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박혜련 의원 발언
희역
손희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동한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삶이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는 부서별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산성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이종호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종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주민복지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9조에 주민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성주민복지관은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시설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시설의 운영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승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학
권승학수석전문위원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권승학입니다.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7일 이종호 의원 외 일곱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희역
손희역위원장
권승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종호 의원님께, 조례 운영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종호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의료원 설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의료원 설립)을 상정합니다. 이동한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인한 신임 간부님을 소개한 후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이동한입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복지국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영길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의료원 설립과 관련된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의료원 설립 사업은 공공의료기관의 부재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소외계층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코로나19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대전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해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를 구축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의료원 건립에 대한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의료원은 동구 용운동 11번지 일원에 국비 587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759억 원을 투입해서 4만 2,888㎡의 부지와 3만 3,148㎡의 건축연면적에 지상 6층 및 지하 3층, 319병상 규모로 2026년까지 건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이동한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승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학
권승학수석전문위원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권승학입니다.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월 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희역
손희역위원장
권승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보건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 내용 중 추진계획을 보면 올해는 의료원 운영체계 수립이 주요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올해는 운영체계 용역이라고, 이 건물이 전문성이 굉장히 가미된 건물이기 때문에 기본설계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시설에 대한 용역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개괄적인 용역이 필요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이 동의안을 보니까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공사와 관련된 하드웨어에 집중하고 2025년도에는 출연기관 설립 그리고 2026년은 시범운영 등 개원준비를 하는 것으로 로드맵을 작성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개원시기를 더 이상 앞당기기는 어렵겠지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예, 지금 저희가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은 의료원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35번째 의료원이 되겠는데요. 최근에 성남의료원이 만들어져서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시기를 조정한 거고요. 특히 저희 의료원은 다른 의료원보다는 좀 다르게 지금 구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스마트병원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른 병원보다 시기가 빨라지지는 않고요,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최대한 빨리 정한 시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본 위원은 집행기관과 우리 의회 간의 역할관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방의회를 의결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 이유는 의회가 갖는 의결권 때문이에요, 맞지요? 의결권이란 자치단체의 의사나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과 개별 법령에서 지방의회에 부여하고 있는 권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회가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의사가 결정되고 그리고 또 집행기관인 대전시가 이를 집행함으로써 대외적 효력이 발생됩니다, 맞지요? 의결권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이 사전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안건을 의회에 제출하는 이유입니다, 맞지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국장님, 「지방재정법」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를 예산편성 전에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지금 투자심사 중이지요, 그렇지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글쎄요, 결과는 2월 말경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보니까 2월 예정이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억에서 300억까지는 투자심사를 자체로 하고 있지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중앙투자심사는 300억 이상이어야 하지요, 그렇지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런데 지금 투자심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안건을 제출하셨어요. 심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제출한 이유가 뭡니까?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답변하는 게 좀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KDI 적정성 검토가 통과됐을 때 그 예산 자체가 확정적이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공유재산 동의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출연기관 설립 관련 중앙부처 협의 신청이 3월이라 1월에 제출했다고 하면 이 내용을 봐서는, 전제조건에 해당한다는 협의자료 목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5년 설립 예정이라 시차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동의안 내용 때문에 지방의회 의결권과 관련된 책자, 이 책자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국장님, 이 책이 대전광역시 행정자료실에 있어요. “지방의회, 아는 만큼 잘할 수 있다!”, 직원들도 이런 책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투자심사는 지방재정법에 관련된 사전절차이고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법에 따른 사안으로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법에 명확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만 지방의회 기능으로 지자체 의결결정 및 대표성을 고려해볼 때 예산 의결 전 관련 절차의 마지막 단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맞지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얻은 후에 투자심사에서 부결될 경우 의회의 의결권이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해하셨지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래서 “모든 안건은 사전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의회에 제출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국장님도 이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 동의안을 올리신 것은 잘못된 거지요. 투자심사 결과가 나온 후 3월에 처리해도 됩니다, 그렇지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집행기관과 의회는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시민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야 하지만 그 전에 법에 정해진 기간과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집행기관과 의회를 수레의 양쪽 바퀴로 비유합니다. 수레가 제대로 나아가려면 양쪽 바퀴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그리고 균형과 조화는 기관 간 상호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국장님 맞지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앞으로 의회의 본질적인 권한인 의결권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이 동의안 올리신 건 잘못된 거예요. 절차가 잘못됐습니다.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은 다 맞으신대요. 저희가 KDI 적정성 평가를 받고 또 기재부 심사를 받으면서 투자심사에 필요한 모든 내용들이 굉장히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요청했고요, 투자심사가 또 거기서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박혜련위원
국장님은 투자심사에서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직 결과는 안 나왔잖아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래서 동의안 올린 것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금년 들어서 이제 시작이지요. 아무튼 지난해도 고생들 많으셨고요. 또 금년도 상당히 중요한 한 해일 겁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차질 없이 모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의료원에 관련해서 업무보고에는 그게 없어서 여기에서 질의드리는데요. 전에 이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추진위원회가 있었지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설립추진.
종호
이종호위원
시민들로 구성해서, 시민사회단체.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들어와서 보니까 당시에는, 그걸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만 마치 용운동의 의료원 또는 동구의 의료원,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되고 허태정 시장께서 취임한 후에 이것이 활발하게 전개가 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도 있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한 결과, 또 시민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수년에 걸친 노력 끝에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확정됐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는 필요가 없겠지요? 그냥 해산됐지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임기됐나요, 해촉됐나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그렇게는 아니고요, 지금 그런 행정절차를 거친 건 아니고 현재 저희는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 위원회 지금 가동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설립하기 위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물론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나 본 위원이 좀 염려스러운 것은 아마 느끼셨을 텐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협약식 하셨잖아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물론 거기에 비밀유지라는 것도 있는데 매번 보면 시에서 협약식을 하면 꼭 그런 것들을 넣어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 비밀리에 무슨 짬짜미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협약서를 검토해보면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다. 그것이 공개됐을 때는 아마 이런 사항을 아시는 우리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원성과 질타가 있을 거다. 이래서 비밀유지라는 것을 명분으로 해서 공개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국장님 어떤 생각이세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MOU라는 게 일방이 체결하는 게 아니라 양자가 같이 체결하기 때문에 양자의 이해가 거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양자의 생각이 뭔가 나중에 계약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MOU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종국으로 가기 위한 서로 간의 양해각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이해를 충분히 반영해서 이렇게 MOU를 작성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비밀유지 조항도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어떤 신뢰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개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사전에. 비밀유지 이런 내용을 넣으려면 사전에 좀, 뭐라고 해야 돼요, 그 구성원들이라도 내용을 알고 그러고서 일반적으로 공개를 안 하기 위한 비밀유지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지금 누구도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걸 보면, 이게 여기뿐 아니라 다른 협약서 한 것도 본 위원이 봤어요.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본 위원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과연 이 사안이 내 것이라고 한다, 내 것인데 상대방하고 계약·협약을 한다고 하면 과연 그렇게 만들겠냐, 협약서를.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해주든 별문제가 없으니까,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다시 돌아와서, 의료원의 추진위원분들이 정말 길게는 20∼30년을 노력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국장님?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분들이 그동안 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번에도 의료원 설립 확정이 안 됐을 거예요.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확정이 됐다고 해서, 그러면 바로 어떤 설립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서로 공유하고 조언도 듣고 또 그분들의 쓴소리도 듣고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아마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위원회가 있으면 넥슨을 갖다 앞에 붙여서, 100억이 아니라 1천억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인정하시지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하는 통로를 만들 필요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어느 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여기 내용을 보면 여러 분야가 있잖습니까, 전문가 분야들도 있고. 그러니까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예,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의료원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 갈 길이 먼데요. 하여튼 현재로서도 심포지엄이나 포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계속해나갈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의 역할이 필요한 게 뭔지는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운영체계 수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지요? 시작할 때부터 그런 위원회를 다양한 분야를 통해서 만들어서 그분들의 의견이나 고견도 청취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언짢을 수 있습니다만 꼭 관리감독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민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지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예, 한번 그런 의견을 들을 필요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게 방법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게 해서 잘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전에 설명회를 용운동에 가서 잠깐 하긴 했습니다만 거기 계신 당사자들은 지금 매번 궁금해 하세요. 이게 과연 어떻게 되는 건지, 보상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계획을 잡아서 그분들한테 설명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대전의료원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앞에서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료원 의료운영계획 용역을 지금 주셨나요? 운영계획 연구용역, 어떻게 되지요? 할 계획이신 거예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계획만 세웠고요, 아직.
