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박두기 의원 발언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푸름
김푸름전문위원실직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푸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가운데 6분 전원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은 여성가족과 등 6개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관계 공무원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먼저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업무보고 별첨)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먼저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 별첨)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김승일위원
수소충전소 언제 준공 계획이죠?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최대한 빠르게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행정절차가 지연되어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일위원
최대한 하면 보통 언제쯤, 올해 안에 되나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올해 안에, 예산이 확보되면 땅을 매입하고 설치는 전문기관들이 있어요. 그 기관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요즘은 몇 개 하다 보니까 공사가 3개월로 많이 단축됐다고 하더라고요.
김승일위원
경제진흥과에서 수소차량 보급 17대가 예산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충전소가 없는데 수소차량 보조하는 게 맞나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거를,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올해까지는 전라북도 전체가 수소충전소 한 개라도 설치하도록 정부에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승일위원
주민들이 아직,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이 수소충전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일부에서 자기 땅 있는 분들이 집중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승일위원
BIS(버스정보시스템) 있잖아요. BIS가 실시간 업데이트 되는 건가요? BIS 설치를 하게 되면 통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BIS는 실시간 업데이트 돼서 왜냐하면 GPS가 차량별로 시내버스에 달려 있습니다.
김승일위원
실시간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승일위원
몇 개 구매하는 건가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30개를 구매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승일위원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BIS를 설치할 때 BIS 시스템 내부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이런 것도 프로그램 시킬 수 있는 건가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현재 교통공단 그쪽 산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것은 그쪽에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물어보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승일위원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큰 비용이 안 들어가면 ‘오늘의 미세먼지’해서, 왜냐하면 버스 타시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교통약자분들,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미세먼지 농도나 강추위 이런 날씨도 업데이트가 돼서 버스의 통행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직결되는 그런 것도 프로그래밍 할 수 있으면 부탁 좀,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알아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일위원
견인은 사업에 안 들어와 있어요?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전체 사업을 여기에 넣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만 넣었는데 그거는 빠져있습니다.
김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미정
고미정위원
과장님!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김제 시내권에 있는 횡단보도 있죠? 횡단보도에 초록색 불일 때 초과 개입이 돼죠? 그래서 20, 19, 18 이런 식으로 줄어들잖아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미정
고미정위원
빨간불일 때 건너지 못하잖아요. 빨간불 일 때도 숫자로 표시하면 프로그램할 때 뭐가 많이 소요되나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빨간색은 차들 신호이기 때문에 한 데가 거의 없거든요.
미정
고미정위원
한 데는 없는데 홍콩에 가서 보니까 초록불 일때에도 시간을 표시해 주고 빨간불일 때에도 시간을 표시해 주니까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고 하더라고요. 그거 하는데 많이,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기술적인 면보다도 그게 10여년 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다른 이유로 해서 보급이 안 되더라고요. 법적인 문제로, 김제에는 없지만 전주에 몇 개 있더라고요.
미정
고미정위원
예를 들어서 비사벌사거리 같은 경우에 사람이 많은 곳은 두어 군데 해 보면 시민의 호응도 좋지 않을까,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10여년 전 그때 당시 얘기는 뭐냐면 법적으로 그것을 못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못 하는데 아니고 안 되도록. 법적으로 안 되어서 그때 당시에 보급하기가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의가 많았어요. 중국, 홍콩을 다녀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기억해요. 저도 교육을 다니면서, 교통관련법에 그것이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아봐서 그렇게,
미정
고미정위원
전주도 하고 있다면서요. 알아봐서,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많이는 아닌데 한두 군데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알아봐서 추진하겠습니다.
미정
고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과장님! 225페이지 쌈지 주차장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김제시에 대상지가 되는 곳이 있던 가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쌈지 주차장이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3군데 신청을 받았습니다. 2군데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3군데는 어디, 어디에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신풍동에 하나 있고,
정자
이정자위원
신풍도 고가도로 있는 데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금산에 하나 있고, (한참 후에) 총 4개가 들어왔는데 금구는 선락마을이라고 자연부락이거든요. 일단은 배제하고 3개인데 점수를 내보니까 1위, 2위는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또 한 군데는 어디에요? 신풍동, 금산, 금구?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요촌동 황제목욕탕 뒤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황제목욕탕 뒤에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언덕에 있는 데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그쪽도 주차장을 해 달라고 옛날부터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정자
이정자위원
거기는 소방도로를 해 달라는 게 더 큰 문제점이고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밑에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도로가 뚫릴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언덕이 있는 곳만 되는 거라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우선 공영주차장이 아니니까 일단 주차하는 게 급선무라 이건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정자
이정자위원
235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 제작 설치를 하잖아요. 김제시는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리고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시내버스 승강장에 시니어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면, 김제는 시내버스 승강장 앞이 다 오픈형이잖아요. 오픈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내버스를 탑승하려는 대기자들도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바람까지 맞아야 하는 상황이고 시니어 일자리가 거기에 있을 때 눈보라가 치면 그 눈보라를 맞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시내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눈보라를 맞고 있어요. 김제시는 승강장 설치의 기본안으로만 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개조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디귿’자로 해서 앞에 오픈형이에요. 반절을 막고 할 수 있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시외 것은 대한민국 어디든 다 똑같고 시내권에서 일부 전주에서 5,000만원짜리 큰 거 있잖아요. 앞에까지 막고 에어컨 틀어지고, 왜냐하면 눈이나 비가 올 때만 생각하시는데 더울 때는 뜨거워서 사람이 못 들어가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못 들어가니까 반절만 막자는 거지. 5,000만원짜리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다른 지역 다녀보세요. 시내버스 승강장 정말 예쁘게 설치해 놨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거기에서 버스가 올 때까지 대기하면서 기다리는 게 편리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민 위주로 가야 되는데 우리 김제시는 ‘디귿’자 기본형으로 설치하잖아요. 현재 보면 승강장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그 안으로만 가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해도 개선이 안 되고 또 하나 시내버스 승강장을, 저번에 택시승강장 이러한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라고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선정하잖아요. 입찰을 붙여서 그 업체가 되잖아요. 그 업체가 되어서 지금까지 교통행정과에서 담당 팀장님이 그리고 담당의 애로사항이 없었습니까? 이번에 휴먼시아 택시승강장 하는데 몇 개월이 걸렸어요. 조달청 등록된 업체이고 안정된 업체라고 했지만 김제시 업체들도 할 수 있는 승강장 설치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한 거죠? 입찰해서 되는 업체가 정말 그렇게 설치할 수 있을까?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그러한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다고 활용하고 있잖아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의원님 오해세요.
