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화천군수) 맨위로

문화체육과장 강두일입니다. 문화·예술·체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길종수 의장님과 김동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종호 문화담당입니다. 백승이 예술담당입니다. 이기진 체육담당입니다. 송영민 스포츠마케팅담당입니다. 이윤기 체육시설조성담당입니다. 체육시설관리담당은 현재 공석입니다. 박진서 화천박물관 관장입니다. 임재민 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사업 추진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주요 성과 및 추진목표 및 방향을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며, 업무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위라리칠층석탑 보존 처리입니다. 도 지정문화재 30호인 위라리칠층석탑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석탑 보존처리, 펜스처리 24m를 올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 지정문화재 정밀실측 사업입니다. 성불사지 석불입상, 성불사지 석장승 등 정밀실측 조사용역입니다.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화천박물관 운영입니다. 박물관 교육·체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곡운구곡 관련 자료 곡운구곡도 복제 및 김수증 서체 등 계성사지 발굴 유서 50점을 추가 전시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화천 작은영화관 운영입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코로나 상황과 사회 변화로 인해 관람객이 80% 감소한 상황입니다. 다양한 마케팅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위탁을 6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입니다. 화음동 정사지 문화재 안내판, 위라리칠층석탑 문화재 안내판을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화천문화원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군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17페이지, 유교행사 지원입니다. 웃어른을 공경하고 예의를 다하며 전통 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예술 활성화와 기반시설 효율 운영입니다. 19페이지, 화천군 윈드오케스트라 운영입니다. 우리 군 문화예술 홍보사절단으로서 역할을 증진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 위상을 할 수 있도록 실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화천군 여성합창단 운영입니다. 정기적인 연습을 통한 실력 향상과 우리 군 홍보사절단으로서 역할을 증진하고 지역 문화예술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입니다. 자체 공모를 통해 관내의 10여 개 단체를 선정하여 관내 문화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문화공연 활동으로 문화적 소외된 지역과 계층을 찾아가 직접 공연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문화예술단체의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예술단체 17개 단체에 대해 강사료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예술인이 문화예술의 환경 개선 토대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화천 비목콩쿨 개최입니다. 2020년도와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상황을 검토하여 개최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PLZ(평화생태지역) 페스티벌 클래식 음악회 개최입니다. 작년에 공립 오페라단 공연 라트라비아타 공연을 거례리 사랑나무 일원에서 개최했습니다. 올해도 지역주민들에게 고품격 문화예술 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화천 갤러리 기획 전시회입니다. 작년에는 반 고흐, 클로드 모네 등 기획 전시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도 세계 유명 작가의 기획 전시를 기획하여 주민들에게 전 세계의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건강 스포츠 역량 강화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2022 시즌 오픈 전국 파크골프 대회입니다. 전국 파크골프 대회 개최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과 산천어축제 취소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회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서와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일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방역당국의 300명 미만 개최 통보로 인해서 현재 5차 대회를 분할 개최하고 있습니다. 1월 20일, 2월 10일, 2월 17일, 2월 24일, 3월 3일간 5차에 나눠서 5차 대회로 진행 중에 있으며, 대회 참가 인원 또한 조정이 있어서 1,500명 정도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회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화천 산천어 전국 파크골프 페스티벌입니다. 산천어 파크골프 페스티벌 개최를 통해 가족 단위 및 체류형 스포츠관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대회 개최 또한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300명 이하로 개최를 준비하고 있어 본 계획서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1차에서 9차 대회까지 300명 미만으로 개최를 준비하고 있으며, 총 참가 인원 또한 좀 조정이 있어서 한 3,6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32페이지, 화천교육지원청 연계사업 지원입니다. 꿈나무 및 우수선수 육성 지원에 6,000만 원,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여자축구부 운영지원에 1억 3,99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화천체육회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국 운영 및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우수선수 엘리트 육성 지도자 지원, 정산고 축구부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일반 강사, 외부 강사 등을 통해서 총 10개의 종목에 대해서 생활체육지도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입니다. 군 단위 체육대회 지원에 3억 6,700, 도 단위 체육대회 지원에 7억 8,200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전국 단위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전국 단위 체육대회 8개 대회를 개최 및 14개 대회 출전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역량 강화입니다. 조정, 카누, 레슬링 3개 팀에 대해서 1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화천고 졸업예정자 2명을 지역인재로 조정팀에 선수로 영입하고자 합니다. 38페이지, 전지훈련 유치 지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전지훈련 유치 지원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93개 팀 2만 3,544명의 전지훈련단이 참석해서 19억 7,800만 원 정도의 지역경제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제공 공공체육복지 서비스 확충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화천 산천어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입니다. 폭넓은 대회 유치를 위해 우리 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조성돼 있는 거례리 18홀에 인근에다가 18홀을 추가 조성해서 36홀을 조성하여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올해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하남 실내체육 공간 조성입니다. 구 하남면사무소 2층에 주민들의 생활체육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리모델링 공사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외부 리모델링 및 주차장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사내 복합실내체육관 건립 공사입니다.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올해 4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화천 반다비 체육관 건립공사입니다. 반다비 체육관은 장애인용 국립체육관 및 작은 도서관 사업입니다. 간동면 유촌리에 설계 중에 있으며, 실내체육관과 헬스장, 작은 도서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3월까지 설계 예정 중에 있으며, 내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화천 생활실내체육관 건립 공사입니다. 화천읍 아리 일원에 설계 중에 있으며, 실내 테니스장 3면, 풋살·족구장 겸용 2면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6페이지, 사내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조성 공사입니다. 사내 생활체육공원 내에 조성하고 있으며, 하드코트 3면, 조명, 부대시설 등을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7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요 사업비 확보 현황으로는 위라리칠층석탑 보존 처리 등 총 12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로 260억 원으로 국·도비 사업은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으며, 이상으로 202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의원입니다. 2022년도 업무보고, 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많은 힘든 과정에서도 군민 공감 스포츠 역량 강화에 의해서 파크골프 대회를 계속 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 파크골프대회, 아까 조금 전에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 인원들이 총 59일 중 8일간 이렇게, 사업기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나눠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지금 여기에 와서 숙박을 하고 하시면서 대회를 출전을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강두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참가 출전을 신청하신 선수분이 1,0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을 방역 때문에 한꺼번에 출전을 다 시킬 수가 없어서 그분들을 일단 4차까지 대회로 다 나눴습니다. 방역 범위 안까지. 그래서 그분들이 매주에 자기가 배정된 주에 들어와서 1차부터 4차 대회까지 치르게 되시고 그분들이 30% 컷오프를 하셔서 마지막 5차 대회에 왕중왕전 개념으로 5차 대회를 치르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저희가 출입하시는 것 이렇게 보면 매주 한 매일 300~350분 정도 그중에 한 200~250분 정도 외지분들이 매일 오십니다. 그중에서 한 60~70분 정도는 주무시는 분들입니다. 숙박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번 주가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다음 주는 다음 주에 출전하실 분들이 오셔서 숙박을 하시고 연습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다음 주는 또 그다음 주에 출전하실 분들이, 그러니까 한 분이 계속 5주간 계시는 게 아니고 주 단위로 선수를 잘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파크골프 대회를 하는데 하고 있는데 외지분들이 잘 식당에서 보이는 일이 없어서,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숙박도 하고 식사도 좀 하고 해야지 경제가 좀 살아나는데 대회만 출전하고 그냥 바로 가나 싶은 생각도 들고, 요새 좀 안 보이더라고요, 외지분들이 식당에서.

저희가 숙박하시는 분들은 입장료 무료로 하고 숙박을 안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입장료를 받습니다. 이분들이 숙박하시는 분들은 세금 영수증을, 카드 영수증을 가져와서 저희한테 확인을 받고 몇 명 했는지 저희가 일일이 체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숙박하시는 분들의 데이터가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요. 거기 이제 파크골프대회 하면 심판진들은 어디, 파크골프연합회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교육하고서 심판진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공식, 대한민국에 3급부터 심판이 있잖아요. 3급, 2급, 1급이 있는데 3급 심판 이상 되시는 분이 110분 정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국에. 그래서 저희 정도 대회를 치르려고 그러면 전국에서 오셔야 되는데 강원도에서는 10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모시고 옵니다.

