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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백선아 의원 발언

제28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2-01-24

백선아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아

백선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안전관, 도시관리사업소, 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관 및 소장, 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고 직제순에 의거 과별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홍철호시민안전관

시민안전관 홍철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백선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시민안전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목표 및 핵심 전략입니다. 금년에는 시민 안심의 메타 세이프(Meta-Safe) 구현을 목표로 시민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하는 안전 도시를 만들기 위한 중점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반 현황과 업무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중점 추진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지속 가능한 안전 플랫폼 업그레이드입니다. 금년 5월까지 폭염저감시설 설치를 확대하여 여름철 시민들에게 그늘 제공을 통한 폭염피해 예방 및 시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 통신단말기를 확충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에 대응하고, 재난 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재난 대응 체제를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통합방위협의회 건의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별내동 통합관제센터와 지역책임부대 CCTV 영상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 비상사태 시 신속한 현장 확인 및 상황 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민 행복의 안심도시 조성입니다. 상해의료비, 야생동물 피해, 유기견 개물림 등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촘촘한 설계로 시민안전보험의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친환경 홍보물을 활용한 캠페인 실시로 ESG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여 안전문화 확산과 더불어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상현실 체험으로 배우는 생애주기별 시민안전교육으로 교육 참여자의 참여도와 교육 효과를 극대화시키겠습니다. 이어서 11쪽 2022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입영지원금입니다. 병역의무자에게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10만 원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빈틈없는 시민안전 시설물 관리 강화입니다. 시설물 내진성능평가와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비용을 90% 지원하여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고 지진안전시설물을 확충하여 재난을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도시화에 따라 증가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을 대비하여 안전관리 실시 및 재난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반기별 1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과 올해 10월까지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빈틈없는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장 운영으로 비상상황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배수펌프장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책임기술자를 양성하여 자체점검 실시로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별내동에 민방위경보시설 1개소를 설치하여 민방위경보 사각지역을 해소하고 전시 또는 재난 등의 신속한 상황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2022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서(시민안전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선아

백선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저희가 놀이시설 안전점검이나 민방위경보시설 같은 거는 남양주 시민하고 가장 밀접한 부서잖아요.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것도 상반기, 하반기를 지금 저희가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그렇고 경보시설 같은 것도 빈틈없이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거 계속 체크를 해 주세요.
철호

홍철호시민안전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선아

백선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현호권도시관리사업소장

도시관리사업소장 현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도 도시관리사업소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 ‘시민을 행복하게 도시를 품격있게’를 도시관리사업소 전략목표로 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 선제적 도로구조물 유지보수, 밝고 안전한 안심보행 환경 조성, 녹색도시 남양주 만들기, 시민을 위한 안심공원 만들기, 자연과 함께 하는 힐링 천마산 조성을 정책과제로 수립하여 시민행복 안전우선 도로 관리와 품격있고 기분 좋은 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일반 현황과 2022년 주요 업무 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운영과 소관 사항입니다. 268쪽 지하시설물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용역입니다. 지하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 위험도가 증가함에 따라 2022년 11월까지 지하시설물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용역을 실시하여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음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270쪽 녹색도시 남양주 만들기입니다. 공원·녹지, 가로화단 정비와 수목 수형조절 및 병해충 방제를 통한 가로수 관리와 금곡동 시가지 꽃박스 등 5개소에 꽃묘 식재사업을 추진하여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건강한 녹색도시를 만들겠습니다. 271쪽 시민을 위한 안심공원 만들기입니다. 공원시설물 보수 단가계약을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체결하여 효율적으로 공원시설물을 유지관리 하고 시유지를 활용하여 쉼터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평내동 포레스트힐·알프하임 옹벽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공원 이용객의 편익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2쪽 자연과 함께 하는 힐링 천마산 조성입니다. 천마산군립공원 공원계획결정 타당성 조사 및 공원계획 변경을 통해 향후 10년간의 천마산 관리·운용 방향을 수립하겠으며 천마산군립공원 탐방로 정비사업과 공원시설 유지보수 단가계약으로 군립공원 내 위험지 개선과 탐방로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274쪽 펌프트랙 조성 공사입니다. 우리 시 자전거도로 인프라와 연계하여 다양한 레포츠 경험 활동을 할 수 있는 펌프트랙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활체육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우리 시 특화브랜드로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5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보도환경 개선,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도로노면 재포장, 불량맨홀 정비 등을 통하여 시민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278쪽 도로구조물 유지보수입니다. 도로구조물 267개소에 대해 정기 안전점검을, 21개소에 대해 정밀 안전점검을, 3개소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공사를 시행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279쪽 밝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취약지에 474개소의 가로·보안등 신설과 노후 가로·보안등 교체, 노후 분전함 교체, 지하차도 노후 등기구 교체, 지방도 기전시설 등기구 정비로 밝고 안전한 야간도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0쪽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동절기 설해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노면 청소 및 도로재 비산먼지 제거와 폭염 대비 살수차 운영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서(도시관리사업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선아