정자
이정자위원
어떠한 오해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사업비가 없었서 전체적으로 딜레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니죠.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사업비가 100% 있었다면 한꺼번에 설치를 했을 건데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 추진이 미진해서 실수를 했던 것이고요.
정자
이정자위원
과장님 뭐냐면 택시승강장 설치를 해도 2,000만원의 기본 틀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2,000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 택시승강장 자체를,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더 해서라도 하라고 말씀드렸고,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도 마찬가지에요. 좀 더 고민하고 시민의 편리함을 먼저 배려하자는 얘기에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현재도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를 하고 계시잖아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시내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이 눈보라를 맞고 비가 들이쳐도 다 맞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 더우면 이쪽으로 나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더우면 뒤에 창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밀고 열고 닫고 할 수 있게, 시내버스 승강장은 대체적으로 시골이든 시내권이든 앞뒤가 오픈형이잖아요. 창문 뒤에 조그마하게 열어주기만 하면 바람이 들어오면서 시원하게 기다려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한 부분까지 조금 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어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 부분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236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비수익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및 외부회계 감사용역을 하잖아요. 이게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를 우리가 매년 하고 있죠?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1년 단위로 해서 큰 효과가 있었어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큰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안전여객에 지원할 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해 줍니다. 아까 시내버스 지원 있잖아요. 거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1년 단위로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해서 재정상황을 판단한 다음에 실제 적자 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이 용역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용역을 근거로 해서?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그럼요. 1년에 한 번씩,
정자
이정자위원
이 용역비는 어디로 들어가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용역비가…….
정자
이정자위원
용역업체가 어디에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용역업체로 들어갑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용역업체가 어디에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두 군데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두 군데?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하나는 ‘실차’라고 실제 일정기간 동안 버스를 실제 타서 실제 승객이 몇 명인지 몇 KM를 운행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는 용역이고 하나는 회계감사입니다. 회계감사는 서울업체에 맡기고 있고 실차조사는 전주에 있는 용역회사에 맡기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실제 실차 감사를 얼마큼 주도있게 하는지 이것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만들고 회계감사를 하게 되면, 안전여객에서 시내버스 기사님들이 급여를 제대로 못 받아서 힘들어서 죽겠다고 얘기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답답한 부분이 많아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제일 부실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실한 것들이 계속 이어져 오면서 경영계승이 쉽지 않습니다. 은행권이라든지 이런 데에 빚은 20∼30억원 정도 회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데 현재 퇴직금 그다음에 월급을 못 받는 게 아니고 월급 중 일부인 상여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빚으로 쳐지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사님들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안전여객에 근무하다가 그만 두신 분들 실제 그 사무실 안에서 근무했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이 답답함이 있어요. 과장님!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회계감사가 제대로 되는지? 실제적인 것이 오픈됐으면 좋겠는데.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부분은 그 빚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있지 부정을 심하게 저지른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특히 퇴직하신 분들 퇴직금을 못줘서 계속 부대끼고 있거든요. 엊그제는 노동부에 가셔서, 재판까지 가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회계감사에서 나오는 것들은 실제 빚이 100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정자
이정자위원
100억원?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퇴직금을 못 주고 있고 상여금이 다 빚으로 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 쪽에서 부도를 낸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회사들을 하겠지만 실제 우리가 강제로 부도를 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종사자들이 80명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저희들이 섣불리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앞으로 수소차량으로 41대를 전체 교체할 계획을 잡고 가시잖아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수소충전소가 설치가 되면서 이렇게까지 되어지고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시내버스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여객에서는 경영난을 얘기하고 종사자들은 종사자들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상황이잖아요. 많이 답답해요. 저뿐만 아니고 모든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들어올 것이고 행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답답함이 있겠지만 문제를 정말,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도저히 행정에서는 지원해줄 여건이 안 되잖아요. 일부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단일요금으로 1,000원을 받고 있지만 지금 1,600원 정도는 받는데 2021년도 용역관리 결과를 보니까 기본요금이 5,841원을 받아야 됩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5,841원?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이 사람들한테 지원을 안 해주려면,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에는 꽁돈을 주는 것 같지만 용역결과를 보면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5,841원을 받아야만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 지금 5분의 1밖에 안 받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안전여객 자체가 원체 부실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헐떡이고 있는 것이지 시에서 무모하게 안 줘도 될 정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교통행정과는 사실 기피부서이고 우리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은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편리성 때문에 현재 있는 직원들이 정말로 여기 저기에서 혼나면서도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하는 대표적인 우리 과장님이라고 생각하고, 시내버스 관련된 것은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없고 우리 의원들도 할 수 없고 이런 것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갈등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할 수 있으면 어떤 얘기를 해도 되는데 할 수 없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회사에서 하는 대로 현상유지 선에서 해야지 과거에 있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 갚아 준다? 