그래요? 그럼 이분에 대한 수임료, 이제 그냥, 그냥 와서 봐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숙박·숙식을 제공해야 되고.

숙식 제공은 없고요. 수당만 제공합니다.

수당만. 그 수당 제공하는 데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다 먹고 자고 그렇게 한다, 이거죠?

네. 숙식 제공은 없고 수당만 일괄 제공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페이지 보니까 ‘사내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화악 테니스장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체육공원 내에다가 다시 신규 조성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에 이 예산이 서 있던 예산은 현재 화악아파트의 테니스장 2면을 보수하는 예산으로 예산이 서 있던 것을 저희가 변경을 해서 지금 생활체육공원에 3면으로 신규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부지가 있어요?

네, 거기에 지금 현재 토마토선별장 옆에 사이에 있는 주차장 부지에다가 만듭니다.

토마토선별장?

하고 축구장 사이에 있는 주차장 부지에 만듭니다.

거기는 사내면에서 동심축제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거기다가 테니스장을 조성하게 되면 일단 주차장 부지로도 그렇고 행사도 그럴 텐데, 어떻게 거기다가 선정을 했죠?

거기는 축제장 부지가 아니라 체육공원 부지입니다.

체육공원 부지인데, 체육공원의 부지인데 그래도 사내면의 동심축제도 거기서 이제 주로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부지로 굉장히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체육공원 부지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3면을 하게 되면 거기는 아예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큰 행사를 치렀을 때도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인데 테니스장을 위해서 3면이 거기로 다 나간다고 하면 아예 주차장이 없는 상태인데.

주차장이 아예 없지는 않고요.

저 뒤쪽에는 있는데.

아니, 앞쪽으로도 나옵니다. 3면 중에 2면 정도 하고 뒷면으로, 뒤쪽으로 조금 들어갑니다. 지금 그 컨테이너박스 있는 쪽으로 그 뒤로 좀 더 가거든요. 그러면 앞에 쪽도 주차장이 나옵니다, 조금.

이거는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이건 테니스 동호인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이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내면을 봐서는 부지를 다시 다른 곳을 선정을 하더라도 거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들어온 주민들하고의 관계, 또 거기를 행사를 하면서 또 주차장 부지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거기에 3면이 들어온다고 하면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공원이 아니라 또 사내 테니스 동호인들을 위한 공원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화악 테니스장 보수에서 갑자기 이게 바뀌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올해 지금 벌써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한번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화악 테니스장 부지는 저희 군 땅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는 국방, 국방부 땅인데.

군부대 땅이라서. 네, 국방부 땅에다가 저희가 하드코트 시설을 투자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부지 안으로 들어오는 게, 저희 군 땅으로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맞는데. 맞는데 지금 활용하는,

나중에, 지금 거기 하수도시설을 지금 보수하고 있는데 그쪽에 군유지 있는 땅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그쪽에 주차장을 만들면, 그쪽에 지금 남는 땅들이 좀 있거든요. 그쪽으로 검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체육공원에 지금 체육시설이 부족한데 주차장의 어떤 일부로 쓰기 위해서 체육시설에다 체육시설을 못 넣는다, 그런 것은 저희 체육시설이 지금 갈 데가 없거든요.

과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100% 동감은 하는데요. 실제 사내면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용화축전도 사내면에서도 개최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하면 주차장 부지로서의 더 넓힐 수 있는, 지금도 거기 수자원에서 공사한 배수지 그 일대도 다 주차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여론들이 많은데 거기에 테니스장이 3면이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토마토축제를 하면서 주차장을 다 선별장 쪽으로 다 내려 보내면서 주차를 시키거든요. 그런 문제,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를 하는 데에 거기가 많은 일조를 했는데 거기에 3면이 또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저의 의견도 있지만 주민들도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신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에서 문화체육과에서 강행한다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봐 주십사 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전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요. 일단 과장님 그렇게 생각, 한번 생각만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혹시 화음동 정사지에 문화체육과에서 데크 둘레길을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까? 하천 부지를 이용해서.

뒤쪽으로 진입로, 진입로입니다. 그쪽에 지금 화음동 정사지로 가는 길이 진입로가 없어서, 지금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쪽에.

길가에서 울타리를 제거한다고 하면 진입로가 나올 텐데 왜 굳이 그 뒤쪽에서 진입로를 들어가게끔 하는 거죠?

진입로가 없어서 진입로를 뒤쪽으로 만들려고 지금 검토를 했는데, 주변에 기존 하천 점용하시고 계시는 분이 민원 제기가 있어서 지금 계획을 아직 세우다가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하천 부지 있고 또 개인 땅도 있고 그러다 보면 개인 땅도 또 토지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아니요. 개인 땅, 개인 땅 부지 매입은 없습니다. 지금 하천 부지를 기존에 점유하고 계신 분만이 지금 문제인 겁니다.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지금 개인 땅은, 개인 땅 점유지는 그쪽은 원하고 계시는 거고요. 하천 부지, 국유지를 점유하고 계신 분이 자기가 점유하던 것을 다시 내놔야 되니까 그거를 반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단 계획은 보류하고요?

그 부분도 이제 지금은 갈 수 있는데 비가 좀 오고 이러면 진입할 수 있는 길이 하천을 통해서만 갈 수 있으니까 안정적인 진입로를 만들려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지금 그 진입로가 하천을 질러서 가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 물이 조금 세지면 위험성은 있습니다. 하천을 질러서만 꼭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안정적인 길을 만들려고 했던 거고요. 그런데 하천을 점유하신 분이 내가 기존에 점유했던 것을 다시 내놔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셔서 그래서 보류시켜 놓은 겁니다, 일단.

현재 보류된 상태다?

보류시켜놨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기득권에 대해서 내놓는 것에 대해서 반발이 좀 있으셔서 보류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가 또 정사지, 하천에 저기만 있잖아요. 팔각정인가 지금 그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내려오고 와서 본다 하더라도 팔각장만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굳이, 그분이 하천을 임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분 주장도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분이 하천 점용하신 부분은 지금 진입로로 사용을 하시는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입로를 진입로로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계획은 그랬었습니다. 진입로를 진입로로, 전체를 다 회수하는 게 아니라 진입로를 진입로 부분만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팔각정 부분은 저희가 그전에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었던 부분이니까 활용을 하기 위해서, 겉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진출입이 있어야 팔각정의 만들어놓은 효용성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진입로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어떤 게 옳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서로 협의 하에 주민들의 의견도 좀 존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면 서로 협의 하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협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협의하고 그분이 얘기가 될 때까지 보류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나 본데요. 신금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신금철 의원입니다. 2022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1년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서너 가지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넘겨보면 33페이지 화천군 체육회 운영에 관한 내용에서요.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어요. 그 에어로빅 2명인데 이 에어로빅은 화천에만 있는 건지 아니면 사내면에 있는 건지 아니면 합해서 2명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문화체육과장 강두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내면에도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이 지금 에어로빅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화천에도 이제 에어로빅이 들어갑니다. 지금 사내면은 강사, 체육회 사무국장님.

화천군체육회 사무국장 임재민입니다.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로는 사내면에는 없고요, 지금 외부 강사로.

아, 생활체육지도자.

네, 외부 강사로 저희가.

사내는 내부 강사로 채용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아, 내부 강사로?

외부, 외부 강사입니다.

아, 외부 강사.

네.

그럼 이 에어로빅 아니, 에어로빅 강사는 그러면 지금 화천에만 거주하게 되는 건가요?

거주 말씀하신 건가요? 수업 장소를 말씀하신 건가요?

수업, 수업.

네, 화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천에서 두 분.

네.