백선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관리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균

전용균위원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관리사업소 직원이 원래 정원이 79명이잖아요. 근데 지금 74명이에요. 근데 79명이어도 본 위원이 보기는 정원이 적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관리사업소가 시민들에게 밀접하게 연관돼 있잖아요. 시민들하고 접촉을 자주하고 민원도 최고 많고,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정원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정원이 적다는 거는 시민들한테 질 높은 서비스를 못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이거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호권

현호권도시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유지관리 업무라는 게 시민들이 제일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현실인데요. 공원관리과 쪽에도 한 팀을 저희가 증원 요청을 했고요. 또 도로시설관리과 이런 데 과 정원을 1개 팀 정도씩 더 증원 요청을 했는데 아직 관련 부서에서… 자치행정과입니다. 관련 부서에서 지금 검토 중인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증원될 수 있도록 건의 제안한 걸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이거는 남양주시 집행부에서도 심각하게 좀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사팀이나 행정팀에 인원이 많은 거보다는 관리사업소에 부족한 인원을 좀 메꿔줘야만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연관이 되기 때문에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정원을 늘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원도 부족하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이런 거 좀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현호권도시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신경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난번에 본 위원장이 도로관리사업소는 관리운영과, 공원관리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관리과가 유지관리 하는 업무에 최대한 서비스를 못 하고 있으니 직원을 충원시켜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쪽 업무 자체에서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알고도 지금 가만히 묵인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답변이 없는 겁니까?
호권

현호권도시관리사업소장

자치행정과 쪽에서는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 총원 뭐 이런 거 관련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만 또 이렇게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더 관심을 갖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도시관리사업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시민하고 밀접한 것이고 민원도 제일 많이 들어오고 행정서비스를 남양주 시민들이 다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장이 행감 때 직원들을 충원시켜서 집행부에 그쪽에다가 연락을 해서 같이 협의를 반드시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그게 아직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호권

현호권도시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는 그렇고요. 이번 조직개편을 또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한번 더 관련 부서에다가 위원님들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던 내용을 한 번 더 촉구를 하든지 이렇게 챙겨보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사업소가 일은 많은데 티는 안 나고 직원은 부족한데 할 일은 많고. 다른 부서도 물론 그런 부서가 있겠지만 이런 걸 얘기했는데. 행감 조치결과로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호권

현호권도시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균

전용균위원

280페이지인데요. 분진흡입차량 있잖아요. 노면청소차량, 분진흡입차량. 큰 도로에서 분진흡입차량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남양주시에 2대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2대밖에 없는데 시민들이 통상적으로 도로가 굉장히 지저분하다든가 그러면 시에 민원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이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있었을 때 그쪽 지역에 가서 요구했을 때 해 주는 겁니까?
상민

이상민도로시설관리과장

저희가 2대지만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있을 때는 그에 맞게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차량이 좀더 필요하지 않나. 이것도 소장님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남양주시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만큼 큰 도시이다 보면 큰 도로들이 많고 도로망이 좀 잘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분진청소차량이 2대밖에 없다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차량들이 365일 다 돌아간다 그래도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미흡할 것이다. 지금 환경에너지 뭐 해서 환경 때문에 굉장히 말썽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큰 도로에서 엄청나게 가속을 하는 상태인데 이런 도로를 청소를 해 줘야 될 판인데 2대 가지고 남양주시 전체를 다 한다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셨는지.
상민

이상민도로시설관리과장

저도 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적인 관계니까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아무리 예산이라 그래도 분진차량 2대로 남양주시 전체를 커버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지금 기후에너지과에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그래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가 복잡하다. 지금 골목길에 조그마한 소형차를 많이 구입해서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큰 도로에는 2대 가지고 일을 한다? 소형차량들은 지금 몇 대 운행합니까? 이번에 구입한 차량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소형차량들은 아마 골목길만 들어가는 거지 큰 도로는 안 할 거예요. 이거는 좀 모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시적인 것밖에 안 되는 거지. 큰 도로도 좀 해 주고 이걸 해야 되는 거지 큰 도로는 안 하고 적은 도로만 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호권

현호권도시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기후에너지과에서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분진차를 운행하는 거는 법정도로는 별로 안 할 거고요. 골목길이나 비법정도로 위주로 해서 할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 분진흡입차가 8.5톤짜리 2대밖에 없는데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증설해서 도로 환경을 더 깨끗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소형차량도 중요하지만 대형차량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권역별로 1대 내지 2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지역에 있는 분진이나 이런 걸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게 되는 거지 남양주 전체를 2대 가지고 다 커버한다? 이거 보고서 좀 깜짝 놀랐어요. 저도 미리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적은 줄은 몰랐습니다. 이거는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호권