계순
채계순위원
앞에서 중복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어쨌든 이 의료원이 30년 숙원사업으로 해서 만들어졌고 또 그것이 운영이나 이런 게 결국은 지역의 공공의료체계 중심에 있다고 보여서, 그동안 어쨌든 지역민의 염원으로 만들어진 병원이니만큼 저는 시민참여 방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꼭 자문 이런 성격보다는 추진위원회가 있었으면 그 이후에, 지금 사실 조례 내용을 아침에 제가 못 봤는데요. 조례에서 그 추진이라 함은 이게 완전히 건물이 다 들어서서 운영하기 직전까지가 설립추진의 범위에 사실은 해당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이전에 설립에 방점을 두고 개입했던 위원회는 지금 해소가 된 거고 그러면 이후에 지금 얘기했던 의료하고 여러 시스템을 짜야 하는 문제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연구용역이 가면서 연구용역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지역민하고 어떤 소통이나 이런 걸 해서 의견이 좀 취합되고 모여서 우리 지역에 적합한 그런 의료원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위원회 구조를 그 이후에, 설립을 위해서 애써왔던 몇 년에 걸친 그 위원회의 성격은 그렇고요. 그 이후에 지금 연구용역하는, 뭐라고 할까요? 의료하고 운영체계 이거와 관련된 위원회가 사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식절차로. 그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그런 이야기들, 지역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항상, 지금은 아시겠지만 행정에서 일방으로 가기보다는 지역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각 지역민들이 모든 일의 주체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역에 설립되는 병원이니만큼 저는 사전에 해소된 위원회 말고요, 이거와 관련된 위원회를 만들어서 폭넓게 지역의 전문가들도 모시고 공공의료 이쪽 관련자, 그렇게 해서 의견들을 충분히 듣는, 그래서 우리 큰 안은 나왔지만 디테일하게, 예를 들면 진료과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만드셔서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의료 운영체계가 금방 끝날 용역도 아니고 거의 1년여 같이 해야 되는데 그 내용상으로 봐도 범위가 아주 광범위하고 또 지역의 전문가들이나 지역민들이 아마 용역할 때도 굉장히 소통을 해야 될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방법론은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많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같이 만들어가는 병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만들어서 일방적인 것보다는 그런 방식으로 같이 만들어가는 시립병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대전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전의료원을 설립하게 된 것을 대전시민과 함께 응원합니다. 국장께서는 철저하고 심도 있게 검토, 계획하셔서 우리 대전시민이 요구하는 대전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료과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진료과목이 21개로 되어 있어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외과 등 9개가 필수진료과이고 감염내과 등 12개 공공의료과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료과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용이 나온 게 있나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21개 과목만 지금 나와 있고요, 그 외 다른 과목을 더 해야 될지는 앞으로 더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21개는 지금 담아져 있는 거고, 혹시 한방과 들어가 있습니까?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한방과는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대전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한방과를 거기에 심어달라,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한번 다른…….
용대
윤용대위원
한번이 아니라.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21개인데요, 다른 여러 곳에서…….
용대
윤용대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고 아마 홍종원 의원도 5분 발언에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여태까지, 5분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용역도 준비되어 있고 하니까 충분히 그런 것을 전문가분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은 한방과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지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혜련 위원님의 이의가 있으므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의료원 설립)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는 협의한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종호 부위원장입니다.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한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본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번 회기에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중단하고 보류하는 것으로 전원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에 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은 보류할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호 위원님이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의료원 설립)의 보류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보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의료원 설립)에 대하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보고 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해서 보고 건을 청취한 후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보건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4. 보건복지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5.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보건복지국 소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동한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이동한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와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그리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총 3건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입니다. 먼저, 2020년 노숙인 일자리창출 협력사업 업무협약 종료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서 업무협약 종료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본 협약은 2020년 6월 23일 우리 시와 코레일 대전역 그리고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간에 체결한 업무협약입니다. 본 업무협약은 노숙인 일자리창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각 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2021년 11월 16일 코레일 일자리지원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업무협약이 종료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극복 위한 숲케어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업무협약 체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본 협약은 2021년 8월 18일 대전광역시와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체결한 업무협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소외계층에게 삶의 질 향상 및 스트레스 해소 등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서 감염병 대응인력과 취약계층의 심신안정, 행복증진을 위한 숲케어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코로나19 극복에 적극 협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온통대전 온정나눔 플랫폼 연계 지역사회통합돌봄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본 협약은 2021년 11월 23일 대전광역시와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13개 기관과 체결한 업무협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온통대전 온정나눔 플랫폼 연계를 통해서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공동체 강화를 통한 저소득계층의 돌봄문화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기관 간 상호 유기적으로 적극 협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협약은 2021년 12월 31일 현재 총 12건을 체결하여 모두 정상추진 중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기부하는 건강계단 설치·운영, 장애인 고용증진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 삶의 질 개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폭력 없는 응급실 만들기,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을 위한 국공립시설 등 수탁 및 설치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희역
손희역위원장
이동한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보건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사항 중에 16쪽 감염병 대응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페이퍼상으로는 봤고요. 일상회복에 맞는 재택치료로 지속가능한 대응체계로 전환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하고 지금 오미크론이 우세종화해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그러면 일상회복에 맞는 재택치료 확대하고 지금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큰 방향은 어떤 건지, 아마 시민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응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지금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우리 대전에도 현재는 지난주 38.5%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50%가 넘는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도 현재 50%가 넘는, 오미크론 비율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오미크론에 대비해서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해왔고, 그동안에는 확진자 수 중심의 어떤 정책이었다면 지금은 중증화 환자, 그러니까 치명률 내지는 중증화율을 최대한 낮추고 그동안에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중심의 치료였다면 지금은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도 그것에 대해 준비해서 현재 병원 수도 그동안 333개였는데 이번에 2월 말이 되면 900개가 넘는 병상을 확보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도 최대한 재택치료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재택치료를 어떻게 하면 시민들께서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나 해서 오늘도 확진자 수 400명, 전체 재택치료 3천 명을 예상하는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예를 들어서 방역택시가 4대인데 14대로 증가한다거나 치료병원을 늘린다거나 해서 전체적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다른 어떤 시보다도 선제적으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하여튼 확진자 수 증가보다는 치명률이나 중증화율로 가는 것을 최대한 줄이는 데 저희가 선택과 집중의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어쨌든 위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것, 치료는 그 중심으로 간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재택치료예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재택치료라고 하면, 여기에도 치료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어떤 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실질적으로 재택치료라는 것은 지금 경구용, 먹는 치료제가 준비는 되어 있지만 아직은 용량이 부족해서 가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병원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은…….