그럼 수영도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수영은 사내면 지도자가 있습니다.

있죠?

네.

오늘 아침에도 본인이 갔다 왔는데, 본 의원이 갔다 왔는데, 그럼 거기에 그 3명은 이게 뭐예요? 한 사람이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3명을 고용해서 쓰는 거예요?

수영 3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수영 1명은 사내면 지도자고요. 2명은 화천군 지도자고, 생활체육, 저희 센터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이분이 지도를 하고 낮에는 또 아쿠아로빅인가 그걸 또 하잖아요.

네, 아쿠아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도 역시 외부 강사로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사내면 계신 사내 그 수영장은 저희 지도자입니다. 내부 직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직원.

외부 강사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모집공고를 내서 주민들이 원하는 생활스포츠는 강사를 모집하는 거고요. 생활체육지도자는 저희 소속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침 운동을 아침은 수영을 정확히 가르치고 또 낮에는 아쿠아로빅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화천에 특이한 게 있는 펜싱은 뭐예요? 펜싱, 펜싱도 또 있어요?

펜싱은 저희 아이들, 초등학생 대상으로 펜싱 지도자가 있어서 펜싱 수업도 하고 다른 수업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이하네.

네.

어르신 지도자는 뭐예요?

어르신 지도자는 저희가 이제 지도자 규정에 어르신 지도자라는 게 이제 도체육회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어르신 대상으로만 가르치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장년 지도자도 한 명 있습니다.

뭘 가르치는 거예요? 어르신 지도자는.

어르신, 이제 율동이나 뭐 그런 거겠죠. 에어로빅 그런 형식으로도 가르칩니다.

혹시 뭐 이렇게 지역으로 돌면서 이렇게 가르쳐요? 아니면 어느 장소에서.

장소가 있습니다.

장소에서요. 인원은?

인원은 매 수업마다 다릅니다. 이게 한 수업만 있는 게 아니라 지도자당 매주 3회, 세 클래스 이상을 진행을 합니다.

매주 3회에, 장소는 어디예요?

이제 보통 체육센터나 아니면 실버타운 그런 장소가 있으면 저희가 클래스에 맞춰서 시간을 맞춰서 가게 됩니다, 지도자가.

혹시 다른 면에도 갈 수 있고 이래요?

네, 저희가 이제 수업을 6개월 단위로 진행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장소가 되고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내면 같은 경우에는 머니까 사실 그쪽 대상에 있는 지도자를 뽑고 싶은데 사실 강사분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겠죠.

네.

이거 상당히 아주 유용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이 보디빌딩은 뭐예요? 보디빌딩 2명.

보디빌딩 지도자가 수업을 하고요. 지금 거의 체육센터에서 새벽, 저녁, 이제 중간해서 낮 수업까지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화천만?

네, 지금 현재 화천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각 읍면 체육센터에 있는 데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이 지금 거의 풀로 주당 다 들어가는 상태고요. 이제 지도자를 더 저희가 선출하기 위해서는 도체육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요. 사실 지도자 인원에 대한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의를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사내면에도 또 상서도 헬스장이 있잖아요. 특히 잘 아시겠지만 사내면의 헬스장에 하루 평균 50명 정도가 하거든요. 그럼 혹시 시간을 내서 어느 뭐 하루라도, 일주일에 하루라도 코치만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저희 지도자를 한번 저희가, 이번 학기 중에는 좀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저희 수업 때 저희 수업 조정할 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기라는 건 뭐예요?

저희가 6개월 단위마다 수업을 조정을 합니다.

그럼 이 강사도 그때마다 뽑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지도자는 저희 소속 지도자고요.

그래요. 그래서 부탁을 좀 한번 해보겠는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새벽 6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보통 오전에 뭐 한 30명 정도가 이렇게 하는데 거기 지도를 해주면, 본 의원이 좀 이렇게 다녀보면 괜히 쓸데없이 힘만 쓰고 헐떡거리기만 하지 제대로 되는 게 없을 것 같아서, 주민 중에서 조금 그래도 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시간대는 좀 지도를 하는 편이기도 하는데 이런 분들이 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좀 지도를 해주면, 이건 뭐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는 방법만 가르쳐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좀 베풀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지도자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제 외부 강사로 하는 게 맞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그것 좀 한번 신경 좀 써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내 복합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전화 한 번 드렸었죠? 일주일 전에.

네.

그게 왜냐하면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주에서 이제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겨울에 작업하는 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본 의원에게 가끔 전화를 하거나 만나면 얘기를 해요. ‘체육관이 지금도 계속 공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본 의원도 거기 가서 확인도 해봤습니다만 계속 하더라고요. 빔도 다 철거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니까 아까 과장님은 겨울에 공사 중지를 했다고 그러는데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TV에서 연일 나오는 것을 보고 ‘이것도 그런 것 아니냐?’ 물론 성격은 달라요. 이거는 뭐 다 이미 끝난 거고 내부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의원이 한번 돌아보니까 그래서 전화를 드렸고 겨울에 아까 중지를 했다고 그랬는데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안전 보도라든지, 안전... 지금 안전하게 하고 있다든지 이런 안내판 같은 게 좀 부족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한번 방문하셨나요?

지시는 하고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도 해요,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겉에 이제 그전에 여름에 작업하던 아시바, 아시바 철거 작업입니다.

주민들은, 주민들은 그 작업을 하는 걸 이제 내부 실내라든지 간단한 건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그냥 언론에서 보도되는 ‘겨울에 공사를 계속한다.’ 이런 부분에서 걱정들 하니까.

청소작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아시바 철거는 건축 공정이 다 끝나고 청소작업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죠. 본 의원도 돌아보면서 현장소장하고도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그건 건축 공정으로 보기는 그렇고 그거는 치우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무슨 안내판이라도 제대로 이렇게 해놓고 ‘공정이 안전하다’라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좀 얘기해 주면 주민들이 그런 걱정이나 그런 얘기들은 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한번 돌아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요, 공정하고 관계가 없이 그냥 ‘철거 작업은 지장이 없다’라는 안내판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공사 중지를 했다고 그래서 ‘계속 하는데 왜 공사 중지인가?’ 그런 얘기를 좀 드려봤어요. 아까 테니스장 얘기했는데 사내 생활공원 내의 테니스장, 기존에 있던 실내체육관, 중·고등학교 앞에 있는 실내 테니스장, 그분하고는 해결이 그렇게 하기로 된 거예요? 그분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거나 문제 제기는 안 해요?

기존 실내 테니스장 가지고 계신 분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랬어요?

네.

거기에 무슨 뭐 지원책을 해주기로 해서 가만히 있나, 아니면 뭐 그냥 합의가 잘되는 것으로 한 건지.

사내 테니스의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기로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그게 지금 아주 답보 상태로 몇 년간 이어졌었잖아요.

꽤 장기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엄청 오래 장기간. 그래서 뭐 잘 됐다니까, 아까 류희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군민의 문화·건강을 위해서 추진하는 곳이니만큼 적극 추진으로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행정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의원도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운영과 관련하여 방역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강두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파크골프장은 방역지침에 따라서는 방역패스라든지 인원 제한 대상에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대회나 일반적으로 그냥 운영할 때는. 그런데 자체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을 해서 앞에 방역패스 QR 코드와 그다음에 체온계, 그다음에 소독기 이런 것들을 비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역패스 대상은아니다?

네, 접종. 그러니까 방역패스, 접종 여부 원래 대상은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는 실내 시설은 대상인데요. 실외 시설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저희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들어갈 때 관리는 어떻게해요?

