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태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공동체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건의 조례안 심사와 4건의 보고 및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안녕하세요, 채계순 의원입니다.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용역·공사를 관내 공공기관 등이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는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기본계획 및 구매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실적 관리 및 구매지침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0조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2조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촉진 권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발의안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통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건강한 공동체 조성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168호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7일 채계순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2022년 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민공동체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하신 김기환 시민공동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임인사와 새로 부임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임인년 한 해 동안 호랑이의 기운으로 소망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기를 기원드리며, 1월 1일 자로 부임한 시민공동체국장 인사드립니다. 신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완전한 일상회복이 뒤로 미뤄졌지만 이러한 시기일수록 시민들과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고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힘써서 시민이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도시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시민공동체국 간부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월 1일 자로 사회적경제과로 부임한 남시덕 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남시덕 인사) 이상으로 시민공동체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공동체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에 따라 업무협약에 대한 이행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점검 결과 인권경영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등 총 12건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우리 시 17개 기관 2,200여 명의 인권경영교육 실시와 지역 문제 해결플랫폼 50개 기관이 모여 10개 지역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65개 사회적경제기업에 1억 8,300만 원의 이차보전 지원 및 12개 기관 8억 3,600만 원 상당의 지역 먹거리 공급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업무협약의 효율적 이행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민공동체 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 시민공동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민공동체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서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칩니다.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시민공동체국 소관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시민공동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공동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2022년 한 해에도 시민공동체국 전 직원은 시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대전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 시민공동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시청으로 복귀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시민공동체국 관련해서 여러 가지 파악하셔야 될 게 많으실 텐데 몇 가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5쪽 보시면 인권센터와 관련해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2022년도에 민간위탁 추진을, 이미 선정이 끝났습니까, 아니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까?

인권센터가 금년 5월까지 3년간 운영기관 위탁기간이고요, 5월부터 저희가 새로운,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인권센터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5월 이후에는 다시 3년간 위탁운영시킬 예정입니다.

준비를 하셔야겠군요, 이제는?

예.

그러면 지금 위탁하고 있는 기관이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파악하신 것 좀 잠깐 짧게 설명해 주시지요.

기존 인권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 비상임 센터장하고 일반직원 3명 해서 4명으로 되어 있고 인권센터의 현재 업무는 인권침해사례 접수라든지 상담, 연구, 실태조사, 인권관련 교육 홍보, 인권보호 및 증진 프로그램 개발, 시민의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시민 전반에 대해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기존에 해왔고요, 상당히 성과도 있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침해사례, 시민들 중에서도 인권에 대한 침해로 인해서 보호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말씀해주신 부분을 넘어서 페이지의 조직도를 보니까 인권교육, 인권네트워크, 인권홍보 이 세 가지가 주요사업인 것 같아요. 상근직이 3명이니까 교육과 네트워크, 홍보 이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각각 한 분씩의 활동가분들이 계실 거라고 사료되거든요. 그런데 인권센터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본 위원이 작년에 행감 때도 여러 가지 보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살펴봤거든요. 이게 신고를 하고 싶으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됩니까? 인권 관련된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이 인권센터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당연히 일반시민이라든지 일반기업에 있는 그런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들어오고요, 인권센터에도 그런 부분이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 인권보호관이 현재 시의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인권보호관 같은 경우에 공공기관, 대전시와 시 사업소 이런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해서 상담하고 처리를…….

중복된 기관이 좀 많지요?

예.

중복된 기관이 많을 거라고 사료되어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살펴봤거든요. 그래도 시민분들께서는 대전시가 지원하는 인권센터가 시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인권침해신고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 카테고리를 누르니까 대전시청 홈페이지가 뜨더라고요. 인권침해 상담·구제신청이라고 해서 뜹니다. 여기서 대상이 누군지 봤더니 시와 시 소속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자치구, 시 위탁사무기관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민간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사례는 신고할 수 없겠다 싶은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이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현재 인권센터에서 아직, 저희가 위탁 운영하는데 4명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인권센터 자체 내에서 현재 인권침해조사와 구제까지는 아직 그 업무까지는 못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인권보호관제를 운영하고 그 안에서 해결하고 그다음에 일반시민에 일어나는, 기업이라든지 시민 간에 이루어지는 인권침해 사례들은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지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권센터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된 정보도 잘 안내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권보호관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시 홈페이지와도 연동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홈페이지도 보니까 신청서식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신청서식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양식 다운로드를 할 수가 없어요. 클릭하라고 창이 있는데 파일은 다운로드할 수 없더라. 그렇다면 시민분들께서 전화접수할 수밖에 없는 여건 밖에 안 되겠다 싶어서 전면적으로 인권과 관련된 실태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혹시 보완해서 우리 의회로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이 지금 연계가 안 된다든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은 조사를 해서 대책까지 같이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전국 최초로 민간위탁했다는 사례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최초라는 타이틀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6쪽에 소통협력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연말에도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1월에도 준비를 하셔서 4월에 준공 및 개관이라는 목표를 두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차질 없이 잘 준비되고 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옛 충남도청 청사를 활용하는 사업인데요, 의회동하고 부속동 선관위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무기고 등. 지난해 그동안 골조보강공사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공사들을 했고요, 현재 골조 보강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안에 인테리어나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은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문광부와 협의를 해서 별도 승인을 받아야 내부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데요, 그 내부공사를 마치면 저희가 4월 중에는 전체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개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분들께서도 계속 불편함을 많이 겪고 계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그 공간이 빨리 개방될 수 있도록 문제 없이, 차질 없이 개방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이라고 해서 9월에 제정하시겠다고 가칭을 써놓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

가칭으로 고향사랑기부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부분이 보고 받은 게 없어요.

