할 예정이고요. 휘경동SK뷰에서 한 군데 해모로, 휘경동에 있는 거 한 군데 총 해서 여덟 군데가 앞으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여덟
여덟김창규위원
군데요? 지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립 경로당이 가장 활성화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구립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침체돼 있거든요. 그리고 단지 비용 지원금이 약간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경로당 인원수가 적은 데는 실질적으로 하루에 10명 미만도 거의 없어요, 식사 때나 한 1, 20명 되지. 그런데 인원이 많은 데는 7, 80명이 온단 말이에요. 또 매주 일주일에 다섯 번을 식사하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파악을 어느 정도, 아마 담당팀장님들은 현장을 돌다 보면 금방 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원금이 너무 차등이 없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구립 더 주는 것도 좋지만 사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급식 도우미 같은 경우는, 뒤에 300 몇 쪽 보면 급식 도우미도 나오더라고요, 2,700명인가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창규위원
거기에 인원이 많은데, 매주 한 70명이 일주일에 5회씩 식사를 하는데 1명밖에 안 넣더라고요.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급식 도우미는 경로당 인원수에 대비해서 1명에서 3명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창규위원
인원이 1명에서 2명을 넣는데, 하여튼 제가 가서 거기도 식사도 하고 자주 오지만 거의 1명, 2명, 어쩔 때는 1명이고. 그런 데 같은 경우도 있지만 정말 인원 세대가 적은데다가 경로당 모임에 그분들 모임은 한 달에 지원금을 아껴서 외식, 식사하는 것 그 모임이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금액 차이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과장님이 탄력적으로 인원 배치나 지원금 같은 경우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하나는 체조하고 노래교실, 노래교실도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 있던데 구립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아파트 사립 같은 경우는 인원이 너무 많아서 또 문제더라고. 그런 데도 일주일에 한두 번 교차로 넣어주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것 중에 경로당으로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어르신 문화센터하고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경로당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강사를 파견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 위원님은 구립이 조금 침체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 저희가 구립에 더 안내를 해서 프로그램이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도
앞서도김창규위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거의 경로당을 돌아요, 점심시간 때부터. 또 갈 데가 경로당밖에 없어요, 오후 2시부터 뭐하다 보면, 코로나로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점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가장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단지 외에 사립 지원금이 두 군데가 있다 그랬잖아요, 전농동인가? 거기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두 군데를 책정하신 건지?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거기는 단지 외 사립이니까 지금 현재 3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기준을, 선정을 했을 때?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선정을 했을 때요, 운영비요?
선정
선정김창규위원
기준이 어떤, 특별한 거 뭐 있습니까?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구립은 40만원, 사립은 30만원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구립, 사립 이걸로 구분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공동주택에서 경로당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한 예로 신이문 고가차도 밑에 가보면 어르신이 평균 30명은 앉아 계세요. 그런데 경로당이 사립은 아파트는 못 들어가고 구립은 들어가는데 인원 제한이 있다 보니까 가지 못해요. 구청장님도 현장을 돌다보면 거기가 굉장히, 그분들 맨날 말하는 건 고가 밑에라도 조그마한 쉼터를 만들어 달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불법이라 만들 수가 없고, 그런 부분, 인원이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주위에 경로당을 저희가 안 했는데 민간 공동주택에다 선정을 했다고 하길래 어떤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허가를 내줬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는 데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신이문 그쪽…….
단지
단지김창규위원
외 사립 두 군데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선정 기준이요?
창규
김창규위원
예, 292쪽 단지 외 사립이 두 군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립하고 사립하고 있는데 거기는 공동주택에다…….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사립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다 공동주택 안에 있는데 여기는 단지 외에, 그러니까 공동주택 아닌 일반, 구립이 아니라…….
리가
우리가김창규위원
쉽게 생각해서 일반 주택에다 해놓은 거 아닙니까?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창규위원
여기만 선정이 되다 보니까, 용신동을 가도 이런 민원이 저희한테도 가끔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데는 안 되나, 여기만 됐나?’ 그게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이 안 되면 차후에 그런 데도…….
임현숙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중에 자료 갖고 계신 분 없으세요? 갖고 계시면 과장님 드리세요. 자료로 나중에…….
시면
없으시면김창규위원
차후에 그런 데도 검토해서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저희가 2020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내용인데 전농동 보훈회관 옆에 있는 한 900평 정도의 대지에다 건물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복지관을 건립할 예정이고요. 현재 진행 상황은 저희가 2021년 7월에 설계용역 계획 수립 아래 10월에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지금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의안위원
언제, 쉽게 말하면 첫 삽을 뜨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첫 삽은 저희 예정으로는, 시공은 공사기간은…….
