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제256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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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관계공무원 업무계획 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발사업단 소관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새만금전략과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새만금전략과장

(업무보고 별첨)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행정구역이 자료에 나와있듯이 행안부장관 결정에 의해서 방조제 김제관할 최종 확정이 2021년도 1월 14일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김진수새만금전략과장

예, 작년 1월 14일에 최종적으로 결정됐죠.

복남

김복남위원

33센터 지번 부여까지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거야?

김진수새만금전략과장

33센터가 일부는 군산하고 같이 맞물려져 있어요.

복남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33센터가 군산에서 시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김진수새만금전략과장

군산 33센터는 시비가 없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시비가 없고 동서도로 가지고 시비로 하는 거예요?

김진수새만금전략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동서도로도 33센터 김제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김진수새만금전략과장

아니에요.

복남

김복남위원

그럼 어떻게 있어?

김진수새만금전략과장

33센터 동서도로 지점이 진봉면 심포리 1666번지고 그다음에 여기가 진봉면 2416번지예요.

복남

김복남위원

또 군산이 물렸다며?

김진수새만금전략과장

33센터만. 일부 지번 센터 입구만.

복남

김복남위원

33센터가 김제하고 군산하고 물려있다?

김진수새만금전략과장

예, 약간 일부분이 물려있어요.

복남

김복남위원

그럼 그것은 조정 못하는 거야? 군산을 떼어버려야 할 거 아니야?

김진수새만금전략과장

그게 농림부로 이관되면 어느 정도 조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군산, 부안에서,

김진수새만금전략과장

동서도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동서도로는 완전히 김제 것 아니야?

김진수새만금전략과장

지금은 김제 것이라고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김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죠. 아직 중분위에서,

복남

김복남위원

그럼 언제 최종결정 된다는 거야?

김진수새만금전략과장

2월 정도로 중분위, 지금 제가 동향을 파악해 보니까 김제시 의견은 당연히 김제시로 귀속될 걸로 의견서를 냈고 그다음에 군산하고 전북도하고 새만금개발청은 귀속 의견을 파악해 보니까 선 개발, 후 논의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 같아요. 동향을 파악해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2월 초 정도 해서 중분위에 상정한 다음에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중분위에 보류 중에 있지 않냐 저는 이렇게 판단돼요. 그리고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걸로 판단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동서도로가 33센터 가기 전에 우측으로 있잖아. 외관상으로 보더라도 일단 김제 쪽에 있다는 것만은 확실한 거 아니야. 그렇죠?

김진수새만금전략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그런데 군산에서 억지 쓰는 거 아니냐는 말이야.

김진수새만금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리고 농생명 용지에 가서 1공구, 4공구, 5공구가 전체 완공됐어요?

김진수새만금전략과장

예, 다 완공돼서 작년도에 임시 사용승인을 해 가지고 사료작물 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덩어리가 커서 그런가,

복남

김복남위원

지금 사료작물도 다 못하잖아. 필지로 떨어져 있는가?

김진수새만금전략과장

아니요.

복남

김복남위원

그냥 쭉 밀어져버려 있는가? 논두렁이 없고?

김진수새만금전략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그럼 이것은 어떤 분양계획도 없는 거죠?

김진수새만금전략과장

아직 분양계획이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사료작물 공고를 해서 어느 정도 염기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농림부에서 측량기기 구축사업으로,

복남

김복남위원

3,000㏊로 끊는다든가 얼마를 끊는다. 그런 계획도 없고?

김진수새만금전략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과장님! 전라북도 새만금청하고 군산이요. 동서도로 관할권 선개발이 먼저라고 의견을 제시한다는데 개발하고 동서도로 관할권 측량하고 관련이 있어요?

김진수새만금전략과장

관련이 없죠. 그런데 그쪽 주장은 지방선거도 있고 민감한 사항이라 개발청에서는 군산 편들기도 그렇고 김제시 편들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서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군산 편을 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돼요. 군산에서도 동서도로가 김제시로 그건 당연지사인데 예를 들어서 밑져봤자 본전이라는 식으로 자꾸 정치적 논리로 접근해서 동서도로가 자기 관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요. 최종적으로 김제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김제시로 관할권을 확보해야 한다. 그건 당연지사고 거기에 전 시민들께서 일심단결해서 차지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오상민위원

그리고 탄소중립에 관한 부분이 있죠? 업무보고에도 탄소중립을 잠깐 언급해 놨어요. 그런데 선진국은 이미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사실 늦었어요. 윤석열 후보도 탄소중립에 관한 공약을 내걸었어요. 석탄이라든가 연탄이라든가 이런 사업에서 빠져나와서 이쪽으로 가는 기업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김제시가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탄소세도 부과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김진수새만금전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렇게 되면 기업유치를 위해서 탄소와 관련된 기업이 들어오려고 할 거예요. 관련된 에너지를 공급받는 기업들이. 그럼 탄소중립하고 가장 관련이 깊은 개발사업이 뭐냐면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잖아요. 이런 기반시설이 되어 있으면 기업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새만금전략과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어떤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나요?