그것은 못 하는 것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쪽에 주차장 있잖아요. 제안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전에는 특별교부세를 가져오면 무조건 우리 시에서 용역해서 우선순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했었는데 지금은 체계가 조금 잡혀져 있는데 특별교부세는 기획팀에서 올리는데 기획팀에서도 반드시 교통행정과의 어떤 순서, 용역해서 우선순위가 있는 부분을 특별교부세를 가져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안 된다고 하고 그것을 순서대로 해서 그쪽에 있는 데로 특별교부세를 요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작용되면 불평등이 돼. 또 용역한 결과가 아무 쓸데 없는 것이 되고 돈 들여서 하는 건데, 정말로 우선순위로 해서 주차장이 확보돼서 주차문화가 개선되어야지 빽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해서 특별교부세를 준다? 이건 국회의원도 해당돼요. 누가 얘기한다고 과거에 그렇게 했어. 지금은 그런 게 없더만. 그런 부분을 체계있게 한 가지씩이라도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의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많이 참고하셔서 교통행정의 추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대부분 시내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게 일률적이잖아요. 두 가지 종류, 하나는 5,000만원짜리인가요? 냉난방 시설이 다 되어 있는 대규모 시설이고 하나는 마을로 내려가는 그런 시설들인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교통량을 감안해서 그 부분도, 그게 어느 정도인지 되는지 모르겠지만 소형으로 해서 시내버스를 기다리는 분들에게 불평만 없을 정도로 일률적으로 예쁘게 한다면 가격이 적게 들 것이고 우리 도시 쪽은 아무래도 교통수요량이 많잖아요. 시골을 전체 돌았다가 타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하나는 공공형 행복콜택시 있잖아요. 400m까지인가 조례를 개정해서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갈수록 어른들 나이가 많아져요. 그러면 300m, 200m 걸어가는 데도 힘들거든. 어차피 400m라는 부분보다는 좀 더 줄여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교통약자들을 편리하게 하려는 부분이잖아요. 공공형 행복콜택시를 좀 더 확대를 한다면 지금 택시기사들의 경제적인 문제랄지 일자리 문제 같은 것도 조금은 해소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택시 승강장 있죠. 그 부분이 역전 쪽에 가장 많은 택시 승객들을 담당하는 축에 있거든요. 거기에 승강장이 없다는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 부분도 역전에 계시는 택시기사분들과 상의하셔서 필요하다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쌈지 주차장이에요. 김제시에서 쌈지 주차장이라는 얘기가 올해 처음 나온 거거든요. 오래 전부터 나와야 될 얘기입니다. 300평의 기준을 가지고 주차장을 주차순위에 따라서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보통 도심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골도 중심지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죽산이랄지 만경이랄지 원평이랄지. 특히 도심지역에는 빈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근방에 낙후된 지역의 빈집들이 많이 있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해요. 거기는 쌈지공원도 필요하고 쌈지 주차장이 필요한데 우리 시비라도 예산을 더 확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편리한 공간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모집방법이랄지 사실 특혜는 없습니다. 소규모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다고 그러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신 거기에 몇 군데가 있는데 누구것만 지목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판다고 했을 때 주민공모형이랄지 아니면 읍면동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교통량을 판단하고 우선적인 곳을 선정한다면 사실 김제시가 300평짜리 몇 십억 들여서 공사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지 않을까 해서 주문 한번 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서 반응이 좋다고 하면 우리 도심지역에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니까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이것도 하고 별도로 빈집정비 형태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쌈지도 면적이 넓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대상지를 찾기 쉽지 않으니까 현재 빈집정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책적으로 보고드릴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실무진들이 고민하고 있고 각 시군에 그런 사업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상태이니까요. 그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빈집정비는 우범지대 또는 거기에 쓰레기더미를 갖다 놓고 우리 시내에도 굉장히 문제거리가 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고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김제시 자체적으로라도 한번 군데, 군데 만들어 놓으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환경도 좋아지고,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승강장 발열의자 있잖아요. 발열의자가 겨울철에는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물론 유지하는 데는 힘들겠지만 시골까지 확대하면 좋겠지만 낭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량이 많은 시내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수요조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은 이용자들이 많이 있는 순서부터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 먼저 박종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윤
박종윤체육청소년과장
(업무보고 별첨)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김승일위원
청소년팀장 누구세요? 혹시 주무관님도 계시나요?
길순
이길순청소년팀장
혼자 왔습니다.
김승일위원
11월인가 12월인가 청소년 드림카드 있잖아요. 드림카드를 16세부터 18세, 혹은 고등학생 재학생 이걸 조례를 개정하라고 제가 3번 연락을 드렸거든요. 그때 주무관님과 통화를 했고. 작년에 바꿨으면 16세부터 18세 청소년 혹은 고등학생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3번 요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 주무관님이 혼자는 못한다. 팀장님께 얘기했다. 다음에 올리겠다. 하더니 인수인계 안 하고 팀장님이 다른 데로 가셨죠?
길순
이길순청소년팀장
이번에 청소년 업무를 맡게 된 이길순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드림카드 연령을 조만간 조례 개정할 예정이고요. 만 16세부터 18세까지 되어있는데 만 13세 이상에서 18세까지 그리고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고요. 조례 개정은 일정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승일위원
만 13세부터 18세도 하려다가 못 했잖아요. 이번에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고. 제가 작년 말에 부탁드렸던 16세부터 18세 청소년, 고등학생 재학생 이것을 추가해 달라는 것을,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데 지금 담당 팀장님하고 주무관님하고 얼렁뚱땅 넘기더니 팀장님은 다른 데로 가버리시고, 다른 데로 갈지 알고 얼렁뚱땅 넘기신 건지?
길순
이길순청소년팀장
그건 아니고 업무 인수인계는 받았거든요.
김승일위원
들어보니까 업무 인수인계 못 받았던데.
길순
이길순청소년팀장
지금……,
김승일위원
못 받으셨고 13세부터 18세 추진하는 것만 아셨고 청소년 혹은 고등학생 재학 이것 인수인계 못 받으셨죠?
길순
이길순청소년팀장
이것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할 예정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학생으로 대상을 같이 확대해서,
김승일위원
이번에 13세부터 18세 한다고 하는데 작년에 조례 개정이 안 됐잖아요?
길순
이길순청소년팀장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 예정인 자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까지 포함할 예정입니다.
김승일위원
그렇게 된 상황이고 제가 전화를 세 번 해서 세 번 계속 올리라고 재촉했는데도 아무 응답 없이 미루다가 이제 와서 13세부터 18세로 개정한다는 상황이에요. 담당 팀장님은 다른 데로 가 버리셨고.