네, 저희는 매표소가 있기 때문에 매표를 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표에서 매표를 손 소독과 체온 체크, 그다음에 QR을 확인하고 매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장 가보면 커피나 차 등을 마실 수 있는 매점이 없어요 이건 설치할 계획이 없는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다각적으로... 다각적인 면에서 좀 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내에서 사 드시고 들어오시라는 어떤 이런 측면하고, 편리성을 위해서 현장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시내로 사람들을 좀 보내기 위한 것, 그다음에 편리성을 위해서는 그래도 거기에 기본적인 것은 판매를 하지 않아야 되냐는 그런 측면, 그다음에 판매를 하게 되면 어느 단체가 지금 들어와야 되냐, 마을에서도 얘기하시는 것도 있고 사회단체들 쪽도 있고 그래서 여러 군데가 다 들어올 수는 없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검토는하고있는중이에요?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조금 검토를 미루고 있는 부분이 또 뭐냐 하면 이 추가 조성을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18홀 추가 조성을 말씀드렸었는데 메인 센터가 옮겨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있는 곳은 임시입니다. 메인 센터가 가운데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 모든 게 다시 조성, 매표소나 이런 것들이 좀 메인 센터가 조성돼야 됩니다. 이쪽 거는 지금 없어질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6월경에는 그쪽에 메인이 잡게 되면서 그쪽으로 자리를 잡아줘야 되는 게 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는 군민의 문화, 예술,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많은 주민분들이 높은 수준의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생활체육활동 지원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임세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건설지원담당입니다. 최봉근 도로담당입니다. 최의섭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김상은 하천담당입니다. 강성호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지경이 방재담당입니다. 화천군의 정주기반시설 확보와 안정적인 영농기반 확충 및 재난안전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시는 제4차 본회의 길종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성과,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건설과는 6개 담당으로 이루어져 정원 24명이 됩니다. 현원도 24명으로 정원은 다 차 있습니다. 그 외에 도로보수원 등 공무직 12명 등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도로망 개선입니다. 살랑교, 대이~구만 인도교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화천 자전거 누리길 조성 사업도 1·2공구를 준공을 하고 3공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서녹색 평화도로 새덕이지구 새덕고개의 선형개량도 준공을 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 분야에서 밭기반 정비사업 신대지구도 준공을 보았고, 수리시설 가마니보 외에 17개소 수해복구 사업도 준공을 하였습니다. 자연재난 대응입니다. 수해복구 사업 105건을 완공하여 화천군의 2건을 추진 중에 있고 98%를 완공하였습니다. 2022년 추진목표와 방향입니다. 올해 안전건설과에서는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건실한 건설행정 실현을 목표로 삼아 안전이 우선되는 살기 좋은 화천 구현,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정적 영농환경 등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건설 분야 행정지원 업무입니다.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및 관리 분야입니다. 화천군에는 91개 업체 164업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등록 관리 및 불법 영업 정비 단속입니다. 이 부분과 8쪽 편입부지 취득보상, 지방도, 군도 교통량조사 등은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화천대교 건설공사입니다. 2017년도에 사업을 시작하여 오랜 시간 주민 의견수렴 및 검토 과정을 거쳤습니다. 작년도에 본격적으로 공법 및 추진방향 등을 결정하여서 본격적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올해 7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내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말까지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평화 자전거 누리길 한묵령 구간 조성공사입니다. 1공구, 딴산부터 시작되는 1공구부터 2공구 풍산리 수색대까지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수색대부터 안동철교 구간 3공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동서녹색평화도로 한묵령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터널로 계획하여 추진하였으나 사업비 등 마땅치 않은 부분이 많아서 굴곡부 선형 개량으로 설계 변경 추진하고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발주 중에 있고요. 그 일환으로 단거교 재가설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거교를 비롯해서 안동철교, 평화의 댐 넘어가는 안동철교도 보강 공사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12쪽, 하명선 농어촌도로 사내212호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1단계로 교량 가설부터 착공을 하여 올해 교량 부분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도로개량 내진성능평가 용역입니다. 201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올해 도비 6,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억 2,000을 해서 삼화리 학영교 외 교량 9개소를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착공을 완료했습니다. 용역 준공은 3월에 완료를 하여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밭기반 정비사업은 작년도 사업 이월사업입니다. 동촌리 일원의 취입보, 물탱크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도청 협의 중에 있고 올해 내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소규모 배수시설 개선 사업과 17쪽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18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재해예방사업입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관정 지원에 60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군비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21쪽 농업생산개발시설 유지사업과 22쪽 유지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사업을 계획에 맞춰서 이상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남면 논미리 눌언천과 상서면 산양리 황천천 사업의 계속사업으로서 올해 분을 각각 3억 원, 2억 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 없이 장마 오기 전에 올해 분을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쪽, 하천재해예방 사업입니다.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사내면 사창천과 수밀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천 노선이 완료가 됐고 환경 분야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사창천 분야의 낮은 부분부터 개량을 해서 수밀천을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파포천과 화천천에 3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없이 장마 전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안전문화 확산과 예방중심 재난대응 강화사업입니다. 안전문화운동과 재난대응훈련 등은 계획대로 추진해서 재난에 대비해서 대응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소방역량 강화를 통한 안전한 주민생활 보장 사업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의용소방대의 많은 시설 개량을 하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재난대응 능력체계 확립입니다.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감지시스템을 달아서 소방본부와 인근 이장님들께 바로바로 연락이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140가구를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준공을 못 보고 이월돼서 올해 200가구 해서 340가구를 올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범죄피해자를 예방하는, 보호하는 사업으로서 화천에는 지원센터가 없고 춘천지역에 있는 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0쪽, 수상크레인 노후시설 보강 사업입니다. 우리 구조대하고 우리 화천 행정선의 호수 부유물질 제거 등을 위해서 수상크레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바닥이 다 녹이 슬어서 지금 보수·보강을 해야 될 상황으로 있습니다.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사계절 안전한 방재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재난 예·경보 시스템 운영, 자연재해 극복을 위한 풍수해보험 사업 등 자연재해 예찰 풍수해 감시원 운영 등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역량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지역방재단은 현재 코로나로 모임을 못하고 있는데 현재 120명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처리되는 대로 활성화에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34쪽,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입니다. 이거는 지방하천 내의 하천변 수목이나 퇴적물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기 전에 완료토록 해서 재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 노후 RDS 대체 예·경보시설 구축입니다. RDS 시설은 1996년부터 1999년 수해 때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 라디오방송을 통해서 하는 시스템으로써 현재와는 맞지 않아서 대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자동음성 통보 시스템으로 지속적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재해위험지역 하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작년에 동보빌리지 쪽에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올해 칠성루부터 산천어시네마 급경사지 구간에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산사태가 날 시에는 즉시 경보가 울리고 마을 주민들한테 방송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37쪽, 자연재해지역 봉오1리, 용담1리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올해 용역비가 확보된 사항입니다. 올해 용역을 추진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쪽,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것도 총사업비가 14억 원이 소요되는 용역 사업비인데 작년에 2억 원 확보했고 올해 추가로 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조사부터 올해 시행을 하고 계획이라든가 시행 계획은 추후에 9억 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해서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안전관리 사업 등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입니다. 이 부분은 산사태 위험지역이나 급경사지 지역, 침수위험 지역 등 화천군의 전반적인 자연재해가 이를 수 있는 곳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함으로써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올해 연말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뒤에 첨부된 타 기관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의원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2021년도 성과를 보니까 사업을 많이 하셨네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농업재해예방 사업에서 기반조성 쪽으로 관정을, 2021년도 이렇게 관정을 신청을 해서 파고 올해 2022년도에도 60개 정도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번에도 한번 내가 기반조성계장님한테도 한번 또 전화를 드려서 같이 논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신청을 하게 되면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모르지만 현장에 나와서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보조를, 관정 신청을 하고서 선정이 안 돼서 ‘이 농업용수를 꼭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농사짓는 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몇 번을 신청했는데도 농업용수에 선정이 안 돼서 농사짓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웬만하면 선정이 돼서 관정을 파드리는데 왜 그렇게 안 됐습니까?’라고 이제 말씀도 드려보고 하는데요. 1,000평 이상 되신 분들이 선정이 안 됐다 그러길래 ‘그거는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 해서 한번 올해, 작년에 계획을 했는데 선정이 안 돼서 못 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올해 아마 추가적으로 다시 신청을 했을 거예요.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왜 보류가 됐는가, 누락이 됐는가, 해서 올해는 이런 분들이 정말 농사짓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안전건설과장 임세현입니다. 용수 파주는 지원사업이 전년도, 그 전년도까지는 예산 확보가 적게 돼서 기준이 500평 이하, 그다음에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500평 이하나 컨테이너만 갖다 놓고 다른 지역에 있다가 그냥 주말농장식으로 오는 그런 쪽은 지원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잡더라도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지금은 농사지으시는 우리 농민분들께 지원이 확대된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안전건설과에서 이제 소방대, 의용소방대도 관여를 하고 계시는데 혹시 사내면에 119안전센터 이전 사업에 대해서 말이 나왔었는데 올해 계획이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이전 사업에 대해서 올해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내면 119안전센터가 도 소방계획에 보면 이제 사다리차도 들어와야 되고 현재 인원도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굉장히 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도 2층을 쓰고 있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이전을 도 종합계획에 보면 내년부터 이전할 계획으로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제 올해 토지를 확보해서 계획을 세우고, 저희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몇 번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총사업비가 한 30억 들어가는데 15억 정도 50%를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저희가 군에서 사업비를 이렇게 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이 상급 부서에서 내리 보조를 해줄 수는 있는데 저희가 올려서 이제 지원을 할 그 부분이 아직은 찾지를 못했는데, 며칠 전에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예산계하고 지금 소방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토지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것부터 시작을 하자’ 이렇게 예산계, 기획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지 매입만 하는 것으로?