계순
채계순위원
경증 환자들이지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예, 경증이나 무증상들은 다 재택치료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치료라고 해서, 사실은 집에 머물면서 치료약을 먹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무증상인 경우가 있고 경증에 있어서 의사하고 하루에 두 번 정도 전화연락을 해서 상담을 받고 있는데…….
계순
채계순위원
체크하는 정도?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예, 그때 상당히 몸이 불편하거나 하면, 지금 한국병원이 치료전담병원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 가서 비대면 치료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증화로 안 가는 이상 계속 재택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매일 아침마다 의사와 전화연결이 되는 거지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예, 하루에 두 번 통화로.
계순
채계순위원
집에서, 증상이 있는 사람만?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재택치료하면…….
계순
채계순위원
전체적으로 일단 확진이 되면 집에서 연락이 된다는 거지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게 잘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저도 경험이 있어서, 구청 직원과 간호사들의 연락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이것은 큰 무리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했던 방향하고 대응체계가 지금 바뀌는 거잖아요. 그 바뀐 게 이번 주부터예요, 그러면?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월요일부터, 오늘부터?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예, 월요일부터 계속 바뀌고 있고요. 바뀌는 것은 조금씩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는 있는데 계속 그런 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여기 임시선별검사소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검사도 바뀌지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범운영 중인데 오미크론 환자가 많이 나오는 광주, 전남 그리고 평택, 안성지역은 기존에 PCR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신속항원검사라고, RAT 검사라고 하는데요, 그 검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PCR 검사를 할 수는 없고 신속항원검사라고 스스로 자기가 검사해서 양성이 나온 사람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지금은 누구나 다 가까이에 있는 보건소든 임시 4개 검사소든 다녔는데 이것은 언제 시점부터예요, 지금 이렇게 전환하면?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시범만 하고 있기 때문에.
계순
채계순위원
아직 전환된 건 아니지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예,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은 아직 아니고요. 우리 지역은 5개 보건소하고 4개 선별진료소하고 10개 병원이 있습니다. 그 19개에서는 언제든지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렇게 전환되면 곧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지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집에서 만약에 증상이 예측될 때는, 지금은 다 받았었는데 본인이 약국에서 사서 검사하는 거예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약국에서 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 비용은 본인이 그냥 하는 거로, 전환하는 거니까.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동안 무료로 해줬던 거였지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예, PCR 검사는 무료로 가는데 신속항원검사는 약국에서 구매해서 쓸 수 있도록.
계순
채계순위원
그게 아직 우리 지역은 실시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인 거지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아직 아닙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13쪽 제일 위에 보면 한국효문화진흥원 운영, 전시체험관 운영과 교육, 홍보, 연구,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들은 공모사업으로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왔었거든요. 이런 사업을 언제쯤 할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위원님, 효문화진흥원장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박혜련위원
위원장님, 효문화진흥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효문화진흥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훈
문용훈한국효문화진흥원장
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입니다. 전시체험관 운영은 상시 운영하는 체험관이 되겠고요. 교육, 홍보라는 것은 지난해 연말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1월에 공모절차를 밟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공모절차를 밟으려고 준비 중이라고요, 1월에?
용훈
문용훈한국효문화진흥원장
예.
박혜련위원
이 사업은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대비 6.5% 예산이 증이 됐었잖아요, 그렇지요?
용훈
문용훈한국효문화진흥원장
예.
박혜련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효문화 메카도시로 조성한다고 예산 심사 때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꼭 우리 대전을 대한민국의 효문화 메카도시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문용훈한국효문화진흥원장
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도 더 분발해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원장님 들어가시라고 해주세요.
희역
손희역위원장
효문화진흥원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련위원
더 있어요. 그리고 12쪽에 국장님, 우리 대전시 경로당이 846개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 업무보고 때도 경로당을 제가 방문해보면 어르신들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식사할 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많이 못 하시는데 식사하실 때 입식테이블을 본 위원한테 많이 부탁을 했어요, 해달라고. 그런데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식당 이런 데도 지금 입식테이블을 본인부담금 50% 해서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수조사해서 검토 좀 해달라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경로당 다녀보니까 조사하러 나왔다고 작년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는지.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위원님 걱정 많이 하셔서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전수조사는 다 끝났는데 지금 구에서 들은 답변은 아직 수요가 많지 않다, 그런 조사결과를 받은 상태입니다.
박혜련위원
저희 지역만 제가 다녀보면 그래도 찬성하시는 경로당이 많더라고요. 전수조사 결과표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안 그러면 제가 전수조사할 거예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전수조사는 5개 구에 다 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박혜련위원
하여튼 그 결과표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제 생각으로는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감염병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라도 변환이 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박혜련위원
아니면 5개 구 다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래도 찬성하는 데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예, 그것도.