이것은 고향사랑기부금제 관련한 법률이 현재 제정은 되어 있는데 행안부에서 관련한 시행령이 아직 완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거기에 시행령 플러스 각 지자체 업무이기 때문에 기부금을 받게 되는 게 전국 기초·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표준안들이나 이렇게 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추이를 보고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다 추진 준비 중인 그런 조례군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대전공동체TV 운영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대전블루스라고 해서 공식 유튜브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터넷TV도 따로 있고 그리고 공동체TV, 총 3가지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공동체TV 말 그대로 이쪽 부서에서 추진하시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는 아직 못 들어가 봤고요, 전에 다른 업무하면서 비교하고 운영상황 보려고 몇 번 봤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우리 시 공무원분들께서도 많이 바쁘실 테고 홍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행정의 업무상 부족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예.

유튜브채널이 여러 가지인 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수행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라든지 조회수가 그렇게 미미할 수 있는 것이 공공기관의 특성이 있습니다. 대전블루스도 지금 노력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많이 뿌리고 시민이벤트도 많이 함에도 쉽지 않은 여건이거든요. 공동체TV를 언제까지 유지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굳이 공동체TV를 유지하지 않고도 대전블루스 안에 추가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부분을 2년 내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국장님께서도 새로 오셨으니까 혹시나 현행을 유지하실 건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로 구현을 새로 하셔서 기존 형태로 가시면서도 시민들과 좀 더 소통하기 편하게 가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홍보콘텐츠 제작을 하고 이것에 대해 시민분들이 접속을 하는 게 예전 같은 일반홍보물이라든지 단순영상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카테고리 안에서 같이 움직이면 훨씬 더 접속이라든지 연계성이 뛰어날 것 같은데 또 최근에는 유튜브라는 검색방식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추천이라든지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괜찮은 콘텐츠만 되면 또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공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한번 살펴보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추후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정리되시면 의회로 한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김기환 시민공동체국장님, 교육 갔다 오셨지요?

예, 1년 교육 갔다 오고요, 작년에 산업부 파견근무를 하고 복귀했습니다.

시민공동체국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남시덕 과장님도 저희 상임위 과장님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 67쪽을 보겠습니다. 월평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마사회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은 되어 있는 상태지요?

예, 마권장외발매소 관련해서 여기 활성화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를 했고요, 올해 추진할 운영 저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 중이지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는데, 마권장외발매소는 현재, 마권장외발매소 자체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지금 경제국에서 현재 계약이 잘 이루어지고 마권장외발매소 자체가 매매계약도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중이잖아요, 리모델링하려고?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공동화현상 방지를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월평지역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매년 2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했고 그 효과는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그동안 농생명정책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 국에서 맡아서 했는데요, 작년에 추진한 사업내용을 보면 월평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계획 수립 지원이라든지 실천사업, 마을활동가 육성, 공간활용 등에 대해 여러 차례 마을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신 토론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실천사업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업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주변 황톳길마을축제라는 것을 개최했는데요, 여기에 포토존 설치라든지 마을축제 관련된 행사들을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주거나 주변 환경 사업과 관련해서 화단 경계석 내에 벤치 조성 등의 그런 사업들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어쨌든지 월평지역의 마권발매소 주변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사업과제를 발굴해서 시행한 거 때문에 당연히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마사회 건물은 얼마에 매매 체결을 했지요? 자료 있습니까?

잠깐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

정확하게는 300억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아마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 하나가 그쪽으로 내려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본 바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을 매매를 해서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갔으면, 거기가 8층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지금 한 20여년 간 마사회 화상경마장 때문에 주변 지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조금은 피해를 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매매를 해서 우리가 취득을 하면 그 주변 시민들에 어떠한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휴게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할 때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그동안 한 20여년 간 화상경마장 때문에 피해를 봤던 주민들에 대한 조그만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난주에 저도 월평둥지라는 공유공간을 방문했었는데, 마권발매소 옆에 있는 공유공간이고요. 거기에서도 마을 활동가분들이라든지 거기에 참여했던 주민분들이라든지 그런 요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마을주민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현재 조성된 공유공간 같은 휴게실이라든지 소통라운지라든지 1, 2층 정도를 같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걸 주민들한테 개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고요, 그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도 공감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 건물 자체가 청년 중심의 창업지원센터로 준비가 되어 있고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주민요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의견을 적극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하시면 아마 계획은 공공기관하고 스타트업기업들이 입주하는 걸로 애초에 계획을 세워서 이 건물을 취득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 계획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그 건물 전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하는 것보다는 한두 개 층은 그동안 피해를 봤던 주변 주민들에 대한 편의시설이나 힐링공간, 휴게공간 이런 것도 하나 해보는 게 어떤가 이런 계획을 잡아보라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이면 지금 이런 의사들이 전달되어야 그 용역에 반영될 겁니다.

원래 창업공간을 조성을 해도 그 안에 입주 사무실이나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소규모고.

물론 그 입주한 사람들도 같이 쓰면 좋고요.