김진수새만금전략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 권역이 1권역, 2권역, 3권역으로 나눠져 있지만 1권역은 군산 쪽으로 산업용지가 많고 2권역은 개발 완공된 땅이 아까 김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생명용지 4공구, 5공구, 6-1공구도 어느 정도 완공되는 거기, 그다음에 3권역 부안 쪽은 관광생태용지로 해 가지고 생태공원도 조성됐고 그런 상황에서 뚜렷하게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탄소업체에 대해서 논리로 대응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판단이 이르다. 저는 이렇게 판단되고 수소 쪽으로 저희들이,

오상민위원

과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부안군과 방폐장 갖고 싸웠잖아요. 양성자가속기 하나만 설치되면 기업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런 거예요. 첨단복합산업단지라든가 기업유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SPC 협약도 하고 그랬죠?

김진수새만금전략과장

아니요. SPC는 아니고 우선 협상자만 선정되어 있죠.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위원님!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 외의 건은,

오상민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에 관련된 겁니다. 이해를 못하시면서 자꾸 말을 끊고, 제가 저번에도 참았는데요.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민위원

20분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고 조례에 20분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에요.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간략히 요점만 해 주세요.

김진수새만금전략과장

탄소 쪽은 새만금지역에 접근한,

오상민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시라고요. 그래야 기업유치가 되죠.

김진수새만금전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상민위원

그 생각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진수새만금전략과장

저희들은 새만금 기본계획에 스마트 그쪽으로 수변도시 옆 수소밸리 있죠? 그쪽으로 접근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탄소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상민위원

탄소뿐 아니라 탄소하고 관련된 사업이 수소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잖아요. 그런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을 때 김제시에 유치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진수새만금전략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오상민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새만금전략과장님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김진수새만금전략과장

제가 4월에 왔으니까 이제 8개월 됐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해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번에 5분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새만금 2호 방조제가 김제시 관할결정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작년 1월 14일에 났죠?

김진수새만금전략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전에 박준배 시장이 시장되고 새만금이 중분위에서 관할결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군산하고 부안에서 대법원 상고 계류 중에 있어요. 제가 그때부터 얘기할게요. 담당 주무과장이니까 박준배 시장이 되고 제가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것이 뭐냐면 지난 12월 15일에 행정구역 관할결정 관련해서 대강당에서 포럼했었죠?

김진수새만금전략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거기에서 두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행정구역 관할결정 후에 새만금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고 거기에서 통합시 운운했어요. 통합시는 솔직히 얘기해서 개소리고, 아까 전체 중론을 만들어가려면 박준배 시장이 당선되고 모든 것들을 만들어갔어야 해.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셔. 그때도 그런 것이 미흡해서 최니호 과장일 때일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질책했어요. 너무 소극적이다. 김제시 미래시정계획위원회에 새만금 관련된 전문가들이 하나도 없어. 항만이랄지. 확보를 위해서 용역도 하고 연구도 하고 세미나도 개최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나가면서 정부에 대응논리를 해나갔어야 하는데 전혀 않고 무대응 하는 거예요. 행정공무원의 생각만 가지고. 누구 눈치 보고 그런 짓을 하는 시장이 있으니 새만금이 어떻게 되겠어? 동서도로도 우리 땅 아닙니까? 우리 땅으로 확정된 거 아니에요? 우리 땅에서 연결되는 항만이 우리 것이고 우리 바다가 열렸으니까 어항도 차지해야 되고 동서도로도 당연히 우리 것이잖아. 우리가 결정하고. 연초에 신문 보니까 새만금개발청장이 여러 개 이야기하면서 결과적으로 뭐였냐면 동진강하고 만경강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를 치우는 것에 대해서 관할권 결정을 얘기하더만. 그런 논리를 진작부터 전문가를 통해서 했어야 했는데 이런 것이 미흡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새만금 안에 우리 땅입니까? 내부가 결정됐어요?

