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찬 의원 발언

박성찬 위원님.

네, 한 달 됐습니다.

네.

아직까지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좀 40, 50대 인구가 많은 상황이고 또 시민들의 재정 여건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어서 좀 희망적인 센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황 파악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생활자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1동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산1동 생활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1동 생활자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성찬 위원님.

네, 저희가 무허가 주택은 평내동에 희망아파트라든가 금곡동에 실로암주택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감정원, 지금은 부동산으로 변경이 됐는데 그쪽으로 저희가 의뢰를 해 가지고 별도로 공시가격을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네.

등기는 안 나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방세법에 그러한 경우는 한국부동산원으로다가 시가표준액 조사 의뢰를 해 가지고 그게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저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거기다 상정을 해 가지고 과표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네.

건물주한테 소유자한테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부분은 무허가 같은 경우는 현장에 나가서 소유자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토지주가 대부분… 토지주인이 건물주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세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세관리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세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동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신동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하여 항상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도시공사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5쪽, 경영목표 및 핵심 전략입니다. 공사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조성과 삶의 행복을 높이는 일류 공기업의 비전을 설정하고, 3가지 핵심 전략으로 감사 기능 강화 및 공사 청렴도 향상,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대시민 복지서비스 제공, 경제자립형 도시건설 및 지역 정책 실현을 위하여 9개의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36쪽, 주요 일반현황입니다. 공사 조직은 2본부 1실 6처 24팀으로 금년도 1월 기준 현원 총 572명이며, 자본금은 864억이고, 예산은 지난해 본예산 대비 168억이 증가한 906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7쪽,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보고자료로 대신하고, 439쪽부터 부서별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0쪽, 감사실 소관 사항으로 감사 독립성을 확보하여 내부 통제 제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추진 목표로는 감사원 주관 자체 감사 활동 심사에서 ‘양호’ 등급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을 기존 체육문화운영처 및 전략사업처에서 시설 전체로 확대하겠으며, 전문성을 갖춘 시민감사관 등을 위촉해 감사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활동 체계를 구축하여 감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자체 감사 활동 심사 등급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41쪽, 청렴도·반부패 평가 상위를 위해 ‘청렴도 2등급’, ‘부패방지 시책평가 80점’이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청렴도 취약 분야를 해결하고자 3년간의 감사 지적사항 분석 및 무기명 설문조사를 정례화하고, 외부 청렴도에 대해서도 취약 분야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인권영향평가의 내실화 관련 추진 목표로는 인권영향평가 체계를 개편하여 공사 실정에 최적화된 인권경영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인권경영 중단기 계획 수립 및 인권영향평가를 통하여 전략적인 인권경영 체계를 수립하고,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하여 객관성과 실효성이 담보되는 인권영향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444쪽, 시설복지본부 소관으로 ESG 경영 계획입니다. 시의 ESG 행정에 동참하여 사회적, 윤리적 가치에 대한 사회책임경영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 분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조직 비전 실현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시민의 안전 확보 기반 마련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제도개선을 통한 인사 등 체계 정비, 하모니 경영의 실천을 위한 모멘텀 구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에서 446쪽, 시민 중심의 고객서비스 품질 강화입니다. 중장기 CS 경영전략 및 서비스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고객 만족과 메타버스 및 카카오 등 SNS를 통한 시민 중심의 시설 운영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 내부고객의 만족이 외부고객의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임직원 간 소통 강화는 물론 동기부여를 위한 직원 표창,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홍보 강화 및 다각화로 내외 양방향 소통창구 확대를 통해 시민 중심의 시설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에서 449쪽까지 시민 편익을 위한 공공성 증대입니다. 2022년 신규로 수탁 운영하게 되는 진접선 역사 운영 등 4개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남양주시와 공동으로 주차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8쪽, 혁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역량 강화 방안으로 업무연찬을 통한 노하우 교류, 전문가 육성을 위한 직무교육 강화, 자격증 취득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위드코로나에 대비하여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방역 당국의 지침 준수는 물론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수입을 증대하는 등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49쪽, 시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장 직속으로‘안전관리팀’을 신설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적극 대응하고 현장 중심 경영으로 재난 안전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가 신뢰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하여 전문가 그룹에 컨설팅을 의뢰함은 물론 정기적인 업무협의 및 노사워크숍을 통해 소통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신뢰 기반의 경영 체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2쪽, 개발사업본부 소관 사항으로 자체 개발사업 안정적 추진 및 수익사업 기반 마련입니다.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사업 추진 방안을 재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12월 LH와 사업참여방안 협의를 통해 참여 비율을 조정하고 우리 공사의 재원 조달 규모를 고려하여 지분율 5% 이내에서 공사가 직접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공사는 2022년 상반기 중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사업시행자 변경을 완료한 후 LH와 기본 및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센트럴N49 개발사업은 2022년 상반기 중에 주상복합 주택사업 승인 및 공사 착공과 분양공고를 시행할 예정이며, 공영주차장 건축허가 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왕숙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22년 상반기 LH 및 경기도 등 공동사업시행자와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실시협약체결을 완료하여 3기 신도시 조성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53쪽, 시민이 만족하고 안전을 우선하는 개발대행사업 추진입니다. 교통 개선을 위한 진접 광릉숲 환승주차장 조성사업과 늘을공원 공영주차장을 건립을 하고, 교육문화시설인 별내동 축구복합 문화센터, 체육시설인 평내체육문화시설, 청소년을 위한 조안, 진접, 진건, 퇴계원 펀그라운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금곡동 및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보수사업을 통해 노후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 점검 매뉴얼을 보완하고 건설공사 현장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 활동을 강화하여 중대재해발생 제로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4쪽,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입니다. 앞으로 인구 100만 도시 건설을 위해 화도 창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중장기 전략 사업 계획 수립을 통해 신규 사업 후보지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영역 확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통하여 도시의 발전과 공기업 경영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서(남양주도시공사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장님과 감사실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저기 2021년도에 감사 청렴도 성적이 상향이 됐지요?