박혜련위원
지금 현재는 경로당이 오후 2시부터 4시나 5시까지밖에 운영을 안 해요. 코로나 때문에 식사도 못 하고 있지만 그런 계획을 한번 세우셔서 내년도 예산이라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예, 그것은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동한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회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앞에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16쪽에 코로나19 관련해서 맨 밑에 일상회복에 맞는 재택치료 확대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확진자 재택치료 원칙을 세우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모든 사람이 아니라, 지금 미접종자가 우리 대전에 얼마나 있어요, 몇 분이나?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숫자로는 제가 정확하게, 1차 접종이 한 85%, 2차 접종이 한 83%, 3차 접종이 45% 정도 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지요, 43%요.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모든 확진자 재택치료 하면 잘못하면 착오가 있지 않겠어요? 맞나요, 접종완료자에 한해서 아닌가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지금은 확진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겠다 그런 의미고요. 지금 사실 7 플러스 3일 이것도 바뀌어서 7일로 줄어들, 바뀌게 될 예정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대전시에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건가요? 정부지침에 따르는 것 아닌가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예, 정부지침대로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관련되는 모든 정책이 우리 자치단체는 가지고 있지 않고 중앙에 따르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중앙지침에 의하면 접종완료자에 한해서 확진자는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는 것 아니에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여기 지금 3차는 43%밖에 안 했는데 이런 분들 확진되면, 그리고 1차, 2차도 지금 다 안 됐잖아요? 이렇게 하면 좀 착오가 있을 것 같아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작성할 때하고 지금 많이 변화가 있어서요, 변화된 대로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확인해서 정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병상은 많이 확보가 된 것 같기는 해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사실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셨지만 예전에 333병상이었습니다. 특히 중증병상도 28개밖에 안 됐는데 그게 많이 확보가 돼서 지금 2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09개 예상하는데 아마 더 많이 확대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하여튼 그런 비율로 보면 전국 어디에 비해도 대전시가 결코 적지 않은 병상 수를 확보하게 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재택치료도 완료자에 대해서 하기도 하겠지만 지금 이웃 국가라든가 이런 데 보면 수만 명씩 나오지 않습니까?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지금 정부에서는 2월 연휴가 끝나면 1만 명 그리고 2월 말이 되면 2만 명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 부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분은 9만 명까지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국장님이 잘 예측하고 계시니까, 이런 병상 확보는 하여튼 꾸준히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좀 했으면 좋겠다.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도 중증화율 병상이 한 10%밖에, 예전에는 거의 100% 계속됐었는데 그렇게 좀 줄어드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번 정례회 때 아마, 음식점이라든가 시중에 여러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본 위원도 계속 다녀보니까 아직도 그런 곳이 많이 있는데 모니터링을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니터링하시는 분들을 모집해서, 지금 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시민들을 위한 일이지 않습니까?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바쁜 곳은 안내를 전혀 못 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홍보나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는 모양이지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의 중요성을 저희도 강조해서 우리 시에도 있고 구별로도 모니터링, 방역홍보단을 마련해서 사실 주중이나 주말이나 갤러리아사거리 같은 데 가면 홍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게 끝나고 나면 식당도 방문해서 홍보도 하고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워낙 소규모라서 아마 체감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요, 마주치지 못했어요. 물론 길거리 홍보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점심이나 저녁에라도 활동을 해서 그런 부분들, 업을 하시는 분들이 인지해서 오시는 고객을 상대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안 하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가도 안 씁니다. 그런 문제도 인원을 쪼개기 하는 것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본 위원도 어떤 때는 가서 ‘아차 안 했다!’ 하고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시 예산을 세워서, 대충하지 마시고 촘촘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18쪽에 잠깐 보면 공공보건의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에 위원회 있습니까, 공공보건의료위원회라고?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예, 보건의료심의위원회라고.
종호
이종호위원
있습니까?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이게 언제 만드신 거지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이게 지금 있는데 이것을 이제 공공보건의료위원회로 다시 편성해서 운영하려고 예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하려고 하는 겁니까?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지금 있다고 해서 좀 의아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이게 지난해 3월 23일에 신설돼서 시행일이 9월 21일이에요, 2021년도.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아직은 없는 겁니다, 우리 대전에?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보건의료심의위원회라고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있었는데 활동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걸 바꿨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국장이 위원장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실행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방안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것은 법에 의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공공보건의료법에 의해서.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공공보건의료법에서 정확하게 규정을 해준 상황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위원회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대전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예, 조례가 공포되면 4월에 저희가 시기를 구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충남 같은 경우는 아마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17개 시·도가 올해 아마 다 구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차질 없도록 해서 정말 이런 중요한 의료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대전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코로나19·오미크론 전염병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전시민이 안전하고 마음 놓고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으로 장비보강, 증·개축 등 시설개보수 5개소를 하는데 9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하겠다, 이 5개소 다 결정된 겁니까?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예, 수요도 조사를 통해서요, 필요한 곳 5개소를 다 구청을 통해서 받은 곳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구청을 통해서 들어온 내용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숫자가? 거기서 탈락한 복지관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없고요, 다섯 군데만 들어와서 중구에 세 군데, 유성구에 두 군데 이렇게.
용대
윤용대위원
중구에 세 군데, 유성구에 두 군데. 그러면 다른 데는 안 들어온 겁니까?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예,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하고자 하는 복지관이 있던데 왜 그게 안 들어왔다는 얘기지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이것은 매년 개소 보강을 하기 때문에 아마 순차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용대
윤용대위원
순차적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이렇게 판단해서 구청에서 아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1년에 9억 5,000 정도 가지고 계속 순회해가며 하는 겁니까?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예, 국비·시비 50%씩 부담해서 저희가 이것은 계속 매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전체 노인복지관이 몇 개입니까, 대전시에?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노인복지관이 전체 9개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전체 9개인데, 그러면 한 해 5개소씩 하는데…….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이건 복지관은 아니고요, 복지시설이라 전체적인 복지관을 개보수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중구는 은혜양로원이 지금 기능보강 신청을…….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그러면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없단 말입니까?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그것은 복지관 따로 운영을, 구청에서 아마 기능보강을 따로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구청 예산 가지고만 합니까?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시 예산은 없고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아닌 것 같은데, 확실하신 거지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제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노인복지관이 전체 대전시에 몇 개?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9개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거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여기 5개 시설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 시설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13쪽에 장사시설 개선으로 친환경 선진 장사문화 조성, 제4봉안당 지금 얼마만큼 진행이 됐지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공모 당선자 선정하고요……. 지금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설계공모 중에 있어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이게 준공이 언제지요, 예정이?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기공식은, 기공도 계획이 되어 있지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예, 준공에 맞춰서 기공은 2023년 3월에 시공하는 것으로.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1년 정도 걸쳐서, 한 1년 6개월 한다는 얘기지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1년 9개월.
용대
윤용대위원
제3봉안당 차기 전에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예, 그걸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거든요. 꽉 차고 나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버퍼링을 저희가 두고 있고…….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준공이 늦어진다든가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 이거지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요. 맨 밑에 친화적 추모공원 조성, 이게 괴곡동 그쪽을 조성한다는 얘기인데 그쪽 주민들 반발이 지금도 얘기 들어보니까 심하던데 어떻게 대처했는지.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주민설명회를 계속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글쎄요, 가까운 주민들은 반발은 없습니다. 그분들은 뭐…….