현호권도시관리사업소장

그 옆에 보시면 노면청소차가 또 8대가 있고 흡입하는 차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흡입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노면청소차량은 쓰는 거예요. 시민들이 이거 원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산먼지가 더 많이 시민들한테 날아가기 때문에 흡입차량을 원하는 거지 청소차량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흡입차량을 더 많이 확보해서 청소하는 것보다는 흡입을 해서 시민들의 폐로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게 원칙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권

현호권도시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79페이지 보시면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노후가로등 교체 사업을 해요. 도비가 4%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호권

현호권도시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저희가 총 예산이 43억 1700만 원인데 그중에서 고효율 LED등기구 교체 중에 맨 마지막에 보면 지방도 기전시설 등기구 정비가 있습니다. 1억 6200만 원인데 지방도에 관한 것만 경기도에서 도비가 내려오는 거고 나머지 가로·보안등이나 노후 분전함, 지하차도 노후 등기구 이거는 전부 시비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도비 비율이 4%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선아

백선아위원장

43억이 넘는 96%를 지원하면서 거기에서 4%만 갖다가… 도비 안 하고 시비로 하지. 이거 4% 주고 줬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경기도에서는.
호권

현호권도시관리사업소장

지방도 기전설비 유지기 때문에 지방도에 관한 1억 6200만 원에 관한 것 중에서 우리하고 비율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총 예산으로 따지면 43억 중에서 4%밖에 안 되는 거지요.
선아

백선아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43억이 넘는 금액의 96%를 우리 시비로 대는데 4%만 가지고 대는데 도비를 우리가 확보를 더 하면 어떠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 4% 외에는 경기도에서 올 수 없는 거잖아요.
호권

현호권도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번 예산을 내년도나 아니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경기도에 건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네. 늘 경기도에서는 100% 중에서 꼭 조금만 그냥 자기네들은 한 1~2%, 5%, 3% 대면서. 그래도 경기도에서 남양주시에 이렇게 지원을 해 줬다는 것이 되니까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도비를 더 확보해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진주아파트 뒤에 장자마을 새로 가로등 설치하는 거는 추진이 되고 있나요?
상민

이상민도로시설관리과장

그때 저희 팀장이 나가서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확인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그쪽이 굉장히 노후되고 창고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끝나고 나면 너무 어둡고 힘드니까 거기서 굉장히 안전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걸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도로시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만드는 활기찬 의회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백선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2년 교통국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동북부 교통중심 도시의 완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과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스마트 교통체계, 교통기본권이 보장되는 교통문화 조성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철도 네트워크 확충 및 효율적인 운영, 합리적인 도로 네트워크 구축, 순환도로체계 및 지역별 혼잡지점 개선, 대중교통 인프라의 확충과 지역 간 연계성 강화, 지속 가능하고 스마트한 교통체계 구축, 미래 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선제적 대응,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선진 주차환경, 편리한 주차문화 조성, 시민이 편리한 자동차 문화 조성을 위한 정보제공 아홉 가지를 중점 추진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부서별 2022년 업무 추진 주요 사업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철도교통과 소관입니다. 152쪽 지속 가능한 친환경 철도망 구축입니다. 친환경 철도 중심의 광역교통 인프라 완성으로 도시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신속성, 정시성, 편리성 등이 확보된 철도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과 수혜지역 확대로 교통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153쪽 진접선 복선전철 개통·운영입니다. 진접선 개통 및 운영을 통해 별내, 오남, 진접 지역의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지역 주민의 서울권 이동을 위한 교통편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55쪽 지자체 ITS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신호운영 개선, ITS를 활용한 교통관리, 주차정보 시스템 고도화를 통하여 교통혼잡 완화와 편리한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158쪽 광역 및 시내버스 개선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인해 회복된 이용 수요에 걸맞은 광역 및 시내버스의 체계적인 노선운영과 철도망과 연결되는 버스 노선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159쪽 버스 공영차고지 건립 추진으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과 지역 간 교통 연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60쪽 어르신 교통비 지원으로 보편적 교통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입니다. 162쪽에서 163쪽 편리한 주차환경과 지하철 환승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하여 택지지구 및 구도심 내 주차난 해소와 환승주차장 조성으로 시민들의 이용 편의 증진과 안전한 주·정차 질서를 위한 시설 개선 및 단속 강화를 통해 선진 주차환경 문화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입니다. 166쪽 시민이 안전한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를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자동차 행정서비스의 다변화와 적극적인 시민 홍보, 지도를 통해 정보 제공을 추진하겠습니다. 167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통하여 화물자동차 주차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건설과에서는 170쪽에서 210쪽까지 수석대교 건설을 포함한 21개 주요 추진 사업을 통하여 향후 합리적인 도로망 구축과 장래 지역 간 교통 수요에 부응하고 왕숙신도시, 양정역세권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비한 도로망 체계 구축과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순환도로와 지역별 혼잡지점의 적기 개통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한 교통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서(교통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선아