예,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입주기업들과도 공동활용을 위한 여러 가지 공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차피 그런 시설들을 우리 지역주민한테 개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안만 마련된다면 당연히 그런 부분은 저층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민접근성도 어렵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68쪽에 보시면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 및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사회적경제기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지역사회에서 교육서비스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은 사회적기업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회적경제기업이 나오고 있음에도 예산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자리창출비가 핵심사업 중 하나인데 일자리창출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장님께서도 지금,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를 올해 2월에 할 계획에 있는데 아마 국장님께서도 심사에 당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하셔서 현황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어떻게, 계획이 잘 수립되고 계신지? 신규로 진출하시는 분들 플러스 기존에 진입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시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사회적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합해서 208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지원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혜택 중에서도 가장 액수 규모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2월 25일에 심의를 거쳐서 최종 선정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들어오는 신청기업들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또 기존에 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기업 플러스 사회적경제기업 관련한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까지도 저희들이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설립된 이후에 경영을 시작한 다음에 그런 운영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어떤 점이 더 지원이 필요한지를 맞춤형으로 조사를 하고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채계순 의원님 하신 우선구매 조례가 통과된 만큼 실적들도 많이 준비하셔서 사회적경제기업이 공공기관에서도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를 마쳤고요, 저도 한두 개 정도 궁금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국장님 시로 다시 복귀하신 것 환영하고요, 시민공동체국과 문화체육관광국이 우리 행자위 소관에서 시민을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사업과 정책을 펴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더 시민들과의 소통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관련기업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정책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것을 당부말씀드리면서 궁금한 것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소통 강화라는 건 늘 있는 건데요, 우리 의회에도 시민소통담당관실 신설된 건 아시지요?

예.

그렇게 신설된 이유가 우리가 홍보활동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것도 있지만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좀 더 책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된 거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 있는 시민소통과와 의회에 있는 시민소통담당관실이 한 몸으로 유기적으로 우리 지역의 현안 또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 담당부서로서의 역할을 더 책임감 있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그래서 시민소통담당관실하고 면밀히 협력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우승호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대전광역시 인권센터는 전국 최초로 민간위탁으로 추진되어서 굉장히 대표적으로 모범사례가 되고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인권의 날에 기념식도 같이 갔었는데요, 이게 좀 더 활발하게 활용이 되어서 민간위탁기관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게 우리 시에서는 그것 관심도 가져주시고, 지금 이게 재위탁하는 것 선정을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실적과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면밀하게 보셔서 잘된 것은 잘된 대로 더 발전시키고 부족한 것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해서 전국의 최초 사례가 널리 대한민국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게 열심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소통협력공간은 더 뼈아픈 거니까 국장님이 더 신경 많이 쓰셔서 무리 없이 갈 수 있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파악하고 계시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 많이 봤습니다.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가 앞으로는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고 우리 상임위에서는 생각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이 다시 한 번 생기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는 면밀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 국장님 제가 사회적경제 조례를 제정도 하고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전시가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정부로부터 받았잖아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라고. 그런데 그게 중간중간에 조성공사가 약간 변경도 되면서 좀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성공사는 어떻게,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일정에 맞게?

지금 현재,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현재 설계변경을 조금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기존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주차장이 당초 72면이 예정돼서 설계됐는데 이후에 여러 입주기관이라든지 이용할 수요를 봤을 때 72면은 너무 적다, 왜냐하면 입주기업 자체만 70개 기업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49면을 더 추가해서 지하 한 층을 더 추가해서, 현재 지하 1층에서 5층까지인데 한 층을 더 파서 지하 2층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은 약 48억 정도 추가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을 설계변경 중이고 기간 내에는 마칠 수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기간 내 마치면 2월 초 산업부의 심의승인을 받으면 바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구 충남보건환경연구원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를 시행하고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신축공사를 하게 되면 내년 9월까지 공사 마치고 내년 10월에는 개관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간에도 한번 이 계획이 변경됐잖아요. 수정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에서 신축으로 변경하면서 또 얘기가 있었고 그러면서 연면적이 줄어든다는 문제제기를 해서 최대한 설계과정에서 리모델링에서 신축을 하더라도 연면적이 줄지 않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또 다른 사항이 생긴 거잖아요. 왜 의회에는 그런 사항을 보고를 안 해주시나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업무 인수인계와 연말에 30일, 31일 이때 되면서 저희가 보고드릴 타이밍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좀…….

짧게 해주시고요. 설계변경사유는 아마도 사회적경제혁신타운 내에서 당사자들, 입주자들이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도 주차가 과연 그걸로 되겠느냐, 입주자뿐만 아니라 거기를 이용하는 고객들도 있을 거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하러 오는 사람도 있고 상담하러 오는 사람. 그런데 그런 문제제기를 초창기부터 했는데 “산업부와의 관계가 있어서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지금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 그런 소통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게 현장의 목소리예요. 그것을 초창기에 받았으면 처음부터 계획을 반영해서 했을 건데 지금 반영됐지만 그런 의견들,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공식적으로 추진되면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당사자들, 기업들, 입주자들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된 혁신타운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의 입장으로만 가면. 그런데 사회적경제위원회라는 것은, 그것도 본 위원이 조례 만들고 나서 한참 뒤에 위원회 구성 안 했다고 뭐라고 해서 생겨서 했는데 위원회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위원인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한다고 회의소집을 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지금쯤은 이런 것을 해서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운영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어떤가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은, 현황을 제가 죽 봤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속하게 여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가 참 의견수렴이 많이 되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각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여러 기업들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사회적경제기업 부분에. 그런 분들의 의견들이 다양하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위원회를 통해서 서로 의견도 소통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꼭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을 위탁하는 것을 했었지요?

예.

그동안 행감 때마다 중간지원기관이 왜 이렇게 한 곳에만 집중되느냐 문제제기를 했던 거고, 위원님들이 다. 그래서 이번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제가 그런 얘기하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는 얘를 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성공한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구성체가 협의돼서 성공기업들이 당사자조직이 되면서 하는 것도 좋은 모델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예 배제됐다는 얘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지금 중간지원조직이 선정된 것으로 제가.

