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풍 의원 발언

2022년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개회되는 제254회 임시회 시작에 앞서 올해도 변함없이 유성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임인년(壬寅年) 새해 힘차게 시작하셔서 목표한 것 모든 것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민호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7일 송재만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옥술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월 3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문화센터 민간위탁(연장) 동의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1월 4일 2022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이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2건의 조례안과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재만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위생업소 등의 위생 서비스 개선 및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원 대상을 정비함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3조, 제5조의2, 제6조, 제8조 지원대상의 범위에 위생단체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재만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질의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옥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금주구역을 지정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금주구역 대상 및 장소를 확대 지정하였고, 금주구역 안내판 설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상위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최옥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옥술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문화센터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주민복지국장 이기창입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죽동문화신터 민간위탁 연장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죽동문화센터 민간위탁(연장) 동의안은 죽동문화센터 시설관리 민간위탁기간인 유성구 행복누리재단과 민간위탁 연장기간이 2022년 3월 10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기간을 3년 더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6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부채납을 통해 공유재산으로 취득한 죽동 문화센터는 죽동로 322에 위치한 연면적 1,354.63㎡의 4층 건물로 1층 경로당, 2층 별똥별 과학도서관, 3층 다목적 강당, 4층 유성구 행복누리재단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죽동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본 건물에 상주하고 있는 유성구 행복누리재단에 민간위탁을 추진한 사항으로 3년의 민간위탁기간 종료 후 2019년 3월 11일부터 2022년 3월 10일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용자의 신속한 민원처리 및 상시 관리가 가능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에 2022년 3월 11일부터 2025년 3월 10일까지 3년간 계약을 연장하고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과 어린이집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관리동에 설치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구즉동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학하동 학하리슈빌포레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2개소입니다. 먼저,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방식의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은 지상 1층 연면적 383.29㎡로 보육정원은 약 53명, 보육교직원은 원장포함 11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개원 예정일인 2022년 7월부터 5년간이며, 위탁대상 업무는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관리입니다. 학하리슈빌포레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은 지상 1층 연면적 283.27㎡로 보육정원은 약 45명, 보육교직원은 원장 포함 9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개원 예정일인 2022년 12월부터 5년간이며, 위탁대상 업무는 학하리슈빌포레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입니다. 어린이집은 보육료 수입과 정부지원 어린이집 공통보조금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공개모집을 통해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문화센터 민간위탁(연장) 동의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문화센터 민간위탁(연장)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죽동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에 비용이 하나도 없어요. 위탁비용이 있잖아요.

위탁은 각자 기관별로 각 부서별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아니, 민간위탁을 하신다면 여기다가 비용 세부내역을 써서 첨부해 주셔야지 왜 비용이 없어요. 왜 내역을 안 붙여주셨어요?

3억 9천중에서 우리 시설관리비로 7,288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동의안 내실 때는 뒤에 민간위탁 하신 거는 비용을 다 해서 첨부해 주셨는데 비용을 첨부하지 않으시면 모르잖아요. 비용을.

예. 각 부서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제출하실 때는 비용 들어가는 거는 산정해서 계상을 해가지고 산정을 해서 올려주셔야지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창 국장님, 반갑습니다. 임인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한 달이 거의 다 돼가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우리 이기창 국장님 이하 복지국 전 부서 직원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하면 우리 지역의 소외계층 주민들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께서 두루 보살피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부서로서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많이 고생들 하셨고 또, 앞으로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실 걸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금년에는 유성구 역사상 보훈회관이 없어서 제가 3대 때부터 강조하던 복지관이 드디어 첫 사업을 뜨게 된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건설이 부실공사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남루하고 있는 이 시점에 복지회관 건립할 때 아무 사고 없이 공사가 잘 마무리 돼서 성공리에 준공이 될 수 있게끔 산하기관에서 철저한 감시를 해서 내년도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소외계층의 어르신들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 더 많은 봉사활동을 기해서 살기 좋은 우리 유성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죽동문화센터 민간위탁(연장) 동의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2022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김대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인미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2022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자 수탁 선정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 4개소의 위·수탁 관리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재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계약만료 대상지는 노외주차장 4개소이며, 수탁자 선정은 지역제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2022년 2월부터 9월 중 선정 예정으로 계약기간은 2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건에 대해 제안 설 명 드렸으며 본 사업은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2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검토보고서)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없고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복지국은 우리 소외계층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봉사하는 단체고, 부서고, 또 우리 생활환경국은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 국장님, 30여년 근 40여 년간 공직생활을 하시고 금년 6월이면 명예의 정년퇴직을 하시게 되는 시점에서 그동안 쌓았던 경력과 경륜을 6개월 동안 우리 유성발전과 구민복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봉사하시고 명예롭게 은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생활환경국 직원 여러분, 구정을 기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저희가 여기 주차장 입찰 최저가액 산정해가지고 입찰공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감정평가로 산출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지금 저희한테 제출하신 거죠?