길순
이길순청소년팀장
인수인계 받아서 조례 개정하겠습니다.
김승일위원
사각지대 없이 빨리 추진해 주셔야지 곧 개학하는데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13세부터 18세까지 안 되더라도 고등학생은 추가를 해 주셔야 돼요.
길순
이길순청소년팀장
조속히 조례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승일위원
청소년의 날 행사 작년에 했죠? 안 했나요? (답변 교대)
종윤
박종윤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의 날 행사는 조례가 처음 제정돼서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승일위원
작년에는 청소년의 날 행사를 안 했어요?
종윤
박종윤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승일위원
청소년의 날 행사도 내실 있게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교대)
길순
이길순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팀장님! 방금 김승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 드림카드 이게 지금 앞에 보면 37개 프로그램에 6,000명 정도 참여를 해. 이쪽에 청소년 드림카드 발급하는 사람은 1,527명이야. 이게 맞지를 않아.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나이가 몇 살에서 몇 살까지야?
길순
이길순청소년팀장
청소년의 기준이 달라서 각각 다른 데요. 만 19세 미만까지요.
서백현위원
만 13세에서 만 18세는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까지 해당되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지원을 16세부터 18세로 했던 것은 그때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는 의원님들이 있어서 그랬던 건데 말하자면 차별이 되면 안 되잖아. 청소년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19세 이하의 아동 외에는, 아동은 7세까지 하면 적어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관련 팀장님이 새로 오셔서, 내가 알기로는 팀장님이 똑똑하신 분이야. 아까 조례 개정이 되든 다른 것이 되든 이것에 대해서는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고, 지원내용이 뭐냐면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어.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이라든가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에 부합해야 하는데 나이로 인해서 못 받는 것은 예산이 1조원 시대로 가고 있는데 이쪽 부서에서 보고를 잘해서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금 청소년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어.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인구유입 차원도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보편적 말하자면 복지 소요계층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김제시에서는 또 관련부서에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야. 어떤 특정인들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우리가 재난지원금도 이번에 세워서 어른들은 다 주기는 주지만 또 이쪽은 이쪽대로 필요한 것들을 자기들이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야.
길순
이길순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서백현위원
팀장님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 과장님은 말할 것도 없지만. 아셨죠?
길순
이길순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차별없이 잘 추진하겠습니다.
서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고 중간에 개정하려다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처음에 추진할 때 1년 정도 효과를 지켜보자고 했어요. 그 효과가 좋으면 확대를 검토하자고 했는데 그때 의원님들의 대부분 질의가 이게 학생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팀장님이 여기 오셔서 보시다시피 김제시 영화관을 코로나 때문에 문 닫았는데 사용할 수 없죠. 특별히 공연장이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질의를 잘 알아들으시고 이 드림카드의 사용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1,500명 정도 사용했다니까 이것도 의원님들한테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1,500명 학생들이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데이터가 나와야, (답변 교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윤
박종윤체육청소년과장
데이터는 다 파악했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구나, 안 되고 있구나.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종윤
박종윤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대부분 이․미용실에 사용한다고 했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직업기술학원이랄지 서점이랄지 문구점이랄지 문화적인 곳에 취지에 맞게 사용한다면 당연히 확대해야 되겠죠. 그러지 못하고 취지에 벗어난다면 사실 이렇게 줄 필요가 없어요. 청소년들한테 김제시 재난지원금 주듯이 주면 돼요. 이렇게 명칭을 바꿀 필요도 없잖아요. 청소년들한테 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따로 저희들이 조례까지 만들고 주는 것 아니에요? 아까 효과를 분석해서 조례 개정 전에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팀장님은 들어가세요.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서는 김제시가 관광자원이 없는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님도 여기에 팀을 하나 만들고 추진하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밑으로 전달되어서 보는 것은 이게 스포츠 마케팅이니까 그냥 추진하면 되겠다.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사실 이것은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가장 열악한 조건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우리가 전지훈련이랄지 아니면 대회를 유치했을 때 김제시에서 소화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야구부들인가요? 와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정부분 15일, 20일씩 머물면서 김제시가 소화할 수 있을 정도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준비해 놓고 타 지역 좋은 잔치가 되어 버리니까 일단 그런 부분부터 시작하면서 가장 열악한 조건이 숙박이잖아요. 숙박부터 차근차근 장기계획을 세워서 풀어가고 거기에 맞춰서 아까 제2 체육공원 있잖아요. 그것도 속도있게 같이 나가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5가지, 10가지 품목을 정해놓고 그것을 여기에 와서 당신들 전지훈련하세요. 아니면 대회를 이렇게 하려니까 와 주세요. 어떤 조건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부합해서 속도를 내주셨으면 좋겠고,
종윤
박종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읍면동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이것을 하나씩 다 설치해주실 건데,
종윤
박종윤체육청소년과장
당초 취지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이 자꾸 몇 군데에서 요구가 있어서 이것을 시작했는데요. 수요조사를 받고 보니 일부 읍면동만 요청하는 상태고요. 저희가 이것을 시내 지역에 중점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이 부분을 집적화 시킬 필요성이 있고 만약에 신청된 곳에 수요조사를 해서 20∼30명을 위해서, 저희들이 1억원 가지고 짓지 못해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집적화를 시키고 그분들이 이왕이면 시내로 나와서 교류도 활성화시키고 게이트볼을 할 정도면 다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한테 차량 혜택을 준다든가 무슨 혜택을 줘서 시내로 집적화된 곳으로 나온다고 하면 교류도 좋고 지역도 활성화되고 그런 부분의 것들이 있잖아요. 집적화되고 예산낭비도 안 되고요. 그런 것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청소년들한테 효율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어디에 있죠?
종윤
박종윤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종합센터 내에 전에 합숙소를 개보수해서 이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청소년들이 거기에 1일 이용하는 횟수가 다 나와 있나요?