그러니까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 과장님과 팀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성공한 마을기업 대표들이 구성되면 중간지원지관으로서의 기능이 더 현실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연합체 또는 그런 단체들이 구성됨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그것을 키워도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했었어요. 중간지원기관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미 많이 해왔으니까. 성공한 선배들의 사례를 가지고 하면 얼마나 현실적인 중간지원기관이 되겠느냐고 얘기했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들은 아예 공모상에서 배제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축산물 공동구매사업이 이번에 시범운영으로 확대됐지요?

예.

그런데 그동안, 아까 조달청에 해서 입찰 보는 게 무슨 시스템이라고 하셨지요?

eaT시스템이라고요.

eaT시스템에도 이미 그 업체들은 그 기준에는 맞아요, 학교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자격요건이 되고 규모가 되는 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장의 목소리들이 도리어 몇 개로 공동구매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백몇십 개 되는 업체들이 다 배제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현장의 목소리, 국장님 알고 계세요?

예, 지난번 시청 앞에서도 집회를 했었고 관련 과장이라든지 실무자가 관련 대표자라든지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과 업체 관계자분들과 다 소통해서 의견도 들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뭔지 아세요, 그게? 대표적으로 현장의 목소리와 소통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백몇십 개 급식을 지원하는 업체들은 이미 학교급식을 할 수 있는 기준에 맞는 데예요, 그동안 해왔고. 그런데 공동구매로 몇 개를 묶다보니 결국 대기업들만 해준다는 얘기를 해요. 큰 규모에 있는 업체들만 또 이 일을 한다,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못 들으셨어요, 국장님?

기존에 아무래도 개별적으로 입찰해서 낙찰받아서 공급하던 업체들은 이번에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6개 업체를 품목별로 선정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공동구매 자체에서 6개 업체에는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범사업 내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공동구매를 진행하게 되면, 확대하게 되면 기존에 작은 업체들이 당연히 그런 우려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공동구매 자체가,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산물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개별 영세나 조그마한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학교급식체계에서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한 사후처리가 굉장히 어렵다는.

국장님, 됐습니다, 짧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것은 그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해당사항이 없고요, 국장님 면밀히 다시 파악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현장의 목소리는 지금도 그 기준에 맞는 업체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공동구매라는 것으로 갑자기 묶어서 몇 개 업체들만 학교급식을 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었다는 문제제기예요.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범운영이라고 하면 기간을 정하든 학교를 정하든 하는데 1년 단위로 하는 시범운영은 없어요. 잘 고민해봤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정책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몇 개를 말씀드리는 것은 다 현장의 목소리와 우리 시가 가는 방향이, 실행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은 정책을 한다고 하는데도 시장과 전혀 현장과 맞지 않아요. 공모를 하시면서도 시장에서 현실적으로 안 맞는 공모의 자격요건과 기준을 놓고 하면 결국 몇 개를 위한 공모라고 잘못 비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현장과 소통하시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민공동체국이 됐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공동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칩니다. 시민공동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주요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공동체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공감을 통해 시민주권 시정구현에 힘써주시고 사회서비스 수요가 증대됨에 따른 내실 있는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통합과 함께 사회적경제의 우호적 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많은 질타를 받았던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을 잘 마무리해서 만남과 소통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에 박차를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1월 1일 자로 부임한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입니다. 코로나로 매우 엄중한 시기에 시민생활과 밀접한 중책을 맡게 돼서 많은 무게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시민들에게 밝고 건강한 활력을 줄 수 있도록 문체국 산하 직원들과 함께 그리고 의회와 소통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로 저희 국에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호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유호문 인사) 이도경 관광마케팅과장입니다. (관광마케팅과장 이도경 인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공언어 실태조사 결과 보고 및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건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공공언어 실태조사 결과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 제3조에 따라 2021년 공공언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시 산하 행정기관에서 사용되는 공공언어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오용사례를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시립미술관과 육군종합군수학교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대전시립미술관과 육군종합군수학교가 지역문화 발전에 상호 협력하기 위한 협약으로 주요내용은 전시, 연구, 학술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기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협력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예술의전당과 한국현대무용협회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대전예술의전당과 한국현대무용협회 간 지역문화 및 공연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약입니다. 주요내용은 기획공연의 공동제작과 초청공연 추진, 국내·외 공연예술 정보 공유 등을 위한 협력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전방문의 해 성공추진 업무협약에 대한 해지 보고입니다. 총 5건을 일괄 설명드리면 당초 대전방문의 해 성공추진을 위해 한남대 등 5개 기관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기간이 만료되어 해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협약체결을 통해 대전방문의 해 성공 추진을 위해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을 장려하고 대전방문홍보단도 구성하여 시 행사, 축제 홍보를 활발히 진행하였습니다. 각 기관과 연계 협력하여 투어코스를 개발 운영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도 실시하며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 대전 고속도로 주변 시설개선도 추진하는 등 방문의 해 성공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저작물 저작원 관리확인 및 대상기관 업무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협약을 통해 그간 공공저작물 개방과 시민 활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저작물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처리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협약의 목적과 협약기간 종료로 해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1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 업무협약 해지 건입니다. 협약을 통해 작은도서관에 전문 역량을 갖춘 순회사서를 파견하여 자료관리 기술과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실무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협약기간 및 사업종료로 해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연계 디지털북 체험공간 조성사업 업무협약 해지 건입니다. 협약을 통해 한밭도서관 1층에 시민이 편안하게 디지털북을 체험할 수 있는 개방형 디지털북 체험공간을 조성하고 이와 연계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사업준공으로 업무협약을 해지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밭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사업 업무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인문학사업 추진을 위해 체결되었으며 협약을 통해 초등학생 대상 작가와 함께하는 생태 인문학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종료로 업무협약을 해지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이행 점검결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협약은 총 48건으로 2018년 이전 11건, 2019년 15건, 2020년 10건, 2021년 12건입니다. 이행상황 점검결과 48건은 정상추진중이고 이 중 9건은 종료되었습니다. 주요성과로 문화예술기관·단체와의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수준 있는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로 코로나로 지친 시민에게 위로와 환경을 제공하였으며, 특수영상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약을 통해 융·복합 특수영상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는 등 추진에 탄력을 받아 대전이 특수영상 K콘텐츠를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민 인문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콘텐츠를 발굴하고 다양한 민간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협약 관련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환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언어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의회로 보고하게끔 2021년도 2월 이후로 신설돼서 보고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몰랐던 용어들이 생각보다 외래어로 사용되고 있고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부분도 있겠다는 부분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용어에 대한 정비가 각 부처마다 다양하게 상이하게 쓰고 있을 텐데요, 컨트롤타워 역할로서 변화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고 계십니까?