김진수새만금전략과장

결정 안 됐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하나도 된 게 없어. 하다못해 농생명용지도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빨리빨리 해서 관할결정을 하게 하고 우리 지번을 받아서 하게 해야지. 그리고 후에 국가에서 개발하든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든가 해야지 왜 그렇게 대응을 하느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오상민 위원님 좋은 말씀하는고만. 앞으로 탄소중립 시대에 맞게 거기에 그 사업을 하려면 먼저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치를 하고 뭔가 와야 옆에 붙는 것이지 무조건 새만금 첨단산업복합단지하고 쓰레기매립장하고 소각장한다고 하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시기상조라고 봐요. 이거 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농생명용지로 놓아도 돼. 뭐하러 거기에다 산업단지 발굴해요? 군산에 산업단지 다하라고 해. 앞으로 4차산업 혁명시대 되어도 먹고사는 것이 우선이에요. 거기에 최첨단 친환경농업으로 가면 우리 김제가 살아요. 왜 거기에다 산업단지 이상하게 복합해 가지고 이것저것 다 끌어다가 대한민국 쓰레기매립장 만들려고 그런 계획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시기상조다. 그리고 이거 한다면 아까 말 그대로 탄소와 관련해서 우량기업이 여기에 온다면 발 벗고 해야지. 그렇게 가야 돼요.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발해서 뭐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라도 포럼도 개최하고 몇 회 한다고 했어요. 하세요. 그런 데에 예산낭비 하지 말고 팍팍해서 우리 논리 개발해야지 내가 2007년도에 호원대에서 행정학을 했어요. 석좌교수가 누구였냐면 강현욱 지사였어. 새만금 토론회를 했어요. 그때 강현욱 교수가 한 얘기가 있어요. 새만금 2호 방조제는 김제 것이다. 풍수지리학적으로 모악산에서 바라보는 만경강과 동진강을 품는 저기가 김제 것이다. 그때 2007년도에 아직 저기하기 전에도 내가 그걸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집행부에서 뭐해야 하냐? 이런 논리를 개발해서 중앙부처에 가서 자꾸 논의해서 관할결정 우선하고 후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 놓고는 군산 놈들 태클 거니까 도지사라는 사람은 자기 선거 때문에 눈치 보느라고 결정도 안 해 주고 소극적이고 누가 해야 하냐? 단체장이 아니라 김제시장이 해야 해. 도지사 눈치 볼 것이 없어요. 강력하게 해서 새만금 관할권이 안 되면 김제미래가 없어요. 항만 우리 것 차지해야 하고 바다 차지해야 되고 우리 어항 찾아야 되고 정말 절절한데 안 되는 거예요. 마이동풍이야.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최고인지 아는데 그런 식으로 행정하면 안 되지.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것들을 대응해서 제가 오죽하면 최니호 과장한테 뭐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까? 그걸 위해서 예산낭비 하지 말고 세워라. 그래서 지적측량 성과도 안 준다니까 따로 용역한다고 해서 20억원인가 세우라고 했더니 3억원인가 세웠다고 그 정도까지 했는데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시라고. 예산도 요구해요. 강력하게. 돈 아낄 것 없어. 앞으로 김제 30년, 백년대계를 계획하고 우리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어떤 의원이 반대하고 어떤 저기를 하겠냐는 거야. 맥없는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지만 농생명용지 가져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산업단지 안 와도 돼요. 탄소산업, 무해한 그런 것이 온다면 그런 걸 해야지. 대기업에서도 하고 기업체도 하는데. 산업단지 조성한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오해를 받는 거예요. 앞으로 산업단지도 그런 비전을 제시하면서 한다면 의회에서나 시민들이 인정을 해도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인정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행정구역 관할권 확보하는데 더 노력해 주세요.

김진수새만금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돈 아끼지 말고 교수들 돈 팍팍 줘요. 국장님! 계실 때 성과 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두 번째 새만금 첨단산업복합단지 조성 건 지난번 정례회 때 시정질문 한 걸 답변을 잘못 냈어요. 그러면 행정절차를 해서 공모성 성격을 띠고 있으니까 의회로 빨리 수정절차를 밟아서 정상화를 해 줘야지 그런 것 때문에 기자회견 해 가지고 여론이 더 들끓고 있잖아요. 행정에서 그런 오해받는 일이 없어야죠. 그리고 내용이 복합산업단지인데 신재생에너지 특장차 주거산업용지 복합개발이라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폐기물이 거의 안 나오는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다른 부분은 조금 보강할 수 있겠죠. 주거나 산업용지로. 사람이 살아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치중해 가지고 개발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수새만금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과 다음은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업무보고 별첨)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순동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지방비가 23억원이죠? 시비는 얼마나 돼요?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국비가 27억원, 지방비가 23억원이고요. 23억원 중에 도비가 4억원 정도 되고 19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상민위원