네. 일단은 예산은 이제 토지 확보부터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타 기관, 타 기관인데 광덕고개 터널은 지금 도에서 보니까 내용에 보니까 12억을 설계 용역비로 됐어요. 우리 도에서 지금 추진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 지금 12억 기본설계 용역비 12억 들여서 착수는 지금 하고 있는 상태죠?

네, 도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은 기본계획,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 그러니까 실시설계 이런 것이 나와야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거고, 기본계획을 잡아서 그 계획대로 다음에 있을 접경지역사업 추가 사업 할 때 그 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도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착수가 2023년 6월 한이라고 그랬는데 계속 착수, 용역 착수를 해서 계속 넘어가니까 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특히 이제 사내면 주민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네.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넘어가니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에서 예산을 2억, 10억 이렇게 확보했다고 사업이 금방 시작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현재 총괄적인 국가적인 사업에 포함을 시키려고 준비하는 단계니까 주민들도 좀 조금 시간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021년도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2022년 올해도 이제 우리 화천의 건설과가 도로망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농업기반 조성이라든가 자연재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생명과도 같이 직접 연결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 화천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이업 의원입니다. 먼저 재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번에도 재난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화천소방서에서 고가 사다리차를 올해 2022년도에 배치를 한다고 그랬어요. 저번에 가서 얘기하니까 회의가 있다고 그랬었는데, 그 회의 때 올해 상반기 중으로 배치가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논해 보신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임세현입니다. 제가 협의하기로는 사내면 쪽이 이제 시급해서 119안전센터 이전 분야도 거기서 이제 구급차, 사다리차를 협의를 많이 했는데 화천소방서 쪽은 제가 못 챙겼습니다. 거기는

우리 의원님들 식사하면서 계획서를 갖고 와서 올해 구입을 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한 8억 정도 든다고 그래서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그것 다시 한번 화천소방서에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챙겨보겠습니다.

올해로 꼭 배치가 되도록, 고층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많이 불안해하시니까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 좀 빨리 추진해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여기 굴절차가 그 당시에 얘기할 때 굴절차는 사내면 보내고 자기네가 이제 거기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 여기다 배치한다고 그랬는데,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신금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신금철 의원입니다. 안전건설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는 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특히 보니까 오늘 직원분들이 함께 방청을 하시고 오늘 함께한 부분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이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들었어요. 여기 보면 수밀천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그 지난해에도 계속 측량한다고 그러나? 그러면서 이제 하천 정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방사업은 여기 보면 2022년 6월 한 이게 행정절차 및 사업 발주가 실시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언제쯤 시작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이게 이제 전략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도의 심의위원 정도 거치면 지금 현재 상태는 하천계획선이라든가 홍수기 높이 이 정도 계획이 다 나왔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협의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한 6월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사업비는 기 확보된 게 있습니다. 작년에 계속 이월된 게 있어서 그 협의만 완료되면 6월, 7월에는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을쯤이면 이제 시작하는 걸 보겠네요.

네, 올해 내로는 착공을 합니다.

올해 내로 완공은 어렵고.

올해 내로는 착공하니까 완공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교량 부분도 한두 개 있고요.

교량이 거기에 1개가 들어가요? 위치는, 뭐 혹시 설계한 것 이런 부분은 한번 볼 수 있나요?

네,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조금 전에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진입로, 그러니까 곡운구곡 둘레길 진입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하천 부지를 진입로에 계신 분이, 조금 전에 문화체육과 말씀인데 진입로에 하천 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하천 부지를 지나서 들어가야 되는데 하천 부지를 자기네가 오랫동안 그 집에서 오랫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내놓을 수가 없다, 그런 내용 같아요, 아까 보니까.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이번에 한번 질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천 부지를 한 번 계약을 하면 평생 가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안 내놓고 거기 둘레길을 가는데 하천 부지를 안 내놓고 그렇게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하천 부지를 1년마다 재계약을 합니다.

그렇죠.

재계약을 해서 그런 공공시설, 공공시설로 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할 때 다 수정을 해서 계약을 하고 취소할 부분은 취소하고.

그게 맞죠.

재계약을 안 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끝까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아까 문화체육과에서는 그 사람, 그 주인이 안 내놓기 때문에 사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해서 그러면 여기서 잘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이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협의 자체가 필요가 없잖아. ‘2022년도는 그건 안 된다. 우리 여기 진입로도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걸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주인이 뭐 몇 년 동안 사용했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그것 협의해야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하천 부지라고 해도 경작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객토도 하고 거름도 폈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이제 사업 부서에서 약간의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하천법상은 맞지 않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좀 해서 문화체육과 하고, 그 곡운구곡 둘레길 그거 어마어마하게 돈 들여서 주민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하천 부지 자기가 계속 사용한다고 벅벅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아직까지..

그 협조가.

네, 문화체육과에서 협의 들어온 건 없는데요. 하여튼 협의 들어오면 저희가 잘.

실·과가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 없어서

법적인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천 부지 한 번 사용을 하면 그냥 끝까지 가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하천법상 하천 부지를 개인한테 끝까지 사용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 둘레길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협조가 들어오거나 하면, 그러면 참 계약은 다 끝났을 것 아니에요? 2022년도 계약은.

새로 받았나? 하천계.

김상은 하천담당 김상은입니다. 지금 경작을 위한 1년짜리 갱신은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곡운구곡이 혹 삼일리 쪽 말씀...

삼일리죠.

김상은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받아놓고 처리는 안 돼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 허가 조건에 대해 어떤 공익사업을 위해서는 ‘가능하다’라는 단서조항을 달아가지고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만약에 그 진입로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 진입로만큼 제척을 시키고 나머지 면적을 허가해 드리는 것으로 사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려놨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나오면 적용받은 면적에서 제척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변경을 해서 저희는 허가를 해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딱히 뭐 오늘 준비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질문할 건 없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하천 부지 문제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것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안전건설과는 안전과 재난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적극행정으로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의원이 몇 가지만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레미콘 중지시키는 시기가 있죠? 레미콘 공장에 레미콘 생산. 그게 언제 중지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중지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그걸 평가를 하는 건지.

저희가 매년 기온이 하강되고 하면 12월 15일 내지 20일 정도에 콘크리트 공정에 대해서 저희가 중지할 것을 권유를 합니다. 사업체나 아니면 우리 각 부서, 다른 부서에. 그런데 레미콘도 ‘생산을 하지 마라’ 이게 권유고.