네, 감사실장님. 우리 지금 현 도시공사의 인력 현황을 보면 총 572명이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도시공사 사장님, 이 인력이 차지 않는 거는 사업이나 우리 관리사업, 위탁사업 자체가 줄어서 인력 수급 자체가 좀 저거 한 거 아니에요? 정원은 다 채우면 일은 충분한 거예요?

신동민 요즘 일단 코로나 영향도 좀 있고요. 그리고 준비 단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인력 가지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일단 TO를 다 채워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좀 단계적으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네, 단계적으로 채용하신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요? 네. 최성임 부위원장님.

네, 감사실 업무가 아니니까 우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무기계약직이 지금 원래 정원에 비해서 지금 현원이 176명이면 거의 32명이 지금 무기계약직이 지금 모자라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일반직 같은 경우도 그런데 특히 무기계약직이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이 무기계약직의 대우가 어떻습니까? 처우.

신동민 처우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신동민 네.

그래서 우리 지난 1년 동안을 되돌아봤을 때 이 무기계약직을 도시공사에서 계속 지금 인원을 채용하는 것을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 무기계약직이 지금 채워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처우가 안 좋다라는 거거든요. 실제 본 위원이 도시공사에 각 부처에 가봤을 때 지금 사무실이 텅텅 빈 곳들이 있어요. 그거는 무기계약직들이 채워야 될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도시공사의 그런 일반직들이 있고, 무기계약직들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다. 아무리 코로나라 해도 이 도시공사의 기강을 잡기 위해서는 이 무기계약직의 처우를 좀 좋게 한다든가. 왜냐하면 하는 일은 많고 보수는 적은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행정감사는 아니지만 왔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도시공사 쭉 돌아보고 왔습니다. 왔는데 무기계약직 문제 있다. 이 처우 개선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이거 신속하게 좀 알아보시고 정리하셔서 무기계약직 정원을 채울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동민 네,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또 저기 이후에 피드백 부탁드리고 저도 한번 나중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민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신동민 네.

신동민 주민설명회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인허가 부서에 설계 도면을 가지고 주민설명회 해 가지고 이렇게 넘어오는 경우가.

신동민 네, 그렇습니다.

신동민 네, 그렇습니다.

신동민 네, 시민 참여해서 설명회를 한두 번 정도 가진 절차는 밟았습니다.

신동민 그 당시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하여튼 시민대표들 모아 놓고 우리 같이 좀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사전 설명회는 가졌습니다.

신동민 네, 하여튼 이게 지금 인허가 과정이니까요. 정리되면 한번.

신동민 알겠습니다.

신동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민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최성임 부위원장님.

본부장님 453페이지입니다. 453페이지 교통 부분 대행사업 추진사업 중에 늘을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이 있어요. 지금이 2022년 1월인데 이거 공정률 얼마나 됐습니까?

신동민 지금 이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주차장 부지 부분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 도시공사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위에 공원 조성 사업이 또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신동민 그거는 별도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차장.

신동민 네, 주차장에 대한 건 3월 말까지 준공을 시켜서 시민들이 4월부터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이거 150억 사업비 거의 다 쓰신 거예요?

신동민 아마 네, 지금 정산까지 아직 안 했지만 그래도 이게 나중에 정산하게 되면 보험료라든가 안전관리비 이런 게 차액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가 대행사업 이런 거 추진… 대행 추진사업을 하면 도시공사 수수료 받지 않습니까, 5.5%?

신동민 네, 그렇습니다.

5%입니까, 5.5%입니까?

신동민 5.5% 받고 있습니다.

5.5%?

신동민 네.

그러면 이 모든 지금 11가지의 이 사업이 모두 수수료가 5.5%입니까? 아니면 각기 다 다른 겁니까?

신동민 저희들이 설계에 참여하는 부분은 6.5%까지로 지금 돼 있고요. 설계에 참여 안 하고 단순 감독만 나오는 거는 5.5% 받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5.5%에서 6.5%, 1% 차이입니다마는 그 수수료도 사실 이번 8기 민선시장 때 우리 도시공사에다가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도시공사에 여러 가지 경영을 원활하게 해 주는 그런 정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비율을 맞춰서 일관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릴게요.

신동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