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응택 의원 발언

시작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먼저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봉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24일 제31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동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최석찬 의원님, 이정학 의원님, 박주현 의원님, 최재석 의원님, 임응택 의원님, 박남순 의원님, 이창수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동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동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나, 8대 의원 임기 만료에 따라 6월 30일까지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동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 위원이신 최석찬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최다선 의원인 제가 동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저를 제31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내실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네, 간사로 뽑아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전문위원 홍봉표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동해시 일반회계 수정을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4.05%, 182억 3,260만 원이 증액된 4,679억 3,742만 8,000원입니다. 회계별로 기정예산액과 비교하면 일반회계는 4,679억 3,742만 8,000원으로 182억 3,26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53억 9,026만 9,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예산액은 4,679억 3,742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2억 3,72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재원별 증감 내역은 지방교부세는 총 1,911억 7,260만 원에서 82억 3,260만 원이 증액됐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00억 원으로 10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 증감 내역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318억 2,384만 1,000원으로 182억 3,26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조직별 주요 증감 내역은 본청 분야에서 4,379억 255만 7,000원으로 182억 3,26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주요 증감 내역은 물건비 분야에서 274억 2,799만 원으로 1억 7,260만 원이 증액, 경상이전 분야에서는 2,613억 9,076만 4,000원으로 180억 6,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5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이후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 시민에게 생활 안정을 위한 일상 회복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따른 지원금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동해시에서는 추가 가용재원으로 동해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6조 제1항 및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지방자치 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계획의 변경 사유를 예산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의 편성, 집행, 사후관리 등 예산운영 전반에 대하여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이 사전 계획 없이 급하게 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준비를 하겠지마는 만약 오늘 의결해 주시면 시민들에게 지급과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시민에게 홍보해 주시고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네, 최석찬 위원입니다. 오늘 의결이 돼서 통과된다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언제쯤?

저희가 2월 14일부터 일주일간 동해페이 온라인으로 먼저 지급하고요. 지급 기간은 2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한 달을 잡았습니다. 일주일은 먼저 온라인으로 시작하고, 2월 21일부터 3월 14일까지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월 14일이 되면 시민들이 그거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다, 시작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선별지급이 있고 전체 지급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주는 거는 좋은데. 재원에 대해서 며칠 전에 우리 지방신문에도 보니까, 동해시에서 아마 보도자료를 줬겠죠. 거기의 보도자료에 보면 축제성, 행사성 경비를 절감해서 재난지원금 재원을 모았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실제 동해시 집행부의 행태를 돌아보면 사실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특히 연말에 성급한 위드코로나를 부르짖으면서 유명 가수를 초청해서 목돈을 주고. 사실 그런 것들을 아껴서 재난지원금을 줘야만 그게 정말 제대로 같이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시민들의 어려움을 감싸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게 좀 지양돼야 하지 않은가. 정말 우리 공직자들도, 또 모두가 가진 사람들이 허리띠를 같이 졸라매고 같은 마음으로 그런 거를 공감하면서 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아쉬움을 좀 느낍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한 가지 사실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단일 행사로 봐서는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가 인근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행사성, 축제성 예산이 아주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의 효율 부분, 계획 부분을 행안부로부터 계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재난지원금 교부세에도 그런 인센티브 부분이 많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경상경비 절감을 올해도 최대한 해서 다른 인센티브와 교부세를 더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공직자부터, 어쨌든 우리 공직자들은 이런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서 실질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같이 공감하는 입장에서 우리 시청에서부터 전부 절약하고 간소화할 거는 간소화하고. 