강제성은 없고요?

네, 또 전혀 생산을 안 할 수는 없는 게 실내라든가 온도 기온 급강하와 관계없이 사업하는 부서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업장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생산을 하지 마라’ 그런 명령은 아니고요. 저희가 콘크리트 공정 ‘이제 지금 동절기가 됐으니 콘크리트 공정에 대해서 중지를 하고 자제하십시오.’ 아니면 생산도 바깥에, 외부에 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라도 쪽에서도 사고가 났지만 지금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레 레미콘 차가 왔다 갔다 해요. 레미콘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겨울인데도 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군에서 어떤 이게 제재 조치가 들어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자율적으로 그게 이제 하는 건가 보죠?

네, 권고고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강제는 아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류희상 의원님이 관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관정을 이제 여러 공을 뚫습니다. 뚫는데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개울 옆에 하천변 옆에다가 뚫어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 관정을 못 뚫으면 그 하천에다가 취수보를 박아서 거기서 끌어 올리는 그런 사업도 이 관정과 비슷하니까 여기서 그 사업 지원은 가능한가요?

안전건설과장 임세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과 같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런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만들어서 하면 충분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리 비행장 거기 하천변에 취수보 만든 것 건설과에서 만든 거예요?

네.

글쎄, 그런 쪽으로 해서 여느 데도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관정이 굳이 나오지 않는 데를 자꾸만 뚫어가지고 거기 지하수만 오염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하천에 쉽게 박을 수 있는 것은 그런 쪽으로 사업을 돌려서 농가들이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도 집수정 같은 것을 해서 소형 양수장식으로 그런 사업도 예산 확보 돼서 사업계획 만들면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에 태풍이 이렇게 여기 화천에 태풍이 몇 년째 안 오다 보니까 하천변에 지장목이 많이 컸어요. 그래서 이런 지장목 제거를 여기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뒤편에도 이제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제거 사업비도 2억 정도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읍면에 재배정해준 사업비도 조금 있는데 거기 하천변에 풀 제거하는 사업비도 재배정해 준 게 있고요.

나무 같은 것?

네, 그런 거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도 있다. 잘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이 화천대교는 완전 저쪽으로 완전 저게 된 거예요? 선정이?

현재... 지금 현재 화천대교 본 교량이 있는 데 하류 쪽으로 해서 2차선 교량을 놓는 것으로 계획하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있다?

네.

이게 옮길 그런 생각은 없고요?

네, 현재로서는 안 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는 도로의 개설은 추가요? 모현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의원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산림녹지과 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산불 예방 및 진화에서 지금 진화대, 각 읍면에 진화대 요원들이 있는데 진화대 요원들이 이제 새로운 인원들로 선발이 또 되다 보니까 이제 옷도, 옷은 어느 정도 지급이 된 것 같은데 방한화가 지급이 안 돼서 각 신발을 신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겨울철이니까 큰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산불이 났다든가 하면 그 신발을 신고 진화하기에는 참 어려울 거라 생각하는데, 이 방한화 지급 시기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성용입니다. 지금 2월, 우리가 당초에 보통 2월 1일부터 산불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금년도에 좀 일자리뿐만 아니라 일찍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시작이 돼서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어서요. 곧 바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초까지는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산물유통센터에서 만약에 임산물, 지금 유통센터가 지금 어떻게... 부지를 선정해서 진행하는 과정이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지난해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당초에 진행하려고 하던 부분에서 이제 어떤 법상 문제가 있어서 직영사업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아직 부지가 아직 선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선정이 안 되고 있고요. 그 임산물 중에서 장뇌삼 같은 경우는 농가가 생산을 해서 채취를 하게 되면 이것 판로는 어디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아니면 개인이 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합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장뇌삼 같은 경우, 인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판로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됐는데 장뇌삼 개인이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이 판로가 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지만 또 개인으로도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으로도 이루어지나요?

네, 개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목재산업시설 혹시 과장님, 화천목재에 대해서 영업법인 등재하고 출연기금 등록 신청이 돼 있나요?

잘 못 들었습니다.

화천목재가 2021년도 저희들이 화천목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에 ‘2021년도 말에 영업 법인을 등재하겠다.’ 그리고 또 ‘출연기관으로 등록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돼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정산업진흥재단은 재단으로서 지금 현재 설립 법인 인가는 나있는데 주식회사 화천목재는 주식회사로 지난해 분리가 됐고요. 청정산업진흥재단은 지정 누락 기관으로 돼 있어서 아직 그런 어떤 재단법인으로 출연기관으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중앙부처에서 아직 지정 누락 기관에 대한 것을 법을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지난해에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정 누락 기관에 대한 것을 중앙부처에서 법 개정을 안 하게 된다 그러면 신규로 다시 출연기관에 대한 절차를 밟아서 나가야 되는데, 보통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재단법인으로 출연기관을 절차를 밟는데 보통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1년에서 2년 걸리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절차를 못 밟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서 한번 다시 한 번 2022년도에 업무보고 받는 상황에서 한번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2021년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22년도 산림녹지과도 하여튼 우리 화천군 산림대책·예방에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신금철 의원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내용, 업무추진 계획임으로 그냥 간단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해보겠습니다. 8페이지 임도 건설에 대해서 이거는 화천군에서 발주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감리도 화천군에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화천군에서만 하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외에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은 또 강원도에서 하는 경우도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8페이지에 얘기하신 임도 신설 사업은 저희 군유림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고요.

도유림은 도에서 하는 건가요?

도유림 같은 경우는 도에서 발주하는 부분이 있고요.

감리도 우리 화천군에서?

도유림 같은 경우는 이제 도에서.

아니, 지금 여기 나온 군유림.

네, 그렇습니다.

감리도 군에서, 선정, 어느 회사를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담당자가 나가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도 저희가 계약부서 통해서 감리부서 선정해서 합니다.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네.

9페이지에 보면 산림경영 시범사업인데 여기 이제 쭉 보면 ‘화천군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여기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것 같은데 이걸 화천군에서 감독만, 관리·감독만 하지, 그 사람들을 뽑는다거나 일을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 것은 관계를 못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조합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네, 저희는 사업 승인을 해드리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비라든가 이런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부분은 저희 군에서 하지만 산림조합에서 어떤 사업 발주라든가 감독 또 준공이라든가 이런 사업비 청구 관련된 것은 다 조합에서 다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조합에서 다 진행을 합니다.

과장님, 그럼 그 자료를 좀 청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자료, 자료를 요구를 하면. 사업에 대한.

사업이요? 네.

받을 수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15페이지의 녹색일자리 추진사업에 가로수, 공원, 풀베기, 덩굴류 이런 거 제거하는 건데 80명이 화천 관내의 80명이죠? 5개 읍면에.

그렇습니다.

80명인데 선발기준은 어떻게 돼요?

우리 저기 행복일자리 지침 준용해서 그렇게 지금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이제 길거리 주차 단속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아주 불협화음이 늘 생겨서 이거는 아주 좀 철저히, 누가 이렇게 따지거나 이의제기를 하면 ‘이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좀 금을 거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선발기준에 맞게 정확히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20페이지 보면 5개 마을이 있어요. 동촌리, 풍산리, 유촌리, 서오지리, 삼일리 이 5개 마을에 이것 매니저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1명씩 다 있는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데는 이제 서오지리하고 삼일1리가 두 곳만 해당이 되고요.

서오지리하고 삼일1리만.

네.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네, 국비 보조가 되는 데가 두 곳이고요. 나머지 동촌1리하고, 풍산1리, 유촌리는 저희 자체 행복일자리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여기도 이런 시설이 다 있는 거예요, 3개 마을도?

이 5개 마을이 다 산촌생태마을로 지정,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서오지리하고 삼일1리는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인원을 이렇게 채용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네, 거기도 채용합니다, 똑같이.

지난해 나간 사업은 다 끝났어요? 사업 자체가?

어떤 사업이요?

작년에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여기 삼일리 보면 녹색관광센터 지붕 방수, 그 외 공사 이것.