이번 실태조사는 아시다시피 조례에 의해서 규정돼서 하게 됐고요. 처음 시작하는 거고요, 실태조사 첫 조사가 되겠고요, 대상은 시 산하에 사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공문이라든지 보도자료 해서 각종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표기라든지 어휘라든지 문장이라든지 표현에 있어서 오용되고 있는 사례를 발굴해서 데이터화 해서 그 결과가 나와서 그 부분을 산하기관에 다 뿌려서 바로잡도록 했고요. 또 주기적으로 저희가 국어문화원과 연계해서 이 조사한 것을 가지고 2, 3월부터는 매주 오용사례를 들어가면서 직원들이 수시로 그런 부분들을 수정해나갈 수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위탁기관도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역의 범위가 넓다 보니까 다 확산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인센티브라든지 어떤 형태로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부임 축하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국이 코로나로 가장 어려운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국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극복될 때 가장 필요한 곳이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라는 사명감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해지 보고에 보니까 대전방문의해 관련된 해지 보고가 많아요. 단지 대전방문의 해는 대전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대전방문의해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전 관광이 노잼에서 꿀잼으로 갈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문화체육관광국 각종 현안들이 많이 성과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73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민선 7기에 펼쳐졌던 많은 사업들이 남은 민선 7기 후반기에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환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81쪽 보시겠습니다. 국장님 문체국장이 되셨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이 가장 방대하고 직원들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그런 것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문화예술체육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이응노미술관 개관한 지 몇 년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재단이 만들어진 것은 10년 차로 알고 있고요, 운영은 그것보다 3, 4년쯤 앞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1월 12일 자 기사에 미술관이 비슷비슷한 기획전을 답습하고 있어서 진부하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예, 봤습니다.

보셨어요?

예.

이응노미술관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매년 새로운 전시를 하는 것이 사실 어려운 일이겠지만 미술관 개관이 국장님 말씀대로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성숙단계에 들어서야 할 시기인 것 같은데 이런 비판 기사가 났어요.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는 것은 미술관이든 국장님이든 저희가 비판하려고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 사실 이런 기사가 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올해 이응노미술관의 전시일정이나 사업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제가 알기로는 현장방문했을 때 나름대로 관장님께서 운영에 대한 방향설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그쪽에 문외한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잘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다만, 일반 박물관보다는 개인사 중심의 박물관이다 보니까 일단 많은 작품의 확보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통한 전시라든지 그 외의 폭을 넓혀가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우리가 아닌 것 같아서 그것이 좀 안타깝고, 올해 제일 중요한 게 지금도 전시하고 있지만 청관재께서 작품 소유하신 것을 대전에서 이응노 작품 소장품전을 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작품, 새로운 작품들이 시대별로 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아마 이응노 작품을 시대별로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시대별로 작품이 구성될 거고요, 그 외 청년 창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응노 화백님은 우리 대전의 자랑이자 전 세계의 자랑입니다. 본 위원도 프랑스 박물관에 한번 가서도 이응노 화백님의 작품을 본 적이 있고, 대전보다 우리나라보다 더 유명하시더라고요. 그런 좋은 분의 타이틀을 갖고 이응노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지, 미비한 점은 없는지, 이런 비판기사가 또 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영생활체육단지 1단계가 마무리 거의 되어 가고 있고요, 2단계 설계용역 중에 있을 것 같은데 맞지요?

기본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1단계 어느 정도는 추진을 잘하셨고, 아직도 조금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지난번 예산에 반영돼서 아마 지금 설계 들어갔을 겁니다.

예, 설계 중입니다.

1단계 사업 마무리를 계획대로 잘 좀 해주시고, 2단계 설계용역 중이니까 1단계에서 조금 빠트렸던 부분을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현장 가서 미비된 사항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저희가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확인했는데요, 다 필요한 시설이고 공사과정에서 조금 더 우리가 목적한 대로 이룰 수 있도록 저희도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입니다. 81쪽에 보시면 국어책임관 활동지원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4항에 “시민의 힘”을 키우는 인문역량 기반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국어사용 환경개선을 위해서 국어책임관 활동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중앙에서 관공서부터, 공공기관부터 국어에 대한 올바른 사용을 하자는 취지에서, 저희 조례도 만들어지고 했지만 그것을 좀 더 전체적인 책임을 담보해서 총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국어책임관 활동지원제를 하고 있는데 국어책임관은 누구냐면 담당부서장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예술정책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총괄해서 다양한, 저번에 실태조사도 했고 다음에 4, 5월경에 시행계획도 마련할 텐데요,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담아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국어책임관 길잡이라는 것을 만들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그래서 어떤 건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시행령에 보면 기관의 홍보담당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문화예술정책과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정리되신 거군요. 앞으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 공공언어 실태조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은?