19억원의 시비가 들어가는고만요?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도에 확인한 결과 금년에 도비가 4억원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부족하다고 관련 부서에 계속 건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15% 이상 주는 걸로 자기들도 건의한다고,

오상민위원

5 대 5 사업은 안 돼요?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저희는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는 도 예산과에서 협의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추가적으로 특별교부세를 더 신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럼 운영 및 관리는 누가 해요?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현재 확정된 건 없지만 기업인협의회에서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백구 특장차 전문단지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변전소 아직까지는 설치 안 해도 상관없다고 행감 때 그렇게 답변했죠? 전기가 모자란 것은 아니라고.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아닙니다. 특장차 단지는,

오상민위원

행감 때는 저한테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예, 그러니까 특장차 단지에 전력 부족 문제는 현재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평선산업단지 가동률이 100% 됐을 때 그때 일부가 부족할 수 있거든요.

오상민위원

시장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지 지금 부족한 건 아니라고,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지금 당장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지평선산단 분양이 100% 완료되고요. 특장차 2단지가 완공된다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변전소가 특장차 2단지로 들어오는 것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있는데요. 한전하고 저희들이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갈등관리위원회나 전라북도 갈등관리위원회에 상정해서,

오상민위원

그것도 문제지만 변전소 하나 들어왔을 때 태양광이 1,700개가 들어왔어요. 그것도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변전소를 추진할 때 당시에는 현재 전북본부에서 한 건 아니고요. 대전본부인가 거기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주민설명회를 할 때 태양광 시설 전력 개통선이 부족하기 때문에 변전소가 필요하다고 그때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부분도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지금 주민들하고 안 되고 있죠?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주민들하고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저희들은 주민들의 편에서 한전을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김제시장이 절대 못 들어오도록 한다는 확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 관계는 행정이 확답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 주민들 편에서 같이 노력하자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못 들어온다는 확답을 해 달라고 하니까 저희가 그 확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상민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그 부분이 아니라고 해서 사인을 해 줬는데 속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대화와 협상으로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백구특장차가 어쨌든 특장차 메카로 우뚝 서고 있잖아요. 2단지 조성이 2024년까지인가 현재 보면 인증센터 있고 기술 지원할 수 있는 저기까지는 되어있나요?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현재 특장차 1, 2단지를 중앙부처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로도 굉장히 알려진 게 새로운 차가 만들어지면 자기인증센터에서 검사해서 출하하고 있고요. 작년 연말에 김제 검사소가 유치됐습니다. 그래서 중고차량을 튜닝했을 경우 검사소에서 바로 나갈 수 있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검사소가 있어요?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유치를,

병철

이병철위원

검사소를 앞으로 지어야 할 거 아니야.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예, 금년에 저희들이 착수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게 들어와야 완전히 세팅이 이루어지고 한 군데에서 원스톱으로 다 되잖아요.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사업보고에 없어서 보고드리는 거예요. 검사소 확정됐어요?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예, 확정이 됐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은?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예산도 국비가 확정됐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없어.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이 부분은 투자통상과에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왜 그렇게 이원화돼서 헷갈리는지 몰라.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검사소는 그쪽이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특장차 종합지원센터를 금방 보고드렸고요. 그 부분은 100% 국비에 84억원,

병철

이병철위원

기술센터는 기술지원이랄지 그런 걸 하는 데 아니야?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종합지원센터는 기술지원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왜 검사소는 투자통상과야?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검사소는 TS라고 자기인증센터도 TS고요. 그 부분 운영관리는 투자통상과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중요한데 특장차 메카로 우뚝 서고 진행되는데 그것은 투자통상과다.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동일 단지에 3개 기관이 하나의 단일 업종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지구는 김제가 최초고 아직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김제에는 그것뿐이야. 특장차 메카가 돼서 그쪽 관련 사업들이 와야 돼. 그렇게 알려져야 김제가 살지 복합해서 이것저것 죽도 밥도 안 되는 산업단지는 안 된다 이거예요. 뚜렷한 주제가 있으니까 되잖아요. 여기에 덧붙여서 특장 관련 저기들이 올 수 있어요. 배 있잖아. 조그마한 거. 생각이 안 나네.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하여튼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 것들이 아까 자동차하고 항만 쪽하고 연결된 사업, 심포 마리나항이 있으니까 거기하고 관련된 그거 보고 뭔 배라고 해?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요트.