작년 사업은 다 끝났고요. 삼일리 끝났고, 이건 지금 금년에 하려고 하는 부분은 거기 지금 삼일1리의 녹색관광센터에 지붕 방수공사 하려는 거고요. 지난해에 했던 부분은 거기 화악산 올라가는 데 그 방문자쉼터를 갖다 전면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우리 과에서 가서 다,

방문자쉼터는 저희 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행복일자리로 2명을 선발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삼일1리 여기 녹색관광센터 같은 경우는 그 마을에서 삼일1리 마을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불협화음이나 뭐 이런 건 없었어요? 그때 바뀌느니 어떠니 그럴 때 막 불협화음이 나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가서 알았는데, 그건 전혀 관계없이 다 잘 정리가 됐나요?

지금 현재는 뭐 그런데 마을에서 아마 이제 또 자체적으로는 수습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게 바뀐다고 그러면 또 거기에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 책임자를 자체적으로 거기서 회의를 통해서 또 거기서 또 위수탁 계약을, 운영자가 바뀌게 되면 또다시 위수탁 관리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아직까지 지금 1리 이장님이 그거를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뀌게 되면 아마 저희한테 다시 통보를 해올 건데 아직까지는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오지리도 똑같은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건물 자체는 도 거잖아요? 지금 저기 삼일리 것은.

아닙니다. 그전에 다 우리 국고보조로 다 진행한 사업입니다.

아, 정리가 됐고요?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모두 질의했습니다. 산림녹지과도 역시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의원이 잠깐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여기 임업후계자 건립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월된 거죠? 명시이월인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빼버렸죠?

계획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하여튼 명시이월 돼서 이제 저희가 부지 자체가 아직,

예산은 있고?

예산만 이월됐습니다.

이게 이제 임업후계자들하고 잘 조인이 안 되나 보죠?

부지 부분이 일단 작년에도 약간 임업후계자에서 부지를 대고 우리 군에서 건립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법상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 군에서 다시 직영하는 체제로 전환해서 가려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또 부지를 또 선정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 부지가 지금 거기서 원하는 부분하고 이게 좀 적합한 부지가 지금 아직 나오고 있지 않아서요. 그게 아무 데나 막 또 부지에다가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거야.

지금 하여튼 사업비만 명시이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건물 하나 지으면 그게 오래 가는 거니까 제대로 잘 계획해서 사업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거는 임업후계자들하고 잘 상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산림녹지과는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육성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본격적인 산림경영시대를 맞이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소득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임업 경쟁력 제고로 산림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이재성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보건의료원의 과장 및 담당을 보건사업과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희열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소임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경희 감염병예방담당입니다. 송지영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지금 안현진 치매안심담당은 병가 중입니다. 그리고 건강증진담당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다음은 진료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주혁 진료과장입니다. 김태형 진료행정담당입니다. 김정희 진료담당입니다. 김명은 건강증진담당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심에도 보건의료원의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길종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의료원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10쪽까지의 일반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2년 계획 사업 중에서 연례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림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12쪽입니다. 코로나19 급성 감염병 관리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조기 발견 및 신속한 역학조사 등을 통한 초기 대응 및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안정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재택치료 추진단을 구성하여 향후 대규모 확산의 위험으로부터 군민을 안전하게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100세 시대를 대비한 순회 진료 확대 추진 건입니다. 21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순회 이동 진료를 실시하는 것으로 코로나19의 유행 및 거리두기 상황 등에 대응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저소득층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및 의료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및 의료까지 수행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21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방문 재활 프로그램, 재활운동교실, 장애인 예방 교육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사회 퇴원 환자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증진 도모와 사회적 참여를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위탁 운영입니다. 올해 2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고 출산 장려 및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에 일조할 수 있도록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건강체중 만들기 사업입니다. 우리 주민의 높은 비만율을 개선시키고 스스로 건강한 신체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체지방률 5% 이상 감소 또는 근육량 5% 이상 증가 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건강형태 개선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추진 건입니다. 작년 3개소에 이어 올해 사내 보건지소를 포함한 총 5개의 지소 및 진료소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업무대행 의사들의 상담 및 교육 등의 방문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산모와 아기 그리고 복합커뮤니티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건강과 질병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대량 검사에 대비하여 올해에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입니다. 오미크론 확산 및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에 따라 검사 및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의원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원장님으로부터 잘 보고를 받았습니다. 2년, 이제 코로나가 시작된 지 2년이 넘어가는데도 우리 화천군은 관리, 확진자 발견 즉시 일반 격리하고 또 역학조사 실시하고 또 사후 처리하는 이런 단계들이 우리 화천군이 잘한다는, 공무원들을, 또 공무원들을 투입을 해서 공무원들이 또 격리자들을 관리하는 이런 체계가 화천군이 잘 돼 있다고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선별진료소까지 또 운영하시고 하는데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데 이번에 하나 이제 신규사업으로 건강체중 만들기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유인물을 보니까 대상자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가서 해야만 이 대상자가 선별이 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송희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체중 만들기의 접수는 이쪽에 보건의료원이나 보건지소 그다음에 보건진료소를 방문하셔서 접수를 하시고 그다음에 6개월이 지난 다음 다시 한번 이쪽에 검사를 다시 인바디 체크를 하셔야지만 이행을 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대상자가 선정이, 대상자를 선정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홍보를, 만약에 홍보를 이제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 몰라서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저희 당초 계획보다는 한 달 정도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좀 지나고 2월에 세부적인 계획과 홍보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저희가 지금 참여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한 2,000명 정도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올해도, 2021년도 고생하셨지만 또 2022년도도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여튼 보건의료원에서 긴장 늦추지 마시고 우리 화천군 주민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이업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항상 고생이 많으시는 우리 의료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이 오미크론 문제 때문에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환자가. 거기에 대해 너무 고생이 많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뭐냐 하면 화천군도 이제 전국에서 소멸위험 시군으로 이제 지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보조금이 나오는데, 1년에 50~60억 가량이 이제 투입이 된대요, 10년 동안.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이제 기획감사실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소멸지역에서 최고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이제 의료시설이 최고 우선순위인데, 우리가 그것이 되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 보조금을 의료 쪽으로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원장님이 좀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되면 또 의료원도 좀 많이 작아질 것 같아요. 그 규모가 작아서 확충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신장투석, 그다음에 피부과나 안과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거를 그 돈을 투입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우선 급한 것은 안 되는 게 의사 수급 문제가 안 되잖아요, 여기에 따른. 그래서 그게 해결 방안이 있을는지 해서 원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다음에 치매 쪽, 공모를 해서 치매예방학교도 신설 좀 하고 그쪽으로 좀 주안점을 둬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원장님 소견은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료원이 의료적으로 어떻게 좀 더 활성화되느냐, 거기에 관해서는 고민이 굉장히 많고 어려운 작업이고 정부에서도 ‘공공의료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거기에 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오기 바로 전에 1시간가량 정도를 강원도에 있는 과장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이야기겠지만 그중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건의 및 애로사항을 주장을 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보건의료원은 보건기관으로 되어 있다. 정부 정책상. 그래서 의료원으로 일반인들은 다 생각을 하고 객관적으로는 의료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법이나 정책으로는 보건소 취급을 받아서 의료원으로의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속초의료원, 강릉의료원, 영월의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은 거기에 한 200억 이상씩 각 의료원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보건의료원은 보건소 취급을 받아서 의료원에 비해서, 다른 기타 의료원에 비해서 예산적 지원을 못 받고 있다. 그래서 의료원을 보건의료원을 그쪽 의료원에 편입시킬 수 있는 법을 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강원도에서 의사, 페이닥터 의사 비용으로 2명분에 한해서 3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5명에 도비를 50% 지원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기본 과에다가 의사를 더 고용을 해서 의료를 더 확대시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좀 어렵다. 그렇지만 고려는 하겠다.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강원도에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정부에다가는 법 개정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신장 투석이라든지 피부과라든지 안과 개설에 관해서는 여러 번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오고 애로사항이라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신장 투석에 관해서는 우리 진료과장님께서 검토를 많이 하셨으니까 진료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료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장 투석에 등록된 환자, 장애인 수가 한 31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춘천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또 차량 지원이 되지만 대기시간도 길고 그런 것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일단은 의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한 50평 규모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르는 장비가 투석기나 정수실이나 어떤 장비가 필요한데, 이것도 의사 같은 경우는 우리 공보의로는 대체할 수 없고 또 우리 같은 시골에서는 좀 채용하기 어려운 신장내과의 어떤 전문성을 가진 의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을 채용하려면 보통 한 2억 5,000에서 3억 정도가 소요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간호사가 정말 숙련된 간호사가 필요한데 그분들도 한 두 분 정도가 있어야 되고, 두세 분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도 한 1억 2,000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만으로도 한 4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장소 50㎡가 병상이 한 10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런 것 하려고 그러면 의료원에서 50평 정도 규모를 찾으려니까 좀 없고, 또 장소도 가까운 곳에 응급실로 활용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그런 장소가 마땅하게 찾을 수도 없고, 그것 만약에 리모델링한다 그래도 한 2억 정도 소요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이 한 8억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그건 차치하고라도 한 서른한 분에 대해서 설문지를 돌렸어요.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지 의견을 좀 물어봤었는데 그중에서 응답하신 분이 열일곱 분이 응답을 했어요. 근데 열일곱 분이 이제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단서조항이 뭐냐면 ‘신장내과가 아니면 곤란하다. 일반 의사로는 곤란하다.’ 그런 분들이 한 열 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다 충족을 하려면 글쎄, 어렵다.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검토를 해봤더니 어렵고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해서 지금 추진하기는 조금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관련해서는 송희열 과장님께서.