종윤
박종윤체육청소년과장
전에는 저희가 수영장 버스를 하루에 10회씩 운행해서 학생들이 교통 장애 없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었는데 지금은 미진한 상태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청소년들이 수영장 버스를 타고 거기까지 간다는 것도 납득이 잘 안 가지만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이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청소년센터 해도 되잖아요. 오기만 바라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연스럽게 청소년들하고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통상과 먼저 최보선 투자통상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투자통상과장
(업무보고 별첨)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두기
박두기위원
자유무역지역 공장 선정이 잘 되어서 확장사업이 이루어졌죠?
최보선투자통상과장
예.
두기
박두기위원
137쪽(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축사업)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이상한 기업이 들어와서 안 된다고 봐요. 지렁이사업이 들어가고, 그 사람은 돈을 벌겠지. 옆에 공장까지 피해 주고 주민들한테 피해 주면 안 되잖아. 공장 입주자들 선정을 우리가 개입해서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최보선투자통상과장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해서 앞으로는 그런 기업들이 입주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어떻게 공장 안에서 지렁이를 사육하는지 그게 공장이냐고요? 지렁이 사육농장이지 공장이 아니잖아요. 제조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음식물을 쌓아놓고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잖아요. 여기에는 아파트 1,000세대가, 올해 500세대 들어오죠? 내년에 500세대 들어오면 1,000세대가 들어오는데 공장 입주가 잘못 되면 다 이사가 버려요. 공장 하나 잘못 들어오면 그런다 이말이에요.
최보선투자통상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표준공장만큼은 거기 자유무역지역에서 관리하고 우리는 관리를 못 합니다. 라고 하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증축하지 말아야 돼.
최보선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잘 관리되도록 해 주세요.
최보선투자통상과장
예.
두기
박두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투자통상과가 이름이 바뀌어 졌으니까 이름에 맞는 그런 업무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쪽에 보니까 산업단지의 가동률이 일반용지보다 자유무역지역의 가동률이 낮아.
최보선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백현위원
표준공장이 안 지어져서 그러는 거야? 그것과 상관 없이 이쪽에 부지만 남아 있는 것이 있었어. 30만평에 건축은 전부 지어져 있는 건가?
최보선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나대지로 있는 게 있습니다.
서백현위원
표준공장이 2개 동을 짓는다고 보고가 되어 있단 말이야. 이미 표준공장으로 지어진 것은 입주가 다 되어 있어?
최보선투자통상과장
예.
서백현위원
표준공장을 짓는 것은 국비로 해서 지어지는 거잖아. 실제로 350억원 중에 227억원이 국비로 지어지는 거야?
최보선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백현위원
매칭이 우리하고 70 대 30 정도 되나? 80 대 20 정도 되나?
최보선투자통상과장
국비 65%고요. 지방비가 35%입니다.
서백현위원
부지조성은 100% 해서 자유무역지역 30만평은, 그런데 건축물 입주하는 것은 지방비가 들어가네. 방금 얘기한 대로 35% 들어가잖아?
최보선투자통상과장
예.
서백현위원
그래도 가동률이 51%, 반절밖에 안 돼. 30만평에 가동하는 것은, 그런데 이쪽에 뭐가 있냐면 미분양면적에 8만 6,263㎡가 있어. 이것은 시에서 매입한 거야.
최보선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백현위원
100만평에 30만평을 하고 70만평 일반산업단지 내에 있는 부지는 모두 분양된 건데 시에서 산 것이 8만 6,000㎡가 미분양 됐는데 이것도 김제시에서 사서 일반 기업체에서 이것만큼만 사 가면 우리는 이제 부지가 없네?
최보선투자통상과장
저희가 직접 분양할 땅은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서백현위원
기업주가 분양해가면 우리는 남는 땅이 없어?
최보선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백현위원
실질적으로 가동률은 낮지만 부지는 다 매입됐어?
최보선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백현위원
8만 6,000㎡ 외에는?
최보선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백현위원
지평선산업단지는 애물단지로 남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투자통상과에서 노력해서 기업유치를 하면 얘기한 대로 이쪽에 본사이전, 자잘자잘한 것들은 본사가 여기일 수밖에 없지만 100억원 이상 매출이 되는 데도 25개 중에 10군데는 여기에 있고 15군데는 관외에 있어.
최보선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백현위원
본사를 자유무역지역이나 산업단지 쪽으로 이전하는 노력을 공무원들이 해야 돼. 누가 하겠어? 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승진도 하고 보람도 느끼는 것 아니야. 투자통상과가 김제 경제를 움직이는 큰 대들보가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을 하고 이쪽에 여러 가지 다른 것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같은 것은 새만금지역에 하면 언제 될 지도 모르는 것이고 행정구역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이 되려면 금방 되기는 해.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런 것들이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것이 있냐면 임차지원 사업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얘기하지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이 있으면 김제에 인구유입이 안 돼. 예를 들면 임차지원을 해 주는데 내 돈 들어간 것이 없는데 들어오냐? 이런 것은 우리가 많이 장려할 필요가 없다. 백산에 아파트가 굉장히 좋게 지어지고 있더만. 이런 데에 입주를 해서 김제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고 보면 이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는 학교대로, 교육기관은 교육기관대로 인재양성과는 인재양성과대로 노력해야 되고 우리 김제시가 오도록 플레이를 해야 인구유입이 될 수 있을까 말까 하는데 각자 자기 업무만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이쪽에 컨트롤센터가 하나 있어야 돼. 우리 과장님 또 국장들 지금 일 하나? 할 것이 없잖아. 안 해. 누가 해? 관심 있어? 이것 하는데 과장하고 팀장들만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이쪽에 과거에 내가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쪽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김제가 발전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야.
최보선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백현위원
최보선 과장이 잘 하시기는 하는데 이번에 인사하는데 좋은 사람들이 많이 왔대?
최보선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백현위원
어떻게 능력있는 사람들만 잘 알아서 보내더라고. 거기에 걸맞게 말하자면 이쪽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잘 하시란 말이야.
최보선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과장님! 김제 발전을 위해서 기업 유치 하는데 애쓰시는 데요. 143페이지에 보면 산업단지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최보선투자통상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여기가 산업단지만 해요? 농공단지도 해요?