예.

이게 정확한 운영수익을 저희가 알기는 어렵잖아요. 주차장 운영에 따른. 그래서 감정평가액으로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도 좀 제안을 드렸는데 주차료 같은 경우가 일부는 카드 결제가 가능하고 또, 일부는 카드 결제가 가능하지 않은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용자들도 현금을 요즘에는 잘 소지하고 계시지 않으니까 일부는 카드 결제가 안 돼서 그 자리에서 송금을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점진적으로는 카드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운영료 수입이나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카드 결제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행정적으로 좀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주민복지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창남 사회돌봄과장입니다. 이어서, 안문희 아동가족과장입니다. 끝으로, 김인중 위생과장입니다. 이전 이영길 사회돌봄과장은 마을자치과장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정용민 아동가족과장, 임선숙 위생과장은 공로연수 중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기창입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2년 주민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 주요업무계획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돌봄과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에서 지난해 보니까 유성 실버복지센터 준공이라든가 스마트경로당을 구축하고 또, 돌봄 공백을 최소화 하고 많은 성과를 지난해에 이루셨어요. 그리고 지난해 중앙부처에서 7개 사업 관련해서 수상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우리 주민복지국 모든 직원들이 서로 마음을 합심해서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직원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2022년에도 변함없이 성과를 거둘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142쪽에 보훈회관 건립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142쪽을 보면 이 보훈회관 건립하기까지 담당 과장님, 팀장님, 직원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하1층에서 지상4층까지 건물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4층까지 올리는 이유는 용적률 때문에 4층까지 올리는 건가요? 용적률에 관련이 되는 건가요? 그 대지가 지금 828㎡ 250평 정도 되거든요. 용적율 때문에 4층까지 밖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용적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계획을 했습니다.

보훈단체 회장님들의 의견은 지금 4층에 보면 건강증진실과 회의실 등이 있는데요. 이분들의 요구는 각 단체에서도 전시실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도 용적률 때문에 4층까지밖에 못 올라간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분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시고 한 5층까지 해서 전시실 하나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자, 담당자가 잘 설득을 해서 공감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분들의 생각은 실시설계를 할 때 임의적으로 하지 마시고 8개 단체 회장님들과 같이 소통을 해서 실시설계 할 때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보훈회관 방문했을 때도 각 회장님들 말씀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고, 실시설계 할 때부터 의견을 많이 듣고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설계 보는 거 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라운딩 하면서 의견을 모아서 최적화된 회관을 건립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에 장애인복지시설사업 운영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을 보면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이 있죠?

예.

이것은 보니까 지원내용이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소모품 교체 및 수리예요. 그런데 기간을 7월부터 12월까지 인데, 왜 하반기에 이렇게 기간을 정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회보장협의가 내려온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사회보장협의회요?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주최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예. 일정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반기에도 수동휠체어라든가 전동 보조기구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장이 날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빨리빨리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검토하셔서 우리 장애인분들이 편리하게 자기 보조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145쪽에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및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인데요. 이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단체 지원인데, 지금 고엽제 보면 구급차량이 2009년도에 10월 25일 날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후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장이 굉장히 잦은가 봐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담당과장님 또, 직원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사랑의 열매에서 다시 후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가능한 건지요?