지금 치매는 현재 상태에서 약간 인력이, 확보 인력들이 줄고 있습니다. 저희 근무자의 형태가 지금 기간제근로자라도 지금 채용하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 이쪽 사업이 안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매에 관해서는 이제 앞으로도 크게 대두될 것이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행정에서. 그래서 이거는 뭐 돈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설 투자 면에서는 별로 안 들어가니까 공모에 응하면 거의 한 8억~10억까지는 주더라고요, 공모. 그러니까는 공모에 응해서 꼭 돼서 지역 주민들한테 좋은 의료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이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철 의원입니다. 2022년도 업무 추진에 대한 내용은 원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내용은 질의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건의사항이라고 할까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코로나가 발생되면 원장님, 제일 먼저 어느 분에게 연락을 하게 돼 있죠? 이를테면 코로나가 이제 우리 화천군에 발생이 됐다, 두 명이 검진이 됐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고하거나 알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일 먼저 어디다 얘기를 해요?

송희열 보건과장님께서 제일 먼저 하십니다.

보고를 하거나 알리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사내면 같은 경우에는 사내 밴드에 이게 뜬단 말이죠.

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확진된 사항을 저희가 제일 먼저 인지를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 역학조사하고 심층조사를 통합니다. 이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일단 발생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이런 발생 사항이 있다.’라고 밴드라든가 카페에 공지하고 홈페이지에도 공지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되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심층 역학조사를 하면 이동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같이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감사실도 그렇고 알 만한 분들에게 의원들이 의견을 통해서 또는 이런 얘기를 할 때 연락이 오면 발생이 되면 바로 좀 의원들에게도 연락을 좀 했으면 좋겠다. 2년 걸려요. 지금 2년째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무슨 비밀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이걸 알리면 안 되는 건지 의원들에게, 이것 도대체 거기서 발생이 되면 또 주민들은 가까운 주민들은 또 의원들한테 전화가 와요. ‘이게 화천에서 발생이 됐다는데, 상서에서 발생이 됐다는데.’ 그럼 저희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밴드 봐라 아니면 공지 나온 거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도 여러 번 의논도 하고 얘기도 했는데 이게 도저히 안 오니까 그러면 여기서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걸 물어보려고,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그걸 그러면 의료원에서는 보내줄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얘기하고 해서 이렇게 조치토록, 안내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얘기인데 기획감사실에 열 번도 더 얘기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걸 의견을 나누는 거예요.

하여튼 저도 저희도 이제 이렇게...

체계가 있으니까.

네, 직제적인 그런 체계가 있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답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화천군 의료는, 전국 어디나 다 같지만 먼저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언성히어로라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화천군에서 제일 고생 많고 제일 큰 영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00세 시대를 대비한 순회 진료 정례화가 있습니다.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여기에 순회 이동이라고 했는데 21개 경로당이에요. 그러면 이게 21개, 우리 경로당이 한 100여 개가, 100개 가까이 되는데, 21개에서 이동을 하겠다는 건가요, 21개에서만 이동을 하겠다는 건가요?

21개 지역만 순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경로당은 가깝기도 하고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 편하니까 여기 21개들은 약간 취약지역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판단해서 정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우리가 의료원이잖아요. 보건소가 아니라 의료원인데 실제로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아침에도 이제 도의원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작년 2021년도 같은 경우에도 특정해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화천군이라든가, 당신께서는 작년에도 2020년도 양구에다가도 어느 정도를 지원을 해줬다고 하시고 2021년도에는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에다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을 비공식 루트로 했는데 최종에서 커트 당했다고 얘기는 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사업비가 전액 군비로 나가고 있잖아요. 도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원장님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원이니까, 다른 데는 삼척의료원이라든가, 물론 춘천의료원이 강원대병원으로 바뀌어서 춘천은 의료원이 없어졌지만 그런 데는 큰 규모의 3차 병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화천은 2차도 없잖아요. 1차밖에 없는데 그리고 여기가 사실 2차의 역할을 하고 있는 덴데 그럼에도 여기 도비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법규를 개정하는 것 말고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도 쪽에다가 좀 알아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게 이제 그런, 꼭 그런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라도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기술적인 뭐라 그럴까요, 근거 이런 것들을 의료원에서도 저희한테 좀 주시면 저희도 그런 역으로 그쪽으로 좀 노력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료 좀 있으시면 아니면 관련 근거 이런 걸 좀 찾아주시면, 저희도 찾아보겠습니다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류희상 의원님께서 건강체중 만들기 사업에서 관심이 많으셔서, 사실 이게 굉장히 보니까 저 놀란 게 화천군 비만율이 전국 2위라는 게 어떤 근거예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건강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통계로 그렇게 잡혔습니다.

표집으로 하신 거죠? 이건 전수조사는 아닐 테고 당연히.

전수조사, 표본조사입니다.

표본조사로 하는 건데, 그런데 그러면 재작년에는 어땠어요?

재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강원도 전체가 비만율이 전국에서 높고 그중에서도 화천이 높은데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게 화천이 전국에서 가장 패스트푸드점이 면적당 제일 많답니다. 그래서 패스트푸드점이 아닐까, 이런 의미를...

표본조사를 하는 게 군인들은 안 들어갈 가능성이 크죠? 사병들이라든가.

아닙니다. 이게 군인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어요?

네, 군인도 표본에 들어갑니다.

사실 저희가 전체 인구보다 군인들이, 숨어 있는 군인들이 많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 왜곡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동기부여도 되고 실질적인, 저 같아도 이게 지금 2,000명한테 3만 원 정도의 상당한 상품권을 준다고 하는데 이게 상품권도 5,000원짜리도 괜찮거든요. 그 정도만 되면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게끔 본인들한테 ‘내가 좀 과체중이구나. BMI가 좀 높구나.’이렇게 생각을 하면 참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목표를 갖고 진행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가시적인 성과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도 충분히 구체적이지만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것 2,000명이라고 해봐야 예산은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은 다른 어떤 부분, 일종의 이게 체육하고 문화활동하고 체육활동하고 연결되는 거라고 했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 이거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주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2,000명이 아니라 2만 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보는 거고요. 상황 파악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모현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