최보선투자통상과장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까지 포함된 겁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농공단지까지 포함돼요?
최보선투자통상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최보선투자통상과장
이거는 그동안 산단공에서 국비로 해 왔습니다. 금년부터 지방비로 투입하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산업단지공단에서 그동안에는 국비 100% 했었잖아요. 이번에 지방비 요구를 해서 지방비를 투입하는 거죠?
최보선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농공단지도 청년이 다 포함되는 거죠?
최보선투자통상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34세라고 하면 군 복무기간 만큼이면 2년이라고 하면 36세로 연장되어 지나요?
최보선투자통상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여쭤봤고, 145페이지 보면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저번에도 제가 월촌농공단지도 여쭤봤는 데요. 가로등이 이미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캄캄해요.
최보선투자통상과장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조치를 했었는데.
정자
이정자위원
한 달이 넘었는데, 캄캄한 지 한달이 넘었어요.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고, 뭐냐면 거기가 구체적인 문제점이 있다니까요. 한번 누전되면 다시 재정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누전되는지 가로등 업자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중이예요. 저번에도 정비를 요구했잖아요.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산업단지는 넓으니까 농공단지는 좁잖아요. 좁은 공간의 농공단지라서 제가 황산이나 봉황을 밤에 돌아다녀 봤거든요. 그래도 거기는 가로등이 대체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등이 한두 개 나가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월촌농공단지는 전체적으로 나가져 있어요. 입구 쪽에만 몇 개 들어와 있고 나가져 있어요. 이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정비를 해 보셔야 된다.
최보선투자통상과장
오후에 바로 나가서 현지를 보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친환경 전기트랙터를 개발하신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김제시에서 친환경 트랙터를 개발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보선투자통상과장
호룡을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농기계 관련 저희 관내에 23개 업체가 있지만 (유)웅진기계나 ㈜라이브맥 빼놓고는 기술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없고 다만 호룡이 전기굴착기로 해서 기술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되어있어서 현재 같이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능형 친환경 제초 로봇도 김제시에서는 웅진기계에서 참여하게 되죠?
최보선투자통상과장
예.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이게 상용화돼서 가동된다면 저희 시비를 들이고 전국적으로 지능형 친환경 제초 로봇이라고 홍보도 했어요. 이 생산을 다른 지역에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최보선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로봇이 개발되면 웅진기계에서 특허를 낼 수 있나요?
최보선투자통상과장
그런 부분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시제품을 생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그후에 시제품을 제작하면 실증단계를 거쳐서 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올바른 연구과제로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국가과제로 연계시키려고 합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콩밭을 메는 지능형로봇이 일본에 나와 있어요. 트랙터에는 달 수 없고, 사실 저희가 풀을 확인해서 골라서 풀만 뽑고 콩은 안 뽑고 그런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게 뒤에서 가면서 막 젓어줘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모델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웅진기계는 본사가 있고 설령 거기에서 변형해서 특허를 내게 된다면 김제시에 하나의 특허상품이 되니까 그러면 상용화됐을 때 우리 시 세입과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기트랙터하고 같이 말씀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지평선산업단지 본사 이전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더라도 물건 하나를 팔면 거기에 대한 세수입이나 그런 것들이 시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본사가 있는 업체에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과감하게 본사 이전을 요구하세요. 와서 자랑만 했지 사실 시에 지원만 해 달라고 하고, 사실 우리 본사가 없는 데는 결과적으로 쓰레기나 환경문제밖에 처리를 못해요. 그런 부분을 조속히, 몇 개 안 남았으니까 본사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유무역지역은 30만평을 통상산업부로 땅을 다 매각했잖아요.
최보선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통상산업부에서 분양해야지 왜 우리가 거기에 인센티브까지, 앞쪽을 보니까 인센티브 제시까지 하면서 분양이랄지 이런 건물들을 짓는데 이게 35%, 약 85억원 정도를 투자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지역에 들어와 있는 업체를 알죠. 원래는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외국계기업들도 들어와야 하잖아요.
최보선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그런데 형식만 빌려가고 사실 지역주민들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하는 부분을 아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통상산업부로, 우리 다 그쪽으로 줬으니까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자꾸 건의를 해서 시비가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의원님들 말씀을 참고하셔서 올해 업무하는데 우리 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보선투자통상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란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다음은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업무보고 별첨)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정의 7.0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공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점들을 많이 부여한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게 약간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기회가 균등해야 되는데 공모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서들이 있잖아요.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모사업에 ‘공’자 자체에도 해당이 안 되거든요. 물론 나머지 여러 가지의 배점기준이 있겠지만 공모사업이라는 것에만 치중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부분도 가점을 부여하는 요인이 되겠지만요. 우리 김제시는 공모사업, 공모사업 그러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는 처음 얘기하지만 기획실에는 그런 얘기를 누누이 하거든요. 김제시에 숨어있는 공모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김제시민이 10년, 20년 먹고 살 수 있는 공모사업이랄지 그런 것들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운영비나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드는 공모사업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공모사업은 가점을 많이 부여해야 되겠죠. 공모사업만 많이 가져온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니까 가점 기준에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엊그제 읍면동 순회, 그걸 온라인으로 몇 군데 시정설명회를 한 것 같은데 옆에서 직언을 많이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예.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그런 부분은 사실 시민들의 제대로 된 의견을 반영하는 자리잖아요. 우리 시장님 말씀을 조금 줄이시고, 그렇지 않아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잖아요. 시민들의 의견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 다음은 이성문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업무보고 별첨)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과장님! 312페이지 (취약계층 기초학력증진을 위한) 지평선 나눔스터디 사업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다문화가정의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다자녀가구 아이들 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제가 파악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다자녀가정도 학원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계속해서 건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다자녀도 인구성장 차원에서 아이들이 김제를 벗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에서 다자녀도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올해 다문화가정 자녀까지는 확대했는 데요. 다자녀가정은 저희도 검토해 보고 관계부서와 현황을 파악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아이들이 김제를 벗어나지 않고 김제를 떠나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잡아가잖아요. 다자녀가정도 검토를,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게 가능한 지 검토해 보셔서 추진해 보시면 정말 좋겠다. 건의를 드리고, 320페이지 4번에 보면 초․중․고등학생 체육 꿈나무 격려금 지급 있잖아요. 우리 김제시에는 컵쌓기라든지, 그때 당시 제가 민원을 받았을 때 김제여중에 컵쌓기 국가대표가 있었거든요. 국가대표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전혀 지원되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행감 때도 이 부분을, 김제의 우수인재들이잖아요. 그러한 인재들을 키워내고 지켜줄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그리고 국가대표에 선정되어서 국외로 나가서 연수를 받고 와야 하는 상황이 있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러한 김제시 학생들 인재를 키워나가는 인재양성 과정이잖아요. 그러한 부분도 지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김제시는 그런 게 없거든요.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체육 꿈나무 격려금 지급사업은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의 입상자를 대상으로 선발해서 지원하고 있는 데요.