예, 그렇습니다.

국어에 대한 실태도 맥락을 이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술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시립미술관도 있고 이응노미술관도 우리가 굉장히 접근성 좋은 곳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운영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시민분들은 그러세요, 매주 월요일마다 휴관하는데 동시에 휴관하다 보니까 분배를, 차이를 두고 휴관하는 게 어떠냐, 발걸음을 돌리게 되는 부분이 아쉽다고 하시더라고요, 월요일 할 때마다. 그런 부분에서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 일부 지자체는 월요일도 운영하는 곳이 있고 월요일에 운영하지 않는 곳도 있어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2개가 동시에 똑같은 시간에 휴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런 시민들이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홍보가 부족한 거고요, 홍보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차로 하면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전 휴관이 안 되더라도 시간에 따라서 한 군데라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편리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저희도 한번 가능한지, 제가 인력여건이라든지 직원들의 운영방향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니까 한번 협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서울, 과천, 덕수궁, 청주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과천, 덕수궁, 청주는 월요일에 쉬어요. 그런데 서울은 월요일에도 운영하시더라고요. 이런 사례를 보면 우리 대전시도 조례가 이응노미술관이랑 시립미술관 나뉘어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시간만 조정할 수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합의가 필요하겠지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번쯤은 검토를,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시민들의 입장에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재단에서 후원금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통과돼서 많은 예산을 왜 이렇게 세웠느냐고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좀 얘기가 있었지만 추진됐고요. 지금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준비를 거의 마무리 단계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씨앗(See-Art) 후원안내라고 플랫폼을 공개하셨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업인지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자체사업들, 그러니까 문화재단 자체사업들을 하는데 그동안 작년 같은 경우 후원이 개별적으로 많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처리하는 과정도 큰 기업, 그러니까 많은 액수의 기부자 중심으로 수기병행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에 대한 기부를 개인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스스럼없이 조금씩 할 수 있도록 또 그것에 대해서 약간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하기 위해서 통합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아직 못 봤는데요, 제가 서류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 문화예술재단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 분들도 이용이 가능한 겁니까?

후원하시고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가능할 테고요, 다만 주최는 문화재단에서 총괄하는 거니까요, 사업의 운영방식에 대한 것은 조금, 사업범위마다 대상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시국 때문에 예술단체라든지 문화활동하는 단체가 어렵다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운영에 대한 타격이 많으실 테고 어려움을 고민해서 자본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직접적으로 후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수증 발행을 해줘야 되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식회사 형태가 있을 수 있고 비영리단체로 등록했을 수 있지만 기부금 지정단체로 인정을 못 받는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기재부의 승인도 받아야 하는 절차도 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막상 하더라도 영수증도 발행해주고 관리감독에 대한 플랫폼을 이용하려고 해도 월 유지비용이 8만 8,000원 내지 10만 원 든대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도 월 4만 4,000원 이렇게 들다 보니까 하기 어렵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크린 좀 띄워주시겠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고 해서 아르코라고 있거든요,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니까 문화예술단체 정기후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봤더니 예술단체의 정기후원자 정보를 온라인 모금페이지에 등록하면 금융결제원의 인증을 거쳐 매월 후원금을 자동출금해주는 CMS 시스템을, 아르코에서 영수증을 발행해주고 후원모금 홈페이지를 개설해주고 거기에 후원금을 100% 지급하게끔 하는 시스템인데요, CMS 수수료도 아르코에서 부담하고 플랫폼 유지보수비도 다 부담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 사업이 예술단체에 정기적으로 기부할 후원금이 모였다면 일정 금액을 예술단체에 후원하는 방법으로 예술단체 운영 및 작품제작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만든 플랫폼으로도 충분히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단계까지는 아직 오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술단체 정기후원사업 안내고요, 이렇게 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안내해서 예술단체 온라인 모금페이지 개설지원, 후원금 정기출금 시스템 이용 수수료 보전, 후원금 내역확인 제공해주고 그리고 후원자 특별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해주는, 감사문자까지도 이렇게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사업에 선정된 조직한테 지원해줘요. 그런데 조건이 있겠지요, 3년 이상 예술활동에 있는 검증된 단체거나 10명 이상 후원자를 확보할 수 있는 조직인지, 적격한 대상인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술단체를 기관을 정리해놔서 하고 있는데요, 들어가 보니까 페이지가 떠요. 모금 홈페이지를 직접 만들어 주는데 후원상품이 기관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후원금 영수증을 끊어주지만 그 돈은 오로지 그 단체의 운영과 활동비로 쓰게끔 해주는 형태였습니다. 살펴봤더니 우리 대전시에 있는 나무시어터라는 예술단체도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이것 보고 참 괜찮다, 주식회사도 등록되어 있었어요. 사실 주식회사는 기부금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주식회사이면서도 예술단체인 조직을 위해서 이렇게 사단법인이 아니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직접 이런 예술단체 정기후원 사업을 통해서 그 단체에 운영비라든지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구나 하는 방법을 연계해 주더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전문화재단에서도 작년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세워서 후원과 관련된 플랫폼을 하겠다는 부분을 보고 뭔지 살펴봤는데 화려하게 잘 만들긴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봤을 때 대전문화재단만 후원하는 것 같아요. 그만한 돈을 들였는데 이것 하나만 하기에는 좀 아쉬운 느낌이 있고요,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라든지 문화단체들이 사실 후원을 받고 싶어 하는데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1달에 8만 8,000원 정도 들여서 이런 후원모금 플랫폼 이용해 보세요 했더니 그건 우리 너무 부담스럽다, 못 하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중앙에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플랫폼을 소개해드렸더니 우리가 거기까지 신청하기에는 좀 여건이 안 된다고 자신감을, 아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지역 내에 있는 단체와도 소통이 원활히 가능한 문화재단이 이런 사업을 하신다면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어떠십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저게 지정기탁과 비슷한데요, 개별적으로 후원단체를 받으면 시스템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비용이 들어가니까 저렇게 한 군데에 모아놓고 참 편리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것은 아까 지적했다시피 재단에서만 후원을 받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런 시스템을 한번 벤치마킹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재단은 결국 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후원금을 받아서 어떻게 운영할지도 사실 고민될 건데 후원모금 플랫폼을 만드는 데 몇 억이 들어갔다면 그 돈으로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 후원을 모금해서 거기에 순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간다면 정말 좋은 하나의 사업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번 이미 추진하셨기 때문에 방향을 비틀어본다든지 아니면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입니다. 대전역이랑 은행동에 드론라이트 쇼를 계속하십니까, 혹시?