용대
윤용대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면요, 그 위에 있잖아요, 명암마을. 거기 주민들만 복지를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지역에만.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도 불만이 많더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데모한다고 그러던데.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저희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하여튼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시설인데 저희가 추모공원만큼은 말 그대로 묘지가 아닌 공원으로 한번 조성해 보려고 지금 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정말 현충원처럼 전혀 다른 공원으로 바꿔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현대화 사업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될 거고.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방문한 23개 동 중에서 3개 동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문제다. 그냥 다 시청 앞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가서 드러눕는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이해가 잘 가도록 하게끔 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과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용대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를 발의해서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6개월 경과기간을 두었던 건데요. 제가 업무보고를 보면서 기존에 해온 사업이 물론 여기에 들어가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조례에서 이행사항으로 얘기하고 있는, 예를 들면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청년이나 노인, 1인가구가 우리 지역에 많잖아요?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소통도 떨어지고 이러면서 고독사로 가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례 이행사항을 한꺼번에 다는 못 하더라도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태조사나 현황파악 정도는 되어야 그에 따른 어떤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의무로 규정해 놓지는 않았지만 이 조례가 의미 있어지려면 실태조사나 현황파악이 돼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사업을 체계화하고 또 이 조례가 감으로 인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이 문제에 관심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크게 얘기하면 우리 대전시의 자살률이 전국 1위입니다. 특·광역시 1위이고 그 의미는 대한민국이 OECD 1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전시가 OECD 1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해결해야 될까는 우리 대전시가 당면한 과제이고 그런 것에 관심을 두시는 것도 아주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특히 작년 12월에 가양동에서 30대 여성이 고독사로 거의 일주일 만에 발견되는 그런 언론지상의 보도도 있었고,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깊이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고독사, 자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를 지금 말씀해주신 실태조사나 현황파악, 이게 먼저 정확하게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정신건강복지센터 그것을 을지대에서, 이번에 결정이 났습니다, 충남대학교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도 많은 상의를 했지만 앞으로 이 문제를 실태조사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같이, 그리고 대전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지금 대전의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시간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은 건 실태조사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미리 준비, 예산에도 반영해서 올 초에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력이 없으셨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말씀드린 취지는 실태조사를 올 내로 예산 확보를 하셔서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행계획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오미크론 확산세가 우세종이 되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생활치료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이 몇 퍼센트나 되지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어제 같은 경우 저희가 555명 예상인데 한 262명 들어가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지금 여유는 있는데 어쨌든 생활치료센터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요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딱딱 선별해서 사용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중심이 생활치료센터 병원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재택치료가 위주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재택치료 원칙으로 가고요. 재택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한해서 생활치료센터를 활용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예를 들어 코로나 감염이 됐는데 가족들이 대단위 가족이다 뭐 이런 분들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받아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이들 키우는 집이나 이런 데는, 협소한 집에서 살거나.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생활치료센터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아예 애초에 여쭤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감염되신 분들한테 생활치료센터가 있는데 여기로 오실 거냐 아니면 재택치료를 하실 거냐고 권고해서 원하시면 가정이랑 즉각분리될 수 있도록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그리고 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넥슨이 좋은 취지로 기부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재협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집행부 측에서는 재협상이 들어갔으니까 그 전에 있던 협상은 아예 파기했다고 발표를 해주시는 게 어떤가요? 그 전에 있던 내용은 파기된 거라고 받아들여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OU 이런 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상황이 아니고요, 상호 간에…….
희역
손희역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재협상이 들어갔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재협상이라는 것은 전면적으로 협상을 다시 해야 되는 게 재협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액수를 기부한 것도 좋은 취지로써 기부했다고 위원님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코 나쁜 취지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재협상이라는 것은 전에 있던 협상을 다시 수정하거나 다시 만드는 건데 그러면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보셨을 때 전에 있던 협약내용은 파기하고 다시 협약한다고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주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글쎄요, 그런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협약은 유효하지만 그것을 수정보완하는 차원이라고 해야지 그것을 원래 없던 것으로 파기하고 다시 하는 것은…….
희역
손희역위원장
그런데 지금 언론에는 시장님께서 재협상이라고 발표하셨잖아요, 재협상의 뜻이 뭐냐는 거지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협상을 다시 한다는 의미고요.
희역
손희역위원장
그러니까 협상을 다시 하는 거니까.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파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그러니까 협상을 다시 해서 만든다는 거잖아요. 이런 궁금증이랑 문제점을 계속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재협상으로 다시 가는 거니 전에 있던 것은 전면 백지화하고서 다시 협상하는 것을 발표해주심이 어떤가 싶은데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그런 발표를 하면 분명히, 저희가 발표를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당사자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다시, MOU 자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일방적으로 재협상을 한다거나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고요.
희역
손희역위원장
제가 궁금한 건 MOU라고 하셨는데요, 실시협약이 어떻게 MOU라고 할 수 있지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실시협약도 MOU의 어떤 상세한 세부내용, 실시협약 자체도 MOU의 어떤 하나의 방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MOU라고 발표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양해각서, 그러니까 MOU 세부사항이라고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것은 하여튼 저희가 지난번에 시장님과 이사장님이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지금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게 공공성 훼손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공성 훼손이 없도록 이런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것으로 저희가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일단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하셨으니까 넥슨과 협의하셔서, 전에 있는 내용은 전면 재협상이라고 발표하셨으니 해지하고 다시 한번 발표하는 것으로 상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투명성이 더 강조되잖아요. 전에 의혹이 있었던 없었던 그것에 대한 것은 전면 재검토 발표가 된 이상 전에 있던 협약서는 파기하고 다시 만드는 것도 저는 일종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그것도 협의할 사항 중의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앞에서 고독사, 국장께서도 자살률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모 언론에도 났어요, 그렇지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1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황파악이나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구호로만 가고 있다고 판단돼요. 지금 우리 대전시가 10만 명당 57.9명이 나와요.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렇지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100만 명 하면 579, 한 700∼800명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거 이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지금 대전시는 하루에 1명 이상이 자살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은 것도 높은 건데 지금 여기 보면 몇 년째 우리 대전시가 이렇게 선두를 달리고 있지요. 이게 보면 정신과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마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예,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이고요. 이번에 새로 바뀌어서 새롭게 출발하는데 같이 한번, 지금 그렇지 않아도 토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의 이런 문제를 이번 기회에 새롭게 정립해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동안 사실 노력을 안 한 건 아닌데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효과가 별로 없었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5개 구가 다 있지요? 우리 대전시에서 컨트롤타워 하고 있지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보면 광주가 우리 대전보다 훨씬 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인력이 수치상으로는 한 5천 명 정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황파악이나 실태조사 이런 것들을 하려면 사람이 필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과연 가능하겠나 이게, 그러면 이런 것들을 확충해야 될 텐데 계획 있습니까?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그것은 하여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저희가 다시 한번 그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데이터는 어느 정도 가진 것은 있습니다, 구별로 자살률이나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빅데이터화 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해서 구별로 아니면 동별로 상세하게 그림을 그려서 과연 왜 거기가 자살률이 높은지, 그 원인이 뭔지 그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세부적으로, 핀셋으로 짚듯이 그런 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 같고 시스템도 지금과는 달리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동안 노력을 했지만 안 된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것까지 반성해서 이번에는 정말 불명예를 한번 씻어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불명예도 불명예지만, 명예를 찾고자 하는 건 아니고 시민들의 생명을, 오죽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우리 대전시가 처음으로 국제예방센터에, 워싱턴 D.C.에 있는데 저희가 가입을 했습니다. 아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처음인데요. 저희가 가입해서 자료도 그쪽으로부터 받고 있고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계획이 안 섰으면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우셔서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 방법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진행과정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한
이동한보건복지국장
예,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우리 복지환경위원님들께 계속 보고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시고 검토해서 시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용 청년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삶이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종호
이종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00분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손희역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손희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역
손희역의원
대덕구 제1선거구 손희역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안정적 지급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별도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2항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별도의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시에서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수당의 지급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대리
손희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승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학
권승학수석전문위원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권승학입니다.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7일 손희역 의원 외 6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호
이종호위원장대리
권승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손희역 의원님께, 조례 운영에 대해서는 청년가족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목적은 검토보고에서도 밝혔듯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지급하게 되는 양육수당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급여 중지 및 수급자격 탈락 등의 문제발생 소지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청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혜련위원