정자
이정자위원
컵쌓기나 요리도 요리경시대회를 해서 이렇게 우수경시대회에서 최우수상이나 대상을 받는다든지 해서 또다시 거기에 관한 국가대표에 뭐라고 표현을 하던데 제가 카톡 온 거를 삭제해 버렸네. 그러한 이들도 인재양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장학지원사업이 격려금 지원사업이 있고요. 장학금 지원이 있습니다. 특별장학금 제도가 있거든요. 예체능 분야의 우수학생들을 선발해서 지원하는 특별장학금제도가 있는데 어느 곳으로 해야 적정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장학금은 특별장학금으로 해서 나가잖아요. 장학금은 장학금 제도로 나가고 인재양성을 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라이온스에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라이온스에서 본인들의 꿈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접수를 했을 때 거의 100명 정도 접수를 한 것 같아요. 거기 안에서 그때 김제 라이온스에서 한 것 같은데 행감 때도 과장님께 말씀했었던 것 같아요. 거기 안에서 본인들의 꿈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평가하는 과정에서 선정해서 작게는 5만원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김제는 인재양성과잖아요. 김제에 우리 아이들이 떠나가지 않게끔 하는 역할도 찾아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잡아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326페이지에 보면 드론분야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에서 보면 덕암정보고에 21년도에 3,000만원을 지원했었단 말이죠. 1학년 과의 전체가 그냥 한 두명이 자격증을 취득한 게 아니고 전 학생이 다 자격증 취득을 했더라고요.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1학년 100% 다 취득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100% 취득 다 했죠?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한 과정에서 아이들이 시에서 지원받아서 그나마 보탬이 돼서 자격증을 100% 취득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홍보효과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서 만났을 때 자부심이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잘한 사업 중에 하나이다. 그동안 지원했어도 그렇게 100% 자격증 취득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처음으로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각 고등학교나 특성화고에 지원하는 방향을 잘 잡아나가면 김제시에 보탬이, 인재양성이 되는 길이다. 이거는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로 가장 안타까웠던 게 컵쌓기가 김제여중에서, 19년도인가 20년도에 있었던 거 같아요. 국가대표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해서 안타까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김제는 본인들의 꿈을 키워나가고 인재양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많이 찾아내서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미정
고미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번 지평선 나눔스터디 사업 있죠?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예.
미정
고미정위원
취약계층 학생 1인 최대 12만원인데 월 12만원이죠?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월 12만원입니다.
미정
고미정위원
예상인원은 200명 정도? 173명?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2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정
고미정위원
200명 가까이 되네요.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예.
미정
고미정위원
저번에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지원 사업 있잖아요. 2억 2,000만원?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예.
미정
고미정위원
그때 예결위원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지금 첫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도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죠?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나눔스터디는 작년부터 2년 차 들어가고 있고요.
미정
고미정위원
아 2년 차?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예, 다만 대상을 다문화가정 자녀까지 올해 추가를 했습니다.
미정
고미정위원
초․중․고 했을 때 학생들이 어디가 많아요?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아무래도 초등학생이 많습니다.
미정
고미정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 하시잖아요. 예산은 세웠지만 100%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고미정위원
아니 교실이 없어서 수업을 못하거든요. 지금 초등학교는 우리 김제시에서 말고 교육청에서 1년에 60만원씩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김제초, 검산초, 동초, 중앙초 해서 아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수업하기 어려우니까 차라리 그 사업을 이쪽으로 옮겨서 더 많이 하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서 오는 강사들을 보면 대부분 전주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여기 강사에만 지원할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지원되면 아이들이 김제시내에 있는 학교 아니 학원을 다니게 되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방과 후 학교 수업은 100%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것을 차라리 학교 밖으로 아이들이 학원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이번에 세웠으니까 해 보시고 안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되면 김제시내 쪽 학원으로 해서 김제소상공인들도 서로 돕고 아이들도 가까운 데로, 학교보다는 그쪽으로 가면 지역 경제발전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학생들도 수업을 많이 할 수 있겠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사업을 잘해 보십시오.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의원님께서 전에도 많은 의견을 주셔서 염려하시는 바를 이해하고 있고요. 처음 시행하는 방과 후 학교지원 사업 성과를 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방 대안으로 주신 나눔스터디 사업과 비교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과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는 데요.
미정
고미정위원
나눔스터디 과목을 보니까 거의 되어 있고만. 국어, 영어, 수학, 미술, 음악, 컴퓨터, 바리스타 다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많이 다니기도 하거든요. 하여튼 이번 사업을 잘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렇게 보완을 해 주세요.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고미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두기
박두기위원
7번(지역인재 양성의 요람 지평선장학숙 운영)이요. 지평선장학숙 운영은 어떻게 되어가요? 자료 한번 주셨으면 쓰겠네. 혹시 다 차나요?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지금 모집하고 있거든요.