그런 거부터 먼저 선반영이 돼야 하지 않는가, 그런 아쉬운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통과되면 빠른 시일 내에 지급돼서 정말 경제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또, 빠진 건 없는지 꼼꼼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제가 한 말씀 올리면, 이번에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저희 시에서 세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동해페이 온라인을 최대한 유도해서 비대면으로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시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두 번째는 동해페이를 될 수 있으면 기한 내에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창구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중복되기 때문에 창구 혼잡도 최소화하고, 동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사전에, 오늘 의결해 주시면 오늘부터 적극 홍보하고 많은 시민이 동해페이를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그렇게 유도하면 동해페이를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회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회의 진행상 앞으로 한 5분 내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난지원금이 전 시민한테 가면 소상공인들한테도 조금은 아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집에 얼마가 들어가는 것보다 전 시민이 소상공인들한테 이용하는 게, 전 시민들이 주는 것보다 더 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전 시민이 동해시 전역의 상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곳은 국가나 도 지방정부가 챙기리라고 보고요. 부탁할 거는 어르신들이 동해페이를 사용하는 걸 굉장히 불편해해서 지난번에 다 쓰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데, 이거에 대해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할 때부터 은행이든 온라인이든 동사무소를 활용하든 친절하게 사용 방법까지 잘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임응택 위원이 얘기하는 대로, 기존에 하던 틀대로, 잉여금에 대한 얘기를 누구도 잘 안 했습니다. 사전에 저도 같은 생각으로 잉여금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느 정도 잔액이 통장을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1월 초면? 저희가 선반영해서 쓸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는 장기적으로 계속 똑같이 반복되면서 늘어나는 것도 있고,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으로 다 잡아서 사용하려고 애쓰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발생해서 어느 정도라는 건 기획실에서 먼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들은 임응택 위원이 얘기한 대로 선반영할 때나 예산의 전용을 할 때는 꼭 이러한 것들을 근거에 의해서, 법령에 따라 사유를 명백히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세 번째, 아까 우리 최석찬 위원님이 얘기하는데, 번번이 제가 얘기할 때마다 타 지자체를 비교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할 때 행사비가, 우리가 그래도 타 지자체, 인근 지역보다 많지 않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것도 명백한 근거를 갖고 얘기하셔야 합니다. 그냥 많지 않다고 하면 안 되고. 그러면 한두 가지를 얘기해서 타 지자체에 행사비가 연말에 많지 않았다고 하는데, 한두 곳만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두 곳을 딱 집어서 소개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연초에 보조사업비 공모라든가 예산 규모를 보시면 다른 지자체보다 저희가 예산 규모를 적게 시작해서 공모를 받고 있고요. 또한 자체적으로도 저희가 경상경비라든가 각종 행사비를 매년 한 10~20% 이상 절감 목표를 세워서, 그 안에서 절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20% 절감, 10% 절감, 저희도 같이 노력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타 지자체보다 예산 규모를 적게 한다, 자체적으로도 예산 절감을 한다고 하는데. 타 지자체라고 하면 최소한, 우리 동해시 인구가 9만 아닙니까? 9만이면 9만인 타 지자체가 어디가 있는지 찾아서 9~10만에 대한 인구를 뽑으셔서, 그 지자체가 어느 지자체인지, 이런 정도로 썼다. 뭐, 예산에 100억을 썼다, 10억을 썼다 정도는 얘기하고 비교를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불특정으로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당부하는데, 타 지자체라고 하면 우리와 인구가 비슷하거나 예산 규모가 비슷한 데를 정확하게 얘기를 몇 군데를 집어서 해 주시고, 비교해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에서 재정분석 비교를 할 때 저희와 유사한 시·군을 같이 비교합니다. 그래서 일반 시, 가군, 나군, 다군으로 분류해서 저희와 유사한 시·군이 1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시·군끼리 비교해서 저희가 계속 최우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재정365를 보면 인근 유사 단체들이 다 나옵니다, 15개 정도가. 그럼 최소한 이 예산을 우리가 문화 행사에 얼마를 썼다면, 유사한 시군을 뽑아 주셔서 의원들한테 이렇게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적게 들어갔다고 얘기하셔야지. 무조건 아까 얘기한 대로 기획실장님 머리에는 있고 위원님들은 15개 유사 단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유사 단체를 앞으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같이 뽑아서 보고해 주시고 얘기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질의응답 시간에 임응택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수정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