저번 주에 끝났습니다, 토요일에 마지막. 그런데 설날 한번 더 해주는 걸로 아마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한번 더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기적인 사업은 끝난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드론라이트 쇼가 한빛탑 주변으로 엑스포 과학공원 중심으로 많이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12월에 본 위원도, 우리 위원장님도 가시고 시장님도 가시고 해서 토토즐 행사 때 시민들께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도심에 사실 어떤 과학과 관련된 행사를 접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 기사를 찾아보니까 1월 21일에 3일 전에 대전역에서도 드론라이트 쇼를 하셨더라고요. 몰랐습니다, 유튜브 채널 보다 보니까 알게 되었던 사항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준비된 건 없다고 하시니까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한빛탑 주변 사실 관광공사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도심 쪽에도 사실은 많은 시민분들께서 다니시고 과학기술과 관련된 접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다 보니까 드론라이트 쇼도 타 시·도에서도 많이 하지만 대전이 과학도시라는 상징성 있는 도시라면 원도심 쪽도 소외되지 않게끔 이런 기술을 활용한 테마관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설적으로 개설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떠셨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저도 현장에서 한번 봤는데 굉장히 이채롭더라고요. 특히 원도심에서 그런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색다른 볼거리가 되고요, 기존의 틀에 박힌 그런 게 아닌 새로운 걸 제공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고 앞으로 그 주변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질 텐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원도심에서 해서 대전의 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서든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많이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대전시티투어가 12월 말로 종료되고 1월로 준비하시면서 업체 선정을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올해 UCLG 행사도 준비가 될 테고 지역과 관광 관련된 부분들도 다시 모색하실 텐데요, 책자를 보니까 신규코스 개발로 기재를 하셨습니다. 신규코스를 개발하시면 기존 코스도 변화를 모색하실 건지 아니면 코로나 지금 계속 확산되는 상황에서 대형버스가 사실 이용이 쉽지가 않잖아요. 아마 잔여석도 많이 남을 텐데 소형버스 중심으로 우리가 소소한 부분을 확산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관광버스 시티투어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코스만 더 개발할 건지 아니면 형태를 좀 바꿀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작년에 보니까 사무감사 때인가요,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광역코스는 외부, 흔히 얘기하는 인접 논산이라든지 공주 이런 데까지 운영하는 것은 폐지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폐지를 했고요. 다만 주중하고 토요일, 일요일 이런 순환코스를 좀 더 확장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평일, 주중, 토요일, 일요일 그다음에 온택트 코스 해서 3개 부분으로 나눠서 하는데요, 저희가 노선은 10개, 10개 해서 18개 노선으로 정했고요, 18개 코스지요 그러니까. 오전, 오후 두 번씩 운영하는데 그 부분도 다 다르게 가는 걸로 코스 개발을 해서 그렇게 새롭게 할 계획이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하고 일요일 같은 때는 4회 정도 운영을 추가로 하는데요, 거기는 25인승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숫자도 고려해서, 지금까지 통계를 봐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UCLG 행사도 잘 맞춰서 외지인분들도 많이 오실 텐데 많이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저도 한두 가지 또는 몇 가지 궁금한 것도 있고 당부도 드리고 싶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저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씨티투어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올해 우리가 UCLG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가 있어서 아마도 외국인들도 많이 올 거고요, 타지에서도 올 건데요, 아마 외국인들이 오는 수송 문제라든가 관광투어 문제는 총회 쪽, UCLG사무국에서 어떤 기준이나 수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코스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요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고, 아마 추가적인 계획이 UCLG총회와 같이 연관이 되어서 그쪽에 투어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서 아마 우리 차량이 거기에 투입되는 형태라든가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은 UCLG조직위 쪽하고 대행사가 선정이 되면 그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아마 관광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우리 관광협회가 같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그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시고 협의를 해주시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1쪽 한번 보시겠어요? 문화예술정책과인데요, 문화예술정책과는 진짜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문화예술인들이 너무 어려워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을 잘 조율하시느라고 힘드신데요, 아마 올해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81쪽에 보면 문화공급 기반 개선이라고 해서 생애주기별 지원책의 고도화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국장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물며 청년, 중년, 원로, 참고로 중촌동에 보면 무슨 쇼핑상가인데 그 안에 레지던스, 그러니까 중견 이상의 원로분들이 레지던스하면서 창작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그 원로분들이 중구문화센터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요구와 계획들을 하는데요, 언제 한번 그런 쪽에 관심도 가져주시면,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고민하시면서 그런 곳곳에 니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조사도 해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 83쪽인데요, 서남부스포츠타운은 정말로 오래된 현안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재심사되었던 내용을 듣고 참 너무 안타까웠는데요,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접근했다고 보고요, 이번에는 재심사에서 문제되었던 부분을 잘, 죄송하지만 토지 소유자분들하고 분쟁 없이 잘 해결될 수 있게 해서, 지금 서남부타운이 삽을 뜨지 않으면 우리 대전시의 스포츠시설 인프라는 완전히 최악으로 가는 거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도 우리가 2026년 아시안게임 유치하려다가 실패했잖아요. 아마 그 이유는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유치 준비가 미흡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스스로 자인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번에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기를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인이라고 하면 이번에도 현장방문을 추진하면서 그런 현장을 목소리를 들으려고 했었는데요, 지난번에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우리 시가 고민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정규직 전환 하고 나서. 지난번에도 한번 당부말씀드렸지만 17개 시·도가 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정규직 전환 이후의 처우에 있어서 기본급제 도입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것은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문체부가 법률적으로 지원을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생활체육지도자들하고 협의도 같이 하셔서 공조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문체부에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문체부에 그쪽 담당국장님하고도 자리를 한번 마련해드릴 테니까 현안이라고 해서 좀 말씀을 나누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특히 또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것들도 적극적으로 좀 더,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부문별로, 각 부서별로 행감 때 문제제기를 했고 그게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업무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진행상황 보고가 거의 부서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국장님, 제가 행감할 때 지적사항과 어떤 업무보고 진행상황 보고를 하셨는지는 별도로 체크하셔서 그것은 조속한 시간 안에 보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87쪽에 보면 우리 보문산 도시개발사업 하고 있잖아요. 전망대만 하면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지요, 국장님?