지금 가능하다 안 하다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최대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구급차이기 때문에 고장이 잦다 보니까 많이 불편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사랑의 열매도 ‘후원을 받습니다.’ 하는 시스템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있으면 일차적으로 후원자가 나타나면 우리 고엽제 구급차를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48쪽에 보면 건강하게 안전한 편의시설 조성 및 이동권 보장 관련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기초센터 운영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1개소에 5,3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는데 그 편의시설 기초센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체장애인협회에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안에 센터를 운영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체장애인들을 주로 지원을 하는 거죠?

예. 편의시설을 갖추는. 협의가 들어오면 경사로라든가 또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해서 협의 들어오면 현지 나가서 법령 검토해서 협의를 해주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300만 원을 지체장애인협의회에다가 돈을 드리는 거예요? 직접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예산 지원을 하고요. 거기에 건축기사 자격증 소지자가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인건비 하고 사무관리비입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요업무계획 간단하게 보고해 주셨는데, 올 한해도 여러 가지 업무 많이 계획하고 계시고 올해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좀 어수선하긴 할 거 같은데 그래도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먼저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 저희 주민복지국에 복지파트가 있잖아요.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업무가 굉장히 과중해서 조직개편이라든가 분과 등이 꼭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은 늦지 않게 최소한 올해 정도는 분과나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 집행부 내부에서도 공감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너무 과밀한 배치가 되어 있고 계속 나날이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다른 과도 고생 많으시기는 하지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사회돌봄과라든가 복지관련 분야는 이영길 과장님이 다른 과로 가셨지만 지금 정창남 과장님 비롯해서 굉장히 고생들 많으신 과들이 있잖아요.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올해는 꼭 조직개편과 분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희망복지과

예.

아마 안전진단 하고 안전진단을 통해서 보수와 보강공사 하는 걸로 내주셨는데 요즘에 소류지들이 농업용수 라고 하는 원래 근원적인 용도 이외에도 점점 그 용도가 사라져 가지고 여러모로 소류지에 대한 다각적인 활용방안이 모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또 유성 같은 경우는 방동저수지도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개발이 진행 중인데 나머지 4개 소류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모로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해당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신 모양인데 이게 단지 소류지로 남아서 저희가 기본적인 안전에 관련된 보수 보강공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는지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찾아보고 주변의 여건을 분석해서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렇지 않아도 담당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구 안에 있는 이 소류지가 어떠한 원래 본래 기능에 맞지 않는 도시개발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 주변들의 삶의 질 향상과 휴식공간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타 지역 같은 데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저희 본예산에는 일단 기본적인 예산밖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국장님 말씀대로 소류지를 어떤 생태교육의 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부분을 특화된 관광지로 조성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175쪽에 “벼 재배농가의 드론 공동방제 살포 지원”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농촌의 인력이 고령화 되어 가고 스마트농업 시대에 걸맞게 드론을 활용해서 노동력을 절감한다는 취지로 신규로 사업을 하는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농가가 보니까 농업인이 약 200명인데 드론 공동방제 농업인이 200명이라 건 신청을 받아서 200명이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장연구회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보면 3,04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요. 이건 본인부담금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본인부담금은 없고요. 100% 지원입니다.

100% 다 3,040만 원 속에 200명을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급시기가 2022년 6월 15일까지인데 이거는 식물생장활력제를 농업인에게 일단은 공급을 하면 지금 미작연구회에서 50명이 나와 가지고 그 200명 농가를 다 해주는 건가요?

드론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 50명이 다 나올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그 1ℓL로 한 3㏊ 정도 살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식물의 생장활력을 촉진하는 그 영양제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농업인 약 200명인데 몇 명 중에서 200명이 신청을 했나요? 전체?