병철

이병철위원

요트. 요트랄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앞으로 산업에 큰 저기가 되니까 특장차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만금 내 마리나항이랄지 새만금항만이 개설되면 거기하고 연계한 해양 쪽 저기도 가능하다. 이것을 선점해 나가야 해요. 안 하면 안 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소형 같은 것도 특장차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해양 관련 산업도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그린산업단지는 어떻게 용역보고를 한번,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중분위에 투자심사를 올린 상태고요. 금년 3월까지는 국토교통부 지정계획승인, 중앙투자심사에 몰입해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금년 중에 개발 및 실시계획 착수를 해서 전라북도 지정까지 받도록 행정절차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의회에 용역보고 안 했잖아요.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아직 용역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용역도 들어가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30만 평이 못되네요.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27만 평 정도 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하여튼 그것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산업단지가 95.5% 분양됐다고 그러는데 면적으로 얼마 남은 거예요?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면적으로는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했습니다. 분양을 투자통상과에서,

복남

김복남위원

나머지는 시비로 사놓은 거 아니냐는 말이야.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예, 시에서 다 매입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시비로 사놓은 지가 몇 년 됐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2020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차 접어들고 있죠.

복남

김복남위원

왜 이렇게 분양을 못해?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일부만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투자통상과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복남

김복남위원

남아있는 것이 제일 무녀리만 남았나보고만.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그건 아니고요. 매입을 요구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정서하고 안 맞는 업종은 선별해서 받다 보니까 분양에 너무 치중을 않고,

복남

김복남위원

정서에 안 맞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우리 시에서 안 해줘?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예를 들어서 화학업종이라든지 재생사업 업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저희 시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분양을 목적으로 한다면 분양은 금방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남

김복남위원

지금 우리 형편에 찰밥, 보리밥, 죽 찾게 생겼어?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평선산단같이 분양가가 저렴한 산업단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대부분 익산 같은 경우도 60만원에서 70만원대로 운영하는데 39만 8,000원짜리 분양이 없거든요.

복남

김복남위원

산단 만들어서 김제에 도움되는 게 뭐 있어? 김제에서 이익이 창출되고 있는 것이 뭐 있냐고?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남

김복남위원

그만해. 백구특장차가 500억원이 넘는데 시비가 316억원에다가 민자가 180억원인데 국도비는 지원이 안 되는가?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2013년도까지는 농공단지에도 지원해 줬습니다. 10만 평 이하를 농공단지라고 하는데요. 그때 1단지는 지원을 받았거든요. 60억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시설비에 투자했는데 2013년 이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농축어업에 관련된 업종 80% 이상 유치를 하지 않으면 국비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단지로 바꿨고요. 대신 산업단지로 바꾸면 인접해 있는 인프라를 국비로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진입도로 164억원의 국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506억원이라는 것이 기반조성에 따른 전반적인 토지매입하고 도로, 상하수도 그거 아니냐는 말이야. 그것이 5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야?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민자가 180억원이면 이 사람들은 뭐야?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2단지에 민자는 없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여기에 있고만 없어?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총 500억원 중에 도비, 시비가 있고 공사를 LH에서 합니다. 공사비 180억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비 180억원은 LH가 직접 자부담해서 공사를 수행하고 저희가 분양해서 LH에 갚는 겁니다. LH가 직접 돈을 대서 공사하고 분양되는 대로 갚는 겁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분양 예상가격이 얼마나 돼요?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현재 평당 47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산업단지도 39만원, 40만원인데 그것뿐 안 돼? 산업단지 한 지가 언제인데,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은 최대한 분양가를 낮춰서 분양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복남

김복남위원

2특장차 전문단지를 조성하고 1특장차에서 핵심적으로 김제에서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제1특장차 단지에 32개 업체가 들어와있거든요. 그래서 100% 분양이 다 끝났는데요. 그중에 12개 업체는 완성차 업체고요. 나머지는 부품회사입니다. 12개 회사들을 보면 대형 유조차, 청소차, 소방차, 고소사다리차, 소형 장애인용 승용차 그런 걸 만들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만하고, 특장차가 이렇게 조성되고 운영되는데 김제 백구특장차에서는 핵심적인 것이 무엇을 만드는가 본 위원도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아. 핵심적인 것이 뭘 만들어서 김제가 특장차로서 홍보가 전국적으로 잘돼서 돈벌이가 되는 것인가? 전혀 귀에 들어오는 것이 없더라는 말이야.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트레일러나 만들겠지만 1하고 2특장차도 딱 붙어있는가?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예, 붙어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영자