저소득층의 이번 양육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소득에서 제외가 되려면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조례에 지원대상이 기초수급자나 저소득 주민으로 명시되어야 하는데 손희역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해결되는 겁니까?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저희가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원래 취지대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미리 이런 부분은 챙겼어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손희역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이번 개정안의 취지대로 기초수급자 등에 대해서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급이 가능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금품의 조성을 위한 예산이 100% 지자체의 부담인 사업이어야 하는데 애초부터 전액 시비로 추진되어 문제는 없고, 그렇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맞지요?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소득산정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건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당초에 타 시·도 같은 경우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조례 개정작업에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그 부분도 해소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안 제4조제2항을 보면 저소득층 양육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박혜련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저희가 이번 1월부터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급이 시작됩니다. 현재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95% 이상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다 보니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급이 어렵다는 판단이 서서 그 부분 이번 개정작업을 통해서 개정해 주시면 현재 자치구를 통해서 신청받은 신청인원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에 1차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침을 마련해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급도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따로 정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분명히 문제가 없다고 하셨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박혜련위원
국장님, 지난달에 조례 전부개정하셨지요, 그렇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박혜련위원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께서 제도의 문제점을 발견해서 의원발의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맞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박혜련위원
이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올해 1월 1일부터 대전형 기본수당 지급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지급 예정인데 실은 이 부분도 세심히 살펴서 저희가 12월에, 의회 때 이 부분도 챙겨서 조례안에 넣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챙기지 못한 점 담당국장으로서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큰 뜻에서 보면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박혜련위원
앞으로는 조례를 의회에 위원님들 검토 후 상정할 수 있게끔 제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대리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손희역 의원님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희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손희역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역
손희역위원장
이종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7.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청년하우스 토지 취득)
12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청년하우스 토지 취득)을 상정합니다. 박문용 청년가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인한 신임 간부를 소개한 후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청년가족국장 박문용입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청년가족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청년가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준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청년정책과장 유한준 인사) 이어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청년하우스 토지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청년하우스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관광공사 소유의 유성구 도룡동 3-10번지 대지에 전체면적 1만 8,420㎡ 중 5,451.4㎡를 취득하는 것으로 토지소유권 취득을 통해 매년 납부하는 대부료 예산 절감 및 대전청년하우스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박문용 청년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승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학
권승학수석전문위원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권승학입니다.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월 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희역
손희역위원장
권승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청년가족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청년하우스 토지 취득)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보고 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해서 보고 건을 청취한 후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8. 청년가족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9. 대전광역시 아동급식카드 업무협약 체결 보고 5.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나. 청년가족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청년가족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아동급식카드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문용 청년가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와 아동급식카드 업무협약 체결 및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청년가족국장입니다. 2022년도 일반안건 및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아동급식카드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본 협약은 2021년 12월 28일 아동급식카드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농협은행과 체결한 업무협약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동급식카드와 신용카드사를 연결하여 가맹점을 확대하고 IC칩이 내장된 일반 체크카드로 변경하여 결식우려아동의 심리적 위축감을 해소하고 이용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안정적 보육환경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년가족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7조에 따라 업무협약에 대한 이행 추진사항 등을 점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청년가족분야 업무협약 체결건수 총 9건으로 2014년 1건, 2016년 2건, 2018년 1건, 2019년 2건, 2020년 3건입니다.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9건 협약 모두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이행상황 및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2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25쪽 일반현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제262회 시의회 2022년 본예산 심사 시 논의된 유성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정상화 진행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의회에서 유성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단체 대표의 겸직위반과 센터장의 부정채용 등의 문제가 해소되고 센터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2022년 본예산에 편성된 국비 집행을 보류하도록 부대의견을 주신 내용입니다. 그동안 유성구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단체 대표의 겸직위반 사항에 대해 징계조치를 취하였고 가족관계에 있던 직원은 자진퇴사, 센터장은 사직서를 제출하여 신임 센터장의 채용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2월 중 채용 완료하여 센터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직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그 외 유성구는 재발방지 대책으로 직원 채용 시 특수관계의 확인을 강화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 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유성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2022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국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변경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청년가족국 소관 동의안 및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희역
손희역위원장
박문용 청년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청년가족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개 여쭤보겠습니다. 34쪽에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명칭 변경하면서 자치구 신규 건립 지원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가 세 곳에 있나요? 어디어디에 있지요? 서구, 유성구 그다음에…….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구하고 유성구에 있고요. 동구, 중구, 대덕구에 대해서는 향후에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광역센터가, 그러면 지금 여기 옆에 있는 자치구 신규 건립 지원 확대는 자치구에 없는 구?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없는 구에서 신규 건립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동구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계획이 있고요, 저희가 중구하고 대덕구 같은 경우는 계속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건립 지원을 한다는 얘기는 건립비를 일부 대는 거예요? 어떤 것을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동구의 예를 들자면,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지원하면 구비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생활SOC 복합사업으로 추진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건립비를 지원하는 차원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여기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얼마 정도 동구 같은 경우 지금 지원을.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동구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한 30억 정도 되는데요, 국비가 15억, 시비가 7억 5천 그다음에 구비가 7억 5천입니다. 50 대 25 대 25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런 형태로 가족센터의 일정 규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정된?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 규모 이상이든 어쨌든 가족센터를 만든다고 하면 생활SOC든 아니면 어떤 방식이든 예산을 지원한다는 거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도 매칭이 되고 시비도 매칭이 되고 또 구비 부담도 있는 사항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으로 올 때.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단독으로 할 경우에는 시비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 어떤 선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신규 건립 지원한다고 해서 SOC사업으로 할 경우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형태를 얘기하는지.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저희가 당장 추진하는 방향은 어떤 독립된 공간 마련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구 형태, 서구도 사실은 그전에 그런 형식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중구나 대덕구에 대해서도 국비와 시비가 매칭된 구비 부담을 통한 사업 추진을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 형태로 지금 만들도록 독려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리고 또 하나 37쪽, 지난해 행감에서 청소년, 지금 청년활동공간은 많이 확장되고 정상적인 추진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고 본다면 청소년이 생활권 단위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청소년문화의집이 법률에 근거하면 동에 하나씩 만들게 되어 있었어요, 그게 올해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건지, 그 추진계획이.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그 부분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주신 바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논의되었던 청소년육성기금 그 부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아직 구하고는 협의가 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계순
채계순위원
작년에 행감할 때 제가 질의했을 때 기이 예정이 3개인가 2개인가 있었어요, 어디 구더라, 없는 구에. 그것은 지금, 그 계획이 사전에 있었던 것 아니었어요? 그거 플러스 제가 조금 더 확대해서 하라는 얘기였는데.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그 부분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부분은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것도 우리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시비, 구비, 국비 이렇게 되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했던 기준 그런 것에 맞춰서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기존에 어쨌든, 작년에 행감할 때 그 당시에 계획이 있었고, 제가 확인해보면 2개인가 3개 있었어요, 기존에.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리고 제가 제안했던 건 기금을 헐어서 조금 더 해보라는 얘기를 제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추진, 내부에서 검토하시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고요. 방향을 잡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구하고 반드시 얘기되어야 할 것 같아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저희가 아직 공식적인 방향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와 협의는 하지 않았지만 그 부분도 향후 추진과정에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거 반드시 상반기 내로 검토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33쪽에 청년들 저리융자로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전세자금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았어, 저리융자로. 청년들이 이자를 은행에 내잖아요, 그러면 그 이자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건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저희가 신청을 해서 대상이 선정되면 임차보증금…….