착공은 저희가 설계가 끝나면, 올해 6월에 설계가 완성이 되면 시공업체를 공모 입찰해서 한 7월이나 8월 정도에 첫 삽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른
다른이의안위원
건축물도 그렇겠지만 어르신들이 쓰는 건물이니까 안전하게 잘 지어져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복지관이 되도록 해당 과에서 노력해 주시고요.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건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2021년 9월 27일에 고령친화도시 연구용역 착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이미 작년 9월에 연구용역을 착수를 했고요. 이거는 3월 말쯤에 용역이 완성이 되면 저희가 고령친화추진위원회나 그다음에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어느 구든 우리가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어서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인구가 더 많아질 그런 상황이 앞으로 오고 있는데, 특히 누구든지 나이가 들면 어르신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동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하여튼 고령친화도시까지 왔습니다. 과장님이 어르신장애인과로 오셔서 일을 잘 해주실 거로 믿고 또 기대도 해봅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잘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김창규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우리 노인정에 점심 안 먹죠?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음료만 가능하고 나머지 음식이나 이런 건 안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궁역위원
식사하고 모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까 밥 도우미가 3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중식 도우미들은 지금…….
래서
그래서남궁역위원
급식 도우미 1명에서 큰 데는 3명도 있고, 그럼 불만이 뭐냐하면 ‘왜 그런 사람을 아무것도 안 시키고 돈을 계속 줘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해. 그런 분들도 일거리를 만들어 줘야 불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소를 시키든지 뭘 시키든지 앞으로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시키고 돈을 줘야지 다른 분들이 불만이 없는 거야. 작년에 우리 가면 엄청 불만을 얘기하더라고, “왜 그 사람들은 혜택을 주냐?”, 그런 것도 과에서 급여 줄만한, 조금이라도 일을 시키고 주면 그런 게 없어지지 않나 이런 걸 한 번 건의드리는 거고, 할 말 있으면 하시고.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중식 도우미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경로당에는 중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개선, 그러니까 청소 도우미로 전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남궁역위원
말은 좋은데 그걸 안 지킨다는 거야. 하라고 그랬는데도 안 하고 가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거고, 또 우리가 보면 노인지회에 저런 거 많잖아요, 프로그램이 많은데 딱 연말 되면 그동안에 예산이 얼마 남았냐 물어본대. 예산이 얼마 남으면 그냥 타 가려고 안 해도 되는 걸 계속 한다는 거야. 우리가 옛날에 연말에 도로 파헤치고 공사한다고 많이 건의했잖아. 그러듯이 우리가 보면 노인교실, 문화센터, 뭐 많잖아? 이런 것도 앞으로 과에서, 연말에 몰려 나가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나갈 수 있고 연말에도 진짜 할 수 있는 것만 하게끔 앞으로 과에서, 작년 거 데이터 한 번 봐봐요. 그걸 나한테 누가 건의하더라고, 이런 것은 너무 심하지 않냐, 코로나 상황에서도 못할 게 있고 할 게 있고 또 안 할 게 있잖아. 그런데도 자기들 몇 푼 타 먹으려고 계속 한다는 거야, 코로나 상황에서 위험한데도. 그런 건 좀 지양하도록 앞으로 과장님이나 과에서 잘 컨트롤 하면 이런 불만이 안 나오지 않나 생각하니까 앞으로 그걸 한 번 관심 두고 보기 바라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운영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이 체계화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하면서 집행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 이 질의가 이 부서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부금해서 복지정책과인데 경로당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 질의를, 혹시 부서가 안 맞더라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동대문구 어느 업체에서 200만장을 기부했거든요. 우리 동대문구도 40만장을 기부했어요. 사회복지재단에 했는데 사회복지에서 안 받고 경로당으로 돌려주더라고요. 40만장을 경로당에 줬는데 노인지회에서, 이거는 경로당이다 보니까 참고하세요. 각 동별로 경로당별로 1,500장을 줬다고 쓰여 있어요. 제가 현장 사진도 찍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세어보니까 50개씩 20박스밖에 안 돼요, 1,000개. 복지정책과장한테는 전화를 드렸는데, 그 사진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500장을 뺀 거예요. 그러면 총무가 가지고 오다가, 거기에 1,500장 줬다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500장은 총무가 먹은 줄 알잖아요, 경로당 임원들이. 그래서 직접 제가 사진을 찍고 묶은 것까지 해서 전달을 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다른 데는 자기네 것보다 더 적다 이거예요. 특별하게 자기 것만 1,500장 줬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 750장밖에 안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숫자 파악은, 아마 지회에서 쓰려고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착오가 없이 반드시 이 다음에 문제가 안 되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부를 했으면 기부자 성함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구청장님이 했다고, 노인지회장도 구청장이 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날 경로당을 쭉 도는데 경로당 회장님들은 구청장이 줬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회장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죠. “아니, 구청장이 선거법 위반인데 이거 어떻게 줄 수가 있냐?” 그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네도 모른대. 구청에서 그렇게 말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나 복지정책과 둘 중 한 군데서 담당이 말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투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지금 업무보고하고는 약간 틀립니다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과로 들어온 후원물품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배부 대장을 만들어서 명확하게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어찌 됐든 저희 부서나 경로당으로 직접 들어오는 그런 후원물품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것뿐만이 아니라 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게 많이 편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복지국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희
이선희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어르신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0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