두기
박두기위원
작년에?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작년에는 44명이 입사했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44명?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다 찹니다. 민간인이 몇 명 있다가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가는 중이고 1명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52실이 비어서 52명을 모집하고,
두기
박두기위원
이게 1년 계약이던가?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학생들은 1년 계약입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계약 못 채우고 나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거의 없고요. 2학기 때 가면 한두 명씩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군입대라든지 본인 휴학 사유로 인해서 나가는 아이들이 간혹 한두 명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서울 전북장학숙에 아이를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오래 못 있고 나오더라고. 무엇 때문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해요. 혹시 우리 장학숙도 그러지 않느냐? 계약하려면 1년 간은 있어줘야 학생들이 혜택도 보고 우리도 개선책이 나오고 그러는 거거든. 작년에 44명이 입소해서 그대로 되고 있다. 그리고 전세 입주자들은 1명 남고,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1명 남았습니다. 저희 장학숙은 1인 1실이기 때문에 아이들 만족도가 굉장히 좋아요. 다른 장학숙은 2인 1일, 큰 데는 4인 1실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들은 원룸형으로 개인이 혼자 쓰는 1인 1실, 원룸형 취사까지 가능한 방이다 보니까 아이들 만족도가 좋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그때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염려도 했어요. 위원장님하고 제가 서울도 가보고 위치는 좋더라고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질 수 있어요. 44명이 입소해서 잘 맞췄다고 하니까 좋은 소식이네요. 염려됐던 전세 입주자들이 다 나가서 다행이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예, 차질없이,
두기
박두기위원
시민들의 서비스가 되고 지역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제에서 순수하게 서울로 진학해서 다니는 학생들이 몇 %나 차지하나요?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장학숙에 입사하는 학생들이요?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예.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입사조건이 김제시민의 자녀이고 서울, 경기지역의 수도권에 있는 2년제 이상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 입사생들은 다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원래는 김제시에 지평선장학숙 아니 지평선학당이 우선이고 김제시 관내가 우선이고 그게 없어서 도까지 확대를, 김제시 자녀 중에 전주권을 다닌다거나 김제를 벗어난 학생들까지잖아요. 김제시에서 관내 고등학교죠. 지평선학당까지 포함하니까, 졸업해서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이 몇 % 정도나?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올해 모집정원이 52명인데요. 1순위, 2순위 나눠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1순위는 김제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서울로 간 학생들이 이번에 44명이 신청해서 1차로 선발했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44명은 대부분,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김제 관내 고등학교를 나온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만 대상으로 접수해 보니까 44명이 응모를 했고요. 8개가 남아서 김제지역 외 고등학생 졸업생까지 2순위로 모집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참 잘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그래도 김제시에 애착을 가지고 김제시를 사랑했던 자녀들이 가서 그런 혜택이라도 봐야죠.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예.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거기에 운영비가 있잖아요. 학생들이 1년에 내는 것이 20만원씩이던가요?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방 크기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18만원, 19만원, 20만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그 돈 가지고 운영하기로 했었는데 운영비는 어떻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대략 추산해 보니까요. 올해 52명을 입소시키면 대략 평균 산출해서 10만원 잡고 산출해 보니까 1억 2,200만원 정도 수입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출내역은 인건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다 보니까 1억 2,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300만원, 400만원 정도 마이너스이기는 한데 올해 연말 기점으로 해서는 수지가 맞아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입사료 인상 계획은 없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지평선학당 공무원시험 준비반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지평선학당 공무원시험 준비반에서 시험을 봐서 우리 김제시의 공무원으로 취업되는 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21년도 합격생 중에 20명이 김제시 공무원으로 입사했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그 전년도에는요?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데이터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부모님들의 취업준비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경감시키기 위해서도 취지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김제시를 위해서 시가 돈을 투자했으니까 같이 김제시를 빛내자는 취지도 담겨 있잖아요. 취업을 해서 타지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취업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다양화 시켜서 우리 김제시에 되도록 정착할 수 있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을 젊은 청년들의 김제시 좋은 일자리 취업에 관계되는 의미에서라도 확대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지평선학당 있잖아요. 학당은 전에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변화가 있어야 돼요. 아까 2개가 같이 결부되어 있는 건데 대학교 전체가 대부분 미달사태로 그냥 공부를 안 해도 원서만 내면 갈 수 있는 현실이 돼 버렸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부분을 요하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특성화된 그런 교육들을 원하기 때문에 학당 자체에서도 다양화된 프로그램 속에서 우리 시가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연계된다면 좋지 않을까 그래요. 지평선학당은 교육의 변화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평선학당 재경향우회 운영을 보니까 대학생들을 보면 서울에서 지평선학당 재경향우회 90명 정도 해서 친목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321페이지에,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가 지평선학당에서 혜택을 본 것만 해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재경향우회라고 그러면 지평선학당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서울에 가 있는 대학생들은 같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지 어떤 특정한 학당에서 교육을 받고 그 사람들 만을 위해서 지원한다면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속하지 못하는 대학생들은 김제시민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편타당하게 같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 줬으면 좋겠고, 초등 방과 후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은 이게 시비로 처음으로 실시하는 건가요?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초등학교가 김제시 관내에 몇 개 있죠? 동지역 빼고 나머지 바깥 쪽으로?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39개 정도 있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시골에 초등학교들은 동지역만큼 조사랄지 수요를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혜택을 주려면 시골에 있는 방과 후 수업도 수요조사를 해서 일정부분, 많이는 아니지만 똑같이 지원해 줘야지 시골이라고 빼버리면 그나마 교육받을 기회도 없고 어려운데,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시골은 교육청 예산으로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지역만 별도로,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동지역은 예산이 안 되는고 만요?
성문
이성문인재양성과장
예, 강사비를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아까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드론분야 전문인력 양성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는 드론이 대세거든요. 많은 변화가 불고 있는데 이 부분도 똑같아요. 지원을 받아서 전체 학생들이 자격증을 딸 정도면 김제시 관내에 몇 개 고등학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수요조사를 해서 원한다면, 김제시에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면 좋잖아요. 어차피 시비들여서 하는데 전체 다 한다고 해도 많은 돈이 안 들을 거예요.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같이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문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니호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임시회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