박혜련위원
대상이 선정되면?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신청해서 되면 은행에서 대출받고 임차보증금이 1억 5천 이하인, 대출추천이 7천만 원으로 향상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지원을 2.3% 정도 지원을 저희가 하고요. 본인 이자부담이 한 0.7% 정도 됩니다.
박혜련위원
아니, 7천만 원 이하를 그 은행에서 저리융자로 대출을 받았어요, 지금 현재. 39세 이하 청년인데 대출을 받으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받았다, 그러면 그것도 이자를 지원해 주는지 시에서.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저희가 이 사업은 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신청…….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고 싶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 7천만 원 이하를 저리융자로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전세자금을 받아서 세를 살고 있어, 그러면 저리융자로 대출받았기 때문에 은행에 대출이자를 지금 내고 있잖아요, 내고 있는데도 그 이자를 시에서 지원해주는 건지.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그 부분은 약간 세밀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확인을 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아야 지역에 가서 청년들이 대출받을 때 그래도 내용을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자금도 되는지 아니면 여기 월세지원 사업도 있는데 이렇게 전세자금을 대출받았는데, 7천만 원 이하로. 그런데 본인이 이자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7천만 원 이하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이 이자를 내고 있는데 시에서 그 이자를 지원해주는 건지 얼마까지 지원해주는 건지 확실히 알아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36쪽에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더욱 촘촘한 교육안전망 구축인데요. 이게 지난해 우리 대전이 청소년지원시설이 제일 적다고 보도된 것 아시나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계세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앞으로 그 부분 지속적으로 복환위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계획을 좀 더 정비하게 다듬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또 청소년육성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향후에는 적극 검토해서 부족하나마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지금 17개 시·도 중에서 거의 가장 적지요, 보면. 우리 청년들이 27만 1천여 명 정도로 집계가 되는데, 국장님은 우리 대전에 청소년쉼터, 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지원시설이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제가 전체 통계는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요. 청소년시설 관련 현황은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활동지원시설이라든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그다음에 쉼터, 총 합하면 15개소가 현재 현황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몇 군데에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15개소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한 군데가 늘었네요. 지금 이게 전국에서도 거의 최하위일뿐더러 사실 지역적인 불균형이 많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건 열네 군데로 되어 있는데, 전국에 몇 위를 떠나서라도 과연 이렇게 적은 상담센터나 청소년쉼터나 학교밖청소년이나 이런 데서 말로만 지금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현실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생각은 다른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청소년 관련된 시설들, 이런 부분들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지금 국장님 오신 지 얼마 됐지요, 이쪽으로?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6개월 넘었고요, 이제 7개월째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계획을 세우셔야지 이렇게 업무보고나, 예를 들어서 아직 멀었지만 정례회 같은 것 할 때 지적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구호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계획도 안 세우고 예산도 안 잡고, 계획을 안 세웠으니까 예산이 필요 없겠지요, 그렇지 않나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그동안 계속 청소년 관련된 시설들의 부족함을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노력을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 드립니다. 그 외에도 지난번 의회 행감 때 지적해 주신 청소년육성기금의 적극 활용을 위한 방안도 저희가 마련해서 향후에는 좀 더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여기 2년, 3년, 10년씩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언제 떠날지 모르고 부서가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오신 분은 또 마찬가지예요. 그게 반복되니까 전국에서 거의 꼴찌 아닙니까, 지금? 울산보다도 적어요. 말씀하셨듯이 소외나 차별 없이 교육환경 조성 이렇게 해서 공평하게 그렇게 누리는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잖습니까. 특히 우리 청소년들 대전에 사는데 동구가 중요합니까, 유성이 중요합니까? 지역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두텁게 구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셨으면 좀 서둘러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제가 계속 이런 반복된 현상들이 재연되지 않도록 중장기 청소년 관련 시설 확충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언제 하실래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참고로 자립지원 강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올해 하반기에 생기고요.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청소년육성기금을 적극 활용해서 그 부분을 일단 하고요. 그 외에도 예산편성을 통해서 청소년 관련 시설들을 확충해 나가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한 계획 잡고 예산은 글쎄요, 본 위원이 속단할 수 없지만 언제 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말로 해서 넘어가면 또 사람 바뀌고 세월 가면 내내 그대로 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기도 하시고 했으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학교밖청소년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 잠깐 합시다. 여기 보시면 아까도 센터장의 부정채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애당초에 센터장 한 분을 가지고 부정채용을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센터장하고 직원이 포함된 부분이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총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얘기됐던 거잖아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지금은 뭐냐, 마치 센터장의 그런 부정채용, 경력문제 등등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는 센터장이 대표적인 거라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종호
이종호위원
아니, 대표적이든 아니든 그것이 총체적…….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직원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여기서 지적하고 자료 내라니까 못 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부분인데 한두 달 지난 지금 이런 시점에서 보면 마치 복지환경위원님들이 아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예산 삭감한 걸로 나왔잖아요. 청년가족국에서 대처한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그 부분은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복환위에서 정상적인 의회 심사과정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개선조치가 분명히 있었고 앞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센터가 그동안 운영이 원활치 않았었는데 센터 정상화계획이라든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기존에는 챙기지 못한 부분도 시와 구가 적극적으로 챙겨나가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를 대처하셨냐고요, 지금 청년가족국에서.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이게 자치구센터이다 보니까 일차적인 책임은 유성구에 있습니다. 유성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센터 정상화계획, 운영회 중심의 운영이라든가 빠른 직원 채용 이런 것들을 유도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아니, 정상화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지금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렇지요? 마치 우리 위원회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치부됐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이 아닌 것을 우리 해당 국에서 뭔가 만나서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 라도 그게 아니고 이러이러하다고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지는 않았지만 실은 저희가 갖고 있는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설명을 일단 드렸고요. 그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시의회가 유성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국장님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면 해당 국에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왜 복환위원님들이 그렇게 매도당하고 대전시민들한테 그렇게 비쳐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학교밖청소년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그러한 청소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제대로 케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에서는 나몰라라하고 아무것도 대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개개인의 위원들한테 뭐처럼 지금 비치고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저희가 나름의 노력은 하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무슨 노력을 하셨어요, 어떤 대처를 해줬냔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 정당한 의정생활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왜 개인적으로 시달리고 지금 몇 달 동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는 아무 관련 없는 것처럼.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그건 아니고요.
종호
이종호위원
뒤에서 박수 치고 있는 거예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아닙니다, 그건 오해 시고요. 저희도…….
종호
이종호위원
내가 느낄 때는 그래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말 한마디 와서 해본 적이 없잖아요. 국장님 비롯해서 간부분들, 뒤에서 뭐 지금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박수 치고 있는 거예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그 부분에 오해가 있으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유성구와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학교밖청소년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차원에서, 시의회에서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건 당연히 하셔야지요. 지금까지 일련의 일어난, 언론에서든 어디서든 일어났던, 그게 크든 작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매사에 이런 식으로 합니까, 공무원들? 그러면서 무슨 협력을 하고 함께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는 건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얼마나 시달리는 줄 알아요? 크게 어떤 상황이 닥쳐서가 아니라, 그러면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간부분들도 인정한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 삭감해도, 내가 여기서 지금 다 얘기는 못 하더라도. 그렇게 해 놓고서 마치 위원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잘못돼 보이는 이런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국장님?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제가 누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환위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정당한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성구도 통감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센터 정상화계획이라든가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이 얘기가 안 되도록 하셔야 되는 것도 일부 함께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래서 얼마 전에 기자회견도 했잖아요, 해명을 한 겁니다, 해명을. 그런데도 일언반구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예결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결위에서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죽하면 말 한마디도 없이 전원일치로 다 그렇게 합의가 돼서 된 거잖아요, 우리 복환위 존중해서. 그런데 담당 공무원들은 일언반구 말 한마디도 없고 말이야, 관심 없는 듯. 심하게 얘기한 대로 뒤에서 응원, 박수 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오해를 좀 거두어 주실 게 저희는 그런 마음을 먹은 적이 없고요. 시의회의 정당한 행정사무 절차를 거쳐서…….