백선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철도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이제 전철 시대가 도래되잖아요. 진접선 4호선이요. 그러면 버스노선도 조정을 해야 되는데 구상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거 좀 있나요?
주헌

김주헌대중교통과장

네. 지금 3월 19일 예정이라고 알고 있고요. 3월 19일에 계획된 버스노선 개편안이 운행될 수 있도록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2월 중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나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3월 19일에 바로 운행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시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전철 개통과 맞춰 갖고 순환버스를 도입한다든가 노선 체계를 좀 주민들 설명회와 주민들 여론 이런 거 좀 들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그쪽만 아니고 16개 남양주 전체 읍면동이 전철 개통 시기에 맞춰서 오남 같은 데도 오남-수동 간도 같이 맞물려서 지금 같이들 다 연결이 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교통이 어떻게 될 건지 정확하게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헌

김주헌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균

전용균위원

167페이지인데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현재 진행되는 데가 있습니까?
규삼

황규삼자동차관리과장

지난 12월에도 신도시과하고 LH라든가 같이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추진을 해 나야 할 사항인데 계속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화물자동차 차고지라는 게 시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에요. 다산동에 보면 왕숙천변에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뉴타운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도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지 아파트 다 들어서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 왜 그러냐면 화물차들이 드나드는 곳에는 지반이 흔들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차고지 선정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시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면 굉장히 분란이 일어날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성할 때는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다산동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침저녁으로 차고지를 드나들잖아요. 통상적으로 하루 일 나갔다가 나갈 때하고 들어올 때 그런 주거지역에 있으면 굉장히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차고지를 조성할 때 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왕 하실 거라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삼

황규삼자동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균

전용균위원

170페이지인데요. 수석대교 건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가 시작하기 전에 이게 교통망이 구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재 어느 정도 구상은 돼 있는지. 수석대교를 건설하게 되면 어디에 건설한다든가. 지역에서는 여론이 굉장히 많아요. 수석대교를 할 것이냐. 그리고 수석대교를 했을 때 저도 이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2차선으로 해 가지고… 현재 새로 신설하는 대교를 왕복 4차선으로 만든다는 거는 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간에도 굉장히 얘기가 많고 그런데. 그다음에 다른 대안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수석대교를 한다고 그런다면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종영

임종영도로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석대교는 LH에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2021년 11월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왕복 4차로는 반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6차로 이상 그리고 또 수석대교를 놨을 경우에 미사지구랑 직결이 될 수 있게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런데 수석대교를 건설한다고 해도 미사리에서 정체가 돼 버리면 이거 건설해도 별 효과가 없거든요. 이게 좀 딜레마잖아요. 원래 서울에서 쭉쭉 빠져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안 빠지게 되면 필요가 없는 대교가 될 수도 있거든요.
종영

임종영도로건설과장

그래서 LH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 수석대교랑 같이 하면서 올림픽대로도 부분 개선하는 게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에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러니까 올림픽대로 개설하기는 할 건데 지금 LH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인 관여를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건 전부 다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올바른 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시의 관계자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만 LH하고 협상을 하고 LH한테 쉬운 얘기로 떼를 써서라도 시민들에게 좋은 조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영

임종영도로건설과장

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LH에서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잘 하셔서 남양주시가 적극적으로 해서 LH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영

임종영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오남 시가지 통과도로가 오랫동안 지장물 철거하느라고 애쓰셨는데 공사 착공이 8월이에요. 그 정도까지 가야 되나요? 좀 당겨서 최대한 할 수 있으면.
종영

임종영도로건설과장

준공이 2023년 8월인데 하여튼 최대한 앞으로 당길 예정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196페이지에 오남역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진행하잖아요. 진접선이 3월에 개통되잖아요. 그런데 진접 우리 오남역하고 같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과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22년 올해 5월에 공사 착공을 해요. 그런데 거기가 3월에 개통을 하는데 그 구역이 엉망이잖아요. 착공을 조금 당겨서 최대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주민들의 염원이거든요, 이게.
종영

임종영도로건설과장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철거 공사는 지금 업체 선정 의뢰를 해 놨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보상 협의율이 되면 시설 공사도 착수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과장님이 도시계획도로나 오남역, 여러 가지로 도로 때문에 애를 많이 쓰시는 건 알고 있는데 이거는 역하고 관계가 되다 보니까 개통과 동시에 그래도 너무 많이 지연되지 않도록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영

임종영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2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남양주도시공사,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