그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료로 다 지원을 해드리는데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신청을 안 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난해 보니까 많은 성과를 거두셨어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또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하고. 보니까, 공모로 또 이렇게 선정돼서 주민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으로 해서 2억 원을 또 포상금을 받으셨고, 또 녹색제품 공공의무구매 이행평가 기관표창을 환경부에서 받으셨고, 탄소중립 우수사례 선정을 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생활환경국에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또 실장님 직원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이렇게 지난해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올해에도 변함없이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207쪽의 신규 사업인데요.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사업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남대학교 내 카페 6개소의 사업 대상을 삼고 있는데요. 충남대학교하고 2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충남대학교와 지금 협의를 진행을 했나요? 아니면 협의가 다 완료된 상태인가요?

1차적인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마쳤고요.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계속 소통을 가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학생들의 협조가 좀 우선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들이 다회이용컵을 사용하고, 또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학생들의 협조가 없으면 이 사업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자들에게 아니면 학생들에게 정말 플라스틱 사용 관련해서 감축한다는 그런 의미로 학생들 교육을 우선시한다든지 해서 협조가 필요해야만 이 사업이 성공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그 의식을 좀 주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될 부분인데요. 저희가 학교 측하고, 사업자하고, 저희 구청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도라든지 그걸 겸하면서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인건비 지출이 되는데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어떤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좀 세심하게 어떤 방법적인 의논을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억 6,041만 3천 원인데 정말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우리 학생들에게 선 의식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기의 성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도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다시 계약하셔야죠?

예.

작년에 마냥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지 않게 지금부터 준비하셔가지고, 7월 1일부터 계약이 되죠?

예.

계약 준비를 여기서 빨리 하셔서 6월에 예비 심사하고 적정성 심사를 하더라고요. 그걸로 인해서 딜레이 되지 않게 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가지고

그게 24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지금 사업예산이 대형 폐기물이 24억이에요? 24억 6천?

대형폐기물이 24억이….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작년처럼 그런 대란이 나지 않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247쪽에 산림자원육성 및 산림재해예방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저감 조림 관련해서 송정동 세동 1동에 3억 3천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조림을 하는데요. 미세먼지에 관련해서 저감할 수 있는 최고 좋은 그런 나무는 뭐를 심는 거예요?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요?

나무에는 이제 상록이 있고 낙엽, 활엽이 있는데요. 상록수종 중에서는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소나무도 거기에 들어가고, 해송이라고 해가지고 소나무 종류 해송, 스트로브 잣나무 이런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낙엽 수종으로는 버즘나무, 메타, 느티나무, 낙우송 이런 수종들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나무에도 미세먼지에 관련된 나무가 있고 이렇게 하지만, 이거하고는 좀 연계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지금 송정동에도 보면 우리 숲 체험 지금 가꾸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인제하면 자작나무, 장성하면 편백나무. 전국에서도 우리 인제의 자작나무 치유 숲으로 가자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몰린다는 얘기죠. 장성하면 편백나무.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 유성구에도 진잠하면 전국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 그 한 나무로 해서 떠오르는 이미지, 이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숲 조성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저는 오래전부터 들었었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어떤 최상의 지역적인 특색 있는 어떤 숲을 가꾸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제 어떤 단일 수종을 가지고 대규모 조성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이제 조금 늦은 감이 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수종을 좀 다변화해서 성북동 같은 경우도 인도 변에 저희들이 편백을 심는다든지 도시경관을 위해서 일정 구간에 단풍나무로 조림을 한다든지, 또 산속에 어떤 도로경관이 보이는 부분에서는 이제 화목류로 꼽히는 나무는 이제 산벚나무라든지 이팝나무도 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단지 계획은 하지 못 했구요. 부분적으로 지역 특색에 맞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조성을 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색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우리 유성 진잠하면 떠오르는 그렇게 관광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우리가 함께 면밀히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노력을 같이 한번 해봤으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또 올 한 해 해당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고생 많이 하실 텐데요. 유성구민을 위해서 작년에 해 주셨던 것처럼 열심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