종호
이종호위원
말로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행동으로 되어야 되는 거지요, 말로는 뭐를 못 합니까. 그리고 지금 학교밖청소년, 여기 대전에서 보면 어디어디 있어요, 유성하고 둔산하고 우리 시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이런 부분들도 다른 타 시·도는, 우리보다 큰 도시도 있지만 꼭 타 시·도가 몇 개 하니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각 구별로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빨리빨리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 돈이 뭐 수십억 들어갑니까? 돈 시·구비 해서 얼마야 이게 다, 1억 6,748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에 우리 시비 3천몇십만 원, 구하고. 이렇게 해주고서 뭐를 제대로 하라고 하는 건지 본 위원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나머지 지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없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고 대덕구하고 동구는 계획이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고민만 하고 있으면 뭐 하냐고요, 서둘러서 해야지.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계획을 잡아서 현재 저희가 로드맵에 따라서 마련할 겁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계획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어떻게 할 건지.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부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바로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 센터 임대료 누가 내요? 센터 누가 냅니까, 임대료?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유성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호
이종호위원
예.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현재 지금 법인에서 임대료를 지불하는 사항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것도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난리가 났었는데 담당 국장께서 뭐가 어떻게 됐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제가 알고는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했던 겁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이게 왜 센터에서 내야 되는 돈입니까, 이게. 대전시에서 지원하든 국비가 됐든 유성에서 하든 어느 돈으로 해야지 왜 센터에서 그분들이 돈을 냅니까? 어떤 돈으로 내는 겁니까, 후원금 들어오는 것으로 냅니까? 이러니까 무슨 일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이게. 이게 맞는 겁니까?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정상적으로, 향후에 센터가 운영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듣기로는 그 건물, 임대공간 자체가 법인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성구에서 내지 않고 법인에서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장기로 봤을 때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별도 독립된 공간의 마련을 통해서 좀 더 구나 시가 임대료를 지불해주는 내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 것 때문에 시나 구에서 국비 지원해줘도 볼멘소리 듣는 겁니다. “무슨 소리요, 그거 임대료 우리가 낸다, 내가 낸다.”, 왜 이런 소리를 듣게 만듭니까? 지금 본 상임위에도 그런 데가 있었어요. 중독센터, 왜 센터장이 돈을 냅니까? 말도 안 되는 행정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게 이제 시정이 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부분 당장 해결하세요. 지금 구에 절대적인 권한이 있다, 그러면 시는 뭐하는 겁니까? 그냥 거기서 지도감독한 대로 받고서 “그렇답니다.” 하면 끝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하면 누구는 못 합니까, 초등학생 갖다 놔도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분의 건물이 됐든 임대가 됐든 하더라도, 이러고서 지금 400∼500명 되는 학교밖청소년이나 학생들을 제대로 케어 안 한다고 하더라도 할 말 있습니까? 돈을 정말 제대로 지원해주고 그러고서 지도감독 제대로 하고 지도점검해서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대충대충 해주고 “야! 당신들 건물이니까 당신들이 임대료 내.”, 내가 내서 내가 갚는 거네요, 임대료를. 그게 맞는 겁니까? 이거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거기 공고했지요, 팀원하고 센터장하고 공고했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거기 팀원 지금 몇 명 모집했어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공고 냈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게 무슨 여러 가지 숫자도 아닌데.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센터장 같은 경우는 어제 공고가 됐는데 1명이 지원했고요, 직원 1명을 이번에 채용할 예정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지원이 아니고 공고를, 팀원 몇 명을 모집공고 했냔 말이에요, 팀원. 지난번에 센터장 1명, 팀원 3명이었었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데 내가 왜 묻냐면 작년에 그런 문제제기를 했을 때 400여 명 된다고 했어요. 지금 말 들으니까 한 5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학교밖청소년센터 수혜자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호
이종호위원
예, 그러면 팀원이 그보다 훨씬 더 많아야지 그 사람들을 케어라도 하고 여러 가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3명 했던 팀원을 2명 모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하려고 하는 센터냐 이 말이에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인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추가적으로 충원해서 학교밖청소년들이 수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센터 원망할 수 있어요? 센터 질타할 수 없잖아요. 제대로 지원해 주시고 지도점검 제대로 하고 학교밖청소년들 제대로 케어받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확인하셔서 제대로 운영 좀 하세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유성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다 보니까 관심이 덜한 부분 일부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향후에는 유성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겉만 센터로 하지 마시고 알맹이 있는 내실 있는 그런 센터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계획 세우셔서 그렇게 해드리고 거기 있는 분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국장님, 청년사업도 문제가 심각해요.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구단은 어떻게 된 거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위원님 청년구단은 저희 청년가족국 소관이 아니고요.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년구단이 이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지만 그래도 지금 청년의 일을 위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거 지금 폐지됐어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전에 했던 것은 폐지가 됐고 새로운 콘셉트를 잡아서 향후에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거는 그러면 그거까지만 하고요. 청년지원하는 것 있지요, 지원. 지원하는 게 모든 사업이 다 지원이에요, 그렇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현재는 아무래도 방향이 어떻게 보면 주거라든가 일자리 이런 차원에서 각종 청년지원…….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청년들한테 지원을 얘기 들어보면 지원받는 사람만 받는다, 못 받아서 소외받는 사람들이 많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아무래도 신청주의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좀 더 홍보 강화를 통해서 많이 알리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중복적으로 지원받는 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진짜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못 받는, 소외받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게 있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맨날 1년 되면 받는 사람들은 다 알기 때문에 가서 지원을 잘 받아요. 나머지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못 받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걸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저희가 홍보를 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해서 소외받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실 거예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그전에는 언론매체라든가 이런 것으로 홍보를 추진했는데 향후에는 중간지원조직인 청년내일센터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거고요. 아무래도 청년이다 보니까 새로운 SNS라든가 이런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청년하우스 운영에 대해서, 지금 226실이 되어 있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215개가 지금 분양이 되고 나머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청년하우스 들어가는 것도 모르는 사람 천지에요, 이것도. 홍보를 진짜 철저히 해서 다 같이 소외받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청년들이라면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지금 빈 이유는 뭐지요? 6개가 비었나? 아니, 11개.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1개 정도 공실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각각 사유는 다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대한 공실기간을 줄여서 새로운 어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홍보 부족이라 이게 지금 안 된 거지요, 분양이.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저희가 좀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년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년가족국장께서는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시고 검토해서 시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월 25일 화요일 10시에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