예, 그럼요.

관광산업이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각 지자체들이 관광으로 먹거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국에 가장 진짜 미래먹거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콘텐츠과 같은 경우가 지금 대표적으로 관광마케팅과와 문화콘텐츠과가 우리 미래먹거리를 견인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거기 안에 우리 문화예술과와 문화유산과, 체육과가 콘텐츠를 제공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육과와 해서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때 말씀드렸듯이 보문산을 기점으로 오월드, 뿌리공원, 그다음에 주변에 야구장도 신설이 되잖아요. 이게 하나로 묶여서 원도심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점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 대전도 아마 브랜드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것에 상당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구상되는 사업도 그렇게 연계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릴게요. 1월 14일에 우리 오월드 플라워랜드에서 디지털랜드 기공식하신 것 아시지요?

예.

5만 제곱미터 정도 규모에서 한 70억을 들여서 올 7월 개장을 목표로 플라워랜드 쪽을 미디어파사드라든가 디지털 기반으로 해서 야간명소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보문산이 밤만 되면 어둡다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대전을 대표하는. 그래서 보문산의 경관조명을 좀 보강하고 거기를 미디어파사드로 해서 과학디지털공원화 시키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너무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위에 야외전망대 근처 쪽 주차장부터 해서 그 주변을 하면 통영에 있는 그 정도 규모보다 작거든요. 그러면 보문산은 아마 시내에서도 가깝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 또는 보문산을 중심으로 한 명소가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그 부분도 올해는 한번 좀, 보문산 관광개발사업하면서 검토를 추가적으로 해보시는 건 어떠십니까?

예, 지금 저희가 아마 보문산 큰나무 전망대 하면서도 윗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일부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외의 지역은 추가적인 사업이 되더라도 하여간 보문산 전망대부터 그런 다시 손보지 않도록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 균형발전도 같이 가는 거고, 그다음에 관광이 아마 새로운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월드 디지털랜드가 가장 평가를 받았던 게 우리 허 시장님께서도 그날 말씀하셨듯이 관련 공기관들이 같이 협업을 통해서 만든 거예요. 그게 도시공사 혼자만이 아니라 도시공사와 관광공사 그리고 또 여기 오신 것 같은데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렇게 세 군대의 공기관이 같이 머리맡대고 준비한 프로젝트라는 거지요. 이런 식의 프로젝트는 굉장히 아주 훌륭한 프로젝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협업을 통해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그 적용을 보문산 디지털공원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 야간 디지털공원화 되는 것 관련해서 하면 어떨까. 목재체험관도 연결이 되어서 그 연결된 곳이 보문산 전망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면 아주 거기가 더 시너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요, 또 그런 사업이 우리가 여러 가지 공모를, 요새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공모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참고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쪽이 아마 추세여서 정부공모사업도 많이 있고 결국은 발 빠르게 움직이는 곳에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했던 게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사업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대전의 특수영상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쉬운 게 신도심이 아니라 얘의 효과가 원도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작업을 문화콘텐츠과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좀 더 고민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연결이 되면 보문산과 그게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그림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e스포츠 경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e스포츠도 우리 원도심에 작지만 같이 하는 분점 같은 게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대회도 같이 이루어지고 하면 아마 대전의 새로운 먹거리산업으로 대전의 문화체육관광이 훨씬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인, 체육인, 관광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분들을 위한 지원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책, 선제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당부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괜히 길어진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혹시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주요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현장의 목소리에 좀 더 집중해 주시고요. 현장의 소리에 맞게 정책과 시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올해는 그런 현장중심의 문화체육관광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분야는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제2시립도서관 건립,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등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보문산 목조전망대 조성을 중심으로 오월드, 뿌리공원 등을 연계하는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관광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겪으며 문화체육관광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고통과 절망은 나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이분들의 어려움을 어루만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적으로 준비하여 문화와 예술이 꽃피는 매력 있는 도시로 가꾸어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소방본부,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대전관광공사, 대변인 및 홍보담당관 소관 안건 심사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